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석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필영 국제협력관이 2020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태웅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0대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원구성 후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서울시정 전반에 걸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민선 제7기 서울시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분권형 개헌 논의, 자치경찰제 도입, 남북관계 개선 등 최근 정치ㆍ행정환경이 급하게 변화하면서 서울시정도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더 높이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특히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여는 서울’을 시울시정 비전으로 한 민선7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서울시 4년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서울시 실ㆍ본부ㆍ국이 모두 함께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서울시 타 실ㆍ국ㆍ본부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서 실ㆍ국 간 정책조정을 통한 컨트롤 타워 기능이라는 기본적인 업무와 함께 시정철학과 방향성이 담긴 민선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계속사업들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보완하고 개선하는 사항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조직 등의 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조실의 업무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함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기 정책기획관입니다. 박대우 재정기획관입니다. 강필영 국제협력관입니다. 박진영 기획담당관입니다. 곽종빈 조직담당관입니다. 이형삼 평가담당관입니다. 장영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장영석 법무담당관은 현재 법률지원담당관이 공석으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룡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백일헌 예산담당관입니다. 윤재삼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김영란 시민참여예산담당관입니다. 임출빈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김기현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정철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업무보고 자료도 준비를 했고,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실장 이하 3관, 그리고 12개 담당관과 5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하에는 직속기관으로 시립대학교가 있고, 출연기관으로 서울연구원이 있습니다. 인력은 306명의 정원 중에 지금 현재 274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괄호가 있는데 괄호 안 139명이 여성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 업무에 대해서 조금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시정 업무 전체에 대한 계획과 현안을 기획ㆍ조정하고, 특히 저희가 시의회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국감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직담당관은 기구와 정원, 민간위탁 업무, 그리고 최근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총괄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담당관은 주요 정책에 대한 시정평가,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법무담당관은 법, 조례, 규칙 제ㆍ개정 사항이나 행정심판 업무, 소청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담당관은 시정의 소송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역할을 해 주고 있고, 특히 시민의 입장에서 공익변호사단이나 무료법률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은 타 지자체와의 협력, 특히 남북 간 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편성ㆍ집행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특히 재정투융자기금이라든지 포괄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도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담당관은 시ㆍ산하기관에 대한 통합재정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투자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은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담당관은 투자ㆍ출연기관의 설립지원과 경영평가, 특히 노동이사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은 도시외교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은 국제적으로 저희 시의 우수한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조실의 예산은 1조 3,960억 원입니다. 2018년에는 작년 대비해서 1조 정도가 줄어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 의한 감채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하게 되면 일반회계가 늘어나고 역시 기금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1조 정도의 편차가 있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556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700억 정도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괄은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별로 집행하는 부서들이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저희 기조실 예산담당관에서는 타 회계들의 전출금이라든지 예비비 등의 재무활동비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게 한 40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7,995억으로서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관리하는 재정투융자기금,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남북협력과 관련된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도시(타 지방과 외국도시)와 관련한 대외협력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채권이 2008년도에 발행된 다음에 상환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미상환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목표입니다. 민선7기의 비전인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여는 서울’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조정실은 정책조정과 시정성과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개의 전략 분야가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 4개 분야를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분야로는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시민의 권익 향상, 예산ㆍ재정의 실효성 있는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류협력을 통한 서울의 위상 제고, 이 네 가지 전략과제들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성과 창출 지원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 4개년 계획 수립, 시민평가, 기구ㆍ정원의 관리 부분, 지방분권,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 전체를 컨트롤하는 기획ㆍ조정기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 시정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서들 간에 막힘이 있으면 열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는 긴급 대응하는 그런 조정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선7기의 최상위 계획인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공약에 대해서도 이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조정을 위해서는 정례ㆍ수시 회의체도 운영하고 1ㆍ2부시장이 모여서 현안에 따라 조정하는 연석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이나 조직을 통해서 각 실ㆍ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7기 성공적 시정운영을 위한 4개년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 시 공무원들이 시민과 전문가들과 함께 자문을 받아 가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중에서 시민체감도가 높고 시정의 철학과 정책기조를 담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고요 특히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 시민그룹 등으로 ‘더 깊은 변화위원회’가 지금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회를 거쳐서 9월 10일 4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4개년 계획은 공약사업과 아울러서 계속사업 중 중요사업, 그리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한 150개 정도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평가제도 운영입니다. 행정이 집행된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잘못된 점도 개선할 수 있고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매년 시민의 접점에 있는 주요 행정서비스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자리, 도로 안전, 자전거 이용, 주거복지, 캠핑장 해서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착수보고회가 개최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평가가 7월 11월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희 기조실 업무 중에 또한 중요한 것은, 기구와 정원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구가 필요한지, 적정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시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서울시 인력 정원은 1만 8,1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 4,413명, 소속기관은, 주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만 3,286명. 그리고 시의회는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50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청은 3급 이상의 경우 국가가 지금 대통령령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1실 9본부 3국 13관까지는 국가에서 지금 현재 기구와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ㆍ정원 운영에서는 기준인건비라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수나 공무원 수, 면적 등 10개 지표를 통해서 행안부가 기준인건비를 내시를 해 줍니다. 2018년의 경우에는 1조 6,882억 원입니다. 종전에는 이 금액을 오버했을 때 행안부가 페널티를 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에서 통제를 받도록,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현재 제도는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3급 이상에 관해서는 국가가 다 통제를 하고 있고요 기구뿐만 아니라 부시장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조직을 운영할 때 3급 이상의 기구 설치, 사무분장까지는 기구 조례를 통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정원과 직급 숫자도 역시 정원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출범에 따라 향후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직도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분권 부분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행정이 지방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가 중심으로 현재 운영되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생활에 필요한, 지방에서 했을 때 효율성이 높고 시민들한테 보다 많은 이익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점과제로서 저희들이 재정이나 자치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감대도 형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방분권 조직ㆍ재정ㆍ사무 관련 정책에 대해 저희들이 받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도 하고 법령제도도 건의해 왔습니다. 자치경찰제와 재정분권을 위한 모델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발표도 했고요. 그리고 타 시ㆍ도와 협력해서 공동 대응하고 시민사회와도 역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분권협의회라든지 토론회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정부 입법동향은 정부가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개헌안에 맞춰가지고 법령 제ㆍ개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서울을 포함해서 세종ㆍ제주는 2019년까지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임기 내까지 전국에 시행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2018년 동안 저희들이 중점 추진할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급 이상에 대해서 기구 설치권을, 특히 자치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치조직권과 관련해서는 3급 이상의 기구 설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에 대해서는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3명 이상을 둘 수 없도록 이렇게 묶어놓음으로써 행정수요가 많이 변하고, 특히 예산으로나 공무원 인력으로나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3명으로 묶고 있는데 이럼으로써 부시장들이 책임 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권과 관련해서는 온전하게 다 지방경찰이 자치단체, 그러니까 자치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개 종로구에 두 개의, 국가경찰청이 있고 지방경찰청이 있는 이런 형태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모든 경찰은 자치제로 넘어와야 된다, 다만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가사무를 이양하는 부분에서 여러 부처하고 여러 상임위에 걸려 있는 관계로 해서 행안부 중심으로 514건의 국가사무 이양에 대한 것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에서 심의 예정인데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권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8 대 2의 구조입니다. 저희들은 6대 4까지는 돼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중점 추진하는 부분은 현재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20%까지는 올려야 된다,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경우도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 20%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저희들이 지방 재정권에 대해서는 그러한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민권익 향상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의 과제가 있는데요 민간위탁, 불합리한 법령ㆍ제도 개선, 그리고 행정심판, 그다음에 법률서비스 시민 지원, 소송의 전문적 수행이 되겠습니다. 첫째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 행정능률 향상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법인ㆍ단체, 기관 등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3년 이내에서 위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도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절차는 저희 주관부서에서 기본 방침을 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시의회에 재위탁 또 재계약 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사무는 384개 사업에 대해서 7,561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형태는 예산지원형 형태, 그리고 수익창출형 형태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수반할 경우에는 시설형, 그다음에 업무만 줄 경우에는 사무형으로 구분이 되고요 수익창출형은 저희가 전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수입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잠실운동장이라든지 유스호스텔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평가위원회를 정해가지고, 특히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재위탁과정이나 재계약과정, 다시 계약할 때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꼭 심의를 받도록 해서 적정성을 판단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운영결과 5억 이상 사무에 대해서는 3년마다 종합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배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표준협약서, 그다음에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52시간에 맞춰가지고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든지 성희롱ㆍ성폭력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바로 해지할 수 있는 협약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결과에 대해서 회계감사는 각 부서별로 추진했던 것을 모든 부분을 총괄해가지고 전문기관에 맡겨서 심사하도록 해서 회계의 투명성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령ㆍ제도 개선사항입니다. 시민이 불편하거나 행정 비효율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법령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안전, 경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ㆍ제도 개선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시고부터 620건을 발굴해가지고 130건 정도를 법령개정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됐습니다. 중앙부처, 국회, 정당과의 협력체계를 통해서 건의과제를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는데 국무회의라든지 시ㆍ도지사협의회,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뵙고 법령개정 건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ㆍ제도 개선 제안집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언론에 홍보를 함으로써 그 성과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부분입니다. 행정심판위원은 지금 저희들이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32명 해서 3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50명까지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 2회 정도씩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시 소속의, 본청은 제외됩니다. 주로 시 소속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나 자치구청장이 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시민의 권익을 위법ㆍ부당하게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판건수가, 권익이라는 주장이 강화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을 간단히 개선한 약식 재결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민생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령근거 같은 자세한 내용을 쓰게 되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 재결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을 주ㆍ부심으로 지정을 해서 아주 심도 있는 법률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32명으로 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50명으로 늘려서 보다 전문적인 법리전문가들이 맡아서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입니다. 법으로부터 소외받는 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찾아가서 현장에서 상담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입니다. 저희 서울시에는 420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총 830명의 변호사들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상담하거나 시민들이 급하게 요구할 때는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서 월 1,300건의 무료 법률상담도 했습니다. 특히 누수나 층간소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웃간 분쟁이 심합니다. 