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8년도 7월 군정 주요 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151쪽을 보면 사의재 일원 구시가지 관광 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면 강진군 전체 문화재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다양한 문화사업을 위해서 애 쓰시는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과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반면에 이 내용을 보면 사의재 저잣거리 조성사업하고 한옥체험관 건립, 그 다음에 다산 융복합 전시홍보관 건립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을 보면 사실상 금액이 약 60억 원 정도가 투자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진에 있는 관광 자원들을 외부 사람들에게 알리고 외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주민들 소득사업 연계하고 있다는 것에 좋은 점수를 드리는데 또 아쉬운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뒤에 보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 표기가 아라비아 숫자로 4의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정표가 감성 강진 하룻길인가. 그런데 옆부분을 보면 해남세무서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표기를 해남세무서 강진지소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해남세무서가 맞습니까?

해남세무서 강진지소가 맞겠죠.

그런데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라비아 숫자로 4의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네 가지 뜻을 담고 있는 방이라고 해서 사의재인데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표기도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천광 선생님께서는 그 뜻이 맞다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4가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정도로 보면 표기가 한글 사의재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저기만 아라비아 숫자 4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표기를 일원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외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 이런 세세한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둬서 외부 손님들을 초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다음 사의재 한옥체험관 내부사업에 보면 다산 찻집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위탁사업자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공모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사업을 해서 넘긴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군에서 어느 정도 컨셉을 가지고 운영자한테 운영을 하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안 나왔고 저희들은 대략적으로 찻집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산찻집 건축공사가 완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0% 완료 됐습니다.

6월 30일로 완료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예, 건축공사가 완료됐다는 이야기이고요.

내부공사가 남았다는 그 말씀인가요?

