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1일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문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셔서 제10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훌륭하신 덕망과 인품을 갖추신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회의 모든 업무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상의하며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그 역할을 증대시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심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므로 먼저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신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좌석은 임시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우측에 계신 강동길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북 제3선거구 출신 강동길 위원입니다. 문영민 위원장을 비롯해서 훌륭하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2년간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의원으로서는 처음입니다만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고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 갑 제2선거구 김경우입니다. 저도 처음으로 서울시의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힘을 합쳐 서울시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만드는 데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파 제2선거구 김상진 위원입니다. 구의회 경험은 사실 두 번 있습니다. 시의원은 초선이지만 초심 잃지 않고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우리 문영민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년 의정활동하게 되었는데 서울시민들의 행복과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 제3선거구에서 당선된 김호평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외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훌륭하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6선거구 송재혁입니다. 아직은 좀 어색하고요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장님 잘 보좌하고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조그만 일부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1선거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배우고 싶고 함께하고 싶었던 위원님들과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배우면서 그리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포 공덕, 도화, 아현동 출신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 같이 만나서 일하게 되어서 반갑고요. 제가 작년 12월에 공무원 생활하다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쉴 겨를도 없이 와서 선거운동하느라 정신없었는데요 지금도 정신이 없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한기영입니다. 제가 꼭 오고 싶었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정말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서울시의 가치와 또 청년들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니 위원장으로서 매우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서울혁신기획관, 인재개발원 그리고 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한기영입니다. 저희 위원회의 유일한 여성분이자 또 여성대표로서 김경우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님께서 김경우, 경우가 아주 바르시겠습니다. 김경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저희 위원들 사이에서 중재를 잘하실 수 있는 분이셔야 될 것 같아서 두루 여러 경험을 하시고 지방의회도 경험하신 송재혁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송재혁 위원님과 김경우 위원님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재혁 위원님과 김경우 위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재혁 위원님과 김경우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재혁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두 번씩 인사를 드리려니 좀 쑥스럽네요. 먼저 추천해 주신 김호평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당당하게 부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를 1순위로 들어왔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많다,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 선택을 했고요. 아까 간담회 때 어떤 분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위원회라고도 말씀을 하는데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말씀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부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한편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을 맡은 김경우입니다. 아까 전에 송재혁 위원님이 1순위로 여기 상임위원회를 선택하셨다 하셨는데요 저는 스카우트돼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거고요. 그리고 문영민 위원장님을 모시고 잘 보필하여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소통하고 힘을 모아 서울시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이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우리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입니다. 먼저 제10대 서울특별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속에서 혁신과 협치의 기치 아래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포용과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로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채숙 사회혁신담당관이십니다. 이번에 국장님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조미숙 민관협력담당관이십니다.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이십니다. 오경희 청년정책담당관이십니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이십니다. 서병철 인권담당관이십니다. 이어서 준비된 자료를 통해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핵심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혁신기획관은 1기획관 6담당관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회혁신, 민관협력, 지역공동체, 청년정책, 갈등조정, 인권 등을 담당업무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112명 정원에 현원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18명이 별도로 있고요. 지금 현원이 좀 부족한 이유는 임신과 출산휴가, 교육 이런 사항들로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은 2018년 예산현액은 1,100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요. 현재 6월 30일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53% 원인행위가 되었고, 지출이 52% 지출상황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차질 없이 집행해서 98% 집행률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서울혁신은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씨앗기를 통해서 사회혁신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참여에서 결정까지 시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행정으로의 전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혁신으로 정책체감도를 높이는 문제, 그리고 청년이라든지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 내용은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혁신담당관 사업입니다. 첫 번째 9페이지에 보시면 서울혁신파크 운영이 있습니다. 다양한 혁신단체 유치와 협력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혁신파크 야외공간 및 1단계 조성공사가 완성되고, 올해 건축물 내진보강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은평구 통일로 일대의 (구)질병관리본부 내 부지에 있고요. 2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혁신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혁신단체 그다음에 서울시의 중간지원조직 등 240개 단체 1,300명이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올 4월에 혁신활동의 중추시설인 1단지의 공사가 완공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일반시민들의 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행사들을 유치해서 13개 야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8개 옥상공간을 다양한 활동공간으로 재조성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서울혁신을 확산하는 일입니다. 서울의 혁신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사례여서 국내외 사회혁신의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들을 확산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회혁신기관과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하고 있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2018 미래혁신포럼을 공공혁신을 주제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로컬리티, 소셜라이프, SIX 등 해외 혁신기관과 협력사업을 구체화해서 아주 밀도 있는 워크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아시아 지역의 UNDP와의 도시혁신협의체를 통해서 사회혁신 시범사업을 아시아 도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지금 도시폐기물의 지역 내 재순환을 위한 실험 등 1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공유서울을 위한 2018 공유정책 추진입니다. 저희가 자치구에서 이런 공유사업을 확대시키고 공유단체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공유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건강한 생태계를 마련해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자치구 지원을 통해서 유휴공간 활성화, 옥상공유ㆍ물품공유 등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기업과 단체를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중점사업으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자치구 공동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공유정보를 총괄하는 공유허브를 개편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대해서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민이 참여해서 결정하고 함께 실행하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개편작업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시민제안 단계를 넘어서 ‘서울시가 묻습니다’에 대한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에는 오프라인 시민참여 정책 마당인 ‘2018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민관협력담당관 업무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시민주도의 지속가능한 협치서울을 실현하기 위해서 협치 친화형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진단과 권고 프로세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회제도 개편에 이어서 올해는 민간위탁제도 개선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에 시정협치형 사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행정과 민간 사이에 숙의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치학교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위원회제도 혁신 권고안이 채택되었고, 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참여형위원회 그다음에 혁신형위원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 중에서 시정협치형 사업을 접수해서 지금 3단계 숙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서울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총 22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3,000만 원 이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공고를 해서 3월 7일에 선정을 했고, 12개 분야, 151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공모신청 건수는 490개에 이르러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중도에 포기한 단체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추가 단체들을 선정해서 예산이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시 인근에 NPO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NPO센터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운영해 왔는데 올해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를 최근에 다시 개소해서 권역별 NPO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PO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은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그다음에 조직 변화, 그러니까 비영리조직의 변화를 위한 지원사업, 활동가 역량강화와 연구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북권 NPO지원센터는 지금 임시공간을 마련해서 운영을 개시한 상황입니다. 