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진조평입니다. 제8대중랑구의회개원과취임을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 앞으로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도시환경국전직원은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과함께고민하고소통하여내실있는소통행정을통하여구민들께서함박웃음을짓는새로운중랑으로의도약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새로운중랑건설을위해언제어디서나구민들께서부르면복지건설위원님들과함께동행할도시환경국간부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손호현주택과장입니다. 조한광도시개발과장은현재병가중으로배석하지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건축디자인과장은7월1일자로공로연수중이고요,7월23일자로아마신규자가인사발령예정에있습니다. 김한준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민임준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간부소개에이어서도시환경국주요업무를보고해올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주민과소통하는행복도시중랑건설을정책목표로정하고쾌적하고살기좋은도시기반구축및사랑과자연이조화되는도시환경을조성하는데역점을두고부서별로각종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먼저주택과에서는더불어사는주거공동체,행복한도시만들기를위해세가지의중점추진방향을정하였습니다. 첫째,공동주택지원및관리를통해주거수준의향상과공동체활성화기반을조성하여소통,상생하는주거공동체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 둘째,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에대한단계별정비사업추진을통하여노후불량주택을개선하고도시기반시설을확충하여쾌적하고살고싶은주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셋째,관내공동주택149개단지의시설물안전관리를강화하고,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대한사전예방및엄정한행정조치로불법건축행위를근절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시개발과에서는활기넘치는경제도시중랑건설을위한효율적인도시계획관리및도시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첫째로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을통하여일자리창출과자족도시기반의청사진을제시하고신내IC일대도시발전방안을수립하는등바람직한중랑구미래도시상에대한정립을위한도시관리계획수립을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중화동과묵2동일대노후되고침체된기존주거지에대한지역공동체활성화와주거환경개선을위해도시재생사업과도시환경정비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낙후된지역의주거여건을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셋째로중화재정비촉진지구및상봉재정비촉진구역등도시재정비촉진정비사업을정상적으로추진하여상업․업무․주거기능을갖춘복합형시가지형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및동북권핵심도시로발전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디자인과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구민중심의쾌적한주거문화공간조성을위한건축행정구현을위해첫째,품질높은건축행정서비스제공으로구민들에게한걸음다가서는건축행정을구현하고건축물사전안전심의및철거감리시행,친환경건축물조성등으로안전하고쾌적한동네건축공사장조성에힘쓰겠습니다. 두번째로건축공사장안전관리강화및건설안전교육프로그램운영과관내노후건축물과다중이용시설건축물등에대한전문가의사전안전점검을실시하여위험요인을사전에제거하여건축물안전확보에힘쓰겠습니다. 셋째로망우본동안전한안심통학로조성,망우역및망우로야간경관조명설치사업등을실시하여우중충한골목길의범죄예방및안심가로환경을조성하는등아름다운거리조성과안전한보행환경조성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삶의초록빛쉼터,푸른중랑구현을위해첫째로중랑천명품장미거리조성을위해자동관수시설설치와하천제방산책로에주민편의시설확충등으로장미거리자산화및브랜드화를도모하겠습니다. 두번째로구릉산자연체험의숲조성과봉화산근린공원내여가녹지공간조성,면목2동열매어린이공원에어린이의상상력과모험심을키울수있는창의어린이놀이터조성등구민과어린이가마음껏뛰어놀수있는행복한푸른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세번째로장기간방치된용마테마공원조성사업추진과관내도시공원내경작등으로훼손된장기미집행공원용지보상등으로자연과역사가살아숨쉬는힐링문화공간조성을도모하겠습니다. 넷째,용마폭포공원및둘레길에조명시설설치로밝고안전한공원을조성하고무장애숲길조성으로구민들이향기가득한숲길을걸으며즐거운여가시간을즐길수있는숲향기가득한자연도시를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섯째,위험절개지및노후공원시설과등산로를정비하고산사태예방시설확충과산불방지종합대책추진등으로안전하고쾌적한푸른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봉화산에숲속어르신힐링센터를조성하여어르신들께서건강과활력을찾는장소로제공하고봉화산자연체험과자연생태프로그램을운영하여구민들이다양한산림의기능을체험하고학습을통해자연의소중함을느낄수있는행복한건강도시를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환경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쾌적한환경도시중랑구현을위해온실가스감축활동의지속적인전개,수질환경개선,대기환경개선,생활환경개선등을중점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첫째,에너지자립도향상을위해구민들께태양광미니발전소보급사업과녹색생활실천문화를확산시키고자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운영등환경보전의중요성을인식시키는다양한사업들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둘째,미세먼지로인한구민들의피해를최소화시키기위한홍보,교육을강화하고소음과분진으로인한주민들의생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단속기동반을지속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다중이용시설및신축공동주택등에대한실내공기질관리를시행하여맑고쾌적한생활환경개선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에서는협업과소통으로구민맞춤형부동산행정구현을위해첫째,중랑구발전방향등구민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중랑부동산CEO과정운영사업과중랑구소식지발간,저소득주민의전월세계약체결시중개수수료를지원하는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사업등으로주민과소통하는부동산행정구현에힘쓰겠습니다. 둘째,우리구이미지개선과관광객유치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우리구관내에역사문화탐방로,옹기테마체험등가볼만한장소를담아서중랑글로벌테마지도를작성하여홍보하는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셋째,개발공시지가조사,건축물관리대장전산자료정비등으로구민의재산권보호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드린금년도사업들이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지도와조언을부탁드리면서도시환경국전직원들은구민들에게신뢰받는행정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약속드리며도시환경국업무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8년도주택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주택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용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장덕수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영철주거환경팀장입니다. 끝으로염철희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도시환경국2018년도주요업무현황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주택과에서열심히일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다름이아니고5페이지에보시면면목1주택재건축과관련해서여기가자이아파트가서는건가요,아니면어떤아파트죠?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수자인이라고,

아,수자인. 여기수자인아파트주변이땅꺼짐현상이있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주민분들이민원을넣으셨어요. 혹시알고계시는지해서요.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그부분의민원이있었습니다. 특히,지금건축공사를하고있는뒤쪽동아아파트라고그쪽주차장부분에일부땅꺼짐현상이있었고거기에지금안전진단을진행하고있고또공사측인한양과주민대표,동아아파트대표들하고어느정도보상이나그런부분이협의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협의가진행중인것은아니고확인해서다지금완료가된건가요?

보상협의는완료가된것으로알고있고그다음에안전진단은지금실시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전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주민분들이무섭다고지역사무소에민원을지금넣고계시거든요. 안전하게잘관리해주십시오.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그부분은저희들뿐아니고저희들은물론그렇겠지만사시는주민들이나특히시공하는측에서도가장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부분이고,당사자들가장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부분입니다. 저희들도최선을다해서,벌써현장에도많이나가봤습니다,나가보고주민들도많이만나보고. 사실경사가지다보니까겨울공사하면서물빠짐현상으로인해서땅꺼짐이일어났다고그렇게1차적으로는판단을하고있는데지금1차적인아파트땅꺼짐에대한공사는했고요. 그다음에정밀안전진단을해서다른사항이있으면다시하겠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 면목2동에대흥정육점아시나요? 중랑초등학교쪽후문인데요,후문쪽에그쪽에재건축관련해서지금집을부수고있어서옆에계신분들이먼지와소음으로인해서시끄럽다는민원이들어왔습니다. 거기는반대가많아서재건축이어렵다이런이야기가접수가됐었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아시는지요?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조금전에말씀했듯이면목1주택조합이나이런것은우리가재건축주택이라고합니다. 거기에사시는분들이집을새로해서짓는것을말하고방금말씀하신면목2동거기는지역주택조합이라고해서거기에살지않아도주택자는다조합원이될수있는그런제도입니다. 그것을하다보니까그것을추진하려는측에서는자꾸하려는분위기를만드는것이고,기존사람들은지금사람들이살고있는주거지에왜이렇게자꾸주거환경을해치는행위를하느냐그런민원이있고,저희들도추진하는측에또그런민원전달을하고자주나가보고그것을하고는있습니다. 있는데현재사시는분들이불편하게느끼는것도알고있습니다.

진행사항이진행이되는게맞는건가요? 아니면지금주민분들은재건축을안한다고알고있는데집을부수고있으니까사실은세들어사는분도되게조마조마하고주인되시는분도사실은우리집을월세라도내놓고싶은데내놓으면안나간대요. 왜그러냐면집을부수고있는데누가들어오겠냐이거죠.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지역주택조합이라는게어떤지역의지역주택조합을구성해서우리한테신고를하려고하면80%,만약에100가구면80가구의토지를사든지토지사용동의서를얻든지해야됩니다. 그런데지금까지는80%를못해서아직저희들한테신고된것은없고그것을맞추기위해서80%이상을맞추기위해서지금자기들은추진하는쪽에서는계속주택매수를위해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조합이이루어진게맞는건가요,아니면불법조합인가요,지금?

아직조합이,불법조합이아니고조합이루어지기전을추진위원회라고하더라고요,추진위원회. 조합의전단계,지금그사항입니다. 조합이이루어졌다는것은저희들한테신고를해서조합신고가돼야조합이이루어졌다고하는거거든요. 조합이구성되었다고하는것이거든요.

혹시2동과관련해서서류를가지고계신것이있나요? 주민분들은대개확실하게못하게하라고이렇게들어와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그것을못하게는못합니다. 못하게하려고하면법적으로지역주택조합제도가없어야됩니다. 그래서저희들은혹시그런게언론이나또다른지역에보면사기분양그런상태가,

사기분양이라고지금피해보신분도계십니다.

그래서우리관에서할수있는일은그일대에다가시에서도그런안내문이나옵니다. 그것을해서‘꼼꼼히따져보고가입하세요.’2,000만원주고분담금내고덜컥가입했다가나중에못받고그런경우가많기때문에. 그런안내문을보내고또옆에플래카드걸고,사실그런것밖에할수없습니다. 그사람들보고도둑놈이라고그렇게말할수는없거든요,사기꾼이다그런식으로.

그런데신문광고도나오고있는데그것도가능하지않은것아닌가요? 신문광고도나왔다던데요?

그사람들이조합원모집은가능합니다,지금.

가능한겁니까?

네.

그것을좀제재를가해주셨으면합니다. 왜그러냐면옆에계신분들이,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지금상태에서제재를할수있는것은아마저희들도세놓는사람들이제일불편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기자기집앞에검은색으로해서재건축예정지니또엑스(X)표시하고그러는데‘도시에사니까좀깨끗하게살아라’그정도할수있는게다거든요.

그게무슨말씀이시죠?

내가내집에다가벽에다엑스(X)표를해놓았다칩시다. ‘그거좀지우고깨끗하게사십시오.’

그렇게밖에,

무단으로철거를하거나그럴때는저희가벌금을부과하고과태료를부과합니다.

벌금은못때리는건가요?

네,신고않고철거할때는저희들이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집부순것에대해서도벌금은안되는거예요?

신고를하고는부술수있지않습니까?

지금하나집부서진것은알고계시죠?

네.

그부분은벌금이,

처음에신고를안하고해서건축과에서과태료를부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태료를부과했나요,안했나요?

했습니다.

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수고가많습니다. 최은주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역주택조합이문제가굉장히많죠. 그래서그에따른피해가다른지역도발생하고있고기존에중랑구내에서도지역주택조합으로인해서발생한지역이있습니다. 물론구청에서는지금아직조합설립이안됐기때문에특별히행정적인조치는못하더라도많은문의가오고있으리라지레짐작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구청에서법률적한도내에서,법에서허용하는한도내에서조합인가가아직설립이안되었기때문에저희로서는추진한다,못한다고명확하게답변을우리주민들에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그래야지다른분양을받으려고하시는분들도아마피해가많이없어질것같아요. 그래서이점유의해주시고요,본위원이질의드리고싶은것은공동주택이우리가지금여기149개소죠?

네.

이게150세대이하가전체149개인가요?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총149개단지는맞고우리가의무관리단지라고해서보통말하는150세대이상은79개단지이고,나머지70개단지가150세대이하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네,우리가공동주택법에보면150세대이하로해서간혹가다가140세대,139세대오피스텔끼고이렇게한세대들이우리중랑구에좀있잖아요. 그래서이분들이관리주체를할때사실은법률적으로관리사무실정할때는선관위규정에의거해서선출하도록되어있는데여기에해당되는공동주택은그런의무가없기때문에자기네들끼리선임을하고또는건물을관리하고이렇게진행하고있는데구청에서좀더강압적으로관리주체를좀더단속하고또는안전관리를점검할때소방이든전기든이런것을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가관리하는공동주택은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있습니다. 거기에서저희들이관리를하고지금말씀하신오피스텔밑에상가이고위에있는데그것은공동주택관리법에따르지않고집합건축물무슨법이있습니다. 거기에따라서하기때문에저희들이거기에관여를못하고대신에조언은해줍니다. 지금공동주택법에따라서할때는이렇게한다,그정도는. 그러니까조금전에제가의무관리대상그런말씀을드렸는데공동주택법에따라서관리되는순수한아파트는그규정을따르지않으면전부과태료처분을할수가있습니다,저희들이. 그런데상가를낀오피스텔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그런제재를할수가없습니다,저희들이관리하는게아니라서.