거의 주변 정비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산 찻집 운영을 하면서 운영하는 방법은 위탁사업자가 하겠지만 우리의 문화관광과에서 내부 방침은 어느 정도 계획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부분 강진에 보면 찻집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지타산이 맞춰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찻집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경합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찻집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분들하고 좀 차별화 되는, 다산이라는 큰 인물에 맞는 전통 찻집이나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는 컨셉이 들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진에서 생산 되는 전통차, 야생차들이 여기에서라도 판매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민 소득하고 같이 연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나오는 찻집하고 주민들 간에 경합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이 큰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산에 걸맞은 그런 컨셉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기획을 했던 것은 사의재에 오시면 식당은 기존 식당이 있지만 사의재 식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의재 저잣거리에 5개 정도의 공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강진 다산학회에서 운영하는 차 시음장하고 체험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광객들이 오면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고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사업에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들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강진의 전통차를 늘 알리고 계승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한테 오히려 찻집 운영을 위탁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그런 부분도 좋을 듯 싶은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민간에 그런 건물 위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이고 어디이고 수입이 보장이 안 되면 거의 운영이 안 되거든요. 최소한 판매가 돼서 수입이 되어야 적극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고요. 사실 분홍나루 사례를 보면 거기 민간인이 위탁을 받아서 장사가 잘 되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데도 우리가 지어서 주지만 장사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사전에 좀 더 준비를 해 가지고 세부 계획도 봐야 됩니다. 민간사업자한테 위탁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해라, 이 부분도 조금 저희들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하는 임대료 단가가 높아지면 판매하는 단가들도 높아집니다. 행정기관에서 큰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쉼터를 제공하고 또 강진 생각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큰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140쪽 보겠습니다. 고려청자 도요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해서요. 쭉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청자요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사실 기존에 요지가 있었던 것을 놔두고 기존 민가들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예전 모습을 가꾸어 놓은 뒤에 문화유산 등재를 하자는 쪽에 접근을 해서 현재 청자박물관 앞 민가를 한 동 남겨 놓고 매입을 했습니다. 축제 전에 다 철거가 될 텐데 그것을 다 철거하고 정비하고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려면 계획서가 복잡합니다. 유네스코에서 요구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 도비로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나올지 내년 6월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유네스코 등록을 하면 그쪽 개발이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이를 테면 건물을 하나 짓는다든가 이런 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 전에 거기 정비를 깨끗이 해 놓고 유네스코 등재를 하자고 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도비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억 3,400만 원 도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잠정적 목록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1994년에 잠정적 목록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시간적인 것이 멀고도 멀었지만 지금까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로 해서 너무 멀리 왔고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세계유산기금으로부터 기술적 재정적 원조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1994년도부터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추진을 못하고 민가들이 안 떠나서 못하고 그러는데 문화재 등록 관련해서 한 번 찾아보니까 사찰이라든가 이런 곳 저런 곳들에는 많이 됐더라고요. 우리 강진군에서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추진이 미흡하므로 지지부진 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문화재청에 잠정 목록이 94년에 등록이 됐는데 문화유산은 강진 도요지하고 자연유산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이 94년에 잠정 목록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개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안 됐는데 우리 군에서도 준비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재작년 말에 도에서 1억 3,4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작년 예산에 올해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할 것인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그런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 전문가들에 의하면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관광객들이 일부 문화재 등재가 되어 가지고 하는 곳에서는 관광객이 연간 300만 명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만 원씩만 쓰고 가도 이 액수가 얼마일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서둘렀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대 때 뵙는데 다시 뵙게 되네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다산 초당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전국에 많은 관광객이 다산초당을 찾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18년 유배기간 동안 10년을 초당에서 생활하시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던 곳이기에 다산 선생이 강진에 큰 흔적을 남겨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오르다 보면 뿌리의 길이 나오죠? 아주 보기도 흉하지만 그래도 역사가 숨겨 있는 길이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발자국 흔적으로 나무 뿌리들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백 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을 텐데 뿌리의 고통도 안 주는 방법으로 데크로 본 바닥에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길에 하는 것보다 우회적으로 데크길을 하나 내서 올라갈 때는 데크로 올라가고 반대로 내려올 때는 옛날 길로 역사의 쉼터 바라보면서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제가 94년도에 군청에 처음 왔을 때 문화재 업무를 봤는데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셔야 될 것이 20년 전에 다산초당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넓지도 않았고 패여서 1m는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한 20년 지나니까 뿌리도 나오고 길도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김동남 문화예술팀장한테 데크길로 해 버리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부담스러워요. 그 전에 황주홍 군수님 계실 때 정호승 시인이 뿌리의 길이라고 해서 시를 썼잖아요. 찬양하는 시를 썼는데 저는 그것을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뿌리도 나오고 하는 게 지금까지 흘러오는 역사라고 하면 그게 역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데크길을 깔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훼손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10년, 20년 다산초당에서 백련사 넓어가는 오솔길도 옛날 멋이 다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자꾸 가니까 길도 넓어지고 패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또 문화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부담스러워서 사실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로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 깔아 놓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우회로 하면 길도 보존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엊그제 선거 기간 중에 정세균 의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식사할 시간이 있었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산의 길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길 만드는 데 그분이 백지수표를 강진에 줄 테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군수 당선되신 분하고 의원님들이 오시면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군수님과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러한 다산에 후학을 보존하는 데 노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관광 발전지수 가운데 관광객 정책 역량 분야에서 1등급 A로의 초대, 올해 관광도시 선정 등 강진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5년 넘게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하시면서 굉장히 보람차실 것 같아요. 