18쪽입니다. 민관 공동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민관 공동협력사업은 기업이나 이런 서울시의 정책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의 협력을 받아서 기부와 나눔문화를 조성하고 민간자원을 시책사업과 연계시키는 사회공헌사업을 총괄하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사회공헌 포럼 등 민관 공동협력사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NPO 온라인모금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투명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기부증서들을 발급하는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출연기관들이나 사업소가 이런 사업에 대한 동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민관협력 협의체를 운영해서 교육을 하고 내실 있게 민관협력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 서울시 민관협력사업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포브스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업무입니다. 21쪽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시나 구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인 마을활력소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활력소를 5개소에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마을활력소를 2개소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서울광역 중심의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 아니라 자치구가 지역적 특성과 주민활동에 맞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치구별 특성화 지원 사업을 23개 자치구에 진행을 하고 있고,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을 마을과 자치를 통합한 운영 권고를 해서 13개 자치구가 이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찾동사업에서 마을계획을 통한 1단계 과정을 거친 데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행정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중에서 마을분야 사업을 저희 혁신기획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동 단위에서 주민들 사이에 관계망을 형성하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서 주민자치, 시민자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참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소모임을 형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마을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참여 지원사업은 7개 자치구 107개 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마을계획은 20개 자치구 48개 동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협치의 활성화입니다. 자치구별 민간과 민간 사이의 칸막이, 민간과 행정 사이에 칸막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자치구별 협치 수준에 상이하기 때문에 실정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데를 지원해서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민관 협치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사회 혁신계획은 8개 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으로 참여예산을 운영해서 지역협치가 실행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2015년 마을센터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정책연구라든지 활동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일들을 광역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치구 지역공동체 기반조성과 커뮤니티 거점을 활성화하는 이런 자치구별 지원사업의 지원체계를 갖추는 일들을 보조하는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사업입니다. 29쪽입니다. 아시다시피 청년실업률이 상승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및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을 올해는 지난해 5,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려서 1차 4,119명, 2차 3,200명이 선정되어서 현재 대상자들이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채경감 사업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발생이자 지원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비금융권 고금리대출 예방을 위한 소액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형 갭이어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인생설계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올해 어떤 모델을 개발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실행 경험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저희가 지역단위의 청년활력공간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지원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은평에 청년청 그다음에 마포에 청년교류공간을 두고 있고 무중력지대는 6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들의 위치는 밑에 실적을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의 공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전 경험들을 분석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민간의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공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청년고용형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18년 올해까지 2개년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14개 팀을 선정해서 지금 예산들을 지원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기금들이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부터 서울시는 조금 더 비영리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둔 모델들로 전환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입니다. 청년정책 그다음에 청년문제 해결사례 발굴,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캠페인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청년들 모임을 지원하는 청년참, 그다음에 청년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 혁신파크 내에 지금 54개 팀이 입주해 있는 청년청을 여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으로는 올해 8월 말 예정으로 해서 서울시 청년의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청년들의 새로운 제안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갈등조정담당관 업무입니다. 35쪽입니다. 올해 갈등조정담당관이 처음으로 서울형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신고리 원전문제로 공론화 절차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서울시의 갈등사안에 대한 공론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내년부터 공론화 사업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추진실적 보시면 지금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잡고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고 이것의 사업을 대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갈등 저감을 위한 사전 이행 절차 개선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이 공공사업 추진 시에 상습적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사실은 사전절차에 문제가 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 500억 이상인 서울시 발주공사인 경우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갈등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전 이행절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저희가 한국갈등학회랑 해서 완료했고, 이것의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에 관한 시범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37쪽입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갈등예방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한 갈등진단, 갈등경보제, 갈등관리 상시보고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갈등진단을 저희가 상반기에 시행해서 각 갈등의 위험수위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고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응답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언론보도들을 분석해서 갈등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명 이상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갈등관리 상시 보고제를 운영해서 서울시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인권담당관 업무입니다. 41쪽입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진행했던 1기 인권기본계획을 마무리 짓고 2기 인권특별시 서울을 위한 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및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해서 인권정책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고 올해는 서울 인권 주간 운영을 통해서 인권컨퍼런스 및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권위원회와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서 현안들을 논의하고 정책들을 개발해가고 있습니다. 올해 인권컨퍼런스는 세계 인권주간인 12월 6일, 7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다양한 인권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저희가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고 구제제도를 실효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월별로 계속 개최하고 있고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154건, 조사 89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이나 행정을 경험하시는 분들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노력하는 것을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철거현장에 인권지킴이단이 참여함으로써 인권이 지켜지는 집행현장을 마련하고 앞으로 제도개선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고 인권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시민들의 생활과 공무원들의 가치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저희가 인권아카데미라는 것을 통해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시 공무원들과 투자출연기관 모든 직원들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주민참여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주민참여지원사업이 지난해까지 진행되던 사업들은 사업명칭이 바뀌어서 올해 이웃만들기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7개 자치구라고 하는 건 찾동의 3단계 자치구에서는 여전히 주민참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 2단계에서 진행하던 사업들은 이웃만들기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명칭을 달리해서 계속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똑같은 사업이지요?