이게구조례를약간손을좀봐서관여를해서감독․관리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그것을하려면법이우선돼야됩니다. 지금공동주택관리법에의해서하는관리대상이바뀌어져야거기까지가능한데사실저희들도답답하기는합니다. 그것도거의말만그렇지아파트나똑같은형태를갖추고살고있는데,

이게유사시에는인명피해가굉장히많이나는건물들이거든요,사실상은. 그래서관리를잘하고이러면재난이나더라도인명피해를줄일수있는그런행정적인요건이많이있는데어떻게법적문제가좀있다고그러면그것은본위원이다른쪽으로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이하려고해도왜관여를하냐이런식으로나오게될수도있거든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입니다. 주택과는중랑구주택을전부다관리하다보니까아마매우힘든부분도많을거예요. 그런부분에있어서국장님,과장님또한관계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간략하게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3쪽에보면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있어요. 여기에보면사업비가5억인데요,혹시1개소당한도금액이있나요?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네,조례로정해져있는데총금액의10%입니다. 5억이면5,000만원이되겠습니다.

아니,지원해주는금액이?

한단지에그러니까올해5억이니까그것의10%인5,000만원이상은못나가게되어있습니다.

5,000만원이상은못나가게요?

네,최저는없습니다.

사업별최소?

최소는없고최대가,

최대는5,000만원,5,000만원이상은못나간다? 그렇게하고요,그러면여기에지금현재자부담비율이사업별로10%에서50%라고그랬잖아요. 그러면5,000만원이면10%면500만원은자부담을해야되잖아요,예상을5,000만원으로했을때.

네.

10%일경우에,그런데10%에서50%기준을어느분야에서는10%가나가고어느분야에서는50%가나가는지그것좀답변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이게10%에서최대50%라는게만약에어디에보수공사를한다고해서1,000만원이드는공사가있으면그중에10%지원한다고하면100만원자부담한다는것은,

가능하죠?

그쪽에서아파트측에서부담을하고나머지900만원만신청하라는이런의미이고요. 그다음에어떤것은10%이고어떤것은50%하는것은지금조례로지정이되어있는데주로공동체활성화사업,개방된놀이터나경로당이나이런것을보수할때는한50%나가고공용시설물이라고그래서자기자체적으로사실해야되는경향이많은주차장개보수나이런부분은지원비율이낮고그렇습니다. 그건조례로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자부담비율을10%에서50%까지두고있는것이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또현재공동주택보조금이5억인데주민참여예산으로도이것은주민참여예산이포함되지않은금액이죠? 별도의또주민참여예산공동주택보조금이있죠?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이게별도로있는것은아니고2년전인가공동주택보조금지원방식을주민참여로한번인가한적이있습니다.

5억원중에서?

아닙니다. 그때총3억원인지해서주민공모,우리일반주민참여예산하듯이2층대강당에서서로어떤사업을하는데주민표를얻어서주민투표에의해서표를많이받은사업이가져가는그런방식으로했는데그것을,

그런데현재이보조금사업내에서그금액을,

그사업이없었습니다.

이사업이없었어요?

왜없었냐면소규모나열악한단지에서는그렇게선거준비도아니고하여튼사업투표준비하는것조차도힘들어해서불합리한면이많았습니다.

네,사실은지역에이렇게다니다보면공동주택사업에서민원이많이들어오기는해요. 그래서보수해달라는그런부분들이많이들어오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보조금5억예산을해놓고자부담10%를하다보니까그래도아파트단지별로자기네들이충당금이있는아파트같은경우,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자부담을해서라도고칠수있는데충당금이적은공동주택인경우에는자부담을갖고도자부담10%도없어서못하는경우도있더라고요. 제가실제로그런공동주택단지민원이들어와서해결해보려고했는데워낙오래된40년이넘은아파트다보니까,그리고굉장히협소하다보니까자부담10%도못내더라고요. 그래서결렬되는경우를제가봤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안타깝다는생각이드는데그분들의아마계도문제인것같아요. 자기네들이얼마든지그런부분은충당할수있는데여기에서지원을90%해주는데도불구하고못하는부분은그분들의사시는공동주택사업자들의인식문제이기때문에그건어쩔수없다는생각을본위원도하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잘하고계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또한가지14쪽에보면위반건축물정비가있는데이행강제금부과징수및신고접수가있어요. 그러면혹시불법건축물위반을했을경우에단속되는부분이1년동안신고접수가보통몇건이나되나요?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저희구같은경우는타구에비해서도많은편이고1년에새로발생하는것을신발생이라고하는데한700∼800건정도됩니다. 그리고누계적으로계속관리하는그런것을합치면3,000건이더됩니다.

그런데주로어느부분이불법건물,

그래서저희들이우리인근구도조사해보고,인근구라는게도봉도있고성북도있고강북도있고노원도있고그다음에광진,구리있는데주로광진하고중랑이많아요. 그이유가보니까제가확실한그런것은아니겠습니다만짐작예상하는게7호선을중심으로강남에우리구나광진구같은경우는출퇴근이용이한구거든요. 그러다보니까역근처에도시형생활주택을많이짓게되고도시형생활주택을지으면지금보면거의다사다리꼴비슷하게지어서베란다확장행위를거의다한다고보면됩니다. 특히노원이나성북같은데는오히려천몇백건밖에,노원은원래공동주택이많다보니까그런것같고성북이나도봉같은경우에는오히려적어요. 적습니다.

그러면중랑구는아파트보다는단독주택이많다보니까베란다설치가많아서아마그런현상이일어날수도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요,그러면신고접수가많이있는거예요?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요즘항측기술이발달해서어떤새로운게생기면다항측으로되는경우도많고또주변에다그런식으로불법을하다보면사생활보호라든지조망권이라든지불편한게많으니까옆집신고도많고그런상황입니다.

다른구에비해진짜중랑구에많은것같아요. 그래서그만큼중랑구가자립도도낮고살기가힘든곳이기때문에이런게더많이접수가되는지도모르겠는데지역에서는이런것때문에정말하소연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아요. 실제생활은굉장히어렵고자금은없는데이행강제금이많이부과되다보니까하소연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 그래서이행강제금부과징수금액이그러면1년에건수가700∼800건정도된다고그러면징수금도굉장히많을것같은데요,얼마정도되나요?

20억정도더됩니다.

20억이요?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위원님,방금지역민원말씀하셨는데저도위원님들께부탁을드리고싶은게그거짓는사람은돈이되니까불법을하는겁니다. 예를들어서200∼300만원내면1,000만원이상이득을보기때문에. 그러니까그거비싸다고말하지말고안지으면됩니다.

아니,그렇게하면되는데건축업자가지어놓고새로집을구입하는사람은그런부분을모르는상태에서구입하는경우가있어요. 실제로사는집주인이불법건물할때는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말씀이옳습니다. 그런데그렇지않은부분도있어요. 그리고옛날같으면베란다확장거의안한집이없어요,오래전에지어진집들같은경우에는. 그런데그런집들도계속이행강제금이,어느한도연수가있나요,이행강제금부과하는?

네,계속부과하고있습니다.

연수가없고?

네,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아까최은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역주택조합하고그다음에불법건축물이문제가저희주택과로서는계속되고하는민원이고그렇다고해서저희들이손놓고있을수도없고해서이건하는방법이달마다반회보에다지역주택조합원조심하시라고그렇게하고불법건축물을하지말라고이렇게하는데,지금집을사면서‘모르고샀다’그건어불성설입니다. 집사면서건축물대장한번도안떼어보고사는사람있습니까? 거기에떼어보면다위에다위반건축물이라고크게써놨습니다.

아니,그런데예전에집지은사람들은베란다확장을오래전에는많이했어요,베란다확장을. 그리고이행강제금도부과하지않을당시였었어요,그당시에는. 그래서지금이행강제금이신고가돼서하다보니까지역주민들의여기에대한민원이사실많이발생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불법건축물에대한계도를주택과에서좀했으면좋겠다,적극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게이행강제금추징당하지않도록그런계도를좀더홍보를했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그래서솔직히이행강제금을추징당하는분들은저희들한테오셔서말씀을하세요,억울하니까. 자기네들은몰랐다,예전에사신분들도. 그당시에는자기네들이이사왔을경우에베란다가돼있었다이런부분들,이행강제금불법건물이라고건축물대장에있지도않았었고그런부분들을말씀을하시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앞으로,중랑구가지금발전이안되다보니까,단독주택이많다보니까그런현상이벌어지니까주택과에서도그런부분에있어서홍보해서,모르시는분들사실은많아요,건축에대해서. 인식이,생활만하시는분들이건축의전문가도아니기때문에모르시는분들이많이있거든요. 또과장님께서생각하시는거보다꽤많은부분들을모르시는분들이많아요.

위원님,말씀중에죄송합니다. 지금저희들도그래서억울하다고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 ‘내가이정도나올줄은몰랐다’,그래서저희들이집을짓고있으면거의100%의심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다들또준공나자마자바로불법행위를한다는. 그래서잘보이게안내문을해서거기에다배부를하려고,지금자꾸문제가되다보니까. 그런데그걸하면돈낼테니까가시라고이런식으로거꾸로저희들을설득하고그럽니다.

아니,여기에서건축업자들이조금문제인것같아요.

네,맞습니다.

그래서건축업자들허가를내주고건축지을때그분들한테확실한홍보가필요하다저는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구청에서좀더건축업자들한테강화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본위원이들어서,

네,맞는말씀입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께서참고좀해주시고중랑구민들이이행강제금당하지않도록힘좀써주십사하는바람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건축과협조도얻고그러겠습니다.

네,이상본위원은질의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단속과현실적인문제에대해서굉장히고민도많이되시고어려우실텐데노고가많습니다. 저도장신자위원님이질의한내용연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을다니다보면상가건물3층내지4층이상건물에기계식주차장이설치된데가많습니다. 그런데잘이용하는곳도있고의외로기계식주차시설이용하지않고노후화되고녹슬고주변에위험하게방치된곳이많습니다. 그래서제가직접건물주나세입자이용하시는분들,민원얘기를들어보니까처음에건물건축법에의해서주차시설이필요하니까그대수에맞춰서지하부분이힘드니까기계식주차로개수를맞췄다,그런데실제로운영하기가힘들고어렵다보니까방치가된건물들이보통15년내지20년이상된건물들인데,그런데현실적인문제가굉장히심각하더라고요. 일단위험하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철거를하든지어차피안쓸거면없애야되는거아니냐,이게주변태풍이라든지어떤재해발생원인도되고하기때문에. 그래서또없애면위반건축물이된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많이얘기를하더라고요. 이런사례가있으면어떤대책방안이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위원님,죄송한데그부분은제가건축과또주차관리를하는교통지도과그쪽에다전달을하든지,사실그업무는저희가담당을하고있지않습니다. 주택과이름이좀그런데저희주택과는사실공동주택과라고해야맞습니다. 노원구같은경우는공동주택과라고해서저희들이아파트관리하고아파트짓는과입니다. 그런데이걸꼭,

방금말씀하신과가어떤과라고말씀하셨죠?

교통,

서상혁위원님께서,

잠시만,서상혁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라고말씀하셨죠?

교통지도과하고건축과하고관련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아니고요,교통지도과단속문제가아니기때문에. 제가주차단속얘기하는게아니라,

그러면건축과에…….

서상혁위원님,

네.

그건건축물과관련된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에의해서설치하는건데제가판단하기로는주차관리하는부서에서아마그걸관리하고있고요. 저희가건축허가를내줄때주차장법에의한건축물의의무부설주차장을자주식방식으로할거냐기계식방식으로할거냐는강제해놓지않고있어요,법에서요. 그런데현실에서쓰고저도올해1월2일자로발령돼서와서여기상황을보니기계식주차장으로다해서오는거예요. 그런데저본인도제가운전을해서어디를가면기계식주차장이있으면좀꺼림칙해서안들어갑니다. 다들불편하신건맞죠. 그리고제가그래서여기에와서지금서상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이정확하게보신겁니다. 불편한게사실이고이게기계로하는것이기때문에영원하지가않거든요. 그리고승강기처럼유지관리,사람의관심과유지관리를위한끊임없는점검을해야지만그게제기능을100%작동해서입주민들의불편이없는건데,입주민들도출근시간이나출퇴근시간에한번에기계식주차장으로몰리기때문에그기계식주차장에서한대나올때까지기다려야되는불편함이있어요. 그래서땅은좁고땅에대한땅값은비싸고거기에대한건축에대한지가상승에따른사업비는뽑으려는목적으로부설주차장을기계식주차장으로설치하는경우가있는데요,그래서저희가지금건축부서에서는그런부분을건축심의때심의위원님들하고상의해서되도록이면자주식주차장,기계식주차장이아닌분양하는건물에대해서는그렇게하려고하는데요.

