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및 인사 1.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을 제8대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동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8대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및 인사 맨위로

오늘 회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섭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8대 의회에 입성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선경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회보다 좀더 활기차고 다정다감하고 분위기 좋은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저도 위원회 일원으로서 분위기 좋은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들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신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송영섭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다른 위원회보다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모범이 되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그리고 60만 우리 강서구민을 위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협조하면서 단합된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걸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한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잘 모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뜻을 잘 살피면서 맡은 소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충숙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충숙 입니다. 여러 선배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것은 제가 어느 곳에 가던 리더의 입장인데 이곳에 오니까 제일 막내입니다. 선배위원님들께 예의도 갖추고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김성한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성한 위원님을 추천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추천되신 위원님이 김성한 위원님 한분이므로 김성한 위원님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성한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한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좌석 정돈)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한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장님을 부재 시에 대리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잘 살피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한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선경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60만 구민의 선택을 통해 제8대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과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상원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이상원 마곡개발과장 인사) 함용설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함용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고 세부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2018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조직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무과인 주택과를 비롯하여 6개과 22개팀, 1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18년도 7월 1일 현재 기준으로 138명 정원에 현원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의 2018년도 예산현액은 총 356억 1500만 원으로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예산현액의 29.43%인 104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공사, 용역 등의 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파악되는바 편성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의 주요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관내 주택은 총 18만 1568호이며 이중 아파트가 10만 9358호로 60.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 단독주택이 1만 902호, 연립주택이 6422호, 다세대 등이 5만 4886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주택건설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재건축 24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 사업, 민영주택 3개 사업, 가로주택 3개 사업, 지역주택 2개 사업, 리모델링 2개 사업, 시장정비 1개 등 총 36개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24개 재건축사업을 추진단계별로 살펴보면 사업시행인가 완료단계가 7개 사업, 조합설립 완료단계가 6개 사업, 추진위원회 승인 완료단계에 있는 사업이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면적은 41.4㎢로 주거지역이 13.90㎢로 33.6%, 상업지역이 1.34㎢로 3.2%, 공업지역이 2.88㎢로 7%, 녹지지역이 23.28㎢로 56.2% 각각 차지하고 있는데 주거지역 중 1, 2, 3종 일반주거지역이 13㎢로 9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0.90㎢로 6.5%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요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가 752개소, 공항이 1개소, 공원 146개소, 학교 81개소, 하수도 62개소, 기타 시설이 332개소로 총 1374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녹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임야는 4.18㎢로 구 전체 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 우리구 전체 면적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추진사항입니다.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지난 4월 2018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해서 공동주택 방화문 실명제를 도입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분 8260건에 대하여 항측조사를 시행하는 등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 및 사후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추진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범죄발생 가능성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 다가구 밀집지역인 화곡1동 일대에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 스파이더 범죄예방 마을을 조성 중에 있으며 간판문화의 향상을 통한 훼손된 도시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보상제 고정·유동광고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활동을 통해서 도시미관개선에도 부단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화곡1동을 시범지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생활권계획을 실현화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아울러 구청사주변 및 화곡역 지구중심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변화된 사업여건을 반영한 방화재정비촉진 지구의 안정적 사업추진 지원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각적 방향을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도제한완화의 현실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관련 후속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총괄보고를 하시는데 총괄보고 내용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 안 하셨죠? 지금 다선 위원님들은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 보고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추진사항입니다. 건축과 추진사항으로는 건축물의 점검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축시설물, 건축 및 철거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법령상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물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적시성 있는 안전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건축민원 콜서비스를 운영,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원스톱서비스 등 구민 편의를 위한 건축행정서비스도 차질 없이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추진사항으로는 수명산근린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생활권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시설개선, 주민참여형 도시공원 환경개선, 봉제산 둘레길 쉼터 조성 사업 등 주민들의 도심 속 휴식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한 세부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우장산근린공원, 영유아놀이터 조성,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집중정비 등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제공에도 부단한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마곡역 인근 이마트 부지 등 유휴부지에 조성·개방한 유채꽃밭 시화길은 우리 구의 떠오르는 도심 속 사진촬영 명소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곡개발과 추진사항입니다. 우선 서울식물원 조성공사는 지난 6월말 현재 공정률 77%를 달성함으로써 10월에는 부분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총 148개 업체의 입주가 확정된 산업단지에는 LG전자 등 41개 기업이 이미 입주하여 본격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나서고 있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제공에도 부단한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 마곡역 인근 이마트 부지 등 유휴부지에 조성된 개방 유채꽃시화길은 우리 구에 떠오르는 도심환경 속, 죄송합니다. 이게 겹쳐가지고, 마곡지구는 첨단연구단지로서의 면모를 차근차근 갖춰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실무협의회 운영 등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서 입주기업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업무보고 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선 도시관리국장님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를 송영섭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참 오랜만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8대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입니다. 준비가 너무 미약하다, 성의가 너무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주요 핵심사업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핵심사업에 대한 총괄보고인데, 아마 나중에 이 부분은 각 과장님들은 빼고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국장님이 했으니까 대충 그렇잖아요, 설명이라는 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없이 혼자만 지금 읽는 그런 업무보고가 돼 버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 첫 업무보고입니다, 8대 의회 들어와서. 이런 준비를 해서는 안 되죠. 성의는 어느 정도 보여야죠. 그렇잖아요? 일단은 지금 마음 같아서는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받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실은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하고 전부 다 다시 자료를 받아놓고 업무보고를 받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맡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세부 설명에 들어가서 과장님들 설명하는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직들은 좀 있는데요, 기술직들은 좀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님하고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원이 138명인데 125명이잖아요? 그러면 13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육아라든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대체인력이 없잖아요?

예.

그럼 이 공백을 누가 메워가나요? 그리고 지금 52시간, 시간준수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강서는 역행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비단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부분 25개 구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술직에 대한 인사 문제는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가면 어차피 그 일은 동료들이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 13명이 부족한데다가, 그러면 보통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건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또 차이가 나죠?

이거는 그게 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들은 부족한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13명입니다.

그거 포함해서요?

예, 포함해서.

그게 따로 분리가 됐으면 더 저희가 보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이 너무 혹사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직이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서구가 많이 앞서가는 줄 알았는데, 좀 보고를 받다보니까 참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공무원들 자체부터가 너무 지금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구민을 위해서 행정업무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아까 이의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또 요구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 질의하셨습니까, 이충숙 위원님?

예.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남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기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여한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여한구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함용설 주무관입니다. (함용설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운영 자문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163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관계공무원 등이 해당 단지를 순회 방문하여 관리비 부과징수, 각종 공사,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아파트 관련 전반에 대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공사용역 등 26건의 자문서비스를 실시하여 전문가의 체계적 진단을 통해 아파트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더불어 살기 좋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81개 단지를 대상 사업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용시설물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4월 2018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결정 후 지난 6월 30일까지 25개 단지 30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의 10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아파트에 1분기 공동전기료 1억 8000여 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민원 사전 해소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총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이 60%를 차지하는 등 공동주택 비중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례해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 또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관리규약준칙 세부 운영규정을 책자 형식으로 제작하여 관내 316개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하여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민원다발 단지, 감사요청 단지, 외부회계감사 결과 조치가 필요한 5개 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른 적정조치를 통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마곡수명산파크1단지, 등촌아이파크, 마곡힐스테이트 등 3개 단지에 대해 총 4회의 온라인투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방화문 실명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방화문 성능미달과 대피공간 무단용도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방화문 실명제 및 대피공간 긴급구조요청을 위한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계획 승인된 2개 사업에 대해 준공식까지 완료하라는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월부터 3월까지 관리주체가 있는 153개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163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 의한 유지관리 상태를 전수조사 실시하여 방화문 관련 시정조치 및 입주민에 대한 방화문 및 대피공간 홍보 강화를 요청하는 등 총 316개 공동주택단지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 취약시기에 공동주택과 축대 및 옹벽 등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316개 공동주택 단지의 축대 및 옹벽 부대시설물 등을 점검대상으로 하여 관리주체의 자체점검과 전문가에 의한 위탁점검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해빙기 대비 5월부터 6월까지는 우기대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책임하에 단계별 적정조치를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정비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총 3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염창 1구역 등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완료 7개 사업과 개화산 역세권 도시환경정비 1개 사업을 포함한 16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7개 사업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은 조합추진위원회 내부갈등, 경관지구 등 사업성 미흡 때문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단계별 맞춤지원과 사업별 부진원인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행정지원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선제적 안전예방 활동을 통한 공동주택 공사장관리와 관련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30세대이상 공동주택 공사장을 대상으로 공사현장 4개소, 착공 예정 7개소 등 총 11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감리업무 적정성과 가시설물 및 타워크레인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월부터 3월까지 해빙기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또 지난 5월부터 6월까지는 우기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안전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위반건축물 예방과 정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우선 각종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에 대한 철저한 제재조치, 건축물 허가·신고, 사용승인서 교부시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 안내문을 교부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자진정비를 촉구하고 미이행 건축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후 행정조치를 통해 위반건축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진정비 미이행 건축주에 대해 총 129건 89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아울러 2017년도 서울시 항공촬영분 8290건에 대한 항측조사 또한 현재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월 1일자로 오셨죠?

