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및 인사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생활복지국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8대 강서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대 강서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화합하는 분위기속에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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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 상호간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문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일단 짐이 무겁네요. 저는 인사말씀보다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강서구의회가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예산 100원이라고 그러면 0.6원을 씁니다. 그중에 우리 의원들이 쓰는 돈은 0.2원도 안돼요. 우리 국장과 다 수행원까지 해가지고 0.6원을 쓰는데 이 0.6원 쓰는 사람들이 99.4원을 쓰는 집행부를 견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긍심 좀 가지고 의원의 존재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파이팅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다음은 김용원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나게 된 것 반갑고요, 또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른 중앙에서 정치하는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나고 보니 국회의원보다 시의원이 재미있고, 시의원보다 구의원이 재미있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구의원이 재미있을까, 뭣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재미있어야 우리 구의회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일곱 분 위원장 모시고 똘똘 뭉쳐서 재미있게 지나고 나면 정말 재미있었다, 보람있고 즐거웠었다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각자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7대 우리 복지위원장님을 역임하셔서 역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동철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영호 위원입니다. 초선이라서 사실 좀 처음 접하는 그런 업무라서 많이 모릅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편달해주시고 또 초선인 만큼 열심히 업무를 숙지를 해서 본인의 맡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더 활달하게 단합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김현희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희 입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들어오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삶이 풍요로운 문화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요, 또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을 잘 협력해서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장애인복지관이랑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들은 바와 같이 열심히 뛰어서 곳곳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를 제가 좋아서 신청했습니다. 우리 위원분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종숙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종숙 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왔을 때 보니까 인상도 다 좋으신 위원님들과 함께 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제가 더 보다 열심히 하고 또발품을 열심히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열심히 발품도 팔고 여러 선배위원님들께 질문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나가면서 우리 강서구의 보건복지에 조금이나마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섯분의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제가 명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되어있는 본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이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추천되신 위원이 이종숙 위원님 한분으로 이종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숙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숙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숙 부위원장 좌석정돈)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숙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열심히 노력하라고 부위원장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 위원님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먼저 제8대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개원과 함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한분한분 개별 호명하여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여건상 그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생활복지국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미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수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인사) 박재선 환경과장입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인사) 장유석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장유석 청소자원과장 인사) 국 서무담당 권성욱 주무관입니다. (권성욱 주무관 인사)

국장님! 과장님 한분이...

어르신복지과장 안경희 복지과장입니다. (안경희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죄송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린 후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국 조직은 7개 과에 32개 팀으로 구성되어있고, 인력정원은 229명에 현원 2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복지국 총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65억 8300만 원이고, 6월 말 현재 집행액은 2379억 1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47.9%입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보호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만 3923가구에 2만 349명이고, 한부모가정은 2134가구에 5129명, 장애인은 2만 866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인원은 35개 시설에 4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복지시설은 총 995개소로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어르신 복지관 5개소, 장애인복지시설 60개소, 여성시설 6개소, 어린이집 439개소, 아동시설 27개소 어르신 사랑방 216개소, 어르신시설 55개소, 재가 장기요양기관 174개소, 지역자활센터 2개소, 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규모는 3563명으로 중국, 조선족, 일본 등 동북아가족이 2766명으로 77%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가족이 13.7%, 기타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등이 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업소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업소는 총 1565개소로 이중 오염물질 배출업소 418개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53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094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 연료 공급시설 현황은 총 110개소로서 LPG 충전소 및 판매소가 16개소, 고압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 7개소, CNG충전소 2개소, 지역전압기 48개소, 주유소 35개소, 석유판매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련 현황으로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119명, 청소도우미 100명이고, 청소시설장비로는 청소차량 50대, 청소장비 8개, 청소시설 19개소가 있으며, 생활, 사업장, 재활용, 건설 등 폐기물 처리 및 오수·분뇨 시설은 총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1일 배출량은 일반쓰레기가 134톤, 재활용쓰레기 79톤, 음식물쓰레기 130톤으로 하루 총 343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주요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으며, 생활복지국은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구정이념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건강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8대에 들어와 뵙게 됐네요. 국장님한테 몇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생활복지국이 한 50% 예산을 쓰고 있어요. 이번 만큼은 각 과장님들이 새어나가는 예산, 진짜 자격도 없는 사람 돈을 공짜로 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치중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시다시피 가양동 가면 수급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비용 받을 때쯤 되면 고스톱치고 있대요. 일을 안한답니다. 한 번 그런 부분, 새어나가는 예산 한 번 제대로 체킹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T/F팀이라도 둬서라도 이번 8대 만큼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도개선단은 운영하고 있는데 더 효율화 시킬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누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때마다 내가 항상 드리는 말씀, 우리 예산책자에 보면 단위는 천원으로 돼있습니다. 백만 원으로 해도 좋고 천원으로 해도 좋은 데, 각 과가 통일 좀 해가지고 업무보고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과는 천원으로 단위를 통일했는데 어느 과는 백만 원, 어느 과는 1억, 억 원 단위도 있어요. 이거 업무보고 기본자세가 안 되어있는 거예요. 이거 누누이 내가 말씀드렸는데도 왜 안 고쳐지죠? 이거 숫자를 놓고요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이 커서 이거 천 원 하면 앞자리 계산을 하다보면 이게 얼마고 하다보면 단위를 백만 원, 억 원 넣고 나면 한참 봐야 돼요 업무의 기준성이 있어야 된다고. 아셨죠?

