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가운데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로부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금일 보고 대상 부서인 관계공무원과 처음으로 맞이하는 위원회 회의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전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손병숙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손병숙입니다. 제8대 부평구의회 개원과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복지국 주요추진업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서비스 제공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약자 지원에 대한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평구 총예산의 64.20%인 4,413억 8,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맡은 분야에 각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숙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원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희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김수진 농정유통팀장입니다. (인사) 안수옥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재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경제지원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7쪽에서 278쪽입니다. 조직 및 정현원으로 생활경제팀 외 3개 팀으로 3개 팀 정원 21명, 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 예산현황으로 일반회계 26억 8,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3억 3,600만원으로 총 90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현황 및 팀별 주요기능은 보고서 27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1쪽에서 283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전통시장 68개소에 시설현대화사업, 특성화 육성지원 사업, 시장경제 활성화사업비로 18억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82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부평종합시장 등 4개소에 3억 6,800만원, 특성화 육성지원 사업으로 부평지하도상가 등 2개소에 12억 4,70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부평종합시장 등 4개소에 9억 7,900만원, 특성화 육성지원 사업으로 부평지하도상가 외 2개소에 13억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경제 활성화사업으로 1억 1,900만원, 소상공인 지원 확대추진사업으로 관내 착한가격업소 45개소에 간판설치, 공제비 지원을 내년이 아닌 금번 추경예산에 8,1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등록시장 신규 상점가 등록 활성화 추진입니다. 유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점가 기준이 완화되어 부개종합시장 점포수 35개를 중기부 지원시설 및 경영현대화 대상시장으로 지정하여 소상공인 지원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4쪽에서 285쪽입니다.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 주체이며 인천시 구간은 삼산동에서 계양구 노오지동까지 7.3㎞중 우리 구는 길이 700m, 폭 20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산책로 진입구 야간조명등, 로프펜스 등 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1억 6,600만원을 투입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서부간선수로 사면부 녹지조성 및 관련 시설물 보강공사 등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7월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는 굴포천 관리 업무와 동일 업무, 준설공사, 유지용수 관리 등 동일 업무를 이원화하여 처리함으로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됐다고 판단되는바 유지용수 관리, 준설, 수로 관리 등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굴포천과 서부간선수로를 통합 관리함으로 인력낭비 방지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246쪽에서 247쪽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반려동물 사육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개선 등 올바른 동물문화 조성을 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유기동물 구조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3,100만원을 투입하여 유기동물 302마리를 처리하였으며 동물등록제 추진, 동물 보호에 관한 홍보, 동물보호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유기동물의 구조, 관리사업 및 위탁 추진,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고취 및 홍보, 동물등록제 추진,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 동물보호 감시활동을 지속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6쪽에서 289쪽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현황입니다. 반려동물 사육가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부평구는 인천에서 가장 많은 수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으나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은 없고 인천시도 1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향후 공원녹지과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를 요청할 계획으로 부영, 백운공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설치할 경우 기존 전기, 수도 시설 가능 여부의 설치 여부에 따라 사업변동폭이 작게는 3,000에서 크게는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타부지 등 기반조성 및 인근 주민 민원으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만일 추진시 기존 공원 내 설치할 경우 주민반대 민원을 최소화하여 놀이터 설치시 주출입구 별도설치, 등록된 반려견 동반 소유자에 한해 입장 등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기존 공원의 훼손 없이 최소한의 필요시설만으로 설치 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90쪽에서 292쪽입니다.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근본적인 산업환경 개선, 창업 및 부평구 이전기업 지원 확대 및 주변 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 3개 분야 192개 사에 3억 2,0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로 80억원을 조성하여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1쪽입니다. 부평 국가산단 고도화 추진사항으로 ICT산업시설인 부평테크시티, 비즈니스 지원 시설인 부평ICT비즈니스센터가 201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첨단산업 유치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을 통한 지식산업센터 입주계획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한국GM의 계속 가능을 위한 협력 포함 지원대책 검토,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건립 유치 현황으로는 대우자판 이전부지에 가칭 제이3차 지식산업센터, 갈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츠 이전부지에 포유기업센터를 유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2개 센터가 2019년에서 2020년 준공식, 신설공장 1,600개실 설립에 따른 6,000여 개의 신규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석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과장 고병석입니다. 유정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민들의 일자리 알선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기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명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유정남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노순례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일자리기획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일자리지원사업 등 6건입니다. 먼저 297쪽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기획과는 일자리창출팀, 사회적경제팀, 취업지원팀 3개 팀이 있으며 일반직 직원 14명과 시간선택임기제 5명 등 총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은 34억 8,000여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298쪽 위원회는 부평구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 주요업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쪽 주요시설 현황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와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뫼골문화회관이 있습니다. 30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청년 취업형 현장체험 등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100만원입니다. 30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년 주도의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사업 우수지자체 벤치마킹과 특성화고 예비졸업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용지원을 위한 잡담(job談) 콘서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굿잡(good job) 아이디어 공모전은 부평구에 적합한 일자리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우수아이디어에 선정되면 포상금과 창업을 원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에게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의 직업현장을 사전에 체험토록 하는 청년 취업형 현장체험 지원사업을 2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중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5쪽 청년 인턴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청년들이 본인의 전공을 살려 일 경험 및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 추경에 3억 6,800만원이 최종 확정되어 만 34세 미만의 30명의 청년들이 사회적기업 등에 근무하고 채용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채용기업 모집 및 대상자 선정 등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에 기초하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이며 국시구비 등 총 13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취약계층 43명을 선발 배치하여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15개 사업에 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은 취약계층 92명을 선발하여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하고 하교지도 및 주변 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7월부터 11월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2단계 참여자를 각각 40명씩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 조직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우리 구는 현재 112개 업체가 활동중에 있으며 사회적기업 등에 9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10쪽 추진실적으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비 1억 1,000만원과 일자리 창출사업비 6,400만원, 사회보험료 2,400만원, 전문인력 지원금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적기업 홍보마켓팅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드라마 PPL KBS2TV 같이살래요 등에 사회적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제품 생산품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를 실시하여 3억 8,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지역자원 연계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사회적경제 마을센터 현황은 부개 북부역에 소재한 건물로 지상 3층의 건물에 센터 사무실과 개인 및 법인 창업공간, 커뮤니티홀, 교육장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311쪽입니다. 창업인큐베이팅실에는 14개 기업이 입주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린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과 홍보ㆍ마케팅 강화,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강화, 지역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 공정무역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의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발전을 주도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마을공동체공모사업비 등 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5쪽 추진실적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33개 단체가 신청하여 27개 단체가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각각 2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총 1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공동체성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운영사항으로는 지역리더 공통교육, 기본교육을 각각 3회 실시하여 743명과 113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316쪽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소식지 발행 등을 통해 부평사회적경제 마을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마을공동체만들기 2차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문화, 복지분야 등에서 주민들이 주도하여 마을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아카데미교육은 5월부터 11월까지 마을활동가와 마을공동체 대표 등 174명을 대상으로 6개 과정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8쪽, 319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 청장년층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과 연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We♥미추홀 여성 프로제트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북부지청과 부평구 등 3개 지자체, 여성가족재단 등 3개 사업수행기관 총 7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여성일자리 창출 통합 네트워크 운영과 좋은 일자리 발굴 지원사업, 여성친화직종 맞춤형 인력양성, 여성 창업지원 등 패키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사업으로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보육교사 재취업 양성과정이 선정되어 현재 2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여성창업인큐베이팅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21쪽 적극적인 일자리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직자가 만족하는 다양하고 실속 있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 맞춤형 취업박람회 및 소규모 채용행사, 동 행정복지센터 취업지원 상담실 운영, 일자리 희망코스 운영 등이며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입니다. 322쪽 추진실적입니다. 