예.

업무파악은 됐습니까?

예.

아는 범위 내에서, 파악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세 지원 있죠? 7쪽에.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예.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죠? 영구임대주택도 나가는 세대가 있고 안 나가는 세대가 있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세대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주로 영구임대주택 SH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에 개별세대에 나가는 전기료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가, 복도 이런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오래됐잖아요? 지원사업을 한 게.

예.

그러면 영구임대주택단지는 전부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100% 나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것도 그건데 지금 우리 임대아파트를 가서 보면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도배라든가, 특히 도배가 안돼요. 입주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오래 사신 분들은, 10년 20년 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파트가 되고 나서. 그런 데 가서 보면 도배를 한번도 안 한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의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지원은 여러 가지 공공적인 시설이라든가 공동체 활성화사업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 주택같은 경우는 주로 그 임대주택 자체가 개인의 아파트가 아니고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즉 SH공사에서 시설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고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각 동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도배라든가 일반 소소한 시설들은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임대사업자에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좀더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지역봉사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한다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전부다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SH공사와 또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와, 우리가 지금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차원에서 우리들이 진즉 또 오래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어야 맞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들이 전기세 보조, 공동사용 전기세 보조도 좋고, 어려운 분들 위해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우선은 나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씩 가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첫째는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어떤 역할을 해줘야 만이 SH공사라든가 서울시가 관심을 갖지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국장님·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그동안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LH공사라든지 SH공사에서도 바깥에 발코니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일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SH공사라든지 LH공사를 통해서 그런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아파트가 많은 우리 강서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에 나서야 맞다. 그래서 실은 국회의원들이나 또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발코니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보이는 데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안에는 가서 보면 엉망이다. 그래서 생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좀 있는 데가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사용이라든가 또는 공사, 아파트 내의 공사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독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우리 강서구에 들어온 건이 많이 있죠, 알 수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는지?

건수를 정확하게,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파악할 수는 없고요. 주로 아파트의 민원을 보면 첫 번째는 서로가 전 아파트관리입주자대표회의, 또 새로 뽑힌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갈등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호 서로 믿지를 못해서, 예를 들어 관리비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입주자대표회장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유용을 한다,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고요. 또 기타 감정적인 상태에서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전부터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합동으로도 하고, 우리 구 자체로도 하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많이 그 내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해서 보면,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서로 믿지 못해서 그런 게 많습니다.

감정도 대립이 되는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의심을 사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가고 있죠?

공동주택 민원 사전 해소 방안이라는 우리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공동주택입주자대표들한테, 또 동대표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책자도 배부해서 그런 갈등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는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관에서 직접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실태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아파트 단지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가 구성이 되면 그 사람들이 관에서 하는 모든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관에서 하는 지시사항에 이행을 하겠다라든가, 이행을 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든가, 이런 어떤 각서라든가, 동대표가 결정이 되면. 그런 건 법적으로 안 되나요?

각서 같은 것은 민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시정조치를 내려서 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심할 경우에는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구청에서, 정말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실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화합을 위해서도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할까요?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결교회 맞은편에 은성교회 터에요,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로 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건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러면 그건 후에 또 말씀을 해주시고, 13쪽에 화곡1구역 5번에 있는 거요. 576세대, 그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사업인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작년도 9월 20일날 사업인가가 나가서요, 동수가 10개동에 576세대인데, 거기는 아직은 착공은 안 됐고요,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이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들도 잘 모르고, 또 사업진행도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 동네가 점점 슬럼화 돼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먼저 주민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 간에 서로 합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나서서 빨리 하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참 그런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 은성교회 터는?

지금 청년주택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 진척사항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거는 우장산동이나 화곡3동, 발산동, 그쪽 주민들이 전부 다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니까. 이게 밤낮, 공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차량이 드나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입니다. 11쪽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이거든요. 점검대상이 316개 단지 1342개동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데, 지금 316개 단지가 15년 경과된, 오래된 곳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구 강서구 관내 전 아파트단지가 316개 단지입니다.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요?

예.

그러면 또 안전점검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태풍에 따라서 긴급재난 발생 시에 점검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방관할 수 없는 게 간혹 가다가 또 지진도 발생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진대비 점검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안전시설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전 건축물에 대해서. 그래서 지진이라든가 재난안전에 대비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지금 아직 마무리 단계는 아니고 전수조사는 끝났습니다. 끝나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조치를 내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점검을 해서 정말 위험한 시설 같은 경우는 미리 대피시키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 요청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항시 사고는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빙기, 우기, 동절기, 태풍은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또 앞으로 다가올 지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있게 점검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각종 위험시설물들은 저희가 해빙기, 우기, 또 동절기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돌아다니면서 축대 같은 거라든가 또 옹벽 같은 데는 수시로 예찰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에 대비한 것도 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곧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또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2000만 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시비 800만 원, 구비 1200해서 매칭펀드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 분산의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 보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낭비가 아닌가. 지금은 건축직, 토목직, 분야별로 직종이 있잖아요? 라이센스,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그래서 용역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최소화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어느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파트 안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있고, 또 아파트 단지 내에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책정해서 아파트에 집중하기보다는 단독주택, 노후주택이라든지, 또 연립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이런 어려운 그런 주택단지에 공동주택에 지원책을 좀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D급, E급의 숫자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네요. 현재 강서구에 D급, E급으로 분류된 위험시설물이 몇 건이나 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만 얘기하세요.

C급이....

아니 D급, E급만.

E급은 없습니다.

여기 시설물 D급, E급 위험시설물 지정 이렇게 돼 있는데, E급은 없죠?

예.

D급만 몇 건이 있어요?

4건 있습니다.

4건이요?

예.

지금 염창동 염창교회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거기 담장을 그 아파트에서 했는지, 연립에서 했는지, 구청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위험하게 시설물을 설치했더라고요. 거기는 D급에 포함됩니까?

거기는 D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직.

현장 한번 나가보세요.

예.

나가보시고, 위험하니까 판단해보시고. 그리고 다음에 금년도에 8260건이 항측조사가 됐는데, 위법건축물이 몇 건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항측조사 중에 있습니다.

8260건이 잡혀있다면서요? 작년 경우에는 몇 건이었어요? 이번 8260건은 항측조사 중이니까 아직 분석이 안됐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위법건축물 몇 건 나왔어요?

전년도에 2323건이 위법건축물입니다.

총 몇 건 항측 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렇게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위법건축물이 부과된 겁니다. 작년도에 7200건이 항측에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총 부과건수가 2323건이고요. 항측 말고 신규라든가 또 민원신고에 의한 것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신축건축물 같은 것도 작년에 없던 위치에 신축건물을 지으면 항측에 잡힙니다.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한 8000, 9000 한 1만 건 잡히면 위법건축물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보통 한 사오백건 이렇게 잡히거든요. 이천 몇 건이라고 그렇게 잡혀있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위법건축물의 항측이 아니고요. 이천 몇 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종 신고라든가 순찰을 통해서 또는 신축건물을 지은 이후에 준공허가가 나간 뒤의.....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질의는 그 부분들이 몇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계도를 해서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항측 나와서 위법건축물 부분에 대한 것을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계도하고 그래서 이행강제금 전에 충분히 그렇게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강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선경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형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형연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은희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승연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승연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최진오 주무관입니다. (최진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입니다. 먼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통학로 담장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 디자인을 적용한 벽화조성사업으로 현재 화곡4동에 위치한 한강고등학교 및 신정여상 담장을 대상으로 학교 관계자와 학생,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스파이더 범죄예방 마을조성사업입니다. 침입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단독·다가구·연립주택지역의 도시가스배관 등에 특수형광물질도포 및 경고판을 설치하여 범죄심리 억제를 통한 침입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발생 시 용의자 색출을 용의하게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강서경찰서와 협의를 통하여 선정한 화곡1동 중앙시장 주변 250개 건물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좋은 빛 환경을 위한 체계적 인공조명 관리입니다. 광고, 장식조명인 인공조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쾌적한 야간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규 옥외 인공조명 19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38건의 빛공해 민원에 대해서도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지정게시대용 현수막 표준디자인 개발입니다. 각양각색의 형태로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정게시대용 현수막의 디자인을 표준화하는 사업으로 게첨현수막에 우리구 상징물을 반영한 표준 도안을 개발·제작하여 지정게시대 사용신청 시 도안을 선택하여 신청하게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육교현판 등 구정 홍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기존의 보도·육교·지하도·교차로 등 공공시설물의 구정홍보를 위한 게시틀을 설치하고 단층형 지정게시대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세련된 디자인의 홍보게시대 설치로 공공시설물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구정홍보시설을 확충하고 단층형 지정게시대를 증설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저비용 광고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9월까지 설치대상지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있는 간판을 정비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특히 우리구 미라클메디특구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발산역에서 웰튼병원 교차로 구간 159개 업소의 간판이 개선대상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간판개선주민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 집중강우 등으로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풍수해를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231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협회 강서지부 재해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선정한 주민감시관에게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불법광고물로 지정된 주민감시관이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구민 일자리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수막 정비에 33명, 벽보와 전단지 정비에 158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전봇대 옷 입히기를 통한 불법광고물 부착 금지 홍보사업입니다. 전봇대에 우리구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담은 옷입히기 사업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및 도시미관의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전신주 등에 광고물 부착 행위가 불법임을 구민에게 홍보하여 불법광고물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불법 유동광고물 제로화입니다. 역세권, 상가밀집지역, 학교주변 등의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자 공무원, 주민감시원 간의 상시 정비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정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개학기 학교주변 일제정비 등 총 92만 6247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고 17억 2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2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공해를 유발하는 소형전광판 및 LED간판과 공중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돌출간판·지주간판 등 고정광고물에 대해 상시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제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후 정비에 동의한 점포의 불법광고물은 정비하고 동의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159개 업소 295건의 광고물을 적발, 시정명령하였으며 62건의 광고물이 자진정비되었습니다. 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광고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근절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있죠?