아마 잘 아시는 사업일 것 같은데 이게 소모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 커뮤니티…….

제가 궁금한 건 사업의 내용이 아니라 거의 90%, 어떻게 보면 99% 같은 사업을 두 가지 명칭을 가지고, 사업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 단계에 따라서……. 찾동에서 진행을 할 때는 저희가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해서 명칭을 쓰고 있고 자치구 활성화사업은 이웃만들기사업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소모임 지원사업이라는 것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혹시 진행하는 부서가 다른가요? 주민참여지원사업하고 이웃만들기…….

주민참여지원사업은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주민자치사업은 행정국과 저희 마을 사이에 연계사업처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별로 현안사항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찾동 시작하면서부터 매 월요일마다 과장님들 회의를 거의 빼놓지 않고 진행하면서 현안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같은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다른 명칭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리고 이 마을사업을 진행하는 곳과 복지사업이 같은 찾동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용어들조차 달라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 이런 문제들이 박원순 시장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대표사업이라고 홍보하실 정도의 찾동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부적인 갈등과 내부적인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모든 주민참여지원사업의 명칭이 이웃만들기로 바뀌었는 줄 알았어요.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전히 주민참여지원사업으로 남아 있기에 일단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의 이세열 위원입니다. 11쪽 3번 사항인데요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치구 지원을 통한 유휴공간 활성화에서 78개 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지원한다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지?

저희가 공유사업이 구별 인센티브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활동하시는 사업계획을 내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우수자치구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를 배분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오는 것에 의해서 배분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네, 보통 사업의 내용들은 구에서 하는 되게 일상적이고 주민밀착형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자치구 공공옥상 개방은 14개 구청의 옥상을 개방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저희가 사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옥상공유사업을 전략적 분야로 선택해서 지금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옥상문제가 유휴공간에 관한 조례라든지 소방법이라든지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걸쳐 있어서 저희가 모델사업으로 혁신파크에서도 옥상을 통한 놀이활동이라든지 시민들 참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모델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가시화해서 서울이라는 공간이 너무 시민공간이 없으니까 옥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자치구 협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14개 구청에서 이게 지금 공간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조성이 된 건가요, 기이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건가요?

저희가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를 할 때 어떤 분야에 대한 중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시의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공구도서관을 만들 때는 자치구가 공구도서관을 동별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옥상도 그런 자치구 참여가 있어야 아무래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업들을 해서 올해는 한 반절 정도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궁금하게 좀 질의를 했냐면 마포구청 같은 경우는 옥상이 없어요. 옥상이 없고, 2층에서 도서관을 가는 거기에 이렇게 테라스처럼 조성이 돼 있는데, 구청광장보다 거기가 넓습니다. 그런데 그걸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포구청에서 그걸 주민을 위해서, 또 옆에 요양원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해도 아주 훌륭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건폐율 문제도 있지만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예산이 지원이 되고 훌륭한 프로젝트가 나온다면 주민뿐만이 아니라 옆에 요양원에서도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가 됩니다. 이게 당초에 설계될 때 건폐율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혁신기획관에서 거기를 한번 방문하셔서 보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가 나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 좀 추진해…….

아주 좋은…….

네, 부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옥상공유 관련해서 지금 암스테르담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든 공공에서 옥상을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그것에 따르는 제도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지원 컨설팅 기능을 해서 시민공간으로 계속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의지가 있더라도 이게 현실적인 문제나 지원제도 같은 것들이 잘 결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포구청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한번 유념해서 굉장히 큰 공간이니까 한번 모델을 개발해 보도록 내년에 한번…….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청에서 계획을 용역을 세워서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냥,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서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문제 관련해서 29페이지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청년수당제도를 2년차 운영하고 있죠?

네.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2년차고요. 이제 처음에는 직권취소가 됐으니까 1년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000명에서 7,000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50만 원,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게 사회적 논란이 많은 사안이어서 효과에 대한 분석들을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연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계열별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자기 활동의 좀 가능성 같은 것을 찾아나가고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신뢰감 같은 것조차도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000명 중에서 지금 중간에 그러면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런 사례들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빠지고 있고요. 빠지고 있어서 저번에 김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저희가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괄모집을 했다가 그렇게 되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빠지면 그 돈이 사실은 잔여예산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두 차례로 나누어서 7,000명보다 실제 선정인원을 보시면…….

7,300명?

7,300명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몇 명이 어느 정도 취업을 통해서 빠질 건지를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서 저희가 제도로써는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일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고용쇼크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이 문제가 아마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청년층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히 서울시나 경기도, 성남시 이런 차원에서 풀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가적 차원에서 그럼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청년수당문제에 대해서 또는 청년문제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그랬는데 중앙정부하고 실질적으로 협의진행 정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걸 국가적인 과제로 정부가 나서서 좀 받아주고 또 서울시는 좀 다른 영역으로 영역을 확대해서 나가야 될 텐데 그런 게 진행되는 게 있나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국회에 노동부가, 서울시 청년수당과 거의 동일한 형태입니다. 19만 명을 전국적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2만 5,000명 이상을 중앙정부가 직접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연령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가 넓어요. 넓고 사용처도 좀 확대되었고 그런데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실업, 그러니까 미취업 기간이 2년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에 하나의 쟁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 2년 이상 장기 미취업자는 제외된다?

장기는 제외되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고용노동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중앙정부가 실적으로 취업실적을 낼 수 있는 건 자기들이 하고 장기실업의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정서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지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계부채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을 가능성이 사실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좀 알아서 하는 형식으로 나누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는 그런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적이고 밀도 있는 지원체계 같은 걸 어떻게 갖출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고민하는 19만 명은 100% 정부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단체랑 매칭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하겠다?

네.

좋습니다. 새로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사각지대나 아니면 다른 영역으로 서울시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인생설계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집행이 1%잖아요?

네.

그럼 하반기에 예산집행을 다 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처음 예산심의과정에서부터 고민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이제 걱정이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청년 당사자들이 제안한 부분하고 지금 행정을 거치면서 또는 예산심의과정에서 통제를 받으면서 변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작년도 청년의회의 대표 제안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 논의과정이 조금 오래 걸린 이유는 사실 청년들의 직접적인 요구는 좀 자율적인 여행지원에 가까운 요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집행됐을 때 공익목적이나 이런 것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조금 시범사업 경우에는 제한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사전조율 과정에서 시간들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제가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는 사실상 청년들이 무슨 지역교류라든지 정말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을 조금 밀도 있게 해보는 이런 경험의 장 같은 것을 잘 설계하면 대단위로 확대해도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목표는 많은 숫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것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그다음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영역에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도출해보는 성격으로 지금 사업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청년들에게 직접사업의 형식으로 풀기보다는 평생교육진흥원과 파트너십으로 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집행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결과분석을 저희가 잘해서 내년도에 이걸 좀 확대하면 사실은 어떤 점에서 청년들의 기회 같은 것을 새롭게 보여주는 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출신 이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제가 궁금하던 것도 해 주셔서 감사한데 한 가지만 추가해서 여쭤보면 청년수당의 대상자 관리에 지원프로그램 참여나 활동결과 보고 등이 있는데 어떤 지원프로그램을 하시나요?

