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제8대 부평구의회 도시관리국 첫 업무 보고인 만큼 간부공무원들과의 간략한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먼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신영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신영입니다. 제8대 인천시부평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현재 8과 33팀 18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 등 물리적 공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금년도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232억원을 포함해서 총 593억원입니다. 부평구 세출예산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점사업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인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중심시가지형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고 2018년 5월 8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승인받아 9월 사업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구민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의회에서는 제정하는 조례에 의지해서 구민들께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편리하며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189명의 도시관리국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부평구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재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상현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임재청 전기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로과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7쪽입니다. 도로과는 3개 팀 일반직공무원 24명과 공무직 6명 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도로과 예산은 80억 55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는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8쪽 각 팀별 주요업무입니다. 도로행정팀은 국·공유지 유지관리 및 도로점용 업무, 건설기계,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보상업무를 하고 있으며, 도로팀은 도로개설 및 도로부속 유지관리 업무, 설해대책 업무를, 전기팀은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도로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21쪽 도로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핵심재원 중 하나로 도로 사용관련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변상금 등 6개 과목에 12개 항목으로 5월 말 기준 45억 6100만원을 부과하여 40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최종 징수 목표액은 53억 80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 실시와 사전안내 통지 및 면담을 통한 징수율 강화 및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3쪽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십정1동 열우물1길 소1-2호선 도로개설 공사 등 6건의 총사업비 76억 200만원 중 62억 5200만원을 확보하여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협의대상 195건 중 47건을 협의·매수하였고 미협의된 148건에 대하여도 공정하고 적법한 손실 보상을 통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19억 6500만원과 십정동 소3-12호선 도로개설비로 17억, 십정동 181-233번지 일원 도로개설비 12억 5000만원, 십정동 545-6번지 도로개설비 1700만원 등 총 신규사업비로 49억 3200만원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6쪽 보행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불량한 도로정비를 통하여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1억 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 재포장공사, 도로굴착복구 공사, 도로시설물 보수 등에 24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개동 일원 도로정비사업과 보도 육교, 지하차도, 고가차도 등에 구조물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9쪽 도로조명 시설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야간보행자 및 차량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존의 저효율 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절감 및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7억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등 사업에 15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장제고가 가로등 정비공사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경관과 각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석기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최형기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박상준 광고물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237쪽입니다. 기구는 도시경관팀, 가로정비팀, 광고물팀 등 3개 팀이 있으며 정원 16명, 현원 15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9억 69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8300만원 등 총 14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238쪽 위원회는 노점상정책자문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239쪽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241쪽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조성시기가 최소 7년 이상 경과된 노후 경관시설물이 전체 시설물의 83% 이상으로 유지관리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예산사업으로는 총 5개 사업의 사업비는 4억 9200만원입니다. 먼저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3차 사업은 사업비 4억 200만원에 금년 12월까지 부평3동 부평공원로 일원 개선사업이 되겠으며, 공공미술프로젝트 경관조성 사업은 사업비 1400만원에 7월부터 9월까지 백운역 부안고가교 하부공간에 공공미술을 통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42쪽 시 경계조형물 철거공사는 사업비가 2200만원이고 일신동 구산사거리 시 경계조형물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경관시설물 개선공사는 사업비 5000만원이고 1월부터 12월까지 경관시설물 13개소의 시설물을 보수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경관시설물 청소는 사업비 350만원입니다. 다음 243쪽 향후 계획으로 먼저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3차 사업은 7월에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이며, 244쪽 공공미술프로젝트 경관조성사업은 7월 추경 확정 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4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주요대로 및 시장로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밀집지역에 노점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민간 용역사업 2억 1000만원, 실태조사, 단속 및 정비에 1억 1700만원 등 2개 사업의 사업비는 3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247쪽 5월 말 현재 노점상 현황은 포장마차 59개소, 차량노점 65개소 등 총 141개소가 있으며, 노상적치물은 중소형마트 47개소 등 111개소입니다. 248쪽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를 7월에 실시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 및 정비는 연중 사업으로 지속적인 계도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50쪽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불법간판 비율이 높고 업체변경이 빈번하여 고정광고물 단속, 정비 및 사후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7개 사업의 사업비는 옥외광고 발전기금 4억 2300만원 포함 5억 54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불법 고정광고물 자율정비 사업에 5000만원, 주인 없는 간판 정비에 5000만원, 251쪽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정비에 1억 4400만원, 주말 및 공휴일 불법 현수막 정비용역 1억원, 주민수거 보상제 1억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1억원, 풍수해 대비 특정관리대상 광고물 안전점검 1000만원입니다. 다음 추진상황으로 252쪽 5월까지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는 벽면이용 63건 등 321건을 정비하였으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현수막 2만 9500건 등 623만 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 7700만원을 부과하여 2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향후 계획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자율정비 사업은 12월까지 요건이 구비된 무허가 간판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위험간판 위주로 행정조치하겠습니다. 정비구역은 부평구청 주변 등 3개 구역입니다. 다음 주인 없는 간판 정비는 4월부터 8월까지 일정기간 신고를 받은 후 위험간판부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54쪽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정비는 주말 및 공휴일 정비용역 실시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건축과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건축과를 이끌어 가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송정근 건축팀장입니다. (인사) 강은하 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정재성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서종원 주거관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기본사항으로 저희 과는 1과 다섯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8명에 현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과 예산 및 위원회 구성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198억 87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업무입니다. 건축행정팀 주요업무는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및 자진정비 유도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처리하고 있으며, 건축팀에서는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과 건축 관련 각종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팀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및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정보팀에서는 건축 민원 무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주거관리지원팀은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65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미시정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건축문화의 정착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31일 기준으로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56건 중 시정명령 중에 있는 50건과 자진정비 완료된 건 6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조사대상 3482건에 대하여 현재 허가여부 및 예비조사를 1425건 완료했습니다. 8월 말까지는 잔여부분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신고처리는 2018년도 5월 31일 기준으로 18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우리 구는 일정용도의 건축허가가 급증하고 대형공사장의 증가로 건축 민원이 증가하며 건축물 완공 후에도 관리 및 주차난 등 주거환경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적극적인 건축제도 및 정책개선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와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공사장 관리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건축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건축현장 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71쪽 재건축 및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은 205개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아파트가 차지하는 구성 비율은 61.6%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 중 재건축 사업단지는 11개의 구역이며 민간건설사업 3개 단지가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과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상황입니다. 