예.

금년도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잡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구청사거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발산사거리까지 지금 한 게 지금 몇 번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매년 이 예산이 4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말이죠 우리들이 처음에 허가를 해줄 때 간판 규격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허가와 같이 결부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하고 나서 또 거리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한다? 이 부분이 반복되는 사업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광고물법에 3층 이하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으로써 5㎡가 되지 않은 것은 신고나 허가면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허가나 신고를 해주면서 그렇게 지도를 하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허가대상이 아니다 그러는데 나중에 하고 나서 또 예산 들여서 그것을 정비를 한다? 이게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건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요. 내가 지금 그 전에 할 때부터 시작이 돼서 한 건데 매년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지금 공항입구에서부터 염창역까지 다 했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되고 있는데 발산사거리에서 공항입구까지 마곡쪽에 공항로가 생겼잖아요, 간판들이. 거기도 보면 정말 분별할 수 없는 간판들이 알리기 위해서 서있는데 그것을 할 때는 놔두고 이제 하고 나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한다? 이게 지금 상당히 예산낭비고 우리 정책이 너무 잘못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야 돼요. 계속 매년 반복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만약에 주민들이 이걸 생각을 한다면 너희 돈 아니니까 그냥 할 때는 놔두고 또 나중에 정비한다고 해서 예산투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우리들이 예산만 투입해서 어떤 전시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미리서부터 이 부분을 이제는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거 좀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구청장하고 솔직하게 같이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집행부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또 지금 26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4억이 넘게 잡혔어요. 일반인들이 가서 제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면 보상을 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솔직하니 저녁에 와서 붙여버리고 막 하니까 어떻게 단속을 하냐 하겠지만 이 부분이 미연에 방지, 미리 방지 이것도 앞서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들이 플래카드 현수막 붙이고 합니다마는 그것도 보면 없던 데가 아침에 와서 보면 생기고 또 금방 점심 먹고 나면 생기고 이런 게 현실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이 부분이 단속도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들이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놔두고 인력이 없어서 단속을 못해서 붙였다, 그러면 이거 수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반복되는 예산투입이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복되는 예산투입. 매년 이거 반복되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24쪽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 왔습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지은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점포가 일시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된 점포라 하면 그때는 간판의 규격 조건이 없었다고 가정을 하고 아주 오래된 간판은 바꿔줄 수가 있지만 신규 점포가 또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줄 때 한번은 가서 사업장을 보잖아요. 그럴 때 간판도 신규 조건에 이러이런 간판을 규제를 해주게 되면 예산낭비가 줄어들 거 같아요. 맞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점은 꼭 다음에라도, 사업주도 어차피 간판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내줄 때 그 간판에 대해서도 규격을 제한을 해주면 예산은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예.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초선이라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27쪽을 보게 되면 전봇대 옷 입히기라는 게 있는데요, 불법광고물이 전봇대에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고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히자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우리구 이미지와 어울리는, 특색 있는 디자인 광고를 해서 전봇대에다가 부착을 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 이 디자인은 누가 하나요?

현수막 제작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전문가한테 맡기면 비용은 드는데, 좋게 나오는데, 형편이 그렇게는 안 돼서 현수막 제작업체에다가 시안을 달라고 해서,

현수막 제작업체다만 맡기면 그 시안이, 그럼 또 누가 검증을 하나요? 이게 어떻게, “이 디자인이 예쁘다. 멋있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봇대에다 예쁜 옷 입히기 공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 참여도도 높고,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플랜카드 업자한테 맡긴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건 공모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보충질문을 할게요.

예.

지금 그 전봇대 옷 입힌 데가, 지금 돼 있는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지금 저희가 그것도 검증을 좀 해야 돼서,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 사무실 앞에 두 달 전인가 석 달 전에 붙여놨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청테이프 자국이 하얗게 남아 있거든요, 전봇대에. 그래서 그걸 덮어씌우면 일단 그게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천이니까 거기에다가 청테이프를 붙였다 하더라도 떼어도 자국이 안 나니까. 또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뜯어내고 다시 입히면 되고.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화곡역이라든가 주요 교차로에만 하려고 합니다.

그 전봇대에 그 초록색으로 돼 있는, 오돌도돌하게 돼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그건 옛날에 2002년도 월드컵 할 적에 그걸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했습니다.

아, 예. 글쎄 뭐 디자인을 해서 도시.....

그래서 그건 너무 색깔이, 색깔이 시퍼래가지고 보기가 싫습니다.

아, 그런가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왜 탄생했는지 위원장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원래 건설관리과 업무에 1개 팀의 업무밖에 안 되는 것을 1개 과가 탄생을 한 것 같은데, 그거야 집행부에서 의회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도시디자인과장님! 그 업무 추진하면서 영업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예?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는 거지, 뭐 150만 원이 되니, 300만 원이 되니, 장당 얼마니, 그런 발상을 가지면 안 돼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디자인과가 일자리창출 부서가 아닙니다.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또 도시 미관이나 또 거리가 아름답게 하는 데 일조하는 부서지, 그 어떤 과태료 부과라든지, 앞에서 얘기했던 주택과에도 당부했지만 계도를 하고 또 선도를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불법행위 부분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계도하고, 선도하고 해서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하세요. 불법현수막을 보면 어느 부분은 그냥 붙여놓고, 어느 부분은 한 시간도 안 돼서 철거해버리고, 이런 불합리한 그런 행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관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정석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노권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노권호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반황섭 도시관리팀장입니다. (반황섭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김완제 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완제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사업은 12개 사업입니다. 31쪽입니다.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추진입니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현계획인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과 공간관리를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 실행계획으로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서울플랜이 2014년 5월 2일 확정되고, 후속계획인 생활권계획이 금년 3월 8일 확정·공고 되었습니다. 강서구 구분은 화곡1, 화곡2, 염창, 발산, 마곡, 공항, 방화 등 6개 생활권이며 2014년 2015년도에 동별 10명 총 200명으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생활권별로 워크숍 1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현안사항을 발굴하여 생활권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의 공간구조상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강서구 까치산역·화곡역 등의 범위확대로 용도지역상향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구청사 주변, 까치산역, 화곡역 등 일대에 대하여 지구단위수립을 통해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공항동 군부대 이전 관련 업무추진입니다. 방화대로 조기개통을 위한 공항동 군부대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고 이적지의 계획적·합리적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공항동 36-27일대 면적 6만 7487㎡입니다. 신설부대는 계양산 인근 지역으로써 국방부에서 현재 신설부대 공사를 위하여 지난 12월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9년 군부대 이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군부대가 이전되면 방화대로 전체구간이 개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항동 군부대 이전부지는 2020년 토양정화작업과 민간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며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군부대관련 조정서 협의에 따라 우리구에서 군부대 이전 관련 유발되는 민원과 업무지원 등으로 국방부와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군부대 이전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구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구청과 주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화곡동 980번지 일대 면적 21만 2506㎡입니다. 2016년 3월 용역에 착수하였고,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여 2017년 5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11월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차례 더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주민공람 등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구청사 주변의 상업지역 확대 등을 통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구청사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하여 토지이용 가치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위치는 화곡동 1064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당초 5만 5900㎡에서 추가로 구역에 편입되어 약 18만㎡입니다. 금년 5월에 용역에 착수하였고, 현재 기초조사 및 부분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구역은 2006년도 재정비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며 상위계획인 생활권계획에서 화곡지구중심 범역확대 등을 반영하고, 화곡본동시장 등을 구역에 신규로 편성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까치산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입니다. 위치는 화곡동 897번지 일대면 적은 당초 20만 5510㎡에서 추가로 구역변경되어 약 28만㎡입니다. 동구역은 2017년 5월 용역에 착수하였고 시·구합동보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위계획인 생활권계획과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국회대로 지하화관련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까치산역세권, 화곡유통시장 상가, 화곡고가사거리를 연계하여 지역거점으로 육성코자합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화곡1동 전체이며 면적이 약 1.12㎢입니다. 동 계획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15년 11월 26일 확정·공고되었으나 정비예정구역 및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을 생략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별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높은 화곡1동에 대하여 주거생활권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금년 5월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지역주민 123명을 모집하여 우리마을계획참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참여형 상향식 계획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코자합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김포공항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위치는 외발산동, 공항동 일대며 면적은 약 80만㎡입니다. 동구역은 2017년 5월에 용역에 착수하였고, 중간보고 등을 거쳐 시·구합동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내 배후단지인 약 12만㎡에 상업, 관광, 병원, 문화시설 및 숙박시설과 국립공항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김포공항과 마주하고 있는 공항동 일대는 낙후되어 있고 외발산동 일대 등은 토지형질변경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폐기물업체가 난립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공항동 개발과 연계하여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고 공항동 노후된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 등 공항과 주변지역의 난개발방지와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코자합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안정적인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공항동 18번지 일대 면적은 36만 1716.2㎡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당초 9개 구역에서 주민반대로 방화1, 4, 7, 8 4개 구역이 2016년 7월 7일 해제되어 구역에서 제척되었습니다. 일부 촉진구역에 제척됨에 따라 광역단위로 계획된 기반시설과 정상적인 사업추진구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변화된 사업여건을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역별로 추진사항은 긴등마을은 2017년 8월 3일 부분준공이 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방화6구역은 2017년 4월 3일 조합설립인가 돼 현재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화3구역과 6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화2구역은 2015년 6월 촉진계획이 서울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태로 서울시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처리방안을 마련코자합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공공지원 추진입니다. 위치는 공항동 18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9만 9520㎡이며 방화5구역은 2017년 8월 17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2018년 4월 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방화5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을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등을 지원하여 촉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개화동 556-59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15만 4277㎡입니다. 2015년 10월 15일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선정되어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55억이며 국비와 지방비 5대5 매칭사업입니다. 개화마을에 대한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의욕이 고취되는 살기 좋은 개화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강서구 발전동력을 위한 고도제한완화입니다. 강서구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으며 강서구·양천구·부천시와 공동연구결과 119미터까지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걸로 나타남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2월 약 30만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33만 9561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에 전달·건의하였으며 이 결과 김성태, 원혜영 등의 국회의원들이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6월 22일 항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항공법이 개정되고 금년 8월말경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이 고시되면 고도제한완화 관련 법적 기틀이 완성됨에 따라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청사재정비 촉진사업, 민간사업장 등에서 고도제한완화 시범사례를 만들어 민간영역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에서 고도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항공학적 검토관련 정보제공 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공유재산 59필지 3만 6910㎡에 대하여 공부상 일치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무허가건물 설치여부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시스템과 일치시켜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0쪽에 고도제한완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179미터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요?