예, 그 사항은 예산과와 협의해서 전부 통일 시킬 수 있도록...

예산과가 아니라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예산 우리 편성표에는 단위는 천 원으로 쓰게 돼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누누이 예산단위 통일하라고 그러는데도 요번에 보니까 또 안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원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이 전반기에 비해서 식구가 좀 늘었네요?

예, 팀이 늘었습니다.

한 8명 정도, 9명 정도 늘었습니까? 지금 팀이 하나 늘어났는데 통합관리 3팀이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아동수당이 9월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을 위해서 지금 6월부터 시작됐는데 그 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조사의 필요에 따라서 관리팀이 신설 됐습니다.

몇 분이에요?

지금 정원은 7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현원은 아직 다 못 왔습니다. 이번 인사발령때 보충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국장님 제가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구청장님 새로 아마 4년 계획이 섰을 겁니다. 복지국에 대한 공약은 섰습니까?

예,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목이라도 구청장님의 앞으로 4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정이념은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로 이념을 설정�g고요. 우리 복지쪽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복지건강 도시로 설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아까 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서구 예산의 60%가 우리 복지국에서 집행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장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예산이 예산만 갖고 집행할거 같으면 사실 우리 이런 비대한 조직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자원, 우리 주민들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복지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익입니다. 제8대 강서구의회 의정출발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인사를 드리며, 제8대 강서구의회 첫 번째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동연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박병삼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최시정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정희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곽현규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소윤희 서무담당입니다. (소윤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요업무보고 자료 5쪽부터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6쪽,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우리동네주무관과 복지플래너 등을 통한 방문복지를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지원하며, 강서형 복지공동체인 동 희망드림단을 통한 주민중심의 나눔·돌봄 문화를 확산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 하갰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적지원과 민간지원을 합하여 5만 547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5064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집중 발굴 지원입니다. 은퇴로 인한 생활고, 질병 등으로 고독사 발병률이 높은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 4월에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6857명에 대한 집중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166명에 대해서 즉각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연중 수시 발굴하고 지원하여 찾아가는 복지,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아동수당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늘어나는 주거급여 신청 등에 대비하여 각종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류를 단순화하고 빠른 조사를 진행하여 복지급여 수급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241건을 신청 접수받아 6074건이 적합하여 신규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신청위기 가구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신속하고 촘촘한 위기가구 긴급서비스 운영입니다. 생계곤란 위기가구에 긴급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 및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48시간 이내 신속한 지원을 실시하고, 긴급복지지원, 서울형긴급복지, 긴급구호 등 위기가구 특성에 맞는 지원과 고독사 위험가구 및 폐지수집 어르신 특별 지원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맞춤형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다양한 긴급지원을 통해서 총 1532명에게 10억 6478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민·관 협업을 통한 사례관리 활성화입니다. 찾·동 핵심 사업인 사례관리의 활성화를 통해서 복합적인 문제나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1297건을 실시하였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사례회의 6회, 사례관리자 소진감 해소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민·관협력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제4기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매 4년마다 지역주민의 변화하는 욕구 및 자원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복지수급을 전망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복지사업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자 제4기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KC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종합사회복지관과 찾동사업 연계 역량 강화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충원 및 찾동사업 연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서 복지관이 지역사회복지 거점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찾동 민관협력사업 추진인력이 14명 충원 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8개 복지관에 3억 7000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복지관 10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 50억 1404만 2000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의식 선양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훈의식을 선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0개 보훈 단체 1억 1100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보훈대상자 4226명에게 8452만 원의 위문금을 설과 보훈의 달에 지급하였고, 전적지 방문 등 보훈단체 행사에 31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이번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구민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가정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운영하여서 2018년도 상반기 1139명에게 1억 5933만 9000원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이동푸드마켓 및 나눔꾸러미 배달서비스를 실시하여 1388명 134개소를 지원하였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사업을 추진하여서 저소득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찾동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입니다. 찾동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과 마을 중심의 찾동사업 실행력 향상을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며, 찾동사업 시행 2주년에 따른 사업평가 및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속 회의를 7회 실시하였으며, 자체 모니터링 및 기본교육 및 숙의토론회를 실시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입니다. 개인 및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자원봉사 실천으로 재능나눔의 확산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 및 나눔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재능뱅크 운영을 통해서 500명이 재능 나눔을 실천하였고, 483건의 자원봉사를 연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친화형 자원봉사 온라인 플랫폼 구축입니다. 주민 누구나 자원봉사를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온라인 소통창구를 열어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생과 청소년 등으로 구성된 행복나누미 자원봉사 기자단을 위촉·운영하여 자원봉사 저변확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쪽, 자원봉사 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지역맞춤형 자원봉사자 교육을 운영하고 신규 자원봉사단을 발굴하며, 우수봉사자에 대한 격려를 위한 자원봉사자의날 기념 행사를 확대 개최하여 자원봉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가족봉사단을 신규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70회 293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Welcome t 꿈나무 자원봉사 학교를 운영하여 963명이 프로그램에 참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복지정책과 직원 일동은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슬로건에 걸맞게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찾·동이 지금 2년째라고요?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입하는데 자랑할 수 있는 것 좀 찾·동을 해서, 우리 과장님 자랑할 수 있는 것 좀 얘기해 보세요.