설맞이 맞춤형 체험행사 등 취업지원 행사를 4회 실시하여 594명이 현장면접을 하였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6,731건의 일자리 알선과 962명이 취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업상담사를 파견하여 6,929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일구하는 날 4회, 하반기 취업박람회, 취업정보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구인ㆍ구직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일자리기획과와 커피인에 분산되어 있는 취업상담창구를 일자리기획과 내의 공간으로 재배치하여 상담창구를 일원화하고 구직자 대기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석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영입니다. 늘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유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혜과 경험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김화자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김재수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9쪽 기본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모두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5월 말 기준 45명 정원에 현원은 휴직예정자 포함 46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복지정책과 예산은 124억 4,900만원으로 이중 48%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보훈예우수당이 되겠습니다. 330쪽 복지정책과의 각 팀별 업무를 말씀드리면 복지기획팀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관리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통합조사팀과 관리팀은 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측정하고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격관리와 변동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333쪽부터 335쪽까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사업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와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현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3개소가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사업비는 5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년마다 지자체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를 기준연도로 하여 전보다 더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용역을 수립코자 10월 말 완료 일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되어 체감되는 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긴급지원 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등 선정된 대상자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배분하는 푸드뱅크와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이용자가 방문하여 식품 및 생활용품을 무료구매하는 푸드마켓사업으로 연 2회 이용자를 선정하여 배분하는 등 저소득 빈곤예방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이용자가 안심하고 기부식품을 이용할 수 있게 위생 등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서비스 구매력이 미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별 신규이용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투명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도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지원으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부터 338쪽까지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 기능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현장중심 복지 기능 강화와 지역특성 수요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발굴 연계하여 구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사무인력 조정 등 복지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1,1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구성되어 인원도 증원되었으나 복지업무 과다로 복지행정에만 전념하는 상태가 되어 그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관리 등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동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부평4동과 삼산1동 2개 동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 맞춤형복지팀의 설치는 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반기에 차량을 지원하여 신속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통장의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실시한 복지리더 양성교육을 아직 수료하지 못한 통장들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실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복지리더 활동사례를 함께 공유하고자 11월에 사례발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2쪽까지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급여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 및 자격 관련 정보를 약 60여 개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함으로 보장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총 16개 분야에 통합조사 실시와 부적합 가구 등에 대한 서비스 연계 등입니다. 5월 말 기준 추진실적입니다.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 확인과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목표 1만 5,500여 가구에 55% 를 달성한 8,505가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부적합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04가구에 대하여 긴급지원 등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해체 등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 약 150가구, 237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하여 보장결정을 하였으며 7차례에 걸쳐 사례검토 회의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의 통일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수요자들에 대한 욕구를 통합적으로 조사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특히 2018년 9월부터 신설되는 아동수당은 부평구 2만 4,000여 명의 대상자로 소득수준 90% 이하 한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최대 월 1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신청 및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에 따른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3쪽 346쪽까지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적시에 반영하고 사후관리에 공정성 및 정확성을 강화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차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분야의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5월 말 기준 복지급여대상자 사후관리 대상은 6만 9,119가구에 9만 6,824명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적자료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반영하고 사후관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인조사 및 연간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3개 분야 10만여 명의 공적자료에 대한 변동사항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하반기 확인조사 및 연간조사,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의 변동자료가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부정신고창구를 운영하여 복지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하고 각종 사례검토 회의 및 사회복지담당자에 대한 업무지침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봉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조무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영미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홍경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보장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보장과는 생활보장팀, 자활지원팀, 복지자원관리팀, 희망복지지원팀 4개 팀으로 공무직 15명을 포함하여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741억 6,8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7.4%로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는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등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7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생계, 해산, 장제급여,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8년 사업비는 615억 7,100만원입니다. 월 1만여 세대에게 매월 20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규모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장제급여 75만원, 해산급여 6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급여는 정부양곡과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보장내용 징수 등 안내문과 고지서 발송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9쪽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정부양곡 지원, 해산장제급여 등을 적시에 지급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 관리도 철저히 하여 복지재원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 360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5억 7,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간위탁 자활근로 267명, 구 자활근로사업 81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61명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부평지역자활센터는 사회서비스형,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는 시장진출형으로 지역자활센터의 기능다변화를 추진하였으며 부평남부자활센터의 유형다변화 사업으로 2017년 8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되어 자활근로사업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자활기금사업 추진활성화를 위하여 전세점포 1개소신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자활우수기관으로 부평구가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계층 600여 명에게 민간위탁 구 자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로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자립 자활을 지원할 것이며 부평 및 부평남부자활 2개 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자활 사례관리 희망잡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자활참여자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통장 450여 명을 신규 선정하여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고서 363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 내 공공ㆍ민간자원의 발굴 및 동원으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6,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364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인천보듬지킴이사업 등 22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성화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11개 동을 실시하였고 민관협력 사회안전망사업으로 부평감리교회 등 12개 사업에 3억 9,000만원 자원을 발굴하여 사회안전망사업을 추진하고 현물 18개 사업 등 1억 6,100만원의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으로 1,809건 9억 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인천시 SOS복지안전벨트사업으로 546건 2억 8,8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364쪽 하단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보장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지역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을 연계함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후원자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체, 종교단체, 의료기관, 개인 등의 후원을 독려할 예정이며 사랑의 쌀 나눔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갑작스런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 홍보 강화와 신속한 발굴 선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66쪽 희망복지 실천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367쪽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 등 영상홍보를 통하여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 추진 대상 193가구에 내실 있는 사례관리 및 민간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였고 적절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통합사례 회의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며 통합사례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더불어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위원을 구성하여 복합적 다양한 사례의 전문적 자문과 사례방향을 제시토록 솔루션위원회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력 8개 권역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형 서비스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2개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라 통합사례 관리 지원체계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영상을 홈페이지에 연결하는 등 통합사례 관리사업 홍보강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110여 가구를 신규 발굴 지원하고 민간복지자원과 연계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추진 및 맞춤형복지서비스 연계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22개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지원체계를 제공하고 1 대 1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례관리 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익용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4쪽에 보시면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11억 6,000만원을 투입하셨다고 아까 하셨습니다.

