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여름은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 의원님들의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기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우리 주변에 위험시설물 및 지역을 살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나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연초에 계획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시책과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보완해나감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내일 13일까지는 조례안 등 심사, 16일 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는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소관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유인록입니다. 먼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공보관 소관 의안번호 8-1호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시민의 정보 이용 방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SNS를 통한 시정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 SNS 이용자가 신속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활발한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SNS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각 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시민기자단이 취재 원고를 작성하거나 시정관련 콘텐츠를 생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SNS를 소통민원창구로 이용하여 접수된 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항을 명시해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SNS 운영 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명시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보관 소관 의안번호 8-1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공보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정 목적은 SNS의 활용 폭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우리 사회의 한 축이 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평택시에서도 SNS를 통한 시정 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NS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타인과 소통하거나 관계를 맺어주는 서비스와 관심사와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역할을 하는 등 편리성과 확장성 등 그 파급효과는 엄청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발생되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및 제안 사항의 처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조례 안 제4조의 게시물 관리에 있어서 제2항제1호~제8호까지 규제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여 규제할 것인가의 여부와 안 제6조 평택시 블로그 시민 기자단의 운영에서 기자단의 기능, 위촉대상, 자격 활동범위 등의 명시 여부, 안 제9조에 SNS의 계정을 활용한 소통민원 창구와 법률로 정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와의 구분·처리방법 등에 대하여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에 대하여는 적합성, 타당성, 필요성 등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공보관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문자로 해서 매번 우리 시민들한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문자 계속 보내는 것, 이번에 며칠 전에도 보냈던데.

그 사항은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평택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기 상정 보라든지 이런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요. 「개인정보 보호법」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사람들 휴대번호를 입력시켜 놨다가 새로운 소식이나 이런 정보 같은 것을 문자메시지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청하신 시민 분은 몇 분이나 돼요?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받나요?

읍·면·동에 신청을 하셔서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오면 저희가 등록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다 동의 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평택시청 홈페이지하고...

그것은 홍보해온 지 오래됐습니다.

홍보를 해서 매년 늘어납니까?

많이는 안 늘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최초로 만든 겁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SNS를 운영 안 했나요? 아니면 운영은 했는데 조례가 없었던 것을 만드는 건가요?

없었고요. 제가 공보관실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31개 시·군중에서도 20개의 시·군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11개의 시·군이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신문 관련 조례도 4월 달에 제정했고, SNS 조례도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SNS가 페이스북이나...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미 페이스북 다 있지 않아요?

다 있는데요. SNS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번 운영 관리 조례안은 ‘희망톡톡 평택TV’와 관련된 부분도 있거든요. SNS라는 것은 시민과의 쌍방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다양한 분들이 누구나 들어와서 아무 의견이나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든 건데요.

만들긴 했는데 조례에 마땅한 근거가 좀 불분명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겠다, 이런 건가요?

정리하면서 관리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 제4조제2항제3호에 보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은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글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삭제나 차단을 저희가 하겠다는 거죠.

나머지 1호, 2호, 4호, 5호, 6호, 7호, 8호는 제가 알겠고요. 3호은 어떤 취지입니까?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이게 해석이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정치적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정 정당의 시장이다, 특정정당의 도지사다.’ 이랬을 때 그런 상황을 반대하는 것 또는 찬성하는 것 이런 것에 따라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목적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을 너무 어필한다거나 자기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상대적으로 낮추게 한다거나 이런 행위 같은 경우는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운영을 해보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계속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단시키겠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남이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를 저희가 막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이런 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도 내부적으로 규칙 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여기에 보면 보상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비 지원 같은 항목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내부 규칙 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면서 조금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더 세부적으로 규칙 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에가 조례인데 규칙 은 밑에 하부...

규칙 은 더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SNS는 전파성이 상당히 강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파급 효과도 크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그렇죠? 공정성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거기도 보면 SNS를 담당하는 관리자 또는 기자단 이런 사람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단체활동을 하면서 각 부서에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들에 참여를 해서 그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들을 보면 중복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서가 10군데가 있으면 그 부서에 그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각각 있는 게 아니고, 한분이 4개, 5개, 6개 들어가 있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공정성이 없는 상황에서 선출 기준이 없다면, 예를 들어 SNS담당자나 기자단 같은 것을 시에서 임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뽑을 수도 있고 또 공정성을 헤치면서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서 전혀 없고 해촉에 관련된 것만 여기에 올라와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 를 해본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6조 평택시 블로그 시민 기자단의 운영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공보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SNS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SNS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관리업체를 선정해요. 입찰을 통해서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전반적인 SNS와 관련된 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다 통제하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들을 선출한다는 거예요? 기자단이나 이런 것을?

기자단은 저희 시에서 선출합니다.

그러면 기자단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시에서 저희가 공고를 하죠. 공고를 해서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공고라는 기준이 뭐냐고요,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을 먼저 넣어주는 경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공정성의 기준이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대답하시는 분들은 공정성 있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 기준들이 조례안에 안 들어간다면, 그것은 평택시의 의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더군다나 경비까지 지급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 기자단을 저희가 4기 째 운영·모집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운영·모집을 했냐는 거죠.

저희가 내부계획을 세워서 그 기준에 SNS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또 기사를 쓸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자격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는 사람만이 기자단 공고·모집의 응시 자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100번 옳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례에 거기에 관련된 해당되는 항들이 올라와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도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죠? 분명히 그것은 충분히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한번 조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위원으로 중복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시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각 부서에서 공정성 있게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또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역시 기자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어떻게 뽑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이 없다면 바깥에서 볼 때는 그게 또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담은 내용이 좀 없지 않나 라는 우려 섞인 발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조례에 그런 내용까지 다 담기는 저희가 무리가 좀 따르는 것 같고요. 저희가 모집계획을 매년 세웁니다.

해촉 하는 것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해촉기준은 뭐 하러 올라옵니까? 그 규정에 갖다 넣으면 되죠. 여기에 해촉기준은 4가지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모집을 하잖아요. 모집을 할 때는...

아니, 모집기준은 없고 해촉기준은 있고. 이거 객관적으로 봐도 좀 공정성이 없다는 생각 안 듭니까? 위촉은 어떤 기준에서 한다는 게 없고 해촉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넣으면...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하죠.

아니, 지금 여기 올라온...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부계획 세워진 것을 저희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는 조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례 부분에서 이것만 놓고 보면 남이 볼 때는 공정성이 없다고 비쳐질 소지도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강정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잘 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6페이지에 표에 보면 ‘시민 대상 보상’으로 32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320만 원은 뭐로 지급해 줍니까?