찾·동사업은 아시다시피 찾·동 관련한 예산 투입부분은, 인건비 부분은 서울시에서 증원 인력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고, 방문간호사 인건비도 일단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일단은 2016년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일단은 그 전에 사회복지가 사실 인력이 적다보니까 직원들이 그냥 현장 방문이 사실 중요한데 사무실내에서만 서류업무만 처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었는데 일단 그 찾·동과 관련해서 인원이 저희들이 한 150명 정도가 충원이 되면서 방문간호사 포함해서 늘어나면서 그 인원들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동네주무관이라든지 복지플래너로서 활동하면서 지역에 나가서 어떤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한 측면에서는 좀 소기의 성과는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 갖고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은데. 찾·동 이렇게 보면 각 동별로 찾·동 차량 하나씩 다 배정했죠?

네.

실제로 우리 복지팀장 내지는 복지 담당자들이 찾·동 차를 운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보면은 찾·동 차량이 동장 업무차량이에요. 차를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목적에서 쓰면 안 되는데요.

차를 배정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를 든다면 저희 지역에 어느 어르신이 한분 돌아가셨어요. 찾·동 역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양반이 굶어죽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랬죠.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아직 안하고 있어요. 한번 있잖아요, 과장님이 각 동별로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점검 좀 해가지고 같은, 있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하지말고 제대로 점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게 아니라 찾·동하니깐 진짜 괜찮더라 라는 말씀 좀 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차량 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공문을 시달해서 그런 부분이 목적에 적합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년 전에 우리가 찾·동을 시작할 때 주민센타마다 한 5명 정도 평균 그 정도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면 공무원 5명 정도 늘어나는 인건비면 그 동에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충분히 도와줄수 있겠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찾·동으로 인해서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금은 좋아졌겠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도 하시지만 정말 사각지대를 잘 찾아내고 있는지 그런 것 들이 좀 궁금하구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7페이지에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집중 발굴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퓰윱求�.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지낸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사각지대라고 봐요. 자식이 둘 셋 있지만 다 외지에 나가 있고 혼자 사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구제 받을 길이 없습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게 사각지대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구제방법은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중장년 관련 고독사가 요즈음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거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3, 4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9848명이 남성 1인가구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운데서 저희가 2991명은 아직 조사가 미완료가 됐는데 그거는 왜냐면 본인들이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그다음에 실제 또 미거주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조사 거부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가운데서 일단은 실질적으로 빨리 긴급지원이 필요한 166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지원을 해줘서 일단은 당장이라도 시급한 부분은 해결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나와있는 전체 인원 계라는 것이 서류상으로 혼자사는 분을 의미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찾·동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분들을 찾아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라는 걸 여쭙는 거예요.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법상의 문제였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제도개선을 요구했던 거고 오히려 그것이 가족단절로 유발시키는 그런 아주 나쁜사례로 돼있었는데 부양의무자제도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금년도 말에 가면 거의 부양의무자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폭이 좀 넓어질 거고여, 생계비 분야는 아직도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규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완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만 법적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1페이지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 수립[제4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연구용역으로 지금 6000만 원을 쓰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 복지 학술연구 전문기관에 의뢰” 한다고 돼있어요. 이 외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내가 아닌 외부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이런 연구용역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이걸 원래는 입찰합니다.

4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4년에 한 번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했는데 한 번 했던 부분이 유찰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KC대학하고 같이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KC대학이 외부기관입니까?

우리구에서 봤을 때는 관내의 대학이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유찰이 된 관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사실 KC대학이 우리 각종 복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교수님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 관내에 복지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용역도 하게 되면 사실상 외부에 있는 대학보다는 오히려 조사의 실효성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외부학술기관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그냥 외부 자를 빼는 게 낫지 않았어요?

그 외부는 내부행정조직하고 외부개념이고, 학교같은 것이 타기관이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위탁한다고 그래서 대학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세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용원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연구용역한 것 지금 진행 중에 계시죠?

예, 맞습니다.

내용을, 하고 있는 내용을 좀, 진행 중에 있는 협력단 교수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조금 복지위원한테 브리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서 내용을 좀 주십시오.

서면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종합사회복지관 기존인력 증원, 시비로 해서 늘렸잖아요?

예, 두 명.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늘어난 사람들이 사례관리를 주로 하고요, 사례관리 인력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조직화, 네트워크사업의 인력으로 해서 네 개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서비스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또 다섯 개 복지관에서 그렇게 해서 인력이 총 열네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건 시비잖아요?

예, 전액시비로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 계약직으로 하나요? 아니면 시비 받아서 계속 연장을 하는 건가요?

복지관에서 정식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 거죠.

정규직으로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프로그램내용 중에 대부분 어떠한 사각지대가 있는 게 뭐냐면 중간에 계신 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를 이번 선거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주 연로하신 분들은 갈 데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60대, 70대 사이 50대에서 그 사이가 어중간해서 어디 낄 데가 없다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프로그램도 없고, 어디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복지관이 남같다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복지관이 어른기준과 장애인기준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그 동네에는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도 분명히 있는데 복지프로그램들이 다양하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다양성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인원이 늘면서 프로그램안에 깊숙이 들어가야 겠다 제가 느끼는 생각입니다. 그런 걸 점검해주시고 시에서도 이렇게 인원이 늘었는데 그런 것이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 직원이 늘었어도 그냥 흡수돼서 가더라고요. 그것이 필요해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푸드뱅크, 제가 관심있는 푸드뱅크사업인데요. 지금 지역별 이동푸드마켓하고 계시지만 화곡동에 푸드마켓 신설하나요?