예.

이게 사업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올 7월 말이면 경관개선사업을 포함해서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서부간선수로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 번 갔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제는 지금 악취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악취도 근본원인은 서부간선수로에서 나오는 그 문제는 아니고 중간에 있는 목수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목수천에서 넘치다보니까 그 범람하는 물, 목수천에 있는 거기서 흘러들어오는 물 때문에 지금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다녀봤습니다. 그동안 계속 세금을 투입해서 산책로 조성 및 녹지조성 관련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악취와 모기 등 유해벌레 때문에 산책로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유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녹지조성 및 관련 시설물 복원공사가 우선이 아니고 수질개선이 우선입니다. 물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고 고정보이므로 수질개선이 되지 않고는 계속 세금만 앞으로도 낭비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계양구 쪽에서 흘러들어오는 하천물이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깨끗한 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굴포천보다 더 더러운 물은 아니고 조사해 보니까 내려오는 물이 굴포천보다는 조금 질이 나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질개선을 하려면 저희가 이번에 7월에 완공한 보 설치 공사를 해서 상수도를 인입해서, 상수도 물을 많이 인입할 경우에는 수질개선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보를 설치한 이유는 그 안에 계양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희가 가두어서 조금씩이나마 수질 보존시키려고 물 가두는 역할 때문에 지금 그 공사를 완료했는데 상수도물을 인입해서 하면 수질에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대신에 상수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는 비상시기에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상수도 물을 인입하지 않고서는 거기 악취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갈산천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갈산천도 약 20여 년 전에는 굉장한 악취로 시달렸던 겁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 관로를 새로 공사하고 그다음에 상수도물을 인위적으로 흘려보낸 뒤로 악취가 없어지고 모기나 잡벌레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생태하천으로 하실 거면 상수도물을 비용이 들어도 인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민 민원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도 그것을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만의 하나 상수도물을 인입하기 어려우시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차라리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부평 관할지역이 약 700m라고 하셨습니다. 거기를 복개하셔서 소공원을 조성하고 작은 음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아마 삼산1동 구도심 녹지율이 전무한 상태인데 녹지율도 해결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며 삼산1동의 명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질의시간에 제가 평생을 국가와 구민을 위해 봉사하신 장기근무하신 공무원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실례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또한 제가 피치 않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방에서 말 많이 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을 안 드리고 민원 들어온 요지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예. 경제제원과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228쪽 한 번 봐주세요. 시장, 쉽게 말해서 시장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82쪽 보면 다 부평종합시장, 부평문화의거리, 대체로 큰 시장만 투자를 해요?