119미터.

119미터? 79미터가 아니고?

예.

그러면 119미터면 개화산 높이네요?

예, 현재가 57미터니까 약 한 60미터 이상 완화.....

그러면 우리가 약 30층까지는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나 지금 판단을 하기에,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을 하시기에 가능성을 어떻게 봅니까? 가능성하고 불가능하고 수치로 볼 때.

지금 우리 법적으로 여태까지 국토부에서 법령이 시행되고 2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항공학적 전문검토기관을 고시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학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지금 공고를 하고 8월말 정도에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항공학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면 민간쪽에서 자기가 건축물을, 고도제한완화 받는 지역에서 건축물계획을 가지고 항공학적 완화 검토용역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 60일 이내에 항공학적 검토 완화여부를 회신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완성됐고, 접수되고 이후의 추진과정은 우리도 사실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일이라서 판단은 어렵지만 법적으로 완성됐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아마 나중에 고도제한 완화했을 경우에 어떤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관계 때문에 국토부가 상당히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완화를 안하려고 하는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면 항상 어떤 책임문제, 완화해 줘가지고 사고가 났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국토부 담당자들의 소극적인 업무태도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가장 염려를 하는 부분이 이착륙 시 비상시에 회항을 해야 된다, 집 주변을. 그게 가장 염려를 하고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듯이 국토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공항 같은 경우는 그냥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항로를 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또 비행기도 우리들이 보다시피 항로가 따로 있잖아요,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개화산이 121미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계속 건의를 했었고 주장을 했었는데 실은 지금까지 이 부분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강서구민들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강서가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58미터, 즉 말해서 58미터를 고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거의다가 건물이 비슷비슷 해요. 그러다보니까 마곡지구가 전부다 성공이다 어쩐다 해도 나 같은 경우는 실패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고도제한이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강서구에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고층건물들이 들어섰어야 성공했다고 보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서남물재생센터 같은 것도 그대로 놔두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는 실패작이다 이런 부분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신 이제 과장님도 국장님도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고도제한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장님이 끝까지 끌고 가서 여기서 떠나시기 전에 완성을 해주고 가라, 그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노력을 해서 강서구가 좀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 강서구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과거에 화장장 건립 거시기를 해서 우리들이 막 들고일어나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만약에 안 되면 강서구를 위해서는, 강서구가 살려면 그런 단체행동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다시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적극 한번 나서겠다 하는 각오로 내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저는 그만큼 고도제한완화 이 부분이 강서에는 심각하다,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우리 개화마을이 여기에 나와서 이게 참 오래된 부분인데, 개화마을. 지금은 이제 내 지역이 아닙니다만, 이 앞까지는 내 지역이었거든요. 내 지역구였고. 그래서 관심이 많고, 또 시달림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 550억 이 부분이 책정이 됐는데,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타협이 됐나요?

여기 나오지 않은 내용 중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옛날에 종상향 계속 요구했던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우리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그런 게 서울시내에 14개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개화마을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14개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건지, 용역을 한 결과 계속 서울시 쪽에서는 상사마을 이런 쪽에는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전통마을로 살리자, 또 이쪽 주민들은 “3종으로 해서 아파트라도 짓겠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2층까지 짓게 돼 있잖아요?

예.

2종까지 됐죠, 2종. 그래가지고 지금 올려서 또 몇 개는 지금 지어져 있고, 짓고 있잖아요? 지었잖아요?

아마 대지 형태에 따라서 약간 조금.....

그러니까 창고도 지어지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주민들하고 서울시하고 갈등이 된 지가 한 10여 년이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냐, 그런데 지금까지 핑퐁타임만 했거든요.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한다, 강서구는 강서구, 그래서 많이 쫓아오고 민원도 많고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지금 이 추진계획을 내가 보고 합의가 되냐,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냐, 내가 그게 궁금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어떻게 보면 배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예산 투입이 없고, 이런 지역에 용도지역상향이나 이게 전제가 된 거지, 사업이 되면 그 지역은 예산투입 됩니다. 그래가지고 용도지역상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진됐고, 개화마을 주민들은 우리가 여기에 있다 보면 당시에도 용역을 당초에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로 중단됐는데, 주민의 통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화마을이 당초 원주민들하고, 또 생활환경이 좋아서 그쪽에 새로 전입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입 온 분들은 그 환경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통일된 의견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 쪽이든 즉각 구청에서 추진하겠다,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거기는 통일이 안 돼요. 통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구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절대 통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사업, 개인만 세울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되고 나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환영 받는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근데 아무리 예산책정을 해놓고 했어도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는데 우리들은 여기서 이런 탁상행정만 해놓고 주민들의 갈등만 부추긴다, 결국에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 타협이 가장 중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거기가 양갈래 만이 아니고 세 갈래, 네 갈래입니다. 거기가 전부 다 각자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우리 동료 의원 지역구입니다마는 상당히 이게 지금 심각하고, 또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개화산에 물줄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 가지고도 지금 추진이 되면서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것도. 거기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전략을 바꿔야 맞지 않는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염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주민들 갈등만 부추겨서는 안 맞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참고로 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군부대 이전은 우리 강서구의 바람이고 그쪽 주민들의 바람인데, 이게 되면서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가 또 대두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대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길이 안 뚫리고도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뚫리면 길은, 지금 민자잖아요?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가?

예.

