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및 인사 1. 부위원장 선임 2. 안전행정국 업무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회의 꽃이라는 행정재무위원회가 그 위상에 걸맞게 다른 위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연구하는 위원회로 만들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8대 강서구의회 개원 이후 본 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가 조금 부족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및 인사 맨위로

오늘 회의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첫 회의이니만큼 위원님들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순서는 우리 황동현 위원님, 송순효 위원님, 이충현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윤유선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순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동현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우리 박성호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7명의 우리 위원님들, 때로는 정말 집행부에 대해 따뜻하게 또 차갑게 온도차이를 보이면서 견제와 균형 잘해주시고요. 늘 우리 박성호 위원장님과 함께 강서구청을 견제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또 다선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효 위원님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입니다. 여러 선배님들과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발맞추어서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충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충현 입니다. 중책을 맡으신 위원장님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맡은 바 이 행정재무위원회의 어떤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상임위라는 것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합심협력하고 또 때로는 독자적인 능력과 지혜로 강서구청 즉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우리 상임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저도 제가 맡은 바 제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아주 뛰어난 상임위원회로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입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배우는 자세로 또 강서구의 중심인 만큼 행정재무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선 입니다. 박성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좌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위원장 선임 맨위로

이충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충현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천되신 위원님이 이충현 위원님 한분으로 이충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충현 위원께서는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충현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충현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합니까, 서서 합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이충현 입니다. 참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이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저는 심부름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정말 저희들이 우리 강서구의회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상의하면서 강서구 행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견제 감시함으로서 정말 위상 있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될 것을 청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활동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입니다. 제8대 강서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인사) 강희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희순 자치행정과장 인사) 유승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유승득 재난안전과장 인사) 신현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인사)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끝으로 김광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광식 민원여권과장 인사)1-12:40 지금부터 2018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조직현황입니다. 우리 구 조직은 구의회 5개국 1담당관 32개과 1소 4개과 20개동 1공단으로 구성돼있으며 안전행정국은 7개과 31개팀입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구 전체인력은 2018년 7월 1일 기준 정원 1575명에 현원은 1513.5명이며 정원 대비 61.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원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현원은 공로연수, 휴직 등으로 147명이 있으며 여성인력은 759명으로 전체직원의 약 50.1%입니다. 안전행정국 인력은 정원 201명에 현원 20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6월말 현재 예산현액 1891억 8310만 4000원으로 이중 891억 3210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47.1%입니다. 저희 안전행정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재난안전관리기금,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액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입니다. 우리 구 행정구역은 20개동 639개통 5009개반으로 구성돼있으며 2018년 6월말 현재 인구는 25만 6560세대 60만 257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 교육시설은 학교가 87개소, 유치원이 56개소, 도서관이 10개소, 작은도서관 72개소 등 총 228개소의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보고자료 4쪽 정보화시스템과 공공CCTV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지원, 행정의 효율화와 전자구정 실현을 위하여 주전산기 24대, 컴퓨터 2100대가 있으며 이에 따른 프린터 762대와 정보통신장비 2786대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강력범죄와 사건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방범용 주정차단속 및 무단투기감시용 등으로 모두 1204대의 공공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안전행정국 모든 직원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주요사업과 현안업무를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여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또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제8대 전반기 개원과 함께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인력이 지금 점점점점 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원이 1575명입니다. 현원이 지금 1513.5로 돼있고요 과부족이 61.5인데요 그 주된 이유가 뭔가요?

대체로 현원이 적은 것은 우리가 여성들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과가 보통 20에서 한 30명으로 구성되는데요 현재 육아휴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출산휴가도 있고 또 아이가 성장과정에서 육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는 그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앞서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중에 여성비율이 50%가 넘었어요. 그죠?

과반수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성비율이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육아·출산휴가로 인해서 과부족이 더 늘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업무에 지장은 없을까요?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가지고서 좀 인원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도

예,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알았고요. 다음은 우리 행정구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20개동639통 5009반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동별 인구현황 봐서 보면 2만에서 3만이 셋, 세 개동, 2만 미만이 세 개동, 2만에서 3만 사이가 9개동, 3만에서 4만이 네 개동, 4만에서 5만이 세 개동, 5만 이상이 한 개동인데 5만 이상이 화곡1동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5만 이상이 지금 현재 5만 한 4천명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만 미만 같은 경우는 가양2동 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다보면 인구편차가 너무 커요.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구역 조정하는 노력은 할 예정인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황동현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동별로 인구편차가 있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직, 어떤 동의 통반조직이라든지 동 전체적인 행정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좀 많이 숙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적은 동은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또 행정인력이 많이 필요고 또 인구가 많은 동을 보면 그냥 인구, 사람이 많이 사는 그런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개편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하반기에, 8대 의회가 출범했는데요. 맞춰가지고서 저희도 한번 용역을 실시해가지고서 행정개편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 바로 하셔야지 어느 정도 지나면 힘든 게요 지금 선거구획정도 상당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기형입니다, 사실.

예.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도 있지만 세 개동을 맡게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한개동만 맡게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행정인력도 그렇지만 동별 인구편차가 심하다보니까 상당히 관리하기도 좀 그렇다. 그래서 모양도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얼마 전에 우리 2009년도인가요? 통폐합한 게 오히려 우리 선거구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저희는 행정동이 20개동인데 이걸 합치지 않았다라면 22개동 해가지고 사실 우리 의원수도 늘릴 수 있는 방향인데 오히려 인구는 늘었는데 동은 줄고 그래서 의원수가 줄어드는 아주 희한한 선거구 획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미리 잘 체크하셔가지고 동별 편차가 좀 덜 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기타사항은 지금 해당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세부사항은 각 과별로 보고할 텐데 우선 간단하게 여쭤보하겠습니다. 1번 주요현황에 보면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 431억 잡혀있죠? 3페이지요.

예.

당구장 표시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431억이죠?

예, 맞습니다.

세부내용이 크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요 431억 정도 공용의 청사 건립, 재난관리기금이 38억 정도 되고요. 박물관 소장용품 구입기금은 한 5억 9000정도 됩니다.

그중에 국장님!

예.

그중에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중에 기금에 목적하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431억을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이 잡혀 있느냐 이거죠.

종합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청사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 제가 포괄적으로만 보고 드려가지고

혹시 구청, 신구청 관련돼서 기금이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계획상으로?

현재 신청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해서 지을 건지 현위치에 지을 건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방침 세운 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이 서면 의회에도 보고 해야 되고 또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절차가 복잡하게 남아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동청사 건물현황 중에 지금 본관이 좁아서 별관들을 쓰고 있는데 그 별관 중에 임차건물이 있습니까? 임차, 우리가 구청에서 임대료 주면서 쓰는 물건이 있느냐 이거죠.

현재는 저희가 돈 주고 쓰는 건물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업무보고 잘하셨는데요. 청사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청사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의 동떨어져있는 문제도 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강서경찰서가 2016년 한 10월께 신월동으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이전 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거의 한 2년 가까이 돼서 이제 철거를 다 마쳤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본청에서도 밑에 철거한 바닥 토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양이 좀 기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화곡지구대는 본동에 있는 치안센터로 잠시 이전을 했고, 달랑 거기 하나 붙어있는, 혹처럼 붙어있는 게 우리 화곡6동 동청사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림을 본다라면 사실은 우리 6동 청사마저도 흡수를 해서 경찰서가 신축을 해야지만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림이 어떻게 됐냐면 (메모지를 보여주며) 과장님!

예.

여기 이렇게 그죠?

예, 보입니다.

코너에 이렇게 박혀있는 게 저희 6동 청사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체가 이걸 같이 흡수하면 아주 정방향이나 직사각형으로 잘 나오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저희 사실은 20개동 청사가 있지만 거의 마무리단계인 6동 청사만 남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타동 최근에 마무리가 된 게 방화2동이죠?

예.

이게 850번지 시유지였습니다, 그 전에.

예.

그래서 그게 행복주택으로 건립이 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저희가 공공기여 기부채납형식으로 동주민센터를 갖다 받지 않습니까?

예.

또 최근에는 이쪽지역 등촌1구역 그러니까 366번지입니다. 등촌동 366, 지금 등촌2동 청사가 가보셨지만 청사도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임대주택을 좀 더 넣으면서 인센티브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에서 확정이 된 것이 용적률을 더 준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바닥면적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200여 평 그래서 연면적이 한600여 평해가지고 동청사가 마련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거의 마지막 이렇게 코너에 박힌 6동 청사를 앞이다 보니까 아마 토지가격이 더 높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뒤에다가 어차피 질 거면 앞에 거 흡수하고 뒤에다가 등가에 해당하는 우리가 현재 150평이다 그러면 등가는 한 200평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는 우리 단체장이 구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주무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서경찰서가 됐든 경찰청이 됐든 지금 물론 설계가 나왔겠지만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좀 앞의 우리 동청사를 흡수해라 하고 뒤에다가 우리청사는 사실 앞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어주면 그것도 공공기여가 되겠죠. 기부채납형식으로 되면 아주 경찰서도 모양이 잘나오고 저희 구청에서는 화곡6동 청사를 토지는 같이 맞교환하니까 상관없는데 건축비를 우리가 세이브 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공공기여형식으로 한번 그거를 업무를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6동 청사에 대해서 경찰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너무 자세하게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요, 청사 건립에 대해서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동청사 건립은 일단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아니 제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예.

지금 협의할 수 있는 거는 경찰서라면 경무과장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해당되는 게 행정지원과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지 동청사라고 하니까 나보고 자치행정과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돼요.

물어보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거는

국장님 그건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드린 건 그런 뜻이 아니었고, 소관은 거기지만 업무부서간 협조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그 청사를요 경찰서에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합병해서 지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경찰서 예산집행이요 굉장히 힘듭니다. 기재부에서 승인받아가지고 하는데요. 옮긴다고 해놓고 2년 만에 착공하는 겁니다. 아까 황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2년 만에 철거했어요. 그만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절차가 복잡해요. 다 한다고 해놓고 지금 2년 만에 땅 파놓고 옮겨놓은 지가 지금 돈 예산낭비가 엄청 된 겁니다, 임대 얻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거를 하라니까 이것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설계도 다 나왔고 그래서 지금 저희 거 가져가고 진 일부분을 달라 여러 가지로 협의했어요. 관철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다. 나중에 그 땅을 가지고서 동청사 짓기도 힘들어요, 새로 짓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데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 주변에 어디 건물 좀 크게 짓는데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 한 부분을 기부채납받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20개동 중에서 지금 다 기부채납이라든지 해서 청사가 나름대로 면모를 다 갖추고 있는데 지금 제일 좁고 떨어지는 데가 화곡6동으로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심도 있게 제가 좀 같이 논의해가지고, 지금이라도 경찰서하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방법을 안 찾아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보고요. 안되면 차선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서 지역주민들이 동청사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넓게 깨끗하게 쾌적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검찰서하고 꼭 협의가 돼서 6동 청사를 지어야 된다? 물론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강서 전체를 크게 보면 사실 토지라는 게 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건축 재개발이 될 지역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등촌2동도 그렇게 좀 뭡니까? 마감을 했고 방화2동도 그렇게 됐는데.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경우 우리가 앞서서 미래를 갖다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청사뿐만 아니라 공공건물을 만들 수 있도록 공공기여문화를 갖다 정착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는 기부채납해가지고 공공,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확보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또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영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한 백 8십 몇대로 이렇게 돼있는데요.