등록시장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십정종합시장 같은 데는 지금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하나 있고 또 다른 시장에, 우리 부평구에 시장이 몇 개나 있지요?

시장이 등록시장하고 무등록시장 해서 총 전통시장 7개, 지하도상가 5, 그다음에 무등록시장이 6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주로 사업이 작은 시장, 무등록시장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일반적으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큰시장 위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큰시장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등록된 시장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그만 시장, 지금 저희 무등록시장 같은 경우 6군데가 있는데요 갈산시장, 일신사장 등 그런 시장에서는 현재 상인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공식채널이 돼 있는 시장에 한해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지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등록시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고 무등록한 시장을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여기 보면 282쪽에 밑에 동그라미 위에 바로 보면 사업내용 부평종합시장, 십정종합시장 있잖아요. 거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이것은 끝나면 저한테 사업내용에 대해서 리포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283쪽 소상공인 지원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인데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것 추진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선택되는 방법이나 과정이나 그런 게 지금 새로 된 자료가 있지요?

이 사업은요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책이 하도 요구가 많아서 추경 때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라 아직 예산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획이 완료되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288쪽을 봐주세요. 288쪽을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놀이터 설치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선거운동하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공원이 부영공원, 백운공원, 인천나비공원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한 이유가 민원이, 다른 데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 백운공원 같으면 공원이 아주 작잖아요.

예. 작습니다.

그럼 여기에 설치할 공간이 있나요?

굳이 따져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인근 민원 때문에, 지금 반려견 놀이터는 할 장소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공원녹지과에서 부지제공만 된다면 저희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워낙 민원이 많다보니까 민원 때문에 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가 계양구 내에 있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럴만한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는 공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공원 같은, 아파트 밀집지역의 공원은 민원 때문에 사실상 설치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이 3개 공원은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예. 저희가 담당직원하고 3곳 공원을 답사했습니다. 답사했는데 나비공원은 저희도, 저희 판단에는 나비공원이,

죄송합니다. 잠깐만, 지금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건 여기 앞에 보면 요새 반려동물의 수가 많아지고,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비록 여기 단순하게 보면 28.1%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권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도 아무리 다른 반대여론이 있더라도 이분들 28%의 여론이 이런 공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당히 이분들의 권한도 들어줘야지요. 그렇지요?

물론 반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공원보다는 부평공원은 엄청 크잖아요. 거기는 쉽게 말해서 100% 사람만이 사용하는 공원인데, 이 내용대로 따지면. 그런데 거기를 저녁에 다니다보면 한 20%, 30%는 다 반려동물을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심지어 부딪쳐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런 작은 공원보다는 큰공원에 반려동물 공원을 설치하는 게 제가 그것은 더 효과적이거나 아니면 민원처리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보고 아무리 반대하는 민원이 오더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 소수자라도 권리자가 있으니까 당당한 그 사람들의 권리를, 구청은 당당한 그분의 권리를 찾아줘야 할 일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좀 더 고민하셔서 작은 공원에 남아있는 부지에 할 게 아니라 정당하게, 정당한 부지에 정당하게 반려동물공원을 그렇게 해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공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의 반려인이 설치를 원하지만 또 반대급부를 생각하면 72%는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72%의 반대의견도 저희 쪽에서는 민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할 때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저희가 공청회든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8% 분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분들은 반려동물, 예를 들어서 부평공원에 반려동물 공원을 세운다면 이 28%는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당연히 반대하는 분들은 78%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해야 사회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나요?