그럼 일사천리로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광명 문산 간 고속도로는 반대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있는가?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대두가 돼가지고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민들 걱정하신 부분이 사실이고 그래서, 근데 모두에 말씀드린 이거에 대한 업무는 제가 회피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의 업무입니다, 도로에 대한 업무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도시관리국장으로서의 저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하차도로 내느니, 그걸 통과하느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저희들도 협력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도시관리국은 아니다. 건설교통국이다.” 그러는데, 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이게 되어야 돼요,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거든, 원래 이게 문제가 된 거는. 그래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군부대를 이전한다, 지금까지의 바람이다, 우리가. 군부대가 도시 한복판에 있어서 이 부분은 바람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루어졌다, 어떤 누구의 힘이 됐든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턱대고 이 부분만 가지고 옮겨졌으니까, 군부대는 이전을 했다 이것만 갖고 우리들이 어떤 성과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맞다. 그럼 그 후속타로 오는 게 바로 고속도로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방화3동에서만 이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 실은 민원은 공항동하고 방화1동이 더 많습니다. 그쪽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강서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볼 때는 전혀 지금 불구경 식이야. 강 건너 불구경 식인데, 이게 지금 보통 암 덩어리가 아닙니다. 강서구의 보통 암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미리서 미리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남북이 상당히 관계개선이 되고 있고, 많은 계획도 있고, 또 우리들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이게 광명 문산 간 도로가 아니거든요. 신의주에서 완도까지 가는 도로에요, 이 도로가. 중부내륙, 우리나라의 아주 제일 큰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 한복판으로 간다? 이 부분은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하로 간다, 지상 1m 위로 올라온다, 별의 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전부 다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거기가 지하로 내려간다? 이거는 지금 지하철이 세 개가 지나고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세 개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걸 커버를 해서 가려면 50m 이상 내려가야 돼요. 그럼 맞지가 않아요, 치현터널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도로가. 그리고 또 도로 위로 지금 한 1m를 높여서, 도로 위로 해서 한다면 주민들의 원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게 맞지 않는 계획이고, 얼토당토 않는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우리 땅이고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런 부분에서 앞서가야 맞다, 우리들이 저 위에만, “이거는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해당이 없다.” 그래서는 안 맞다는 말이죠. 우리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놓고 우리들이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를 치고 나가야 맞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좀 경각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립니다. 이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동 군부대의 이전을 하잖아요? 이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전하는 계획상에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예.

′19년까지는 다 이전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각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는 걸로?

예, 토지수용사업하고.

군부대 거기에다가는 세부개발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거는 민간에 매각이 되면 민간사업자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세부개발계획을 우리 주민공람,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최종 확정되는 그런 절차가 다시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어떤 기본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사실은 건물 용도에 대해서는 이게 국방부, 이 군부대 땅이 당초에 자연녹지였습니다. 자연녹지가 용적률이 50인데,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5배가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지금 3종으로 완전히 바뀐 상태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바꿔준 이유가, 군부대 이전비 마련을 위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도로에 저촉되는, 40m 폭 250m에 저촉되는 땅을 국방부에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매각자가 온다 하면 사실은 민간매각자는 우리가 특별하게 주변에 위해요인이 되는 이런 거는 불허용도로 해놨지만, 용도는 다양하게 풀려져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 용도나 이런 게 결정됩니다. 단지 건물 몇 세대냐, 이런 것들은 주변에 위화감을 안 주도록 우리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조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불허용도가 아니라면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공영주차장도 일부 쓰면서 또 복지관이 들어선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건 루머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우리 공항동 그쪽 주민들의 바람이기도 해요, 그게. 왜냐 하면 그쪽 이주단지나 그쪽에 보면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쪽에. 복지관도 없고, 거기가.

공항 주변에 80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 알았어요. 그러면 42쪽에 공항동 일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겁니까?

이주단지 주변에 공항동, 공항 바로 맞은편이 상당히 필지 여건이나 이런 게 열악하더라고요. 방화대로 개통되는 그쪽 지역은 그래도 필지가 정례화 돼 있고 반듯반듯한데, 그 지역을 지금 용역회사 기초조사 하고, 계속 어떻게 풀 건지,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빌라를 계속 허가를 내줘가지고 우후죽순으로 지금 막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도 난개발이거든요, 거기가. 근데 그 난개발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개발을 시킬 건지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그게.

우리 도시에서 제일 문제가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도 개별건축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의 노후도, 어떤 정비사업이나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 전체 한 70%나 동의가 돼서 “야, 우리 이 지역에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건축행위제한을 요청해 오면 우리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3년, 연장 2년, 최장 5년까지 건축허가를 안 주고 일체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되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개별적으로 어떤 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거기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 수립하는 게 결국은 우리는 필지 여건, 맹지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후퇴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면서 전체 지금보다 좀 주거환경이 낫도록 이렇게 계속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빌라 허가를 막 내주는 바람에 곳곳에 들어서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건축선을 후퇴시켜서 개발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현재로써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 무슨 동의를 얻고, 무슨 저기하는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도 계속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현재보다 더 앞서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건축계획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사실 지금 보기에 늦었다고 하지만 지금이 또 이 시점에서는 제일 빠른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관리계획은 주민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블록별로 여러 개 형태로 나눠볼 겁니다. 노후도나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주민들이 특정 블로그나 이런 데 몇 세대가 연합해가지고 이런 개발을 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노후도나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사업이 가능하도록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고요. 안 되는 지역은 개별행위 건축행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건축 후퇴를 시키고, 또 건축계획은 어떤 쪽으로 몰 건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하는데, 곳곳에 빌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쪼개서 개발을 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좀 더 현장 가보시고, 빌라 건축허가를 내준 게 몇 군데인지,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세부계획을 잡아야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건 기초조사를 다 합니다, 자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예, 다 자료를 저기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제가 거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공항동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옛날에 화곡동이 진짜 부자동네였어요. 옛날에 서울에서 화곡동 산다고 하면 진짜 부잣집 저기로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화곡동이라고 하면 제일 빈민가로 생각해요. 그 공항동도 필지가 50평, 60평씩 쪼개져가지고 딱 구획정리가 잘 돼 있는데, 그거를 두 채를 매입을 해가지고 빌라를 다 짓다 보니까 화곡동 그 짝이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써. 자꾸 슬럼화되더라고, 동네가. 개발이 안 돼요. 주차난도 굉장히 지금 열악하고. 하여간 과장님이 내 동네다 생각하시고 좀 더 자세히 좋은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구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거기 추진계획에 말입니다 첫 번째 줄에 시 구합동보고회(2차)라고 돼 있는데, 그게 실시가 됐나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실시는 안 됐고요?

어저께도 우리 팀장이 서울시에 갔다 왔고요. 용도지역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계속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상업지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그쪽은 줄이려고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은 구청사 주변에, 그거는 청사 이전하고는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결정이 되어야 하나요?

지금 구청사 이전, 이전되든 안 되든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해가지고 활성화시키면 지금보다 더 경제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구청사를 딱 전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지구단위계획을 항상 10년 미래를 가정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강서구 같으면 강남북, 그러니까 마곡을 중심으로 북쪽하고 남쪽하고 개발격차가 심하다고 하니까 남쪽에 우리가 화곡1동도 그렇고, 계획을 지금 까치산도 그렇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외람되지만 청사 이전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실무자로서 구청이 여러 군데로 별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을 빼먹고 못해 가지고요. 우리 김성한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구청 이전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어떻게 옮길 계획입니까? 어쩝니까? 이런 질문은 내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청사이전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번에 청사가 마곡의 부지로 책정받은 게 한 6000평 되죠?

6000평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평 조금 못되죠?

예.

그리고 현 부지가 1900평 조금 못되죠?

1700평 정도.

그러니까요. 못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가조성비로 받았죠?

예, 공공사업들은 보통 조성원가로.....

그러니까 조성원가.

예, 조성원가로.

조성원가로. 그러면 그때 얼마씩에 받았죠?

그런 금액이나 이런 건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안 나와있나요?

예.

금액은 그때 확정된 게 아니고 사는 시점에서 조성원가도 계속 바뀝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금액을 확정해가지고 계약한 상태가 아니고요. 아직 금액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성원가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조성비하고 전부다 감안해가지고 받는 건데 지금 그러면 우리들이 공시지가 말고 마곡지구에 땅 매입이 대충 얼마씩 가는지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나와있습니까? 매매되는 가격이.

조성원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조성원가 말고. 현재 거래되는 실거래.

현재 거래는 지역지구마다 다르거든요. 업무지구라든가 상업지구라든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계속 해서 지금 금액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싼 데가, 싸게 나가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2500, 3000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청이전을 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가지고 주민들 간에 강서구민들 간에 어떻게 보면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좀 이것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들이 마곡지구의 구청부지를 이걸 만약에 우리들이 반납을 한다, 매입을 안 하면 구청을 포기를 하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반납을 하게 되면 아마 엄청난 손해들을 감수하고 해야 되잖아요? 부지매입비.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해서 올린다? 이 부분도 안 맞고. 또 항간에 말 들어보면 뒤에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여기도 지금 상당히 나가잖아요? 구청 주변 시세가. 그런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한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내가 인정할 수가 없고, 동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야 맞다, 통합청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청청사가 한 다섯 군데 있죠?

여섯 군데.