예.

우리 보험계약할 때 말입니다 단독보험사하고 계약을 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LG, 롯데 막 여러 군데가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 군데로 그러니까 단독보험사가 아니고 한 두세개 보험사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보험료가 더 높이 올라가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단독보험사 롯데하고 원래, 어디가 들어왔더라, 올해. 롯데하고

과장님, 오히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건축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면 단가가 오히려 더 낮아지는 거 아닌데요?

근데 그거를

보험은 다릅니까?

옛날에 보험을 그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됩니다. 들어오질 않아요, 보험사에서.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하게 됐어요.

수의계약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랑 하고 있어요?

롯데로 됐습니다, 올해는.

롯데! 됐고요. 제가 빨리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전문가 육성에 의한 전문직위 전문관 도입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실적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질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특별로 한두개 직위를 추천한다 그랬다는데요 채용방법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아,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적성에 맞는 업무를

주특기 가지신 분이

예, 그렇게

추가로 수당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민감동을 하는 친절행정 서비스 구현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 우리가 맞춤형 친절교육을 여러 번 합니다. 직원교육도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평가요?

예를 들면 교육 이후에 어떤 직원들의 친절교육이 잘됐다 잘못됐다 아니면 변화, 업그레이드된 거, 이런 평가를 안 합니까?

그거는 위탁전문기관에서 일단은 교육을 받으면요 그 전문교육기관에서 평가를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서 우리 구청 본관에서 한다거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한다거나 이럴 때는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교육은 사실 필요합니다. 제가 어디 SNS상에서 본 것 같아요. 선거, 이번 지방선거운동기간 중에 아마 본인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하나봐요. 영치했나봐요. 체납이 됐으니 영치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아마도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비아냥하는 말투로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이 아니죠, 실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세금이나 내고 선거운동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불쾌했다. 그리고 본인은 나름대로 영치된 순간까지 아니, 한 일이주 전에 일부를 갖다 납부했기 때문에 그거 좀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꼭 선거운동기간에 그렇게 했으며 그 공무원이 하는 말이 ‘아니, 선거운동하면 돈 받을 거 아니에요? 세금이나 내고 하시지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인권위에다 이분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한번 보니까 민원인에 대한 비아냥발언에 대한 인권위에서는 직무교육을 갖다가 권고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총괄보고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공영의 청사 건립기금이 431억 지금 예치돼있다. 그 내용이 뭐냐 여쭤본 건데요. 사실은 이게 통합청사를 갖다 이전을 하더라도 쓰려고 적립을 해놓은 돈입니다. 근데 국장님 발언은 이전이나 아니면 현위치에서 방침이 선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예.

본 위원이 이걸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아주 몇 년 전부터 지역에서 아주 핫이슈로 떴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왜 혼자 그렇게 반대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또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간단히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얘기를 드린다면 제가 대안을 좀 내놓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한 2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2년 이맘때입니다. 2016년 7월인가 8월에 우리 현 구청장께서 지역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제가 그 당시 얘기를 했지만. 어떤 발언이냐? 우리 구청이 이전을 하더라도 전보다 이쪽의 상권이 더 활성화되도록 만들고 가겠다, 이런 발언. 그리고 2017년도에 동업무순회시 와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주민들한테 질문을 받습니다. 청장님 정말 구청 이전하실 겁니까? 답변왈 돈이 없습니다.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또 그 당시 또 모 시의원이 발끈해가지고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데 또 뺏어가지고 서로 설전이 벌어진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때 목격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아니면 이전위치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5년 단위로 주요사업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매년 발급해요. 그죠?

예.

거기의 주요사업에 보면 첫째로 청사이전에 대한 플랜이 나옵니다, 계획서가. 그러면 이게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은 간다 안간다 결정된 건 없지만 문서상에는 이전을 확실시하면서 그렇게 올려놓은 거 아니냔 말입니다. 올려놓은 거는 가도 되고 안가고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 뜻인지 이게 상당히 좀 배치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페이퍼플랜에 들어가 있어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참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두 사람이 옮긴다해서 옮길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거기에 대해

그렇다라면, 국장님 미안합니다.

예.

그렇다라면 그런 공식적인 문건에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계획상으로는 올려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현청사가 분산돼있기 때문에 어차피 현재 위치든 아니면 옮기든지 청사에 대해서 부지매입이라든지 건립이라든지 이런 개요는 나와 줘 야 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아셔야 될 게 생활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생활권계획이다 아니면 구청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다하는 게 조만간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 플랜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 구청이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이에요, 용적률이 250%.

예.

그 계획대로 보면 그게 일반상업지역 즉 용적률이 800%로 올라갑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용적률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는 땅값이 그 자리에서 바로 두세 배가 뛴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주변에 우리 먹자골목 안에 앞라인 그러니까 주요간선도로 거기가 화곡로죠. 화곡로 간선도로는 지금 대부분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이면도로, 우리가 소위 먹자골목 얘기하는 구청 뒤로 해가지고 좌측라인 그러니까 보리밥집으로 해가지고 치킨뱅이도 있고 이런 데는 상업지역이 많은데 그 건너 오징어나라인가요? 그쪽 뒷라인은 상업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 확인하면 그 뒷라인을 갖다가 일부 상업지역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요. 어쨌든 경제성을 따진다 아니면 땅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숙원사업인 광역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게 결정이 되면 광역철도가 지금부터 추진하더라도 한 10년 정도 걸릴 텐데 광역철도 강서구청역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결론은 그 광역철도마저도 명분에서 밀린단 얘기입니다. 구청이 이미 없어져버렸는데 광역철도가 생길 이유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지금 돈이 없다, 그래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장님의 슬로건이 조화로운 성장 그리고 삶이 아름다운 강서입니다. 아주 추상적이지만 아주 복합적인 거예요. 저는 앞라인을 갖다 또 선호하는데요. 조화로운 성장에는 계층간의 조화로운 성장도 있을 거고요 지역적인 조화로운 성장. 저는 지역균형발전이란 두 축을 봤을 때 이미 마곡지구는 미래성장동력이 살아 숨 쉬는 경제중심도시로 우뚝 서가고 있습니다. 이미 섰습니다. 그거는 예시로 우리가 재산세추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쪽 화곡동지역은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별관도 여러 군데 있고 보건소나 아니면 구의회, 우리가 구상하는 게 통합청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축으로 화곡동지역에는 그야말로 행정중심타운으로 만들어서 양쪽 두 축을 균형감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강서구의 어떤 조화로운 성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돈이 없습니다, 430억 갖곤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43조인가에 가보면 행정재산을 갖다 신탁개발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어요. 소위 돈 안 들고 구청통합청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집행부의 의지, 우리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마침 여기 지금 사실 도시기반시설을 많이 해놨지만 마곡지구의 출퇴근시간의 러시아워타임에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안다닙니다, 핑계가 아니라, 그쪽 혹시 공용의 청사 자리라면 서울시나 SH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한테 그냥 넘기세요. 강서구 재산, 공유재산으로 넘기세요.’ 그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박물관을 짓든 아니면 우리 공공, 정말 그야말로 청사가 아닌 다른 청사용으로 지으세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화곡동, 우리 6동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화곡동 1동부터 8동, 본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화곡동 전체적인 지역하고 우리 마곡지구, 마곡지구 대 비마곡지구의 어떤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우리 황동현 의원님은 왜 오로지 거기에 꽂혀가지고 구청만 얘기하면 결사반대하십니까?’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물론 앞으로도 주민공람도 필요하고 할 텐데요, 협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말 돈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제시한 행정재산 신탁개발제도를 확인해가지고, 그 내용은 뭐냐면 신탁 맡겨놓으면 거기서 지어줍니다. 그래서 신탁종류에도 분양형이 있고 임대형이 있고 그리고 혼합형이 있어요. 혼합형은 분양과 임대. 거기서 신탁해서 그걸 짓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20층까지 짓는다 그러면 신탁회사에서 1층에서 5층은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한 다음에 나중에 지자체에다 반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분양 같은 경우는 5년, 분양완료된 다음에 5년내에 지자체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거기 근린생활시설 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1층부터 5층이라면? 임대를 했다 그러면, 최장 30년까지 임대를 한다면 완료가 된 다음에 지자체에다가 넘겨야 돼요. 이게 신탁개발제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돈 안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뭔가 백년지대계를 생각해서 정말로 조화로운 성장이 어떤 건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정말 이전도 좋습니다. 이전을 안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성장을 시킬 건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그걸 한번 정말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황동현 위원님께서 구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또 신축과 관련해가지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구위원님들은 말씀 안하십니다, 황동현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지금 말씀 중에 오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을 옮긴다고 해가지고 광역철도에 영향 미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단정하시면요 광역철도는 우리 구를 위한 게 아니고 부천도 위한 거고 여러 타 자치구하고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걸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구청 옮긴다고 해서 광역철도가, 이렇게 언급하시면 조금은 좀 무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염려하시는 건 알아요. 그리고 저희가 청사를 지을 때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다 물어보고 같이 논의합니다. 이거를 지금 너무, 제가 누누이 황동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너무 여기에 몰입해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보시다보니까 저도 좀 이렇게 당황스러워요, 말씀하실 때 보면.

그러면 국장님,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겠지만 우리 현재 청장 임기 내에 옮긴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 제가 한번 밝혀볼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증인을 한번 세워볼까요?

그건 왜냐면 공무원들이 나중에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청사기본계획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됩니다. 그때 논의해도 충분한데 너무 사전에 이렇게, 지금 2년 전부터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지금 2년 전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셔가지고 황동현 의원님께서 얻은 건 뭐고 잃은 건 또 뭡니까? 또 구청에 끼친 영향은 또 뭡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은 또 뭡니까? 어떤 이런 것들이요 많이, 한두 가지로 볼 게 아니고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해서, 물론 황동현 위원님은 지역구의원이시다보니까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자, 국장님 그만하시고. 그러면 내년에, 2018년 중기지방계획 한번 가져와보시고 거기 첫 페이지에 청사이전에 대한 플랜이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비는 얼마이고 토지매입비는 얼마이고 그래서 몇 년도 언제 이전해갖고 그 안에 들어간다,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내년에 반드시 그걸 삭제하세요, 빼세요. 아셨습니까? 약속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방침 선 게 없다면서요?

