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임시회의 4일째인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환경과장님, 안전건설과와 경제과 소관 분야는 안전건설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환경과장 김학중입니다. 2018년도 환경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곡성 섬진강 침실습지 관리 외 14건에 대해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곡성 섬진강 침실습지 관리입니다. 2016년 11월 7일 국가습지로 지정된 섬진강 침실습지의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환경을 지키고 침실습지가 생태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침실습지 주민협의체인 침실습지보존연구회가 창립되어 지속적으로 습지보존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민습지센터 공모사업인 주민역량강화사업 2,000만 원을 침실습지보존연구회가 확정 받아 주민들의 생태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침실습지 방문자센터인 에코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침실습지 주변에 그늘목을 식재하여 탐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 동ㆍ식물의 생태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0명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및 포획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유해야생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목책기 및 울타리 설치사업을 위해 57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전기자동차보급 및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감소를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5대를 지원완료하였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41대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충전소를 곡성군청, 문화센터, 옥과면사무소에 설치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는 전기자동차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군민의 쾌적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위생매립장 관리 및 각종 생활폐기물 수집, 처리를 군 직영 또는 위탁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광주시와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위생매립장에 반출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계근과 지속적인 침출수관리를 통해 주변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농폐비닐과 농약 빈병수거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집하장 6개소를 확충하였고, 읍면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5월 전라남도 환경산업연구원에 업무위탁을 체결한 후 6월까지 244동에 대한 면적조사를 실시하였고 7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위생매립장 사용연장 협약에 따라 매립장 주변 마을에 예년보다 3,000만 원 인상된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맑고 깨끗한 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위법행위 단속 강화 및 재활용품 수거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악취민원 근절을 위해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하는 등 단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자에게 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몰래 버려진 방치생활폐기물 2톤을 처리하였으며 작년에 상습투기지역에 설치한 CCTV 5대 중 2대를 우심지역에 이동설치하여 상습투기를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률을 높이고자 5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활용선별반을 운영하고 폐건전지, 형광등, 우유팩 등을 화장지로 보상교환하며 불법투기근절 및 재활용품 수거성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읍면 경진대회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활용품 거점수거장을 설치하여 시범운영하는 등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급수구역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하여 개량이 필요한 간이상수도 이용마을과 상수도시설이 미설치된 요양시설에 대하여 지방상수도를 연결,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목사동 범계1구에 8개 마을 간이상수도와 수도시설이 시급한 바울요양원, 심청 효도의집을 대상으로 3월까지 설계완료 및 주민설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공사추진 중이며 10월 중으로 완공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마전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입니다. 현재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있는 급수관로를 구역별로 관망을 만들어 누수부분을 쉽게 잡고, 보수를 용이하게 하여 유수율은 높이고 누수로 인한 손실은 절감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곡성읍 권역은 블록 누수탐사 결과 1일 250톤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금년에는 5억 원을 투입, 마전권역 급수구역 블록화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성권역 및 마전권역을 용역을 토대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특사업비 200억 원을 신청, 확보하여 노후관로를 블록별로 정비하면 오는 2023년까지 유수율 85%의 달성과 연간 5억 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8쪽 마전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인 삼기면, 겸면, 오산면 등에 상수관로 매설 30.2km 신규 배수지 2개소를 총 사업비 139억 5,1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 219억 원으로 추가사업비 79억 5,000만 원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2020년 이후 2단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5월까지 완료하였고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물 사용량이 많은 명절, 가뭄 및 송수관로 단수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전배수지 내 비상용 배수탱크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석곡권역 상수도 확충사업 완료에 따른 공급계획입니다. 석곡권역 상수도확충사업 완료에 따라 3개면 62개 마을 2,103가구에 대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을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지하수, 계곡수 중 수질이 안 좋거나 수량이 부족하여 용수사용에 문제가 있는 마을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급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급수구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급수공사 대행업체와 협의를 통해 급수공사구역을 면별로 지정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곡성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곡성, 옥과, 석곡면 일원의 기존 노후 불량하수관로를 정비함으로써 지반침하 및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명수 유입을 최소화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총 사업비 확정을 위해 환경공단 설계자문 및 환경부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8월 중 사업을 발주하여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5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44개소 처리장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하수처리장 3개소를 추가 신설하고 6개소는 실시 개량 및 기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위한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봉, 백곡, 삼오ㆍ산정, 운곡지구 하수도정비사업과 곡성권역 하수도처리 고도화사업은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송정지구는 실시설계 완료, 용사, 평리, 두가지구는 환경공단 설계자문 및 환경부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8월 중 전라남도에 공공하수도 설치변경인가를 완료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옥과, 석곡하수처리장은 BTO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처리장을 건설한 민자사업자가 2026년까지 20년간 운영관리 할 계획이며 옥과, 석곡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과 입면하수처리장은 2015년 협약체결로 환경시설관리 전문업체가 2020년까지 5년간 위탁관리 할 계획입니다. 