물론 그런데 그렇다고 세력을 양분화시키는 것보다는 같이 어울려서 비반려인들도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저희는 그런 의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지 어느 특정 반려인한테만 이렇게 특혜, 특혜 아닌 지역에 할당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인들도 인식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반려인들에 대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반려견놀이터를 추진토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인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아니라고 봅니다. 28%가 있는데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권리.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야 이 반려동물공원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은 많이 있잖아요. 지금 95%, 98%, 지금 같으면 99%라고 보면 그러면 그분들이 28%도 당연히 그들 반려동물, 지금 반려동물 여기 내용을 보면 좋게 많이 쓰셨잖아요, 사람과 비슷하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당연히 28%는 당연한 권리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행정부에서는 그런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0쪽 한 번 봐주세요. 이건 개인적으로 미리 자료를, 사업개요, 라,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하게 하면 27개 업종이면 한 기업 당 보통 3억에 육박하는 돈인데 이것을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제출 또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김순영입니다.

사실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요 이것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우리 부평구는 복지정책이 잘 돼 있어요. 제가 생활중에 느끼는 거지만 너무 잘 돼 있고 이 책대로 보면 진짜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데 339쪽 한 번 봐주세요. 현황에 동그라미 세 번째 보면 ‘가족관계 해체 등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사례 증가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심의를 통한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방안 모색’ 이 문제가 지금 정부적으로나 실제로 복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할 때 많이 일어나잖아요. 부평구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신청자 대비해서 탈락하는 가구가 한 2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가구 중에서도 만약에 부양의무자 해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보장을 하는데 부양의무자 해체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긴급지원이나 다른 서비스 지원으로 연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부양의무자에 관계돼서 기피하는 사례는 지금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아들 그런 분들이 있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형식적인 구조보다는, 복지라는 게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사는 반장님들이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제일 잘 알고 실질적인 사항을 잘 알 거예요. 그런 분들을 좀 법안을 모색해서 등기부등본상에 가족이면 뭐합니까? 따로 살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혼하고 살아서 명의로만 올라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활 중에 같이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의 의견이 더 많이 수렴돼서 이런 복지정책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보장제도권 안에서 사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긴급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긴급여성더드림사업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연계사업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341쪽 한 번 봐주세요. 여기 맨 밑에 보면 9월부터 저도 통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소득수준 90% 이하면 소득금액기준으로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그 기준이 1,100만원 이하이거든요.

월?

예. 그래서 저희 부평구는 탈락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는 보지만 어쨌든 조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신청은 저희가 사회보장정비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에만 한 50% 정도는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에 협조해주신 손병숙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기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 고병석입니다.

지금 일자리기획과에서는 청년 일자리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 일자리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물론 각종 관련 단체에서 하겠지만 부평구에서는 어떻게 구청 자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세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홈페이지라든지 지방신문이라든지 부평사람들 우리 간행물이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요 전단도 제작하고 해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혹시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보셨나요?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이번에 7월 19일 일자리구하는날 개최를 하잖아요.

일 구하는 날이요?

일 구하는 날.

예.

거기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은 저는 이런 일자리사업들이 정말 다양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데 일반구민으로서 정말 청년이나 실업자들이 막상 문을 열 수 있는 게 구청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들어와서 7월 19일에 일자리 구하는 날이 개최되는데 그러면 여기 한 번 들어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일단 접속이 안 돼요. 팝업존에 있긴 있는데 다른 건 다 접속되는데 여기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을 시도해 봤어요. 그다음에 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산하단체를 제가 다 들어가 봤어요. 북부고용복지센터나 한국산단이나 부평구중소기업센터나 이런 데를 다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는데 7월 19일 행사가 아무런 행사 일정이 없어요. 제가 지금 아까부터 계속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 그래서 몇 명이나 신청하나 보니까 40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구직자들이 직업을 구해서 노력을 하고 좌절에 빠져서 PC방에 앉아서 일자리 없나 찾아보고 있는데 막상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일자리 팝업존에 이게 떠 있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접속이 안 됐을 때는 이 또한 한 단계에서 또 좌절을 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추진이나 이런 대책이나 건의나 센터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막상 들어가 봤을 때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를 계속 누르고 있어요. 여기 다른 건 금방 접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서울시는 어떻게 운영하나, 각 지자체별로 제가 다 들어가 봤어요.