올해도 지금이라도 청사기본계획이 방침이 나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왜 오해를 사냐고요? 지금 결정된바 없다라면서 계획이라면서 거기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놔가지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은 용역결과를 좀 따가지고서,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청사 이전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용역 했을 결과가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용역결과는 2014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럼 봐봐요. 경찰서가 이미 저쪽 부지가 돼있었어요. 이분들이 왜 안갈까요, 경제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치안이 상당히, 뭡니까, 중요하니까 안가는 거예요, 땅값이 비싸더라도. 저쪽 싼 거 알잖아요. 돈 덜 들죠, 마곡지구가. 용도폐지해갖고 다른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개발하면서 약간약간 구역에 대한 면적이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최근에 픽스된 구획도 면적이 거기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예전에 나온 대로 했다고 그러면 제가 얘기도 안 해요. 아, 이분들은 관례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년 이거 만든 거니까 그대로 그냥 옮겨갔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 구획면적이 변형이 됐거든요. 변경된 그 면적이 거기 그대로 실려있다니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바깥으로는 아, 결정된 거 없습니다. 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제가 간다 안 간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지금까지 나온 걸 갖다 종합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하면 확실한 의지만 있다고 하면 그런 신탁개발제도도 있으니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건데 왜 황동현 의원은 매년 2년 동안 그 얘기를 하십니까? 또 긁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데 자꾸 위원님께서 계획 안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안이 나왔을 때 논의하는 거 하고 다르니까 아직은, 거기 중장기계획안 아닙니까? 그것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써놓은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청사이전 기본계획이 딱 나오면 그게 확정안을 가지고 그때부터 실무논의가 들어가는 거죠.

국장님,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청장님 만나면 황동현 의원이 그러는데 비싸다 뭐 땅값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대안제도를 얘기하는데 청장님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상의를 하세요.

하여튼 황동현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또 말씀하시는 팩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해가 사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황동현 위원이 질문하신 거와 유관해서 함께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청사이전계획이 아니고 청사를 여기가 좁으니, 비좁으니 건립하겠다는 기본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전계획이 아니고. 자, 그러면 옮기는 게 나은지 여기에 짓는 게 나은지 여러 가지 대안을 듣고 기본 틀을 짜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달라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에 꼭 지어라 저기로 가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확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확정된 다음에 상의를 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어떻게 갈 건지 여기에 짓는 게 나은지 저기에 짓는 게 나은지 대안을 여러 가지 놓고 문제점들을 다 비교분석해서 그 단계부터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다음에 상의 드리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충현 위원님께서도 또 염려하시는 부분을 알겠는데요. 옮기려면 내부적으로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청사가 여기다 지었을 때 또 옮겨서 지었을 때 이거를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결과가 현 위치보다는 옮기는 게 낫겠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옮기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안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그게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용역결과가. 그런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말씀도 있고 또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민선7기, 의회8기 이렇게 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지금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가지고서 아마 청사 기본계획 할 때는 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너무 염려 안하시고 그때 가서 본론 적으로 의견개진을 아주 심도 있게 다퉈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최종적으로 결론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청에서 나름대로 결정하기 전에 사전단계에서부터 잘 협의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마는 기술직은 전문성이 있어서 그 직만 가는데 행정직도 전문성이 필요해요 요즘은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있다 3년 있다 2년 있다 무조건 이렇게 돌리는 이런 행정은 약간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행정분야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넣긴 했지만 진정으로 정말 필요한 직종들은 우리 기술직처럼 전문성이 있다는 어떤 직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어떤 공무원들을 양성하는 그런 내실 있는 교육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다음으로 인사문제인데요. 9페이지 봐주십시오. 인사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 채용과 요즘 말 많은 채용과 그다음에 여기 우리 구청 말고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채용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승진에 관한 부분, 요 부분이 공정성 시비가 항상 이렇게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채용은 내부규정에 따라서 하고 잘하고 문제가 없다고 나는 강서구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승진관련, 승진문제 있잖습니까? 여기는 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보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사에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좀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간혹 주변에 얘기를 해요 이것은 불공정하다고. 그런 부분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특히 행정지원과장은 더 잘 아시고 계시겠죠. 그런 부분 말이 새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규를 지키고 또 그런 피해자가 자기가 억울하다는 말이 없도록 이렇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세요.

예.

다른 분도 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순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제8대 의정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 부서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한 향후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며 저희 부서관련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길 동행정팀장입니다. (안종길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조은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조시준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조시준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백진기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백진기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협치지원팀장입니다. (주미정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자치행정과 김경은 주무관 인사)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18년도 업무계획자료 18쪽부터입니다. 먼저 19쪽 노후 동청사 건립추진 사업입니다. 노후 동청사를 신축 이전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마련을 통해 다양한 행정문화수요를 충족하고자 동노후청사 두 군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방화2동은 1980년도, 등촌2동은 78년도에 건축 한 건물로서 방화2동은 아까 황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화2동 850번지 행복주택에 지으면서 도시주택공사에서 땅과 건물을 지어줄 예정입니다. 등촌2동은 등촌2동 주택정비사업에 의거해서 구역 내에 부지와 건물을 지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화2동은 금년 9월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등촌2동은 당초 7월 1일서부터 조합주택에 의해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조합주택 대표변경에 의거해서 잠시 늦춰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한1년여 늦게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0쪽 동청사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장애인편의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동청사 방문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주민모두에게 양질의 차별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금년 1월서부터 7월까지 19개동 중에서 16개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방화1동은 신축청사로서 제외하였으며, 18개 청사에 대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등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및 비치용품을 3~4월달에 현장조사를 장애인단체와 함께하여 공사를 5월달에 발주하여 7월 20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1쪽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이거는 6월 13일 지방 총선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지역의 실질적인 주인인 주민중심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사업의 시범운영으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시범운영할 예정으로써 당초에 찾동마을계획 등 3개동과 희망동 두 개동 5개동을 금년에 시범사업 동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4월달에 서울시 승인을 받았고, 7~9월달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설명회를 할 예정이며 9월달에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으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할 예정에 있으며, 11월달에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및 인력을 채용하고 금년말에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3쪽 주민자치회관 홈페이지 개선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관 홈페이지가 2010년에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고 있어서 정보 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보급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구민요구에 부합하는 자치회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및 구민 편익증진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에 현재 자치회관 프로그램 방문·현장접수와 각 동별 자치회원을 관리하도록 돼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을 하고 전자지불시스템도 도입하며 통합회원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이용메뉴의 기능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에 용역계약을 하여 5월중 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말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소통과 문화의 공간인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동별 특화 자치사업 발굴추진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동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동별 방학특강 체험학습 및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서부터 금년 12월까지 강서어르신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자치회관별 특화된 마을만들기 사업과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자치회관 자체 평가를 통해서 자치회관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강사,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교육 실시를 통해 정보교류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중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회관 강사 및 관계자 역량강화프로그램은 금년 1월달에 완료하였으며, 찾아가는 자치회관 워크숍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회관 아카데미 운영을 금년 9월에서 11월달에 운영할 예정에 있으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10월달에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6쪽 화합과 축제의 장인 자치회관 동아리 어울마당 개최사업입니다. 이는 각동에서 자치회관에서 각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들의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수강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프로그램 홍보 부스운영을 통해 자치회관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년 9월달에 우장산홀과 우장갤러리에서 펼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7쪽 마을공동체 탐방코스 “강서 마을속으로[路]~”운영입니다. 이는 마을공동체와 우리구의 역사문화유적을 연계한 특색 있는 마을공동체 마을코스를 운영하여 우리구 마을공동체 우수사례와 우리구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탐방코스를 1월에서 5월까지 3개 코스를 현재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안내지도를 제작·배포하였으며, 6월서부터는 월2회 강서마을로 탐방과정을 운영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주민자치적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행정과주민상호간 협력 행정체계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강서구 제2기 마을공동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기는 2013년서부터 2017년까지 마을공동체 정책평가 및 의견을 수렴하여서 2기에 맞는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주도의 함께 동인 화곡3, 화곡6, 방화3동에 마을의제를 실행 추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 단위 주민모임형성사업 추진을 지금 접수를 44개 사업을 접수받아가지고 이번 달에 심의하여 다음 달서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확대 운영하여 분기별로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강서형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이웃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을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강서형 마을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으로는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통합 공모사업을 지금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22개 마을모임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6월 선거 끝나는 6월서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두 번째는 강서형 마을공동체 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을 운영하여 마을생태계 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마을공동체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리더양성교육은 8월에, 우수마을탐방은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으며, 역량강화워크숍은 11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하는 마을박람회를 통해서 전시도 하고 놀이마당도 하여 전파할 예정으로써 금년 10월 20일경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시행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협치기반 조성을 목표로 전략계획인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지역협치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계획수립 및 주민참여 권한을 보장하고 민관이 함께 지역협치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월달에 의제를 50인 협치테이블과 분야별 협치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였으며, 우수순위를 결정하여 한 300여명이 금년3월에 강서협치통통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워크숍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 시에다가 제출하여 지도감독을 할 예정으로써 8월서부터 내년 말까지 협치 실행계획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31쪽 민관 숙의·공론을 위한 체계적인 공론장 운영입니다. 전 30쪽의 사항을 세분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민관 숙의·공론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공론장을 운영하여 복잡 다양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협치문화를 조성하고자 금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의제발굴을 50인 협치테이블과 분야별 협치테이블 분야에서 의제를 발굴하여 우선순위를 강서협치통통한마당에서 300명의 주민이 함께하여 우선순위 8개 사업을 발굴 결정하여 전략계획으로 민관합동으로 이 8개 사업에 대해서 워킹그룹으로 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8월서부터 의제별 수립전략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평가결과에 대한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32쪽입니다. 이런 협치분야 통통한 협치교육을 통해서 민·관의 인식전환과 민관 협치사업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위해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강서협치 정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관심 있는 주민과 단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협치에 대한 기본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 하고 있으며 심화교육과정으로서 기초교육을 받으신 대상으로 해서 보다 협치 실행사례 교육과 협치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협치책임자 교육은 서울시와 함께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동현 위원입니다. 19쪽 아까 기 설명을 들었는데 노후 동청사 건립추진인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방화2동이나 등촌2동 그런 식으로 해서 기부채납받는 공공기여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향후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한다, 재건축·재개발을 실시할 때 정말 그야말로 용적률을 주든 인센티브 주는 걸로 해가지고 공용청사, 우리 강서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데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 제도화.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지가 좀 상당히 없고, 사실 뭘 건립하려고 그래도 뭡니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이 없어요. 땅 작업하려면 그렇게 힘듭니다. 그죠? 우리가 작년에 우리 문예회관 땅작업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재건축·재개발할 때 공공기여하는 방식을 갖다가 제도화하는 식으로 해서 꼭 확보하는 게 좋다, 미래지향적으로. 그래야지만이 어떤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셨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방화3동 옆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인센티브 줘가지고 기부채납한 게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작년에 방화3동 작은도서관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사실 우리 안전행정국뿐만 아니라 우리 7개국이 있는데 그걸 회람을 돌리면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정하라 그랬는데 그거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확정은 못 짓고요. 이쪽저쪽 의견을 듣고 진행하고 있는데 각각 상황이 좀 다르다보니까 아직 확정짓지는 못했고 문화체육과에서 문학창작소는 지금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그 공간은 아직 확정은 못 짓고 있습니다.