민간주택건설사업 중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는 공사 중에 있고 인천부평지역주택조합은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재건축사업으로 하반기에 부평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청천3구역은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77쪽 네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보수사업과 CCTV, 장애인 편의시설의 신설 등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28개 단지에 2억 1125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83개 단지에서 사업비가 6억이 신청되었으나 현장조사 및 지원심의를 거쳐 55개 단지가 선정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과 빌라,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80쪽 건축민원 서비스 편의제공 증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축민원 무방문 서비스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로 건축민원 무방문 서비스의 대상으로는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 및 말소 등으로 관공서 방문 없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신속하게 건축민원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로 증축, 용도변경, 말소 등이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변경과 동시에 건축물 등기촉탁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2쪽 취약계층 주거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사업과 전세, 매입,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사업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내의 주거급여 수급자로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거급여 사업비는 192억 8360만원입니다. 2018년도 임차가구는 주거급여 대상자 보장 결정 및 주거급여 지급으로 매월 1만 1000여 세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99세대 자가 가구에 대하여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전세, 임대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세대원이 지원대상자로 지원내용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전세 또는 부분전세 지원입니다. 2018년도 10월부터 시행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주거급여 대상자 중 증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전세, 임대는 더 많은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에 물량 확대를 요청하여 실질적인 주거보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옥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8대 부평구의회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부평구 미래발전을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미래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취약시설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맡고 있는 정형오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우창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인사) 우리 구 도시관리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최선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김경덕 굴포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도시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91쪽부터 2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는 4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과 도시재생현장센터를 운영하여 공무직 2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2명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미래도시과의 예산규모는 51억 9588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 중인 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을 다루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지구단위계획을 다루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업무로는 도시재생팀에서는 도시취약시설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재생뉴딜팀에서는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굴포천재생팀에서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과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배수펌프장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관리시설로는 삼산1배수펌프장 외 2개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의 주요사업으로는 도시 취약시설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7쪽에서부터 298쪽까지 도시 취약시설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평2동 삼릉 지역에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부영로 21-81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765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31억 5000만원과 지방비 13억 5000만원을 합친 도합 4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이용시설 건립과 마을공동체 구성 및 활성화, 노후불량주택 개량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3월 국토부 도시 취약시설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6년 11월에 공동이용시설 건립부지 23필지 732㎡에 대한 토지보상을 계속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매입이 완료된 부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공동이용시설 건립공사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3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10월까지 잔여필지에 대한 수용를 마치고 공동이용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12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99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부평구의 도시활력과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부평1동 65-17번지 일원 22만 6795㎡이며, 주요 사업위치로는 굴포천 복원구간인 부평1동, 부평4동, 갈산1동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180억, 시비 90억, 공공기관 투자 및 지자체 585억 4000만원 및 부처연계사업 720억 3000만원을 포함, 도합 1665억 7000만원으로 금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일자리 창출 등 4개의 핵심전략의 혁신센터 조성 등 1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에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금년 1, 2월에는 사업내용에 대하여 주민공청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구간에 대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국토부의 최종 사업승인을 위하여 실현가능성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 중에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고시일을 받은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혁신센터가 들어설 부평미군부대 정화조 부지의 반환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중앙부처 및 인천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하여 부평을 역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고 나아가 인천의 성공적 도시재생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302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경찰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2009년 경찰학교가 충남으로 이전 후 노인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단계적으로 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2015년 본격적으로 공동주택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 면적 18만 6863㎡의 사업부지에 인천시 사업으로는 영유아종합센터 건립 외 2건과 우리 구 사업으로는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외 4건 및 민간사업으로 성모자애병원 종합시설과 공동주택건립사업 등 총 10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시 사업인 중로1-327호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말 준공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사업 또한 성모자애병원과 공동주택사업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이 예정되어 있는 시 영유아종합센터와 구 노인복지시설 외 2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304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청천농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한 청천농장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결정에 대하여는 ’17년 5월에 착수하여 지난달 6월 25일 자로 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306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입니다. 군부대 이전부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 사업대상지는 부평 미군부대 이전부지 중 공공시설 부지와 청천동 320-20번지 일원 제1113공병단 157대대 이전부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미군부대 이전부지 중 공공시설 부지 11만 3890㎡에 대한 활용방안 및 타당성 조사와 제1113공병단 이전부지 6만 1255㎡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0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하고 미군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 및 타당성 조사와 제1113공병단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지구단위계획을 입안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지구단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308쪽부터 309쪽 자연형하천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하수시설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굴포천 상류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부평구청까지 1.26㎞입니다. 사업내용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및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486억, 하수도 정비사업에 150억, 도합 636억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 4월에 환경부의 통합집중형 지원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7년 4월 환경부에 복원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7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수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310쪽부터 311쪽 구민이 가꾸는 굴포천입니다. 지역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살아 숨 쉬는 맑고 깨끗한 굴포천 가꾸기 사업으로 굴포천 네트워크 및 한국GM 등 5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으며 굴포천, 갈산천, 청천천 구간 6.62㎞에 대하여 연중 정화활동 및 하천 생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청소용품 지원 등에 100만원이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약 300여 명이 참석하는 유해식물과 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하천환경 조성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업체, 단체, 기관 등 지역공동체가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장소로 자리매김되는 굴포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2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걷고 싶은 굴포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굴포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 및 수해예방을 위하여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사업 등으로 2016년 말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굴포천 외 2개 하천 6.62㎞와 삼산1배수펌프장 외 3개의 배수펌프장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 외 3개 사업에 24억 31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하천 유지관리 사업 및 펌프장은 연중 실시되는 사업이며 또한 4월 중에 설계용역에 착수한 청천천 인도교 건설사업은 금년 8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경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3월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청천천 인도교 건설 및 시설정비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오흥수 위원님 말씀하신 경찰종합학교 그 부지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경찰종합학교 이전이 2009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맞습니다.