여섯 군데인가요? 그런데 그것만이라도 통합을 하고, 특히 보건소가 통합이 되고 우리 의회도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조금 양보하고 강서구민들이 어떤 것이 바른길이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를 선택을 해서 우리들이 결정을 해야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가지고 갈등이 야기돼서는 정말 안 맞다. 그래서 전부다 각자의 생각,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마는 의견을 모아서 어떤 게 이익이고 어떤 게 강서구에 바람직한가를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금년 중으로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의원을 내시겠지만 저는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은 전에 김재현 청장때 했어야 되거든요. 그때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파워게임 때문에 못했거든요. 양쪽 갑·을 파워게임 때문에 못했습니다. 실은 그때 결정 다 된 것을 못했어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내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입니다. 송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곡지역개발이 실패작이라고 평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고도제한문제 때문에 역시 건물이 똑같고 특색이 없다보니까 아!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곡지역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 건물이 고도제한 때문에 특색이 없어서 이건 세련된 도시 같지 않은, 명품도시 같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가양동에 CJ공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CJ공장이 이전을 하고 바로 여기에 공장형근린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CJ가 언제쯤 이사를 가게 되나요?

CJ는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조만간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예정이고요. CJ부지 앞쪽 도로는 CJ제일제당 본사 이런 게 들어옵니다. 제일제당 본사가 들어오고 뒤쪽에는 민간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개발계획이 수립됐습니다. CJ본사가 들어와가지고 연구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본사 직원들이.

그러면 아직까지는 언제쯤이다 이렇게 계획은 없나보죠?

그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 되고 그다음에 수도권정비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예.

거기에 공업지역이 있어가지고. 수도권정비위원회까지 통과하려면 올 연말정도 돼야지 통과가 될 거 같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CJ에서 가시적인 공사가 시작될 거 같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과장님! 지하철이 안 지나가는 구는 강서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도시계획시설이든 지구단위든 재정비촉진지구든 도시기본계획이든 도시관리계획이든 어느 법을 적용하든 당시에 국회의원들이나 구청장이나 모든 정책 입안자들의 기초조사 때 의견을 들었을 거예요. 지금 9호선 같은 경우에 이마트에서 꺾어서 등촌3거리로 나오잖아요. 그죠? 마을버스도 거기 생산성이 없다고 다니는 길이 아닌데, 지하철 한번 뚫으면 100년, 200년, 오랜 후대까지 쓰는 지하철인데, 그렇게 졸속적으로 노선을 만든 부분은 기초조사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되는 모든 정책사업이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그런 어떤 정책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카오가 캐나다에 있죠, 본부가?

예.

국제항공법에, 물론 그걸 준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지금 한 98% 정도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본다고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물론 국제법을 따를 수밖에는 없지만 외국 같은 도시에 가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카오 본부에서 상투적인, 원론적인 그런 답만 가지고 우리 지역이 구속될 필요는 없다, 국내법이나 또 우리 자치구에서의 어떤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도제한 완화라든지 재산권 행사하는데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 입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방화사거리 가면, 과장님! 샌드위치 같이 건물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셨죠? 방화사거리. 거기 보면 이렇게 샌드위치 같이....

장방향 건물.

이쪽으로도 차가 가고, 이렇게도 차가 가고, 가운데로 건물 하나 있잖아요? 어디인지 모르시겠어요? 방화사거리.

그 위치는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국장님! 어디인지 잘 모르세요?

방화사거리, 가운데 양쪽으로 길이 있고 가운데에 건물 하나 있잖아요?

구 방화사거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은행 있는 데?

예.

구 방화사거리, 구 방화사거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샌드위치 같이, 송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길게 샌드위치 같이 건물이 하나 있어요. 다 흉물스럽다고 해요, 흉물스럽다고. 자꾸 그 주변은 발달하고, 또 건물도 들어서는데, 그 건물이 길 양쪽으로 섬 같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보상을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로터리식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그런 기초조사 한번 해보시면 두세 군데 있습니다, 강서구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내용은 사실은 약간만의 어떤 계획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나 정부는 지금 2020년 장기미집행 실효에 대해, 우리 구청도 그 시점이 되면 우리 예산 투입 당장 할 게 도로과에서 22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도로 같은 거는. 그게 장기미집행, 2020년 실효 전까지는 신규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짜 특별하게 당위성을 저거하지 않으면 일단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장기미집행이 1000조가 넘습니다. 1116조인가 됩니다.

그건 강론 부분이고, 지금 총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제8대 강서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구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박경호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임석주 건축물정보관리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수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2쪽과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업무와 금년 6월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 사전에 예고하고 공개하여 건축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적법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 건축물은 각 분기별 지난연도 사용승인 된 건축물, 가설건축물, 열린 공간, 중대형 건축물,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등이며, 각 시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구간 교차점검 대상인 2000㎡ 이하 건축물 300개소를 점검하여 면적증가 13개소, 주차장 위반 2개소 등 총 15개소를 적발하고,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6월 30일 기준으로 기간만료 대상 364개소를 안내하였으며, 그 중 171개소에 대하여 연장처리하고, 9개소는 철거확인 조치하였으며, 연장 신고하지 않은 184개소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하겠습니다. 중대형건축물의 경우 총 321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 적출 시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른 안내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공지 열린공간 117건과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와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와 해당 부서에 통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 업무와 금년 6월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주체 부재로 발생하는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의 생활불편과 치안불안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건물 유지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 단계에서 편의시설인 도면 하자보증서 보관함, 재활용 분리수거함, 방범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여 입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분리수거함 65개소, 건축도면 보관함 86개소, 방범시설 5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업무와 금년 6월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제도권 외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적극 실시하여 기간별, 분야별 점검일정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재난 취약시설 126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 31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법령 외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굴토 건축공사장과 건축공사장 내 타워크레인 등 총 7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험요인과 미비점을 즉시 시정조치하고 안내하는 등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철거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업무와 금년 6월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철거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안전의식 결여로 인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철거공사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강화와 선제적 안전점검을 통해 안타까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우선 철거계획 시에는 서울시 권고안보다 강화된 기준의 철거심의 27건을 진행하였고, 철거신고 때는 철거감리자 지정 125건과, 이에 따른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125건을 시행하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찾아가는 건축민원 콜서비스 운영 업무와 금년 6월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행정에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실현의 취지에 발맞추어 기존 한정적인 구청 방문민원의 건축상담을 확대하여 어렵고 복잡한 건축규정과 시간적으로나 경제적 문제 때문에 구청 방문이 부담되는 구민에게 관내 건축사회 소속 건축 전문가로 하여금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현재까지 강서구 건축사협회와 MOU를 통한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업무 협의 중에 있으며, 각 동주민센터 접수 및 상담창구 마련 등 차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소규모 공공건축물 개 보수공사 사전검토제 업무와 금년 6월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령상 계약심사 제외 대상으로써 공사내역 검토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2000만 원 미만 공공건축물 소규모 개 보수공사에 대하여 우리 건축과에서 각종 건축, 기계, 전기공사 발주 전에 공사범위, 공법, 자재, 단가 등 공사내역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는 사업을 실시하여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내실화와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실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동안 화곡3동 주민센터와 여성가족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서 개 보수공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업무와 금년 6월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지번, 표시 변경, 철거, 멸실 신청 시 등기촉탁의 적극적인 대행으로 구민의 등기소 추가 방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구민의 재산과도 연계되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간의 공적장부상 정확한 정보 유치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동안 건축과 홈페이지 게시 또는 건축허가서와 사용승인서 교부 시 등기촉탁 대행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총 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의 설계사무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과장님?

지금 6월말 기준으로 10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감리가 분리된 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분리됐어요?

여러 번 그동안 과정에서 법이 바뀌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제도는 서울시하고 서울시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MOU를 체결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눠서,

2000㎡ 소규모 이하,

이하의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중대형건축물로 설계감리가 분리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2000㎡ 이상은 건축주 임의대로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자유에 속합니다.

2000㎡ 이하만 설계감리가 분리됩니까?