엄격한 수질관리로 섬진강 수계오염을 방지하고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곡성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관리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은 1일 하수처리능력이 4,500톤 규모로 위생매립장 침출수와 위생처리장 1차 처리수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여 수질관리 및 재난사고 대비에 만전을 다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악취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경관시설 정비를 통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의 환경교육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 하수처리장은 총 44개소이며 매년 신설하여 관리대상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 50톤 이상 방류하는 마을하수처리장은 주1회, 1일 50톤 미만은 월1회 수질 정기점검을 강화하여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기적인 시설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술진단이 필요한 3개소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기술진단 결과 문제점 발견 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곡성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내실화입니다. 곡성 생태체험관은 입찰을 통해 2017년 3월부터 3년간 생태체험관광과 합강투어텔을 통합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야외물놀이장 중앙 부분에 막구조물 보강설치와 노후시설 도장공사를 실시하여 체험객들의 시설물 이용편의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상태와 프로그램 등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시설물 보수강화 및 유지관리 점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내실있게 상태체험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상반기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대세가 환경 쪽에 주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선거 전에 이슈가 됐던 겸면에 위치한 가이아란 폐기물수집 또는 처리에 관한 회사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자 질의하겠습니다. 그때도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아셨겠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한 것을 떠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연관해서 드리겠는데요. 가이아 회사 주변의 현재 상태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토양이라든지 수질, 대기 그 주변과 그리고 그 주변에서 좀 떨어진 곳과 비교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과 두 번째로는 꼭 관에만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관이 같이 협력하고 상시운영하는 감시기구 설치, 운영위원회라든지 명칭은 만들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감시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것과 세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는 증설에 대한 허가만 취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회사가 가동중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와 그리고 추후에 우리 군 또는 과장님이 대처하는 방안 그 세 가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이아 현재 상태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줬으면 고맙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번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예산이 한 2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관이 협력하고 상시운영하는 감시기구를 설치 해주라하는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기구다 그러면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이아에 대한 추후, 향후 대책을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건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환경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이아는 1999년도 9월 달에 설립이 돼서 한 23년 동안 현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2010년도 10월 달에 화재가 나서 지금 3년 동안 운영을 전혀 안 하고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변경허가, 소각시설을 1.1톤에서 3톤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금년 3월 달에 허가 취하를 해와서 다시 1.1톤으로 환원을 해서 지금 현재는 당연히 운영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제정도 좀 어려워가지고 여러 군데 지금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가동될지는 저희들도 의문점입니다. 의문점이고, 저희들이 현재 계속 가이아에 대해서 동정 등 그런 걸 살피고 있고 정기적으로 한번 방문도 하고 현재 회사방향도 한번 자료수집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가이아 쪽에 소각시설이 아닌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제조업이나 친환경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로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유재산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타 업종으로 변경하라고 그쪽으로 좀 노력하고 있고요. 만일 타 업종변경이나 시설개선 그다음에 사업변경 등 어떠한 인허가행위가 다음에 반드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를 진행한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진다하더라도 저희들이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 행정처리를 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셔서 답변했다시피 필요하시다면 환경오염실태 조사도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면 철저한 환경감시시스템을 마련해서 더욱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군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대책을 연구해서 가이아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신이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진행하시면서 지금 겸면만 국한된 게 아니고 지역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곡성군의 생존권과 연결됐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친환경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넓게 생각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인허가 증설할 때 그 설계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고 집행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전혀 몰랐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드렸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꼭 좀 잘 될 수 있도록, ○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증설해주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법적인 하자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런 큰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유해시설인데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도 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 다음에 해줬더라면 하는 저희들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을남 의원입니다. 저는 고달면 대사리 돈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달면 마을 분들이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삶이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7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현재도 그대로 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고달면 돈사, 고달면 악취에 대해서 어떠한 차후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달면 대사리 돈사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악취가 심해서 2016년도 5월달에 악취저감시설까지 설치를 해줬는데도 최근에 와서 다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악취는 기온, 기압이 낮을 때 장마철에 많이 발생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곡성군 전체적으로 돈사 등이 많이 있는 곳은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오늘도 아침에 오기 전에 2군데 또 전화가 왔어요. 