2009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평2동이나 5동·6동, 부개1동, 일신동 이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그쪽에 체육시설 자체가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체육시설이 부평2동 그쪽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작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 구체적인 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시설결정은 체육시설로 되어 있지만 아직 세부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아마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부계획은 그 경찰종합학교 부지가 시에서 관리를 해서 구에서는 할 수 없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요. 구가 됐건 시가 됐건 어차피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게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지 확정을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나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저희가 자료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 한 10개 사업 정도가 구와 시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아직은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이 그렇게 빨라질 수 있도록 협조관계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우신가요?

이 부분들은 저희 미래도시과에서 이걸 통제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일정에 맞춰서 2020년 이후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그 부서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당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향후 2020년이 넘으면 2009년도부터 그동안에는 한 번도 노력을 안 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아마 2020년도 이후로 잡힌 것으로 그렇게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굴포천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굴포천 복원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굴포천은 부평구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복원사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환경개선과 사업이 아닌 주민편의 및 문화시설 확대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부평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굴포천 복원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페이지 300쪽에 보시면 핵심전략, 단위사업 및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굴포천 복원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더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쓰레기 하천을 깨끗한 하천으로, 굴포천의 복원으로 인한 문화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 점을 강조해서 홍보를 더욱 해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굴포천이 묘지공원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게 굴포천이고요. 그중에서 구청 아래부터 시작해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것이 국가하천으로 지난번에 지정이 됐고 또 구청에서부터 상부로는 지금 하천이 아닌 하수도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역점적으로 그 부분을 복원해서 주민들한테 친수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일념하에 이걸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굴포천 복원 주변이 마치 저희가 작년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추진한 사업에 또 같이 선정이 되어서 동시에 이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지금 300쪽에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308쪽에 보면 굴포천 복원, 자연형하천 복원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는 저희 도시재생 안에 이 자연형하천 복원 프로젝트가 부처의 연계사업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향후에 현재 지금 굴포천 복원 같은 경우는 국시비 다 포함해서 636억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이 진행될 거고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이미 사업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받았고요. 현재는 지금 환경부 산하공단인 한국환경공단하고 사업 위수탁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향후에 시공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해줄 것이고요. 이달 중에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착수해서 향후에 계속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좋은 방안으로 굴포천을 복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300쪽에 그 핵심전략, 주요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별도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드리면요. 우리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라는 사업 안에 11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핵심전략이라고 일자리 창출부터 보행환경 개선까지 4개의 전략을 가지고 11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도로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현황에 보시면 타 세외수입에 비해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어렵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지.

저희가 도로점용 부분이 대부분이 도로하고 주거부지에 대한 점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용이 보면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이 옛날 과거서부터 무허가 건축물들이 시유지하고 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사실상 생계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저희한테 납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세외수입에 비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체납액을 빨리 징수를 해야 조금 더 우리가 사업하는 데 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경남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페이지 251쪽에 보시면요. 주민수거보상제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시면 불법유동광고물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주민수거보상제라고 해서 주민들이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것이 만 20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월 20만원 한도를 정해서 하고 있고요. 연간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수거보상제가 올해 최초로 시작됐던 건가요?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활용했고 비용이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나요?

작년 예산이 70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이 10월에 소진이 됐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1억원인데 1억원이 6월에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수한 광고물은, 저희가 현수막은 특정폐기물로 해서 처리하고요. 요즘 들어서 일반 전단지, 벽보 같은 것은 재활용으로 매각을 합니다, 지난달부터. 4월부터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이 오히려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하셨던 분들의 리스트 같은 것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까?

리스트는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엑셀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제공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의 구민들이 많이 알지 못했던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증액이 됐고 예산은 더 먼저 소진이 됐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마치 전문가들의 냄새가 느껴집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밴드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한번 소셜 내에서 구청에서 진행되는 사업, 특히 이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서 하는 이 좋은 사업이 몇몇 브로커들, 이런 사람들이 착취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지 않게끔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를 보게 되면 동에서 접수를 받거든요. 주민들이 동으로 수거한 것을 가져가는데 동주민센터 청소담당이 보게 되면 대부분이 또 노인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평소에 미리 하나하나 수거해 놨다가 예를 들어서 11월, 12월에 수거해 놨다가 한 번에 가져오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다. 그래서 상반기에 일시에 예산이 소진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1인당 20만원이거든요, 20세 이상 한 달에.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같이한다든지 아니면 이웃사람들 같이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급할 때는 분명하게 개인정보를 다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누수되지 않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정말 이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몇몇의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과 행정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4번 경관시설물 개선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경관시설물이 13개소가 있고요. 또 꼭 필요한 경관시설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개동에 보면 부개마을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군용철로 변, 경인로 변이죠. 그 변에 오래된 낡은 경관시설물이 있어서 1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경관을 지난주에 마감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문화의거리에 보게 되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 벤치라든지 분수대라든지 그런 부분. 또 저쪽 경원로, 그러니까 아트센터 맞은편 옹벽에 보게 되면 벽화처럼 벽에 타일도 붙여놓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탈락되는 부분, 떨어지는 부분을 보수하는 또 저쪽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 이런 시설물 13개소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시설물 개선공사의 범위가 이렇게 넓다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이 예산은 상당히 작은 돈이네요? 5000만원이라는 돈은.

네, 상당히 작습니다. 점점 보수하고 또 유지해야 될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 5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좀 작게 하고 미루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가 살면서 제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의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분수대를 활용해서 물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문화의거리 바닥 분수대 보수공사에서 비용을 지출했다고 적으셔서 이 정도 금액이면 바닥도 공사하고 또 그 주변에 조명을 통해서 주야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정말 공간에 대한 디자인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쨌든 그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그렇게 아이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름에는 이렇게 물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기분은 좋아지겠죠, 그걸 보게 되면. 그런데 저녁이 되게 되면 분수대가 상시 운영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이 소등이 되면서 그 주변이 약간의 할렘가 같은 느낌으로 저도 저희 아이들 손 붙잡고 거기 지나다닐 때 무서울 때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간에 그렇게 가족들이나 많은 구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라면 적어도 그 공간에 대한 야간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디자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로등 정비하는 것도 맞지만 공간의 특성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경관과장님께 공간의 특성에 맞는 조경사업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LED공사도 그렇고 이렇게 분수대의 바닥공사를 하시면서도 위에를 쳐다보면서 다양한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금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과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본 위원과 생각을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예산반영을 해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사업을 해서 조경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의회의 위원님들의 협조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으로 보고 저희들이 구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을 언제나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부의장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4년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과장님들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요. 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4년의 공백이 있어서 똑같은 사업의 어떤 진행과정이나 연계성 이런 것에 제가 물어볼 때 조금 지난번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과장님, 일신동에 설치했던 시 경계 조형물 웅비나래를 철거하나 봐요?

네.

본 위원이 그게 5대 때인가 그때 이것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그랬는데 이것 철거하고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실 것인가요?

설치하지 않습니다.

설치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때 설치할 때 설치의 목적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그 지역이 인천의 관문이다. 그래서 그런 조형물을 설치해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관문을 아름답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자고 했던 것인데. 그리고 인천의 관문이라는 그런 표시 어떤 그런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인천의 관문을 다 아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아시겠습니다만 설치한 지가 11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구조기술사로부터의 철거 권유를 받았고요. 또 정밀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2017년에도 역시 철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시비 100%로 6억 2600만원으로 했는데 관리를 구에서 하다 보니까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에서는 구에서 하라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또 현재 맨 위에 보면 시 브랜드가 양쪽으로 있고요. 시 마크가 있고 또 위에 보면 전기선 배선관계를 천공을 해놓은 게 있답니다. 그 천공한 부분이 누수가 돼서 녹이 슬고 낡았다고 그래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3∼4억 이상 들어갈 거다라는 자문결과가 있어서 철거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검결과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시 마크도 있고 그런데 철거비용도 시에서 달라고 해보세요.