조금 아까 쿠폰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커피쿠폰으로 제공해왔는데요. 제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도 바꿀 생각이었어요. 재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종류로 해서 평택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으로 변화를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기자단 블로그 운영은 이 분들이 글을 올리게 되면 저희가 건당 3만 원씩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월 5회를 초과하지 못 합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블로그가 질이 A, B, C라고 했을 때 차등 지급 이런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올리는 글을 보면 자기들이 소풍정원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평택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글을 쓰면서 사진도 같이 블로그에 올리거든요? 기자단만 운영하는 별도의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글을 올리게 되면 그 카페 글을 저희 SNS 관리하는 운영업체가 포스팅 해서 그것을 올려주거든요. 올려주면 시민들이 보고 맛집도 찾아가고 소풍정원도 찾아가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화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평택시의 시민들에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희망톡톡은 언제부터 운영한 겁니까?

저희가 2017년 5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터넷방송국이라고 해서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터넷방송국은 우리가 그냥 카메라만 매고 가서 촬영하다가 방송국에 동영상을 올려서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기만 했었잖아요. 그것을 2017년도 5월 15일부터 저희가 희망톡톡 평택TV라는 소셜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다양한... 저희가 11개에서 올해 12개 콘텐츠로 하나를 더 늘렸는데, 시민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시민들하고 솔직한 솔담톡톡도 저희가 진행하고 학생들도 참여시켜서 대화도 나누고 그런 동영상을 올린부분을 시민이 보고 거기에 본인들이 댓글을 달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참 좋은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그 분들이 소통이 가능하게끔... 옛날에 일방적인 인터넷방송보다는 소셜TV를 운영하면서 서로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고 있는데요. 솔담토크도 있고 의회뉴스, 포토평택, 시정신문, 홍보영상, 공지사항, 방송편성표도 있고. 전보다 진일보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더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평택시청 홈페이지 여기 공보관실이 직접 담당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SNS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앱이 없잖아요?

평택시청 홈페이지 앱이요?

이게 컴퓨터에 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희망톡톡 평택TV...

그것도 그렇고 시청 홈페이지도 그렇고. 앱이 있어요? 제가 몰라서 안 깔리나요?

저희가 어플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이배입니다. 존경하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지민철 청렴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8-2호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지방공무원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신고기한은 현재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신고기간을 「지방공무원법」 및 「경기도조례」의 징계 의결 등의 시의에 맞게 부조리행위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경우는 5년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5조 신고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환수는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일제정비대상으로 법령의 근거 없는 환수방법과 절차,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일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2 감사관 소관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현행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더욱 강화하여 부조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4조의 ‘부조리 행위 발생시 신고는 1년 이내로 한다.’를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와 특히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등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로 하여 공무원의 정직함과 청렴성을 요구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시 신고하려는 사람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 사항 중 1 제출신고서 서식 상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13조에서 시장은 신고보상금을 현행조례 제10조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4호 제12조의 보상금 지급제외로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는 조문을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환수방법과 절차의 예를 삭제하고 ‘환수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집행부에서는 환수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규칙 , 또는 다른 조례를 인용하여서라도 잘못 지급된 보상금 환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정직성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함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안건 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 핵심은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이의가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첨부 근거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등 요구는 하지 못 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금품에 관련된 부분은 5년, 이런 거죠.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조례는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 것을 3년으로 바꾼다고 하고 5년 이내로 한다. 이거잖아요. 저는 이게 이것하고 이것이 똑같은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징계를 하는 것의 문제와 부조리를 신고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죠. 이것은 시민이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면 이게 1년, 5년으로 돼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는 1년으로 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이런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5년으로 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조리행위에 대해 신고를 3년 이내로 한다면 그 사실을 발생했는데 1년, 2년, 3년 이렇게 기한 가까워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금품이나 향응수수 이런 중요한 게 아닌 사안을 굳이 3년으로 해야 되는가. 이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담들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일반적인 것은 1년으로 하고 이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5년으로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부위원장 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의 신고기간을 행위신고가 부조리행위는 3년, 금품은 5년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더 보다 청렴하고 더 정직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의 청렴성을 더 강조하고 더 확보하기 위해서 당부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금 강화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조리행위가요.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 5년이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어요. 그러면 이외에 부조리 행위가 예를 들면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조리 이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이런 사안이 아닌 5년짜리가 아닌.

예를 들어 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이 어떤 특정 부분을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과다설계 했다든지 해가지고 세금이 낭비가 됐다든지 이런 사례가 그런 것에 포괄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과다설계?

네.

그래서 세금을 낭비했다?

네, 그렇죠.

다른 예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공직사회가 부조리행위를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불친절 같은 것도.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해당되지 않고요.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일반적으로 귀속적재량인데 법령에 위임을 받아서 하는 행위인데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공무원이 일탈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귀속적행위를 벗어난 자유재량의 행위가 공무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든지 하는 경우도 다 부조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분들의 의견이나 공무원노조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봤나요?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 을 해서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거치고 또 공람공고를 다 거쳐가지고 시민의 의견도 다 확인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별 다른 의견은 없으셨어요?

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법」에 준용을 해서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을 삭제하면서 생년월일을 정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못 지급했을 경우에는 행정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지방세기본법」상 그것을 준용한다고 돼 있던 것을 법률에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해서 시민에게 강제적으로 잘못지급을 했어도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행정의 우월적 편의주의로 징수를 못 하도록 환수를 못 하도록 그렇게 정비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상위법에 준해가지고 개정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조례라고 하면 체계가 우리나라 국가법 체계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 조례가 돼 있는데 헌법, 법률, 명령, 규칙 까지는 국가법 체계고 조례는 지방하위에서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반드시 상위법에 위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제정을 하는데 아까 유승영 부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자체마다 법에서 위임받아서 제정을 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가능한가요?

네.

지금 이게 1년에서 3년으로.

더 강화하는 거죠.

더 강화하는 거죠?

네.

이것은 상위법에는 1년으로 돼 있나요?

네.

우리 자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은요. 공금횡령에 대한 부분 5년도 지금.

이게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지방공무원법」에 이런 게 있을 때는 5년으로 나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을 따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건은 아니지만 하여튼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보상금의 지급. 이게 평택시는 보상금을 어느 정도 지급합니까?

지금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최초로 2008년도 12월 2일 날 조례 제정을 했는데 1년에 이 보상금 지급을 200만 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권을 가지고 홍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든지 포스터로 게재한다든지 배너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읍·면·동에서 홍보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1년 연중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신고된 건수는 전혀 없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8년도 현재까지 10년 동안 신고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네.

부조리가 전혀 없나봐요. 예를 들어 경기도는 부조리 신고가 20억 원이네요.

그것은 아마 평택시에도 부조리 보상금 지급하는 각 과별로 다 따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투기 같은 것은 자원순환과, 환경에 관한 것은 환경과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쓰레기 투기가 부조리입니까? 예를 들어 아산시에는 부조리 보상금이 최고 1억 원이에요. 지금 평택시는 2008년도에 제정했는데 200만 원인 거잖아요.

그것은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보상금액이 얼마냐고요.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것이 조례 제2조 제4호 ‘가’ 목에 관련 돼 있는 건데 금품수수액 같은 경우는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 같은 경우도 향응의 10배 이내, 추징 또는 환수 결정이 되면 100분의 1 이내 또 알선청탁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신고에 대해서 대가로 제공되는 금품의 10배 이내 또 알선청탁행위 시 신고한 것은 300만 원 이하 또 위반행위가 발생한 손실액은 10배 이내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한 것이 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급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급한 적도 없고.