네,잘알겠습니다.

일단노후된부분이라든가기계식주차장현황은주차기를관리하고있는주차관리과나교통행정과에그걸요구하시면아마그쪽에서,

서상혁위원입니다. 네,잘알겠고요,거기에대한위반건축물정비는지금여기주택과에서하잖아요. 그래서만약에위험하다그래서아예그냥철거를했다,없애버렸다,기계식노후화된녹슨부분을,

그건주차장법위반이되겠습니다. 그래서주차장법,

그러면여기주택과위반건축물정비대상은아닌가요?

네,아닙니다.

저희들은불법증축한것,

아,그부분에대해서는?

아파트베란다늘린거나아파트나일반주택베란다늘린거나옥상,옥탑…….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3페이지보시면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있는데제가잘몰라서여쭤보는데요,공동주택의선정기준이어떻게되나요?

공동주택이라는걸말씀하시는건가요?

네.

주택과장손호연입니다. 공동주택은흔히아파트라고하는그부분하고30세대이상연립주택을말합니다. 연립주택도해당이됩니다.

제가저쪽겸재교쪽에시유지땅있잖아요. 거기혹시아시나요?

네,알고있습니다.

그쪽에공동주택하나있죠?

그건공동체주택이라고말합니다.

공동체주택이있던데그러면공동체주택하고좀다른가요?

네,공동주택이라는건30세대이상같이모여사는세대가사는주택을말하고,

네,그러면공동체…….

공동체주택은예를들어서만화가들이예술가들이어떤보육모임을위한단체,사람들이모여사는그런걸공동체주택,저쪽에성북인가어디인가보니까도전숙이라고있죠? 그런부분을공동체주택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제가공동체주택홍보부분을잘못본것같습니다. 혹시위치가어디어디있는지자료를볼수있을까요,그공동체주택이어디어디있는지? 그걸자료로한번받을수있을까요?

네,저희들이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주택은관리를따로안하시나요,그러면?

네,저희들이공동체주택을하는게아니고,

거기는어디에서관리를하시나요,공동체주택?

SH,

SH에서하시나요?

네,SH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러면따로구청에서는관리를전혀안하시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게다인것같은데요?

공동체주택,

네,그겸재교에있는거,

그거하나밖에없는건가요?

네.

다른곳은전혀없는…….

지금노원이나그런데는대학생들을위한기숙사비슷하게한그런게몇군데있는걸로알고있고특히성북에는도전숙1호,2호,3호,4호그러면서나오고있고그거말고저희구에는공동체주택이라고,

딱1개밖에없는거죠?

네,그것도서울시하고SH에서그때주관을해서한거그게다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익모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이대체적으로보면한5년에한번양성화를하는데제기억으로아마내년쯤이5년정도가될것같습니다. 그런데이걸양성화하면장단점이물론있는데이게양성화가되면역민원도또많이들어오지요. 우리집앞에양성화를시켜서‘햇빛도안들어온다,일조권도안된다’이렇게들어오는데혹시양성화정부에서계획이있는지?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제가알기로는2014년도인가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것도다하는게아니고,

일부만.

소규모주거용에한해서만했는데그법도불법을조장하는법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언제있겠다그런건저희들이알수도없고알아도말씀못드리고요.

네,맞습니다. 그래서통상적으로한5년정도에한번씩이게개정이되니까아마건축업자들이그얘기를굉장히많이해요. 실질적으로분양을하면서강제이행금한다섯번내면나중에다시건축신고해서이렇게하면된다고하는데본위원생각도불법을조장하는것이기때문에원초적으로는안된다고본인도생각을하고있는데아마…….

아까장신자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옆에국장님도계시고한데국장님한테부탁을드려서,국장님이건축위원회위원이신걸로알고있습니다. 거기건축허가할때업자들을잡든지뭘해서,지금업자들이제일문제인것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이좀보충설명올리면요,불법건축물에대한양성화는저희공무원들이입법한게아니고요,의원님들이의원입법으로한거고국토부나관계부서는전부다반대를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항상. 그건그래서어떨때는선거용이다,선거때마다이런게있다,제가기억하는것도벌써네번이나한걸로알고있고,공무원생활하면서요.

네,맞습니다.

그런데그게공무원이계획하고입법해서올린사항은하나도없고요,전부다의원님들이의원을하면서입법활동을위해서한거고관계부서는다반대를했었습니다. 그렇게참고해주시면…….

도시환경국장님말씀이지당하시고저도또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지금떠도는우리주민들의이야기는‘내년에는양성화된다’이렇게이야기를하고있는데어떻게됐든이런부분에문의가오면강제이행금부과할때도확실하게계속추진하겠다고말씀을해서불법을없애는방향으로진행을시켜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이업무보고에앞서서도시개발과팀장들을소개해올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훈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기한도시재생팀장입니다. 한상석중화재정비팀장입니다. 원종권상봉재정비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는총4개팀으로정원17명에현재1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어서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도시환경국장이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입니다. 중랑구를좀더어떻게하면좋은환경속에서개발을해서생활할수있을까하는것을늘생각하시고고민하시고정책하시는우리국장님을비롯한지금과장님안계셔서팀장님께서단상에올라오셨는데팀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5쪽에보면도시재생사업추진이있어요. 도시재생사업을처음에시작하게된취지는그간에는민간주도의전환철거,그러니까쉽게말하면모든건물을한꺼번에철거를해서새로지었지만요즘은개발이라든가재개발을통해서다시재생하는사업으로전환이되었잖아요. 그래서도시재생사업으로추진을해서지금묵2동이채택이됐는데지금도시재생사업을1년넘게추진해왔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제가조금안타까운것은,우선그거부터제가잊어버리기전에먼저질의를하겠습니다. 좀전에국장님께서업무보고를하실때국토부의도시재생뉴딜사업을7월4일인가신청했다고하는업무보고를제가들은것같아요,그렇죠?

네.

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대해서도시계획팀장김영훈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하고서울시도시재생사업으로뉴딜사업을통해서낙후된지역에대해서계획적인개발이라든지주민들의역량을강화하는사업인데요,두가지가있습니다. 국토부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있고서울시에서추진하는사업이두가지가있는데우리구에서는두가지사업이다필요한것으로분석하고내부의사결정을통해서두군데를다신청을하였다는보고를드립니다. 앞서도시환경국장께서보고드린대로7월4일자서울시를통해서국토부하고서울시로신청을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해서신청을한건가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얼마를신청하셨나요?

국토부사업은국비를100억규모로지원을해주는거고총250억규모가되겠고요,그대상지가기존에있는묵2동도시재생활성화지역일부15만평방미터를대상으로신청을완료하였고,그다음에서울시에서추진하고있는주거환경관리사업형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은희망지사업완료된지역에면목3․8동에해당되는지역이있습니다. 1만9,000㎡를대상으로해서그것도역시7월4일자같은날짜로서울시관련부서에신청을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지금묵2동만보고제가말씀을드리자면서울시추진사업에서100억도시재생사업으로신청을해서지금추진해오고있고요,또7월4일에국토부에100억을또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그랬죠?

네,맞습니다.

뉴딜정책사업으로올렸다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래서지금100억올린것에대해서는어떻게,추진이잘될것같습니까?

그게결국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여러기관에서아마신청을한것중에서주민역량강화된곳하고우선적으로필요한곳,그다음에여러가지제반여건들을감안해서아마8월말에,아까국장께서보고드린대로8월말에결정하는그런절차가남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현정부에서도시재생뉴딜사업다섯가지정책이발표된걸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요,그다섯가지정책이한가지는노후주거지개발을통한주거지변화하고,또두번째는마을주차장,어린이집,무인택배센터설치,그다음에세번째로는매입이나임차시고령층의소유자에게임대지원,그리고네번째는도시재생사업으로매년39만개의일자리창출,그리고다섯번째는공공임대주택을포함한저소득층주거,영세사업공간확보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과장님?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현정부에서아마도시재생뉴딜정책다섯가지정책을해놓고이런방향으로가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지금묵2동의도시재생희망사업이어떻게보면묵사발이라는협의체를구성해서진행해오다가약간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좀변질돼가고있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지금자치프로그램은동별로주민센터에서자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잖아요. 그런데현재묵2동에여기에서보면도시재생지원센터를개소했어요. 개소한후로는지금제가여기자료를받아봤는데묵2동만의주민이아니라,처음에는묵2동주민들끼리화합이돼서도시재생사업을서로지원하고협조하고강화하면서소통하면서잘이끌어왔어요. 왔는데,이센터를개소하고나서묵2동만의주민이아니라중랑구의전체주민들이마치묵2동도시재생센터에서프로그램을운영하는식으로변질이되어가고있습니다,지금. 그거아십니까,팀장님?

도시재생학교운영하는것으로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네,그런데망원동인가어디제가참여,물론주민참여예산같은경우에도또도시재생주민모임같은경우에도동단위에서크게이루어지고크게가야된다고저는봐요. 그런데소규모의오륙명,20명,10명으로해서몇개단체가지금모임을하고있냐면,여기명단을받아보니까저는이렇게많은지몰랐어요. 제가알기로는한대여섯개될거라고생각을했는데오늘자료를보니까25개의소모임이구성이돼서각자자기네들이취미활동식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이게도시재생사업이라고생각하시나요,팀장님? 방향성이잘못가고있다는생각은안하십니까?

국장인제가답변올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님께서지금여러가지말씀하셨는데요,도시재생은기존에는아마법에의해서완전히기존에있는주거단지나기존의마을공동체를다헐어버리고신축개념으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그건일단기존에사시던분이자기의옛오래된주거지를떠난다든가이러다보니까물리적재생밖에안됐어요. 그런데도시재생은도시재생지원에관한특별법에따라서3개로분류를해놨습니다. 그래서사회적재생,경제적재생,그다음에물리적재생이게세가지인데결국에는뭐냐하면거기에서기존의물리적재생을통해서건물을새로확바꾸기도하지만거기사셨던원주민들이먹고살아야될것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그분들한테그러면그분들을기술교육을하거나살길그걸찾기위한기술교육지원프로그램이런것들을시켜서앞으로그주민께서갖고있는역량이뭔지를파악해서역량에맞게끔전문가들이붙어서프로그램교육을시켜서이분께서는꽃꽂이하는게참잘한다그러면그것을교육시켜서상점을열어서먹고살게끔해서나중에경제적도움없이자립할수있는게최종목표입니다. 그러다보니까그런소모임들이처음에활발하게생길수밖에없습니다. 그렇게해서관심분야가어떤분은꽃꽂이,어떤분은공예,어떤분은택배이런분야별로해서그분야가잘할수있게끔해서나중에그게취미를넘어서자기가먹고살거리로갈수있게끔도와줘야되는데그러다보니까지금이게도시활성화계획을수립중에있고아직완료가안되었거든요. 그래서이런모임들이처음에너무많이혼재되어있는데나중에하다보면정리가또되겠죠,이게끝까지갈수도있고안갈수도있는데. 그래서일단취지적으로의욕적으로주민들께서‘나이걸로해서먹고살수있는전문적인기술화시켜서앞으로의생계수단으로할거야’하는쪽으로가겠다고하면경제적으로도움을지원센터에서주는게전체적인프로그램흐름이기때문에그런것이생길수밖에없습니다. 요새는다른구지역에서는그런게아예없어서또걱정이에요.

그런데국장님,말씀중에죄송한데요. 국장님,그런데지금국장님께서말씀하신취지대로만가준다면이게괜찮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은그게아니에요. 그게아니고여기에도시재생주민모임에참여를하면우리3명이든5명이든6명이든모여서이런프로그램에참여를하게되면우리가도시재생사업에사업비를신청해서예산을받을수있다이생각밖에없습니다. 정확히분석을하셔야돼요. 지금도시개발과에서도시재생주민모임이어떤의도로가고있고,그분들의생각인식이어떤가를정확히아셔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그것을지금파악을못하고계세요. 이분들은지금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사업계획서를해서사업을지원해줬어요. 그게맞다고생각하십니까?