이 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충역할을 수행합니다. 상담실을 운영해서 직접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700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50건 정도를 저희가 조정을 해서 분쟁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한법무사협회하고도 협업을 해가지고 등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이나 전통시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등기나 약식소장 작성 등에 대해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해 나가고요.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를 맺어가지고 이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대리인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전문성 강화입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53명의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정책기획관 할 때만 해도 변호사가 2명밖에 없었는데 7년 사이에 2명이 53명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변호사 전문가를 늘리는 이유는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관리라든지 소송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은 379건, 민사 471건 해서 850건의 소송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진행했던 소송을 통합해서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법리의 정확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승소율도 높이고 소송비용도 절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전문관인 변호사들의 소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요. 특히 이 결과로 인해서 외부대리인, 법률고문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소송사건을 줄임으로써 예산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ㆍ재정 분야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투자심사, 시민참여예산제, 투자기관의 관리, 노동이사제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집행관리입니다. 먼저 큰 틀에서 저희는 5개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법적업무인데, 이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목표, 여건에 대한 전망, 그리고 분야별로 어떻게 재원을 배분할 것인가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망도 하고 그 내용을 수치화한 것을 담아서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보면 5개년 계획상으로는 저희 시정 예산은 35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24조, 그다음에 특별회계 9조 5,000억, 기금 2조 정도 해서 한 35조 내외에서 저희 5년간의 재정이 운용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반영하고 체감도가 높거나 예산의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자원배분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꼭 6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6월까지도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도 수립하고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절차도 예산과정에서 저희 기조실 예산과에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입의 전망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사전준비과정으로 저희들이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예산편성 시즌에 들어갑니다. 예산편성의 방향과 기준을 각 실ㆍ국ㆍ본부에 통보하고, 현재는 각 실ㆍ국에서 예산에 대한 요구서를 받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10월에 예산안 조정과 최종 확정을 한 다음에 시의회에 11월 1일까지 제출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2018년 예산은 31조 8,141억입니다. 일반회계가 22조 4,665억, 특별회계가 10개 있는데요 9조 3,476억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로 해 보면 올해는 2조 정도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조 8,000억, 특별회계가 2,000억 정도 해서 한 2조 정도가 작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은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승인된 목적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심사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사업비가 40억 이상인 경우, 그리고 자치구는 60억 이상인 경우에는 시에서 투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하고 있는 중앙투자심사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의 경우 일반투자사업비 300억 이상, 자치구의 경우 200억 이상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업으로 확정되어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투자금액 대비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된 경우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의 기준은 필요성ㆍ시급성,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결과는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적정, 뭔가 좀 부족하면 그 부족한 내용을 보완해서 추진하라는 결정인 조건부 추진이 있고요. 그런데 추진 정도까지는 아니고 보완이 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토로 해서 유형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조건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각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적정으로 해서 이 네 가지로 투자심사결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166건, 3조 9,447억 원에 대해 투자심사를 했고, 올해는 지금 예산의 사전절차로서 현재 33건, 2조 921억 원에 대해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투자심사에 있어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든지 정책의 타당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힘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방침상으로는 내년도에 655억 정도를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자치구에 해당된 경우는 시정형으로 450억, 그다음에 구 단위로 할 경우에는 지역형으로 180억, 동 단위 업무에 대해서는 25억 정도로 해서 마을 단위 계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먼저 시민들이 온ㆍ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접수된 제안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법으로 가능한지,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는지, 본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적격심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투표를 통해서 1차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 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구 참여예산위원회, 또 구협치의회, 동회의 유형에 따라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회에서 확정되면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제안된 것이 3,288건으로 총액 대비로 하면, 저희가 655억 정도를 해놓았는데 9,798억 원이 지금 접수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에는 766건에 대해서 593억을 시민참여예산으로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2019년 예산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1페이지 투자ㆍ출연기관 관리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투자ㆍ출연기관의 설립단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과정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구현해서 궁극적으로 주민의 편익과 복리가 증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투자기관으로 5개, 출연기관으로 18개 등 총 23개의 투자ㆍ출연기관이 있습니다. 대개 시민밀착형으로 교통이라든지 주택, 에너지, 문화, 의료 이런 부분들이 투자ㆍ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ㆍ출연기관의 설립절차는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와 1차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타당성이 이루어지면 저희 기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행안부와 2차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립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역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해서 재단을 설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를 매년 1회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요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라든지 경영성과, 재무성과, 사회적 가치, 정책준수 등을 평가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평가급도 지급하고 지적된 사항은 경영개선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9월을 목표로 투자기관들의 경영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혁신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이사제입니다. 근로자의 경영 참여로 노사가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고 주인의식을 높이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노사 간 갈등을 줄이는 데 저희들이 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투명한 경영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저희 투자ㆍ출연기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그 규정은 조례에 정원 100명 이상인 16개 기관에 대해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명 이상일 경우는 이사를 2명 임명하고요 300명 미만일 때는 1명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22명이 16개 기관에서 노동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이사제는 저희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서 중앙정부에서도 현재 이 노동이사제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울러서 지금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류협력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남북한의 관계에 의한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타 지자체와 관련된 상생, 그리고 도시외교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세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남북한 평화 정착을 위한 서울-평양 도시교류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이 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현재 7월 기준으로 166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서울시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201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 사건 이전인 5.24 대북제재 조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저희가, 평양 조선종양연구소라고 이게 암센터입니다. 이런 암병원에도 저희가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했고요 수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재조치 이후에는 대북교류가 완전히 중단됨으로써 우리 국내적으로 10.4 공동선언에 대한 학술회의라든지 시민 대상으로 하는 평화ㆍ통일교육 등 이런 부분들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저희가 북한의 삼지연관현악단 공연도 지원했고요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등 현실을 감안해서 문화ㆍ체육 중심으로 교류를 해 나갈 것을 1단계로 먼저 설정을 했습니다. 경평축구라든지,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100주년입니다. 이때 남북 공동개최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 교향악단의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교류를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향후 제재가 풀렸을 경우에는 경제 분야의 협력이라든지 인프라, 특히 태양광, 대중교통 등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평양시와 협력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의회 때 남북협력 이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남북협력담당관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현재 166억인데 좀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와의 상생협력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이 도시화되면서 소멸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리더 격인 서울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부분들을 찾아가서 그런 협약도 체결하고, 이 협약체결의 내용에 있어서는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상호 활용할 수 있는 쌍방향ㆍ호혜적 교류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도보다는 시민과 지역 활동가가 같이하는 민간 참여 형태로 지역상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5기에 들어와서 45개(광역 7, 기초 38)의 우호교류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50개 자치단체(광역 12, 기초 38)와 우호교류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교류협력사업의 내용은 ‘농부의 시장’이라고 해서 지방의 생산물들을 주말에 와서 팔 수 있도록 저희가 장소도 제공하고 공동마케팅이라든지, 특히 지방으로 가서는 폐교들을 활용해서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 조성이라든지 서울시민이 귀농하는 것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특히 민선7기 공약의 핵심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 상생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부분입니다. 국제교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국제기구와의 협력 이래서 기구와 도시와의 협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우수정책이 많습니다. 이 정책을 해외에 수출하고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두 가지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교 분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지금 62개 세계 주요도시와 자매우호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는 저희가 18개에 참여하고 있고, 30개 국제기구가 서울시에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또 서울시에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 전자정부, 도시철도, 상수도 분야 등 우수한 서울시의 60개 정책을 30개국 42개 도시에 수출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시장님께서 싱가포르에 가셔서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특히 재생 부분이 도시혁신의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된다는 이유로 저희가 세계도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도시외교의 방향은 네 가지 분야로 해서 저희가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세계 주요도시와 우호교류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에 있는데요. 중국과는 서울-베이징 통합위가 주기적으로 서울시와 베이징 간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북 3성과의 우호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올해는 서울과 도쿄 자매결연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념행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호도시들이기도 한 LA,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청도 해서 그 도시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강대국 중심이 아니라 아세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들과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가 수도와의 자매우호도시는 현재 4개로 되어 있는데 9개까지 늘리고요. 그리고 인도와의 우호도시는 9월에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공유입니다.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방문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볼 수 있고, 특히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은 서울시 정책을 다 정리해서 누구나 영어로 볼 수 있도록 아카이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계은행이라든지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다자개발은행과 협력해서 우수정책들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으로부터 자금도 받고, 그리고 이 자금을 통해서 좀 후진적인 도시들에 우리 정책들이 보급되고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한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들이 나가서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민간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시장실, 교통카드시스템, 청렴건설행정시스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기구를 서울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 아시아 환경보건센터라든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연락사무소 등은 현재 유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치형 도시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이라든지 국제관계 교수들로 도시외교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주요 외빈이나 시정에 공로가 있는 국내거주 외국인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함으로써 이분들과 인적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서울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수출 분야를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외교와 정책수출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컨트롤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 투ㆍ출기관, 자치구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에 59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2020년까지 한 100억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태웅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행정심판에 대해서 재결 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승소니 패소니 뭐 이런 내용들.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입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저희가 절대로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좀 더 요청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사전에 먼저 주셨던 자료를 가지고. 시정의 주요 현안을 기획ㆍ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에서 주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중장기ㆍ상시ㆍ긴급으로 했는데 지난 3년간 기조실에서 컨트롤한 사례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례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주시면 좋겠고, 12페이지에 보면 서울시장의 공약이라든지 서울시장이 지금까지 해 왔던 중점사업, 신규사업들을 30페이지의 9월, 10월에 예산안을 조정하고 확정할 때까지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시장님의 공약들이라든지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공약사업, 그다음에 계속 진행해야 될 중점사업들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합리적 기구ㆍ정원 조정을 통한 시정 성과 창출에서 ‘기구정원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원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초과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