갈수록 환경문제가 중요시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악취민원이 발생되면 사후 단속하는 그런 제도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악취를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되고 또 저녁에 보면 퇴근한 후에 악취가 발생해서 전화를 주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가서 단속을 하기가 힘들고요. 다음날 아침에 단속하다보면 그때는 냄새가 안 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체제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에 지도단속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행정과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이번에 환경지도팀을 신설해서 악취 발생전 집중단속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민원발생축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축사농가의 의식을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모임이나 회의 때에 참석해서 앞으로 악취 관련해서 축산농가에 계도를 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도팀이 신설하게 되면 하여튼 매일 현장위주로 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더 이상 곡성군에서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감시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휴대용 악취포집기를 사용해서 민원발생 시 포집을 했었는데 포집이 어려워서 정확한 악취농도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중으로 고정식 무인악취포집기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스마트폰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전화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조작을 해서 그 즉시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강력한 행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 시에 우리 전국에 있는 일부 1개～2개 지자체에서 악취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해가지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곳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5대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타 시군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곡성은 5대밖에 안 되는지 또 차후에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고 그거 먼저 말씀해주시면 끝나고 다시 한번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

전기자동차 보급은 당초에는 주민의 호응이 좋을지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국비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곡성군에 상당히 금년도 연초에 신청자가 많아서 이 사업비가 다 소진이 돼버렸습니다. 내년에는 이걸 감안해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서 물량을 확보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4페이지에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위생매립장 처리가 있는데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중에서 제가 마을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소규모 폐기물, 대량인 슬레이트나 이런 것은 처리가 잘 됩니다. 처리업체 환경업체를 통해서. 그런데 소규모 슬레이트 한 장 이런 것은 방치해버리거든요. 주민들이 방치해 버리고 그다음에 제가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고무로 돼 있는 플라스틱이 아닌 그런 것은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데 어머님들이 쓰레기봉투가 비싸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관에서 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어디다가 중간처리장을 해 놨다가 한번에 옮긴다든가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 대형폐기물은 사전에 신고한 다음에 스티커를 부착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는데요, 소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골분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봉투에 안 넣고 살짝 쓰레기 수집하는 곳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환경미화원들 청소차를 이용해서 수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두 번은 괜찮습니다. 이런 걸 해주게 되면 고질적으로 갖다놔 버립니다. 그래서 참 진퇴양난입니다. 수거해버리면 그 순간은 좋은데 다음에 또 이분들이 ‘아, 갖다버려도 가져가는구나.’하고 안이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의식수준 교육, 홍보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나 각종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환경은 서로 조심해야지, 환경은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래서 의식전환을 시키고 1차적으로는 그런 마을별로 현재 방치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싹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도도 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무심적으로 버린 사람을 색출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폐기하도록 지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대현입니다. 의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석곤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외 18개 업무실적을 목차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취약분야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중집합장소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시기별 안전문화캠페인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미축제시 즉석 안전퀴즈 등 안전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1,000여 명이 다녀갔으며 남도안전학당 등 국민대상 안전교육과 현수막 게첨, 언론보도 등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 안전문화캠페인을 비롯한 심청축제 안전문화프로그램 운영, 남도안전학당 교육 등 다양한 안전문화매개체를 활용, 대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안전사고 예방 및 취약분야 안전점검입니다. 곡성은 섬진강과 보성강이 흐르고 있어 여름철 물놀이사고가 취약합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기간 이전에 위험지역을 설정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12명을 선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6월 1일부터 안전사고 예방 순찰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취약시설 492개소, 어린이놀이시설 20개소, 시특법 대형시설물 28개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소규모 생활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제고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가능한 민방위대 육성을 위하여 읍면 민방위대 일제 검열과 민방위 물자 일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비상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였고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훈련과 유관기관 합동 통합방위협의회 2회를 공직자 안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음용수 비상급수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비상대비 을지연습훈련 2018년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보충훈련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통한 비상대비민방위 역량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입면 매월제를 경유하는 공사로 암발파, 보강토 옹벽 등 난이도가 높은 현장입니다. 