이번 성과를 계기로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150페이지 다산청렴수련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협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토지매입비 21억 원 중 6억 원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토지 매입 협의는 어느 정도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2필지 남겨놓고, 2필지는 소유자가 연락이 안 돼서 안 됐고 나머지는 다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15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21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다음 추경 때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산공직관 청렴교육이 초당연수원, 성전 교통교육연수원으로 옮겨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수련원이 조속히 완공돼서 강진의 청렴교육 대표기관으로써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도 굉장히 군민들의 기대가 커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강진읍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동문안 일대 활성화도 기대를 해 보고요. 강진의 대표 테마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먼저 134쪽에 감성여행 1번지 관련해서요. 관광객 인센티브 예산이 좀 있습니다. 지원 내용하고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사업에 3억 5,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센티브 예산은 수도권하고 호남권, 경상권 나눠서 여행사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관광객 인센티브의 제도를 오해를 하시는 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운전 관광버스 기사한테 준다, 그래서 데려오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여행사에 주는 것입니다. 여행사에서 3일 전까지 강진으로 간다고 신청을 하면 다녀와서 사진 찍고 영수증을 붙여서 1개월 이내에 저희들한테 금액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당일로 30만 원, 1박 2일인 경우에 50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그 금액은 사실 우리의 재량이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건데 대구광역시가 예전에는 관광지가 없었거든요. 대구는 관광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가고 싶은 곳 100선에 대구광역시는 3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것이 관광지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인데 보통 하루 1박 2일 하면 120만 원 줄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1박 2일에 80만 원입니다. 대구가 과감히 정책을 펴서 국민들한테 알렸고 알리니까 이제는 안 줘도 여행사도 많이 오고 개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죠. 저희들도 제가 와서 이 인센티브를 늘렸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요. 매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당일로 오면 8만 원, 1박 2일로 오면 15만 원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딱 한 건 있었습니다. 8만 원 집행을 했거든요. 하나마나한 것을 뭐하러 하고 있냐, 우리도 다른 시군 비교해서 과감하게 하자고 해서 제가 올려놨는데 저희들 생각은 내년까지 과감히 하고 20년에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렸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관광객을 사 온다, 또 기사들한테 돈을 줘서 가져온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기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시고요. 사실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여행사들이 강진 1박 2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객을 해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목요일도 오고 토요일, 일요일도 오고 매주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홍보가 되면 나중에 개별 관광객, 가족 단위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생가 복원 현장을 다녀왔는데 밖에 보면 안내도가 있습니다. 안내도가 보통은 동서남북 방향을 고정해서 안내도 작성을 해요. 거기 있는 안내도나 공사현장 조감도는 정 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147쪽에 인문 강진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이라서 인문에 대한 다른 고민이 있겠지만 인문이라 하면 문학, 예술, 철학, 역사까지 포함된 게 인문이고 인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학문으로 평가 받고 있고 인문이 튼튼한 곳이 미래가 밝은 곳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문 강진이라고 했는데 내용상은 문학만 따로 떼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인문의 내용을 넓힐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148쪽을 보시면 청자축제가 있습니다. 청자축제 전망이 앞으로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비를 더 이상 지원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진에서 청자축제에 투자했던 내용과 달리 다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청자축제가 축소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어쨌든 청자축제의 핵심은 더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건데 대처방법이 다른 게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자축제는 당초에 강진에서 나오는 청자를 홍보를 해 보자, 청자 판매를 늘려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해 보자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고 지금도 그런 추세가 변함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청자촌 일원을 공원으로 만들자, 평소에도 관광객들이 줄기차게 올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제 군수님 모시고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하여튼 군수님도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평소에도 늘 관광객이 오도록 하자, 그 다음에 청자축제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자 도요지 개인요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관 주도로 해 와서 창의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식상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 문화관광형 축제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틀을 못 벗어나서 문체부에서도 글로벌축제하고 축제 평가 방식을 아예 바꿀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민간업체 이양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0쪽에 보시면 청렴수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계속 주창을 해 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다산은 청렴이냐라는 대입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 전에 만덕리 일원에 다산수련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 청렴을 넣어서 다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청렴에 축소를 시키는 것인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다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강진을 대표하는 수련원이 청렴으로 정해짐으로써 공직자 중심, 공직자 방문 중심, 그 다음에 외부 관광객이나 유치하는 데는 다른 늬앙스를 풍길 수 있는, 청렴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수련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청렴자가 굳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현판이라든가 내용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제목으로 할 것이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다산수련원하고 청렴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논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청렴은 한정된다는 그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산수련원과 구별하기 위해서 국가에 예산을 지원 받으려면 그래도 공무원들 청렴이 중시되는 세상이라고 해서 청렴을 넣어서 사업비 보고서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청렴이 더 강조된 것 같은데 지어지면 그것은 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진의 축제가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해양산림과에서 하는 축제 빼고요?