심사를해서하니까요,사업목적이나이런것들을. 그냥무턱대고드리는것이아니고그리고또그것이그사업목적에맞게끔집행되고사용했는지를추적해서저희가영수증까지받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엉뚱한방향으로쓰인다면다시저희들이추징해야되겠죠.

그러니까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한사람이똑같은구성원의사람들이명칭만바꿔서사업비를받아냅니다. 그리고여기에참여하는사람들일일이개개인을한번,그사람들이어떻게참여하고무슨생각으로참여하는지정확히파악하셔야됩니다. 그리고사업비나간명세서를한번보세요,이게제대로이루어진사업인지. 주민도시재생사업으로인해서사업비가나간사업인지정확히한번파악해주실것을제가당부드리고요,김기한팀장님정말고생많이하십니다. 도시재생사업을위해서팀장님께서는지역주민들과함께소통하고여기센터에서근무하시는분들하고함께가려고엄청노력을많이하세요. 정말고생많이하십니다. 그렇지만저는물론담당자분들께서는이런부분에있어서는정확히매일거기에나와계시지않으니까나와계신분하고는다르겠죠,그렇죠? 그런데도불구하고김기한팀장님의그능력으로여기까지끌고온것에대해서는정말굉장히훌륭하다고저는생각해요. 그런데현재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인원이몇명이근무하고계시는지아시죠?

네,15명근무하고있는데요,

상근이14명이고요,비상근이4명으로총18명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도시재생주민공모사업17개에대해서저희가한번우려하신부분에대해서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

들여다보시고요,이공모사업이라는게서울시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공모하는주민참여예산이있고요,또서울시에서공모하는공모주가있습니다. 또중랑구에서주민참여예산이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공모하는사업비가있습니다. 그러면이사람들이한군데만공모를하는게아니라다공모를합니다. 그것을파악해주셔야됩니다. 받아가는사람이계속받아가는거예요. 왜그런지아세요? 이런쪽으로는이분들이전문이에요. 이런것을몰라서못받아가는사람들은정말필요한데도불구하고받아가지못하는분들이있어요. 그래서본위원이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도시재생사업의취지가방향성이정확히가야된다,그것을제가말씀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네,알겠습니다. 주민공모사업은교육형이있고마을제안형이있고주민형이있는데거기에계속연차별사업은계속심사를해서다음에또공모신청할수가있어요. 그런데그런부분들아까중복신청해서같은건으로해서계속받아가는부분은아마그런부분은저희도시스템상에서는그게막아져있을텐데그것도제가한번확인해보고요. 실제사업목적과내용에맞게끔그다음에중복신청여부이런것들도한번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 좋은지적감사합니다.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또물론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직원을채용해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만근무를하는게아니라학교라든가교회라든가이런곳에도지원이나가더라고요. 그래서거기에대한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라든가은혜의숲그런데외부기관으로나가서무슨일을하고왜그런데나가서일을하는지를,

학교같은경우는교육기관이기때문에주민거버넌스를구축해서우리가나갈수는있어요. 그런데교회같은데는나간적이없는데어디를얘기하시는것인지.

아마은혜의숲,교회에서운영하는도서관인것같아요. 은혜의숲도서관아닌가요?

나간게없습니다,지금팀장한테도확인…….

없어요? 그러면학교로만나갔나요?

네,학교로는.

학교에서는주로무슨일을하나요?

저희가사회적재생이라고해서주민,아까도말씀드렸듯주민생활주거하고생활공동체육성을해서사업을하는데거기에집수리봉사단,그러니까집을수리할수있는기능을갖고있는사람은그쪽으로해서생계를할수있고그다음에돌봄센터가있어요. 그래서집수리봉사단과돌봄센터를조성해놨는데거기에아이들방과후학교관련해서그런돌봄센터의개념입니다,그렇게해서수당이나가는것이고요.

돌봄센터개념으로이분들이학교에가서지금돌보미역할을하고있나요?

네.

몇명이나하고있죠?

2명나가있습니다.

2명? 어디,신묵초등학교?

신묵초등학교하고…….

신묵초등학교2명,묵현초등학교1명이렇게나가있지않나요? 아니에요? 묵현은없나요?

신묵초등학교이◯◯과이◯◯뉴딜일자리사업으로공모제출하신분들이나눔돌봄활성화방안의사회적재생분야에서돌봄그사항으로나가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몇분이나가있어요?

2명나가있습니다.

2명이요?

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성모의원에서청소년들을대상으로학교하고또지역하고성모의원하고공동체로해서소년소녀가장어린이들을위해서하는사업들이있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연계해서함께소통하면서가자는차원에서주민모임을한적이있었어요. 그런데그당시에교장선생님께서중랑구는,강남구에서오신선생님이시더라고요. 강남구에계시다가중랑구에와보니까아이들이소규모,그러니까소상공인들이많잖아요. 특히,봉제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많다보니까방과후에돌볼사람이없다,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그런말씀을해주신적은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이너무안타깝다는생각을교장선생님이말씀하셔서아마그런부분이취지가돼서2명을거기로파견해서근무를하고있다고본위원은그렇게이해를하겠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 그런데도시재생사업의취지를정확히아셔서앞으로는올바른재생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좀전에국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국토부에뉴딜사업7월4일에신청하신것자료좀주시고요.

네.

꼭그사업이이루어졌으면좋겠어요. 그래서본위원의바람은묵2동만의로데오거리,차없는거리해서명품거리를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네,지금도시활성화계획수립중에있는데요,여러가지주민들의다양한요구사항들이각자집의위치와자기앞에어떤시설개선과등등이해관계에따라다다릅니다. 하여튼그래서주민들의의견들은주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모든게돼야지주민들이원하지도않는데저희들이나갈수는없는거거든요. 그래서장신자위원님도분명히저희와함께그부분에대해서주민의뜻을파악하고또주민들께서잘못판단하신부분이있으면전문가하고저하고가서그부분을설명드리고그렇게해서하여튼주민의의견이충실히담겨서도시활성화계획이만들어질수있는방향으로나중에위원님한테도여기관련보고를최종적으로드릴수있는기회가있을겁니다. 그래서드리고그부분이그래도지역주민의의견들이어느정도공감이가고공감대가형성되었을때사업에대한효과나이런부분들은크기때문에일방통행은요새는불가능하고요. 위원님하고이런것상의하고지역주민의견들이반영될수있게끔설명회라든가중간보고회이런부분들을개최해서주민들의다양한의견을또수합해서어떤공통분모가나오면그것을계획안에제가녹여내서보다더지역경제에도움이될수있는도시재생사업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고지금국토부에신청한도시뉴딜사업공모는다섯카드예요. 다섯곳인데일반근린형인데일단LH와공공기관두카드를두고3개정도남았는데경쟁이한2대1정도됩니다,지금. 그래서열심히하고있고저희중간에아마현장조사나선정이런심의도하고해서연말쯤,8월말쯤에아마할것같은데자료는위원님한테신청내용을제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자료하나주시고요.

네.

늘도시재생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수고하시는부분은저도인정을합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는. 그리고또한가지더부탁드리고싶은것은묵2동의중랑경찰서가신내동으로이전하는바람에정말경기가어려워졌어요. 지역주민들만나면언제거기에뭐가들어오냐고매일말씀을하세요,지역주민들이. 그리고굉장히힘듭니다. 그리고도시재생사업의희망이라도좀걸고가야되겠다는생각차원에서제가구정질문을통해서명품거리를만들겠다,또장미마을을통해서도시재생하고연계한마을을만들겠다,모든구정질문을통해서도제가말씀을드렸듯이지역주민들이실제로원하고있어요,명품거리를만들어달라고. 아마그래서지금뉴딜정책사업으로해서올렸다고하니까100억예산이꼭이루어져서묵2동주민들의소망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꼭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5페이지에보시면도시재생사업추진에대해서잠깐여쭙겠습니다. 묵2동에위치해서지금여러가지사업을하시고계시는데요,이게지역문화와서울장미축제를연계한도시재생추진이잖아요.

네.

여쭙겠습니다. 혹시이사업비가100억원인데시비가90억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큰돈인데이게묵동에만집중이돼야되는이유가있나요?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100억이당해연도에다사용하는예산규모는아니고요. 아마2022년까지5년동안사용하는예산이고,그게연차별로구비가10억이5년동안매칭으로해서,

어떻게요?

그러니까시비가90억이고,구비가10억인데90%,10%해서시비에지원하는만큼구비도확보하는그런매칭예산으로그렇게확보를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한꺼번에100억을다사용하는것이아니고5개년동안사용하는것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지금장미마을조성이예쁘게되어있잖아요. 그런데지금저쪽2동,5동그쪽부분은장미가별로심어지지가않았어요. 혹시그부분은이쪽에서따로하는사업은아닌가요?

지난번에아마그부분은소관부서가공원녹지과로알고있는데요.

도시환경국장이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이장미마을이라고해서장미축제만지금100억을쓰겠다는뜻이아니고요.

네,알고있습니다.

묵2동에아까말씀드린사회적재생,물리적재생,경제적재생해서분야별로다어떻게예산에쓸것인지에대해서저희가계획서를다잡아서주민들공람까지통해서시의회에그것이승인되어야지만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승인돼야지만그예산이연차별로내년하반기부터해서’22년까지내려오는것이고요. 그렇게해서추진하고지금말씀하신장미에대한부분은저희가올해하반기쯤용역비가확정이되면공원녹지과에서장미축제하는전구간,면목동구간까지면목주민들께서소외되었다고자꾸느끼시기때문에,

소외되었지요,많이.

네,그부분에대해서개선방안을위한마스터플랜을저희가종합적으로사시사철그쪽콘텐츠,그러니까지금집중되어있는게이쪽묵2동지역쪽으로많이집중되어있지않습니까?

네.

그래서그것을면목동까지어떤시설을,똑같은시설을연장한다는것은전체구간에대한개성이나우리구의장미축제에대한아이덴티티(identity)를활성화하는데있어서좀좋은전략은아니기때문에전체구간에대해서마스터플랜해서어떤식으로더장미축제나이런부분들을더높게앞으로추진하는데있어서발전시켜나가는부분에있어서종합계획을세워서그것을연차로예산을한58억인가60억을저희가잡아서연차별로서울시시비를요청해서계속적으로면목동지역에지금미완료된부분에대해서마스터플랜을그쪽지역은어떻게새로운콘셉트와새로운문화콘텐츠를개발해서장미축제가서울지역의전체적인축제로,국제적인글로벌한축제로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용역을해서그쪽을투입할예정이고,지금여기에있는100억은묵2동지역의도시활성화재생지역으로지정되는것이기때문에이지역에대해서투자해서쓸사항입니다,연차별로. 이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러면일단도시재생주민모임현황을아까장신자위원님이받으셨는데요,여기보면여러단체들이있습니다. 그런데제가보기에는이단체들이행사를많이갔었습니다. 그런데되게보기도좋고행사내용도좋더라고요. 그내용도사실은이게중랑구전체적인것이잖아요. 그러니까이쪽갑구라고해야되죠. 5동이라든가중랑천둔치있죠? 그런쪽에서도많은행사를하셨으면하는바람이거든요. 지금항상이쪽에서만이루어지니까주민분들이오고가고하는게너무번거롭다는이야기를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이왕이면좋은행사같은경우에는골고루했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하고싶습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소프트웨어적인부분인데저희도시환경국에서는거의다보면하드웨어적인부분을다루고있어요. 시설이라든가이런것들을하고있고그시설이대부분조성되면거기에주민들께서참여해서어떤행사나프로그램이런부분들을해야되는,솔직히저도여기시에서와서처음보니까이쪽지역에서만많이하고있더라고요.

네,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누구나,저도마찬가지이고누구나확대돼서전구간에서주민들이,그런데이런모습너무좋더라고요. 깜짝놀란게첫날인가축제를하는데온주민들이다동별로와서,

네,되게많이오셨어요.

