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욱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이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이성기 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이호권 계장입니다. 유통가공담당 최호성 계장입니다. 귀농귀촌담당 권문정 계장입니다. 원예특작담장 권오수 계장은 교육인 관계로 이주원 차석이 참석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 농업을 걱정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귀농·귀촌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고 지원이나 이런 대책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년 귀농하고 귀촌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귀농은 실제로 연간 50명 정도 되고 귀촌은 120가구 정도 됩니다.

오시면 다 부부끼리 오십니까?

기본 조건이 귀농 같은 경우에는 부부하고 같이 와야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많이 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옵니까?

젊은 사람도 있고 한데 대부분 50대 전·후반 사회 은퇴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주축이라 보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젊은 사람 와야 우리 전체로 고령을 봐서는 애들이나 인구증가라든지 학생들이 좀 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원은 얼마나 1년에 지원 됩니까?

연간 지금 3억 4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착은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오신 분들 다시 돌아가신 비율이 극히 적습니다. 우리 고령 같은 경우에는 오시면 다 잘 적응하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딴 시·군에서 듣는 이야기 들어보면 귀농·귀촌이 많이 들어와야 인구나 학생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1년에 다른 시·군에는 6000명 정도 들어온 곳도 있고 큰 데는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고령군에서 귀농·귀촌이 활성화 되고 지원 방향이나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 의원입니다. 이재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친환경농업분야에 11쪽에 노동력절감을 통한 생육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농촌인력지원에 연간 1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인력 지원에 어느 부분을 두고 1500명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5월 달 6월 달 양파 마늘 감자 수확기에 지역 농협을 통해서 지역 농협에서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면 거기에 1인당 2만원 숙박비하고 수송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다산농협에서 180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와서 이용하고 저희들이 다산농협에 1800만원 정도 돈을 지원했습니다.

예. 그러면 1500명이라는 인명당 2만원씩 지원한다는 말씀이네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연간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수확기철에 단기간에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 이외에 도시에서 인력을 수급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인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관광비자로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에 알아본바 6월 달에는 지금 28일간 2330명을 이용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고 여기서 이 많은 인원이 28일간에 2300명이 넘는 인원을 이용한다고 할 때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최고 문제점은 일단 숙식하는 것이 숙박이죠? 자는게 실제로 최고 문제인데 다산 농협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주위에 빈집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숙소문제가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숙식을 하게 되면 관리도 쉽고 이럴 것인데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숙소할 때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분산수용을 한다든가 이러면 또 다른 안전에 대한 문제점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숙소문제를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집단 인원을 수용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조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다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우곡도 올해 같은 경우는 150명 정도 들어와서 했는데 숙소가 1~2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하는 것이 2개월 이용하는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다 한다는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의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단기간에 아무리 좋은 농사라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수확을 못합니다. 정시에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숙소문제점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이재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 현풍휴게소 행복장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은 몇년도에 시작했으며 규모는 몇 평 정도이고 판매되고 있는 품목은 어떤 것이며 연간수입은 얼마나 되죠?

이게 현풍휴게소 설치 연도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93년도 정도 설치가 됐었고 지금 판매금액은 연간 1억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는 약 20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1억 정도의 수익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경영이 정상화 됐다고 볼 수 없고 조금 위치라든가 입지가 사실은 조금 안좋은 부분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끝 부분이라서 대부분 휴게소 위치를 다 그렇게 주는데 조금 판매에 문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테마공원 주차장 내 파머스 마켓 운영 고령 농협과 계약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장사를 안 하는 상태입니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거기 농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장사가 안 되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거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가 부진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관광진흥과 하고 협의해서 한번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농업지원과 계장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선동 지도기획계장님 김성필 농업인육성계장님 정철주 작물환경계장님 강명원 연구개발계장님 최충일 농기계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배효임 부의장님!성원환 의원님! 배철헌 의원님! 이달호 의원님! 나인엽 의원님! 김명국 의원님! 농업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김호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2쪽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성산분소에서 농기계 기종과 몇 대가 비치되어 있으며 지난해 임대사업 실적 개진면 직리에도 임대사업 분소가 금년에 준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대하는 농민들은 과연 만족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17년 한해 연간 임대에 대해서는 4943대로서 임대료는 1억 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임대장비는 본 소에 81종에 344대가 구비되어 있으며 성산분소에 63종에 165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총 509대가 지금 구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은 임대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현재 우곡 개진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거리가 멀어서 불편한 점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안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문제는 모든 농기계가 계절별 농기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입을 아무리 많이 해놓아도 한몫에 이루어지는 게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기계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예. 임대하는 데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김호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스마트팜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해봤는데요. 사업비가 지금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증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시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쪽으로 저희들이 올해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자부담은 조금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지금 없죠? 내년부터는?