달라고 협의를,

설치는 자기네들이 하라고 돈 주고 왜 철거는 우리보고 하래요?

맞습니다. 철거비용이라든가 철거를 시에서 좀 해달라고 작년 7월부터 계속 본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아니다, 관리를 구에서 해왔기 때문에 구에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서 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계속 얘기했지만, 공문상으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했지만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받아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싸움이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지요. 알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노점상 있잖아요. 늘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노점상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많이 걱정들 하시는 부분인데 그 노점상이 생계형 노점상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 생계형이다, 생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생계형이라는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저희가 어떻다, 뚜렷하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판단기준은 사실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또 그거 아니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그런 것을 일단 겉으로 보는 것이죠.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봤을 때 그거 아니면 생계가 곤란합니다라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판단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진짜 생계형인지 아닌지 과장님이 뭐 이렇게 보면 알아요? 모르죠. 모르죠?

일단 개인 신상을 파악한 다음에 금융조회라든지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봐야 소득기준이 얼마다 이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판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은 보면 단속 대책반한테 엄청 시달림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생계형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을 좀 힘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노점상들은 그냥 버젓이 하고 있고 정말 어려운 그런 분들은 보면 단속반이 와서 노점하시는 것 실어가고 뭐하고 하면 그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고 속상해 하시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어렵죠. 기준 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이냐를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냐 완화할 것이냐 이런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단속을 쭉 해오면서도 생계형인 경우 즉, 예를 들어서 아주 나이가 많거나 노약자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단속은 사실 유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단속하지 않았고요. 민원이 발생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 민원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보고요. 과장님, 불법현수막 있죠? 불법현수막. 그 불법현수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광고의 효과가 현수막이 가장 좋다고 보고 또 그게 눈에 확 띄는 것이다 보니까 근절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이나 규정상에 나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주민수거보상제도 있지만 용역을 통해서 또 정비하고 있고요.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또 집단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방향이라고 보겠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금요일 저녁 때 되면 현수막이 좍 걸려요. 그리고 또 약속이나 한 듯이 월요일 새벽되면 그걸 다 걷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죠?

저희가 주말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면도로라든지. 저희 단속반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구역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인데요. 주요도로에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런 부분이?

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민수거보상제 그것이 이미 예산이 다 소진이 됐죠?

네, 소진됐습니다.

그러면 소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이 다 소진됐다고 광고를 하거나 어디다가 올려놓거나 그러나요?

그것을 우리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소진이 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그것을 모르고 광고물을 수거해 가지고 오면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수거해 왔다고 그러면 접수해 놓고요.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다시 지급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접수를 시켜놓고,

이듬해에 다시 예산 편성되면,

그다음 해 예산에서 그분들한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시 또 10개를 설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불법현수막하고 연계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게시대 10개를 더 설치했다고 그래서 불법현수막이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런데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가 또 현수막 게시대를 더 설치해서 수요를 좀 더 충족시켜 주겠다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요. 게시대가 게시할 데가 없어서 그거 붙이는 것 아닌 것 아시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것 말씀드렸듯이 지정게시대를 설치를 더 했다고 그래서 불법현수막이 없어져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조성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 지금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이 게시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이 현수막 게시대는 가급적 저희가 미관에 어울리게끔 하고 있고요. 지금 방향은 6단 높이 한 8m 되는 높이보다는 2단형 한 3m 내외의 2단형으로 설치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0개를 세우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장소가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죠.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낮게 하는 것은 안전도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미관상 그 주변의 미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낮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게시대에 대한 안전도 계속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소규모란 몇 세대 기준이죠? 몇 세대 기준이 소규모예요?

지금 그 구분을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 대상하고 비의무관리 대상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의무관리 대상이라는 것은 300세대 이상 또 150세대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세대를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비의무관리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 부평구 관내에는 총 205개 단지가 있습니다.

비의무관리 대상 아파트가 205개라는,

아니, 총!

총?

의무관리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칭하는 게 그렇다고요?

네, 그게 83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은 122개 단지가 있고요. 그래서 83개 단지에 대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성을 검사해 보고 싶다 그러면 구에서 어떤 검사를 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연계해서 해주는 그런 게 있나요?

저희들이 2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랜덤으로 해서 노후화가 심한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해보자 해서 예산을 작년에 2200만원을 들여서 정밀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의 단지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했고요. 금년에도 2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 점검이 7월 28일 정도에 끝납니다, 정밀점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랜덤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 아파트 상황이 조금 균열이 생긴다든지 이래서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요청을 하면 거기부터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랜덤으로 하지 않고.

일단은 접수는 받고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한 해의 예산을 한 2300에서 500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반기에 한다 그랬는데 이미 끝났어요?

그것은 올 4월에 용역계약을 해서 다 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그런데 여기 업무 보고에는 2018년 하반기에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럼 끝난 내용이네요, 이 내용은?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건의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요청이 있거나 점검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거나 하면 우선 접수를 받아서 랜덤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것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도시과장님.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곡동에 있는 공병부대가 이전을 하죠?

네, 1113공병단이라고요. 157대대입니다만 현재는 지금 문이 닫혀있고요. 올 연말까지 부대가 해체되면서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전계획이 몇 년도로 되어 있어요?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걸 방치하게 되면 국방부에서 그걸 팔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거기다가 어떤 세부적인 시설이 아직은 들어갈 수 없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그런 기법의 특별계획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서 그걸 좀 관리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은 몇 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어떤 내용을 결정하실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주민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이런 것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또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노점상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조금만 비껴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라고 지금 현재 표기가 되어 있어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상 도로 위에 상품이나 물건 또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그런 물건들이 되겠습니다.