진짜주민들의날이더라고요. 거기에서정말제가가슴에진짜많은감명을받았습니다. 서울시25개구청을제가다녀도그런구가없거든요. 그런데구민들께서다나와서우리가주인인우리의행사라는것을거기에서펼치시고모든분들이나와서그것을반겨주시고이런부분을보고너무감명을받고이게바로주민자치민주주의기본이되는그런행사라는것을거기에서인식을했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그것은저희부서의문화체육과가그런축제라든가주민동원,이렇게해서주민들이원하는,제안하는사항에대한축제로이루어지는데그런것은위원님이나여기에계시는위원님이나모든구의원님들,8대의원님들이아마머리를맞대고서제안도많이해주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주민들이현장의생각들을많이해서공무원들이미처생각지못하는그런내용들이있으면그런부분을기획하는문화체육과라든가이런데에‘이런축제를한번생각해봐라’하고제안을해주시면더좋고풍성하고우리구민들과희망찬제8대의원님들의새로운중랑건설이나이런화합부분에있어서긍정적인요소로작용할것이라고판단됩니다. 좋은말씀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짧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신내IC일대발전방안수립이2018년3월29일하고5월21일3차,4차T/F회의를한것으로기록이되어있고요. 여기에나와있는주요안건중에도로부분에대해서지금어디까지이야기가,회의가되어있는지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도시계획팀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내IC일대발전은그동안그린벨트로쭉관리해오던지역에대해서우리구에서계획적개발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서울시의보조금을받아서2016년도에개발타당성조사용역을한바있습니다. 그것을근거로서울시에개발방안에대해서건의를하였고,서울시도그필요성을인정해서2017년도부터서울시와관련이해관계기관인SH그다음에교통공사,서울시내부적으로들여다보면서울시도시계획과에서T/F를총괄해서T/F회의를그동안에이지역에대해서어떻게계획적개발을가지고할것인가에대해서연구하고검토한것이4차례있었습니다. 그주요한내용으로보면전체면적은29만4,000㎡로권역을설정하였고요. 그다음에가장구민들이관심을가지고있는차량기지이전은그범위가너무커서장기적으로가야될사업인것으로판단을서로공유를하였고,중기나단기사업으로일단은계획적관리가필요한이지역에대해서그러면복합개발같은것들을기존에있는공공시설에대해서먼저입지를하고필요한가용토지들을최대한활용해서중랑구에서필요한자족시설이라든지산업기능을가지고있는그런용지들을공급할수있는방안이무엇인가라는초점을놓고쭉4차T/F를했습니다. 그런데지금완료된게결론난것은현재아무것도없습니다. 없는데다만기본적인개발방안은기존에있는공영차고지하고그다음에차량기지안에있는체육시설부지로쓰고있는그비축기지를복합개발을통해서어느정도공익성을확보한다음에그다음에주변에나머지남아있는토지들에대해서우리중랑구에서필요한시설이라든지그다음에SH에서계획적개발이필요한시설들을입지시키면어떨까하는그런원칙적인논의와토의는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T/F회의가계속진행되고있어서저희들이조심스럽게결론을낼수는없지만하여튼그런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는것을설명드리겠습니다.

네,혹시도로에관계돼서는혹시T/F팀에서회의한것이없나요?

도로라함은,

도로확장이나개량이라든가IC주변으로해서.

구리시로넘어가는메인도로를말씀하시는건가요?

네,거기하고북부간선도로내려오는쪽확장공사쪽하고.

아,북부간선도로는우리T/F회의에서논의되고토의되는그런범위는아닙니다만장기적으로,장기적인것까지는제가구체적으로목표연도가몇년도인지는몰라도그게남측부분에IC가새로신설하는계획이기본계획정도가있는것으로저희들이판단하고있고그렇게정보를받고있습니다.

네,그래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도IC주변개발하고그다음에도로하고사실개발을,지금도신내IC부분에정체가굉장히많이되고있는데신내IC일대발전방안을수립하면서도로계획이같이들어가야되는데도로계획은지금T/F팀에서아무래도연계를안하고계획을세우고있는것같아서그래서아마그계획이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확인한번해보시고도로확장이나또는신내IC주변에인터체인지가아마들어올것으로계획이되고있는데그것하고맞춰서이왕회의하실때다같이복합적으로검토를해서하시는게좋지않겠습니까? 그래서혹시그부분이빠져있나하고본위원이질의하였고요.

보충적으로제가답변드리면교통부분은빠진다는것은아니고요. 아마개발을하게되면개발의기본계획수립이나실시계획수립을하게되면교통용량이설정됩니다. 교통용량이설정되고나서교통영향평가라든지지구교통계획이라든지그다음에하드웨어적인교통용량을어떻게물리적으로도로를확장한다든지주차장을확장한다든지어떤다른교통의시설들을좀더확충한다든지이런어떤하드웨어적인계획들은아마그이후에전체적인교통용량들을설정한다음에추진하는것이고요. 그다음에나머지부분들은그런후속절차에따라서진행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T/F회의과정에서는그런교통까지는아마계획세우기는어려울것으로그렇게판단됩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신내IC일대발전방안전에도로가생길것같으니까제가염려스러워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도로개설은계획이거의되어있어서신내IC별내에서넘어오는방향인터체인지를입체로만들어서소통을원활히시키고북부간선도로확장해서들어오고이런부분들은좀빨리진행이될것같은데그이후에아마신내IC발전방안이확정이돼서진행이될것같은데,그렇게알고있습니다. 검토한번해보시고요,여기에대해서나중에추후따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보충답변을드리면지금말씀하신북부간선도로가한차선확장되고신내IC남측에IC가하나더생기는부분은지금저희가하고있는T/F회의개발계획이전에이미기본계획으로작성되어있어서그것은연차별로집행하는계획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취지상충분히제가위원님의취지를잘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정합성관계를잘따져서구민들이원하고많은분들이원하는그런좋은시설들이들어올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혹시그리고중화1재정비촉진지역에대해서물론해당되는과는아니지만만약에개발이되고이주가시작되고개발이되면이화교연결혹시알고계신부분이있나요?

네,알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교가원래이화교확장할때중랑구우리구에서원래추진했던중화뉴타운사업이완료가되면봉화산길을양측으로5m씩확장을해서이화교가4차로로확장이되었지않습니까? 그래서연결되는도로가6차선이되면자연스럽게봉화산로가동일로까지확장이돼서이용하는데불편이없는데참애석하게도저희들이역점적으로추진했지만여러가지로여건이나부동산경기나이런관계로인해서중화뉴타운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1구역만추진하는관계로한쪽만편측만5m확장되는그런약간의기형적인모습이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단은이도로들은주민들의가장기본적인생활을유지하는도시기반시설이기때문에우선확장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판단해서지금5m확장하는것으로그렇게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중화3재정비촉진지역구역이작년인가조건부인가났지요?

네.

지금조건부인가가났는데진행이혹시건물을매입해서조건부가되는것인데건물매입에대해서혹시진행사항이좀있나요?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은현재까지크게문제점은없는것으로저희들이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중화3재정비촉진구역도결국은그전에잘추진되지않았던구간에서계획적개발을통해서주민들이어떤복리를증진하기위해서서로합의과정을통해서지금이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요,크게문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2019년12월부터공사를해서2021년도12월달에완공하는것으로그렇게저희들은계획을잡고있습니다.

아직건물매입을한것은아니죠,조합에서?

매입은아직안한것으로,토지등소유자방식이기때문에매입하고그런것은아닙니다.

아니,조건부인가가303다시거기몇번지,거기를그건물을매입하는조건으로서울시에서조건부인가를내준것으로알고있는데아직그건물을조합측에서매입을안하고개발하겠다는것은말이좀안되는것같은데요?

그건물을제외시키고나머지부분만개발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조건부인가중에그게포함이안되어있나요,건물매입하는것으로?

네,포함안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건축디자인과간부들을소개해올리도록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올해7월1일자로공로연수중에있습니다,7월23일자로신규자발령예정에있고요. 건축디자인과팀장들을소개해올리도록하겠습니다. 김갑규건축1팀장입니다. 이재원건축2팀장입니다. 김현래영선팀장입니다. 김규남디자인팀장입니다. 배부해드린책자를보시면서업무보고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5페이지보시면주거용건축물생활편익및안전시설설치해서무인택배보관함이나옵니다. 무인택배보관함이공동주택하고다가구주택,오피스텔대상으로나오는데혹시중랑구에는무인택배함이몇개동에몇개씩설치가되어있는지자료를받을수있을까요?

자료5페이지에보시면추진사항으로해서금년6월30일현재사용승인된건축물345건중310건정도설치가됐기때문에대부분많이설치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런데제가보기에는별로많이보이지않았거든요. 저도1개정도본것같습니다. 요즘에는세대별로1인가구가많이살더라고요. 그래서주변에,또특히나여성분들은위험한강도들이있기때문에무인택배함을많이설치해야될것같습니다. 선정기준이따로있나요? 거리몇미터안에는두지않아야되고이런게있나요?

그런건없고요,일단무인택배함에대한수량이있는데1단형이라든지2단형이라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건세대수대비해서그걸고려해서만약10세대라고그러면10세대에준하는무인택배함을설치하도록저희가유도를하고있고요,또허가조건에도달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이사업자체가방범의효과가상당히높기때문에향후에도계속적으로이사업을권장해서다세대주택이라든지다가구주택에무인택배함이상시설치될수있고운영될수있게끔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신청방법은어떻게되나요?

이거신청방법은별도로없고요,저희가허가조건을부여해서향후사용검사신청이들어옵니다. 그때감리자가무인택배함을설치했는지확인하는확인서가있습니다. 그걸토대로해서저희가설치된게확인이되면거기에따라서사용승인을하게됩니다.

최은주위원님,이게신축하는건물에설치하는것이고기존주택에하는게아닙니다.

아니,신축은어차피빌라나이런데서는따로들어가있잖아요. 그런데저희2동같은경우는5동도그렇지만노후된집이많습니다,다가구가특히나많고요. 그런데제가본건면목한신아파트앞에편의점옆에하나보이더라고요,무인택배함이. 그런데저는무인택배함을여기에서설치했다고보지않고편의점옆에서편의시설을위해서만든거라고생각을했거든요.

그러니까신축하는건물에저희가이걸유도해서설치한다는사업이고요,기존에있는건물에설치하는사업이아닙니다. 신규로건물짓는사업에,

거기에다설치를하는겁니까?

네,그러니까다가구나다세대주택,오피스텔이런걸짓지않습니까? 요새주거용오피스텔이나공동주택이런걸짓게되면무인택배함설치가의무사항이아니에요. 그래서저희가심의할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방범이라든지여러가지셉테드(CPTED)부분에있어서무인택배1,2인세대가구가많기때문에여성들을또안심시켜야되기때문에무인택배를의무적으로설치하게끔심의때조건을부여하고요,그것또무인택배위에는CCTV있지않습니까? 그걸달게끔유도를해서안전성을확보하는환경을조성하게끔신규로건축하는공동주택,다가구주택,주거용오피스텔에대해서이런사업을하고있다는취지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런데구(舊)주택같은경우에는이런것도필요하지않을까요? 제가봐서는어두운부분이라든가음침하거나이런데그런부분도많거든요. 그런데에도사실은설치가필요할것같습니다.

그런건저희국에서하는게아니고요,정보전산과인가거기에서CCTV사업이있고,

CCTV말고요,무인택배함을제가말씀드린…….

아,무인택배요? 이건서울시에서아마안심택배해서별도의사업을가정복지과나이런데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건저희청내의부서에서기존주택을대상지로하는사업은제가아직알고있지못하는데그런부분이있으면제가한번찾아서위원님께알려드리겠습니다,그걸하는부서를.

그런부분이필요하거든요. 사실은돈있는부분은어느빌라를가든오피스텔을가든그런게다있죠,엘리베이터도있고다. 그런데열악한분들은왜있겠어요? 그런분들이사실은피해를많이보니까그런거거든요,CCTV도있고다있으니까.

그런데저희가이걸구예산사업으로하는게아니고비예산사업으로건물짓는사람한테유도를하는것이기때문에결국에는기존주택을하려면주민들의개인돈이들어가지않습니까? 그걸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건구에서구비로할수있는사업이있는지를요구하시는부분인데그건저희가하는업무는아니고아마어느부서에서할지모르겠네요,그건. 좋은제안인데그것도한번검토해서,

한번찾아주시면좋겠습니다.

저희가필요하게되면예산에올려서기존건물에도동네별로으슥한지역이라든가이런부분에그런걸확대하는방안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제안입니다.

네,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보고에는없는데혹시철도청이나철도시설공단에서시행하고있는방음벽디자인심의를하시나요?

저희건축디자인과에서운영하는디자인심의회가있습니다. 거기에서는저희가통상적으로20m이상의미관도로변에가설울타리심의를받고있고요,지금말씀하신철도시설방음벽자체는시심의대상이되겠습니다. 그건아마방음벽이일정높이라든지거리가있다고그러면시에다상정을의뢰해서심의를받도록하고있습니다.

구가아니고서울시에서상정을한다는거군요?

네,그렇습니다.