지금 팝업에 떠 있는데 접속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저희가 자료를 홍보관에 주고 사이트 운영은 별도로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하신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왔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이게 다음 주면 시행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지금 몇 명이나 신청,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업 말씀, 일 구하는 날은,

일 구하는 날,

청년 일자리하고는 좀 다른 분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일 구하는 날 그것을 지금 19일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향후 추진계획, 그러니까 322쪽. 지금 연 4회로 돼 있는데 6월에 그러니까 6, 7, 1, 12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7월 19일에 잡혀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지만 일반 구민들이 구직자들이 한가닥 희망을 잡고 우리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팝업존에 있긴 있지만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 좀,

예. 점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경제복지국장님 및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각 부서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하는 사업을 A4용지 2면 내지 3면에 담아내는데 공간의 제약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짧은 시간 안에 자료를 통해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 본 위원의 업무특성상 추가자료가 필요해서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지원과에 질의하기 전에 방금 전에 답변하셨던 일자리기획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일자리기획과장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유경희 위원님의 말씀에 첨언하는 것하고 비슷한 건데요 아까 유경희 위원님 취업 성공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아마 자료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사업계획서 자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1번에 있는 청년 주도의 일자리정책 추진에 대해서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거든요. 대부분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궁금하고 어떤 지자체가 어떤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었는지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계획서 자료가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 나와 있는 5가지 사업 중에 2가지가 사업계획서조차 없다라는 것은 추진계획 안에 들어가기 전에 세부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추진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럼 부서 내에서 토의를 통해서 정해지거나 그렇게 되는 건지, 사업계획서가 없는 추진계획이 어떻게 올아오는 건지 먼저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예산서에는 명시가 돼 있고요, 그때 개략적인 사업안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고 시행하게 되는데요 물론 예산편성 전에 세부적인 계획서를 세워서 만들어놓으면 바람직한 사항인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업무량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워놓은 계획서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원이나 성남이나 시흥이나 서울시나 청년정책이 비교적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잘 돼 있다고 홍보돼 있는 지자체를 저희가 청년일자리정책위원회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다녀오자 이런 구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예산서에는 지금 사업계획서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신데,

사업계획서는 아니고 개략적인 산출내역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업에 대한 사항이 표기가 돼서 들어간,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새로 사업서를 만들어달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서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 산정을 할 때 들어갔던 사업서는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산출내역만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아니고요. 예산안 설명서라고 예산을 수립할 때 간단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건 전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정회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요청했을 때 전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산출내역서라도 드려서 그 설명을 하셨으면 지금 신진영 위원님이 의문을 안 가지실 텐데 산출내역도 없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보고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받으시니까 오해의 부분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회시간이라든가 그 산출내역이나 본예산에 잡혔던 그 부분을 설명드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286쪽입니다. 하단에 유기동물 구조관리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동물보호센터를 백마동물병원으로 2018년 2월 27일에 지정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어떤 병원이 지정되었습니까?

지금 백마동물병원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마동물병원한테 저희가 사정사정하다시피 합니다. 왜냐면 그 일이 궂은일이고 또 금액으로 잘 수익이 안 나는데 다른 병원들은 다 기피해서 백마동물병원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마동물병원과 지속사업으로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3년,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마동물병원이 유기동물 구조관리사업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물을 키우는데 최소한 15년 전에도 유기동물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은 알 수 있을까요?

아, 2005년부터 실시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구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집행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18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해 주셨는데요 지금 선정이 2월 27일에 됐으면 3월부터 지불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1월부터,

선정 이후 2월부터 지급된 금액입니다.

선정된 이후부터면 3월부터 지급된 금액이라고 하면 1년을 예상하면 약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이긴 하지만요. 그러면 주인반환을 하거나 입양, 자연사, 안락사, 보호를 한다라는 처리방법에 있어서 비용들이 지금 어떻게 산출되어 있습니까?

백마동물병원에서 입양이나 자연사 할 경우는 그쪽에 12만 1,0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만 1,000원 중에는 관리비용하고 포획비용이 포함돼서 전체 12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직실에서 발생할 경우에 당직원들이 실제로 어디 어디에서 동물 사체나 유기동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것을 당직원들이 처리할 수 없을 때 그것도 예스에니멀이라는 대행회사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지금 집행하는 비용에 있어서 각각의 처리방법을 5가지로 열거해 놓으셨는데 그 5가지에 대해서 지금 입양과 자연사의 경우는 12만 1,000원 정도 지불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인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비용이 생기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인한테 반환은 우리가 유기동물을 포획했을 때 10일간의 공고를 통해서 주인한테 반환한 거기 때문에 이 5가지 경우에도 비용은 다 발생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 비용을 제가 여줘본 건데요.

12만 1,000원 중에 포획비용하고 같이 있습니다, 관리비용하고요.