9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 금년에는 암발파 등 기초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 옹벽쌓기, 도로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여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군도 위험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상반기에 곡성읍 도림사 진입로 재포장, 삼기 수산～노치간 아스콘포장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입면 창정 합강교 확포장공사는 전석쌓기 등 기초작업을 마무리하였고 아스콘포장 등은 가을 영농철 이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삼기 원등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마무리 중이고 옥과 율사리, 삼기 월경, 겸면 대명～백운간 확포장공사는 부지매입 중에 있으며 화양～기동간 공사는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금년 내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후 교량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인 옥과면 신수교와 석곡면 덕흥교는 5월에 보수보강공사를 착공하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2개 교량 보수보강사업을 금년 가을까지 완료하여 통행차량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옥과면 황등지구, 목사동면 용사지구, 고달면 뇌죽지구 3개 가뭄 상습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노후 수리시설을 정비, 보강하는 사업으로 황등지구는 신수양수장 설치와 송수관로 매설 및 주산보를 완료하였으며 농번기 이후 용수관로와 저수지 정비를 추진하여 마무리할 계획이며 용사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전남도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8월에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뇌죽지구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이며 현재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주민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중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저수지를 정비함으로써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죽정제, 마전1제는 그라우팅, 여방수로, 취수시설 개보수를 추진 중이고 석곡 설옥 1제, 2제는 실시설계 완료 및 전라남도와 사전 설계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곡3제는 3개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백곡3제, 월봉제를 완료하였으며 조양1제는 농번기 이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죽림2제와 삼송제는 정밀안전 진단추진 중이므로 D등급이 판명되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및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수리시설물 정비로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통해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장선양수장은 노후된 펌프와 전기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신기2제는 제방그라우팅과 인입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와 유지관리사업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리시설물 144개소에 대한 보수대상지를 조사하여 25개소를 보수완료하였고 저수지 수위감지시스템 5개소를 설치하여 저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농업용 대형관정 4개소에 대해 지하수영향평가를 완료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사용허가연장 또는 폐공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1개 읍면의 24건의 사업 중 11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13개 지구에 대해 영농기 이후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경 지특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2019년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11월까지 대상지를 확정, 12월에 해당 읍면 및 주민의견을 수렴,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영농 기반 확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흙수로구조물화사업 7개 지구 중 3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영농기 이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은 하반기 강우상황에 따라 전남도에서 사업대상지를 확정 예정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고달 가정천 내 3개소에 116억 원을 투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정천, 대곡2천은 사업이 정상추진 중에 있어 2019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신월1천 및 죽림천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연말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내년에는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가뭄 및 우기철이 오기 전에 하천 단면적 확장으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39개소에 대하여 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 실시설계 후 공사를 추진 6월 말에 퇴적토 준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퇴적토 준설사업을 통하여 하천 단면적 확보와 농경지 침수피해방지,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쾌적한 하천환경이 조성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용역입니다. 기존 공공시설물에 내진보강대책 수립을 위한 내진성능을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의 예산으로 곡성읍사무소를 비롯한 총 9개소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역은 6월 말 완공하였고 정수장에 대한 용역은 7월말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후 용역결과에 따라 내진성능미확보시설물에 대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 등 예산확보와 소관 담당자 교육을 실시 지진에 안전한 공공시설물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및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내에 예ㆍ경보시설 및 마을방송시스템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 보안성검토, 사전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는데 중앙부처시스템 구축의 보안성검토가 강화되어 절차 이행기간이 다소 늦어지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스템구축 보안성검토가 완료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곡성군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 금년 3월 개소한 CCTV통합관제센터는 관내 주요 지점에 대해 위급상황발생 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24시간 상시 관제센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통합관제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비밀번호관리시스템과 IP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경찰서 수사업무 협조를 위한 32건의 영상정보에 대해 열람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차량번호 식별용 CCTV 시스템 기능개선 및 증설로 지역안전도 증진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마지막 19페이지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 도난 등 민생 침해범죄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작년까지 128개 마을에 544대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70개 마을에 186대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0개 마을을 추가로 신청 받아 금년까지 228개 마을에 설치완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설치된 128개 마을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있네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하실 때 감독을 우리 군에서 하시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코너길 아니면 정비가 가운데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양쪽에 시멘트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아스콘포장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돼서, 솔직히 어르신들은 손수레 같은 거 많이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아스콘은 조그만한 돌맹이 같은 게 잘 다듬어지지 않아서 불편을 얘기하시고 시멘트 같은 경우는 분진이 나서 2차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반복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환경과에서도 상하수도 공사하고 나면 제일 마무리가 안 된 곳이 지금 환경과거든요. 