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4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유영진 의원이 호선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18년 7월 9일 박남주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1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018년 7월 1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 7월 13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육종영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라돈침대’ 사태의 안전하고 조속한 처리 촉구 건의문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경제산업위원회 이종담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시정출범과 함께 미래에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행정기구 편제와 정원 운용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쪽입니다.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한 위임부서 및 위임사무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남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안한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안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인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라돈침대’ 사태의 안전하고 조속한 처리 촉구 건의문. ‘라돈침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는 우체국 집배원까지 동원해서 침대를 수거하였지만, 높이 쌓이는 라돈 매트리스를 보며 야적장 인근 주민들은 생활반경 내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고육지책으로 지역주민들은 야적장이 위치한 천안 제조사 본사 앞에서 매트리스 반입을 막기 위해 농성장을 차렸다. 농번기에도 농사를 뒤로 미루고 가족과 이웃을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장마와 불볕더위 속에서도 보름이 넘게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수거된 매트리스는 4만 1,000여 개이며 이 가운데 해체 작업이 진행된 것은 6,000여 개뿐이다. 3만 5,000여 개가 여전히 사실상 방치 상태다. 이 중 1만 9,000여 개는 천안 본사에, 1만 6,000여 개는 당진항에 적재되어 있으며, 아직 수거되지 않은 매트리스도 상당하다.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심각한 위험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이 라돈을 발생시키는 모나자이트 사용 부품은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방폐장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가 처리에 나서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정부는 제조업체에서 직접 폐기 계획을 세워 처리하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수거조차 힘겨워하는 제조업체가 라돈 발생 소재를 적절히 처리할지 의문이다. 실제 처리 지연은 물론 구체적인 향후 처리 계획도 모호한 상황에서 정부의 안이한 사태 인식에 지역 주민의 불안과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천안시의회는 7월 9일 긴급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조업체 및 천안시 관계자가 모여 현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방문결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사태를 제조업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전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재 수거된 매트리스의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하나, 정부는 처리과정에서 2차, 3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아직 수거되지 않은 매트리스 적재 및 해체 장소 등을 선정하라. 하나, 정부는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용품의 방사능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즉각 이행하라. 2018년 7월 13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라돈침대’ 사태의 안전하고 조속한 처리 촉구 건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