그러면 사례에 상관없이 주인반환이든 안락사 이런 사례에 상관없이 각 건당 12만 1,000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8쪽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은 반려견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동물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반려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 정도,

지금 등록반려견 수가 1만 7,000여 마리 정도 되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안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동물들은 대부분 반려견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다라는 것은 아까 공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문제점에서 반려견에 대한 민원이 반대민원을 예상해 놓으신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 것으로는 반려동물에 대한 배설물 문제를 가장 많이 얘기하거든요. 물론 대변의 경우에는 봉투 등을 가지고 주인이 같이 처리하는데 사실 소변의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을 가장 많이 제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셨거나 또는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반려견의 가장 많은 민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지역에서는 배설물 문제입니다. 그런데 배설물 문제를 어떤 분은 대변 같은 경우에 봉투를 지참해서 처리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변 같은 경우에는 공원 산책하다가 그냥 아무 데나라고 하면 표현을 뭐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반려인한테는 굉장히 혐오감을 주는 실정입니다. 공원지역은 또 그렇고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굉장한 민원이 있고 또한 목줄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목줄을 안 하다 보니까 조그만 견 같은 경우에 문제가 안 되지만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목줄 안 하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방면으로 많이 발생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파악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부영공원, 백운공원, 인천나비공원에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 100% 해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반려견놀이터를 통해서 한 곳에 집중하면 민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까 하는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소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따로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일 잘된 서울의 강동구 같은 경우도 가봤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이승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281쪽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대상이 18개소 해서 전통시장 7개, 지하도상가 5개, 무등록시장은 6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의거리는 혹시 어디에 속하나요?

문화의거리도 전통시장 7개소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부평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썼을 때하고 문화의거리에서 썼을 때하고 틀리다고 하시던데요.

틀리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수수료가,

수수료는 개인 상가의 문제고요 카드 쓸 때 제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때 보면 250만원까지 쓰게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계가. 아닌가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50만원을 만약에 썼으면 전통시장에서는 100만원이 소득공제에 환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의거리에서 썼을 때는 반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문화의거리 구역 내에 혹시 문화의거리라고 통상적으로 평천로를 얘기하지만 거기서 벗어나 있는 상가가 아닐까 판단되는데요.

그러면 문화의거리에서 민원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접수되어 있나요?

현재까지 접수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문화의거리에서 민원을 넣어서 추진중이라고 들었거든요.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282페이지 끝에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업비에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 그다음에 자부담에 1,300만원이 있는데 이 자부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지금 282쪽 하단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전통시장 공동배송 지원 이렇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고 앞으로의 중앙부처 방침이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지껏 무조건 100% 관공서에서 지원했으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관공서에 의지하는 빈도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국가에서의 방침이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줄 테니까 상인 자체가 일정부분 부담해라. 그래야지만 자생력이 커지는 거지 100% 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면 조금 상인들께서도 안이함이 좀 있다 판단돼서 중앙부처 지원방식이 환경개선사업에서는 무조건 자부담 10%를 배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10%라고 하셨는데 자부담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나요?

자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평시장이나 깡시장이나 오래 전부터 상인회가 구성돼 있어서 그 나름대로 자체 경비가 모아져 있는 데는 자부담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신설시장 같은 부개종합시장이 지금 상점가 새로 등록이 되었는데 거기 35개 점포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된 것도 올 6월에 되다보니까 모아둔 저축된 회비가 없어서 이런 시장들은 시설경관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전기안전진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차장 지원사업 같은 것을 하고 시설안전 같은 경우에는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면 진행사업은 어떻게 그냥 하시나요?

어떤 진행을 말씀하시는지?

자부담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자부담이 없으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질의하실 게 좀 남았으니까 오후에, 우명옥 위원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예.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문화의거리에 조명 설치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부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느 방향 쪽에 있습니까?

방향은 저희가 지정하지 못하고요 문화의거리 상점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어디 해라, 어디 해라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지금 문화의거리 분수대 있는 쪽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좌측에 요즘에 많이 변화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쪽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문화의거리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을 한 번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좌측이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가게가 굉장히 작은 소규모예요. 그런데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9시 이후가 되면 굉장히 거리가 컴컴하고 아직까지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특별히 조명으로 시장을 밝게 한다든가 디자인해서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상인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또 하시지요?

자료요청 하나만,

예. 신진영 위원님.

복지정책과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334쪽이고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16개 사업 1,868명이 이용하여 이용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보면 15개 사업에 2,73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사업수는 늘고 인원수는 줄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상반기 자료 220쪽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신진영 위원님 요구자료 오후 속개 전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지 않으세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끝내고,

그러면 그냥 오전에 오늘 끝내자고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336쪽에 보시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허브 기능 강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평구 복지대상자 수가 17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17만 명이라면 부평구민의 약 3분의 1입니다.

예.

그 17만 명이 복지혜택을 다 받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7만 명이라는 숫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 수가 2만 2,454명, 긴급복지에 2,795명 그래서 의료급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자활지원, 한부모가족 그래서 각 사업별로 제도권 안에서 수급권자가 되는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여서요, 그러니까 쭉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은 6,280명, 장애인복지는 2만 7,000명, 차상위계층 할인은 1,153명 그래서 14개 사업에 대한 토탈 숫자가 17만 2,64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수급자가 분명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전수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합관리팀에서 정기확인조사하고 월별확인조사 그래서 매월 확인조사를 하고 있고요 정기확인조사는 매년 반기별로 3개월씩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간조사라고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지 않는 소득이나 증명서 이런 것도 연간조사를 하기 때문에 통합관리1ㆍ2팀에 22명이 전체 22개 동을 지금 다 총괄해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복지수급자 자료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수급자라면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는 몇 명, 어디는 몇 명 이런 수자,

예.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41쪽에 보시면 하단에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신설돼서 9월부터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원을 받다가 만 6세가 지나면 중단이 됩니까?