위원님, 이 부분은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급 이상을 바꾸거나 분장을 바꾸거나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개정을 해야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급 이상일 경우에 3급 이상이 지금 현재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 동일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숫자가?

네.

그러면 그것 좀 저한테 다시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구에 대해서는 기구 조례를 3급 이상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개정을 해야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조례를 바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두 개 다, 기구나 정원은 다 의회의 의결사항이라는 말입니다.

현재는 서울시 조례와 일치한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파악하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조례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약간 의아한 게 15페이지 지방분권 관련해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까? 실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이 지방분권이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준형 위원님, 자료요구만 먼저 하고…….

네. 그러면 지방분권 관련해서 정부안하고 서울시안하고 자치구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들을 비교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광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저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취임도 축하드리고요 다시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우리 대서울의 기획조정실에서 서울시의회 첫 업무보고치고 너무 소략하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던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나 해서 한번 뒤져봤더니요 마침 제가 자료를 잘 모으는 편이라서, 4년 전에 9대 의회에 나왔던 의회 업무보고를, 그 당시 내가 있던 위원회 업무보고서를 갖고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왔는데 한 부서 것은 128페이지짜리 업무보고가 올라왔고요 또 한 부서는 215페이지 업무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이걸 제가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은 이것 자체가 그 당시 업무부서들의 모든 업무 현황파악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개별문서로 하지 마시고 철을 잘 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다 나눠드려서 기획조정실 업무파악도 하고 기획조정실의 지원파트너로서 또는 감시파트너로서 함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제가 천천히 불러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 보니까 부서별 주요업무 표가 있습니다만 각 팀별로 주요업무보고 사무분장내역 정리된 것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의정활동하면서 많은 자료요구를 하지 않는 편인데 이것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니까 이 정도는 빨리 주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2018년도 세출예산 집행실적 가지고 있지요? 사업내용과 실적 아마 있을 겁니다. 매일 체크하고 계시니까 그것 보내주시고요. 2018년도 기획조정실의 연구용역 발주현황 있으시지요?

네.

그것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네 번째는 기획조정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현황하고 현재 운용실적 보내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관리하고 있는 것 보니까 투자ㆍ출연기관들 현황표 있으시지요?

네.

그거에다가 이것은 별책으로 해서 각 결산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게 의회에서 직접 하는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산서는 별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섯 번째는, 아까 이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더 깊은 변화위원회가 아직 출범 전이니까 거기에 선정된 과제를 달라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니까 시장님께서 했던 주요한 공약사항들 예쁘게 단정하게 제출하기 위해서 모으면 책 한 권 분량이 될 겁니다. 그것 나눠주시면, 다른 위원회 현황인가 이런 것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철 만들어서 빠른 시간에 보내 주시면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분? 권영희 부위원장님.

권영희 위원입니다. 시민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민간위탁 사업이 384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경제적으로 열악해서 다른 사회공헌활동 하는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실태, 지원상황 그런 것들을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약간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먼저 보내주신 자료하고 오늘 자료하고 페이지도 다르고, 사실은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 이 페이지는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준 업무보고서 20쪽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표준협약서, 예산ㆍ회계ㆍ인사ㆍ복무 매뉴얼 개정을 했다고 한 거잖아요?

네.

법리검토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만약에 성폭력이라든지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면 협약해지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개인과의 문제일 경우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지,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검토보고서 같은 게 있나요?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는지를……. 어디어디의 검토를 받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계약이라는 게 법적인 효능을 갖고 있는 건데 개인 간의 문제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떤 근거를 갖고 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사실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지난주에 발령받았거든요. 이런 것 했다는 절차까지는 보고받았는데 어디서 법률 자문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는,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과장이 직접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과장님한테 들어도?

네. 7월 1일자로 발령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직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담당관 곽종빈입니다. 저희가 표준협약서를 개정하기 전에 법률지원담당관에 전문임기제 변호사분들이 계셔서 거기 자문을 받고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저한테 향후에 법률적 근거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다양한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실시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혹시 이거 실장님 모르시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지금 기조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과장이 엊그저께 공석이 생겼어요. 지난주까지 근무하고 지금 겸임을 시켜놔서…….

그럼 이거 자료요청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좀, 그게 몇 년도까지는 아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변호사가 813명이잖아요. 월평균 1,300건이면 한 변호사가 2건도 안 한다는 상황인데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이 건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에서 2019년 특별회계가 올해보다 한 30억 정도 낮게 잡혀 있거든요. 전체적인 증가율은 1.9%로 잡혀 있는데 이유가 뭔지 누군가 설명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이 계시면 이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담당관 백일헌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내에서 수입과 지출이 다 이루어지는데 종료 사업들이 생기고 해서,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감소한 사항으로 저희는…….

그러면 종료 사업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회기에 질문하고 대답했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박 시장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분권의 내용 중에 우리가 중앙에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구에 실천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예산과 내용들이 좀 있는데, 역시 예산에서도 시민참여예산 등을 통해서 많은 결과물들을 지방과 나누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질의응답 속에서 당시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하셨던 것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방과의 협력관계를 위해서 TF를 구성하신다고 그때 답변 중에 있었어요. 관련해서 TF가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15쪽에서 계속해서 죽 사업내용으로 내고 계신 것들을 보면 중앙에 법령 제도 개선 건의, 그다음에 공동대응 식으로 중앙에만 요구하는 것과 실천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지방으로 하겠다는 내용 같은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것이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빠진 것인지, 이후 추진계획 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틀은 국가에서 권한을 과도하게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데 저희가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특히 시장한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각 실ㆍ국들과 평가를 해서 이양하는 업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TF는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까?

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회의 자료들을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치구 이양에 관한 실적관리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준형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요청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23쪽입니다. 다양한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취지는 대단히 좋고 많은 인력도 지금 풀을 만들어서 가동 중인데요 그 내용과 만족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작년 보고 때도 그렇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좋지 않다는 내용으로 계속 보고되는 것들을 확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1년 단위 안에서 만족도조사 등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바가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 노동이사제의 성공적 정착 및 전국 확산 관련해서,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노동이사 전체 정원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박원순 시정이 죽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중앙에서도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혹여 이 추진과정 중에서 어떻게 정착되고 있고 안에서의 평가들이 어떤지 그것 또한 확인된 것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국정과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법제화도 옆에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가에서 추진한 사항도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 질의 마치신 겁니까, 권수정 위원님?

네, 질의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분 또…….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22페이지 보면 행정심판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대부분 보면 시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문제되는 것들, 규제라든지 그동안 해 왔던 행위들에 대해서 권고를 다시 받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재판에 가기 전에 아마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 결정된 사항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사업이라든지 그동안 해 왔던 그 권익을 조금이라도 보호한다면 시에서 조금은 더 규제보다는 풀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행정심판위원을 7년 전에 정책기획관 하면서 당연직위원으로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중요한, 물론 법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인데 심판위원들은 외부위원도 그렇고 내부위원도 그렇고 가능한 한 권리구제의 입장에서, 특히 행정심판의 취지가 전문성ㆍ현장성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가기 전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규제보다는 많이 해결해 주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희 위원을 바라보며) 이태성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할게요. 행정심판이 그전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해서 강제조항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선택사항인데, 시 소속 행정청 본청은 제외한다고 나왔는데 특별하게 본청 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배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행정심판에 그렇게, 그러니까 처분청이기 때문에 본청의 경우는 국가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청이 심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객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아까 권수정 위원님도 질의를 한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동이사제는 아시다시피 사외이사제를 더 보강시키는 것이고, 노동조합의 경영권 참여를 노동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이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 이후에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10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왜 이사회 의결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아마 이게 처음 시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물론 근로자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하긴 한데 일단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00인 미만의 경우는 제외를 하고 이상으로만 정하다 보니까, 조례에서 그렇게 정한 거거든요. 아마 그 당시를 추론해 보건대는 모든 규모에 다 적용하기보다는. 무슨 장학회나 재단 같은 데는 20명 안 되는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까?