같이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감독을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대형관정 지하수에 관련된 부분인데 대형관정으로 농사를 짓는 곳이 대표적인 뜰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장선리에 가면 대형관정으로 물을 해서 수도작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위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버리고 밑에는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몇 년째 계속 같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밑의 논은 양수장을 하나 만들어서 펌핑해서 물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물이 많으니까 막아버리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대형관정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양수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 있고 그다음에 농조관할이 있는데요. 특별하게 거기에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얘기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는 얘기를 잘해주셔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례가 끝나면 시간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 질의한 건 하겠습니다. 먼저 해마다 되돌이되는 현상이라고 생각도 하면서 아쉬워서 말씀 한 가지 드리는데 꼭 선거를 앞두고 나서 전에 아스콘 포장공사라든지 포장공사를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러신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하실거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부탁말씀드리고요.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시는데 혹시 마을별 기준이 따로 있으신지 그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지금 마을별로 2대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진입도로가 많은 곳은 또 형평성에 맞게끔 적당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곡성군 전체 마을을 하실 계획이시죠? ○

예.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님께서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2018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 자리 이석이 있으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하시게요.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곡성의 돈 “심청상품권”유통확대 외 17건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청상품권” 유통 확대입니다. 곡성 심청상품권은 2001년부터 발행하여 현재까지 총 245억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곡성 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하여 기차마을입장료 2,000원 권을 신설하고 당초 가맹점에서 부담하던 상품권수수료 1%를 군비로 지원 등 상품권 운영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기준 심청상품권 판매액은 전년 같은 시기 대비 328% 증가한 17억 9,200만 원이 판매되고 가맹점 수는 155%가 증가한 444개소로 늘어나 장미축제를 정점으로 크게 확대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품권의 지속적인 관리로 지역상권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챌린지숍 설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받아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에 뚝방마켓 등 주변 관광지 유입을 위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편 먹거리점포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챌린지숍 기본계획수립과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공사와 점포제작이 동시에 추진 중이며 점포가 완성되는대로 입점자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통시장을 젊은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쪽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곡성군 소상공인지원 조례에 따라 곡성군의 사업장과 주소를 6개월 이상 둔 70개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보조 및 노후기계 교체지원사업으로 34개소에 1억 4,5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담보 제공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5,000만 원으로 특별출연협약을 체결하여 6개 업체에 1억 2,000만 원의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관내 소상공인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대기업 1개소와 중소기업 115개소 등이 제조 관련시설로 공장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기존 기업에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기업에게는 투자환경 및 지원제도를 홍보하여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홍보책자 제작, 배부 및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 불편해소를 위해 4개 사업지원과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17억 원을 출연하여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활동으로 1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겸면농공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폐수처리장 등 유휴부지 1만 5,000㎡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투자유치에 활용하고자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생산제품 전시회 참석과 유망 중소기업 4개 업체 선정 등에 행정지원하겠으며 오산면에 공사 중인 KTC 관련 업체와 광주전남에너지밸리를 연계한 기업체를 타깃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KTC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입니다. KTC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 사업은 성능시험센터건립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호남분원을 유치해 관내 일자리창출 및 유동인구와 연관, 기업유입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 군과 전라남도와 함께 MOU를 체결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주관으로 오산면 연화리 일원의 약 3만㎡ 부지에 국비 230억, 도비 40억, 군비 40억 원, 자부담 70억 원 등 총 38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직 건축공사 약 78%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시험장비 구축 29종은 2019년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호남분원은 2019년 6월 중에 이전할 계획이며 개소식은 내년 10월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게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산업용지를 확보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공모로 선정된 곡성운곡개발(주)이 시행하는 민간개발방식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산면 운곡리 87-1 번지 일원에 18만 2,590㎡의 규모로 국비 68억 원, 지방비 18억 원, 민자 101억 원 등 총 18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 조성은 민간이 시행하고 폐수처리장은 우리군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유치업종은 지역특화산업인 음·식료가 80%이며 나머지 20%는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동안 단지 내 공유재산 무상귀속 협의를 진행하였고 잔여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실시 중에 있으며 공사착공을 위한 자금확보 및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미협의 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및 토지수용 등으로 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말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군계획시설 기반시설 53종 변경결정, 신규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이며 결정된 군계획시설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총 8개소의 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으며 7개소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시설에 대해 조속히 결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매수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미 시행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매수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매수청구된 2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1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매수청구 