네, 지급 사례는 없습니다.

2008년도에 제정돼서 여태까지 보상금을 한 번도 지급한 적 없고 따라서 보상금을 늘릴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크게 고민할 사안은 아니었네요?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공직사회 부조리는 항상...

아니, 10년 동안 한 건도 없는데 굳이 1년을 3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이 사안으로 봤을 때는 부조리가 어찌됐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이게 잘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또는 진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물론 그러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을 1년, 3년 이런 규정을 만든다고 하는 게 물론 정비는 해야 되니까 그럴 필요성은 있지만 실제 이 부분에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고민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조례라고 하는 게 문구를 수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도 나와 있지만 평택시 공무원들의 부조리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고 그것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평가들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홍보가 진짜 안 된건지. 워낙 그런 건지. 또는 이 보상금이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미미해서 안 한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 부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 본래의 제정목적이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지금까지 신고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 조례를 강화를 해서 우리 평택시 공직사회가 더 깨끗이 돼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답변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개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감사관이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나 여러 가지 부서별로 해서 그 감사된 건수들을 보다보면 혹시 공무원들이 신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사에 의해서 징계 맞고 예를 들어 부조리나 향응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징계 맞은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2018년도 지금까지 9건이 있는데요. 9건 중에서 2건이 금품, 향응수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징계시효가 각 5년 이전의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훈계처리를 했고요. 2017년도에도 금품, 향응수수가 7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조리나 금품 향응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있는데 신고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도상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들도 같은 동료다보니까 알면서도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 괴리에서 오는 문제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저희가 조례니까 다음 주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질문 하실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제 말은 한번 이런 규정만 둘 게 아니라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 마냥 예를 들어 막말로 적어가지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것은 예지만 그런 것을 한번 감사관실에서 고민해보십사해서 발언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재난안전관 현상근입니다. 먼저 제8대 평택시의회에 당선 되신 정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유승영 부위원장 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한기만 안전기획담당, 최대현 재난대응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먼저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조례에서는 안전도시 실무위원회 인원을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제한 되어있어 7개 분야의 안전도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중 실무위원에 포함되지 못 한 기관단체들로 별도의 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협력분과위원회는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분과별 참여와 활동에 대한 정당한 지원이 뒷받침이 되지 못 하고 있어 이로 인해 전체적인 안전도시사업의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2조 실무위원회가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는 항목을 실무위원 구성에 제한이 없도록 조정하여 7개 분야 안전도시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 단체들로 실무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활동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주도, 송파구, 광주광역시 등 6개 지자체에서도 조례상 실무위원회 구성에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도 1월 7일 「재난안전법」 개정, 2016년도 4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 제정, 2017년도 1월 8일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등 관계법령 및 훈령의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표준안을 적용, 반영하기 위해 조례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내용은 현재 평택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평택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목적을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재난의 수습 등’으로, 안 제2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에서 ‘대응·복구단계’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는 대책본부 편성 확대를 지진·해일·화산분야를 추가하고 재난대응 필수협업체계(12개 협업기능)을 반영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상황판단회의의 소집 사유를 재난의 수습 등의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 위기경보 발령사항으로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위기경보 발령을 경기도지사 또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20조 재난 예보·경보 실시로 시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를 실시하도록 행정안전부 표준안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5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명은 ‘평택시 재난현장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서 ‘평택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격상하여 변경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 안 제4조 통합지원본부 설치, 안 제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 안 제9조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안 제10,11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재난지역 주민 대피, 안 제15,16조 긴급구조 지원 및 의료활동 지원, 안 제17조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통보, 안 제21조 재난현장 긴급복구, 안 제24조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 등 통합지원본부의 역할 등을 정확히 제시하여 재난상황발생 시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현장의 활동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안전도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3건의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재난안전관리관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현행조례에서의 안전도시실무위원회 구성 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안전도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중 현행 조례의 규정으로 인하여 참여치 못 하여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에 현행조례 제12조를 개정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 구성 인원수의 제한을 없애고 안전도시사업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에 대한 필요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2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표준안을 평택시재난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적용 ·반영된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은 각 안건 하나하나씩 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죠?

네.

이 실무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있습니까? 30명 이내로?

네, 현재 구성 돼 있습니다.

명단은 지금 갖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 규정이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사업 관련 추진 실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장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식견, 그밖에 안전도시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 현재 실무위원회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한 분 들어가 있는데 우선 안전도시위원회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구성에 안전도시위원회가 30명이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전도시실무위원회가 30명 구성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협력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60명을 별도로 현재 편성이 돼 있고 그게 뭐냐면 안전도시위원회는 시의원님까지 한 분이 해서 다 새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위촉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협력분과위원회가 60명이 돼 있습니다. 이게 30명 이내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초과가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분과별로 할 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원제한을 폐지해서 협력분과위원회를 없애고 실무위원회로 통합을 해서 60명이든 70명이든 분과별로 산업안전, 교통범죄, 생활안전, 안전홍보, 응급센터, 손상감시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서 기관, 단체, 우리시 합동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도시위원회는 당연직 8명이고 위촉직이 22명이고 안전도시실무위원회는 현재 30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에서 6명, 유관기관이 9명, 민간이 14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인원제한을 폐지해서 협력분과위원회 60명을 같이 실무위원회로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인원제한을 폐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서 조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실무위원회 전년도 7대 시의회에는 누가?

서현옥 시의원님이 위촉이 돼 있으셨는데 이번에 바뀌셨기 때문에 명단 위촉을 다시 해야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위원이나 실무위원이나 회의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록 있나요?

결과 회의록은 없고요. 제 기억으로는 회의 결과보고로 해서 내부적으로 별침 받은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통 재난담당하시는 부서말고도 일반적으로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는지 궁금한데 지금 어찌됐든 재난안전도시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회 의결 과는 있지만 회의록까지는 기재하고 있지 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게 뭐냐면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회의의 실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의록을 통해서 그런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것은 저희가 회의록을 한번 작성해서 그때 그때의 결과를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제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정입니까?

제정이 돼 있는데 운영을 하다가 전부개정입니다.

전부개정이면 기존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뒤에 첨부된 게 기존 건데 비교표가 있으면 어떤 게 개정됐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전체를 다 읽어봐야 돼서 전부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다 틀어졌어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제명이 그리고 평택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인데 변경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그러니까 이런 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주요내용 변경은 제명변경 이런 거잖아요. 운영조례인데 ‘구성’ 자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재난의 수습.

그러니까요. 개정됐지만 어찌됐든 부분적 개정인데 그런 신구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았겠다. 앞으로 그래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재난안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가 왜 재난의 수습으로 변경된 거죠? 어떤 취지인 거죠?