저희가 지원프로그램들을 지금 거의 완전히 체계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별 모임부터 시작해서 지역별 청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강좌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강좌를 개설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청년수당 대상자들 전체를 심리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으로 고위험군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긴급 예산을 8,000만 원 편성해서 연계를 했고 올해는 좀 이 부분 정서 지원의 문제는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커리어 개발과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서울에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으니까 권역별 매니저를 둬서 그런 청년들의 1 대 1 상담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활동결과보고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본인들이 활동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형식입니다.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형식이고, 그 내용은 저희가 청년들에게 어떤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활동기록을 주체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라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결과가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조금 청년수당의 취지하고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그래서 양적조사도 하고 있고 질적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하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95% 이상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입니다. 제10대 시의회 개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 선임되신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0대 행정자치위원회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시민에게 봉사하고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총 230개 과정 16만 8,000명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3,094명의 신규 공무원 채용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급별 체계적인 교육으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역량을 함양시키며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학습자 중심의 깨끗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시험 관리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교육 및 채용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고드림으로써 서울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의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정호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준형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참고로 인재기획과장은 금년 7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체계도 그리고 2018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은 3개 과 14개 팀에 1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로는 인재기획과는 교육계획 수립, e-러닝ㆍIT과정 운영 그리고 국제연수 운영, 계약ㆍ시설관리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재양성과는 모든 집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재채용과에서는 공개ㆍ경력채용시험을 시행하고 5급 승진 역량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시설로는 부지로는 14개 필지, 28만 3,000㎡가 있고 건물로는 4개 동 1만 6,657㎡입니다. 건물로는 배움관, 창의관, 다솜관, 어린이집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강의실, 체육시설, 구내식당, 도서실, 의무실 등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 교육 및 채용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재직자 교육과 신규자 채용의 중요한 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계획으로는 230개 과정 386회에 걸쳐서 총 16만 8,000명 정도를 교육을 하겠습니다. 집합교육으로는 124개 과정 약 2만 명, e-러닝교육으로는 106개 과정 약 15만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채용계획으로는 금년에는 총 3,094명의 신규자를 채용하게 되는데요 공개ㆍ경력경쟁시험으로 4회에 걸쳐서 약 3,000명 그리고 전문가 채용은 수시로 110명을 채용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 7,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수수료로서 주로 공개경쟁시험에 따르는 응시원서수수료가 해당되겠습니다. 전체 수입의 한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약 150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뒤에 세부적인 계획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책체계도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시민에 봉사하고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의 비전 아래 시민 중심의 공직가치관 확립, 긍정의 조직문화 확산, 성과창출을 위한 전문역량 향상, 미래 환경변화 대응능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두고 직급별 체계적 교육,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단위과제는 5쪽부터 보고드리는 주요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직급별 체계적인 교육으로 필수역량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임자 과정 운영을 강화하고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을 교육하며 직위ㆍ직급별 리더십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신임자 과정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의 신속한 조직적응 지원 및 기본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는 작년 4주 과정을 5주로 확대해서 총 9회 2,276명의 신규자를 교육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7회 1,824명의 신규자가 교육을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렴 및 공직자 행동강령, 시민중심의 공직가치 이해, 간부공무원 등과의 대화 등을 통해 신임 공직자의 기본소양 및 공직마인드를 함양하고 있으며 예산ㆍ회계실무, 유형별 보고서 작성실습, 업무관리시스템, e-호조 등 전산 실습교육 등을 통해 실습 중심의 기본교육을 강화하여 신속한 업무적응을 위한 직무역량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기간 충분한 소통과 선배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공직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과 일체감을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신임자 과정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당초 6주 과정으로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금년에 운영하면서 5주로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집행률이 80% 정도에 머무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 때 나머지 과잉되어 있는 예산은 감추경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임자 과정의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2018년 1회 공채자를 모집했는데 이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8기 신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임용유예 및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9기 신임자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급 중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직무전문 역량향상 및 미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6개월 과정으로 상반기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190명을 교육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84명의 교육 실시를 완료해서 어제 수료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중심의 사고, 공정성 등 시대정신에 맞는 공직가치관을 교육하고 분야별 특화과정 운영으로 중견실무자로서의 전문성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반은 복지ㆍ행정, 문화ㆍ경제, 도시ㆍ안전 등 세 개 부분별로 나누어서 그 분야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반은 어학 전문교육 위주로 국제업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교과 특화 운영 등 4차 산업혁명 이해를 위한 미래환경변화 대응 교육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에 97명의 대상자가 선발되어서 다음 주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차질 없이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직위ㆍ직급별 리더십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위별ㆍ직급별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으로 긍정과 소통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성과향상을 주도하는 리더를 양성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에는 연 37회에 걸쳐서 총 1,77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각 직위별로는 리더십 향상과정으로 과장, 팀장 그리고 성과, 실무리더십 과정 등 총 4개에 걸쳐서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요. 직급별로는 승진자 과정으로 운영을 하는데 3급ㆍ4급ㆍ5급 그리고 6급ㆍ7~8급 그렇게 다섯 개 과정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총 8개 과정 17회에 걸쳐서 819명이 교육을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직위별 리더십 과정을 설명드리면 현 직위에서 당면한 리더십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을 향상하는 과정으로서 상반기에는 총 11회 444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하였고요 직급별 리더십 과정은 승진에 따른 역할변화 인지 및 필요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6회 375명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위ㆍ직급별 리더과정에 대해서 총 9개 과정 20회에 걸쳐서 955명을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효과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핵심가치 공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직무전문 교육을 강화하며 퇴직 공무원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고, 외국도시공무원 연수 및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가치 공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협치교육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협력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목표가 있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40회에 걸쳐서 시ㆍ자치구 직원, 투자ㆍ출연기관 직원 등을 포함해서 총 5,000명을 교육하게 됩니다. 교육의 형식은 1일 집합교육을 시행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철학 및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토크 등을 통해서 협치 실천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협치 우수사례 강연을 통해 조직 내 협치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15회 1,926명의 교육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교육의 성과로는 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와 협치를 적용한 새로운 해결방안 모색하려는 의지가 고양되었습니다. 교육 후 설문조사 결과 교육 전에 비해서 긍정적 인식이 약 36%가 증가되었고 협치 추진 의향여부가 교육 전보다 1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존중ㆍ협력ㆍ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힐링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핵심가치 협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총 25회에 걸쳐서 3,125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직무전문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한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체계적 보고서 작성, 갈등관리, 홍보실무 등 공통 직무역량이 12개 과정, 경제ㆍ고용, 복지ㆍ보건, 도시ㆍ안전ㆍ교통, 토목ㆍ건축 등 전문 직무역량 과정 33개 과정이 운영됩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 4차 산업혁명의 이해 등 IT 역량을 강화하는데 51개 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72개 과정, 3,655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성과향상을 위한 직렬별 체계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24개 과정에 1,483명이 교육 수료를 완료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바로 적용 가능한 보고서 1일 특강, 업무소진 회복을 위한 마음치유 힐링 그리고 민간위탁사업 실무 등을 신설ㆍ개편 운영을 하였고요. 특히 안전서울을 위한 정기안전점검 그리고 재난안전 실무 등의 안전과 관련된 과정을 신설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이해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IT교육을 48개 과정, 2,17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계획입니다. 