ICT 스마트팜……

같이……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인엽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성원환 의원님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에 같은 내용으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산면에 지금 임대사업장이 있고 또 각 분소가 있는데 이 분소는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산분소 1개 되어 있습니다.

임대장소는 지금 성산면에 있고 분소는 개진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 하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추후에 증원할 수 있다면 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너무 원거리에 있으면 농민들이 점점 고령화로 인해서 그것을 고가장비이고 매입하기가 점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대로 인해서 모든 농기계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님 방향도 그렇고 저희들도 지금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진 우곡 주민들을 위해서 농기계 불편 해소를 우선 개진면에 설치하고 현재로 봐서는 다산면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산 쪽에는 지금 임대 농업인이 자료가 있습니까? 타 지역에 비하면?

다산 쪽에는 저희들 빌리러 오는 분들이 호촌 쪽보다는 소재지 넘어 보다는 이쪽에 용소 쪽에 분들이 많이 빌리러 오고 대부분 다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다산면에는 총172명 빌려 갔습니다. 올해.

타 지역에 비하면……

472명요.

지금 다산이 수요가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다산이 지금 대가야읍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성산면에 391명에 비해서 바로 옆에 있는 데 비해서 391명에 비해서 다산면이 472명이니까 평균적으로 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특히 다산지역이 어떤 몇몇 분들이 농기계 임대장은 왜 우리 다산에는 없느냐 이런 민원사항도 내가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떠나서 진짜 필요한 농민들이 수요가 많은 농기계 만이라도 전종을 다 안 갖다 놓더라도 분소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농기계를 비치해서 추후에 분소라도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농기계 임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고령에서는 트랙터가 임대가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천평을 가지고 500평을 가지고 있든가 농사를 지으면 사실은 경운기 가지고 하기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저한테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리고 축산 농가들은 대형 이런 것을 가지고 보조기구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쓰다 보니까 잠깐이라도 남의 것 구해 가지고 사실은 이웃이나 이런 데 빌리는 것이라도 우리 군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농기계가 있었으면 저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기계에 트랙터가 다섯 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빌려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한테 말씀하신 분은 뭔가 착오가 있었지 싶은데 저희들 빌려드리고 있고 대형 농기계도 저희들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항상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산림축산 업무추진에 큰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리 군 산림축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석 산림경영계장입니다. 김학성 산림보호계장입니다. 정원청 축산계장입니다. 장병기 가축위생계장입니다. 이재용 녹지조경계장님은 교육 중이셔서 정군표 주무관께서 참석 하셨습니다. 그럼 2018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10페이지에 주변 환경 조화되는 쾌적한 축산환경조성에 거기 보면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깥에 민원이나 이렇게 보면 여름이니까 돼지농장이 고령에 좀 많습니다. 악취나 이런 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보조가 1억 9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상에 이렇게 지원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민원에서는 지금 심하다고 저희들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령군에 가축분뇨로 인해서 상당히 악취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이나 이런데 대해서 정화를 하고 하면 조금 많이 나아지는데 이 악취는 대기오염입니다. 대기오염 자체를 정화시킨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마냥 우리 행정에서 손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특히 우리 고령에서는 대가야읍 본관리하고 장기리 그리고 개진 반운리 그리고 우곡면에 양돈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돼지밀집 사육지역인데 여기에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농림사업에 매년 사업을 신청해서 농가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9400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향기 나는 악취저감제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돼지음수용 매직워터 지원을 통해서 악취를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곡단지에 대해서는 생균제 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해충 구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봄 가을 행사시에 악취 민원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배양을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민원이나 이런 것이 조금 악취로 인한 민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행정력을 집중해서 악취 저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가에서도 지금 많이 이것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도 지원 더 되더라도 딴 시·군에는 정말 이것을 중점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재를 한다든지 심한 철에는 조금 예를 들어서 중점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12쪽에 기타 가축 지원 사업 추진에서 지금 말 산업 육성 지원 있는데 관내 몇 군데가 배정이……

말 산업 육성 지원은 저희들이 체험특구장에 한군데입니다.