이게 처음 기본취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예방이나 대비 이런 게 아니고 사고가 터지면 재난이 수습이 먼저다. 이렇게 수습을 먼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는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재난의 수습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로 해서 밑에도 예방대비가 빠지고 대응복구만 단계로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방과 대비는 어느 부서가 담당합니까?

그것은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비오기 전에도 우기 대비해서 사전점검을 하고 그것을 다 NDMS로 올리고 그런 게 다 사전 정비를 하는 거죠. 이전에 점검을 하고.

카톡방 개설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고생하시는 것 저도 봤는데요. 야간에도 소집하셔서 대응하시고 그런 것을 봤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예방과 대비가 일정하긴 하지만 되게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다. 현장을 다녀보면 팽성대교 앞에 물고인 것 제가 발견해서 신고한다. 이런 것은 사실 시스템이 조금 아니잖아요. 시의원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물론 확인을 하는 것은 한 번 더 점검하는 정도의 의미인 거지. 이상 여부가 혹시라도 있나 이런 것이지 팽성대교 앞에 거기 물고여서 차들 물 튀기고 이런 상황이 우수가 안 빠지고 이런 것 용역회사가 밤에 10시 50분에 와서 뚫긴 했지만 가보면 우수관도 제대로 배치돼야 될 곳에 우수관이 없어요. 물매도 잘못 잡혀 있고 바로 옆에 보면 토사가 유출되는데 가서 보니까 건물 짓는 곳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서 우수관을 막고 있거나 전반적으로 어떤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 평택 외곽 38번국도 팽성으로 가는 것. 노면에 노선도 안 그어져 있어요.

오늘 긋고 있습니다.

오늘 긋겠죠. 예를 들어 비와갖고 야간에 다녀보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시속 80km 아닙니까?

거기가 70km입니다.

아니, 고가도로 위에요.

거기 80km가 전부 다 70km로 조정이 됐습니다.

외곽도요? 위에 사는데 팽성빠지고 외곽도로 고가타는 데.

네. 70km로 줄였습니다.

그전에 80km였는데 그러면 어쨌든 야간에 70km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곳인데 제가 알기로는 열흘도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난의 예방과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고 그런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났을 때 대응복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이 예방과 대비를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9월인가 생활민원SOS팀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갖고 공무직 4명을 선발을 해서 동별로 다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저희가 직접하고 항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우수 이런 것은 하수과에 통보를 해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각 시설물 관리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선거 때 예를 들어 청북 같은 데나 오성, 안중 이런 경계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제가 너무 지저분해서 해당되는 읍·면에 연락을 하면 경계면 자기 경계만 청소를 하세요. 그러니까 도로 하나 넘어가면 아니죠. 그런데 제가 가서 빗자루가지고 청소를 한번 해보면요. 못, 볼트 이런 것 다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람이 지나가다 튀어서 파편 맞아서 다칠 수도 있고 그러면 연관된 시스템이 우리 거니까 우리가 청소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연락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 소속인데 여기 가보니까 지저분하고 위험물들도 있으니까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가보면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 쪽은 깨끗해요. 그런데 길건너 쪽은 그대로에요. 시민이 이쪽은 이쪽부서에서 하니까 신고해주고 이쪽 부서는 이쪽 소관이니까 신고해주고 이쪽 부서는 이쪽 지역이니까 신고해주고 이러한 시민정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평택시 시스템이?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전도시라는 게 물론 안전도시를 하시는 것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제가 아는데 아주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것조차 안 되고 있으면서 세계적인 안전도시 기준에 맞춰서 이런 것 하겠다고 하실 때 그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수관도 그래요. 제가 여기를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쳐요. 바로 뒷골목 가보면 그대로에요. 그러면 다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다니면서 신고를 해야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T자 도로면요. 여기에 물이 고여 있어요. 여기 우수관이 막혀서 물이 안 나가면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위험들이 높아지는 거죠. 노면이 미끄러우니까 물도 튀기고. 그러면 여기를 신고했어요. 끝이에요. 여기 쭉 우수관이 있어요. 가보면 다 쓰레기 쌓여 있어요. 그러면 다시 신고해야 됩니까? 이 안전도시 시스템이 물론 재난안전부서만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총체적인 문제인식을 가져야 된다.

제가 볼 때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업무보고 때 더 깊게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서 잠깐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업무보고 때 더 깊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조례에 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바꿨잖아요. 이것 제목만 바꾼 거죠?

제명하고요. 설치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재난의 수습’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운영단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를 ‘대응·복구’단계로.

이것은 위에 나와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을 바꾼 겁니다.

안1조 안2조로 바꾼 것이고 전체적인 조례안은 먼저 것 그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해당되는 조문만 바꾼 겁니다.

조문만 바뀌고 이것 제목만 바뀐 거죠? 그것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신구대비표 그런 것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책본부 편성확대 안 8조에 보면 지진·해일·화산 분야 추가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있나요?

8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8조에 별표에 들어가 있나요?

네. 자연재난은 별표4에 들어가 있고요.

자연재난에?

네, 맨 뒤에 있습니다.

별표 4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재난대응 필수 협업체계 12개 협업기능이라고 했는데 뭐 뭐가 12개가 되나요? ‘대책본부 편성확대’해가지고 재난대응 협업체계 12개 협업기능 있잖아요. 기능이 12개 되는 거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선의 위원님.

이것도 먼저 조례에 제목만 바꾼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통합지휘소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제 격상을 시켜서 통합지원본부로 격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 같은 경우 재난이 자연재해 재난이...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지리적 조건이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홍수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이 상당히 피해를 볼 때 평택은 여러 가지로...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험수위가 됐을 때 비가 그쳐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 지역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저번에 삼성병원에 후송돼서 의료 문제가 됐던 거요.

메르스요?

예, 메르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통합지휘소가...

그것은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가 재난 현장으로 가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겁니다. 소방서도 오고 같이요. 저번에 국제대학교에서 훈련을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거기에 소방부서하고 우리하고 재난안전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각 유관기관, 관련 통신·전기 이렇게 같이 해서 그것을 복구하려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지휘소에서 통합지원본부로 바뀌면... 격상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메르스에 대한 평가서가 있나요?

그것은 평택보건소에서 작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책임관은 보건소장, 저희는 바뀐 것으로 해서 조정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 터졌을 때 백서가 평택보건소에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하면, 지금 시스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주관이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긴급복구는 보건소가 주관합니까?

대책본부가 운영돼야지요. 아까 제2항에 보시면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이 되는 거죠.

대책본부장은 시장님이 되고.

예. 통합지원본부는 부시장님이고요.