예, 의무적으로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것이 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근에 바뀐 제도는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시킴으로써 건축물의 어떤 위법이라든가 질 향상을 높이는 과정도 일부 있고요. 또 하나는 건축사들의 영역을 좀 더 넓히고자 설계자 외에 감리자를 또 별도로 지정해서 감리비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진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1쪽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수명산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62쪽입니다. 수명산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가설건축물로 된 수명산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을 철거한 후 사계절 이용할 수 있고,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하는 사업과 다목적체육관 주변 조경 및 진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9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작년 1월에 시작하여 다음주 17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 유출지하수 활용 개화천 개화산 생태복원사업입니다. 개화천과 개화산의 도시생태계를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지하수 공급을 통한 힐링숲, 생태수로 등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5억 원 중 올해 25억을 집행하여 2020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 생활권 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가설건축물로 된 궁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하고, 봉제산근린공원 야외배드민턴장을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3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올해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 밤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공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볏골공원, 새싹교통공원, 방화근린공원 내 우범 위해지역에 태양전지판을 이용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밤에 공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8000만 원을 집행하여 올해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주민참여형 도시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개화산 충혼비의 진입로 개설 사업에 3억 원, 우장근린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에 2억 5000만 원, 봉제산 등 근교산 내 서식 동 식물 표지판 설치 사업에 1억 원, 백연어린이공원의 모래놀이터 개선과 노후 놀이시설을 정비하는데 7000만 원, 등서어린이공원의 노후 시설물과 바닥포장 정비에 6000만 원을 집행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도시공원과 어린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 봉제산 둘레길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봉제산 둘레길에 전망데크와 의자 등을 설치하여 둘레길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안한 조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6600만 원을 집행하여 올해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 개화산 재래식 화장실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발생으로 오래도록 민원이 제기된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근처 국유지에 쾌적한 화장실을 신축하여 구민의 공원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올해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만들기 사업입니다. 방화근린공원 등 구 관리 근린공원 다섯 개소의 노후시설정비사업에 4억 4700만 원, 공암나루근린공원 일대 족구장과 배드민턴장의 바닥교체 등 사업에 3억 원, 까치산근린공원에 게이트볼장, 산책로, 노후시설물정비사업에 9억 4500만 원, 수명산근린공원의 산책로, 노후시설물정비에 5억 원, 공원내 수목 수형조절사업에 6000만 원을 집행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 주민·학생 안전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나 주택가 인접한 산사태 취약지역에 예방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화산 등 산사태 취약지역 3개소와 봉제산 등 위험사면 6개소에 1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7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근린공원 토지보상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봉제산·개화산·꿩고개·궁산근린공원의 시설예정지를 127억 300만 원을 보상취득하고, 추후 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휴식 공간 제공과 도심 녹지량 확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어울림광장 데크바닥, 산책로, 배수시설정비에 2억 원, 우장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와 조명교체, 관중석·본부석 정비에 15억 5000만 원, 궁산근린공원, 양천향교역 진입로와 산책로, 배수시설 정비에 1억 5000만 원, 꿩고개근린공원 산책로 배수시설정비에 1억 원, 봉제산근린공원 쉼터조성, 산책로 정비에 1억 원을 집행하여 올해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되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채송화어린이공원 등 61개소의 놀이시설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쪽, 영유아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접근이 편리한 우장근린공원, 궁산근린공원 내에 지형이 평지인 구역을 정하여 영유아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합놀이대, 시소, 흔들의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집행하여 올해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공원 내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등 7개소 화장실에 대하여 악취발생의 원인인 정화조, 오수배관을 교체하고, 서울시 공공화장실 디자인 지침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10억 원을 교부받아 올해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88쪽, 꽃이 있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구 주요 거점·거리인 강서구청 사거리, 마곡역 지상부지, 가로공원길, 가양역사거리에 그라스 계통 또는 유채꽃, 가로등 걸이화분 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도심속 생활주변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식재기반 조성, 가로수 보호판 정비에 3억 9000만 원, 서남환경공원 정비사업으로 풋살장, 인라인 트랙, 산책로 정비에 5억 원,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으로 염창동아3차, 등촌동성아파트의 열린녹지조성사업에 3억 1800만 원,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으로 공항시장역 4번 출구 앞 녹지조성에 2500만 원을 집행하여 가로경관과 도시녹지율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 92쪽, 수목병해충 주민교육·컨설팅 및 민관군 협력 방제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 소외지역인 공동주택과 학교 등에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체적으로 병해충 식별과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민관군이 협력하여 병해충 방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재활동으로 싱그러운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93쪽, 소규모 공동주택 및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위험수목의 자체 정비가 어려운 다세대나 연립주택 내에 수목으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우리구에서 위험수목 정비에 적극 나서서 안전한 생활환경과 녹지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94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생활권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녹지공간 활용도가 낮은 학교운동장에 꽃과 나무를 심어 학교공동체 스스로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마포고등학교 등 7개 학교를 대상으로 10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올해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5쪽, 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동네 가꾸기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동네 자투리땅, 생활주변 녹지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 동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웃 간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남부순환로 주변 녹지대 정비사업, 노후 마을마당정비사업,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올해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올해에도 싱그러운 녹색도시와 편안하고 안전한 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입니다. 강서구에 그래도 공원이 꽤 많이 있어요. 우장산, 방화근린공원 많이 있는데 방화1동에 쌈지공원이라고 있죠? 신동아아파트, 그다음에 현대아파트. 작은 공원인데 신동아아파트나 현대아파트 또 주변의 연립에 거주하시는 분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쌈지공원이에요. 다른데 이동하기에는 조금 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쌈지공원을 처음부터 많이 다녔는데 어느날부터 쌈지공원에 노숙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노숙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그분들이 저녁에 술을 마시고 또 우범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쌈지 공원이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하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혹시 과장님, 최근에 쌈지공원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변 환경이 바꿨나요?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기에 혹시 위원님께서 최근에 가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한번 시간되실 때 저랑 같이 가도 좋고요. 아니면 기회되실 때 한번 가보시면 저희들이, 쌈지공원 잠깐 설명드리면 거기가 한 두 파트로 대상지가 크게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한부분이 열린공간으로 해서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노는 곳이었고, 한부분은 수목이나 이런 걸로 음지화 비슷하게 돼서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거기를 전부 오픈 열린 공간으로 정비를 해서 지금은 공원이 노숙자들이 전부 없어지고 산뜻하게 재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전에 구청에도 건의전화도 한번 했었거든요. 제가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공원자체가 적지만 화장실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는 화장실을 어디 이용해야 돼요?

그게 저희들이 항상 주택가에 있는, 소위 어린이공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정용어로.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소위 말해서 인근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노는 공원이라고 해서 화장실은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시 분산돼서 화장실을 공원 내에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주택가 내에 공원이 모두 있다 보니까 거기가 화장실을 설치를 하면 알게 모르게 악취나 그런 것들이 나오고 또 우범화 될 수 있는 소인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바로 인접해서 있는 주택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인접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설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쪽의 의견도 조율도 해야 되고 하는 약간 딜레마상태에 있는데 원칙적으로 시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쌈지공원을 가다가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화장실이 급할 때 방신시장이 제일 가깝잖아요. 방신시장을 가게 되는데 요즘에 전통시장가게 되면 그래도 화장실이 하나정도 깨끗하게 있는데 방신시장은 공동화장실이 주민자치센터 건물인가요? 조금만한 거 하나 쓰고 있어요. 방신시장 화장실이 너무 좀 불편해요, 이용하기가. 그러니까 쌈지공원에서 놀다가 방신시장의 화장실을 한번씩 가는데 다른 데는 그래도 많이 깨끗한데 방신시장의 화장실이 좀 좋지 않은 거 같거든요. 거기도 한번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현장을 가보고요, 또 관련부서하고도 함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는 제가 동아3차아파트 살다가 지금은 그 인근 아파트로 이주를 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동아3차아파트 담벽이 무너지더라고요. 담이 철재로 돼 있어서 장미꽃이 굉장히 저는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동아3차아파트의 장미꽃 담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개월 동안 담이 없어져버렸어요. 없어져버리고 이제 열린공간, 녹지공간이라고 해서 공원처럼 생겼는데 이 돈 쓴 거에 비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열린공간이라 하면 이왕이면 옆에 의자도 있고 앉을 공간이라도 있어서 지나가는 주민들, 인근 주민들이 같이 좀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열린공간, 녹지조성이 훨씬 더 빛을 발했을 때 거 같은데 돈을 많이 써서 담장은 제거 했지만 같이 앉아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만큼 이게 효과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처럼만 주민들이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공원조성사업하는데 훨씬 편하고 도움 많이 됩니다. 왜냐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공간 아파트 조경사업이 취지가 그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커뮤니티 공간도 형성도 하고 담소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상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들만을 위한 공간을 원하세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리고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궁극적인 안을 도출하고 하면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그분들도 원하는 그런 걸 도출하다보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정말 좋은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또 되기는 어렵고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열린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또 하나는 거기 동아3차, 1차 상가가 있잖아요?

예.

상가가 주로 술집이 있어요. 술집이 있다 보니까 저녁에 술 취하신 분들이 자꾸 아파트로 들어오세요. 아파트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좀 좋지 않은 일이 많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상가에 술취하신 분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벽은 허물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자유롭게 들어오면 아파트가 더 지저분해지지 않나요? 안 맞는 거 같아요, 컨셉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오픈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담소도 나누는 이런 순기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폐해도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하고 대화를 여러 차례 걸쳐서 가장 바람직한 안을 도출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주민의식도 많이 성숙했다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좋은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동아3차 주민들 하고 인근 주민들이 같이 다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제가 부탁한 우장산전철역에서 우장산주민센터 쪽으로 올라가는 그 이팝나무 왼쪽에 다섯 그루, 또 길건너에 한그루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밑동이 잘려져 있어요. 그래서 새순이 수북이 나와있습니다. 지지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식수하기 적합한 날을 최대한 빨리 잡아서 해주시는 게 맞고요. 서면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선거공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우리 여기 보면 영유아 공원 조성도 하겠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녹지조성도 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고, 에코스쿨 그런 것은 대단히 아주 관심도 있고 온 주민들이 첨예하게 온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영유아 놀이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강서가 옛날의 강서가 아닙니다. 서울속에서도 변두리가 아니고 이제 핵심지역으로 부각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장산 둘레길을 돌다 보면 다섯 명 중에 한명은 애견을 데리고 나오셔요. 그래서 우리 산책하는 사람들 하고 같이 도는데 애견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서구가 필칭 명품도시가 되려면 애견 공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셔서 지금 계획이 안 돼 있으면 내년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애견공원 또는 애견카페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주시면 강서의 명품도시에 걸맞은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거는 한강사업본부하고 관련이 있을 듯해요. 왜냐 하면 이제 저희 나이는 저녁에, 야간에 운동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염창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염창동은 주변에 산이 없어요. 바로 한강을 나가도록 돼 있거든요. 한강을 나가서 보면 저희 주민들도 안양천을 따라서 목동쪽, 고척동쪽을 다녀오시는 코스가 있고, 또 하나는 성산대교 쪽으로 갔다 오시는 쪽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강서 주민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강서 쪽을 돌고 싶거든요. 염창동에서 나와서 이쪽 가양대교를 따라서 방화동 생태공원까지 자주 다녀오는 건데요, 제가 저희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이쪽 안양천을 따라서 가다 보면 화장실이 중간중간,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가양대교를 따라서 방화동까지 가다 보면 가양대교 지나서 발산 중간에 화장실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너무 멀다. 불편하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아1차아파트 그 주변에 또 둘레길도 굉장히 예쁘게 잘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염창동 주민들이 동아1차아파트 뒷길을 따라서 한강으로 나가는데, 거기 보면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스포렉스체육관 하다가 중단된 거 있죠, 공사 못한 건물? 기억하시죠?