예.

어디다가?

화곡4동인데요.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내부공사를 다 완료해가지고 8월 초순에 저희들이 나눔기쁨 강서푸드뱅크라고 해가지고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러세요? 드디어 탄생이 되네요.

예. 그동안에 갑지역이 이용에 불편이 있었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일단 개설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푸드 뱅크·마켓 같이 하나요?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영입니다. 제8대 강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종순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종순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유영효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유영효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박란지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김미정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김미정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안미영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담당 윤명옥 주무관입니다. (윤명옥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20쪽 기초생활보장 확대로 국민최저선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폐지 및 수급자기준 완화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의 확대로 국민최저선까지 보장수준을 강화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2018년 상반기에는 807가구의 신규수급자를 선정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비수급빈곤층 167가구 225명을 구제하였으며, 생계·교육·해산·장제 급여를 1만 1905가구 1만 6730명에게 329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쪽, 빈곤사각지대 없는 위기가정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초과하는 비수급빈곤층에게 서울형기초보장, 정부양곡 지원 및 타법령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빈곤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서울형기초보장급여를 346가구에게 4억 1678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1008가구, 2115명에게 1억 87만 4000원의 차상위정부양곡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2쪽,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한 빈틈없는 통합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검토지원함으로써 수혜자들의 공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예산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2018년도 상반기에 8002건의 전수확인조사를 실시 1702건의 기초수급급여를 변경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3쪽, 주거급여 현실화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복지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및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급여현실화로 주거복지서비스를 강화, 상반기 1만 1966세대, 1만 7758명에게 73억 6200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였고, 희망집수리사업,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으로 57가구,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50가구, 행복한방만들기사업 54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4쪽, 희망과 나눔을 찾는 자활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민간협치와 자활기금 지원 확대로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이루고 경쟁력있는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로 1400만 원, 자활기업인건비로 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문화소통의 날 운영과 노후시설 환경개선으로 1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5쪽 이를 통해 꿈을 키워가는 자활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자립자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고용·복지 통합서비스를 연계해 탈빈곤을 위한 자립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자활근로 380명, 취업성공패키지 297명,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68명을 참여시켰고,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사업으로 1억 46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6쪽, 건강교육으로 복지대상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정보 제공 및 질병관리에 대한 이해와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의료이용교육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건강증진 및 의료급여 제정을 절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138세대에게 의료급여제도 설명과 건강한 약물복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7쪽, 변화된 의료급여제도로 구민의 행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치매수급대상자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보장구 지원 대상자 확대, 노인틀니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완화, 다양한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장애인보장구 663건 5억 9771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동휠체어 등 여섯 개 품목의 보장구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사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8쪽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아동 급식 지원, 시설보호,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아동 지원을 추진 상반기에 결식아동 9599명에게 8억 7427만 4000원의 급식을 지원하였고, 7개소의 아동보호시설에 11억 211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9쪽, 지역아동센터의 야간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및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하여 맞벌이가정 및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야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운영기관을 열 개소 선정하여 20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월평균 82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0쪽, 취약계층 아동의 가족관계 회복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아동을 포함한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를 강화, 가족기능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드림스타트 맞춤형 부모교육 3회, 꾸러기 가족 봉사단 활동을 6회 실시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서비스제공 및 타기관 연계로 35개 사업 84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저소득층 가족 10가구가 있고 중산층 혹은 상류층 가족 10가구가 있다면 3일만 그들하고 지내라고 하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생활 보장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은 정말 힘든 사람들하고 항상 마주합니다. 중산층이나 상류층 가족이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줄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층은 바람이 많잖아요, 줘도 끝이 없고.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생활보장과 팀장님들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내가 잘못 봤는지 얼굴이 어두운 것 같애.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구요. 우리 강서구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얼굴에 미소가 없으면 그 사람들 불안합니다. 다들 예쁘시고 미남이시고 그런데 미소 잃지 말고 후반기에도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제도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턱없이 부족하죠. 사랑이 부족하고 그들은 밥 먹고, 학교 다니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보장이 안 돼있단 말이에요.

네.

특히, 한부모가정 그 다음에 실직자들 이런 가정들을 한번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모두 저는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하지마는 거의 지금 10가구 중에 3가구는 저는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팀장님들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많이 눈에 보이죠?

네.

팀장님들 현장에서 많이 다니시니까, 그런 지금 현재 정책이 필요하다, 이거 정말 몇 명 추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것 들은 저는 어떤 제도에 허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미리 현상을 파악을 해서 그거를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미리 한번 예산도 좀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문제가 앞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장님이, 물론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8대 의회가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또 개인적으로 조사도 해보고, 직능단체랄지 또는 우리 사회 어떤 공동체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제가 특히 아동문제, 사회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올해에 복지정책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4년 계획이 수립되는데 있어서 아동 분야에 욕구라던가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 또 해결책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아니 또 내년에도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지 말고 올해 합시다.

네, 올해부터.