총 포함해서요.

저희들이 9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양산림과에서 2개 할 것입니다. 초당림하고 쏙 축제인데 축제라고 하기에는 표현하기 어렵고요.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저희 축제는 남도음식문화 큰잔치는 도 사업이니까 빼고 2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지자체별로 돌아다녀 보면 축제판입니다.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축제를 늘리고 축제를 많이 하는지 저도 많이 다녀 봤습니다만 각 지자체별로 성공한 확률이 2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축제를 많이 한 이유를 곰곰이 연구를 해 보니까, 선출직들 선거를 하다 보니까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아까 김창주 의원님도 청자축제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도 그런 데에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축제를 줄이더라도우리가 앞날을 멀리 보고 실용적이게 해 줬으면 하는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가고 싶은 섬 가우도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무가 심어졌어요?

후박나무가 안쪽에 들어가면 있고요.

자생하고 있는 것이 후박나무죠?

예, 자생한 나무가 후박나무죠.

제가 사실 문과를 나왔는데 동백이라든가 황칠이라든가 이런 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 되려면 장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후박나무가 원래 자생을 잘 하고 바다 해풍을 맞아야 잘 큽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식재했으면 빨리 섬이 울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가우도 주민들이 가우도 표지석 서 있는 선착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에 나무를 심어보려고 연구 중입니다. 안에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다른 꽃을 심어서 관리가 안 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해양산림과도 많이 심고 저희들도 많이 심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나무를 많이 심어놔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나무를 심는데 수종도,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했을 때 활착된 나무하고 막 심어서 2년에서 5년 되면 울창하게 되는 나무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좀 심어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준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백남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지역개발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8년도 7월 군정 주요 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175쪽에 보시면 보은산 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모란공원 관련 해서 현재 공원 내에 모란의 생육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더라고요. 특히 모란은 음지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음지를 잘 만들지 못한 이유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또 하나, 바로 영랑생가 뒤편으로 올라가면 왼쪽으로 가는 도로에 보면 산책로에 모란이 식재되어 있는데 앞에 또 다른 것을 심었더라고요. 사철나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번 주 일요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이건 본래 취지에 맞는 않는 것인데 왜 이런 식의 사업이 시행되는지 걱정이 있고요. 또 하나, 사실 제가 모란공원을 다녀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강진에 좋은 곳이 있었구나 할 만큼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접근성이나 홍보가 부족해서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큰 안내 간판이나 안내도를 그려서 모란공원을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열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시계획 도로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강진은 사람 친화적으로 시골스럽게 되려면 최소한 인도가 보장되는 도로들이 개설되어야 된다, 지금은 인도가 전혀 없이 도로만 개설되다 보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이 차량 사이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늘 사고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서 도로 개설이 좀 늦어지더라도 인도를 포함한 도로들이 개설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00원 택시 관련해서 100원 택시를 타고 정산하는 과정이 손님이나 택시 운송자에게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절차나 내용을 간소화 시켜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처음에 모란공원을 조성할 때부터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요. 모란이 상태가 안 좋은 것이 큰 나무를 이식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것이 몇 그루 있는 것을 보고 차광막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란공원에 처음에 1차적으로 할 때는 모란만 심었습니다. 작약하고 모란만 심었는데 4월 말에서 5월 초 모란이 지면 볼 것이 없어버려요. 그래서 사계절 꽃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꽃도 많이 심고 그래서 지금도 다른 꽃이 피어 있고 사계절 꽃 핀 나무를 심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란공원에 다른 꽃이 심어져 있냐고 그러는데 당초에 모란만 심었는데 4월에서 5월 보름 지나면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안내 간판도 영랑생가에서 부족하면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8m 도시계획도로는 차도만 내 놓고 인도가 없고 10m는 인도가 있고 그런 식이거든요.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로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8m 도로라서 인도가 없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개선해 가지고 차선 주황선을 없애더라도 인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것을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안이 있으면, 서울 같은 데도 보면 학생들 걸어다니는 도로에 차 못 놓게 막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100원 택시 정산 과정에서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알아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태 과장님, 업무 파악도 아직 안 끝났을 텐데 질의를 받고 해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1년 전에 서울에서 네 분이 승용차를 타고 강진에 와서 2박 3일 동안 놀면서 식사를 했대요. 식사를 하고 즐겁게 놀고 관광 잘 하고 간다고 안내를 해 주고 그랬죠. 내가 밥을 산다고 해도 가이드 해 준 것도 감사하다고 해서 그랬는데 나중에 한 달 정도 있는데 전화 와서 강진 구경하고 밥을 먹었는데 무슨 딱지가 왔다고 그래요. 그게 무엇이냐고 보내 보라고 그랬어요. 주차 위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그쪽 사람들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얼마인지 보내보라고 그랬더니 3만 2,000원 딱지가 붙었더라고요.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부분은 관광객이 딱지에 대해서 군에 항의를 하면 민원 처리가 된다더라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돈이 얼마 안 되길래 제가 돈을 내버렸습니다. 30분에서 40분을 밥을 먹었는데 딱지를 끊었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검토하시고 참고하셔서 우리 관광객이 기분 나쁘지 않는 강진에서 식사하고 놀고 있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182쪽입니다. 100원 마을택시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마을택시 운영하고 있는 곳 여기를 보니까 기존 9개 읍면에서 27개 마을로 더 확대되었나요?