확정을 못 지으면 지금 현재 보건소가 상당히 비좁잖아요, 민원인도 굉장히 힘들고. 그 밑에 있는 우리 운영하는 게 무슨 급식지원센터인가요? 어디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보건소에?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예를 들면 탈북민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공개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많으니까 그거를 빨리 결정을 지어요. 제가 볼 때는 회람 안 돌린 것 같은데, 돌렸어요?

회람은 아직

좀 돌리셔야죠.

사실은 그게 하여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결정을 지으세요.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서울형주민자치회가 뭐가 다르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주민자치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주인인 주민이 동의 일을 그러니까 지도감독이랄까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민 스스로 동의, 동지역을 사업들을 이런 것들을 이끌어나가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치랄까 마을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거로 가기 위한 하나의 연습과정이라고, 과정의 연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도 내려왔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을 자치회로 가려는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그래서 시범동, 5개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해가지고 전체 20개동으로 궁극적으로는 가야 되지 않는가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향이고 또한 지금 서울시의 금천구 같은 경우는 10개동이 전면 자치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5개동을 한번 진행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회로 넘어와서 주민 스스로 동에 대한 일을 추진하는 사항이 주민자치회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말만 갈아탄 거다. 요즘 동별로 한번 순회를 한번 해보세요. 직능단체 가면 다서여섯명, 열명, 통장회의나 가야 좀 있어요. 그마만큼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모임자체가.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주민자치위원이 곧 주민자치회가 된다. 조직만 더 하나 만드는 격이 아닌가.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서울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시책성인 건지,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아님 선심성인지 아니면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건지 이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내용은 좋아요. 무슨 협치거버넌스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보면 구성원들이 거의 그분들이 그분이에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50인 이내 정도로 해서 마을자치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민자치위원도 들어가고 또 마을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그 지역의 마을을 어떤 방향,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는 주민세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의 기본 돈으로 변환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해나가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공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의 형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늘려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둬가지고 그게 마을을 발전시키고 주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추진해나가자는 것이 주민자치회 개념이다보니까 이거를 한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간사가 있죠. 그죠?

예.

거기는 자원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 주민자치회는 간사를 갖다가 둬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상주형이면서 급여가 나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상주한다는 개념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일반직원의 근무가 아니라 시간당얼마 해서 필요로 한 사업을 가지고, 지금 현재 타 구라든가 서울시사업에는 한달에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의 시간에 대해서 한 20시간이면 20시간, 월 한시간에 5만원으로 해가지고 그런 개념이고 완전상주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추진할 일이 있을 때 같이 함께 하는 거로서 책임감 있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5개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마을계획동 해가지고 세군데하고 있잖습니까? 화곡3동, 화곡6동, 방화3동. 그래서 특히 공모해갖고 두 개동을 더 만들어가지고 5개동을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는 사업이 이 주민자치회에요.

예.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너무 준비가 덜됐다. 아무리 위에서 내려온 시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우리 맞지 않는, 조례도 없거니와 먼저 준비한 다음에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간사 50% 부담, 금액은 얼마 안됐습니다. 3천만원인가 그랬는데요 저희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한 거는 주민자치위원회 플러스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를 갖다 조직하는 거다. 그래서 간사까지 둬가면서 월급까지 줘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이 된 사업이에요. 그죠? 제 생각에도 지금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요즘에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은 좋습니다. 아까 협치 해가지고 마을공동체에서 만들어내는 사업들을 갖다가 총괄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주 그럴 듯한데 지금 사람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는 20여명으로 구성이 돼있어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우리 동별로 스물한 분인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 3만명 이상일 경우 2천명당 한명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위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기본 사오십 명인데 어떻게 저는 감당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마을사업이다보니까 마을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역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차원에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너무 나이 드신 분만 뭐하니까 연령대별로 점차적으로 같은 그룹을 이뤄가지고 마을을 보다 생동감 있게 활력 있게 좀 추진해보자는 것이 마을자치회 개념이니까 의원님들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에 보면 9월에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마냥 따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갖다 제정을 하겠다라고 여기다 적시해놨어요. 그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기 전에 한번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24쪽 소통과 문화의 공간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중에 우리 강서어르신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기존에는 12주하다가 반응이 너무 좋아서 24주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그죠?

예.

휴강을 하는데 정말로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그때 개강식때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형식이든 통반장님들이나 아니면 직능단체에서 꼭 모시고 옵니다. 중간중간 가면 또 빠져요. 없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수료식때 가면 우리 구청장이 순회를 해요. 수료증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진도 찍고? 이거 정말 잘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수료증만 주려고 그렇게 구청장 코스를 만든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아니면 동별로 50명 아니면 100명 정해놨으면 그 인원을 채우든가 해야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동원시키고 그러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우리 자치회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동별로 자치회관에서 예를 들면 서예가 있다, 아니면 국선도가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능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체조프로그램이라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매년 한번씩 우리가 동아리어울마당이라고 해요. 그죠?

예.

주로 우장홀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매년 느끼는 건데 이거 정말 선심성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강사들한테 우리가 감사장을 줘요. 그죠? 근데 그분들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다 줍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안준 분들 돌아가면서 줍니까? 제가 볼 때는 수십 명씩 줘요, 수십 명. 맞습니까? 아니, 그분들 강사료 받아가잖아요. 근데 뭘 또 거기다 또, 감사장이라는 건요 그중에서 대표로 한 세분, 다섯분인 거지 동별로 다 드리면 안 됩니다.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열심히 봉사를 해주신 분들, 이런 분들께 감사의 의미, 표창장으로 감사의 의미로

아, 그건 안다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라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선심성이다. 그걸 정하세요, 규칙을. 어떤 분한테 이렇게 드려야 된다. 아니면 돌아가면서 기준을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사실. 아주 헷갈려요. 한 30분 동안 수상만 하고 있어요, 감사장 수여.

20개동에 프로그램이 10개에서 20개이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금

동별로 대표해서

한두개씩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분씩만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자, 협치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고 과장님 같이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2천, 몇 천대부터 몇 억대까지. 이사업들을 인력이 얼마나 충분히 백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업의 결과의 어떤 효과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분석이 돼야 되고 사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좀 잘 준비하고 끝날 때도 그런 어떤 결과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진행되는 진척도가 얼마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하반기 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항상 결정된 다음에 ‘의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내가 특정 동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봤으니까 그러는데 방화2동

예.

방화2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예.

현재 방화2동 인구가 몇이죠? 얼마나 되죠? 아니, 인구보다도 지금현재 3만 이하 몇 명까지 할 수 있죠, 주민자치위원을?

제가 조례를 안 갖고 와가지고 머릿속에 못 넣었는데 2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0명당 한명씩 더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요.

기준은 있는데요 방화2동이 지금현재 2만 4490명입니다, 6월말 현재. 그런데 참 어려움이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집함에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또 어디는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모집하기가 공고를 내도 안 오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렇게 모집하기 힘든데 50명을 어떻게 모집하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차이는 주민자치회는 청년들도 같이 포함되면서 마을스스로 마을공동체 개념으로서 같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자치회를 통해서 5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2동 주민자치회는 동장님한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가기 전까지 많은 분들을 더 모집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모집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좀 미미한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이 활성화된 동은 좀 발달된 동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발달되지 않고 낙후된 동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좀 활성화가 안돼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 많이 부족해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그 부분을 주민자치위원들은 자치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낙후돼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도 활성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동주민센터 업무보고 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는 안하는데 내년에는 할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는 시설방문의 개념이니까 거기는 가셔서 현황 이런 거 보시면 어떨까 싶고, 정 보고를 하신다고 그러면 동장님들이 여기 와서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하시는 게 원칙이라 생각하지만 지금 25개 구에서 동업무보고 받는 데는 저희밖에 지금 없었습니다. 해서 그런데 정

25개 구에서

25개 구에서, 예.

좋은 방식인데 좋은 건 우리만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동업무보고가 없었는데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이시다 보니까는 동의 동장님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동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데 의원님들을 빼놓고 소식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서무한테 의원님 담당을 만들어라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사전에 협조하고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동도 인력이 또 정신없이 하다보니까 빠지고 주요행사에 또 의원님이 빠지고 이러니까 좀 길들이기로 동장을 불러다가 업무보고를 받아야겠다 그런 면이, 이건 좀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생겨난 거지 우리구만 있어요. 25개 구 중에서.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동장이 잘못하면 따로 불러서 얘기해 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입니다. 제8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인격적 덕망을 갖추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봉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봉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성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허창 도시관제팀장입니다. (허창 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유화영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재난안전과 유화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34쪽부터 43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34쪽 주민밀착형 재난안전 시민거버넌스 활성화사업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강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재난안전에 관한 능동적 역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추진실적으로 강서구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축제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해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대상가구 1180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중이며 매월 4일 전후로 동별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환경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재난안전 체험박람회 개최사업입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 생활속 위험요소에서 구민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안전프로그램을 유관기관과 합동운영하여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4월 6일 김포공항 롯데몰광장에서 강서소방서 등 관내 13개 유관기관과 구민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중 최초로 제1회 강서재난안전체험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유관기관 합동 재난안전 체험프로그램 운영, 뮤지컬 공연, 안전포스터 그리기대회 등 유아·청소년·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구민 전체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재난안전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의식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532개소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한 놀이환경 구축을 위해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미흡시설에 대한 점검추진, 서울시합동 상반기 안전점검관리실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내 20개소에 놀이시설 합성고무바닥재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7쪽 재난대응체계 확립 및 안전관리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측불가능한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종합대응훈련을 위한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폭염 및 한파 등의 자연재난 대처 강화를 위하여 작년 18개소에 이어 무더위그늘막 10개소를 추가설치하였고 온기나눔쉼터 10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응구민행동요령 책자 2천부를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및 관내 학교 등에 배부하여 재난안전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안전실천 생활화를 위한 맞춤형교육입니다.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안전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 2203명, 어르신 702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장내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공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설공사 현장관계자 250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공사현장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민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 정비하여 잠재적인 재난 및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총 892개소로 시설의 구조 및 상태에 따라 관리되며 해당부서 및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특정관리대상시설 892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전수점검을 통하여 시설물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버전업 충무계획 업그레이드 스마트상황시스템사업입니다. 실시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가능한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종합상황시스템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비상상태 발생시 즉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CCTV를 활용한 을지연습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이 시스템을 한층더 업그레이드하여 스마트종합상황실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생활중심 민방위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주민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사이버소집훈련 등 실용성 있는 민방위교육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4년차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민방위소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민방위대원중 55%가 교육을 이수하였고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소집훈련을 실시 56%가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관내 우범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에 공공CCTV를 확대설치하고 노후한 카메라를 고화질카메라로 교체하여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으로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6월 현재 우리 구에는 방범, 어린이안전, 주정차단속 등의 목적으로 1204대의 공공CCTV가 운영 중으로 올해 상반기 방범용CCTV카메라 137개를 1차 발주하여 신규설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2차분 신규 및 교체설치계획으로 각종 사건사고 실시간모니터링으로 주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스마트시티 강서통합관제센터 홍보 강화사업입니다.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구민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강서통합관제센터 견학을 필수코스로 지정하여 확대운영하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교육을 병행하는 등 관제센터 기능 및 역할에 대한 홍보와 동시에 구민을 위한 안전견학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18년 6월말 현재 총 18회 418명의 방문객이 관제센터 견학프로그램에 참가하였고 이중에는 미국 메릴랜드대표단, 우크라이나 키예프시대표단 등 해외도시에서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방문한 인원도 포함돼있어 강서통합관제센터가 도시안전망 구축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선 입니다. 혹시 먼저 4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 혹시 보실 수 있나요?