한 군데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그 쪽에서 크게 지원이 없다고 들었는데 8400 전체가 보조는 6500이네요. 그렇죠? 전체가 테마공원 사육장에 다 투입되고 있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인엽 의원입니다. 12쪽에 가축지원 사업 추진에 금방 배철헌 의원 질의하신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봉사업 낙농사업 말 산업 흑염소 사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 먼저 양봉산업에 대해서 채밀기지원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꿀을 채취할 때에 드는 기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봉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양봉업체는 116농가 되겠습니다. 116농가에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15127군을 지금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를……

지원하는데 조건이 필요합니까?

지금 양봉협회를 저희 군에 양봉협회 구성되어 있는데 양봉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낙농 말 흑염소 산업은 한 자리에 정착 되어 있지만 양봉산업은 지역에 한 자리에 정착되어 있지 않고 여러 장소에 옮기면서 산업을 하다보니까 지역 환경에 굉장히 폐를 많이 끼친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양봉 하신 분들이 보면 꽃의 시기에 따라서 좀 잘하시는 분은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철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철 따라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전문적인 그런 양봉을 하시지만 거의 백봉 미만으로 있는 분들은 저희 지역에서 정착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조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 저희들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냐 하면 양봉을 먹이는 업자들이 계곡에 농지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적치해놓고 이동은 안 하고 치우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악취는 기본이고 또 눈살도 찌푸릴 정도로 굉장히 좀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대로 손도 안 대고 도덕적 그런 해이도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야 양봉산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이용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조림 및 숲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적이 460ha 8억 2800만원이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순수 군비입니까?

여기 조림이나 숲 가꾸기에 대해서 저희도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은 조금 받고 있습니다.

국비를 보조받고 있습니까?

예. 국비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군비 골고루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준공은 일단 저희들 숲 가꾸기나 이런 데서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감리를 두고 합니까?

예. 그래서 감리를 두고 있으면 감리가 다 자기들이 현장 정리까지 다 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준공 신청이 들어오면 회계계하고 현장에 사업비가 큰 것은 회계계하고 같이 작은 규모는 우리 기술센터에 경리관 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마지막에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준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용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이용석 산림축산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배철헌 의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12쪽에 말 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개인사업자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체험특구하고 저희들이 위탁 맺은 업자하고 위탁한 업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분 농가입니까? 사업자입니까?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자에도 지원을 이런 많은 비율로 해줍니까? 다른 양봉채밀기 지원 이런 것도 보면 약 50대 50이고 흑염소 이것도 비율이 낙농 기자재는 비율이 다 자부담 비율이 높은데 자부담 비율이 낮게 해서 지원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저희들 운영지원비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학생승마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저희들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학생승마……

축산과장님 학생승마지원은 따로 있습니다.