예.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이요. 강진 사랑상품권에 관해서요. 지금 상품권이 얼마짜리가 있어요?

상품권이 5,000원, 1만 원, 5만 원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10만 원짜리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여쭙는 말이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윤기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위반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 있게 점심 때는 식당 앞이나 문구점 이런 데는 단속은 덜 해 주시고 관광차가 많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김명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품권, 2012년부터 지금까지 상품권을 했다고 했죠?

예.

얼마나 군비가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초창기에는 6,000만 원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1억 3,300만 원 정도. 현재까지 1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2년도부터 현재까지 6억 7,7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왜 질문을 하냐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좋게 쓰면 되는데 대량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1,000만 원씩.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좋은 취지로 좋게 써야 되는데 다른 부분도 들어간 게 있단 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 말할게요. 사료를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취지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단속을 잘 하시고 관리를 잘 해서 진짜 우리 취지에 맞게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창기에 사료 하시는 분이 1,000만 원씩 사고 그랬어요. 그때는 하루에 한 사람당 50만 원씩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못 사게 줄였어요.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만 할 수 있도록 많이 줄여서 앞으로도 건전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고요. 불법 주정차 관계도 고정식이 4군데 있습니다. 4군데이면 터미널이라든가 남문 주차장이라든가 차량이 많아서 통행이 불편한 데에 있는데요. 한 40분 정도는 안 찍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2시간 동안 안 찍습니다. 더 의견 수렴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지역개발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성리에 보면 느티나무 소주방에서 하늘채까지 해서 신 구도로가 있거든요. 그 구도로에 인도길을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대각선으로 인도길을 설치한 후 구도로에 대각선으로 선을 그어서 주차장을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방안의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업무 파악도 안 됐을 텐데 면밀히 찾아보셔서 해 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백남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 및 중식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윤상숙입니다. 제8대 강진군의원에 당선되신 여덟 분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8년도 7월 군정 주요 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입니다. 과장님, 친절이라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친절하면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일을 빨리 처리해 드리는 거, 빨리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이 실력이 있어야 일을 빨리 처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군민이 모두 만족하시는 거 그게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민원인들 이야기인데요. 민원실에 들어갔다가 일을 보고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단순 민원이 있고 복합 여러 과를 거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을 빨리 빨리 판단해서 해 줘야 되는데 이 기간이 3개월씩 걸려버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데로 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민원봉사과는 총괄 민원을 접수 해서 관련 실과에 전부 협의를 거쳐서 그 협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허가, 신고 수리, 기타를 해 주는 그런 총괄 부서입니다. 우리가 강진군의 얼굴이고 빨리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복합 민원의 경우에는 관련 실과가 최대 30개 그리고 관련 실과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 교육지원청, 소방서, 도로 관련 부서 그렇게 외부 관계부서도 많이 있고 관련 실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0개 협의를 거칠 수도 있고 적게는 5~6개 거칩니다. 예를 들면, 산지 전용 허가는 해양산림과에, 문화재 현상 변경은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도로는 안전건설과, 그 다음에 정보통신 관계는 총무과, 배수 설비는 상하수도사업소 그 외에도 정말 많은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께서 자기 민원이 진행이 잘 안 될 때는 꼭 저한테 말씀하셔서 왜 그게 아직도 안 되느냐고 하면 저는 관련 실과에 문의를 해서 빨리 해 달라는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건축 허가, 농지 전용 그 다음에 정화조 그 3개 밖에 없습니다. 3개만 해당된다면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도 더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협의를 돌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제 생각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을 편리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를 좀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상숙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칠량면장에서 세무회계과장으로 전보 발령 받은 최종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8년도 7월 군정 주요 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보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7페이지 청사 등 공공시설물 관리 외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247회 임시회 회의록을 보면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조례안이 있는데 거기에 신청사 신축으로 직원들의 근무 능력 향상 및 민원인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사 건립 추진을 했는데 제3조 조례에 보면 회계연도마다 50억 원 이상을 일반 회계 세출에 편성할 수 있다고 하여 조례 제정 요청이 있어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본예산이 10억 원, 추경 5억 원으로 해서 15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나머지 35억 원도 반영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2회 추경 때 35억 원에 대해서 추경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차후로 계획 같은 게 어떻게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죠?