예.

거기 빈 공간도 있고 한데, 그쯤에서 예쁜 화장실 하나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대상지는 어디인지 정확히는 알겠는데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한번 그 점을 고려해 주시면,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

위원장이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이 지금 보면 350억 중에 공원녹지과가 300억이거든요.

예.

300억이 넘는데, 매칭입니까? 구비는 얼마나 되죠?

구비가 50% 이하고, 여기 310억 중에서 한 127억이 토지보상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단일예산으로 보상예산이 덩어리가 크고, 그래서 한 127억 정도를 빼고 나면 시설비는 한 200억 이하이고, 그중에 시비가 50% 이상이고, 특별교부금 교부세 빼면 구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비가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빼면, 퍼센트로 하면 대충 어바우트로 어느 정도 되죠?

제가 정확히는....

한 20~30% 됩니까?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보면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시설들이 물 먹는 하마에요. 지금 강서구의 사회복지 부분이든 도시관리건설 부분이든 시설들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유지보수비 또는 유지관리비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쪽으로 좀 하세요.

예.

자꾸 신규사업을 벌리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수명산공원 내 다목적 체육시설, 어디에 짓는 겁니까?

기존에 거기 배드민턴장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쪽으로 길로 해서 올라가면 거기 기존에 배드민턴장이 있던 자리에다가 저희들이 거기에 실내화 시설로 해서 다목적 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곡개발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이상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성종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지성종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마곡개발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입니다. 마곡 첨단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마곡지구는 마곡동 일원에 면적 366만 5783㎡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시작되어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참고로 마곡지구사업 준공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연장사유는 마곡유수지 공기부족과 10-2단지 미착공 등으로 2019년 6월 부분 준공할 예정이며, 2020년 12월에는 전체 사업이 준공 변경될 예정입니다. 마곡지구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서울식물원 조성, 친환경 주거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 서울식물원 3공구를 제외하고 현재 99%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식물원 공정률은 77%로, 올해 10월 부분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택공급은 총 16개 단지 중 2개 단지를 제외하고 모두 입주 완료하였고, 9단지는 2020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10-2단지는 군부대 이전 후 착공 예정입니다. 토지공급은 상업용지가 100% 공급 완료되었고, 산업단지 및 업무용지는 72% 공급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현황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서울식물원 명품공원 조성입니다. 서울식물원을 자연과 문화가 접목된 명품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50만 4012㎡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금년 10월까지이나 이 사업도 좀 연장될 예정입니다. 서울식물원은 열린 숲, 호수원, 주제원, 습지원, 4개 테마로 구성되며, 다양한 식물과 여가, 휴식이 있는 명품공원이 될 것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7%로, 금년 10월 부분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마곡지구 기반시설 인수 철저입니다. 마곡지구 기반시설 인수 T/F팀을 운영하여 기반시설 인수 시 부실시공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총 7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반시설 인수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기반시설 인수 대비 사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총 2회 인수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빈틈없는 인수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성공적인 마곡개발 추진입니다. 성공적인 마곡지구 개발을 위하여 관계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곡유수지 복개 및 상부 활용방안 협의, 쾌적한 마곡지구 조성을 위한 부서 협의, 마곡지구 공사현장 환경정비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마곡개발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마곡 산업단지 입주기업 적극 지원입니다. 마곡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거점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7필지 72만 9785㎡ 중 146필지 52만 9378㎡를 분양하였으며, 현재는 LG, 롯데 등 42개 기업이 입주 완료하였고, 향후 106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입주 기업체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마곡 홍보 추진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다각적인 홍보로 신도시의 조성 현황을 구민에게 알려주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탐방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마곡지구 홍보를 총 116회 실시하는 등 마곡지구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마곡지구개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차질 없이 예정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차질 없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곡동 자체가 행정동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예.

그렇죠?

법정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수를 받아야, 즉 말해서 기반시설 모든 것을 인수를 받은 후에야 우리 행정동으로 되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기반시설은 우리가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공원이라든가 받는 그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동 구분이랑은 다 돼 있습니다.

행정동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설들이 전부 다 인수를 받아야 만이 그 동 자체를 같이 인수를 받는 거 아닌가요, 우리들이 서울시로부터.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서로 연계가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시설 자체를 인수 받으면서 동 자체를 같이 인수 받으면 행정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마곡개발하면서 동별 구분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로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마곡동 자체가 지금 일부는 가양1동, 일부는 방화1동, 일부는 공항동,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자체를 어떻게 해서 행정동으로 나중에 되는 겁니까, 그 자체가? 지금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3개동으로 나뉘어져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곡지구가 개발되기 전에, 그때 그 경계선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곡동 자체가 지금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옛날에 그 경계선을 그대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마곡동이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분류가 돼서 방화1동, 일부는. 또 일부는 가양1동, 일부는 공항동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마곡동이라는 자체는 없는 거 아닙니까, 땅 자체가. 그렇잖아요?

마곡지구 안에 마곡동이 일부 있고요, 공항동이라든가 발산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동은 대체적으로 가양1동에 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안 맞잖아요, 이야기가. “가양1동에 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가양1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가양1동으로 지금 편입이 돼 있잖아요. 일단 가양1동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는데 마곡동이라는 자체가 어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땅이 마곡동, 일부는 방화1동이고, 일부는 공항동이고, 가양1동이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마곡지구 자체가 마곡지구에는 마곡동, 공항동, 방화동, 다 법정동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통틀어서 그냥 마곡지구라고만 하지, 마곡지구 속에 5개의 법정동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가 있는데, 마곡동이라는 자체가 지금 지도상으로 땅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우리들이 마곡동만 있지, 원론적으로 땅이 없어요, 마곡동에. 땅이 어디가 몇 번지, 몇 번지가 마곡동이냐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전부 다 가양1동으로 돼 있고, 방화1동으로 돼 있고, 공항동으로 돼 있는데, 몇 번지 몇 번지가 그럼 마곡동이냐 이 말이지, 내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위원님! 그거는 기획재정국의 새주소팀인가? 거기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 구분이라든지 그것은 사실은 마곡개발과에서 상세하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이번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가서 딱 보니까 해괴망측하더라 이거야. 요리 해서 아파트 하나는 같은 엠벨리아파트인데, 4단지는 가양1동이고, 7단지와 6단지는 또 공항동이고, 방화1동이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쭉 돌아서, 경계가 어디 어디인지도 몰라요. 주먹구구로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이번에도. 그랬는데 지도를 놓고 보니까 마곡동이라는 땅은 없어. 가양1동이고, 방화1동이고, 공항동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옛날에 우리들이 개발지를 놓고 보면 모든 것이 개발이 된 후에 서울시로부터 강서구에서 인수를 받고 나서 행정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어느 시점으로 잘려서 마곡동이 되냐,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기반시설이 완성이 되고, 서울시로부터 우리들이 ‘아, 인수를 받아도 되겠다.’ 하고 서로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행정동이 되는데, 몇 번지 몇 번지부터가 마곡동이고, 어디가 어떻게 해서 마곡동이 형성이 된다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없다 이거죠.

시설 인수인계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에다 넣은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획재정국에 저희들이 전달해서 별도로 소상하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사실을 또 위원님한테 답변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소속 국에다가 얘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야기가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나는 행정동이라는 자체가 기반시설이 끝나고 언제 우리들이 인수인계, 정식 행정동이 되냐 내가 이걸 물어보려고 잡았는데, 지금 마곡동이 있다고 하고, 이야기가 복잡하게 되니까, 내가 알기로는 번지수로 마곡동이라는 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땅이. 없는데 마곡동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해버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