예.

공공CCTV 운영현황을 보니까 이 현황의 도표가 2018년 6월 기준입니까?

예, 6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선 소계가 틀렸습니다. 지금 보면 소계가 1204대가 아니라 1232대입니다.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4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2페이지에 가시면 공공CCTV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의 그린파킹사업 아마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로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가되고 주정차단속CCTV 40대가 28대로 줄어들면서 4페이지와 42페이지의 도표내용이 다릅니다.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요. 아마 이게 각 소관별로 또 모으다보니까 공영CCTV 예컨대 재난안전과는 방범용CCTV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어린이안전, 공원내 방범은 공원녹지과, 주정차단속은 주차관리, 무단투기 감시는 청소자원과, 이렇게 각 소관별로 각각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해서 통합하다보니까 소계가 조금 틀렸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목적이 이런 관내 공공CCTV를 다 통합관리, 상호협력, 부처별 업무협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체혐관으로 돼있는데 아마 체험관 오타 같습니다. 글씨가 오타되는 건 크게 문제치 않겠지만 관내 CCTV현황에 수량과 부처별 내용 구분이 잘되지 않았다는 것에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수정자료 정확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라도 혹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4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하단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방범용CCTV카메라, 물론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은 발주하셨겠죠. 137대 발주가 있습니다. 상단 도표에 830대에 추가로 137대가 설치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즉 9월말에 총 방범용CCTV가 967개가 되겠네요?

예.

2018년도 재난안전과 시설비 및 부대비예산을 보니까 방범용CCTV 설치항목으로 1900만원 열 개, 즉 대당 19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있는 거 같습니다.

한 대당 천 9백

예, 한 대당. 열대에 1900만원이니까 한 대당 190만원. 그럼 이게 구비니까 열대를 제외하면 137에서 열대를 제외하면 127대가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예. 이게 한 대 설치하는데 1900만원이고요. 국비가 8억이 내려왔습니다.

한 대가 190만원!

1900만원.

1900만원이요?

예.

그러면 1억 9천. 그러면 127대, 한대당 1900만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신청한 게 137대, 그럼 하반기 계획은 아까 전에 진행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 항목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상반기에는 국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12월에. 그래서 쓰질 못하고. 그 8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 거고 하반기에는 저희 구비가 책정된 게 있습니다. 저화질카메라 교체하고 또 신규카메라 설치하는 그거를 하반기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국비 137대중에 127대를 소요한 겁니까? 아니면 137 포함 다하고 하반기때 열대는 추가하고

별도로, 예.

그다음에 지금 3억으로 돼있는 구비 3억 2600만원 정도인가요? 이게

3억 2600입니다.

여기 써있긴 6백으로 써있는데. 하반기에는 구비로 소비를 한다?

예, 하반기에는 구비로 집행합니다.

음! 그러면 상반기에는 130대 카메라 발주로 국비 8억을 전액 소진을 한 겁니까? 진행을 한 겁니까?

예, 전액 조달입찰 부쳐가지고 어제그저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때는 구비 3억 2천여만원으로 진행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하셨잖아요? 동별로 근데 순회 순찰합니까?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 해가지고.

매번은 못나갑니다. 왜냐면 의회가 있거나 또 다른 시청 회의가 있으면 못나가고 팀장이나 담당은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이렇게 활동은 하고 있어요?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선거때는 잠시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저도 4일날 가끔 이렇게 한바퀴씩 도는데 도는 데가 있고 안도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형식적인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포맷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마다 동별로 틀리겠지만 주요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체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용화장실 가도 위생상태를 갖다 오 엑스로 치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좀 포맷을 해가지고 통일화를 시켜주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다음에 그다음에 달 차기 차월에 또 봤을 때 아, 이거 잘됐는데 못됐는데 좀 자체평가 내지는 피트백이 되니까 그걸 하나 포맷을 만들어갖고 장부식으로 하나씩 동별로 비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만한 거는 안전교육센터, 중장기로 하시면 되고 지금 보면 사소한 거지만 민생에 관련되는 겁니다. 지금 밖에서는 우리 폭염 무더위그늘막하고 또 한파대비 온기나눔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 무더위때 각 위치별로 우산 같이 생겨가지고 여름에 잠시잠시 횡단보도 건너가기 전에 쉬는 곳이 있어요. 그게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 올해 2년째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해 2017년도에는 18개소하고 올해는 10군데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게 보면 예산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우산은 아시죠, 우산 같은 거 크게?

예.

그게 하나에 설치비가 2백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그거 좀 아쉽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한 삼사십만 원밖에 안될 것 같은데. 우산인데 폈다접는 건데 2백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전 이해가 안가요. 아주 좋은 취지인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서초구에서 처음 했는데 서초구나 저희 구나 또 벤치마킹해서 다른 구에 한 가격이 그 업체가 독점입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 양천구 같은 경우는 고급스럽지 않게 그냥 옛날 무슨 상갓집 같게 그렇게 설치하냐, 주민들이 반발이 많았습니다, 구로구도. 그래서 구로구나 양천도 이번에는 그쪽으로 똑같은 예산으로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는 하나에 8백만원짜리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미세하게 물 같은 것도 뿜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요즘 업그레이드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산 같이 생긴 게 도대체 하나에 2백이면 납득이 안갈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아주 좋은 취지인데 여론도 좋아요. 잠깐잠깐 대기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그늘막하는 그런 시스템 좋아하는데 예산을 보면 아, 이거 우산 하나에 200이라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나는 한 30만원이면 제작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업자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이걸 꼭 1개 업소에서 독점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특허품입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그늘막은 특허품인데 다양화 시키겠습니다. 좀 더 저렴한 거라든가 또 좀 더 고급스러운 거 있으면 좀 비싸더라도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도 18개 설치하고 올해 10군데 하실 때 있잖아요. 할 곳, 설치한 곳하고 올해 설치할 곳 현황을

10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위치를

동주민센터에서 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동에서 오면 그곳에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 위치를 한번 자료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쪽인데요. 우리 안전관리체계 확립인데 사실 요즘 장마철이고 우기철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봉제산 산 42번지 아시죠? 산 42번지

예, 그 비탈.

비탈

예.

임시방편으로 커버를 씌워놨어요. 그래서 이게 토사가 흘러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바로 도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안전과에서는 사실 안전 총괄하지 각 기능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집이 무너졌다면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산사태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그거를 지금 덮어놓고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가 굉장히 암벽이 있어서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얘기 아니고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산비탈이 어떤 단체나 개인소유가 아니에요?

개인소유라서 지금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에 개인 소유주가 그걸 개발하려고 아마 도시계획 지금 심의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 개발돼서 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제가 봐도 비가 많이 오면 옛날에 우면산 산사태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원래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관에서 지금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도관리, 그게 좀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문도 보내고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주체한테 이렇게 관리해라 몇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든 게 소유주가 일단은 1차 책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 과연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고 개인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원망은 우리 구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거 한번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CCTV는 방범용 CCTV는 거의 한 2000만원씩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360도 돌아가는 카메라 있는 화상이 좋은 거는 2000만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구예산은 아무리 많이 해야 3억 내외 정도입니다. 많아야 3억 5천. 그래서 한 열대 정도죠. 그래서 저희가 좀 불편한 면도 있지만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현역으로 계시니까 미리미리 작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특교세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작년에도 그래서 8억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걸 받으면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CCTV, 사실 재난이나 아니면 방범 같은 경우는 CCTV가 절대적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전략과 로비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Smart City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몇 명이고 2교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Smart City 통합관제센터는 저희 팀이 관제센터에 한 팀이 나가 있습니다. 팀장포함 5명이 있고,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경찰 4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용역회사에서 또 나와 있어가지고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여명밖에 안 되네요 11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다섯분, 네분.

거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청각장애인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또 3명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아까 얘기했던 발산저류지 옆에 공원에 있는 안전교육센터가 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보시면 하단에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유해성 검사를 하셨습니다. 20개소.

예.

건당 20만원해서 400만원 예산 쓰셨네요?

예.

보니까 강서구 전체 도시공원이 126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20개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예, 샘플로 20개 했습니다.

샘플로. 그러면 126개를 다 한다고 했을 때 이론상 20만원씩하면 한 2500여만원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공공운영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항목 중에 공공운영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용이 5000만원 예산 책정됐다가 지금 1800여만 원으로 3000만 원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전년에 비해서.

예.

혹시 이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아, 예산이 맨 처음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QR코드라고 있습니다. 각 놀이터마다 그걸 전부다 설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절감된 거죠. 그 설치하는 예산이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지금 1800만 원정도 잡힌 2018년도 예산의 용역비는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스마트 안전놀이터를 관리하는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을 주신 거다?

예.