본위원이거기에관계돼서망우역우정아파트에서망우역담벼락하고그다음에신내역에서우디안아파트까지한270m정도되는데이게예산확보가돼서시행을하려고하는데담당자가하는말은중랑구에서디자인심사를하기때문에,그런데그구간도굉장히짧아졌어요. 한270m에서한150m로돼있는데본위원이그것도다시원상태로270m로늘려라,이것원래예산대로해야지본인들마음대로150m로줄여서하느냐이렇게이야기를했더니그건다시한번행복주택이나그주변에아까이앞의과가보고했던신내IC주변그런상황을다전체적으로고려해서전체적으로270m를방음벽설치해야된다고의견을제시했는데그쪽에서는올해안에민원이기때문에빨리정리를하려고합니다라고보고가올라왔는데문제는디자인심의를한다는거예요. 디자인심의를하게되면한3개월,4개월,6개월정도늦어지니까이부분을어떻게협조요청해서왔는데그러면결과적으로는구하고관계없이시에다협조요청을해야되겠네요,그건요?

국장이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디자인에관련된법령이있어요. 그래서구청같은경우에5억이상공공건축물에대한것하고10억이상이시로규정돼있어서서로디자인심의에대한부분이양분되어있습니다. 그래서공공건축물이라든가공공시설물을할때디자인이필요한부분은디자인심의를받도록그렇게규정돼있어서요,아마이게270m방음벽이면사업비가꽤될것같거든요. 그래서이건아마시디자인심의로올려야될것같습니다.

일단그건나중에본위원이확인을해서협조요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김한준입니다. 평소지역사회발전을위해열과성을다하시고특히공원녹지분야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서저희공원녹지과팀장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팀은6개이고요,공원기획팀장배효성입니다. 유지용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윤인창조경팀장입니다. 이재이자연생태팀장입니다. 정영성중랑천조경관리팀장입니다. 김승만용마공원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공원녹지과일반현황및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공원녹지과여러분께너무감사드리고요,많이바쁘시겠어요. 하시는일이너무많네요. 다름이아니고요,겸재로에보시면혹시개복숭아라고들어보셨나요?

네,들어봤습니다.

그게좀보기흉하다이런얘기가많이들어왔습니다. 그걸빼고,민원인데요저희지역에서도얘기가많이왔었는데요,토종벚꽃나무혹시들어보셨나요? 토종벚꽃나무로대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거기에있는복숭아는개복숭아가아니고요,꽃복숭아입니다.

네,그런데보기안좋다는얘기가많이들려왔거든요.

그리고토종벚나무라는것은,벚나무는우리나라나무예요. 일본나무로알려져있는데왕벚나무는우리것이고겹꽃으로돼있는것은일본것입니다.

그러면토종으로,우리나라걸로해서심었으면하거든요.

현장을확인하고,

네,확인해주시고그걸다빼주셨으면,좀보기안좋다는얘기가많습니다.

네,챙겨보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공원녹지과과장님,올해장미축제때장미많이보식하고장미키우고또묵1동에신도아파트뚝보완이라든가다시나무를보수해서새로심어주시고그런부분에있어서는지역주민들이굉장히고마움을표합니다. 그래서제가지역에지나다닐때마다지역주민들이고맙다는말씀을많이하시는데요,우리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들정말수고많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지금많은것을지역주민들,특히화랑마을주민들께서많은얘기들을하시는부분이있어요. 화랑마을뒤편에화랑마을을예쁘게아름답게조성을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들을많이하시는데오늘이렇게업무현황에보니까8쪽에봉화산근린공원조성화랑마을이부분이있어서정말참잘하셨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지금보면화랑마을에약600평정도를조성하는것같아요,그렇죠?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말씀드릴까요?

네.

화랑마을에는시비8억원을확보했습니다. 그리고그쪽이보상된지가꽤오래된땅이었는데상당히열악하지요. 그래서주민들이거기를조성해달라고늘,제가여기온지2년됐는데올때부터이야기가있어서작년에예산을확보했습니다. 그래서1월부터설계를했어요. 설계를하는과정에3월20일에주민의견청취를먼저들었어요. 당신들이뭘하고싶냐,어떤걸했으면좋겠냐의견을들었고,그다음에우리직원들이검토를해서설계개념도를만들었고그개념도를가지고서울시공원과장과그다음에서울시에서운영하는전문위원들이있습니다,공원관련돼서. 그세분들이나오셔서또자문을해주셨어요. 그래서주민의견청취할때이야기는소음이좀있으니까너무번잡하게안했으면좋겠다는이야기가하나있었고요,그다음에아이들이놀수있는체험장정도는하나해줬으면좋겠다.

숲체험장?

네,그런내용이있었습니다. 그거반영이됐고요,그다음에시에서나오신분들이조언했던것은콘셉트가없는것같으니까이동네는장미축제라는것으로부각되고있으니까꽃으로콘셉트를잡는게어떠냐. 그리고공원이름을,그단지자체를그러면봉화원이라는명칭으로하자그렇게결정돼서이것도주민의견을들었어요. 앞으로추후에공원조성되고주민의특별한의견없으면봉화원이라는이름으로개장하게될겁니다. 그리고이번에설계가어느정도돼서시의심사를받아야되는데그이전에7월11일에주민설명을한번더들었습니다. 7시에묵1동에서했는데요,이때도의견은별로없었고CCTV정도는해줬으면좋겠다그런이야기가있었습니다. 그래서CCTV를설치하게될거고요,7월에서울시설계심의를거치고다음에계약심사를거쳐야됩니다. 그리고8월에발주하게될것이고12월되면준공할수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7월11일에주민센터에서설명을할때한몇명이모였었나요?

그때는몇명안왔어요. 처음에의견내놓을때는좀왔는데저번에는15명밖에안됐습니다.

지금화랑마을주민들이굉장히하고싶어하는숙원사업이에요,이게. 그래서제가이번에지역돌때도보니까지역주민들이언제하느냐고전부다지난번에모여서해주신다고말씀은하셨는데언제쯤되냐고그런말씀들을굉장히많이하셔서마침업무보고,제가행정재경위원회에있다가복지건설로와서업무보고를보니까봉화산근린공원조성사업이있어서저는너무너무기뻤어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또여기계신관계공무원들의노력이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너무너무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 주민들의의견을듣고반영하는것이기때문에여기에보면사업내용이휴게쉼터라든가숲체험장,등산로정비같은게있어요. 그런데또주민들이말씀을많이하시는게묵2동은너무부럽다,장미가있어서너무아름답고예쁘다,그런데묵1동까지좀확산을해서그장미가연계될수있도록해주면참좋겠다는말씀을굉장히많이하셨어요. 그래서여기봉화산의,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좀전에과장님께서업무보고하실때말씀하셨듯이콘셉트를꽃으로도하신다고말씀하셔서선택은잘하신것같아요. 그래서주민들의설명도들어서함께하는사업이기때문에더잘될거라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그래서거기에맞게추진이잘될수있도록과장님힘써주시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신도아파트옆에중랑천뚝있잖아요? 공사를하셨잖아요. 그런데거기에나무하고꽃하고어떤나무어떤꽃을거기에다심으셨죠?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치수과에서한사업입니다.

아,치수과에서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하지않고?

네.

그러면그옆에또이수아파트건너편쪽뚝도그러면?

지금하고있는사업은치수과에서하고있습니다.

지금하고있는사업도치수과에서하고있어요?

네.

왜그건다르죠?

원래제방,물가운데에서부터보도까지가공유수면이라고그래서물이에요,법상으로. 그래서원래공원녹지과에서손댈수있는자격이없습니다.

아,그게도로옆인데도불구하고요?

네,제방은전부물로보는거예요.

아,그렇게되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힘써주세요.

열심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과장님말씀대로주민의질과직결되는사업이많으심에도불구하고우리과장님을비롯한공원녹지과직원들여러모로감사드리면서질의를하겠습니다. 본위원은신하균위원으로서두가지점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선첫번째,지역구의원과그다음에용마공원의사무국장입장으로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9페이지용마테마공원조성에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과장님과TF김승만팀장님,부도난지18년만에서울시승인을받아내주신,도시계획사업변경승인을받아주신데진심으로감사를드리고고생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여기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사업비가약230억인데이것은지역구구의원의입장을떠나서토지지주가민간투자가영입이돼서이사업을진행해야되는데상당히어려움을우리과장님하고논의하고싶습니다. 우선단계적으로허가사항에서1단계,2단계사업을진행을하다보니까투자자가용마공원입지에처음으로많은투자를하기가상당히어렵지않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과장님의견해는어떠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제가대답을할수있는그런성격의이야기는아닌데요,주관적인,공적인이야기가아니고주관적인의견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투자가이사업이돼서돈을벌수있는사업인지,망할사업인지구분이안되는상태에서초기에많은예산을투자하기는쉽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과에서협의를하고있는것은이것을우리가민간한테도와줄수있는것은돈을줄수있는게아니고행정지원을하는것인데요. 행정지원의서비스를하면서도와줄수있는게뭔가에대해서고민을해보면2단계는너무벅차다. 그래서이것을3단계아니면5단계로쪼개서그렇게추진할수있도록시를쫓아다녀야되지않겠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제가문제점을,어려운점을제안하기도전에과장님이먼저해결해주시니까본위원이시원한마음이드네요. 본위원이말씀드린것이바로그점입니다. 이게18년동안방치되어있던것이여기는이미공원으로서입지가상실되었다는문제점이세가지가있습니다. 첫째,입지도로가없습니다. 두번째는민가가가깝기때문에민원이야기될수있는소지가많습니다. 세번째는면적이좁습니다. 그런면적을갖다놓고서는이것을한꺼번에1단계에서이것을완공하거나1,2단계에서완공하기위해서는초기투자에서성공하기는상당히어렵다는판결을얻었습니다.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그겁니다. 제가여쭤보기도전에과장님께서답을주시니까참고마운데요,파주의프로방스가그렇게크게되기위해서는경양식집하나가지고서점진적으로커졌고,포천의허브빌리지같은경우에도하우스하나가지고서점진적으로커져가듯이우리도소자본가지고처음에투입을해서이사업을매듭지을수있게끔도와줄수있는방법이단계적인사업을늘려서이렇게점진적으로사업을하는게좋지않은가,본위원이이런제안을하려고했었는데과장님께서먼저답을해주시니까문제점이해결된것같습니다. 앞으로점진적으로민자투자자가영입이된다면1단계가아니라5단계까지라도사업을끌어가면서소액자본으로이사업을끌어갈수있게행정지원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입니다. 먼저구전체의42%에달하는공원녹지를관리하는김한준과장님이하직원들께감사의말씀드리고요,저는숲속어르신힐링공간조성과관련해서짧게한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숲속어르신힐링공간은시예산으로하는건가요?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예산입니다.

100%시예산인가요?

공원녹지과는80%가시비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러면지금묵동에조성하고있는이공간말고관내에또다른사업선택을지금추진하거나계획하고계신지좀궁금하고요.

지금저희과에서추진하고있는게37건입니다.

아,37건이요? 이관내안에?

네.

그러면이제그것들을하나하나진행할때시에다가심사를요하고거기에서허락이되면지금추진하고있는건가요?

시비로하는사업은그렇습니다.

그러면관내적합한나머지적합지들도계속지금추진할계획이있으신가요?

지금한50%는종결된상태이고요,지금추진하고있는것도대부분종결단계에왔습니다. 8월,9월되면다끝이나고11월달까지갈것은몇가지안됩니다.

아,그렇습니까?

네,그리고조금전에말씀하셨던그사항은이야기가좀길어지는데요.

그렇습니까?