올해 지금 바로 우리 뒤에 팀장님들, 동에 복지사님들 그냥 찾아오는 복지만 하지 말고 진짜 찾아가서,

네,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종숙 입니다. 제가 29쪽에 보면 야간돌봄서비스 제공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정말 다양하게 있는 건지, 아동을 위해서. 아니면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아동을 그냥 보호만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무료로 사용되고 있는 건지, 또 여기 보면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매년 끝에 가서 하시면서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그럼 계속하고 있는지? 왜냐면 1학년 아이들이 해봤더니 안 좋았다 하면 2학년때부터는 부모님이 하시질 않을 거니까, 그런 것도 조사가 계속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괜찮다고 하면 강서구에 진짜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을 텐데 월 평균 82명 밖에 안 할거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조사를 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이 야간돌봄서비스 여기 업무보고한 내용은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저희 강서구에 19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서울시에 지원을 받아서 야간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욕구가 필요성이 좀더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저희 의견을 받아서 구에서 본인 지역센터 19군데에 추가로 10군데를 지정해서 기존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 야간돌봄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평가를 잘, 말씀드렸듯이 평가를 해보고 이게 좀더 더 지속적이고 더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맨 첫장에 20페이지에 제도개선연구단 이렇게 돼있는데 제도개선연구단은 어떻게 구성돠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7년, 8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 그 다음에 구청업무담당 그리고 민간위원으로서 보육관련이면, 아동관련이면 그 시설 또 관련 교수님들 자문을 얻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또한 다시 슈퍼비전을 받아서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올리기도 하고, 저희가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회의해요? 그 제도개선단이.

저희가 그 제도개선을 꾸준하게 같은 부서에서 받는 거는 수시로 계속 언제든지 받고요, 1년에 두 번 분야별로 두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개선연구단 위원님 명단 좀 한번 줘보세요. 실적이,

네, 저희가...

개선과제 10건 발굴 그랬는데 개선과제가 뭔지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그걸 한번 저희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정부양곡 할인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데 할인해주는 사람도 있고 전체 지원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지금 할인해서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 정부양곡이 20kg 정도면은 저희가 실제 바깥에서 살려면 한 삼사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게 2만 원씩에 싸게 했는데 공급을 했는데, 요즘은 10kg에 1600원, 그리고 또 20kg에 3600원, 그리고 또 대상자 차상위냐 수급대상자냐에 따라서 약간 가격 차이에 의해서, 할인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냥 무료로 주고?

무료는 아닙니다. 10kg, 1600원 그다음에 20kg는 3200원 받습니다. 생계비에서 차감을 하고 지급합니다.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 20kg에 1만 6300원, 예산지원 1만 6410원 이렇게 있는데 거의 50% 내는 거네요?

네, 차상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정부 양곡가격이 굉장히 올랐다는데 어떤 예산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족분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저희 예산으로.

아니, 그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현재 6월 30일, 2018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서 부족분을 해주었는데 정부 양곡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없고요.

아니면 계약 금액이 있어서 1년 내내 그렇게 합니까?

네, 연중...

예, 그건 정부 보조금이니까 그렇고, 지금 정부 양곡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10kg 짜리를 천 원대에 받을 수 있어요, 수급자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기부 받을 때 10kg, 20kg 짜리 쌀을 받아서 수급자들한테 주면은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거 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용품 만 원 짜리가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는 쌀을 2만 원, 4만 원 짜리를 주는데 그 사람들은 천 원 짜리 쌀이기 때문에 싫고 오히려 생활용품 만 원 짜리 그걸 더 선호하는 그런 아주 역전 현상도 일어납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양곡 있잖아요, 방앗간이 다 비었다, 쌀이 어디갔냐? 그 쌀이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은 대한통운만 알고 있대요. 그러면 내년에 또 이런 사항이 벌어질 건데 그 때 또 예산은 달라질 거 아니냐 이거죠. 부담금이 더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면. 이런 정책도 지자체지만 대책 마련을 해야되지 않나 싶어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하고 시비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라.

매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쌀값이 5만 원 됐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2만 5000원 될게 아니냐 이거죠.

아무래도 보건복지부하고 농산물 그쪽 부서끼리,

올해는 변동사항이 없다?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올 예산 갖고는 변동사항이 없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활센터 어떻게 연세나 방화나 다시 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강서, 방화 그리고 등촌 세군데 자활센터였는데요, 방화가 저희가 작년에 폐쇄하고 강서와 등촌하고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서자활은 업체가 들어온 거예요? 위탁을 받은 건가요?

예, 사회복지 위탁을 연세대학교에서 다른 법인체로 변경 되었습니다.

자활만 따로?

네, 자활만 따로 변경되었습니다.

자활만 따로 위탁을 준겁니까?

네.

그러면 곰달래에 있는 건 다시 운영되고 있고,

예.

그러면 방화만?

방화만 폐쇄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할 생각이십니까?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하는 문제인데요, 전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기로는 저희 자활대상자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봤을 때 늘릴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방화동에?

예.

그정도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자활이 지금 자활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활센터가 없어도 자활이 이렇게 잘 이루어진다면 특별히 센터가 없어도 되겠지만 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한 거니까.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아니 지역아동센터요. 언제부터 그 일을 해왔어요?

야간돌보미요?

예. 그거 처음이죠?

예. 그거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두군데 정도 하고 있었는데요, 구비로 확대한 거는 이번에 열군데 추가로 한 겁니다.

처음이죠?

예.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었고요, 내용을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이들이 간 내용이라든가 자세하게 좀...