그러면 예산이 약 3000만 원정도 줄긴 줄었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혹시나 저희가 다음 예산에 어떻게 편성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저도 아이를 두고 있지만 내 집 앞에 있는 공원의 안전도 세균검사 등 원하거든요. 이번에 20개 샘플 조사하신 건 대단히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이걸 샘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전수조사를 하려면 약2500여만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걸 일회성으로 할지 이회성으로 할지 그거는 행정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함께 고민하겠지만 만일에 예산이 충원이 된다면 이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강서구 관내의 도시공원의 바닥재 중금속이나 기생충검사를 전수조사해서 우리 관내에는 전혀 무균, 전체 문제없는 도시공원이 있다 이렇게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예산부분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죠? 과장님, 강서통합관제센터

예.

홍보사업은 참 잘하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별로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고 기존 인원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왔다갔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가보면 초등·중등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잘 시키면 범죄라든가 아니면 쓰레기투척이라든가 일반민원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한번 화면을 보면 그래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견학 같은 경우, 사람이라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홍보 계속 부탁드립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예.

혹시 범죄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투기라든가 이런 거 대표적인 건수로 처리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그 관제센터에 접수가 들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예를 들어 어제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화곡사거리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CCTV를 요구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범인을 잡는다든지 하는데 가장 크게 CCTV를 설치하면서 줄어든 것은 화곡2, 4, 8동이나 본동 쪽에 다가구 또 그런 밀집지역이 많습니다. 거기에 좀도둑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경찰서 통계에 의하면 그 범죄확률이 거의 한 50%이상 줄어들었고 거의 좀도둑들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대표적으로 이렇게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묻고자 하는 질문은 CCTV가 현장에 있는데 거기서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걸 저지를 때 그걸 보고서 범인을 잡거나 이런 걸 물어 보시는데요.

예, 형사 건이나 아니면 민원 투기사건, 쓰레기투기나.

실질적으로는 범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해가지고 잡는 경우 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녹화된 상태에서 그게 보존기간이 두 달, 세 달 정도 되니까 범죄가 발생되면 그 주변에 동선을 따라 가지고서 확인 작업 이렇게 해서 범죄 잡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현장에서 잡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건 없지만 쓰레기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 많이 힘든 건데 공익요원이 무단투기 카메라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달려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보통사람이라면 버리러 갔다가 못 버립니다. 그러다 혹시 버리는 게 감시카메라에 잡히면 여기서 말을 하면 그 버리는 장소에 ‘쓰레기 무단투기 하지 마세요’ 하면 그쪽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큰 그런 사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방금 말씀하신 거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관련해서는 제가 보니까 별도로 한 45개 일명 말하는 감시카메라 해서 스마트경고판이 또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또 청소자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예산 올려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무단투기 감시 28개는 통합시스템, 저 뒤에 나오는 강서통합관제센터에 포함돼서 관리를 하지만 별도 45개 말하는 감시카메라 스마트경고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거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까?

청소과에서 공익요원이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공익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강서통합관제센터가 굉장히 지금 관내 모든 CCTV관련해서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통합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기대가 큽니다. 저도 시장님 오셨을 때 제가 같이 가서 시연을 봤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저희가 관심 갖고 할 테니까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함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입니다. 평소에는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되잖아요. 사건이 발생하면 그동안 뭐했는지 구청은 뭐했고, 구의원은 뭐했는지 이런 말들이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도 재난안전관리에 유의를 기해주시고요. 오늘 보고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이 자료를 보고 듣고 하는데 앞으로 좀 업무를 계속하면서 자세히 알게 되면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이하 쭉 계속되는 건데 일단 37쪽 보시죠. 37쪽, 예컨대 예방시스템 재난, 안전 유사한 용어들이 섞여가지고 사업들이 쭉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주민센터의 자체 비상대피훈련은 했다고 보고서만 받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들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제가 잘못 들어서 안전한국훈련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37쪽에 추진계획에 이렇게 보면 주민센터에서 자체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돼 있잖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주민센터에서 자체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동사무소 직원들만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만?

예, 동주민센터 공무원들만 예를 들어서 동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화재가 났다 그러면 거기 온 주민, 그 당시에 온 주민들 같이 하지만 그걸 일부러 주민들 동원해가지고 같이 하지는 않고 그 동 자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부러 온 공무원이든지 아니면 주민이든지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만 알죠. 예컨대 특정아파트나 특정지역에서 불이 났을 때 그쪽 지역의 주민이 동시에 이렇게 재난안전을 위해서 대피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직접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동사무소에는 항상 자기 업무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교육을 했다고 하지만도. 그렇죠?

예.

보고서는 이렇게 써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모를 거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게시판에다가 한 장 붙여놓으면 다 안 읽어봅니다. 그래서 수고스럽더라도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동사무소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해서 이렇게 주민들 직접 참여시키는 예컨대 A라는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그 아파트와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잘 대피하고 하는지를 요령을 직접 알려주고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단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단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디오테이프 공급도 하고 또 책자를 만들어서 각 공급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8페이지보시면요 예컨대 초등학교 교육을 갔어요. 애들 공부하고 있는데 2203명이 교육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각 학교를 쭉 얘기를 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숫자만 더해놓은 것인지 실지로 가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연초에 각 학교나 유치원 위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강당에다가 교장선생님이 애들을 모아놓으면 저희가 안전강사를 그쪽에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해가지고 상반기에 2200명을 시킨 겁니다.

공무원도 직접 가서 그걸 현장에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을 공무원들 입장에서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한 4000만원 드는 것은 어떤 데 씁니까? 강사를 초빙하는데 듭니까?

예, 안전강사를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쓰고 또 거기에 대한 재료라든가 그 돈이 전체예산입니다.

초등학생들 교육하는데 구청공무원이 해도 충분할건데 굳이 돈을 줘서 외부강사를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또 소방 전문분야라든가 또 의료분야라든가 각 분야별로 아무래도 전문가가 해야 굉장히 아이들도 빨리 쉽게 받아들이고 또 공무원 한 사람이 그걸 다 감당하기는 조금 벅찹니다.

그냥 뭐 큰 예산 들지 않아도 사업이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한 푼이라도 절약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4000만원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시면요 추진방향에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을 한다고 돼있죠? 전수점검.

전수점검 예, 그렇습니다.

전수점검을 해보니까 892개소가 나왔습니까?

예, 저희가 전수점검할 수 있는 시설이 892개소인데 이거 저희는 알다시피 재난안전과는 안전총괄을 하지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 또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과, 또 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이렇게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건축물이 874곳인데 중점관리시설하고 재난위험시설의 분류기준은 뭐예요?

지금 분류시설이 A, B, C, D, E가 있는데요 A, B, C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좀 양호한데 D급이나 E급 판정을 받으면 위험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가 D급 위험시설물은 지금 시설물로는 과해교 있습니다. 저 공항동 지나가지고 비행기장 쪽에. 과해교가 위험시설물로 D급 판정을 받아서 금년 10월 달에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다시 다리를 놓는 예정으로 돼있고요. 건축물은 공항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다 시장은 폐쇄되고 있는데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거기 가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 위험시설로 지금 분류돼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두 곳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빨리.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매달 한 번씩 체크를 하고 또 가능하면 그런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과해교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놓을 수 있지만 사실 공항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유재산이라 저희가 그거를 철거하고 다시 지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조합측에다가 위험하니까 빨리 조합인가가 났으니까 이거 다시 지어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면 또 사후약방문이니까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두 곳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끝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폐소생술교육 후 우리 관내에서 이수증을 발급하나요?

심폐소생술은 보건소에서 교육을 많이 나가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 생각에는 심폐소생술은 아주 우리가 보통 모두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초교육인데요. 이런 것들이 1년동안 몇 명이나 교육이 되고 있는지 그 숫자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수증을 발급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심폐소생술을 많이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획들에 대해서 좀 문서로 만들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준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가 좀 있는데요. 축제평가는 하셨지요?

올해는 아직 안했고요 작년도 평가는 했습니다.

전년도 평가에서 혹시 기간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말씀은 없으셨는지요?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들으셨죠? 제가 그쪽 지역의 의원이라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허준축제가 다가오니까 제가 선거 끝나고 가니까 직능단체별로 또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오세요. 기간이 너무 길다, 3일 동안 하니 나오는 사람은 똑같이 매일매일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3일 동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니 너무 힘들다. 어떤 분들은 코피를 쏟고 막 그러셨다고 해요. 근데 사람이 먼저죠. 그래서 다음번에 계획 세우실 때 기간에 대해서 한번 또 의견을 좀 듣고 주민들의,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기간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동장으로 있을 때 그러한 전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일간 개최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하루는 주민들 많이 동원하는 그런 쪽보다는 허준박물관쪽 다양한 행사, 그쪽의 행사로 하루는 조정을 해서 올해도 그렇게 시행할 예정이고요. 향후에도 일정부분은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관을 구에서 하실지는 몰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주민들이니까 주민들 의견을 먼저 듣고 그리고 그 의견을 우선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월 1일부터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오신 거죠?

예.

근데 전에 우리 승진하시기 전에는 또 생활체육팀장으로 오래 계셨잖아요. 아무래도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실상을 잘 아실 것 같으니까요 간단간단하게.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문예회관 건립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이 적혀있어가지고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디테일한 걸 보고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3백억이 지금 예산이 돼있습니다. 사업기간도 한 7년 정도로 보면 사실 이것도 2020년도 빠듯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보다 이게 공기가 늦어진다 그러면 어차피 토목공사하고 뼈대공사는 금방 가겠지만 나중에 시설비하고 인건비는 그대로 우리 구비가 또 떠안는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다분히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여기 밑에 보면 보상 미협의자가 있다는데 지금 어디가 안 된 겁니까, 지금?

지금 두 개소 여자만하고 대관빌딩 두곳만 지금. 그래서 수용재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은 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협상이 잘 안된 거예요?

예.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보상가하고 좀 있는데요. 이번에 재결하면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까지라니까 최대한 좀 당겨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투입되지 않도록,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한 겁니다. 사실 전에도 토지를 물색하다가 한곳 물색했다가 또 캔슬하고 다시 또 잡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이랬는데요 좀 잘 하셔가지고. 안에 또 들어가는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예술이 넘치는 그런 장소, 메카가 이닙니까, 문예회관이니까. 하여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 페이지 보면 주민 품으로 다가가는, 이건 참 특이하게 봤는데요 거리문화공연, 큰 행사 앞서서 미리 가서 공연하는 건데요. 일명 이게 버스킹공연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버스크라는 얘기는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연주를 버스킹공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아직 어디 그룹이라든가 업체가 선정된 건 아니죠, 공연업체?

공연업체는 아직

하반기 건 아직

예.

그럼 어떤 식으로 그거를 선정을 하십니까? 그냥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합니까? 어떻게?