요청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6개 행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년 6월까지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78건의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 협의하였으며 앞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장계획에 따라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해 지속적인 완화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완화시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연업무가 없도록 허가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유치입니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공공주택 150세대 8층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총 사업비로 10% 이상을 군비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작년 12월 20일에 현장답사를 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공모제안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4차례 현장을 조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제안서 심의기준에 충실히 제안서를 작성, 10월 25일까지 제출 완료하여 11월 중 심의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주거약자들을 위한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금년도 행복둥지사업은 12가구이며 총 사업비는 1억 1,3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대상자 12가구 중 11동을 완료하고 1동은 추진 중이며 1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 60동 중 완공 4동, 착공 19동, 진행 37동으로 2018년 12월까지 완공하여 융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매년 증가하는 빈집에 대해 100동을 금년 내 정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낙동원 추억의 낭만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낙동원사거리 주변의 노후한 상가 간판개선을 통하여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곡성읍 낙동원 일대 90여 개 업소에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간판 10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결정하였으며 금년도 6월에 계약체결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낙동원 활성화사업의 콘셉트와 연계한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간판제작설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곡성읍 골목길 아트갤러리 조성사업입니다. 곡성읍의 삭막한 골목길에 지역특색을 반영한 조형물과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관광객 시가지 유도를 통한 상가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곡성읍 읍내25길에서 곡성읍 곡성읍교회에 뒤로 이어지는 골목길 200m를 아트갤러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조형물 제작 설치입찰을 통한 업체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디자인을 확정하고 설치시설물 제작 및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고유지관리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골목길의 소담하고 따뜻한 느낌을 담아 걷고 싶은 아름다운 골목길 아트갤러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오곡면 오지리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오곡면 오지리 6구마을은 섬진강 기차마을로 진입하는 출입구임에도 불구하고 경관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깨끗하고 아름답게 경관을 개선하고자 오곡면 오지리 6구 일원 도로변 및 골목길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테마가 있는 벽화 및 조형물 제작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벽화 및 조형물제작설치입찰을 통해 업체를 결정하였으며 금년 6월 계약을 체결,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과 디자인을 확정하고 벽화 및 조형물 제작설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학정천 장미로드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곡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곡성읍 시가지로 유도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곡성읍 학정천 일원인 제1읍내교에서 영운교 구간에 장미로드 야간경관 조명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곡성군 경관위원회의 자문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 10월까지 완료하여 특색 있는 야관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적극적인 공모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사업이 선정되어 관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청년 근속장려금 사업과 4050 희망일자리사업에 각각 19명과 4명의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실업 문제해소를 위한 공공형 및 민간형 일자리창출사업인 마을로·내일로 사업에 각 1명씩 2명을 고용하여 배치하였고 도와 중앙부처 일자리공모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업·창업교육 및 창업화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자체사업인 청년창업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청년의 지역유입 및 정착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총 5개소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입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기업으로 우리 군은 상반기 마을기업 1개소를 추가 발굴하여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아 현재 총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간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16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11명을 고용하여 환경정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7월 16일 시작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낙동원 추억의 낭만거리 간판개선사업 그다음에 곡성읍 골목길아트갤러리조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오지리 경관개선사업, 학정천 장미로드 야관경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곡성 관내에 대형마트가 곡성농협 하나로마트 그다음에 산림마트, 축협마트가 대형으로 공사를 하고 있죠? 저희 곡성 관내 소상공인 상가는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추억의 낭만의 거리간판 이런 것이 있는데 실상 저희는 상가 쪽에서 실속이 하나도 없이 거의 아침에 가게 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판매 하나도 없이 가게 문을 닫으신 상가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 있으신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어서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이 지금 부재 중인 관계로 담당팀장님이 누구? ○

방금 자료를 봤더니 모두 경관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곡성 관내에 지금껏 비어있는 상가들이 많아요. 그거 아시고 계시죠?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과의 보고까지 브리핑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답변은 팀장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한 가지씩 물어볼게요. 지금 이쪽 설명서를 보면 관내 입주업체의 인센티브라는 게 나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입주업체도 있고, 요즘 보면 신규추진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은 신규사업 추진도 좋지만 관내 입주업체들이 정말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곡성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내 입주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사무과에서는 무선마이크를 준비해주시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곡성읍 시가지에 있는 간판에 관련돼서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곡성읍 시가지에 있는 간판이 어떤 거에 의해서 지금 몇 년 전에 일괄 동일하게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간판이 불도 안 켜지고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