네, 시범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독일이랄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통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5인 사업장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행 초기의 정착단계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초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그러면 어느 정도 노동이사제가 정착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입 과정에서, 아까 권수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노동조합과의 마찰이랄지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킨다 할지 이런, 노동조합이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이사라는 것은 노동조합원이 아닌 일반이라도 선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상으로나 여러 가지 조직문화상으로 기존 노동조합과의 마찰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노동이사가 될 경우에는 근로자들로부터 선출을 받아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마찰보다는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두 그룹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그룹이 생기는 거고 전체 근로자, 뭐 노동자지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원, 비노동조합원 등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가 두 그룹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부분집합이겠지요, 전체 인원의.

그런데 대부분 노동자들이 대표로 선출해 주면 그분들의 이사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조합에서…….

네, 대부분 그분들이 노동자입니다. 노동자가 이사가 되기 때문에 노조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그러면 16개 기관에 다 노동조합이 있어요, 출연기관까지?

지금 현재 두 군데만 없고, 서울연구원은 박사들로만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문화재단, 두 군데만 지금 안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다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대표가 노동이사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마찰의 소지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러면 노동이사가 기존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게 되어…….

추천을 받고, 어느 정도 협의해서 추천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이사가 아무래도 현업에 종사를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노동이사라는 것이 물론 특별한 부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명예직으로도 할 수 있겠지요, 자기 조직의 발전이랄지 여러 가지 자기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그런데 너무 현업부서에 치우쳐 있으면 아무래도, 노동이사라는 것은 조직의 전체적인 이익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현업부서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업무 자체가 소홀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정착되는 과정에서는 노동이사로 선출된다면 현업에서 배제를 해서 다른 지원부서 분야에 있어야만 조직을 전체 관점에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지금도 그런 고충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현업부서에 있다 보니까 자기 현업 하기도 바쁜데, 이사회 참여하려면 막대한 예산 분석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월 이사회에 참석하는데 그 이사회 자료 보기도 어렵다, 현업 업무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이런 고충, 불만을 토로하는 노동이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행정지도를 하시든지 해서 시급하게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결국 지금까지는 경영자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노조의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이사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임이라든지, 현업보다는 이사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작은 데는 300시간, 큰 데는 400시간 정도를 이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서 현업에서 배제하고 이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큰 조직의 경우에는 이사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자료집 13페이지 시민평가 부분입니다. 시민평가를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부분으로 2018년 추진계획을 보면 조사대상 5개 분야가 일자리, 도로, 자전거, 주거복지, 캠핑장인데 해마다 이 5개 분야가 고정돼 있지는 않지요?

이것은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뀝니까?

네.

그런데 제 생각은 난지도캠핑장 이거 한 15년, 20년 가까이 됐지요?

네.

그런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도로 안전. 그러니까 캠핑장이랄지 자전거 이용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정돼 있다는 거고요. 특히 캠핑장은 거의 10년 이상, 15년 이상 정착돼 있는 단계인데 일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행정서비스 만족도 분야에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고요. 자전거 이용도 마찬가지지요. 특정수요 대상자만 있는데 이것을 굳이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 안전도 마찬가지예요. 도로 안전은 수시로 일어나는 분야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23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424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해서 법률상담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웃분쟁조정센터 있잖아요. 요즘 아파트가 일반적 주거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층간소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웃분쟁조정센터가 설립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랄지 그다음에 특정 분야에서 복지관이랄지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공익법무사 활동 분야, 이런 기관의 담당자들 이 부분이 지금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야에서 혜택을 보는, 이 분야의 행정서비스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시민평가의 행정서비스 평가 대상에 들어가야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5년 전인가요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랄지 차상위 계층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행정서비스 평가 대상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야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고 있는가를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배제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서비스 평가 따로, 서울시에서 하려는 정책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좀 더 시민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려면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 분야의 혜택을 보는 대상자들이 이런 평가대상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야를 달리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걸로 변경을 요구합니다.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1999년부터 시행이 돼서 20여 년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법률지원 서비스 분야는 작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은 재작년에도 했고요.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분야나 이런 걸 매년 해 온 게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하고 매년 할 수는 없고 그동안 안 했던 부분 중에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들어와서 평가가 없었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한 3억 5,000 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그 안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20여 년 하면서 그동안 평가가 미진했던 부분이나 또 중요하면 그 다음 해라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부 자문위원들이 이런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현재까지 평가가 없었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현재 5개가 선정이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데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거니까…….

분야를 해마다 로테이션 돌린다는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하지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만족도를 체크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예를 든다면 올해 일자리센터에 대한 평점이 낮았으면 내년에도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랄지 차상위계층은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계속 평가를 해서 평점이 어느 정도, 예를 든다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나오면 차기년도에 뺀달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전반적으로 분야를 정해서 로테이션으로 무조건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행정수요와 예전에 평가한 부분들을 고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각 부서별로도, 사실은 찾아가는 동서비스, 제가 행정국장 할 때 업무인데,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송파 세 모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동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찾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행정국장을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매년 평가를 하면서 집중해서 관리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 실ㆍ국별로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것도 역시 체크를 하면서 거기서 빠져 있는 부분…….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 편한 분야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한 부분만.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예전에 해 온 것, 그다음에 각 실ㆍ국별로도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찾동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를 계속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어떤 분야가 들어가는지 일단 제가 한번……. 그러면 내년에 분야 선정하기 전에 사전에 어떻게 검토를, 사전에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칩니까?

네, 역시 또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거치기 전에 우리 시의회 기획경제위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혹시 미진한 자료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노동이사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서울의료원에서 비상임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노동이사 두 분이 선정되셨어요. 이사가, 20인 이하였거든요. 한 분은 행정직에서 오셨고, 한 분은 간호직에서 오셨고,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박원순 시장님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현장에서 굉장히 흡족하게 이사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22명 도입 완료라고 이 자료에 있어서 저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서울-평양 도시교류 추진에 보면 서울-평양 교향악단 교류 등 문화교류만 언급되어 있는데요. 요즘 신문지상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북한이 결핵, B형간염, 말라리아 이런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이 31%나 된다고 하고, 또 기생충 감염률이 우리나라 1970년대 버금간다 뭐 이런 발표들이 있는데 의약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재정적인 단위가 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도 의료에 관한 지원, 교류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여기 안 들어 있어서 요청드립니다.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료에도 보듯이 저희가 2010년 이전에 제가 기획과장으로 있을 때 직접 업무를 했었는데요 여기 평양 조선종양연구소라는 게 전문 암센터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의료장비하고 약품하고 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은 과거지요.

UN, 미국 제재로 인해 가지고 문화ㆍ체육만 현재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체 지금 불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경제ㆍ인프라 부분에 산림녹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건강 부분도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제재가 풀린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포함돼서 저희들이 협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로 출신 이호대라고 합니다. 공통된 질의, 중복된 것은 빼도록 하고요. 실장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한 것은 아니지요, 통상?

저희가 지금…….

민선7기 출범하면서 신규로 한다, 2018년 중점 추진사항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 실 업무보고요?

네, 지금 이거.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반성을 하는데요 아마 전문위원실은 알 겁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사실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들은 업무목록에 넣어서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기조실의 본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오늘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비전도 제시가 됐고, 또 더 깊은 변화위원회 구성되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속 정책을 발굴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라는 멋진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에 걸맞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찾아봐도 사실 막 고민돼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이 더 많이 담겨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중복된 걸 빼고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13페이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조사 분야, 조사 대상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게 참 궁금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산콜센터에 불만접수가 가장 많은 내용들로 하든지 시민불만건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류해서 생활과 밀착된 것을 조사하는지, 지금 보면 매년 5~10개 분야를 선정해서 하는데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최근 대기오염문제, 공기질문제,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서울시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다 제시되고 있었는데 과연 이렇게 시민평가를 통해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내용은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린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을 올릴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해당 실ㆍ국이나 아까 그런 요구사항들, 언론에 많이 비친 것이라든지,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새로운 행정수요, 기존에 한 번도 조사 안 한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1999년부터 한 자료를 저희가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이태성 위원님도 지적하신 내용들이 사실 조사 내용에 기존에 했던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올해 하는 부분들은 기존 조사 내용, 각 실ㆍ국의 의견, 사회문제화 됐던 부분들, 그리고 정책이 집행된 다음에 한 번도 조사가 없었던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역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면 시민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 신규 위촉을 추진한다 해서 뭔가 좀 구제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 저희가 50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서른일곱 분만 지금 현재 위촉이 돼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보면 그분들도 다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전문가라든지 주거 부분의 전문가라든지 또 특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3명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분들을 더 풀단, 그러니까 심판위원들이 보통 한번 참여하면 여덟 분 정도가 오시거든요. 그 전문성을 고려해서 지금 룸이 있으니까 열세 분 정도를 더 위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하간 재결사례든 이런 사례집이 좀 돼서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줄어들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뭘 하든 좀 억울하고 그러면 전부 다 “행정심판 하세요.”라고 쉽게 쉽게 위로 넘기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25페이지……. 재미있는 생각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변호사 출신 두 분에서 한 50명 이렇게 증가했다 했는데 소송 직접수행으로 지속적으로 외부 법률고문 선임 비율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명에서 50명 증가했는데 그 건수는 214건에서 110건으로 2분의 1로 줄어서 산술 대비 더 많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법리를 상당히 다의적으로 해석……. 저희들이 중요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소송 같은 경우는 소송금액도 크고, 그다음에 법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사실 지금 변호사가 50여 분 있지만 법률 전문경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외부 법률고문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부분은 그분들이 진행을 해 주고요 단순한 사건들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승소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경우는 그분들이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소송의 경우 214건에서 100건으로 줄었다면 상당히, 지금 위에 표에서 보듯이 저희들이 계속 진행 중인 소송이 850건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건을 줄였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활동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37쪽인데요, 서울-평양 도시교류 추진한다고 해서 인도적 지원, 문화교류 등 여러 가지 사업정책을 구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둔 구로에서도 어린이영화제라든가 또 체육회 이런 데서도 남북교류 이런 것을 꿈꾸면서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시면서 자치구마다 특색 있는 어린이체육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 등등 이런 것도 살펴서 같이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네. 지금 이게 아까 맨 마지막에 보면 저희가 166억 정도 있는데 결국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 사실은 일체 교류 자체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로구뿐만 아니라 민간 활동 영역이 많이 늘어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야 할 부분도 있지만 또 민간 영역에서의 활동도 지원할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늘릴 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소속 채인묵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자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기초자료뿐만 아니고 좀 세부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각 구청이나 이런 데서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자료를 두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간단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자료를 하는 것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사실 저희는 지금 초선의원님들이 대부분인데 기조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아마 여기서 저희들이 아무리 질의를 하고 해도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세분화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조실이 지금 조직과 예산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조직은 물론 법령에 따라 하겠지만 예산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먼저 좀 알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편성과정에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요. 만약 보고가 안 되면 자료만이라도 좀 주시면 저희들은 많은 참작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듣고 정말 저희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예전 업무보고 자료에 몇 개를 더 넣어가면서 빠진 부분들을 핵심사업 중심으로 준비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저희 실의 과별로, 그리고 시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시의 관련된 자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책자화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임종국입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전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항목에, 12페이지지요 여기에 보면 4개년 계획 수립 추진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면, 대체로 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게 되나요? 더 깊은 변화 위원회.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자문입니다. 자문을 받아서 수립한다고 둘째 줄에 되어 있듯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공약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시장님의 방침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전체회의라는 게 더 깊은 변화 위원회 내의 회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것과 발표하는 시기가 불과 한 열흘 정도 텀이네요. 그렇지요?