여기에는 모든 기관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 속에서, 재난에 대한 시스템이 달라진 게 있나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건지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통합지휘소’에서 격상시켜서 ‘통합지원본부’로 만들고 용어에 ‘총괄·조정’이라는 것을 조정을 하면 안 된다, 지휘를 해야 된다고 이런 ‘지휘’ 어구... 그다음에 사고가 났으면 거기 현장에는 현장책임자가 없잖아요. 우선 읍·면·동장이 직무대행을 해서 현장책임자로 하고 통합지원본부가 구성되면 바로 이 체제로 가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조문 항이 약간 약간 변경된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런 거거든요. 메르스는 평택지역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게 확장돼서 삼성이나 서울 쪽이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안이잖아요. 평택이 그 부분에 대한 진원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명이라면 오명을 받았던 건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평택시만의 조례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그냥 평가한 평가가 아니라 그 평가가 실제 평택시의 조례로 반영돼서 다른 지역보다 더 강화된, 또 다시 그런 오명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저희가 7월 달에 8대가 시작됐고 이 조례안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게 심도 있게 이루어진 것은 그 전에 아마 만드셨던 것 같은데, 이후에 있어서는 조례를 만드실 때... 자구·문구는 중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평가를 통해서 평택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은 더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앞으로의 조례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희 시의회도 그런 일을 해야겠지만 집행기관께서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종 감염병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요. “중대한 유류·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됐을 때도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메르스 같은 것은 관리부서가 보건소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그것을 지침으로 만든다든지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고 진행한다든지 이런 세세한 것은 보건소에서 작성해야 되고, 큰 틀에서 여러 관계기관을 모아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침을 여러 가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부서에서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서종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승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정운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제8대 평택시의회 원 구성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총무국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먼저 6급 담당의 대외직명을 현재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 정원의 총수에서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1,861명을 1,918명으로 변경하였으며 구체적인 57명의 증원내역은 자리에 놓아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14호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7년 2월에 창단되어 K3리그에서 활약하며 우리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지역 축구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여가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평택 시민축구단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평택시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각종 국·내외 축구대회 참가 개최와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 시민축구단 홍보활동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민축구단이 축구 경기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와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과 우선사용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시민축구단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련자료 제출과 검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 투명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15호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포함된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공시설 사용 시 예치금 부담 완화와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와 관련된 사항인 안 제3조(사용허가)에 제4항, 안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제5호 및 제2항, 안 제14조(손해배상)에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과 일치시켜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심사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3건의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3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총무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행정수요의 빠른 변화에 따른 읍·면·동 기능의 강화와 질 높은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기존에 1,861명에서 6급 5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35명 등 총 57명이 증원된 1,918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4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국민체육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관계법과 같이 K3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평택 시민축구단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평택시에 위치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경기와 훈련 시 우선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안건 으로써 본 조례안의 타당성 및 적합성, 필요성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5호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규정 중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 규정과 아울러 사고 및 손해에 대한 부담을 지게한 규정을 삭제하고 책임을 분배토록 하였으며, 이는 사용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개정 취지 및 적법성 등 조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언제부터 논의가 됐습니까?

이 정원 조례는 2018년도에 퇴직하는 예상 인원 수하고 그다음에 국가시책으로 내려오는 정원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각 과에서 들어온 요구사항들을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상반기에 반영했습니다.

회기 때 마다 거의 정원 조례를 상정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조례안을 받아본 게 처음이고, 그러면 그 전에 7대 시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논의가 있었던 거죠?

정원 조례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따로 요인이 있을 때마다 시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급은 써줬잖아요. 지금 늘어나는 공무원 분들이 6급, 7급, 8급, 9급이 이렇게 증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행정직, 토목직, 녹지직...

직렬.

그것을 직렬이라고 합니까? 그 직렬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뒤에까지는 봤는데... 그러니까 직렬별로는 어떻게 증원 되는 건지.

저희가 따로 배포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시면 57명 중에 직렬별로 증원된 내역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원을 잠깐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사회복지직렬 어느 분야에 몇 명을 늘리라고 전국적으로 지시가 내려와요.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인원도 늘고 또 재난안전 분야에 몇 명을 어느 분야에 늘리라고 국가시책에 그런 게 내려오면 거기에 그때그때 맞춰서 저희가 항상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거죠. 직렬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전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의 직렬로 되어 있습니까?

예, 증원되는 직렬이...

증원되는 건 8개인지 알고요. 전체 직렬이...

35개입니다.

아, 35개예요? 그러면 35개 중에 8개면... 27개 직렬은 한 명도 증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조정한 내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7개 직렬은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밑에 보면 행정하고 사복은 뭡니까? 위에 사회복지가 있고 밑에 사복은 어떤 거죠?

이 직렬에는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 필요한 인원이 양쪽 다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직으로도 갈 수 있고 사회복지직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공업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업직은 직렬 내에 전기, 화공, 기계 분야가 있어서, 그것을 통합해서 공업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렬 안에 세분화 되어 있네요?

직류가 있습니다.

직렬이 있고 직류... 저는 이런 것도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저희가 초선 의원님들이 많잖아요. 직렬이 있는지 직류가 있는지. 하긴 저희가 그런 충분한 지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있는 녹지직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저는 모산골 공원 때문에 녹지직을 알게 된 거지, 그 전에는 녹지직이 있는지도 잘 모르죠. 산림직 이런 것 정도인데... 그리고 그 전체 판단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 우리 정원이 늘어날 때 평택시에서는... 오히려 환경국 같은 데 신설이 우리 시장님 공약인데, 그러면 환경은 주로 어떤 직렬에서 담당합니까?

그것은 환경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환경직렬이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경직렬에 늘어나는 인원이 없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정원 증원 요청을 드렸고요. 9월에 다시 직제개편을 하면... 이것은 지금 충원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이 늘어나면 저희가 충원이 가능합니다.

저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여러 가지 고용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공무원의 공적역할들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사회현상에서 저는 민간이 많은 부분을 위탁하는 것은 오히려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공무원이 책임감 있게, 공공적인 임무를 담당하시는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물론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니까 고민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절한 예산을 활용하면서... 그리고 평택시가 어찌됐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에 맞는 행정적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일정하게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하는데요. 어느 부분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증원돼야 되느냐, 필요한 수요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자료도 그 전에 주고 더 충분하게 보완해서 제출해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상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미 다 승인을 받고 최하 단위로써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건지 과정과 절차가 좀 궁금합니다.

공무원 정원은 행자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별로 기준인건비라는 총액예산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확보된 예산 그 한도 내에서만 저희들이 증원이 가능합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그러면 기준인건비 규정을 누가 합니까? 국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합니다.

행자부에서 해서 국회에서 승인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평택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저희가 2017년도에 총액이 1,471억 원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680억 원입니다.

이 범주 안에서 증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예.

그 안에서 직렬별 이런 수요가 있어서... 그 직렬까지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그건 아닙니다. 총 인원으로.