학생승마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00명에 대해서 지금 보조 사업을 448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 승마 직접적인 학생 승마 체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업체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에 그 분은 입찰해서 수익이 된다고 해서 입찰해서 들어온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에게 자부담 비율 낮게 주면 좀 우리 청에서 지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검토해서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대가야박물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박물관 운영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각 담당별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이상진 계장입니다. 다음 하계담당 정동락 계장입니다. 다음 우륵박물관담당 강태호 계장입니다. 그럼 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인엽 의원입니다. 박물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대가야의 도읍지 우리 고령은 관광 요충지로 대도시에 인접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인프라를 다 연계를 해서 우리 고령이 명실상부 관광도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신종환 박물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령 관광 유치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신데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대가야고분군 세계 유산등재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과 추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는 당초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산동고분군 단독으로 세계유산에 등재 하겠다고 경상북도에서 추진을 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이와 별도로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대성동 고분군과 함안 말이산 고분군을 두 개를 묶어서 연속 유산으로 해서 세계유산을 등재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둘 다 가야시대 고분이고 지역적으로 세계인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멀지 않는 지역에 있는 2개의 유적 3개 유적이 같이 묶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세계유산 등재되기 어렵다 이래서 중간에 2015년부터 통합을 해서 추진을 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문화재청이 같이 이렇게 MOU를 체결하고 통합추진을 하자고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각각 추진하던 것을 통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까지 세개자치단체 김해시함안군 고령군 3개 자치단체가 각각 인력과 예산을 이렇게 조금 투자를 해서 사무소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시 지산동 고분군뿐만 아니라 가야 고분군에 대한 세계유산 추진전략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게 가야가 훨씬 더 넓은 지역에 있고 많은 가야가 있는데 왜 3개 유적만 추진하느냐 이런 뒤늦은 이야기가 문화재 심의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문화재청 쪽에서 그런 이의 비슷한 의견이 나와서 다시 그런 해당지역에서는 우리도 세계유산에 참여하고 싶다고 의지를 굳히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 7개 유적으로 확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약 5~6년 이상 추진해왔던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2020년 등재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령군에서는 대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 또 고분정비도 해오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유산추진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성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정비도 되고 발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등재된다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조금 시간이 훨씬 많이 더 걸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원환 의원입니다. 박물관장님 신종환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대해서 대가야박물관 홍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예, 아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상 국립박물관이나 지방에 있는 국립박물관이나 규모가 큰 도 단위 박물관 이런 박물관들은 박물관 개관하고 나서 5년이나 짧으면 5년 길면 10안에 전시를 다시 개편을 합니다. 전시시설이 상설 전시실이 늘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한번 왔다가 본 사람들이 2년~3년 후에 왔는데도 또 똑같으니까 어릴 때 왔던 것하고 똑같다 갈 필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입소문이 퍼지면서 재방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5년 10년 안에 전시를 전면적으로 전시시설을 개편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때까지 이루어지지를 못 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부터 국비예산 지원받고 지금 금년 내년에 걸쳐서 전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전시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게 아마 관람객 감소에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사건 사고로 인한 이런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 있는 박물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상시로 관람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외지에서 학생들이라든가 단체로 와서 관람하는 그런 관람객이 주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메르스 사태라든가 이런 각종 전염병 예방 차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큰 국가적인 사건사고로 인해서 학생들의 현장 학습이 위축이 되고 야외 여행 같은 게 제한이 되고 이런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런 점들도 같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차츰차츰 감소하는 추세인데 좀 늦었지만 금년도와 내년도에 전시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은 다시 관람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향후 계속적인 지도 편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박수락 담당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 연간일정표 소요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효임 의원입니다. 환경위생소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1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소에서 고령 관내 쓰레기 배출량이 하루 16톤 소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령 관내에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배출량은 1일 수거 차량으로 10대에서 12가 반입되고 전량 소각을 다 못합니다. 소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부 선별하고 난 시설에 대해서는 소각 못하는 것은 매립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1일 10대에서 12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다 소각 못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산 등 인구가 많이 증가하면 쓰레기 배출량이 더 많아질 텐데 쓰레기 매립장을 더 오랫동안 종속시키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은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협조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읍에 보면 새벽에 보면 고양이가 쓰레기 봉지를 많이 뜯어서 많이 지저분합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 또 읍·면에 요 근래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 사업하고 난 뒤에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집하장 수거장 망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을 만들어서 재분리 할 수 없습니까?

통을 만들어 분리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봤는데 분리 잘 안 되고 아무튼 지속적인 계도와 주민의식 함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조이식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1쪽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 민간인들 위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지요?

소각시설 11쪽 소각시설은 전문업체입니다. 전문소각시설하는 업체 한라OM에서 하고 있고 12쪽 선별 민간위탁은 신곡 2리에서 마을회에서 계약을 군청과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회에서 설립 당시에 주민지원 사업으로서 해주기로 약속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요 근래에는 보면 인부가 마을회에서 65세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체이상으로 인해서 못할 때 또는 다른 동네 마을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서 아무튼 마을회에서도 마을 운영업체가 마을 이사장이 마을 이장이고 개발위원들이 위원입니다. 협의내용대로 우리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안전사고로 해서 사망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군에서 직영을 했습니까?

예. 그때는 직영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나면 민간위탁 업체에서 다 책임을 집니까?

보험에 가입 다 되어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험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합니까?

아직까지 완벽하다고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계화 되어 있더라도 작업 중 안전사고에 유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식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