저도 생활을 하다 보면 지나다 보면 소규모 마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네마다. 없는 데가 없을 정도죠. 그런데 그 마트들이 굉장히 밖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마트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 가전도 마찬가지고 여기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재를 어떻게 하고 또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저희가 1차 계고, 2차 계고를 끝내고요.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10만원 미만으로 해서 1㎡ 추가당 또 10만원 추가됩니다. 그래서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전체적인 조사를 합니다. 물량조사를 해서 대상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특별히 더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계고하고 과태료 부과합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전혀 시정은 안 되고 늘 같은 자리에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상가들을 보잖아요. 상가들을 보면 거의 99%,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90% 이상 치킨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피숍이라든가 1층에 보면 다 그런 점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시설물에 의해서 의자를 놓고 펜스를 만들어놓고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도로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실제 인도하고 또 공유공여지분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을 때 좀 들어가서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적치물은 사실 단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약간 혼동될 수 있는데요. 인도상, 순수하게 도로법상 인도라고 하는 곳에 적치해 있으면 저희가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법상에 어떤 경계선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석을 깔아놓는다든가 대리석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어떤 선을 그어서 건물과 도로와 경계를 분명히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상가들이 도로 안쪽으로까지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분명히 상가 땅 경계선까지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그 나와 있는 부분에서 도로 통행이라든가 사람 인도 통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후에 그런 것들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같은 업종의 상가들에서 신고를 하기는 해요. 그러면 그것을 밖에 내놨던 어떤 시설물들, 의자나 탁자나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또 치워요. 그런 것은 왜 용납이 되는 거죠?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그거 구분이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해서 계고하고 과태료 부과할 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니면 주민의 의견이 이렇다, 주민의 민원이 이렇다는 것을 설득을 시켜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이런 상가들에서 계속 불법적으로, 뭐 이건 당연히 어떤 상가든 새로 입점을 하게 되면 100% 다 나와서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당연한 듯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어떤 단속규제라든가 막을 수 있는 어떤 조례라든가, 조례라는 것이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향후 대책을 만들어서 했으면 싶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하여튼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네.

건축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이 윤리교육에 많이 참석을 해마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경비책임자 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부분인지.

지금 안전관리 교육 이것은 단지 내 관리주최의 시설물 관리 용역을 하는 분들 플러스 경비, 그러니까 단지 내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집체교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안전관리자라고 하면 소장님 이하 거기에 관계된,

설비,

설비과장 이 정도. 한정이 되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과장님이나 소장님 그 외에는 경비반장님.

그렇죠.

여기까지만 되어 있겠네요?

네, 그래서 교육내용도 보면 경찰 이런 쪽에서 경비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강사로 모시고 또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전 쪽의 소방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교육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주최가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죠?

네, 강사가 나와서 현재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법률적 문제라고 해서 저도 한번 구청에 와서 질의를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여쭤보고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현재도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비용을 들여서 따로 변호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아파트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에 앞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미래도시과에 정고만 위원님께서 정고만 위원님 지역에 속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2009년서부터 이렇게 자꾸 늘어지다 보니까 정고만 위원님이 지역에서 봉사하시면서 여러모로 느낀 점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하고 피부로부터 밀접한 이런 관계에 있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입니다. 어떤 행정상보다는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까 타 부서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 시 물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도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경남 위원님께서 도시경관과 불법광고, 동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를 못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것은 제하시고 나머지 간략한 자료라도 드렸으면 합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빼고요.

그리고 도시경관과에 게시대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행정 게시대가 별도로 있나요? 상업용 게시, 행정 게시 이렇게 해서?

총 게시대가 438개인데요. 그중에서 78개가 행정용 게시대입니다.

나머지는 상업용 게시대인가요?

네.

이런 자료도 요청하셨는데 이런 게시대 부분은 각 지역의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된다고 보는데 김유순 부의장님만 드리지 마시고 각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하고 7대 때 전 행정복지에 있었는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또다시 이렇게 과장님들 보니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잘 몰라도 잘 설득시켜서 이해 돕게끔 설명도 해주시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김유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한 것 중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제일 힘든 부서를 책임지고 있고 민원인도 제일 많은 데가 도시경관과라고 알고 있고 저도 7대 때나 5대 때 상당히 어려운 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는 나중에 다른 부서로 옮기더라도 진급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도 그런 얘기해서 그런 예가 있었어요, 저번에도. 7대 전반기 때도 부평종합시장 정비를 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을 해결하고 그래서 진급한 과장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제일 힘든 과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불법현수막 때문에 질문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여기 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온 것을 잠깐 봤는데 공공기관 설치 불법현수막 정비방안 이렇게 있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수립 자체 정비를 독려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설치한 불법현수막 정비가 시급하다.” 이 공문 받은 적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달려있는 그런 현수막들이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경관과장님하고도 따로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하는 현수막도 상당히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불법현수막 설치하고 하면서 이런 것은 왜 자제가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반 업체에서 불법현수막 달면 다 과태료 물고 이게 법의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도 먼저 지켜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일반인들한테 불법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냐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법에 맞게 또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각 부서에서는 현장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라고 아마 현수막 업자한테 주문하다 보니까 현수막 업자가 아마 게첩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계속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최대한 적법하게 하고 부득이하게 불법적으로 게첩한다고 하면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또 게첩할 수 있는 공간도, 구간도 최대한 최소화시켜서 게첩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즉각 즉각 정비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부서에다 계속 통보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참 이행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저도 주민의 대표예요. 그러면 만약에 관에서는 저렇게 불법 자행하고 왜 내가 단 일반 현수막 떼냐고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미 게첩되어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또 게시대를 10대 증설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각 동별로도 현수막 게시대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부평2동 빼놓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죠?

네.

그럼 다 그거 이용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 주변에다가 걸고 있는 것 그런 공문은 내려 보냈어요, 동별로? 자제하라고, 하지 말라고?