그 위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아니, 위원회안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분과까지 하면 7개 분과가 되는데요, 기획은 분과위원장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실ㆍ국에서 그 공약의 내용을 구체화한 계획을 만들어놓으면 전문가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자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

이 위원회 회의 때도 기조실에서 같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전체회의는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기획위원회 회의는 각 분과위원장들이 모였을 때는 제가 참여를 합니다. 다만 분과별로, 예를 들어 안전 분과면 안전 관련된 부서들이, 그리고 일상 분과 몇 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과별로는 실ㆍ국장들이 모여서 분과위원들하고 같이, 저희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실ㆍ국 단위로 분과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위원회라서 기조실에서 이것을 통제하거나 강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발표하는 내용이 앞으로 민선7기 4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것이 타 부서에도 모든 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여는 서울” 등등 죽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선거 때 공약 관련된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측면에서도 공약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계획들이 또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다만 선거 때와 실제로 시정을 펼칠 때 차이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의 지난 7년간에 대한 단순한 연장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기왕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세부 방향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그런 지적도 많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참 일을 잘했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이미지가 좀 부족하다, 서울시 하면 “서울시가 나한테 뭘 해 주는지?” 이러한 이미지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서울시민의 생활을 책임져주고 살펴주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각각의 사업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한 홍보나 또는 사업의 명칭이나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민이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점에 좀 더 생각을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 좋은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사실은 기획회의 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전체회의를 3회에 걸쳐 했습니다. 제가 계속 그 회의에 참여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얘기를 똑같이 지금 위원님들도 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첫 번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 시민의 수요를 맞추는 것이 우선순위에 잡혀서 제대로 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특히 그러다보니까 지금 공약으로는 되어 있지만 공약 자체가 과연 이게 집행이,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공약 중에는 집행이 힘든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말씀 중에 아까 체감할 수 있으려면 낱개별로 이렇게 실ㆍ국별로 분절화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협치하고 종합하는 공약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지금 각 사업부서는 전체적으로 자기 사업분야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 기조실에서 특히 총괄 조정하는 기능ㆍ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강태웅 실장님과 여러 관계공무원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일단 감사말씀 드릴 것은 지난 두 달여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정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주신 것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6년 겨울부터 시작된 촛불혁명과 새로운 정부 수립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화하는 그 정책 수립 기능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이 우리 시민과, 그리고 시대와 함께 나란히 하는 그 과정에 우리 의회도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출범된 10대 의회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준비하는 미래 서울이 또 우리의 미래 시민을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이 시장이나 우리 의회나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시대정신, 그리고 시민의 정신이 함께 아우러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민주당이 비록 여당이긴 합니다만 비판적 지지행위를 굳건히 할 겁니다. 무조건 저희가 거수기 노릇을 한다거나 일방적인 지지를 호소해 주지는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하셨듯이 정책입안 과정에 우리 의회와 충분히 소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엄정히 평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하면서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년간 저희가 아마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질의답변 과정에서의 내용 자체가 좀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충실히 질의준비를 해 오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과장된 논리를 편다거나 하면 가감 없이 아니라고 거부해 주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위원들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큰 틀 차원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는 조금 저도 서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신임 기획조정실장께서 서울시정의 각 분야를 두루 거치셔서 아주 유능하시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함께하시는 세 분 국장님들의 역량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현황 과정이 주로 현안 중심으로 돼서 기획조정실이 했던 고유의 업무 자체가 몇 개 빠진 것 같아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의 가장 첫 번째 고유의 업무는 우리 서울시의회와 소통ㆍ협력기능이 맞지요?

네.

어떻게, 새롭게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노력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네.

우리 7대 의회를 저는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저의 반면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일방적인 소통은 안 됩니다. 인사문제부터 시작해서 시장께 적극적으로 건의드려서 우리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현재 진행된 예산은 심의 과정에 본 위원도 참가한 바가 있어서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성과 목표, 정책사업 목표들은 제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위원들도 지적을 하시던데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권익구제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제도개선책도 아까 보고를 들었고요. 그런데 기간 자체는 단축할 수 있는 과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지를 둡니다. 다행히 행정심판 절차와 행정소송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끔 된 것도 아마 시민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법령이 개정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부말씀을 저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다른 업무는 다 포함이 돼 있는데 하나 빠진 게 재정운용 건전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기획조정실의 또 하나의 큰 정책목표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작년 상황이 정권교체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발생을 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라도 한 4조 7,0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일부 감채기금도 증가시켰고, 지금 추경예산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내부적으로는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아직 최종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워낙 세수가, 지방세가 작년에 많이 걷히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전출금 또한, 교육청이나 자치구에 전출해야 될 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은 추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나머지 여유자원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현재 내부 수요조사 정도만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유자원이라는 게 전출금을 빼고 나면 재원은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수요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과정은 더 깊은 변화위원회, 아주 작명 잘 하셨습니다. 오히려 적폐보다는 더 깊은 변화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앞으로 박원순 시장의 제3기 서울시가 출범할 장기 정책과제를 결정을 한 다음에야 아마 이게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와 충분히 소통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와 덧붙여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여전히, 우리 서울시 채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한때 2011년도 말에 22조에 달하는 부채 현황을 생각하면 정말 아뜩했는데 많이 건전성이 회복되었는데 현재 서울시 채무현황이 3조 7,0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여기에는 아마 공기업특별회계 부채는 빠져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서울시만 3조 7,0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 공기업 부채가 포함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투자기관까지 다 하면 5월 말 현재 11조 6,410억 원입니다.

어쨌든 7년 만에 절반 정도는 감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도시철도공사 부채율이 가장 높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도저히 못 봐서…….

SH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이 여전히 고삐는 잡아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3기 철도계획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끊임없이 재정투자 수요가 들어갈 거고, 그동안 서울시 기조가 공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느끼는 건데 앞으로는 미래에 방점이 찍히게 되면 투자사업은 더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 또 다시 전철을 밟지 말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함께 토론하고 저희도 정책대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결부를 해서 시금고가 어떻게, 확정이 났습니까? 저희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지금 1금고 일반회계 관련 회계는 신한은행, 기금은 2금고라 해서 우리은행 이렇게 두 개의 금고가…….

이미 결정이 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더 깊은 변화위원회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가 됐든 심의위원회가 됐든 기획조정실에서는 한 30여 개 정도의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 서울시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민의 참여와 전문가의 참여가 돼야 한다고 본 위원도 믿고 있습니다. 단지, 그 궁극적인 책임은 시장이 지고 집행부가 지는 건 맞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회와 함께 정책토론 할 때 절대 이것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의결사항입니다 하고 위원회 뒤로 숨기는 없기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합니다.

협치는 중요한 겁니다.

협치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저는 시장이 져야 되고 집행부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저는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가 권한이 있다면 의회도 책임을 함께 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더 깊은 변화위원회가 기획단계고요 기획은 결국은 돈이 얹혀야 되거든요. 예산을 통해서 실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과정을 통해서, 공약 부분들도 4개년 계획입니다. 결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고 확정이 되는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결위 통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때 삭감한 예산이 혹시 있었나요?

네, 일부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나요?