그런데 그것을 현재 총무국에서 검토해봤을 때 이런 직렬이 더 필요하고 이런 직급이 더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 안을 가지고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런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죠?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조례에 상정 되기 전에 각 국에서 정원을 어떻게 늘려달라고 요구가 다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기 전까지 국장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조례가 의회까지 오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중앙부처 행안부에서는 국가시책사업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원을 100명을 늘릴 수 있는데 국가시책에서 70명을 해주고 30명은 저희가 여유가 있을 때... 지금 우리시의 가장 큰 방침이 환경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이 저희가 직원이 적으니까 ‘환경 분야의 직원을 우리가 많이 늘리자.’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정원이 책정돼서 의회에서 상정 을 해주셔야만 정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의 우려는, 목소리가 큰 국이나 이런 요구들... 그러니까 실제 인원이 필요한데, 그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하기는 하지만 일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곳들은 인원 충원이나 보강 이런 게 반영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 중앙정부나 도나 이런 데에서 인원을 교체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거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일반행정직으로 근무하시다가 평택시청으로 들어오고 싶다, 여기에서 일을 하겠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총무국은 일단 지원부서입니다. 각 과에서 올라오면 거의 책정을 해주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평택시는 다른 시 대비 엄청난 발전 속도가 있고 개발 분야가 많아서 환경·건축·토목·산림 그런 쪽에 직원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배다리저수지 도서관 때문에 사서 분들이 9급 10명... 행정·사복에 6급은 3분이 계시잖아요. 왜 다른 데는 6급이 없는데 굳이 행정·사복은 있는 이유는 어떤 거죠?

그것은 저희가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라고 사회복지전담팀이 3개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거기 팀장이 6급인데, 가능하면 사회복지국이 하는 것이 맞는데 승진에 해당되는 적정한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이 투입돼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플러스 사복으로 갔습니다.

읍·면·동에 팀장이 하나씩 신설되는 겁니다.

신설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인구가 늘어나는 비전2동, 1동 이런 쪽인가요?

맞춤형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인구 증가하고 사회복지 수요 그것을 같이 판단해서 저희가 신설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조례는 매년 조정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 승인 받을 때 정원 조례 안 들어가나요?

거의 매년 합니다. 그런데 회기 때마다 정원 조례는 거의 상정 이 됩니다.

정원이 바뀔 때 마다 상정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착각하죠. 정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결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명확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무원 숫자 느는 게 정부 시책이죠?

정부시책하고 각 국에서 올라온 행정 수요하고 같이 판단해서 증원이 됐습니다.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정부시책으로 내려온 공무원이 몇 명이죠?

평택시에서 임의대로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안부에서 정원을 책정해줘요. 밑에 지역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정원도 좀 줄어들고, 경기도에서도 특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엄청난 개발 수요가 많아서 인구도 늘어나서 정원이 계속 늘어나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하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원을 늘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할 때는 건의를 할 것 아니에요. 정원 늘리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전 승인절차는 없고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인건비 지정은 행자부에서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사복공무원이 16명 증원됐는데, 사복공무원에 대한 자격기준 부여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회복지직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기준보다는 이 분들이 사회복지공무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무원은 처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통상 저희가 사회복지직 전체에 대한 임금체계는 어떻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일반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처우가 좀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무원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정규직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평택시는 현재 그런 부분이 이 부분과 어떻게... 현재 1,816명에 그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별개로 공무직으로 해서 관리가 됩니다.

아, 공무직이라고 하나요?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증원이 안 됐잖아요. 작년에 증원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무국에서. 그래서 입법홍보팀. 지금은 아니지만, 저는 ‘의회가 좀 강화돼야 된다. 의회사무국도 좀 강화돼야 된다.’ 집행부 견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평택시 전체로 봤을 때는 저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도 당장 이번 건은 아니지만 염두에 좀 두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시민축구단이라는 게 어떤 거죠? 평택시가 만든 축구단은 아닌 거죠?

시민축구단도 직접 지자체장이 창단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평택시를 여쭤본 겁니다.

여기는 저희가 예산 관계상 창단은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시를 대표하는 축구단, 또 시민들에게 질 높은 축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구상하던 중에 청북의 중소기업에서 평택시하고 연고로 해서 평택시를 대표하고 홍보를 하는 조건 하에 시민구단을 만들겠다고 해서 조건을 검토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구단주가 민간이냐 지자체장냐 둘 중에 하나 차이지만, 시단구단으로의 공익성 그런 부분은 감독에게 저희가 요구하고 출발한 겁니다.

이게 평택시가 주관해서 만든 거예요. 청북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제안 이 들어와서 시민구단의 공공성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해서 OK해서 자본금이라든지 공익성이라든지 공증을 받아서 출범한 겁니다.

공공성에 대한 자료들을 저한테 주시고요.

협약서하고 그런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축구단이 필요 없다는... 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 이런 것은 참 좋은 거죠. 좋은 일인데... 저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다는 거예요. 체육이라는 것이 옛날에 생활체육하고 체육회인가 분리되어 있던 게 합쳐진 건가요?

예, 2016년도에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전망했던 유명한 레슬링 선수 있죠? 몬트리올인가 금메달 땄을 때 양정모. 그리고 권투도 몇 명 유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금메달 많이 따면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시대의 사고방식. 그런데 우리 애들은 공 하나 없어서 제대로 찰 수도 없었던 현실. 금메달 하나 따면 평생 먹고살 수 있는 아픈 시대에 있었던 거죠. 지금은 모든 시민이 이런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시대로 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 시 예산이 더 투여돼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러한 단도 필요하고 저러한 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장들이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아까 나왔던 조례에 정치적 목적, 선거 등 이런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국의 지자체 중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전문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이 생활체육에서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평택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체육에 방점을 둬야 된다. 즉 광고와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시대는 아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준엘리트 부분하고 생활체육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우리 시민 전체가 건강하고 또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통해서 체육활동을 해서 평택시가 긍정적 에너지를 분출하는 게 체육활동이거든요. 저희가 생활체육에 44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체육회 산하 단체에 종목이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오신 거잖아요. 이 조례에서 지원할 비용을 대충 추계했을 때 전세버스비를 추계하셔서 이것을 만드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축구단 분들이 전세버스 비용을 해달라고 요구했나요? 아니면 기업이 요구했나요? 아니면 시의 누가 이 부분의 필요성을 얘기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은 모기업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항상 독자적 경영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민구단도 각 지자체 명예를 걸고 뛰는데 평택시가 지원해줄 부분을 차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어웨이경기 멀리 가고 했을 때 버스를 그때마다 임차를 하는데 그 비용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베이직리그에서 어드밴스리그로 가니까 베이직에서는 한 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방 또 한 단계 승격이 되니까 거의 한 2억 원 정도가 또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스포츠라는 것은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본력, 공적인 자본을 끌어들여서 합리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존폐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공적인 부분에서 최소한으로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조례안을 만들면 지원에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은 버스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에 대한 평택 시민들의 합의가 있냐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그 단체 분들이 노력하시고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주겠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일시적으로 해주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택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버스비만 해준다고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총무국에서는 여론 조사 했습니까? 아니면 설문 받거나.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여기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가지고 올라오셨냐고 묻는 겁니다.

조례라는 것은 근거가 스포츠...

제가 여쭤볼게요. 평택시내에 있는 시민들 축구, 야구, 배구, 족구 다 지원 조례 있습니까?