모니터링 잘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해드립니다. 야간돌보미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우리 드림스타트팀이에요, 어찌됐든 우리 강서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제일 현장에서 뛰는 게 드림스타트팀이에요. 저도 현장 가봤고 가족을 돌보는데 직접 가봤습니다. 열악한 부분이 정말 눈에 들어왔고, 그 아이들한테 눈에 밟혀서 저도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산타도 해봤고 케익도 들고가서 직접 봤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니까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간다고 그러고 밥도 잘 먹는다고 해요. 드림스타트팀은 일 잘하고 있는 것 아는데요, 조금 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타이트하게 진짜 들여다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제8대 강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화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백경희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의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의숙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사회활동을 위한 정상화 목표와 생활안정지원사업 등 10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2쪽, 장애인의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인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빈틈없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 권익증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이동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 등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상과 소통하는 공감 한마당사업입니다. 강서구는 2만 8000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편견에 관한 해결 방안 등을 자유롭게 토론하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공감의 장을 마련코자 이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세상과 소통하는 공감한마당 토크쇼를 여러 장애에 관한 주제별 토크콘서트와 장애인 문화예술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약 540여명의 강서구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장애인 사회·문화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장애인어울림한마당 대축제의 사회·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비장애인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를, 장애인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를 이루며 모두 함께 행복한 강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그동안 1일 행사로 진행해오던 장애인의날 기념식을 주간행사로 전환하였습니다. 4월18일 장애인의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장애인 관련 9개 기관과 연대한 장애인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지원, 장애인인식개선 토크콘서트,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오! 댄스데이, 한걸음사랑걷기대회, 대한민국희망나눔숲만들기 행사 등 4일간에 걸쳐 보다 깊이 있고 다채로운 행사로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참여하고 즐기며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를 앞으로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 가족과 함께 만드는 희망의 날개 사업입니다. 장애인 문제를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족 중심으로 지원하여 장애인가족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료 상담 사례관리, 돌봄서비스 지원, 자조모임 형성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임차료로 약 8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경제적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의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지급훈련을 통해 신체적 특성과 장애상태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하고, 공동일자리사업으로 자립지원이나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공일자리 136명 4억 7100만 원 지원했고요,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에 397명에 34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한눈에 보는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장애인 복지사업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민원인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안내서를 제작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단계에 있으며, 8월중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하여 기본적인 삶을 영위케하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장애인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은 월평균 1만 4000여명에 총 69억 15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월평균 778명에 총 8억 63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사업과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지원,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등 월평균 201명에 1억 87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장애인 수호천사의 날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난안전교육, 회계교육, 친절과 청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스트레스와 격무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는 장애인시설종사자를 위한 희망나눔음악회를 실시하였고, 4월에는 장애인종사자 대상 회계교육과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역량강화를 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수어통역센터 및 농아인 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 12월에 결성한 수어통역센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출장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지역주민 대상 수어교실 운영을 실시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비언어장애인과 소통이 어려운 농아인들의 쉼터를 조성하여 서로 소통하며 정보를 나누고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비 임차료 1억 4416만 원과 수어교실 운영비 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구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주·단기 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총 60개소입니다. 각 시설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고 체험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세 곳과 체육시설 한곳에 35억 8066만 원을, 나머지 장애인보호시설 및 거주시설에 56억 64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장애인직업시설 12개소에 18억 7376만 원,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센터와 개인생활시설에 657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장애인이 만족하는 사회는 평등한 사회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편히 숨쉬고 이동하고 즐기고 참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쪽에 수어통역센터가 있잖아요? 일례를 들면 화곡2동 주민센터에 수화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왔을 때 출장 수어통역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상전화기를 아마 이번 달 안에 다 보급을 할 겁니다.

이번 달안에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번 달 안에 주민센터에 화상전화기가 다 설치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반가운 일이네요.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아무리 많아도 충분치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한 446억 예산을 쓰고 있는데 장애인이 한 3만 명 정도 되네요. 그래서 예산배정은 맞는 것 같은데 장애인들의 바람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또 충족치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제가 몇 개만 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하십시오.

우리 등촌2동 편한데 있다가 힘든 여성가족과로 가신 우리 이수연 동장님 열심히 하시라 믿어요.

네, 감사합니다.

44페이지에 관내 전 어린이집 439개소, 1928실.

네.

우리 439개소에 1928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산출내역에는 왜 1949실로 해놨어?

예산편성시에 있는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에는 1949개 실로 해놓고,

네.

사업규모는, 그러면 위에도 1949실로 해놓아야지, 그래야 맞지.

현재 현황이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실적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적은 지금 410개소 1457개 실만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네, 실적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규모하고 산출내역이 안 맞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

확실히 업무파악 했어요?

네?

업무파악 했어?

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고 따랑따랑 하지만, 지금. 과장님!

네.

팀별로 한 번씩 부를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했는 데요, 7명. 맨 마지막에 한번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7명을 어떤 유형으로 지원했는지 한번 설명, 얘기 좀 해줘봐요. 과장님! 서면으로 해주세요.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가셔 가지고 아직 파악 못하신 것 같애.

네, 죄송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45페이지, 어린이집 환경지킴이 지원이 있네요.

네.

3840만 원이 인건비죠?

인건비도 있고,

네, 인건비입니다.

네.

이걸 보니까 두 분이 16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인건비로 보이는데 이 자재는 그럼 어디서 지원을 받습니까? 필터.