38억 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참여예산제는 저도 구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들을 다뤄보면 의원들이 삭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장님 보시기에 올해 사업제안이 9,700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 시민참여예산제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거지요?

3억에서 30억으로…….

그게 아니라 전체.

전체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다만 우리들이 이 부분이 항상 딜레마입니다. 시민참여에 의해서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또 가는 방향의, 일단 시민의 예산주권이랄까요 이런 재정주권 부분에서는 있는데, 또 하나는 대의기관이고 시민에 의한 시의회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한계가, 양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양립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올해 방침상 한 655억 정도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년 수준입니다. 그리고 시정형에 450억, 지역형에 180억, 동단위형에 25억 정도로 해서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권한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편성권한에도 문제가 있고 심의 의결하는 권한에도 문제가 있어서, 특히나 시민참여예산제를 할 때는 상한금액을 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양쪽의 권한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기조실에서 꼭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건 어쨌든 간에 말로 표현해서 어떤 것을 제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시장의 권한과 의회의 권한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또 그것들에 대한 어떤 침해 여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좀 지켜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들었던 건데 자치단체 전출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치단체들도 지금 서울에 있는 25개 구가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전출금이 정해져야 추경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가 빨리 정해 줘야 자치구들도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들을 항상 먼저 생각해서 시에서 좀, 맏형이시잖아요. 구가 어떤 행정을 할 때 좀 편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제가 행정국장을 하면서, 교부금이 결국은 가장 큰 재원이 되거든요, 보통교부금이.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재무국이 예산과와 협의해서 세입이 편성되면 가내시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의회에 제출할 때 저희들이 중간결정을 해 주고 또 의회의 결정이 되어야만 그 사이에 자치구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도 이루어지는데 가능한 한 빨리 내시를 해서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준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민참여제 예산안을 보면 지난해에는 시정형이 169억, 지역형이 256억, 동단위계획형이 341억 해서 총 593억 원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2018년을 보니까 시정형이 450억, 지역형이 180억, 동단위계획형이 25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17년하고 2018년하고 예산재원 배분이 달라져서…….

이것은 건수가 766건인데, 금액이 아니라 건수입니다. 금액은 593억 원입니다. 금액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 금액 안에서.

그러면 시정형, 지역형, 동단위계획형을 어떤 비율로 배분하는 거예요? 사전에 시민들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서 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기획조정실에서 비율을 시정, 지역, 동단위를 잘라서 이렇게 배분하는 건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방침이지요. 어느 정도로 운영할 것이냐를 지금 현재 655억, 한 700억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준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시민참여예산이 커지면 그만큼 의회의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시민참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재정민주주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늘려나가고는 있는데 현재는 700억 수준 이내에서 운영을 하고, 다만 그 부분에서 포션을 정하는데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2개 구 이상 소위 시단위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을 450억, 구단위 정도 차원에서 운영할 것을 180억, 그다음에 동단위로 한 3,0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25억 정도로 이렇게 정해 놓고 신청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내용이 시단위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신청할 때도 시정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정형끼리 경쟁을 하게 되고 시민의 투표나 이런 심의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700억 이내이고 포션은…….

700억 이내인데요,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제가 언제부터 도입이 된 거지요?

2012년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 도입될 때는 얼마였습니까, 규모가?

5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500억이었는데 지금 6년 지나서 700억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은 최종적으로 작년에 593억이니까요 크게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많이 삭감된 거지요, 결국은?

네.

이게 좀 조화가 되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시민들은 아무래도 예산에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네, 욕구들이 많이 큽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 15배 정도를 요구한 거잖아요, 시민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처럼 그런 양쪽의 조화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700억 이내로 묶는다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시민들이 더 각성되고 깨어 있으면 이런 분야에 더 요구할 것 아니에요? 저는 시민의 요구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봐요. 지금은 15배지만 이게 20배, 30배 자꾸 늘어날 것인데, 그러면 오히려 이게 말 그대로 용두사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참여형이라고 보장해 놓고, 시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요. 지금은 15배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겠지요, 왜냐하면 많이 몰랐으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의 동의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따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시민들의 요구는 계속 늘어날 것인데, 그러면 예산을 계속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이번 민선7기 공약에 시민참여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지금 그만큼 여기 수치에서 보시듯이 1조 원 가량을 시민들이 신청하고 그중에 500억 정도, 한 20분의 1로 줄여서 사실…….

그럼요. 오히려 요구하는 사람이 더 많겠지요.

네, 그래서…….

이것을 신청했는데 자기가 제안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너무 많은 괴리가 발생되잖아요, 15배를 신청했는데 그게 더 삭감이 돼버리면. 그렇잖아요?

일단은 신청이 많이 되는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저희 예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심사에서 재원의 한계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투표 점수라든지 해서 선정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1조 원, 3,300건 정도가 신청되었는데 실제 보면 법상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항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심사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군요.

네, 안 되는 사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물론 서울시 본청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투자기관까지 하고 출연기관까지 하면 22개 정도가 됩니까?

네.

그러면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 예산편성 때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참예산제를 산하기관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산하기관은 어려운 게요 법정 범위가 명확합니다, 산하기관의 업무들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방정부와 다르게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지하철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안에서, 지하철 운영과 관련되는 예산들은 기본적으로 시설과 운영비 부분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기관들이라는 게 많이 있지만 SH는 임대주택관리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일부 임대주택관리에 시민이 참여하고 어떤 자치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있을지언정 사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율적인 지방자치라는 정신에서, 주민자치라는 부분에서 예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나 자치구 예산을 통해서 이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 그 수요에 어떻게 우리가 시민참여예산을 증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시민의 재정주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부응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이라는 데가 굉장히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말씀 많이 주셨는데 SH공사나 도시교통공사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으니까 적자가 나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적자가 나는 것을 조금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 보면 다 추진할 것이다 이런 계획들이 너무 많은데 전년도만 해도 100% 다 성공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네.

혹시 추진했다가 적자가 났던지, 아니면 생각보다 미흡했던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자료집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투자ㆍ출연기관들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 올렸지만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합니다. 잘됐고 못됐고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출연기관은 우리 시가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성과급이라든지 기관장 연봉이라든지 이런 데 차등지급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자료의 평가결과를 보면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집행 부분도 다 포함돼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성과 차등 지급되고, 이런 것들이 잘했을 때는 성과급이 나가고 못했을 때는 연봉 삭감이라든지…….

네, 감액도 합니다.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네.

거기에 대한 자료집 같은 것도 만드시고 분석해 보고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행안부나 저희 시에서 평가한 것들이, 주관부서별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한 결과가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상반기 총 4회, 그리고 계속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민간위탁평가위원회가 내부 세 분, 외부전문가 일곱 분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와서요. 일단 성 비율을 확인해 주시지요.

네, 확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바로 지금 답변 안 될까요?

여덟 분 중에 다섯 분이 여성입니다.

여덟 분 중에 다섯 분이요?

네.

총 10명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요?

(자료 확인 후) 지금 일곱 명 중에 네 분이 여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 세 분은 그때그때마다 변화해서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 공무원은 당연직이기 때문에요. 지금 외부 위촉하는 위원님들은 과반이 되는…….

과반이 넘는 여성비율로 구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평가내용이 지금 공개적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평가내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이것을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요?

네.

관련해서 그러면 공개된 것을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중에 혹여 지금 서울시도 성평등 예산 등, 박원순 시장께서 계속해서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신 영역이 성평등 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한 강제조항들을 많이 도입하고 계시고 내용적으로도 보완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 선정과정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내용에 따른 평가결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인지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밑에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발생 시 협약해지 가능토록 표준협약서를 개선했다고 하였는데 아까 이 내용 주신다고 얘기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 중에 성희롱ㆍ성폭력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서 얼마나 성평등 지침들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어차피 내용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구적인 것밖에는 안 될 부분이 크기 때문에 표준협약서 개선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네, 마쳤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주신 업무자료는 언제 주셨나요?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에?

저희들이 막 갑자기 일정이 당겨지다 보니까 작성하는 도중에 제가 또 보면서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하자 해서 더 집어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주신 거지요, 새로운 자료는?

어젯밤에 사실 밤새 작업을 해서 했는데 그게…….

그젯밤에 하셨든 그끄제 밤에 하셨든 저희한테 온 것은…….

어제 저녁에 갖다 드렸습니다.

어젯밤에 주었다고요?

네.

어제 저녁에 어디다 갖다 주었어요?

전문위원실에 저희가 7시에 갖다 주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는 3일 전에는 와야 저희들이 볼 수 있지요.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의 착오였습니다.

또 업무의 연속성으로 보면, 이 자료를 기조실장님이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다 하나하나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도 자료를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른 직원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선출돼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료라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분들한테 무슨 질의를 합니까?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많은 차이가 있어요.

네.

특히 기획담당관, 평가담당관, 예산담당관 등 격무 과에는 직원들이 더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피하고 안 가나요?