그것은 대한체육회에 보면 거기의 체육회 규정 또 경기도 체육회 규정, 평택시 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정회원단체로 승인이 나면 조례에 의하지 않고 규정에 의해서 저기 합니다. 그래서 규정의 시책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포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써 개별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체육회 산하의 모든 종목 지원은 전 시·군이 마찬가지지만...

지금 제3조를 보십시오. 제3조제1항 “평택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시민축구단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제규정이에요. 이거 전임시장 때 만든 겁니까? 이 조례안?

안은 그때 일부 진행됐고요. 그 이후에도 진행은 됐습니다.

저는 우리 평택에 있는 많은 체육인들과 엘리트 체육인이든 아니면 우리 시민들도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평성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 그런 것 속에서 이 예산이 적정히 쓰여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를 명확히 가지고 조례안을 만드셔야죠. 이 액수가 지금은 얼마 안 되니까 별 문제 안 되겠지 하면서... 이 비용추계서는 이 조례안을 통해서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일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할 수 있는 최대가 아니라.

약간 신축성이 있습니다.

신축성은 누가 발휘하죠?

그런 저기는 의회에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뤄주시기로 했으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인이 운영하는 축구단을 시에서 3,500만 원 예산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은 의원간담회 에도 한번쯤 해야될 성 질의 것이라고 보고 또 지금 유 위원 말씀하신대로 시민 공청회 라든가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라도 거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 부분 이따 쉬는 시간에 따로 비공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인데 이것은 약간 다른 문제인데 체육시설에 관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체육시설에 대한 우리 평택시에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한 106개소 정도 됩니다.

106개소요?

네. 지역별로 산재 되고 있고요. 106개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건설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진위천에 야구장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관리하고 있나요?

네, 관리하고 있고요. 그게 소유가 국토교통부 그쪽이라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 둔치에 둘 때는 유수의 흐름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못 만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늘막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적인 야구장이라면 저희가 시설도 투자할 수가 있는데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야구장은 당연히 망을 쳐야죠. 전봇대를 세워서 망을 쳤는데 그게 진위천을 가로막고 있어요. 한 3분의 1을. 3분의 1은 안되려나 한 4분의 1 되려나. 그런데 그게 만약에 큰비가 온다면 재난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리 주민들은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걱정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망으로 치는 거니까 우기에는 걷어가지고 매놓든지 해서 물흐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도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게 망이 또 바로 끊어지거나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게 장마가 지면 나무 같은 것 굵은 나무 그런 것 막 내려가거든요. 산사태도 나고 그것 척하나 걸치면 그러면 거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현장 방문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서탄면 쪽도 야구장이 있는데 최근에 한 5~6년은 물이 안 올라갔어요. 물론 하 상정 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물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는데 만약에 물이 범람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보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도 그 피해가 우려되니까 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그것을 내려주고 여름 한철이니까요. 겨울철에는 그냥 걸어놔도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금년도에 시정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조례안을 보니까 잘한 것은 잘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삭제한다고 하신 것 중에 사용자는 주관한 행사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구.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문구를 놓고 보면 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부담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위압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데를 갔는데 아파트를 방문하는데 입구에 ‘본인이 여기서 발생한 민형사상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라고 크게 현수막이 붙어있으면 그 아파트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당연한 거라 하더라도. 시에서 시민들한테 이런 관리계약을 할 때 사실은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관리자인지가 혼동되는 거죠. 이런 문구 다 찾아서 삭제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새로운 평택이죠. 오히려 거꾸로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냐 문턱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낮추게끔 할 거냐.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중앙의 지침이 아니다. 다른 데가 하지 않더라도 평택시가 먼저 나서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조금 의문인 것은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위탁관리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단 말이죠. 왜 3년에서 5년으로. 그리고 뒤에 붙임에도 보면 조례규제 개선사례집에도 예치금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 이것은 있어요. 당연히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합리적인 손해배상책임 분배도 맞아요. 그런데 3년에서 5년이라는 것은 뒤에 규정도 없어. 그런데 앞에는 또 뭐라고 써놨냐.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행정재산관리 위탁기간 및 갱신기간을 5년 이내로 조정하여. 그러면 2개는 근거를 해서 뒤에 붙여놓으시고 이 3년에서 5년은 어떻게 보면 제일 쟁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안 붙이고. 3년마다 하면 불편한 게 있나요? 아니면 5년으로 해야 달라지는 게 어떤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시려면 위탁업체들 위탁관리 맡긴 곳 자료들 다 첨부해서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의원이라는 분들이 어쨌든 시민의 대표잖아요. 시민의 일꾼이기도 하고 심부름꾼이기도 하고 시민에게는 그래요. 심부름꾼이에요. 하지만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한 데가 있으면 위탁한 데 그 평가를 통해서 왜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습니까? 관례적으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에 대한 그게 태도입니까? 의전이라고 하는 게 만나면 악수하고 의자 좋은 데 벤치에 앉혀주고 앞자리 앉게 하고 그런 것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주민의 이익을 시민의 이익을 잘 대변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자료들을 제시해주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야지. 기간 ‘3’자에서 ‘5’자 바꾼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시의원한테 던집니까? 학교운영위원회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이유가 이런 체육시설조례안이 되면 위탁관리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 위탁기관이 문제가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늘려놓으면 그 5년 안에서는 사실은 사소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탁기관 운영이 보장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5년으로 늘린다고 한다면 그만큼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시민의 정당한 민원이 10회 이상 발생하면 해지한다든가, 즉각 해지할 수 있다든가. 어떤 문제든지 그게 앞뒤가 같이 가면서 기간을 늘리는 이런 안들은 제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디가 위탁업체인지도 시의원님들 다 아시나요? 저한테만 자료 안 주고 다른 분들은 다 주셨나?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 조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시의원 분들이 조례를 평가하고 심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반드시 제시하시고 그러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왜 뒤에 첨부를 안 했어요?

다음번부터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게요. 자꾸 중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상의 중앙은 여기예요. 우리 평택시의회라니까요. 평택에 사는 사람이 중앙이죠. 아니 세계의 중앙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죠. 미국이 중앙입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이 중앙입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라는 개념에서 중앙정부는 중앙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앙이라는 말이 사실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할과 권한이 다른 거죠. 중앙이 높고 지방정부가 낮다는 그런 인식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높고 9급 공무원이 낮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인식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국회의원 밑에 도의원. 도의원 밑에 시의원이 아니라니까요. 각자 역할과 권한이 다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평택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평택시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주인인 평택시민이 봤을 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일단 검토를 한 다음에 해당 중앙부서에서 요구한 것이 타당하냐. 그것이 또 한번의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관점을 진짜 바꾸셔야 돼요. 새로운 평택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택에 살다가 돈이 많고 형편이 나아지면 이사 갈 곳이 서울이 아니라 여기가 살 곳이라니까요. 여기가 살아야 될 곳이고 그러면 여기의 중심에서 모든 문제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분당으로 이사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 분들은 시민들이 계속 여기서 살 수 있도록 그 자손들이 계속 여기서 살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서 살아가고 싶도록 만드시는 게 평택시 공무원의 임무란 말이죠. 그다음 문구를 볼 때도 그 관점에서 보이면 저는 달라 보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저는 없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공무원님들 갖고 계시지만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 그러한 중앙과 지방의 차이들, 차별들 이런 것들 속에서 익숙해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아픈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를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산을 6:4로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배분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저는 이런 조례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검토하실 때, 만드실 때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 위탁운영이 일반업체나 이런 데서 위탁하는 게 아니라 체육단체들이 각자 위탁해서 공간을 쓰는 그 위탁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설운동장 내 밑에 하단에 보시면 구획, 구획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위탁을 해서.