네,작년에예산을확보할때여기쭉계시는데국회의원님도나섰고또시의원님들도나섰고여러사람이나섰어요. 원래목적은어르신들이힐링할수있는힐링센터를만들려고그랬어요. 그런데시에서별도로그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을우리가몰랐습니다. 우리제목을보고땄는지아니면그쪽에서먼저따서만들었는지는잘모르겠는데4개권역으로나누어서동북권은노원에지금하고있대요. 아마지금기본을계획하고있는것같은데최소한200억에서500억정도부어서도심지에다집을짓겠다는뜻이에요,우리는숲속에다가힐링센터를짓겠다는것이고. 그런데제목이같아요. 그러다보니까예산이우리가7억을요구했는데1억이내려왔어요. 그러면아무것도못하지않습니까? 그래서“이거뭐냐?”따져보니까“설계하라고내려보낸것이다.”이러고있는거예요. 그래서1억가지고는일하기가참그렇습니다. 그래서그설계를하고그러면저쪽에노원쪽에크게하면결국은그것을시범사업을한다는뜻이거든요,노원에다가. 시범사업을하고나면중랑도내려올테니까그때까지기다릴수밖에없고우리는1억내려왔으니까이것을가지고그냥어르신들체조나할수있는공간을하나만들어줘야겠다,지금그렇게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숲속어르신힐링공간의취지가좋아보여서그리고또사업내용이좋아보여서그것이확대되는지에대해서궁금해서질의드렸고요. 지금설명들으면서어떤내용인지궁금증이좀해소되었습니다. 궁금한게있으면또개인적으로과에다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에아주많은,넓은지역을관리하시느라고고생이굉장히많습니다. 고생많이하셨고요,본위원이질의드리고싶은것은중랑천명품장미거리관수시설설치,잘하셨습니다. 박수한번쳐드리고싶고요,여기에반해서관수설치를하고난이후의관리가풀이엄청많이자랐습니다. 안뽑아요,풀을. 관수시설은잘했습니다. 주민들이하시는소리가5월에장미축제이후에공원녹지과에서한게뭐가있냐,풀밖에더키웠냐. 안타까운질문을드려서죄송합니다. 여기에대해서어떻게향후대책이있는지또예산이부족해서이게안되는것인지,아니면예산하고관계없이행정에문제가좀있는것인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장미공원이라고도하고장미거리라고도하고여러가지이름들을붙이는데그게완성품은아니고요,완성품은지금만들어지고있습니다. 무슨말씀이냐면마스터플랜을지금하고있거든요. 그마스터플랜이만들어지면이제진짜배기거리가만들어질거예요. 그러니까지금,

임익모위원입니다. 제이야기는그이야기가아니고관수시설은잘했다는거죠,마스터플랜은나중에나오더라도왜잡초가자라는데안뽑냐는거죠. 풀이무성해지고장미가안보이도록풀이올라와있는데. 그래서그게행정적인게문제인것인지예산적인것이문제인것인지. 일은잘하셨어요. 하셨는데그것으로인해서풀이더많이자랐다니까요.

인력에문제가있습니다.

그럼결론적으로는재정의문제겠네요?

그렇죠,예산의문제입니다.

그러면서울시에서예산을많이,어차피우리공원녹지과의예산은거의80%가서울시예산이기때문에.

그인력은구비로잡아야되기때문에늘문제가생깁니다.

하여튼그것은본위원들이한번연구해서시예산을좀더가져올수있는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고요. 그다음에중랑천로15길,그러니까중랑교옆이죠,거기가. 거기가수목이,굉장히큰수목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거기에비례해서잡목들이되게많이있어요. 그래서이것을간벌을좀해서정리를해야되는데정리가안돼요. 그리고거기까지장미길이연결되어있습니다. 그래서여기를좀간벌을하는데혹시공원법에걸려서그런것인지아니면사면의사면각도때문에이것을못하고있는것인지.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을이용하는사람들은그늘을좋아하는사람도있고,꽃을좋아하는사람도있고다양합니다. 그래서그것을일률적으로똑같이하기는상당히무리가따르고요. 아까마스트플랜말씀드린것은종합적인계획이없다는뜻이에요. 종합적인계획이없기때문에중구난방으로관리를할수밖에없는상태이고,지금현재가. 그래서올11월달쯤되면종합계획이나올겁니다. 그게나오면체계가잡힐겁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그거지금마스터플랜세우고있잖아요.

네.

그거제가보고해달라는데아직도안왔습니다. 일주일됐습니다. 본위원은굉장히기분이나쁩니다.

아,내용이아직완성된것이없기때문에,

그전에달라고그랬어요. 왜그러냐면행정에서만마스터플랜을가지지말고주민들하고소통해서주민이원하는마스터플랜을가지고가야지그거리가진정한거리예요.

그러니까요,

간담회한번해본적없지않습니까? 그래서그것을준비하기위해서제가자료를달라고했던거예요. 그런데아직까지도없습니다.

용역이지금발주된상태이고그결과물이나오면주민들하고소통을하는것아닙니까.

아니요,결과물을가지고서간담회를하는것이아니고결과물나오기전에미리넣어야죠. 그래야시간이좀짧아지죠. 이게행정상의문제가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어떻게됐든간에마스터플랜을진행하고있는것도알고그다음에중랑교옆에꽃밭만들어놓은것도잡초가무성해서장미가다죽었어요,거의안보여요. 그리고조금전에우리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나무가있어야그늘이있는것도좋다,너무많습니다.

아니,마스터플랜이나오면거기에서없애야될것하고구분이된다는뜻이고요. 장미거리에대해서가장근본적인문제,

임익모위원입니다. 제가간벌을다하라는게아니에요. 필요없는나무는어느정도간벌을해서정리를좀하자는거지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이보충답변올려도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셨고요. 일단마스터플랜은저희가민선7기의정책목표를주민소통과참여에의한행정과주민의생활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협의와협치가분명히집행부의의견이고요. 그부분에있어서는마스터플랜과정에서그부분에대해서주민분들과어떤착수보고회라든가아니면용역사업의어떤설문지를만들고이런부분들을해서한번의견을모아보겠고요. 지금말씀하신임익모위원님의내용은마스터플랜하고는좀관련이없을부분입니다. 그래서일단저희가현장을확인해서아까중랑교옆길에간벌이필요하고이런부분들은확인해서조치하겠고요. 그다음에잡초가무성한부분도저희가현장확인해서바로투입해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장미꽃길을말씀하셨는데저희가면목2동,5동쪽이라열악합니다. 오히려목동보다많이열악해서사실은주민의견을더많이모아서과장님께,국장님께더말씀드려야되는부분이고요. 지금저희쪽에서정확히7동,4동에서까지장미꽃길을보시려고걸어오신다는분을많이들었습니다,제가민원사항을들어보면. 그런데중랑교사이를두고그길을오려고장미꽃길을오면저희2동,5동은장미가별로없습니다. 그래서참너무좀그런데묵동에만너무집중적으로다심어져서저희가참주민들한테욕을많이얻어먹었는데요,시돈을갖고와서왜이쪽에는안심어놓았느냐,그런구박도많이먹었습니다. 이번에는많이예쁘게아름답게해주시고요,중랑교와연결되는부분을좀심도있게구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쪽으로오려면도로를통해서차도를건너서와야돼서많이위험해서주민분들이왜이쪽에길을연결을안해놨느냐,이런이야기를많이접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혹시들어보셨죠,과장님?

들어봤는데요,제소관이아닙니다.

그럼어느소관인가요?

치수과소관입니다.

아,그것도치수과인가요? 그럼도로하고연결되는부분도장미꽃길연결하는부분도치수과인가요?

원래저는권한이없고요,거기에서일을하려면치수과장승인을받아야하는거예요.

아,그러신거예요?

네.

그러면국장님하고도따로말씀은,

국장님도그국장이아닙니다.

그러세요? 그럼따로치수과에제가말씀을드리고요,

도로부분은그쪽에말씀드리는게,

네,그리고하나다른거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안전위해노후어린이공원시설정비라고하셨는데지금면목2동한신공원에보시면이부분에제가저번에도한2년되었는데요,운동기구가많이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운동기구교체를좀부탁드리고요,한신공원쪽.

저희어린이공원이45개중에서지금조성된게43개가있습니다. 이게제가조사를다해놨어요. 노후정도가오래되었다고많이노후된게아니고이용을많이하면빨리노후되는거예요. 그래서생산연도보다도노후정도로해서뽑아놨거든요. 연차적으로많이망가진공원부터돈이되는대로차차고쳐가고요. 올해6개고쳤습니다.

네,그럼올해한신공원은언제들어가나요? 제가2년전에도말씀을드린것같은데,구의원님통해서. 껍질이다벗겨질정도로되게오래되었는데그부분은안되었거든요,다른바닥공사는되어있고요.

이게성격이급해서제대로되지못한공원이에요. 졸라서해준공원이라는뜻입니다. 구의원님들이우리가최대로공원을1개를손을댈때집중투자를하게되면완전히고쳐지잖아요. 그런데그렇게하려고하면내년에해야된다이렇게이야기를해요. 그러면조금돈줄테니까그거빨리고쳐라이렇게합니다. 그러다보니작년에1억2,000만원들었는데이게완전하게안고쳐져서그런거예요. 이런일을하면안되는데졸라서못살아서이렇게한겁니다.

아니그런데너무기다리다가아이들이놀아야되는,실질적으로그공사가언제이루어진것인지아세요? 방학때됐습니다,방학때. 주민들이기다리는데방학때되면아이들이놀공간인데그때이루어진게말이됩니까?

그러니까충분히말씀도이해를하고요,빨리빨리해야되는것도압니다. 아는데대한민국을한번에똑같이만들수는없잖아요. 그러니까예산이라는게정해져있고그예산에맞추어서순서대로나가게기다려줘야되는데그것을못기다리고계속졸라서돈을갖다준다니까요,조금씩. 그러면그거가지고안하면또혼나니까그것으로손을대니까손을안댄것같이보이게되는거죠. 그래서저희들이계획을세워서하니까믿어주시고좀기다려주시고그러면좋겠습니다.

위원님,일단저희가한신어린이공원에나가서벗겨지고이런부분은아까공원녹지과장이야기대로순차별로하는것이고요,

오래되었습니다.

기능상에사용을못하는부분은안되거든요. 그리고어린이공원이기때문에연결부위가느슨해져서아이가다칠위험이있다든가안전도부분에있어서체크를해서일단그기능상에쓰는데는문제없게끔저희가살펴보고요. 아까도얘기했듯이대대적으로전체적인무슨정비나이부분은계획별로하고있기때문에그걸예산에서빼서따로드릴수는없잖아요. 그러니까좀기다려주시고일단저희직원이나가서아이들이쓰는데나이용하는데있어서안전문제하고시설물의기능유지가사용이불가능한지여부를확인해서정비하겠습니다.

네,거기가지금한신아파트앞에있고요,

네,어디인지압니다.

주택가운데에있어서아이들과어르신,어머니들이제일많은공간입니다. 그리고하나더중요한것은화장실설치를요청했는데아직까지화장실설치를안하고있습니다.

그것은나중에대대적으로,

이게왜그러냐면제가그쪽에다니면서항상지역을보는데아이들이거기에서용변을보려고하면남자아이들은어떻게하는지모르겠어요. 그런데거기가노인어르신이계시는경로당이안에있고요,앞에이모포차라고있습니다. 저녁때면부모님들이나와서계신분들이많아요,어르신도많고. 그런데용변을봐야되는데화장실이없어서이모포차안에,거기는술그런것을파는곳인데아이들이혹시라도용변볼때거기에간혹가다간다고합니다. 그런데그런게참조금위험도가있거든요. 아주머니께서는마음이좋으셔서들어가라고하시기는하는데,그래서화장실을요청하거든요,주부님들도그렇고어르신들도. 조금간이식이라도하나만들어줬으면합니다. 그이야기도지금꽤오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꼭해서설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민임준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맑은환경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임금용입니다. 수질관리팀장정명숙입니다. 대기관리팀장이성연입니다. 마지막으로환경관리팀장홍성관입니다. 이상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맑은환경과2018년도주요업무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배부해드린맑은환경과소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입니다. 항상지역의깨끗한환경을위해서애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9페이지의어린이활동공간위해성관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사업기간이연중이라고했는데점검기간이정해진게아니라연중이면수시점검이라는말씀인가요?

서상혁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네,연중하는데요,한11월정도까지점검을하고측정을해봅니다,어린이활동공간에대해서.

올해는언제점검이된거죠?

지금까지한게25개소를점검을했습니다.

그기간이언제인가요?

현재하고있습니다. 1∼2월에계획을세워서3월부터지금하고있습니다.

지도․점검이라고나와있고점검내용이렇게되어있는데그러면기준이미달,아까25개소했다고하셨는데기준미달된데가있습니까?

네,기준적발을아파트놀이터바닥재있는것2개소를했습니다.

미달된데조치를,

그런데시설개선이행보고가됐습니다.

그조치는어떻게되었나요,구체적인조치는?

이행을하라고,처리를기준이상이되는업소에대해서는이행을하라고해서모래바닥재를처리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네,이행보고서를받았습니다.

그래서점검체크하시고요?

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저는자전거를타고광진구쪽에서중랑구쪽으로자전거타고오면중랑천에서사실은그런부분이없어야되는데걸어도와봤어요. 걷기도해봤는데광진구에서는물에서냄새가안나는데딱광진구에서장안교쪽으로오는집하장있죠,중간집하장? 그부근쪽으로오면물에서,그전부터그래요. 전부터물에서냄새가나거든요. 수질검사를하신다고하셨는데그런부분도알고계시나요?

최은주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우리여기중랑구는중랑천이지만중랑구에서는직원하고시민단체가합동순찰을하는것이고요. 타구네군데에서자동으로검사하는중랑천에,자동으로수질측정망이4개소에상시운영을하고있습니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면지금냄새가나는부분은물에서나는거아닌가요,현재로는? 냄새가난다고하는분들도많거든요. 저도느꼈지만주민분들이많이느끼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왜광진구쪽그쪽에서올때는냄새가안나는데왜이쪽만오면냄새가나지’이렇게다들그러시거든요.