고흥, 해남 2개 군에서 노후 청사에 대해서 고흥은 금년 3월 달에 준공이 됐고 해남 같은 경우는 20년도 준공 목표로 해서 지금 470억 원 예산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금을 마련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다른 융자금이나 지방채 다각도로 노력해서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직원 근무하고 민원인들, 군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234쪽을 참고 해서 세외 수입 관리에 있어서 연간 목표액이 10억 원인데 실적이 4억 원 정도 됐다는 것이고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것입니까?

주로 하반기 정기예금이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정기 예금을 해 놨는데 하반기에 대부분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억 원이 아니라 14억 원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 파악도 안 되셨을 텐데요. 서순선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체납이 얼마만큼 됐고 징수를 한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과년도 체납액이 4억 1,7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1,700만 원에 대해서, 이 중에는 1억 2,000만 원이 자동차세 체납이 많이 되어 있고요. 여러 체목별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독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직접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그리고 각종 채권 압류, 공매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더 나아가서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관보나 행안부, 도, 우리 군 게시판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체납액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추진하는 과정들이 다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딱히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248쪽에 보면 마을 방범용 CCTV 유지비 관리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관내에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몇 대 정도 되나요?

지금 군에서 설치한 게 30개소 46대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127개 마을로 해서 289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현재 미설치된 마을이 166개 마을은 설치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해 가고 있습니까?