안전, 도시재생, 복지 등 시정 주요사업 분야 직무교육을 83개 과정 2,66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재난안전실무 과정이 작년에 3회 120명 과정이었던 것을 7회 900명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실무 등 우수사례 현장학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관리 실무 과정을 확대 운영해서 당초 25명이던 계획을 100명까지 확대해서 교육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자치구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을 연 4회 진행을 하고요. 퇴직 전 5년 이내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생이모작 준비 과정을 6회 운영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2개 과정 5회에 걸쳐서 210명의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퇴직 전ㆍ후 변화에 대한 긍정적 대응과 사전적 준비 기회를 마련하고자 직무적성 검사, 성격검사 등 개인의 적성과 보유역량을 진단하고 재무관리, 건강관리, 여가관리 그리고 사회공헌, 일자리 등 퇴직 전 필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새로운 제2의 인생의 설계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재취업ㆍ귀농귀촌ㆍ사회공헌 분야 등 각 관심 분야에 따른 전문강의 및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퇴직예정 공무원의 공직생활에 대한 노고 치하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현재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들이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체계적인 은퇴생활 설계능력 제고를 위한 공로연수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5년 이내의 퇴직예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을 위한 분야별 교육을 세 번 실시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재취업 분야 그리고 귀농귀촌 분야, 사회공헌 분야로 나누어서 시행하게 됩니다. 14쪽입니다. 서울시의 우수정책 연수를 통해 교육 수출을 지원하고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외국도시 공무원 연수 및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스 등 국제기구 및 해외진출 전략도시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정부, 교통, 물관리, 도시관리 등 서울시 우수 분야 7개 분야에 대해서 국제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8개 과정 106명의 외국공무원들이 연수를 마쳤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아르헨티나 스마트시티과정, 타슈켄트 물관리과정, 자카르타 교통과정, 키예프시 스마트시티과정 등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략도시를 대상으로 한 해당 도시 공무원들에 대한 협력연수를 실시하였고요. 국제기구인 WeGO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과정을 운영하였고 메트로폴리스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교통과정과 도시관리과정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메트로폴리스 이집트 카이로 분원에서 하는 워크숍에 서울정책 전문가를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거버넌스, 전자정부, 교통, 기후변화, 도시관리 등 7개 과정 총 120명의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국제연수성과 점검을 위한 2018년 국제연수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인재원에서 교육받은 연수 참가자들이 자기들의 경험과 우리 우수사례의 적용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기주도적 스마트러닝 기반을 조성하여서 e-러닝 교육을 통한 상시학습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ㆍ자치구 소방직 공무원, 투자ㆍ출연기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106개 과정의 e-러닝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강방법은 누구나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모바일로도 교육이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11만 8,200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e-러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신규로 6개 과정을 개발하고 있고요. 15개 과정은 수정ㆍ보완 그리고 타 교육기관의 e-러닝 과제를 공동 활용하는 과정을 우리 홈페이지에 적용하는 개편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e-러닝과 집합교육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서 학습 내실화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론 부분에는 e-러닝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를 학습한 교육생들이 집합교육에서는 협력과 토론학습 위주로 진행될 수 있는 문제해결기반 플립러닝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재원 앱을 오픈하여 지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우수 강의를 실시간으로 수강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 인재온을 운영하는 등 학습효과 향상을 위한 스마트러닝 운영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e-러닝 콘텐츠 개발 수요 조사를 하반기에는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기관 다변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최신 ICT 기술기반, 참여자 중심의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서울시 교육통합시스템 LMS 고도화사업 3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참여형 스마트러닝 운영을 위한 교육 단계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장기 집합교육 대상자의 소통 및 자료 공유 등을 통한 커뮤니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 집합강의 등 우수 강의를 녹화하기 위한 전용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의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에 1단계 사업을 통해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통합교육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2단계로 모바일 e-러닝 학습기반을 강화하였고 금년에는 참여형 교육을 위한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캠퍼스 구축 프로그램을 설계함은 물론 이를 개발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시범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설 노후화 진행에 따른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장애인 교육생의 편의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인재개발원 건물이 1979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서 작년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여 주신 결과 저희들의 인재원 신축 구상에 따른 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는 인재원 청사 이용 실태를 분석해서 청사를 신축해야 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를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개선하는 사례로는 저희들이 공무원 신규자 공채시험을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들이 저희들 건물에 들어와서 감금생활을 길게는 한 22일 정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편집실하고 숙소하고 보안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공채편집위원 이동경로에 차단 가림막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배움관, 다솜관 옥상 방수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방수 공사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당직실 개선공사를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재원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장애인 교육생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관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에 장애인들이 강당 강단에 올라올 수 있도록 무대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사 부지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CCTV 공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선 공사도 아울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로 우수 인재를 선발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신뢰받는 4ㆍ5급 승진 역량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역량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과제를 개발하고 평가시스템을 운영해서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5급 승진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금년에 10회에 걸쳐 450명을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역량은 정책기획, 성과지향, 변화관리, 의사소통, 협의조정 등 5개 역량에 대해서 역할수행과 서류함 기법의 시험을 치러서 그 평가결과를 5급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ㆍ5급 승진대상자 역량이해교육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역량평가에 앞서서 직급별 역량이 도출될 수 있는 과제를 실습하고 개별 피드백을 통해서 역량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를 4회 239명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4ㆍ5급 승진대상자 역량이해교육을 5회에 걸쳐서 2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 과제개발 및 평가를 5회 225명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5급 승진자뿐만 아니고 4급 승진자에 대해서도 역량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4급 평가역량별 행동지표, 기법을 확정하고 교육용 모의과제를 개발해서 시범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역량평가대상자를 위한 4ㆍ5급 승진대상자 역량이해교육과정을 5급은 5회에 걸쳐서 250명 그리고 4급은 2회에 걸쳐서 50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우수 신규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 채용시험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해서 미래서울을 견인할 열정과 역량을 갖춘 공직적합 우수 인재를 선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2,980명의 신규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이런 신규자 모집은 인재개발원과 자치구가 협력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인재원은 원서접수부터 시험장 배치ㆍ물품, 문제출제, 채점, 면접 그리고 합격자 발표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치구는 필기시험을 시행할 때 시험장 확보와 시험감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작년 12월에 시험을 시행한 2017년 추가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합격자 298명의 선발을 완료했고요 금년도 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293명 선발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1,971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6월 23일에 필기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답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고요 11월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10월에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총 418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공무원 선발과 관련된 예산심의를 할 때 작년에 의회 심의 시에 20억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경비를 예산담당관에 있는 기관운영경비의 10억을 지원받아서 우선 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완료를 했고요. 그래도 부족한 10억 원은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과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 심의하실 때 잘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필기합격자를 8월 22일 발표하게 되고 면접은 10월 그리고 최종발표는 11월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필기시험은 10월에 치러지고 필기발표는 11월 14일 그리고 최종발표는 12월 28일에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경력 공무원을 선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도는 총 110명의 전문경력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채용분야는 일반임기제, 전문경력관, 특정분야 전문가 등을 채용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임기제 임용시험은 상반기 29개 분야 31명에 대해서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력경쟁 임용시험 11개 분야 11명에 대해서 완료는 7건, 진행 중인 부분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입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 등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매월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임기제는 계약직이라고 그러는데 5년 단위의 기간을 정한 공무원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전문경력관은 특정한 직위를 대상으로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건소 의무직 그다음에 특정분야 전문가 등 특정한 변호사나 세무사 자격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는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력관을 뽑는 부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면접 관리입니다. 