예. 만 6세 미만의 아동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365쪽에 보시면 사랑의 쌀 나눔 추진 해서 연 2회로 돼 있습니다. 그게 설하고 추석명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맞습니다.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기탁자 안내문이 감사서한문 발송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는 어떤 동은 목표를 오버시킵니다. 또 어떤 동은 목표가 미달입니다. 그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사랑을 쌀 모금은 IMF 때 시작해서 19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착한 사업이고요 전에는 동별로 모금목표를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하시고 또 열심히 하셔서 목표를 두지는 않고 동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그 목표치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동별로 자체적으로 설정한 거라고요?

예.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서한문 발송 1회로 끝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끝나고 나서. 왜냐면 기탁자 대부분이 그 지역 관변단체, 기업체, 자영업자, 통장님, 일부 주민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탁해 달라고 할 때 안내문 옵니다, 실질적으로. 끝나고 나서 역시 안내문이 한 번이 와요, 주민센터에서. 그러면 일부 기탁자분들이 동장님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저한테 종종합니다.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협의하시든지 하셔서 동장님들이 내방이나 내방이 어려우시면 유선상으로라도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부 기탁자들이, 저도 사실 기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대체 동장이 누구인지 얼굴도 본 적이 없다, 누구인지도 모른다, 전화통화도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탁을 하시는 분들도 점점 안 하게 될 상황도 많이 발생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구의 기탁자나 등등 해서 내방해 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유선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290페이지 보시면 지금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 기업지원팀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평산단하고 소규모업체 사장님들간에 개인적인 교류 때문인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또 인증,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이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이나 금형개발 및 개발지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해외추진사항 실적도 보시면 가서 같이 함께 동행하시는지요?

예. 동행합니다.

그것도 참 좋고, 우리가 영어나 일어나 주로 베트남이나 일본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또 점점 부평산단이 노후화되고 있고 지금 많은 인력들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대우자판이랑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츠 그쪽에서도 많은 저기가 들어온다니까 이분들이 다시 또 빠져나가지 않게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전중으로 끝나셔서 오후 업무들을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위원장이 끝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예. 경제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경제지원과에 보면 우리가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하반기 업무보고 받는 건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화폐 발행에 관한 것을 상반기에 보고했었지요?

지역화폐는 일자리기획과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나요. 일자리기획과였나요? 아, 일자리기획과였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기획과장님.

예. 일자리기획과장 고병석입니다. 저희가 지역화폐 발행을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구상했었는데요 인천시에서 인처너카드라고 전자화폐를 지금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이 중첩기능이라고 그래서 우리 부평구만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중복투자 이런 차원에서 일단 저희 것은 자체적으로 지주화폐, 종이화폐 발행하는 건데요 그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대신에 인천시 화폐가 전자화폐입니다. 신용카드라든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도입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때 그래서 업무보고 상반기에 하실 때도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우리 부평구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했는데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그것이 경제지원과장님,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과정에서 나온 게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게 상반기에 없었던 업무보고로 다시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대의 위원님들이 어쨌든 반려가족들이 많아지고 점점,

예. 점점 증가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려놀이터에 대한 구정질문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그게 하반기 업무보고에 들어온 것 같은데 우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꼭 필요한 사업, 이제 앞으로 어쨌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처음 시작할 때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반대민원인들도 예를 들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설치하는 것,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지요?

예.

왜냐면 그분들도 비반려인들은 동물들이 그러는 게 싫고 배설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싫으니까 어딘가에는 있어야 된다는 공감대는 같이 형성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내 지역만 아니었으면,

예. 내 지역은 안 된다는 그런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 검토를, 지역검토를 잘 하셔서 제가 보기에도 우리 아까 공 위원님도 다른 장소, 큰 데 얘기했지만 저희가 인천시로 보면 인천시에서 지금 인천대공원에,

대공원에 있습니다.

지금 해놓은 건가요? 설치가 돼 있어요?

예. 완성되었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 저도 한 번 가봐야 될 텐데 그런 거 지금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설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좋은 점, 나쁜 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저희 부평구에도 어딘가에는 설치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변이나 아까 대변은 처리되지만 소변 안 되면 그 지역을 지정해 놓으면 거기만 다시 소변도 한 번씩 소독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좁은 장소는 힘들 것 같아요. 최대한 수렴를 잘 하셔서 반려견 가족이나 비반려견 가족이나 쾌적한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시작하시기 전에 많은 벤치마킹도 하시고 의견수렴도 하셔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복지국은 국가매칭사업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우리 부평구에 사회적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부서가 전부다 과중한 업무지만 특히 경제복지국에 계신 공무원들은 정말 과중한 업무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격려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경제지원과장 이승원 일자리기획과장 고병석 복지정책과장 김순영 사회보장과장 장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