네, 앞으로 다시 한 번 계속 공문 보내고 안 그러면 강제집행하겠다, 정비하겠다라는 것을 주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니, 우리 관에서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반주민들한테 과태료 부과시키고 강제 철거시켜요?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문제점이 공공기관에서도 이거 해결을 못 하니까 민간에서도 현수막 설치한 것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하게 된다는 여기도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다고. 내가 도시관리국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릴게요, 따로. 앞으로 이런 게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라든가 어떤 방침이 있는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매번 과장님들은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 공무원 기강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하고 또 이행이 안 되면 경고 내지는 처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가 왜 있는 거예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해야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데 봐봐. 아주 거기는 몇 장씩 나무에다가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도 받고 그런다는데 하여간 현수막이 누레질 때까지 있는 거야. 그런 것도 도시경관과에다가 언제까지 단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고 계속 붙어있어, 지금 1년이 넘도록.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었어요, 혹시? 어떻게 처리하라든가.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없지만 저도 관내 순시하면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봐서 그때그때 지시는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근절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말씀드렸듯이 현수막 게첩을 업자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옥외광고물팀장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옥외 관리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런 잣대를 대고 어떨 때는 옆에서 하고. 저는 이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얘기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 관에서 먼저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어떻게 남한테 하라고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8대지만 7대 때도 아마 모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도 안 되고 제가 5대 때도 있어 봤고 이런 게 한두 번이, 그래서 예산도 다 잘랐었어요, 사실 현수막 예산을 일부러. 너무 시정이 안 되니까. 그래도 어디서 나왔는지 예산을 짜서 현수막을 걸더라고요. 진짜 그 예산서에 있는 것 각 과별로 있는 것 다 예산 잘랐었어요.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는 거야. 도시관리국장님도 부평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행정을 한번 모든 과들하고 상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4년은 내가 보겠습니다, 4년은. 국장님한테 또 이렇게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는 거니까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현수막에 대해서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관과장님, 아까도 제 사무실에서 잠깐 미팅을 했는데 안전도 검사 위탁하는 것 공고를 하는데 사실 우리 관에서는 어디 업체에 공사를 주더라도 면허가 있느니 없느니, 몇 급이 있느니, 거기에 적합한 게 있느니 없느니 그런 게 다 내부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위탁 공고에 보면 작업차량, 카고크레인 또는 사다리차, 절연저항계, 접합 고정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장비 어떤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없어요. 공고하는 데 이런 게 없고 어떻게 이렇게 공고를 내서 업체위탁을 받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고 내는 것은 사실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범위 내에서 공고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면담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크레인 그러면 크레인 몇 톤 이상 또는 무슨 전기업자격증 그러면 전기자격증 몇 종 이상, 몇 급 이상 이런 구체적으로 좀 더 현실감 있게 공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조물 앵커 위치 강도 점검용 장비, 이게 어떤 거예요? 나 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야. 알고 있어요?

저도 그냥 대략적인 사항으로만 알고 있어서요.

어떻게 과장님은 제가 다 자료요구하고 그랬는데 대략적인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답변을!

지금 하여튼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으로만 공고하다 보니까 조금 현실감 있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부평구에도 고층빌딩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점검하는 곳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런 광고간판들이 언제 태풍이 나고 언제 센 바람이 불어서 낙하할지도 모르는데 사고가 예언하고 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사전에 준비를 하라고 우리 공직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안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업무 보고니까 그런데 나중에 감사 때라든가 한번 구체적으로 내가 짚고 들어갈 것입니다.

네.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우리 부평의 전통시장이라든가 십정동이라든가 삼산동이라든가 여러 전통시장들이 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 업무 보고 때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라는 것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그냥 보고를 하고 있어. 예산은 때에 따라서 2억, 때에 따라서는 1억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4년 전에 부평종합시장을 정비할 때 환경정비를 하면서 쓰레기가 한 1억 정도 나올 정도로 다 치웠는데 그리고 세월호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 정비하기 전에. 우리 부평종합시장도 진짜 소방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그걸 정비하느라고 돈은 수억 들어갔어요. 그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의원되면서 되자마자 소방훈련했는데 부평종합시장 한 바퀴 도는 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도시경관과에서 해결을 해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맙고 진짜 부평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도 보람도 느끼고 우리 도시관리국의 과장님이라든가 도로과라든가 건축과장님이라든가 교통과라든가 합동으로 해서 정비가 됐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소방훈련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1분 만에 그게 통과가 되더라고. 그래서 시정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 또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평종합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불법노점상이라든가 적치물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일단 분기별로 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경제과랑 합동으로 현장을 나가서 점검·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소방도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던 정비효과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할 만한 그렇게 크게 정비 당시하고는 완전하게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 전담반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전담반은 사실 경제과에서 있었는데 경제과에서 아마 예산을 삭감시키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야. 내가 조금 아까도 경제과장님을 만났어요. 내가 좋은 소리만 말씀드릴게요. 서로가 윈윈해야 되는데 경제과에서는 또 도시경관과를 의지하고 있고 서로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 부평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법건축물도 많고 불법으로 도로 점유한 곳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라든가 경관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합동으로 관리를 하라고 하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국장님 이하 그렇게 해서 전에도 그게 정리가 된 것이거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제과에서 예산 잘라서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런 것은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그렇게 답변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가면 엉망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해서 그거 만들어놓은 것인데. 한번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도로 점유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그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누적이 되다보면 관리가 안 돼, 힘들어. 처음에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급을 하는데 다른 과에 미루지 말고 경관과는 전에도 했었으니까 경제과하고 잘 상의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신경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맨날 최선 다하신다고 그러지 언제는 최선 안 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하여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네?

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268쪽에 보면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 참 멋있습니다. 진짜 도시공간을 위해서 건축행정을 편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최근 부평구는 난개발, 일정 용도의 편중된 건축허가, 주변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계획, 대형공사장의 증가로 건축민원 증가, 건축물 완공 후 관리 및 주차난 등 주거환경 질이 저하되는 문제 다 알고 계시죠?

네.

여기 이걸로 인해서 구정질문도 했고 3∼4년 전에 도시형주택이 너무 난개발이 되어서 향후에 주차난도 주거환경이 개선돼야 되는데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현황에 대해서 쫙. 이것 다시 부숴서 재개발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향후에 어떻게 이렇게 난개발이 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난개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난개발 자체가 어지럽게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이 되었다고 하면 난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341번지 도시환경개선지구에서 해제된 지구, 종전에 그런 현장을 보면 정말 너무 환경이 아주 열악했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저희들이 그 해제지역에 대해서 일정 건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전보다는, 물론 계획된 도시계획 그 시설은 아니지만 현재 주어진 그런 환경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좀 괜찮지 않겠나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나중에 20년 내지 30년 이후에 어떤 식으로 철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리모델링이라든지 해서 더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20년, 30년이 아니라 지금 거의 다 입주도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문제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원도심 했을 때는 1∼2층짜리 옛날의 40∼50년이 된 거 정비해서 도시형주택이 들어섰어요. 깨끗해지기는 깨끗해졌는데 이렇게 난개발이 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상한 엉뚱한 얘기하고 계셔.

저희들이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동안 꾸준히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해서 정책개선 제의를 해서 지금은 더 이상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난개발이 사실상 거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조금 이따가 또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현장에 가서 진짜 이 지역에 도시형주택이 들어서야 되는지, 조건에 맞는지 건축법이야 맞겠지. 하지만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합해서 여기에 들어와 살겠다 하면 저도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우후죽순으로 해서 지금 동네에 가보면 소방차 하나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화재라도 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잠깐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니까 앞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부평구에서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한번 질문드린 것입니다.

네, 열심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미래도시.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310페이지를 보시면 구민이 가꾸는 굴포천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정말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굴포천 이 복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굴포천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일 아닐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 일곱 번째 사업을 상당히 유심히 봤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1사1하천 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GM 외 5개 단체 어떻게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입니다. 그리고 동국제강, 이것은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마는 동구의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롯데백화점하고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하고 군부대로 제3201부대가 되겠습니다.