2016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던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요?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설치했던 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다 가동이 되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해 놓고 또 행정에서 지원사업으로 설치를 해서 했는데도 장마철이 되거나 우기철이 되면 낙뢰 피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을에 관리하신 분들이 관리주체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고장이 난지 안 난지도 모르고 있고 또 관리주체도 없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확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준 의원님, 좋은 말씀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저희들이 관리할 것은 하고 하여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덧붙이면 고장이 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 설치한 것은 수리가 불가능한 그런 CCTV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소 수도 지금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화소도 있고 또 수리비용이 문제란 말입니다. 열악한 마을 환경에서 마을 자체자금으로 이런 수리비용까지 부담한다는 것이 또 마을에서 부담 자체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리를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일 문제점은 마을에 CCTV를 관리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자체가 고장이 나있는지 안 나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작동이 된지 안 된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겨야 하는지 몰라서 일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완이 필요할 부분에 대해서는 CCTV 보수비를 지원해서라도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반기에도 15개 마을에 긴급한 수리사항 같은 것은 교체를 하고 수리를 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제 점검을 한 번 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 관리 대책 다시 한 번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보면 모성 보호를 위한 여성 공무원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본청에는 태교방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 휴게실도 있는데 읍면 단위 휴게실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 사무소는 아직 여성 휴게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이용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편익시설도 하고 안락의자나 발마사지 장비들도 시설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읍면 사무소에는 제가 봐도 그런 휴게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읍면사무소는 기존에 숙직도 했습니다만 숙직실도 없고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여성 공무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읍면사무소도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휴식공간 같은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사무소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여성 공무원들이 임신을 해서 몸이 불편했을 때는 휴식공간이 없으면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또 민원이 없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셔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을 텐데요. 지금 민선 7기가 출범함에 따라서 최근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며칠 전에 강진군 노조 임원들이 의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 나름대로 강진군지부 게시판에 들어가 봤더니 댓글이 많이 달리고 의견을 올려 놨더라고요. 조직 개편에 관해서 폐지가 필요한 부서, 또 신설이 필요한 부서 및 조정이 필요한 업무 등에 대한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주고 받는 이야기에 의하면 실과소 및 읍면별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부서별로 업무가 유사해서 서로 업무를 미루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파악되어 있더라고요.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실과소 및 읍면의 인원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또 전에 들어보니 국장 체제 운영을 하게 된다고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장제 도입에 대한 의견 또, 조직 개편과 인사 관련을 종합하여 총무과장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최근 아주 필요한 부서, 최소한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만 정식 인사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선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직개편 TF팀 구성을 금주에 완료할 계획으로 내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방금 말씀하신 중복된 업무가 없는지, 또 신설된 부서가 필요한지, 폐지되어야 될 부서가 있는지. 또 추가로 기능을 개편해야 할 것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실과소 자료를 받고 우리 의원님들, 노조, 군민 여론을 수렴해서 이번 달 안에 개편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라든지 관련 조례 규정을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8월 달 중에는 개정을 해서 그 이후에 정식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제도는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서 인구 10만 이하도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21개 시군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례군 같은 경우는 이미 국을 설치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5개 시군 정도가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시군은, 국장 제도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그런 입장과 마찬가지로 우선 과 체제로 하고 국장 제도는 조금 더 지켜가 보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요. 요즈음 아침 군청 앞에 노동조합에서 나와서 마이크 대고 하는 시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무직 노동조합 광주에서 와서 하나요? 강진군청 직원만은 아니죠?

예, 광주 전남 상용직 공무직 노동조합 간부들하고 저희 강진군지부 노조원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의견 그런 것들을 군과 그분들의 의견을 좁혀갈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희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하고 저희 군의 사용자 측에서 하고 있는 사항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타결이 못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양보할 것은 하고. 사실 어떤 것이든지 상호 존중과 배려 속에서 어느 일방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 우리 군 재정 여건, 또 여러 가지 기타사항들을 감안해서 임금 협상이 타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었고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실무 협상을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원만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주변에서 그분들이 마이크 대고 소음이 생기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넣겠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들어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 집회도 소음이라든가 그런 규정을 준수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합법적인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도 지장도 있고 인근 주민들도 민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시위가 하루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잘 조율을 해 주시고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음 의원간담회 시에 한 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배홍준 의원님과 김명희 의원님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248쪽 봐주시면 마을 방범용 CCTV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다시 209쪽 보시면 강진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그냥 일반인이 보면 차이가 없을 만큼의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업무의 효율상 조속히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진 장학재단에서 장학기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에 지원되는 비용이 보충수업비 용도로 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예산 소진 때문에 할 수 없이 아이들을 학교에 잡아놔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게끔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역시 공무직노고 문제에 있어서 곧 교섭을 재개한다고 하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풀릴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끝내는 지금 공무직 노동자들도 다시 표현하면 강진군민들이고 강진군의 일선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런 문제만큼은 빨리 조속히 됐으면 좋겠다, 또 그들도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필요하다면 군이 한 발 더 양보하는 것이 대승적인 차원도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장이나 내용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서로 성실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감안해서 성실 교섭하고 서로 신뢰를 통해서 타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형 과장님, 업무 파악도 잘 안 됐을 텐데 고생하십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총무과장님이 하시든지 두 분 중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민선 7기가 들어서서 군수님이 관사를 안 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군민들이 들었을 때나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참 신선하다, 정말 공직자들이 방송상에 보면 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세금을 쓰고 있지 않느냐 싶은 마음에 이번에는 우리 이승옥 군수가 이 부분을 쓰지 않겠다, 거기에 설문을 보면 무엇으로 활용해야 할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느낌에 여기에 와서 주차를 해 봅니다만 제가 불편한 몸이거든요. 바깥에 주차해 놓고 걸어서 들어오는데 내 욕심 같아서는 좀 불편하다는 마음으로 주차장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부근에 집까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강진군청이 몇 급이라고 하셨죠?