아직까지 업체는 진행 확정되지 않고요, 하반기는. 향후에 공정하게 업체선정을 해서 잘하는 업체와 진행하도록 하고 버스킹은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떤 형식으로 결정했어요, 상반기?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54쪽에 보면 스포츠 재능나눔이 있거든요. 사실 소외계층이나 어렵고 저소득층들한테 하는 우리 다른 바우처사업이 있을 텐데 그거하고 연결 중복이 되는 건 없나요?

그 바우처하고 이거는 별도로요 소외계층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지금 5개 종목으로 한정해서 재능기부강사들, 그분들과 협의가 돼서 이거는 생활체육 쪽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시설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 구민올림픽체육센터를 비롯한 공항동문화체육센터, 특히 공항동문화체육센터 말입니다. 사실 이런 체육센터는 공단에서 지금 대행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공익과 수익을 구분해서 한다하더라도 많은 적자와 또 프로그램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리모델링하는데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고민입니다. 특히 우리 여기 공항동에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아주 만년적자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많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추후에 한번 다시 한번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45페이지 허준축제가 있죠?

예.

허준축제. 그리고 뒤에 가면 겸재축제가 또 있죠?

예.

저희들이 축제를 하는 축제라는 표현도 좀 어패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허준이란 사람을 저희들이 훌륭한 유산을 저희들이 기념하고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가수를 불러다 노래 부르고 떠들고 그것은 좀 포인트가 잘못됐다 전 생각했었어요, 과거에도 가보면. 그래서 다음에는 단순히 축제, 사람들이 모여서 와서 노래 부르고 술 한잔 먹고 이게 아니고 진지하게 허준이라는 분의 어떤 훌륭한 유업, 이것을 우리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를 홍보하고 또 좋은 허준선생의 업적들을 우리가 몸소 이렇게 체험하고 이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 즉 한방의료인들이 좀 이 행사의 주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총감독 그래서 무슨 딴따라들 와서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허준이란 분을 우리 기리는 거 목적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비싼 가수 5백만원 천만원 부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독을 주관해서, 총감독한테 1500만원 주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축제라고 하면 이 사업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예산도 좀 줄일 필요가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계속 봉사하시다보면 아까 코피를 쏟고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단순화시키고 좀 줄이면 좀더 효과 있게 축제 내지는 이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예.

가수 불러서, 비싼 가수 부르는 이유는 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 감독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감독을 선정했으면 그분한테 전권을 맡기는 거죠? 그 부분을 이번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감독님한테.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겸재도 마찬가지로 겸재축제도 겸재가 그림을 그리는 미술인 아닙니까? 그럼 미술관련 주로 경력자라든가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기획하고 또 그와 관련된 분들이 좀 주가 돼서 행사가 되면 되는데 여기도 비슷하게 그렇게 축제 이래놓고 심포지엄 같은 건 좋죠. 그런데 좀 약간 시끌벅적한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저희들이 독립유공자 훌륭하신 분들인데 독립유공자 말고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서 특별히 기념하고 기려야 될 분들은 독립유공자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 과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초청 문화행사를 처음 기획했습니다. 근데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향후에 또 보다 층을 넓혀서 또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가 3·1만세, 8·15광복절 이런 유공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통합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따로따로 하면 또 돈 들고 시간 들고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강서문예회관 49쪽입니다. 예산이 298억이에요. 그죠, 298억? 토지보상비는 어느 정도 책정돼있어요, 예산이요?

지금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한 1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가용자원은 한 11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요. 20억 정도는 저희가 건축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특정 공직자라든가,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중에 공직자 이런 분들 없죠?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요 다 수용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곳만 지금 재결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부지를 이렇게 정하다보면 혹시 또 이런 사업이나 다른 대형건축사업에 보면 꼭 그런 어떤 뒤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력자들이.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없도록 좀 각별히 한번 챙겨보시고요. 관광 활성화 인프라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프로그램 개발된 게 있습니까?

관광활성화 인프라 조성사업이요?

예.

지난번에 말씀, 좀전에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관광자원과 마곡지구 관광상품과 프로그램 연계해서 그리고 SH공사에다가 문화관광종합안내소 설치를 저희가 건의하고요. 지금 허준박물관이라든가 구청사 앞에 스마트관광전자지도 그거를 지금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네 개소에 대해서 종합관광안내설치판도 지금 만들 예정이고요. 팸투어를 실시해가지고 보다 나은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1억 68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서울시에다가 종합안내소 설치 건의한 것은 무엇 때문에 했죠?

이거는 마곡지구하고 연계돼가지고요 그거는 서울시 소관사항도 일부 있어서 저희가 협력을 구할 예정입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거부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예, 최소한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입니다. 교육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현규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박미경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영선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홍진표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홍진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박은경 장학사업지원팀장입니다. (박은경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를 맡고 있는 김지영 주무관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김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57쪽에서 6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입니다. 각급 학교에 노후된 시설개선과 학교특성에 맞는 방화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사전 학교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실사 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138개교에 25억 186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2018년 강서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민·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과 더불어 책읽는 강서마을, 책두레 학교사업, 찾아가는 우리동네 진로지원 사업 등 우리구만의 특화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서울시 지원예산과 구비를 포함하여 10억 9886만 4000원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6억 403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과 강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하여 교육·문화·체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 꿈-IN카드’를 신규로 운영하여 관내 청소년에게 진로체험 및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18세미만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아동이 직접 아동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아동친화도시 정책자문과 심의를 위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기념하여 지난 3월 6일 인증식을 개최하였으며, 관내 초·중·고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평생학습 강화사업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서행복한 인문학당, 미래인재 아카데미와 무한 상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요자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구 대표적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인 강서지식비타민 강좌는 매회 교육, 건강, 경제 등 사회적 이슈와 현실감각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평균 500명이 넘는 구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글기초강좌를 제공하는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건전한 자녀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강서학부모아카데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새로미대학 등 생애단계별,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강서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구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강서평생학습관을 활용하여 상·하반기 요리, 자격증반 등 강서교양대학을 운영하고 팝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구민들의 평생학습 활동장려 및 평생학습모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학습 우수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9일동안 명사특강과 체험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는 퐁당퐁당 ‘강서 평생학습주간’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통한 학습공동체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시설개선과 도서관리 시스템의 성능을 높여 양질의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구립 및 작은도서관의 시설개선을 위해 서가와 PC등을 교체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모듈 설치 등 도서관리시스템을 유지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지식·정보·문화의 중심 도서관 운영입니다. 8개소 구립도서관과 27개소 작은 도서관 간의 협력체계 강화로 도서관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며 영어센터 및 점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6쪽 함께 가꾸는 독서문화, 꽃피는 강서문화입니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독서문화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강서어린이동화축제 개최, 강서마을책 축제 및 독서동아리 한마당을 개최하여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강서어린이동화축제는 올해 개최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이 소통과 화합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축제로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67쪽 장학사업 확대입니다. 강서구장학회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다양한 분야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60명을 대상으로 93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교육청소년과 직원 모두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최근에 인사발령 나서 오셨죠?

그렇습니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은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교육경비를 우리 관내 138개 초·중·고·유치원 해가지고 기타, 기타는 성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원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우리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죠, 조례에서는?

조례에 금액은 제한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학교에서 교육경비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에 실사를 나가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 통합해서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똑같이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이 꼭 필요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제출한 학교에서는 조금 더 지원할 수도 있고 금액이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학교별로 사안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깊게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규정이 돼있습니다. 금액이 규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 구세의 5%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구세가 얼마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구세, 재산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대충 한 1000억이라고 해요. 그러면 1000억이면 매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50억정도 된다고 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 무상급식하기 전에는 46억씩 했었어요. 최근에 와가지고 이게 풍선예산이라고 해요 한쪽을 뻥 누르면 한쪽이 푹 들어가는 그래서 26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사실 138개면 연 맥시멈 2000도 안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보면 내용이 시설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사실 금액이 커요. 그냥 신발장이나 바꿔주자 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 바꿔주세요 그러면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쪽에는 시설환경개선은 교육청으로 밀어내세요.

예.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우리 방과후 학교라든가 우리 방과후 무슨 예를 들면 1인 1악기 리코더라든가 그런 거 한 1500, 2000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금액이 또 너무 적은 편도 있지만 시설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사실 조례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하는 거거든요.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큰 시설은 저쪽 위로 교육청, 시의원한테 하라고 하세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구립이 아까 도서관이 몇 개라고 그랬죠? 구립도서관.

8개입니다.

8개, 그리고 작은도서관은요?

작은도서관 27개입니다.

27개 그죠? 거의 동별로 하나씩 하고 추가로 몇 개 또 오픈을 했죠?

예.

우리 책두레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책두레 그게 뭔지 아시죠?

예.

그래서 반응은 어떻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두레.

책두레는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SNS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두레를 저도 동주민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저도 이용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제도더라고요. 같은 책을 다 똑같은 그런 도서관에 둘 필요는 없고 여기 있는 도서를 다른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돼 있어서 그게 도서를 빌리고 싶어 하면 가서 적어놓으면 책두레를 통해서 이 도서를 가져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도서관에 같은 도서가 있을 필요는 없고 그거를 빌려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립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등빛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데 우리 화곡6동 작은도서관에서 보니까 없어요. 신청을 하면 그걸 빌려다볼 수 있는 게 책두레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 교육지원과에서 어르신청소년과 분화돼가지고 교육청소년과로 지금 바뀐 겁니다. 올해부터 그죠. 거기 교육 관련하고 청소년 관련해서 같이 통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관심 있는 거는 우리 봉제산의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부지확보 이렇게 해놨는데 계약은 했습니까? 계약, 부지확보.

부지확보가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쪽에.

아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는 부지확보 딱 써놨잖아요. 특별보조금 10억. 위치가 어디예요?

저희가 그 부분을

우리 봉제산 복지센터위에 주차장 근처, 이거는 우리 뒤에 팀장님이 잘 알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온지 얼마 안 되시고. 봉제산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한 전체적인 현황, 지금현재 보조금 10억을 받아놓고 부지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용역절차 끝났고요.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사항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중에 말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민주시민교육이 있어요.

예.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한 것 같은데요. 청소년하고 구민대상으로 했는데 이 교육내용이 뭡니까? 민주시민교육 내용이 뭐예요? 무슨 교육이에요 이게?

민주주의 의식함양을 통해서요 민주주의 의식 성장에 원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을 청소년들한테 민주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이런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도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보시고요.

예.

평생학습관에 가면 퐁당퐁당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대상은 누굽니까?

강서구민 전체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요? 이것도 한번 사업계획서 제출해 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 작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8개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거점별로 그리고 각 동별로는 작은도서관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게 불과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갖다가 인테리어 한지가 2, 3년밖에 안되거든요. 물론 최근에 인테리어한 데도 있고 그런데 벌써 우리 작은도서관 노후시설 개보수할 데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2012년도부터 조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6개소를 했고요. 계속 연도별로 했는데 한6년 정도 지난 거는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더 중요하네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발산동에 가면 730번지 있죠? 3000평, 743인가.