그래서 면접시험위원을 대상으로 사례중심 교육을 강화해서 면접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포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출신 이세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서울시만 빼고 다른 시ㆍ도는 다 시험날짜가 동일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요. 또 추가해서 뭐냐면 13쪽 퇴직공무원 제2인생 설계 지원에 관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지금 공로연수자하고 퇴직 전 5년 이내하고 지금 구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퇴직 이전에 교육하는 것하고 공로연수 때 교육하는 것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분석해서 결과 받아본 것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퇴직 전 5년 안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사전에 퇴직 후의 진로를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재취업 분야냐 귀농귀촌 분야냐 사회공헌 분야냐 이렇게 분야를 나누어서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신청을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공로연수자는 5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공로연수, 5급 이상은 1년 연수과정 중에, 벌써 그 단계를 지나서 공무원 선배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요.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퇴직한 선배공무원들이 어떻게 조언을 하고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에 중점이 있어서 중점 부분이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좋은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퇴직 이전에 교육은 그래도 공무원 신분에서 통솔하면서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데 공로연수만 해도 벌써 통솔 이런 것이 잘 안 되어서 교육이 교육답게 잘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의심이 없잖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공로연수자가 마지막 공무원 생활기간 동안 하는 것이라서 더 적극적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을 공로연수 때 다녀온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 한 번에 한 50명 정도 되면 어느 경우에 강사가 강의하러 들어갔더니 열 분 정도밖에 안 앉아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올해부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그냥 교육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제2의 설계하는데 훌륭한 교육이다 이렇게만 보면 좋은데 실제 교육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거라든가 호응도 이런 게 떨어지면 효과 있는 교육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철저히 한 번 분석해 보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한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우수한 인재의 선발과 시민행복을 만들어갈 핵심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서울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문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도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세입과 재무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국은 각종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재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서영 재무과장입니다. 서문수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안호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천명철 세제과장입니다. 조조익 세무과장입니다. 임종국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인 만큼 재무국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은 재무과, 자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등 6개 과 3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33명에 현재 2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는 자금관리와 지출ㆍ계약, 세입ㆍ세출 결산업무 그리고 계약제도 개선 및 희망기업 구매 확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과는 주요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과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ㆍ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업무, 발주부서의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제과는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및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지방세ㆍ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8세금징수과는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 자치구 체납시세 관리 및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재무국의 세입예산은 시세 17조 965억 원, 세외수입 6,0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한 17조 7,046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2조 3,22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2조 3,228억 원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가 7,100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 본청과 사업소 직원 1만 607명의 인건비가 저희 재무국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지원비로 1조 4,935억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자치구 교부금이 1조 1,281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재산세 전출금이 1조 958억 원, 면허세 보증금이 324억 원이 편성돼 있고요. 시세징수교부금으로 3,613억 원이 편성돼 있어서 인력운영비와 타 기관 지원비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재무국은 신뢰받는 재무행정으로 경제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안정적 세입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 재무행정 구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시유재산의 공공성 및 수익성 강화 등 4개 항목의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과제인 안정적 세입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징수활동 전개 등 네 가지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실천과제로 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올해 시세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1조 5,411억 원이 증가한 17조 965억 원이며 5월 현재 8조 1,750억 원을 징수해서 47.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동향 및 정부정책 등 세입여건을 분석하여 세입징수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4월 13일 시ㆍ구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체계적 과세자료 관리,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10월에는 세입여건 변화 등에 따른 세입징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세수 증대는 물론 조세정의 구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체납시세의 징수 목표는 전년대비 33억 원이 증가한 2,366억 원으로 5월 현재 1,281억 원을 징수하여 54.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액 체납시세에 대해서는 별도관리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 및 선제적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 정리하고, 시ㆍ자치구 간 동반자적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합동징수 TF팀을 운영하는 등 체납징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센터 전담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방법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우선 7월 26일에 시ㆍ구 체납징수 담당 부서장들과 함께 체납징수 대책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8일부터 31일까지는 각 자치구에 대한 체납징수실태 지도점검을 통해서 체납징수실적을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검찰고발, 행정제재 등을 통해서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 대 2 수준에서 7 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 대 4 수준까지 개선하는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방분권위원회 내에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정책에 맞추어 지방의 재정자주권을 확보하고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년 8월부터 기획조정실과 공동으로 재정분권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안 발표 시기에 맞춰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6일 정부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및 세율인상으로 전국적으로는 약 7,422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고 우리 시에는 약 734억 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자치구로 교부되게 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및 비과세ㆍ감면 축소입니다. 2015년에 담뱃값이 인상되었으나 중앙정부에서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사실상 지방으로 와야 되는 재원 일부가 중앙정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주택 상속 취득 시 세율특례 적용 강화 등 불합리한 지방세 법령의 개정 및 제도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실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일몰예정인 조문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조정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지방세제 및 감면 개정안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입법예고를 준비 중에 있고 입법예고를 마쳐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인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 재무행정을 위해 효율적인 시금고 지정ㆍ운영으로 안정적인 자금관리 등 4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12쪽 효율적인 시금고 지정ㆍ운영으로 안정적인 자금관리 시책입니다. 시금고 협약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2019년부터 4년간 서울시 자금을 관리하게 될 차기 시금고를 선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는 신한은행이, 그리고 기금을 담당하는 2금고는 우리은행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원활한 인수인계 및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금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재무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와 마을을 연결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85명을 증원한 331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노인복지관 등 현장방문 상담서비스를 29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에는 마을세무사 활동사례를 공유하는 소통day를 개최해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체납 영세사업자의 신용불량 및 관허사업 제한을 해제하고 소액 예금이나 장기 미운행 차량의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현재까지 영세사업자 6,000여 명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등 우수 희망기업 제품 판매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6조 4,856억 원으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7월 중에 각 부서를 대상으로 희망구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우수한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판로 확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모범납세자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조례의 규정과 실제 운영에 차이가 있었던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모범납세자 본인 소유가 아닌 가족 소유 차량 등 실제 본인을 위해 이용하는 차량도 주차요금을 현재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조례의 규정과는 조금 상치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모범납세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해서 실제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족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꼭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현재의 조례 규정과는 상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개정을 