필터는 수리하구요, 지금 현재 LG라던가 삼성하고 주로 두 회사들이 갖고 있는데, 거기서 소모품 같은 경우는 지원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이 다 거의 같습니까?

네,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물론 뭐 스탠드형이 있고 천장형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거의 스탠드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관내 어린이집 439개소인데, 두 명 가지고 이거 하루에 열군데 씩 해도, 근데 지금 제일 밑에 보면 86개소를 6월 30일 현재 끝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를 6개월 만에, 지금 7월 다 갔는데 나머지는 언제 다 한데?

하반기부터는 공공근로를 3명을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두 사람이 청소도 하고 같이 해줬었는데 이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시키면 2개조로 나눠지면 이제 속도가,

다섯 분이 하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많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자들은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최동철 위원님.

김용원 위원입니다. 안경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이 한 5000억 원 정도 되나요?

전체 예산이요?

어르신복지과 예산이 얼마나 되죠? 한 1300억 됩니까?

1200억 정도 됩니다.

직원이 16분 입니다.

네.

실례를 들어서 우리 환경과 같은 데는 25명이에요, 직원이. 예산이 11억입니다. 왜 어르신복지과장으로서 묻는 건데 어르신복지과는 예산이 이렇게 큰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직원이 이렇게 적을까요?

저희 복지과 단독으로 하는 업무보다는요, 생활복지국 전체 이루어져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인거 같아요. 제가 인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파악중인데요, 저희 예산 중에 기초연금이 제일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은 나눠주는 일이 많은 거 같아요, 돈을. 잘 나눠주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애. 비용은 많이 쓰지만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은 불평불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거든요. 어떻게 돌아갔고,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대신 자기한테 주어진 몫은 다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받을 수만 있으면, 웃으라고 해서 웃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 울라고 해서 울지 않아요. 다만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배당이 빠지지 않고 다 주어진다면 그걸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 예산이 많지만 직원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도 잘 나눠주면 끝난다, 머리 써서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왕 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팀장들 하고 잘 상의해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르신 맞춤형 사회활동 지원 있잖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더니 월 27만 원이 최고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최저는 얼마고 이게 시간급으로 계산이 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두번째로는 참여자 모집공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월 달에. 하셨던 분이 계속하시는 건지 아니면 매번 선발을 하시고 모집을 하실 때 매번 다른 분으로 하시는지? 어른신들의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수행기관에서 지금 17개에서 연합해서 하고 있고요, 공고를 해서 새로 모집을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모집을 해보면 인원이 충당되지 않는 경우가 조금씩 있어요, 지금은.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적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다 같이 다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해당되시는 분들만 또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시간 포함해서 30시간 하시고 월 최고 27만원까지 받고 계십니다.

모든 어르신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소득수준을 봐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만 대상이다 보니까 이 인력에 충족을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아니고.

이것도 제도 개선 차원에서 사실 요구했습니다. 풀어달라고 했는데 아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또 어느 구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부족 해갖고 그게 서울시에서 또 완화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완화 요청을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이상 수준에서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그것도 한번 자꾸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환경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재선입니다. 제8대 강서구의회 의정출발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유승복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서종찬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담당입니다. (손미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 66쪽에서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68쪽입니다. 미세먼지·소음 관리를 통한 청정환경을 만들고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연 면적 1000㎡, 1만㎡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월 및 분기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소음 민원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현장확인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비산먼지와 소음의 주 발생 원인인 공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5개조가 주1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 6월 말 현재 먼지 및 소음 모니터링을 80회, 160명 참여하였고,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사업장 19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13건, 과태료 65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4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조용하고 쾌적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건강 취약자 위한 소형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입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자에 대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자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소형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선정한 지급 대상자에게 공기청정기 1대와 전용필터 1개로 구성된 공기청정기 1세트를 500대 보급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기청정기 보급을 확대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폭염·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긴급 살수차량 운행사업입니다. 미세먼지와 폭염 발생으로 심각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민·관협력을 통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톤 살수차량 1대와 살수장비 6대를 구매하였고, 새마을 살수 방재단과 함께 마곡지구 및 육갑문 주변 도로 등에 살수를 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여름에도 폭염이 예상되는 바, 폭염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에는 신속하게 긴급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도심 열 식히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초]미세먼지 집중관리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으로 구민 건강의 위협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동차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에 잔재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를 방문하여 배출가스 무료 점검과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소모품 교체를 실시하여 210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환경실천단과 함께 1970주의 나무를 등마초등학교 뒤편에 식재를 하였고 나무돌보미 사업 활동 등을 통해 녹지공간 조성에 힘써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민·관공동협력으로 동네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동차정비업소 밀집 지역인 염창동, 등촌1동, 가양1동, 발산1동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취, 생활소음, 지정폐기물 적정 관리 등의 지도점검 활동으로 환경보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75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도장시설 및 지정폐기물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확대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어르신사랑방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무더위에 전기요금 걱정없이 쾌적한 여가공간을 조성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곡레포츠센터 외에 2개소에 68KW 발전시설이 9월 중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675개소 213KW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에코마일리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가입을 확대하고 학교 및 일반건물 가정에는 맞춤형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생활속 에너지절약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말 현재 에코마일리지 1833건을 신규가입하였고,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6명을 양성해 컨설팅 대상건물을 신청 접수받고 있습니다. 특히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장바구니를 만들어 비닐없는 가게를 시범운영하였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저탄소녹색생활 실천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생활 속 실천하는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일반주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 7개교를 운영하여 생태체험이나 환경기초시설 탐방 등 현장교육을 78회 실시하였고, 기후변화대응 포스터 작품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작품을 선정 시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일기장 1300부를 제작하여 초등학교 5개교에 배부하여 환경기초의식을 생활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활동분야에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생활속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에 환경유해인자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하여 125개소 점검한 결과 위반사업장은 없었으며, 어린이활동공간 74개소를 대상으로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모래의 기생충란 검출여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시설 네 건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현장점검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며 환경과 직원 일동은 맑고 쾌적한 강서구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료를 보면 69쪽입니다. 건강취약자를 위한 소형공기청정기를 보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혹시 렌탈입니까?