카본사는 우리 지역을 떠나죠, 이제?

네, 올 연말까지 하고 말겠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고 그 밑의 사업개요를 봤는데 사업비가 1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00만원을 누구에게 무엇으로 지출을 하십니까?

구민이 가꾸는 굴포천 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용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100만원이라 하는 것들은 저희가 청소용품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청소할 때 마대라든가 집게, 장갑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굴포천을 복원하고 굴포천을 환경천으로 만들고 우리 지역의 자랑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부평구로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실제 참가하는 사람들의 대상들마저도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곳도 없고 그렇다고 1사1하천 가꾸기 운동이라고 타이틀은 거창한데 제가 아는바 열심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굴포천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 안에 한 15개 단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주 단위, 월 단위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다만, 1사1하천 가꾸기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상·하반기에 대체적으로 하천 가꾸기를 할 때에 그때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업비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 환경정비라고 해서 매년 용역사가 들어와서 한 일곱 분 정도가 매일 잡초도 제거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민이 가꾸는 굴포천이라는 것은 구민들이 직접 굴포천과 접하면서 굴포천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생태환경이 살아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본 위원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운동이 가정마다 하다못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이것을 참여하게 되면 봉사점수 1점을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엄청나게 참여할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1년에 80시간이라는 봉사시간을 채워야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단체가 있다고 그들에게 이것을 맡기지 말고 저희가 굴포천을 복원하겠다는 마음이 있고 구에서 정말 특징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면 이것은 좀 더 큰 예산을 가지고 구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고요. 저도 사실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여기 한번 참여해 보려고 했으나 이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라는 안내문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저희 아이의 점수 때문에 일회성 참여 때문에 이걸 하고 싶은데 네트워크에 가입해야 되고 고정적으로 메일링을 받아야 되고 저의 개인정보가 다 유출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안 받아!”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구민의 날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에서 구민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 주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칩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천사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하천사랑 네트워크 여기는 시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천사랑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지원도 하고 있고요. 굴포천 네트워크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15개 이상의 작은 소그룹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개입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청소용품들이라든가 마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늘 지급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하반기에 1사1하천이라든가 굴포천 네트워크, 하천사랑모임 전체 300명 이상이 모여서 대대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저희가 상부의 복원에도 좋은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고 하니까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금 마경남 위원은 이 100만원이라는 것 갖고 처음에 이슈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런 저기는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네, 근본적인 것은 한번 참가해서 봉사활동 점수를 받고 싶어서 민간굴포천네트워크에 들었는데 여러 단체들 중에서 아마 접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와서 한번 하려면 어떤 정보를 좀 제공해 주고 상시참석을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부평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도시기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활할 수 있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고 또 그런 시간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처음 보고를 받은 내용이고 또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라서 혹시 질문이 또 우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하시고 다만,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리더라도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부합되는 질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평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부평은 급속도로 도시가 발전이 되면서 원도심 지역으로 있었던 부평 일신동, 부개동, 부평6동·2동·3동, 십정동, 다시 말하면 옛날 경인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부평의 발전에 처음부터 기여가 됐었던 지역이 지금은 완전히 원도심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땐 부평의 관심에 조금은 영역의 밖에 미쳐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요새는 또 제일 부평의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로가 큰 데에 들어오는 것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소방도로나 이면도로를 끼고 있는 주택가 거기에 대형오피스텔이나 이런 건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가부터 본래의 건물을 철거하면서부터 보통 분진, 소음 말도 못 하지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분들의 마음의 자존심은 그래도 우리가 부평을 오늘의 부평이 있기까지 그래도 내가 기여한 바가 있다. 처음부터 내가 기여한 바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원도심의, 부평에서 거주하신 오랜 지역주민들의 아마 자긍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긍심을 우리가 살려드리고 원기 회복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그러려면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상실감, 소외감 이런 부분들로부터 상당히 구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돌아가기가 쉽거든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좀 즐기고 내가 이제 100세 시대에 걸맞은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예를 든다면 문화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들은 전부 원도심 지역 외에 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시설들을 건축하기가 쉬운 여건에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많이 됐죠. 수영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삼산, 갈산지역에 삼산체육관이 있고요. 갈산지역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규모도 좋고 시설도 좋은 수영장이 두 시설에 다 있습니다. 또 북부교육청에서 이번에 새로 지었죠? 교육문화센터인가. 거기에 이번에 새로 미산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 시설에도 수영장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정권역에 조금은 거리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시안게임 열우물경기장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2동·3동·6동, 일신동, 부개동 이쪽 지역주민들은 그 수영장 한번 가려면 참 먼 길을 돌아서 가든지 아침 새벽부터 일찍 서둘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그분들한테는 너무 힘겹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영장을 한번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서둘러야 된다는 것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우리 동네에는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조차 왜 우리 동네에는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제가 미래도시과가 있어서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평2동·6동, 부개동, 일신동 이쪽 경인전철 남쪽에 있는 남부권역이라고 부릅시다. 부평남부권역에 마지막으로 좀 쓸 수 있는 부지라고 하면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에서 의료부지나 또 다른 부지로 이렇게 많이 한 50% 정도를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그렇게 집행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일부는 아파트 짓는 주거부지로 시설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활용이 되고 공사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하나 남은 게 거기 노인복지관 자리가 있어요. 가칭 남부노인복지관이라고 할 텐데 거기에 수영장을 하나 넣었으면 싶은 거예요, 수영장을. 왜 노인복지관에 수영장이 필요하냐 하면 어르신들 관절운동에 수영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쿠아 관련 여러 가지 운동들이 개발되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언제 될지 요원한 상황입니다. 계획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잡혀있을 뿐이고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있는 것은 수영장을 뺀, 전혀 수영장은 고려하지 않은 노인복지관만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육시설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노인복지관이니까 거기에 복합시설로 얘기하셔도 좋고 수영장을 하나 꼭 거기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본 위원 생각뿐이 아니고 대다수 그 지역의 많은 분들의 요청입니다. 우리 동네에 제발 수영장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암만 봐도 지역이 거기 외에는 없어요, 다른 지역이.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부평남부권역에 이런 균형적인 발전 또 그동안에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분들에게 보상차원에서라도 그런 시설을 하나 갖추는 데에 미래도시과나 도시관리국에 있는 부서를 잘 활용하셔서 한번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선물이라고 할까요? 주실 의향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노인복지시설 내 수영장 설치 가능성 여부는 현재 별도의 도시계획적 결정 없이도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이것은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적으로.