해서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범납세자 선정 시에 타 시ㆍ도의 지방세 체납자도 사실은 모범납세자에서 제외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에 개정을 해서 실제 운영상황과 일치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늦어도 11월까지는 시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아서 조례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6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시 사전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업의 준비 단계부터 국세와 지방세 관련 조세문제를 사전 검토하는 사전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받는데 잘 아시다시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책사업을 저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취득세 담당 공무원이 이걸 용도변경으로 판단을 해서 취득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정책적인 측면은 다 동일한데, 취득세 감면 취지는 동일한데 그 취득세 담당 공무원이 너무 세법의 자구에만 얽매여서 취득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책사업에 적극 동참한 이런 민간에 부담을 주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도 하고 지방세 심의를 통해서, 물론 부과 취소를 해서 정리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유사한 사례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돼서 앞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사업부서에서 미리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이 세법에 대해 세무 상담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금년에도 한 8건 정도 각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세무 상담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8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과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서 또 세 가지 실천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19쪽 첫 번째 실천과제입니다. 계약심사 제도개선으로 품질향상 및 신속한 발주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심사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위해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매뉴얼을 제정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 개량 등 유사사업을 일괄 심사하는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를 도입하여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하고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경제성 심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실시토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설계원가를 심사하는 계약심사를 하면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가로등 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가 다 똑같이 추진하고 있고 공정도 대개 다 비슷한 그런 사업들인데, 과거에는 이걸 각각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설계단가도 조금 차이가 생기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기간도 이렇게 길어졌기 때문에 25개 구 동일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이 일괄해서 심사를 받아서 동시에 심사를 해 줌으로써 설계단가도 일치시키고 심사기간도 대폭 단축을 해서 신속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5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경제성 심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경제성 심사는 단순한 설계원가를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의 품질을 향상하는 데 주목적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경제성 심사하고 계약심사를 기존에는 별개로 하다 보니까 심사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대략 60일 정도 소요됐는데 이를 통합해서 실시함으로써 설계 심사기간을 한 18일 정도 단축을 해서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민ㆍ관 협업을 통한 공사원가 산정기준 정비입니다. 저희 서울시에는 정부 표준품셈에 없는 공정 등에 대해서 2011년부터 서울형품셈을 88건 개발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2017년 말까지 약 506억 원의 원가를 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88개의 서울형품셈 외에도 토목ㆍ건축ㆍ조경ㆍ기계ㆍ전기 등 5개 분야에서 13개 정도의 품셈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민ㆍ관 합동 TF를 구성해서 기존 품셈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불합리한 그런 품셈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서울형품셈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존 서울형품셈 88건에 대한 검증평가 마무리는 금년 8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품셈 개발완료 및 보급도 금년 말까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공계약의 전문성 및 청렴성 강화입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계약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만족도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담당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교육 및 멘토링을 통한 정보공유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을 기존 4,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경희대 공공대학원에 공공계약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서 이미 6월에 운영을 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10월에는 인재개발원에 계약실무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과제로 시유재산의 공공성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필요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취득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2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서울시에 필요재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취득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소유 토지인 동대문 기동본부 부지 그리고 잠실운동장 및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 등의 소유권 문제를 정리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축척이나 지목 등이 달라서 합병하지 못했던 시유지를 단일필지로 정리해서 재산가치를 제고하는 등 효율적인 시유지 관리를 위해 창포원생태공원 등 4개소를 선정해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유지 집단화사업이라고 해서 서울 시유지 중에서 인근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지만 축척이나 또는 지목이 달라서 사실 한 필지로 이렇게 통합을 못 해서 활용가치나 재산가치가 없는 이런 시유지를 통합을 해서 한 필지로 묶는 작업이 시유지 집단화사업입니다. 물론 시유지 중간 중간에 사유지가 들어 있다면 그 사유지는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시유지를 하나의 필지로 묶음으로써 재산가치를 증대시키고 또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 그런 사업이 시유지 집단화사업인데요. 2016년, 2017년에 각각 4개소씩 8개소의 시유지 집단화사업을 시행을 했고 금년에는 창포원생태공원 그리고 수유리에 있는 영어마을 등 4개소의 집단화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재산관리 정밀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현재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발주 수행을 맡겨서 올 연말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중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기동본부라든지 잠실운동장 부지 소유권 정리를 위한 기관 간 협의를 진행을 하겠고요. 시유지 집단화사업을 추진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관리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사업입니다. 매각이 예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매각방안을 마련하여 시유재산을 적기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변상금 등 재산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강화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시유재산 위탁관리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위탁기간이 금년 6월로 만료됨에 따라서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업무수행 실적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거쳐 2021년 6월까지 3년간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보존부적합 시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중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한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실적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7쪽, 28쪽 그리고 29쪽에 세입ㆍ세출 현황 및 전망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제3선거구 출신 강동길 위원입니다. 신뢰받는 재무행정과 원활한 사업추진 뒷받침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재무국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사전 세무컨설팅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라서 기존에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추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지방세심의위원회 공개세무법정을 통해서 아마 이게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게 아마 우리 서울시 보육비전 2020 발표하면서 민간어린이집을 대대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는데 이 이면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민간어린이집을 특히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1가구 2주택에 관계돼 있던 사람들이 지금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택을 하나 팔게 돼요. 팔게 되는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된 이후에 팔다 보니까 지금 1가구 2주택 수에, 지금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 가정어린이집으로 표기되어 있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과세 대상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 상당히 애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강동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국세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 재무국의 관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 당시에 대법원 판례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본인이 제3자에게 넘겼을 경우에 주택으로 사용할 수, 특히 아파트어린이집의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법 시행령을 중간에 바꾸었어요. 그러면서 들어간 게 가정어린이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효율적인 혜택들을 많이 봤지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이후에 사정이 어려워져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하나 팔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무당국에서는 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해석하기를 아주 좁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가정어린이집으로만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일차적으로 부과를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재무국에서, 어차피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의 민원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도소득세가 지방세는 아닙니다만 서울시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해소해 나가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국세청 등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구별로 많지는 않지만 아마 이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조금 현황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하시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서울시 시책에 적극 동참했는데 결론은 굉장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실태파악도 먼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출신 이세열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시금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금고가 우리은행에서 계속 관리를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으로는 처음 넘어간 것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은행 전산시스템이 서울시만 관리됩니까, 지자체도 다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까?