렌탈이 아니고요.

그럼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기청정기는 공기를 정화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계속 필터라든가 이런 거를 개별로 그러면 개인이 해야 되나요? 관리를.

그래서 일단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예비필터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보급을 해드렸고요, 그 금액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필터가요?

예.

저희가 렌탈을 다른 부서에서 아까 할 때는 그러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렌탈을 해드린다고 아까 저는 들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더군다나 대상이 수급자이신데 괜찮으신가요? 아까 쌀도 1300원이라고 들었는데 렌탈도 괜찮으신가요?

아까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도 수시로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어느 분이 왔다갔다 하신다고요?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자들이 오시면은 공기청정기가 괜찮아지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고밀도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단순해요, 이거는. 어르신들에게 적합하게끔 기계 자체가 단순해서 4만 4000원 짜리 구매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인데도 그게 4만 4000원이면 괜찮은 거가 되나요?

그 기능이 있다고 해서 구매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기기인지 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74페이지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있네요? 관공서건물에 요즈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옥상에다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 옥상에도 이 태양광 발전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 전기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고, 현재 전기요금이 얼마나 세이브되고 있는지 그래서 몇 년이면 이거를 투자시설비를 뽑을 수 있는지 갖다달라고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지금 설치한지 6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공서 건물이니 앞으로 당신이 근무하면서 이 데이타를 꼭 업데이트해서 갖고 있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공공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데이터 정도는 준비하도록 오더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앞쪽에서 많은 부분에서 지금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세먼지를 우리 환경과에서 정의해놓은 그런 게 있습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말씀?

미세먼지가 뭔지 정의돼있습니까?

미세먼지 정의요?

예.

미세먼지는 공기중에 떠다니고 있는 작은 입자로써 우리가 직경이 10㎛이하를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2.5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에 관한 이야기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잖아요? 한 2년, 3년. 그전에는 별로 이야기가 없다가 우리 삶의 질이 좋아지고 하다보니까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이나 요즈음에 생활속의 미세먼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60년대에 공장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굴뚝공장이.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는 수천년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환경오염된 그런 물질들이 황사를 타고 날아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제 생각은 대한민국의 자동차수가 지금 14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타이어바퀴가 다는, 달아서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미세먼지를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환경재해를 일으키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자동차타이어바퀴, 그리고 거기에서 아스팔트가 같이 닳아서 나오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앞으로 자동차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포장재가 아스팔트가 아닌 다른 걸로 바뀌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시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줄어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조그만 뭐를 나눠줘서 집안에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미세먼지는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우리 강서구청에서 나눠주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정확히 대처하셔야 돼요. 그냥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만 듣고 막연히 대처하시면 안 되고 된다, 안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가 물어도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해줘야지 그냥 공장에서 나오는 나쁜 연기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되질 않는다! 그래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하여튼 개념은 갖고 있고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 그 자료에는 85쪽에 있고 과장님 자료에는 86쪽인 것 같습니다. 청소시설 이전 및 자원 회수시설 광역화 사업 추진에 관련된 거구요. 이게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서남물재생센터 내에서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재생센터가 있는 곳에 그냥 센터가 이어서 더 생기는 거죠?

아니, 지금 재생센터는 원래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청소시설은 마곡지구 내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 부지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러면 그게 이전이 되면 그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실은 날이 조금 흐린 날은 냄새가 납니다.

네.

그러면 이 시설이 그리로 이전해 가면서 주민들한테도 다 양해라던가 아니면 동의라던가 아니면 그분들한테도 다 알고는 계시는 사업인가요?

거기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직 끝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부천 자원 회수시설하고, 저희가 같이 소각장을 증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지가 서남물재생센터 내가 아니고 부천시,

그건 부천이고요?

네, 부천시에서 지금 같이...

그러면 강서에 우리가 지금 이전하고 한다는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이게 순환센터가 있으면 이거는...

거기는 이제...

냄새라든가 아니면 먼지라든가 그런 거는 없나요?

그거 하고는 이제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조사를 하고, 그 환경에 대해서 하고 이런 걸 하신 거죠?

아니, 지금 그 저희 청소시설은 사실 그 옆에 있던 것을 인근 부지로 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남물재생센터도 실은 냄새가 있는 곳인데,

네, 그렇습니다.

더하기 냄새를 더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날이 안 좋을 때 그 주변을 가보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구요.

서남물재생센터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저희 청소시설은 그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표현상 자원순환센터이니까 그런 건데 실은 우리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마곡체육센터 뒤쪽에 보면 그걸 현대화로 건물 지어서 들어가겠다는 거구요. 지금 냄새나는 요인은 부천시 자원시설로 가서 소각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이게 두 개가 잘 되면 아마 주변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게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