한번우리조사를해서,

네,조사한번해주시고요,

네,그리고뭐냐하면중랑하수처리장방류수구간으로저도올때성수동에서거꾸로차를타고오거든요. 그러면보면그쪽에오면냄새가나는것을느끼는데중랑하수처리장에서방류를할때날씨가좀흐린날은나지않나하는생각을합니다.

아니요,날씨가흐리지않은날도납니다.

한번조사를해보겠습니다.

흐린날도나고,그런데그부분이너무많아서사실은광진구쪽에서는따로처리를달리하나이런부분도갑자기생각이나더라고요. ‘왜여기만오면그럴까,이상하다.’

국장이답변을올리면요,똑같아요,관리는.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다하는것이고요. 중랑천변으로방류되는부분에대해서다하수관들이공공하수관이연결되어있을것아닙니까? 단지중랑구하수처리장방류구간부분이거기쪽에가깝다보니까처음에방류할때아마냄새부분이있고그게또흘러가면서기존물하고합류해서희석이되면점점옅어지겠죠. 그런부분도있고,그런주변에방류시설이있느냐없느냐에따라다르고그렇기때문에일단저희가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과장님통보온것중에저희중랑구수치부분이기준치보다오염되거나이런부분이있나요?

그런것은없고요,수질보통수준입니다.

보통수준인가요?

왜냐면악취는악취방지법이있어요. 거기에서지금말씀하시는부분이악취방지법에서기준농도,냄새도1에서부터수치가있는데보건환경연구원에서그수치관리를하는데보통15정도를기준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정확하게기억은안나는데,그래서그게악취같은경우에도악취시설별로다냄새를포집해서확인하기때문에지금저희가통보받은,과장님한테물어보니까보통수준이기때문에개인마다편차는있겠지만예를들어서광진하고비교해서냄새가난다,

제가코가둔하거든요. 둔한데도냄새가납니다.

그것은보건환경연구원결과를한번위원님께제출해주세요.

자료한번주시고요.

네.

그리고폐수부분에서는세탁소이런부분이요즘에많이생기더라고요. 운동화빨래방도생기고큰세탁소가많은데그런데서폐수처리라든가이런것도다관리를해주시나요,큰빨래방?

용량에따라서하는데요,그렇게큰공장이면몰라도,

공장수준이있어요.

공장수준이면한번확인을해봐야되는데요,

확인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저희겸재교쪽내려오는길에큰세탁소가있습니다. 세탁빨래방인것같은데요,사실은그런부분이있을때과연오염도가더높지않을까이런걱정도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도조사좀한번해주십시오.

네,물사용량에따라서해당이되고안되고합니다.

그래서주민분들의건강에해로우면또안되잖아요. 그런부분좀확인해서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왕보현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소속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부동산정보과팀장소개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임택범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김진하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성주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충곤지가조사팀장입니다. 그리고도로명주소팀장과건축물팀장은현재공로연수중으로공석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부동산정보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입니다. 항상지역부동산정보를위해서애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간단한질문을좀,궁금한점몇가지가있는데앞쪽에부동산중개업소현황을보면공인중개사가654,이게공인중개사개업을한인원수죠?

서상혁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공인중개사751개소중공인중개사라함은자격증있는사람이개업한숫자입니다.

그러면중개인이60명이라는…….

중개인이라고그러면옛날에복덕방하던그런제도인데요,1983년도이전에소개소로서발전을해서자격증없이운영하다가그후에법제도에의해서중개사제도로바뀌었고그전에소개소를했던분들은중개인이라고이렇게정해서현재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5페이지의저소득주민무료중개지원부분인데,제도가참좋은것같습니다. 그런데좀궁금한게,중개보수지원방법이별도로신청절차없이전입신고가되면대상여부확인후지원으로돼있는데이건신청이없어도자동적으로전입신고가되고기초수급자조회가되면자동적으로지원이되는건가요?

네,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저희25개구청중에유일하게중랑구에서운영하는사업입니다. 현재지원절차라고프로세스가돼있는데요,저희중개업소에서중개거래가되면전월세계약은반드시동사무소에신고하도록돼있습니다,확정일자받으면서. 확정일자를받게되면동사무소에서자동으로이분이기초생활수급자인지그런대상이되는지파악을해서자동으로저희에게통보가됩니다. 통보가되면저희들이협회에통보해서협회에서협회의민간인돈50%를지원받고저희구청에서50%지원하는그런제도입니다.

협회면공인중개사협회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네.

그러면중개업소에서도그부분을알고있겠네요?

네,그렇게이미2010년부터운영하는사업이라서다알고있는사업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7페이지에테마지도제작하는데내용을보면여러가지주요테마기관들이렇게안내가되어있는데참좋은것같습니다. 그런데여기에주로관광이나오신분들은,뭐관광이라고까지하기좀그렇지만타지역에가보면맛집이라든지식당소개들이많이들어가있는데혹시민간쪽은이게규정상넣으면안되는게있나요? 그래서여기보니빠져있기에…….

서상혁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현재보여드리는것은2014년도에제작된도로명지도를활용한책자입니다. 여기에서4∼5년됐기때문에이걸리뉴얼하는차원에서지도를제작하는데요,2018년도에는좀업그레이드를해서방금말씀대로서울장미축제가글로벌화돼있기때문에그런목적으로글로벌로해서테마별로제작하려고노력하고있고요. 방금말씀하신그런부분은아직까지고민을하고있지만지금준비단계이기때문에앞으로후반기에제작할예정이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고민을해서제작하도록,

예를들어서음식점,식당이런부분이규정상안되는건아니죠?

네,안되는건아니지만지면이좁아서아마들어가기가좀한데한번노력은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규정상문제가없다면굉장히중요한것같습니다,그맛집이. 결국에는둘러보고다식사는무조건하시거든요. 지역경제활성화부분도그렇고그부분은지면을할애해서라도꼭좀…….

국장이좀보충설명을드리면요,맛집이라는설정이굉장히주관적인부분이에요. 그리고어느집은넣고어느집은안넣으면이게난리가납니다. 그래서저희가그걸넣고는싶은데,예를들어서이런건있어요. 예를들면모일간지에서맛집의기준이뭐냐,그래서25개서울시전체에신용카드영수증이제일많이발급된음식점을다뽑아버렸어요. 그래서1,2,3위로구를다해버렸거든요. 그걸근거로했더니‘그렇다고저게맛집이냐?’부터해서그래서이게참굉장히민감한부분이있어서저희도이걸고민고민하다하도민원이많고그러다보면그러면신청한데를다넣어주자,그러면외부에서와서‘아니,이게무슨맛집이야?관공서지도를믿고왔더니이게무슨형편없는서비스이게뭐야.’이런식으로또민원이있기때문에좀애매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게역사와몇대에걸쳐서이런부분이형성된부분이면,종로구같은경우는선정기준이있더라고요,인사동전통거리사업관련법에의해서. 그래서이부분은고민좀해보겠습니다,위원님하고상의도하고. 죄송합니다.

네,국장님말씀충분히공감합니다. 제생각에는굳이특정업소를넣기힘드시면저희지역에음식거리가있잖아요,특화거리. 상봉,

네,그렇습니다. 맛솜씨길이라든가,

그런부분을포괄적으로넣는것도괜찮은것같습니다.

그건넣습니다. 그래서맛솜씨길해서쫙넣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임익모위원입니다.

네,안녕하세요.

많은업무고생많으시고요. 다름이아니고70년대나80년대쯤에,물론다른과하고연결이좀돼있는질의입니다. 기부채납을하고집을짓고도로부분을내놓고집을짓고이러는데이게어떻게보면기부채납이니까구유지로등록을다시해서전산처리가돼있어야되는데안돼있는데가좀있더라고요. 그래서물론업무파악이어떻게되는지모르겠지만이게꼭부동산정보과만해당되는게아니고다른과에도관계가돼있는것이기때문에,정보과에서는혹시파악을하고계시는지요?

임익모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소견으로말씀드린다면과거에기부채납이라고하지않고그냥확보를하고했는데요즘기부채납하는조건으로많이허가를내는것같고요. 기부채납하는부서는건축,도로,도시계획기능부서에서기부채납을받아서소유권을이전해서넘어오면저희는토지만관리할뿐이기때문에기타더이상답변을하기는좀어려운…….

네,그런것같습니다. 그런데좀문제점이있는것들이뭐냐하면전산처리가안돼있으니까,이게세금을내고있어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100평중에50평을기부채납을하고도로로쓰고있고건물은50평만지었는데재산세는100평내고있는거예요. 그렇다고이50평을내것으로행사할수있느냐,못하고있고,그래서그런부분이파악이되는지혹시하고물어본거고요. 다른건우리가도로명주소가쭉있지않습니까,바뀌어서? 그래서동일로쪽으로쭉오다가아마묵동삼거리정도부터공릉로로주소가바뀌는걸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제가알기로는. 그래서그걸태릉사거리까지만이라도우리동일로로쓰면어떻겠냐,혹시그게변경이가능할까요?

먹골역삼거리에서쭉구도로같은그런길인데,그렇죠.

네,공릉로로,

공릉로라고그래서저희도로명체계에의한도로가행안부도로,서울시도로하고자치구도로가있는데요,이공릉로같은경우는중랑구와노원구와타구가걸쳐있는것은서울시도로라고해서서울시에서도로지명을변경하거나관리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도로명이다소불합리한점이있다면5년에한번씩법에의해서위원회에상정해서변경하는절차가있기때문에그런의견이있으면저희들이수렴해서한번노력해보도록,

그게행정구역상으로는중랑구로돼있고공릉로는저쪽노원구인데갑자기묵동삼거리정도부터공릉로1-1이렇게나가버리니까노원구로착각하시는분들도있긴있더라고요. 그래서그게변경가능하면,

도로명지명하는원칙이시점과종점을봤을때중간에끊기면또도로명이많아지거든요. 그래서이건끊지않고자치구에걸쳐있더라도그렇게관리하는것이오히려도로명숫자가작음으로인해서주민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지않겠나싶어서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아무튼묵동주민들은좀헷갈린다,우리가동일로로사용했으면좋은데공릉로로가는게좀그렇지않느냐는게묵1ㆍ2동주민들의다수의의견입니다. 그래서이게변경가능,청원도가능하다고얘기는들었는데하여튼간에동일로로바꿔서중랑구관내까지만이라도시정조치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검토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네,검토해서한번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최은주입니다.

네,안녕하세요.

항상수고많으시고요,4페이지에보시면중랑부동산CEO과정운영을하시는데제가이걸나중에들었는데부동산CEO과정이만들어진계기가어떻게되죠?

최은주위원님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2016년도1월에중랑구에발령받게되었습니다. 중랑구에발령을받고와서과연중랑에무슨사업을해야우리중랑구민에게유리하고중랑이발전할수있을까고민을한끝에서초,송파에서이미4∼5년전부터부동산중개관련전문가들에게양질의교육을시키고있는데요,그래서저희들이작년1회서초와송파에하고있는사업을도입해서벤치마킹하게되었고요. 과정대상에아까보고드렸지만부동산관련전문인과또중랑구의주민으로서관심있는분들에게부동산에대한전문지식과특히나관리할수있는방안을알려줌으로인해서부동산에대한지식을가지고있으면서어떻게중랑구의부동산이더발전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또한중랑구의여러도시계획사업이나여러가지부동산관련개발정보를구민들이같이공유함으로인해서더욱더중랑구발전의계기가되지않을까해서저희들이최고라고해서아마도제가생각하기에는중랑구에그래도어느정도기반이잡혀있고전문가들모셔서중랑구를연구해보자는그런목적의취지이기때문에그래서도입해서지금2회를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그러면이과정을수료하게되면지금40만원의수강료를내고19회강좌를듣잖아요. 하게되면어떤자격이주어지는건가요?

일반대학원의최고과정도있고하지만저희들은관에서운영하기때문에가격을저렴하게40만원으로책정했고요,그40만원에전체예산이70명정도로한다면2,800만원정도의예산이들어옵니다. 그예산을가지고강사를섭외하고거기에필요한제반사항을가지고했을때예산비용이2,200만원들어가거든요. 그래서그예산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강사료로들어가나요,다?

네,강사료가20강이기때문에그리고중간에또특강도해서예산이그렇게들어가고있습니다.

그러면강의를들으신분들은공인중개사와차별화가되나요,어떤부분이?

아닙니다. 부동산관련된관심이있거나중랑구에소재하고있는직장인이면누구나다참여할수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