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정책기획관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시고 8대 의회 첫 상임위의 안건 심사를 시작하시는 이종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660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7기 시정출범과 함께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1개 국 증설 여건을 바탕으로 주요정책과제 실현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의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행정조직 개편 및 인력증원 사항을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청 실·국 재편 및 부서변경 사항으로 현행 본청 1실·3국 체계에서 1개 국이 증설된 5국 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 조정 사항은 책자 및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기존의 경제산업실을 기획경제국으로, 자치행정국을 행정안전국으로, 안전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조정하였으며, 농업환경국은 새로이 신설되겠습니다. 국별 부서편제 변경사항은 책자 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경제국에서는 부시장 직속의 정책기획관과 자치행정국 소속의 예산법무과를 기획경제국 소관으로 조정하여 경제 및 일자리 등 경제산업 분야의 추진동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기존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미래전략산업과로 통합 또는 신설·재편하여 미래의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은 안전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존 안전방재과를 안전총괄과로 재편하였고, 허가과를 공장 인허가 등 업무성격에 맞는 기획경제국으로 이관·편제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은 현 체육교육과를 체육진흥과와 교육청소년과로 체육기능과 교육기능을 분리·확대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업무 성격에 맞게 신설되는 농업환경국으로 이관·조정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농업환경국은 농업, 축산업, 산림 및 환경 분야를 관장하면서 식품위생 및 안전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과를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기존 안전방재과를 안전총괄과로 부서명칭 변경하면서 행정안전국으로 이관하고, 업무량이 과다한 교통과를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로, 건축과를 건축디자인과와 주택과로 분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 조정 및 증설에 따라 순수하게 신설되는 부서는 교육청소년과, 식품안전과, 대중교통과, 주택과 등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 총원은 현행 1,978명에서 44명이 증원된 2,022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변동 내역은 4급 증원 1명, 5급 증원 4명, 6급 증원 18명, 7급 감원 9명, 8급 증원 7명, 9급 증원 24명, 전문경력관 감원 1명이 되겠으며, 기관별로는 집행기관 증원 43명, 의회사무기구 증원 1명으로 총 44명의 정원이 증원되겠습니다. 44명 증원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국 증설 승인에 따른 자체증원 10명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인력배정 분야가 지정된 국가시책과 지역현안 추진인력 34명의 정원 증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하반기 중 서북구보건소, 성정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별표 1을 통하여 반영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 정원표와 같습니다. 기구의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관련 43개 조례에 대한 개정은 부칙란의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 등으로 증원되는 44명의 인건비 증가에 따른 비용추계는 1차 연도 9억 5,500만 원으로 향후 5년간 총 48억 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여 32쪽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 절차 이행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0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능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시책과 지역현안 수요 업무에 배정된 인력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농업환경국 1개 국과 교육청소년과 등 4개 과를 신설하면서 부서의 신설, 분리, 통합, 명칭변경, 소관변경과 함께 공무원 정원 총수를 44명 증원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견이 있는 게, 우리가 시 정원이 늘어난다고 그랬었고 시 규모가 커지고 좋은 거라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만큼 우리가 시 재정의 압박을 받고 하는 거니까 진짜 필요하고 그런 데에만 인원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개 국이 증가된 거죠?

네, 농업환경국 신설됐습니다.

농업환경국 신설되고 4개 과가 증설이 되는데 어떤 과이죠? 4개 과가?

‘미래전략과’라고 그렇게,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팀으로 운영하는 거를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대변화에 적절히 부응하면서 신성장동력 창출분야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교통 여건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 1개 부서에서는 감당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대중교통 분야만 철도, 버스, 택시 분야를, 화물, 운수까지 해서 별도로 전담하는 기능으로 해서 대중교통과를 신설하게 됐고요. 식품안전 분야에 대해서 수요가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앞으로 안전도시를 지향하면서 안전 분야에 대해서 식품안전과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랄지 공동주택 개발 수요가 많이 있고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행복주택이랄지 이런 걸 관장하는 주택과를 신설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팀을 과로 올린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과를 분리하는 데에 이렇게 그친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거는,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창출되는 새로운 과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는데 한두 개 과는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지금 44명이 증원되는 거죠, 저희가?

네, 총 44명.

4급 하나, 그다음에 5급 4명. 그렇죠?

네.

6급이 18명이에요?

네, 18명.

나머지가 하위직이라고 보는데 이 인원 증원 중에서 너무 고위직에 편중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5급이 4명이 증원됩니다.

44명 중에, 쉽게 얘기하면 25명이 6급 이상이거든요. 우리 7급이나 8급…. 7급은 오히려 줄었고, 하위직들은 별로 증원이 안 되고 너무 고위직에만 너무 인원 증원이 편중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까 과 증설하는 거와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설됨에 따라서 부서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급 증설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상반기 53명 증원 중에서 지난 4월 달에 정말로 시급한 인력 증원 9명을 하고 이번에 44명이 증원되는데요. 산술적으로 다른 50만 이상 대도시, 우리 도시 비슷한 규모로 봤을 때 우리 도시가 기구로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은 기구는 아니다. 5급도 그렇게 많은 5급이 늘어나는 거는 아닙니다. 조직 개편이라는 게 사실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서도 증설이 되어야 되고, 기능배분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5급 증원이 많다라고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5급 증원 5명씩 시키는 건 많은 거죠. 많은 거고, 조직개편 시 보면 대개 한두 명 5급 증원돼도 많다고 느끼는 건데…. 인사정체는 해결이 되겠네요, 이번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죠? 5급이 5개 늘어나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볼게요. 맨날 조직 개편 시 매번 할 때 보면 잦은 명칭 변경, 조직·과 명칭 변경 그런 데에 조직 개편이 그치고 있고, 소관업무 조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청에서 보던 거를 구청으로 가져갔다가, 몇 년 있다가 구청에서 본청으로 업무를 가져오고 이번에도 그런 게 보이거든요. 농지기반 업무라든가 건설도로과하고 우리 구청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업무들. 꼭 필요하면 구청에 있는 걸 본청으로 가져와야 되고 본청에 있는 거 구청으로 내려가는 건 동의는 하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업무를 찾기 위해서 구청 왔다 시청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 조직의 안정성 측면을 해친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 부분도, 사실 조직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아서 시대가 변화하고 하면, 또 주민들 요구 사항도 변화하고 하면, 기본원칙은 시민편의 증진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기능 발휘 차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구청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민원인들의 불편을 좀 더 처리하는 부분, 개선해서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본청에서 좀 더 협업을 통해서 본청에서 처리하는 게 좀 더 시민편의라든지 효율적인 어떤 기능이 되겠다 해서 판단하는 이런 부분 위주로 이번에 구청업무하고 본청업무를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명칭 같은 경우도, 이게 애초에 명칭 선정할 때 관계부서라든지 공무원과 일단 논의를 해서 의견도 좀 받아보고 하는데요. 명칭이, 다른 자치단체 비슷한 경우의 부서명칭도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명칭은 그때그때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