D등급입니다.

D등급이죠? 그래서 D등급이면 군청도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 되는 신축 건물로 하신다면 우리 강진군에서 활용 방안을 우리 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든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의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사 폐지 문제는 이승옥 군수님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마침 막 취임하시자마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사 활용 방안을 의견 수렴 중에 있고 어제 지시하셔서 우리 공직자 의견만 듣지 말고 군민들 의견을 들으라고 하셔서 일부 들어온 이야기로는 총 취합을 안 됐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세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만 일부 주차장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담장을 허물고 공원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기존에 관사 내부를 리모델링 해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아니면 관광객이 오시게 되면 먼저 영랑생가에 도착해서 강진투어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영랑생가에서 모여가지고 저녁 먹고 헤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를 관광종합안내소로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면 군민 다수가 공감하는 쪽으로 해서 관사 활용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방금 윤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도 실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대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많은 군민들이 다수가 공감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의원들과 우리 군수님과 군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싶은 생각으로…….

의원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보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군민의 상에 대해서 질문 말씀 드릴려고 그래요. 2년 동안 수상자가 없던 것으로 아는데 조례를 찾아보니 군민의 상은 매년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인 개인이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 효부에게 군수님이 수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민 중에 대상자가 없진 않았을 테고 후보자들 중에서 투표로 인해서 탈락이 되신 건지. 6조를 보니까 3분의 2 이상 표를 얻지 못 했을 경우에 탈락된다고 적어져 있어서 아무래도 탈락이 되었나 해서 경위도 한 번 설명 해 주시고 그렇게 탈락되었다면 그것도 2연 연속인데 다음에는 꼭 나와야지 좋지 않나. 상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조례 제정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2년간 군민의 날에 군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가 2년간 없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너무 남발이 된다는 차원에서 조금 군민의 상 권위를 살리고자 어렵게 하는 차원에서 3분의 2를 얻는 그분을 선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2015년 12월 28일자로 강화하는 조례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5개 분야가 있습니다만 한 분야라도 매년 한 두 분씩의 군민의 상 수상자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3분의 2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군민 의견도 수렴해서 군민의 상 수상자가 내년부터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앞으로 더 강진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군수님이 하시죠?

인사권자는 군수님이고 저희들은 보조 역할을 합니다.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느낀 것인데 군수님이 인사를 하는데, 실장님도 계시고 총괄하는 총무과장님도 계신데 각 읍면에 면장이 오셔서 5개월도 근무를 안 하고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면에 있을 때 보면 알려고 하면 다시 어디로 가시고 그런 부분들이, 면장과 군민들이 정이 들지도 못해서 가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우리 군수님도 인사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시고 우리 공직자도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고 정확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군수님께서도 읍면장의 잦은 인사 교체라든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읍면장뿐만 아니라 이 조직이 실과 직원이든 너무 장기 근무를 해도 안 좋지만 또 너무 빨리 이동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적정한 근무 기간, 전보 제한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만 그런 게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준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