그게 지금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보면 일반업체들인줄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들으면서 보니까 체육단체들이 그것을 위탁운영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질문 한번 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기한 때문에 자꾸 말씀들이 길어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중앙에서 5년 권고를 한 건가요?

그것이 권고 이전에 시행령이라는 것은 각 부처에서 헌법 그다음에 대통령령 그다음에 부처령이 있잖아요.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에서 법체계상 상위법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건데 5년 이내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다 5년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5년 이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제 5년 이내라는 것은 4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5년이라는 기준을 자꾸 따지신다면 이 법령을 바꿔야 돼요. 위탁기관을 5년으로 중앙에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법령만 가지고는 중앙을 거론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년 이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1년 될 수도 있고 2년 될 수도 있고 3년 될 수도 있고 최대 5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중앙 때문에 5년이다. 그것은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5년으로 가야되느냐는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정일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이게 관리업체라고 했을 때하고 일반 단체 했을 때하고 다른데 관리업체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그 사람들한테 위탁관리를 줄 때 액수가 적다든가, 예를 들어 여건이 빈약하다면 기한을 조금 늘려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여건을 충족을 시켜준다면 굳이 길게 갈 필요가 없는데 그런 타당성이 있는 항해 위에서 5년을 가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단체예요. 단체면 이 단체들한테 짧게 갔을 때하고 길게 갔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앙의 어떤 기준의 5년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부분도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체육단체가 입주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회장이 바뀌더라도 그 시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협조가 잘되면 5년에 1번씩 다시 재사용 허가를 받아서 다음번에 또 갱신해주고 그렇게 가는 건데 3년마다 하게 되면 똑같은 단체가 지속성을 가지고 가는데 자꾸 계약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민간들 입장에서는 자꾸 계약서 쓰고 자꾸 행정적으로 불려오고 그런 부분을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런 경우는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한 단체한테 5년을 줬어요. 그렇다면 다른 단체에서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왜 저기에 자꾸 5년을 줘서 우릴 못 하게 하냐.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가 하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 적당히 분배가 돼서 과연 몇 년 정도로 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아까 설명을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앙에 대한 5년의 근거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중앙에서는 5년이라는 규정도 없고 5년이라면 이 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건데 우리가 굳이 거기에 따라갈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판단하려면 아까 얘기하신 것 마냥 예를 들어 3년으로 갔을 때하고 5년으로 갔을 때하고 일반단체들이 봤을 때 어느 쪽이 장단점이 있느냐 그것을 설명해주셔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3년으로 가든 5년으로 가든 결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공유물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이 법령만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를 납득을 시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에서는 권고사항이니까 여기 위원님들께서 3년이면 3년 일단 그 범위 내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체육시설이 106개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한 10개 정도 됩니다.

지금 개정하는 이유를 보면 사용자보다는 위탁업체 쪽에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업체들이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나요?

위탁업체는 정부에서 부과하는 예를 들면 감정평가기준이라든지 임대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바깥의 임대료하고는 차이가...

아니, 그런데 위탁업체를 많이 보호하려는 그러한 개정으로 보여 지는데 그 위탁업체가 경영수익을 많이 못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체육단체는 관변단체도 다 아시겠지만 별도의 수익성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는 적고요. 단지 회비라든지 대회를 하면 참가비가 조금 남으면 그런 부분으로 사람들 임대료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회비로 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사용료도 있고 자기네들 운동장 빌려줄 때는 돈을 받잖아요. 그것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런데 운동장을 대관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스포츠시설 내에 보면 관중석 밑에 보면 건물이 구획별로 칸막이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임대해주는 것이지.

그 부분만 임대해주는 거라고요?

네. 운동장 자체를 잠시 그 사람한테 위탁해줘서 그 사람이 또 다시 제3자한테 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건물에 대해서만.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건물 내의 그 임대료를 받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비용을 절약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건물 사용하는데 잘 못 낸다. 저는 그런 부분이 그에 맞게 사용료를 인하해야죠. 저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또 시가 가능하다면 평택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가급적이면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셔야 된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입장에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 개정안 에 보면 선전·광고물 1년간 36만 원, 1일 초과 5,000원 이런 건데 이게 상업용으로 선전물을 붙인다거나 영화 등의 촬영 행위에 주간 6만 원, 야간 9만 원 이렇게 요구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이런 사용료로 받은 액수가 얼마예요?

현재까지 금액은 없습니다.

0이에요?

네.

그러면 이 상업사용료를 받겠다고 한 조례를 만든 게 언제죠?

그 부분 파악해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어요? 아니면 대략 정확히는 모르시나요?

조례는 수시로 중간 중간 개정됐다가요.

개정은 될 수도 있죠. 이 상업사용료에 대한 조례는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1995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1995년도에 만들었는데 2017년도까지 상업사용료가 0이에요?

네.

그런 행위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공공적인 행사만 주로 했었는데 저희 입장변화가 온 것이 K3구단도 지금 하고 있는데 보시면 관중석 맞은편에 관람석 옆에다 각 기업체에다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 이것을 뭘 바꿨냐면요. 1년간 아랫줄에 있는 것을 윗줄로 올린 거예요. 결국 1일 초과를 밑으로. 왜냐하면 1년간인데 이것을 1년, 5일, 1일 이렇게 바꿔주신 거잖아요. 이게 보기 불편하시다고 누가 그러셨나본데.

네, 순서가 저기하다고...

그러니까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이 상업사용료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받을 생각 현실적으로 1995년에서 2017년도까지 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만들어놨냐.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이런 비용을 받겠다는 의미가 첫 번째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렇게 상업사용료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99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0원이면 상업사용료를 받기 위한 노력은 아무 것도 안 하신 것은 아니시겠지만 현실적 결과물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떤 안이 제정안으로 나와야 되냐면 영화 등의 촬영행위 주관요금은 없다. 야간에는 위험하니까 2만 원을 받는다. 일일초과 1년에 36만 원 받았는데 우리는 11만 원만 받겠다. 사용료를 대폭 낮춰서라도 사용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 상업사용료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 만들어놓고 여태까지 0원이라는 얘기를 그러면 상업사용료가 이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공익적인 광고만 하겠다든가. 뭔가 살아있는 조례가 돼야죠. 조례는 잔뜩 있는데 그것 하나도 아까도 어떤 것 0원인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달라져야 된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서 조례와 현실이 맞게끔 계속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