저희들이 연초에 정원을 만들고 조정하는데 8월인가 지난번 시험 합격자들이 곧 임용되거든요. 그러면 충원이 되고 하는……. 연말이나 6월 말에 퇴직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원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가 저희가 8월에 충원이 되면 현원이 늘어나는 시간적 갭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기획조정실이 제일 업무가 많잖아요. 힘든 곳인데 더구나 그중에 힘든 담당관에만 사람이 더 적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꼭 채워주셔서……. 예전에도 일이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방지해 주셔야지요. 그런 책무를 하셔야 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태웅 기조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위원님들께 개별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학 학기가 기말고사가 끝나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방학인데요 모든 전국 대학장들 협의회가 이번 주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표를 바꿔서 올라오기로 되어 있는데 시간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4시로 알고, 그래서 1시 반 비행기 막 이렇게 돼서, 약간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정병호 법학전문대학원장 같은 경우에는 271회, 273회, 277회, 278회, 282회 오늘까지 약 다섯 번 빠졌어요. 이분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분은 국가시험출제위원 참석으로 출장 신청을 해서 제가 결재도 한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은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연세가 많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윤희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윤희입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에 새롭게 구성된 기획경제위원회에 취임하신 유용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학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해 보고할 좋은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 정책 수립, 사업 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2018년은 서울시립대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100년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발전해 왔으며 격변하는 현대사회에 걸맞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통섭ㆍ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배움과 나눔의 100년, 서울의 자부심’이라는 비전하에 시대정신과 시민정신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미래를 선도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 연구 활동, 따뜻한 나눔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10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립대가 지난 성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명실상부한 서울의 자랑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도약할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립대학으로서 시민들의 평생교육, 그리고 서울의 여러 도시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하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교원 확보를 통해서 교육ㆍ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가 요구하는 융복합 미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총장인 저를 비롯한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 보직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의영 대학원장입니다. 전인한 교무처장입니다. 우수영 입학처장입니다. 박훈 학생처장입니다. 남진 기획처장입니다. 송오성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김영성 행정처장입니다. 김민정 정경대학장입니다. 안성제 경영대학장입니다. 이영민 공과대학 부학장입니다. 신희권 인문대학 부학장입니다. 김계훈 자연과학대학장입니다. 이동민 도시과학대학 부학장입니다. 제세영 예술체육대학 부학장입니다. 이승훈 자유융합대학장입니다. 한만희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입니다. 임준 도시보건대학원 부원장입니다. 이병정 전산정보원장입니다. 안세현 국제교육원장입니다. 김소라 생활관장입니다. 김영우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신창환 창업지원단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호 공과대학장과 양승우 도시과학대학장은 전국 공과대학장협의회 참석으로, 권석우 인문대학장은 전국 국공립대학 교육대학원장협의회 참석으로, 박헌열 예술체육대학장은 조각인협회 주간으로, 정병호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국가시험 출제위원으로, 최병호 도시보건대학원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해외 출국으로, 정병욱 중앙도서관장은 중국에서 개최되는 재무학회 포럼 참석으로 불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는 남진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남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비전, 일반현황, 주요 업무보고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의 비전과 일반현황, 예산 및 시설현황, 대학본부 업무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우리 대학의 비전은 총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최초 1918년 경성공립농업학교로 개교하였습니다. ’74년에 서울산업대학으로 개편하였으며 ’81년에 서울시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87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시대의 여건과 변화에 맞춰 그 소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올해 2018년 개교 10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학생 수는 대학 입학정원 1,697명에 재학생 8,961명, 대학원 입학정원 1,145명에 재학생 2,607명으로 현재 총 1만 1,56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교수ㆍ교직원 수는 총 695명 정원, 현원은 693명으로 교수는 10명, 직원은 휴직 등으로 실질적으로 8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3페이지 교내 기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본부는 6개 처로 구성되어있으며 8개 단과대학과 10개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속기관은 올해 설립한 창업지원단을 포함하여 중앙도서관, 전산정보원 등 11개, 부설연구소는 도시과학연구원을 포함하여 14개, 법인은 산학협력단,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2개가 있습니다. 4페이지 예산 및 시설 현황입니다. 2018년도 서울시립대 예산은 1,045억 9,400만 원이며, 시 지원금 583억 4,200만 원, 자체수입금 462억 5,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총예산의 40%를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학교의 총 토지면적은 43만 4,000㎡입니다. 13만 평 규모에 해당되며 건물은 현재 총 38개 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학본부의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대학본부는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무처에서는 교원ㆍ조교의 정원, 인사 및 복무관리. 입학처에서는 대학ㆍ일반대학원 입학전형 관리, 학생처에서는 학생활동 지도 및 장학, 사회공헌, 취업지도, 기획처에서는 대학발전 및 대외협력, 정원조정, 홍보, 연구처에서는 연구활동 및 연구비지원, 부설연구소 관리, 행정처에서는 대학회계총괄, 직원인사, 시설계획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개 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내실 있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두 번째는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 세 번째는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 네 번째는 학생 종합역량 강화 및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 다섯 번째는 공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 여섯 번째는 국제도시 서울 위상에 걸맞은 특화 사업 전개, 일곱 번째는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내실 있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9쪽에서 16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시민과 함께하는 1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개교 100년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서울시 및 서울시립대학교의 위상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대학의 새로운 100년의 비전을 선포하고 서울시민, 서울시, 동문, 그리고 대학구성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축하하는 100주년 기념식을 비롯하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합창, 성악, 오케스트라 합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진행하는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천문학자 카지타 타카아키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서울시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서울학연구소 국제 심포지엄, 서울도시포럼, Seoul Metropolitan Fora 등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개최될 사업으로는 100주년 기념관 및 학교 역사관 개관, 청량리역 광장 일대에서 학생들과 서울시민들이 함께 100주년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는 ‘동아리 시민문화제’, 도시문제를 영상으로 접근하고 서울시의 도시문제를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국제도시영화제 등이 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어울림 도서관 문화제, 국제음식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대학 구성원을 비롯한 동문회, 학생회 등과 논의하여 내실 있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00주년 기념관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개교 100주년을 맞아 7월 말에 100주년 기념관이 준공됩니다.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 782㎡이며, 완공되면 실내체육관, 강의실, 평생교육원, 시민문화도서관, 국제회의장 등이 입주할 예정이며 교육, 연구ㆍ창업,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18쪽부터 22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창의적 역량과 인성을 갖춘 핵심 인재 선발입니다. 2018학년도 대비 2019학년도 입시제도는 논술전형 지원자격이 확대되고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이 확대됩니다. 수시전형은 전년보다 165명 증가한 1,197명, 정시인원은 143명 감소한 613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우수한 신입생 유치를 위하여 고교방문 입시설명회, 대외기관 설명회, 초청 및 방문 입학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2008년부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매년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교사대상 학생부 종합연수, 입학사정관 역량강화교육, 고른기회전형 입학생 학습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시전형을 차질 없이 진행함과 아울러 다각적인 입시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적극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인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ACE+)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선진화를 통한 2S 혁신ㆍ통섭형 인재 육성’이라는 사업명으로 7개 사업목표와 2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차연도로 총 13억 7,700만 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으로 비교과교육지원센터 신설, 자유융합대학 신설ㆍ운영, 학습 시설 개선, 다양한 교수학습법 등을 추진하여 2017년도에 우수사례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및 재정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15년 1주기 평가에 이어 2018년 올해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대학의 재정지원과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5월 기간 동안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최근 3년간 교육여건, 수업 및 교육과정, 학생지원 등 실적을 정량ㆍ정성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대학 3개로 구분하여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6월 예비결과 발표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어 정원감축 없이 2019년부터 일반 재정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에서는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PoINT)으로 국립대학을 최근 3년간 1,100억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립대학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4년제 공립대인 우리 대학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에 있어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향후 질 높은 교육환경 및 학생지도ㆍ연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연구 활동 및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24쪽부터 29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체계적인 연구지원서비스로 경쟁력 있는 연구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연구지원서비스를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시대적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연구자의 행정인력 지원, 연구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ㆍ사업안내 메일링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첨단 연구장비의 공유 활성화를 위해 공동기기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생명윤리위원회, 생물안전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의 연구윤리의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대학 연구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기술사업화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우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 및 학교기업을 설립하고 향후 산학연 협력을 통한 성과창출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산학협력단에서 서울시립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2017년 9월에는 학교기업 2호로 시공간분석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자회사 1호 ㈜웨니를 설립하였으며, 대학창업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 기술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창업지원단 운영을 통한 창업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전담조직인 창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 거점센터를 지정하고 각 센터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맞춤형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 통합적ㆍ체계적 창업지원을 위하여 창업지원단을 신설하여 교내외 창업지원업무를 일원화하였습니다. 6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BI운영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창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내ㆍ외부 전문가 및 DB를 구축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학생 종합역량 강화 및 맞춤형 학생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31쪽부터 36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대학생활 주기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서부터 취업준비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대상 학생생활 안내 및 진로설정 등을 위한 평생지도교수 지정, 전공 이해를 위한 학업설계상담교과목 운영, 개인고충, 진로, 정신건강 분야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년별ㆍ단계별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8.6%의 취업률과 유지취업률 90%로 서울 주요대학 3위라는 결과를 얻었으며, 향후에도 양과 질 모든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학제도 개편을 통한 경력개발 유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150종 장학금을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내외 경력친화적 장학으로 확대 운영하여 향후 취업에 대비하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지급된 장학금은 7,219명에게 대략 73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그에 대한 상세한 장학금 수혜인원 및 금액은 33~34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을 위한 생활비성 장학과 수업ㆍ연구 지원 장학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5쪽 비교과교육 활동 통합관리로 학생의 교과외활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교과교육 활동을 통합 관리하고 학생의 교과외활동을 적극 장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비교과교육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작년 4월 비교과교육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본인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역량을 기반으로 학습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리되고 있는 비교과프로그램 수가 통합 전 60여 개에서 통합 후에는 150여 개로 늘어나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38쪽부터 40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로 나눔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동부교육청, 동대문구청 등과 함께 대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회 및 동아리 주관으로 농촌봉사활동, 찾아가는 진로콘서트, 아동시설 후원 공연, 몰래산타 봉사, 역사탐험단 봉사 등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여 작년에는 4,348명이 활동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 및 봉사 프로그램 확대 및 발굴로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9쪽 평생교육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평생교육원을 운영하여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공공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 시민 교양강좌 확대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봄학기 기준 일반강좌로 41개 강좌를 개설ㆍ운영하여 337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복지 실습 등 실용적이고 자격취득과 연계될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준비 중에 있으며, 100주년기념관이 완공되면 생활체육 프로그램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후 다양한 학습요구 만족을 위한 강좌 확대 및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시설물 개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주요 인프라인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 등 각종 시설물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하여 체육활동 공간인 대운동장, 실내 테니스장, 스쿼시장, 족구장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50면을 공유ㆍ개방하고 있습니다. 실속 있고 검소한 결혼식을 위해 「자작마루」를 대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자료대출 및 열람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0월 개관한 음악관 콘서트홀에서는 음악저널 등 6건을 대관하여 시민소통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100주년기념관이 개관되면, 공연 및 전시회 등의 소규모 공연장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환경이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물을 공유ㆍ개방하여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국제도시 서울 위상에 걸맞은 특화 사업 전개에 대해서 42쪽부터 47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세계 속의 시립대를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대학과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가진 학생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입학 지원자격을 완화해서 2016년 대비 3배의 입학생을 모집하였으며, 해외대학과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올해에는 13개국 15개교와 신규 협정을 포함하면 총 71개국 541개교와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외국 교환학생 교류협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서울의 발전 경험ㆍ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공동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국제도시개발 프로그램을 추진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 도시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ㆍ미권 대학원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Seoul Case Study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국토교통부 지원 석사학위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우수한 서울시 도시행정모델을 세계에 홍보하고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6쪽 서울시와 협업을 통한 대학 특화 사업 전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의 적극 협업을 통해 대학이라는 특성을 이용한 특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정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서울연구원과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동연구하고 있으며 서울시 ‘다시 세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세운상가군을 활용한 멀티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H, 주거복지연대 등과 MOU를 체결하여 학생들의 창업ㆍ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계획 중이며, 서울형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원 시민 강좌도 개설하였습니다. 올해 말에는 서울이 당면한 각종 사회ㆍ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시정연구협의회 포럼을 개최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는 주요 시책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시의원 대상 정책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 구축에 대해서 49쪽부터 53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학내 인권센터 설립을 통한 권익 강화 추진에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학생, 조교, 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립 중이며, 구성원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문화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인권센터에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추가 인력배치를 통한 인권, 성문제, 심리상담, 장애학생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간 학생처 산하의 학생상담센터를 총장 직속기구인 인권센터로 개편하여 4명의 직원을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권센터 신설뿐만 아니라 교내 인권, 성문제, 심리상담 등 제도화될 수 있는 부분은 제도화하여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서 전국 유일의 공립대학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학내 구성원 모두의 권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환경 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숙사 확충을 통한 학생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8%로 전국 대학 평균 31.9%, 수도권 평균 20.4%보다 매우 낮고, 대학기관 평가인증 기준인 11%에도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숙사는 중앙도서관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용정원은 814명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기숙사 증축 공사가 올해 11월 말에 완공되면 300명이 추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숙사 수용률이 내년에 실시되는 대학기관 평가인증 11% 기준에 미달되어 현재 생활관에 위치한 고시반 이전 및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융합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융합관 건립은 노후화된 교육ㆍ연구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연구공간의 확충이 시급하여 현 제1공학관을 철거한 후 미래융합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1공학관은 1976년에 준공된 이후로 42년이 경과된 노후화가 심각한 건축물입니다. 그로 인해 지속적인 개보수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월 투자심사 심의를 받았으며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의 융복합 연구시설의 확충과 쾌적한 연구ㆍ교육 환경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 시립대학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남진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와…….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입니다. 기술사업화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관련해서 기술지주회사가 2018년 1월 2일 설립됐고, 학교기업 2호가 2017년 9월에 설립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장실습 관련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도 들리고요. 듣기는 별로 좋지 않지만 열정페이 등 강요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주회사와 시공간분석연구소 설립되어 있는 곳의 고용 형태, 인원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하나도 저희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인력구성이 되어 있고 그분들의 처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또 다른 분 자료 요청,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시비 지원되잖아요? 그게 일반회계로 되지요?