현재 서울시의 수납시스템은 25개 자치구와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만 우리은행에서 관리하고 일반하고 특별회계는 다 신한에서 관리하는데 이 전산망 구축 시스템은 지자체하고 이런 것이 다 이상 없이 갈 수 있는 복안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한은행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금고든 2금고든 자치구든 일단 수납업무는 모두 1금고 전산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했고요. 단 설사 자치구 금고를 맡는 은행이 신한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맡더라도 그 수수료는 면제가 되도록 해서 자치구에서 은행을 선정하는데 특별히 제약이 없도록 이렇게 사전에 약정이 다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진경위에서도 보면 TF를 구성해서 만전을 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구 사례에서는 금고은행이 바뀌면서 전산망 시스템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있는 내용이어서, 저는 처음 시의회에 들어왔고 그래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만 혹시 금년도 세입예산에도 서울의료원 매각에 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여쭙고 싶고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왜 세입결손이 나는 사항을 또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고 또 그에 따른 매몰비용이 감정평가비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아프게 일단 받아들입니다. 금년에도 5,150억 원의 매각대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각대금의 한 55%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그동안 서울의료원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민간이 개발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2015년부터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각을 실제 추진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한 번 하는데 한 6억 정도 소요되어서 또 그런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불가피하게 매각을 추진하지 않다가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현대차부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금년 말쯤에 착공하는 것으로 돼서 올해는 예산을 반영해서 한 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각여건이 과거보다는 조금 양호해졌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나 지난번 9대 의회 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여러 분들께서 강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우려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매각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관망하면서 주변에 개발되는 동향 등을 잘 보면서 매각을 하는 것이 매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하게 매각을 하겠다, 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면서 관망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금년 7월 중에 원래 계획으로는 감정평가를 시행해서 한 번 추진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위원님들 여러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7월 감정평가는 일단은 잠정 보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했다가 또 매각이 안 되면 위원님께서 방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또 한 6억 원 정도의 감정평가비용이 손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부동산 동향이라든지 또 실제로 매각을 했을 때 인수를 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탐색하고 타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우선 매각을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동향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물론 세입예산에 대한 결손부분도 있지만 매몰비용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변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지속해서 똑같은 행정을 반복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고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철승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