네,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보셨을 때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다만, 예산상의 우리 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부서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이것이 너무 균형적인 대책이나 발전이 담보가 되지 않고 그냥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열등감이나 박탈감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주로 본 위원 지역구인 부평남부권역 거기에 부평5동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소외된 목소리를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온 이유가 아마 지역주민들께서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그런 역할을 주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인 사회복지 쪽의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주무부서에서 검토요청이 있거나 하면 바로바로 이런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회신과 답변을 좀 주셔서 그 일들이 진행되는 데 필요하다면 같이 협력해서 진행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서별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국장님한테 총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글쎄요, 한번 국장님한테 우문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 도시기능상의 부평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도시라는 게 삶의 변화 속도보다 도시변화가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인 구도를 변경하려면 그에 따른 이해득실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개발이 끝나면 재개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그런 지역이고 또 개발이 완료됐을 때가 한 10∼20년 전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 도로 폭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규모들이 다 그때의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활여건이 높아지고 재정능력이 커진, 경쟁력이 볼륨이 커진 상태에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의 어떠한 적용법하고 지금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도시 인프라가 못 쫓아가는 것이 맞죠, 우리 삶의 변화의 속도에 따라서 못 좇아가는데 주차문제. 지금 우리 부평에 아파트들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건 한 70% 가까이 67%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70% 가까이 되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가 거의 그 아파트들이 지어진 때입니다. 현대, 동아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그 시기에 많이 지어졌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는 갈산동 이쪽 전부 해서 다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아까 원도심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크게 그렇게 부럽지가 않았었어요, 저희 원도심에 사는 경우도. 다들 괜찮았으니까 다가구주택이나 2∼3층 다 보유하고 계셨고 밑에 세 좀 줘서 월세 받아서 조금 전세나 이런 비용금액을 받아서 돌리시기도 하고 거기서 또 용돈도 좀 쓰시고 그래서 별로. 거기서 아이들 다 키워서 결혼시켜서 다 짝지어서 보내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지금은 주차장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주차장 때문에. 머리에 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본 위원도 원도심의 그런 다가구주택을 한 채 갖고 있어서 거기 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 앞인데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제가 신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돼, 이면도로 폭이 좁아서.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주차문제가 국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인천광역시에 10개 구군, 거기서 군은 빼고 8개의 구, 자치구를 놓고 보면 부평구가 최악입니다. 인접한 계양, 남동 여기보다도 주차장 확보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재작년 연말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받아보고 했었는데요. 아, 작년쯤인가 보다. 2016년인 것 같아요. 2016년에 받아봤는데 78%라고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자료를 받고 두 달 있다가 76%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될까 싶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주차지도과에서 뭘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이 되지도 않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규정이나 건축법상에 맞는 또 대형건축물들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국장님께 업무 보고 때 제가 이건 하나 좀 건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평 전체를 놓고 22개 동 거기에 주차장 확보율이 높은 동들은 뺍시다. 아파트 많고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데는 조금 제외해 놓더라도 그렇지 않은 권역들을 묶어서 동들을 한 권역, 두 권역으로 좀 묶어서 주차장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해결을 위한 무슨 TF팀을 하나 만드셔서 아예 그 부분을 몇 년 안에 해결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해볼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주차장은 지금 우리 구 현황을 보면 자동차 등록대수가 22만 4000대고요. 그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17만 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법주차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자동차 수요를 제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런 국가형태에서. 그리고 또 세대가 자꾸 개인, 세대가 1인 가구로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점점 차량소유 욕구는 또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한두 개 법으로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법 자체로도 이런 것은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통난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외국사례 같은 것을 보더라도 도시진입을 금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파트죠? 그다음에 기존 원도심 지역. 최소한 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보자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주차장 설치도 지금 원도심 중심으로 주차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면적 설치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한 면당 거의 1억이 소요가 됩니다. 개발이 끝난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가격도 워낙 높고 부지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면당 거의 1억 이런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역시 또 재정문제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만 재정여건상 그렇게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원론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이해 충분히 합니다. 상황이나 여건이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재정적인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행정의 포인트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봅니다. 다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민이 가장 원하는 것 또는 구민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 그 해결을 위해서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1억이 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주차장 한 면당. 그러면 원도심 지역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보통 한 300∼400평 이렇게 해야 한 50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50억 든다는 각오로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1억이 드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이 비싸다고 여기서 못 주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우리가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이 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만 좀 드렸어요. 주차문제가 가장 저는 우리 부평구의 큰 문제라고 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평남부권역의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은 지역 간 불균형, 균형적인 지역발전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부평구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큰 힘을 구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기 위한, 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에는 좀 부침이있다. 그래서 그런 데 제외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계시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남부권역에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말씀과 비용적인 부분은 추후 예산부서나 다 상의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주차문제는 해결 좀 해주십사. 아니, 구정의 목표는 멋있게 맨날 정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평구는 그냥 주차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야만이 한 2∼3년 바짝 거기에 집중을 하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쪽의 방향을 제고하고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지 늘 하듯이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집중이 되고 그러지 못해서 뭔가 하나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부평에.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을 개설하고 관리하고 또 그런 도시관리국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한 곳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가장 우선적인 거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시고 제발 주차문제 좀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서별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또 미래도시과 전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후에 제가 상의해 가면서 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들은 많이 있는데 제가 너무 장시간 말씀드리기는 뭐해서. 주로 말씀을 저는 많이 듣겠습니다.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 가면서 서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금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 부평구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충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굴포천과 관련해서,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포괄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굴포천이 부평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하류 쪽으로는 다 복개가 되어서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이 구청에서부터 부평1동 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복원할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굴포천 상류가 어디죠?

지금 가족공원 안에 보면 칠성약수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본류고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굴포천 미복개된 구간을 상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오잖아요. 그러면 복개를 하든 뭘 하든 상류부터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순서를 자연스럽게 한다고 그러면 상류부터 복원을 시켜서 나가는 게 맞는데요. 또 저희가 이용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중심부분에 지금 생태복구를 하려고 하는 구간이 저희는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 문제가 과장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하류부터 복원을 해서 생태하천으로 하다 보면 상류에서 흘러오는 오수나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지금 하류 쪽에 복원을 하시는 것인지.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의 대다수의 하수시설들은 대부분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택지 개발한 데 분류식 빼놓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는 상시 오염된 하수가 복개된 하천 부위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지금 복원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개하려고 하는 구간 양 안에 저희가 대형박스를 묻어서 평소 때 하수가 내려오는 것을 하부에 차집관로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상류부터 하지 않고 하류부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고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많이 활용도가 높은 데부터 해서 지금 하류 삼산동 쪽의 주민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지금 복원계획은 있고 상류는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놓고 그런 계획을 짜고 계신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