743번지, 예.

거기가 원래는 학교용지로 3000평인가요 확보를 해놓은 건데 그게 시립도서관이었다가 물거품이 나서 박원순 시장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거기 임대주택인가 이런 거 짓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반대를 해가지고 최근까지는 용역인가 줬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이 적합하다라고 결과가 나와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끝이에요. 결론이 나왔습니까?

서울도서관 분관건립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이게 5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어린이문화복합시설 등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나 이게 1, 2년 전에 얘기 나온 건데요.

지금 이번에 7월달에 서울도서관 분관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까?

예, 5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는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올해 혹시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5월달에 하는 동화축제 했나요?

아닙니다. 10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아, 10월달에 선거 때문에. 나온 게 없어가지고 예산은 준 것 같은데 동화축제가 없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이 부분은 제가 좀 잘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교육청과 우리 자치단체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 있잖아요, 학교 관련사업에.

예.

예컨대 노후시설 교체한다, 교사를 교체한다, 이럴 때 예산이 들어갈 텐데 우리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으며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이?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할 때 교육지원청에 국장님들이 두분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미리 저희가 교육청에 보내줘서요 그런 중복여부는 다 체크가 돼서 옵니다.

중복체크한다?

예, 중복지급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예산이 편성됐을 때 교육청과 우리 자치단체하고 분담하는 비율은 누가 정해요?

분담이 아니고요.

예컨대 교사를 교체하는데 백억이 든다 이거죠, 예컨대.

그렇게 매칭해서 분담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경비가 26억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하고 프로그램분야로 나누어서 저희가 학교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 쪽은 교육청에서 맡아주고 프로그램을 우리가 주로 하겠다, 처음부터 저희는 그거를 주장을 하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우리는 프로그램 필요 없고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학교에서 요구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시설하고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저희가 나누어서 지원을 하게 돼있는데요. 교육청하고 어떤 매칭을 하거나 분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안전시설 설치한다, 교육정보화프로그램 디비를 구축한다,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주장을 하시는 거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지 않다고 계속 저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학교에 말씀은 드리는데요. 또 거기 교육청하고 통화를 해보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서로 좀 상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보세요. 국토순례오지탐험캠프 이런 등등으로 해서 11억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어떤 심신단련 등을 위해서 국토탐험 오지탐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자치단체 부담이 아닌가 싶어서요. 부담이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자유학기제라고 요즘 운영을 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들이. 그거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국토순례오지탐험캠프나 진로체험프로그램 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 부분은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의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어떤 취지는요 교육, 단체장을, 교육감을 우리가 선출을 통하고 선발하죠, 선거를 통해서. 그러고 자치단체장도 저희가 선거를 통해서 별도로 선출을 하죠. 그런데 자체적 예산들을 편성할 때 좀 중복되거나 또 떠넘기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분들이 연구를 해서 교육청 거를 우리가 떠안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 보시면요 지식·정보·문화중심 도서관 운영이지 않습니까, 도서관 운영? 도서관 운영은 하는데 있어서 저희 구가 지원을 하는데 작은도서관이 사립도서관이 42군데 있어요. 거기도 우리가 지원합니까?

여기는 많이는 지원을 안 하고요.

아니, 많이는이 아니고 지원하느냐고요?

예, 몇 개는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은 이런 프로그램을 공모를 합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참여를 하실 도서관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하면 그중에 사립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중에 몇 개 정도는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2군데 전부다요?

예?

42군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선은 사립도서관은 물론 도서관이라는 게 공공목적이 있긴 하지만 사립은 사립 아니냐니까. 자기 이 도서관을 운영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한 거하고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하는 공공구립도서관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을 돈 버는 사람한테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프로그램 만들든지 뭐하든지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 예산을 거기에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얼만큼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사립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자기 사장이.

이게 사립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사립도서관은,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기관 자체가 그렇지만 그래도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립, 운영하는 주체는 개인이지, 개인 사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 사립 같은 경우가요 아파트나 그런 소속이 되어있는 그런 도서관이지 개인이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관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 아파트 내부에 각각 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들?

예.

운영주체는 누구에요, 그러면?

입대위나 아파트 내부에서 그거는 운영을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니란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18년, 밑에 하단에요 민간위탁금 지원 29억 2천만원이 있잖아요. 민간위탁 누가, 민간위탁기금이 있어요?

아, 민간위탁은요 저희가 구립도서관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맡겨서

구립도서관 8개가 있잖아요. 여기는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29억 2천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8개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주로 무슨 돈이, 거기 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다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도서관 위탁업체는 수시로 바뀝니까? 입찰을 통해서 선정합니까, 어떻습니까?

공개경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요.

몇 년마다요?

저희가 5년간 하는데 이번에 지금 세군데가 위탁기간이 끝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세군데는 또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죽기살기로?

공개위탁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여기도 하는 데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제약조건은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데도 들어오고 신규로도 저희가 받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신규로 물론 들어가고 싶은데 한 곳은 계속 하고싶어 하기 때문에 입찰로 결정되지만 그래서 한 곳이 수년 동안, 5년씩 네 번하면 20년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되는 부분이 한 곳에 집중되면 항상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컨대 10년이면 10년 정하고 무조건 바꾼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사업성이 없으면 또 안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 그런 특정한 업체하고 장기간 위탁계약을 맺는 것은 자칫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달라 그런 취지에요.

예.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장학사업 확대 있죠?

예.

67쪽. 서울시 강서구의 어떤 예산 장학재단이 지금 자산이 25억밖에 안되네요. 너무 취약해요.

예.

25억중에 강서구가 출연한 금액이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는데 강서구가 왜 이걸 사업을 이렇게 넣습니까? 강서구가 출연도 하지도 않았고

초기에는요 창립할 때는 좀 출연했습니다. 했고 여태까지 한 12억 정도 했는데 작년도에 송진수 이사장님이 다시 하셔가지고 역점적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한 13억 정도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저도 좀 같이 뛰고 했는데요. 올해도 좀 늘려가지고 좀더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한 오륙십억 정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마곡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홍보 좀 해가지고 좀 50억 정도 해가지고서 목표는 그렇게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잡음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교육청에다가 딱 신고해놓고요 이거는 원금 못씁니다. 이자만 가지고 쓰는 겁니다. 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죠, 다른 곳에서도. 그러시고 맨 밑에 행복장학금 한명 32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죠?

예.

행복장학금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것도 한명인데.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그런 긴급하게 필요한 학생이 있어서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긴급한 사연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도 있고 그 사람만 급한 것도 아닐 텐데 한명이 320만원? 좀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 금액이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 사람수가 너무 적을 수도 있고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고요. 전체를 지원할 순 없지만 좀 재단을 재산을 넓혀서 좀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재원을 확충을 하고 혜택을 받는 학생들도 폭을 좀 넓히도록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저희 구의회에서도 필요하면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재단이 재산이 너무 적어요. 다른 자치단체에 내가 보면 어떤 데는 백억대를 육박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재산확충사업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매월 25일 발행하는 강서까치뉴스 있잖아요.

예.

그게 언제부터 19만 2000부를 발간했습니까?

17만 부에서 19만 2000으로 한 게 50만 세대가 넘어서면서 부터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세대수가 19만 2000세대 정도될 거라 추정을 했기 때문에 맞춰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세대수의 한 75%정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따져보면 지금현재 25만 6500세대 되니까

맞습니다.

한 6만 세대정도가 빠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모든 세대에 배포하다보니까 누수가 많이 생기고요. 소비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일정세대에다가 아파트에 투입하면 가져가시는 분은 가져가고 필요 없는 분들은 안 가져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대수에 맞춰서 더 증액을 시켜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세대수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예, DM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우송하는 게 있잖아요, 우송.

DM 발송합니다.

DM 발송하는데 그건 몇 명한테 보냅니까, 매월?

약한 1300건 정도하는데요. 희망 구민 또는 우리 소식을 바라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타기관하고 연계돼서 한다든가 구민들에게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DM발송을 얘기하냐면요 저도 DM으로 받고 있습니다. 수령을 하는데 사실 우리 통장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층에다 이렇게 적치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쌓아놔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통장들이 갖다놓는 까치뉴스를 먼저 받아보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는 DM발송은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예산적으로 낭비요소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송 안보내도 돼요. 통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잘 갖다 주니까. 먼저 받아보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건 어느 인쇄소에서 인쇄합니까?

인쇄소는 매년 계약을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가지고요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매년 바뀝니까?

매년 바뀝니다.

계약방법도 그러면 공개입찰로 합니까?

예, 공개입찰로 합니다.

하여튼 발간부수가 틀려서 이유가 있다는 걸 들었고요. 또 우송, DM발송하는 거는 이중으로 통장이 보내는 것도 있고, DM발송에 의해서 받아보니까 분류는 잘 안될 거예요 그죠? 어느 분이 이중적으로 받는지.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건 좀 예산적인 낭비가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식입니다. 제8대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주민의 선택을 받으신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실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숙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정경숙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정애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미자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준 여권팀장입니다. (이상준 여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영주 주무관입니다. (민원여권과 김영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자료 75쪽부터 7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75쪽 행정정보공개 확대 및 민원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공개를 확대하고 1회 방문 민원처리,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간소화로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시행중인 부구청장 이상의 결재문서 2856건에 대해 원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출생신고와 정부3.0 행복출산 동시접수 및 사망신고와 안심 상속,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서비스 등 454건을 처리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5만 8629건의 무방문 민원처리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구비서류 감축 민원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하여 구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따른 안내문 제작입니다.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후속절차에 필요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출산관련 각종 서비스통합 신청, 아동수당,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등 출생신고, 개명, 가족관계등록 정정신고, 사망신고 등의 후속절차 안내문을 제작 7월중 배부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운영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고장이 잦은 가양역과 까치산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 운영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신속하게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8년 4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구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전용 안내창구 및 일과시간외 민원실 지속 운영 등을 통해 구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증장애인 등이 내방 시에는 전용 창구에서 사전에 민원을 상담해 주고 대기시간 없이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일과시간외 민원실을 24회 2032건 운영하여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권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서비스 235건과 여권발급 교부관련 안내사항 적극 홍보 등 여권업무 민원편의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행정박물 전수조사입니다. 생산 가능한 형상기록물 즉 관인류, 상장·훈장류, 상징류, 자매도시교류 기념물 등을 전수조사하여 모든 형태의 기념물을 선별 발굴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행정박물을 통합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 비전자기록물의 유실을 방지하고 주요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수집·보존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장·훈장류 41종의 행정박물이 전수조사되었고, 향후 보존가치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예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부서 직원 모두는 고객감동 실천과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식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