과거에는 일반회계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대학회계로 통합하면서 서울시 지원금…….

서울시 지원금의 최근 3년간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학회계가 되기 전에는 서울시 지원금하고 대학에서…….

전에는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로 되어 있었고요 그게 통합되면서 대학회계인데…….

통합된 게 언제인가요?

2015년입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 해서 집행잔액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시설 개방하신 것 있잖아요. 그 현황도 최근 3년 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만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윤희 총장님과 자랑스러운 서울시립대학 교수님들, 처장님들 함께 봬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시립대학교의 10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올 봄부터 많은 행사,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개교기념행사 덕분에 시민들이 시립대학의 중요성을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100주년이라는 전기를 합쳐서 앞으로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문외한이고 단지 법률체계는 조금 이해하고 있고요. 금방 멋진 보고해 주었던 남진 기획처장께서는 서울시 산업도시계획의 최고 권위자라서 자주 심의도 함께했고 자문위도 함께해서 익숙하고, 또 김영성 행정처장님도 의정활동하면서 오랫동안 함께해서 익숙한 얼굴이 있어서 적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인 제 의정활동 지침은 “사람은 도시를 만들지만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칠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립대학이 아까 업무보고에 있었다시피 물론 각 도립대학, 시립대학이 있습니다마는 공립대학으로서는 서울시에 있는 가장 권위 있는 대학이고, 또 최근에 반값등록금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서 대학교육 또는 대학등록금의 새로운 모델도 만들어 나가고 계시고, 그 덕분에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어서 명문대학으로 부상한 것도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한 결과, 가끔 학술대회가 있어서 제가 시립대를 방문해 보면 항상 안타까웠던 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캠퍼스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도 매우 노후화가 돼서 안타까웠는데 오늘 기숙사 문제라든가 미래융합관 설립 문제라도 계기가 돼서 우리 의회의 역할이 참 크겠구나, 앞으로 가야 할 길, 과제가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총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립대학과 서울시의 관계 또 현재 우리나라의 과제 중 하나로 자치분권이란 과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립대학으로서 서울시와의 관계정립 또는 대학 학문 연구 또는 교육에서의 교육이념, 그 주안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올해 저희가 100주년인데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우리나라의 시대변화와 끊임없이 같이 연계돼서 발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농업시대에는 농업대학이었고, 70년대 산업화시대는 산업대학이었고요 지금은 서울시립대학으로서 도시문제에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인 1996년에 도시과학대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 유일한 단과대학인데 도시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또 도시과학연구원을 만들었고요. 다음에 서울학연구소니 뭐 이런, 또 인문학 쪽에서는 도시인문학연구소 뭐 이런 것처럼 도시민의 삶 그리고 서울시정과 연계된 다양한 분야들을 교육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서울시와의 관계라든가 서울시민과의 관계가 그렇게 정립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도시가 하나의 융복합의 터전이고 도시는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 같은 대도시가 향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립대학은 그런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서울시가 그런 역할을 또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총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시립대학이 서울학이라는 문제를 정립해 왔던 것도…….

네, 서울학도 있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전공해서 가끔 논문 들어온 것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문제 해결에 있어서 학문적 지원, 학문적인 이론정립에서 더 나아가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 자치분권시대에 리드할 수 있는 어느 대학이 또는 어느 연구소가 또는 어느 연구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거기에 가장 적임인 대학은 저는 당연히 서울시립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법정대학원장님 나와 계시던데, 김민정 학장님 잠시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저도 오늘 깊게는 공부를 못해서……. 부설연구소가 14개 있고요 제가 보니까 서울학이라는 정립은 지금 서울학연구소의 오랜 연구결과에 아예 서울학이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의 학문적 영역이 됐어요. 그게 역사학을 비롯해서 인문학 쪽이 됐는데 아마 법정대학에는 주로 법학도 있을 것이고 정치학도 공부를 하실 것이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아까 총장님도 언급하다시피 지금 국가경쟁력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됩니다. 벌써 세계는 도시경쟁력 시대에 돌입이 됐고요. 결국 도시경쟁은 단순한 환경문제 이런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기본적 이념 정립에 대해서 지금 연구자들도 최근에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학, 중앙정부학에서 지방학에 대해서, 특히 법정계열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른 대학에서는 지방자치연구소라든가 이게 있어서, 특히 대표적인 예가 인하대학교의 이기우 교수, 지금은 정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그분이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분권개혁의 기초위원으로 참석할 정도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한 번도 지금 우리 시립대학에서는 자치분권연구소 또는 자치학연구소 충분히 설립할 수 있는 인력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법정대학은 저희가 이름을 바꿔서 정경대학으로 되어 있고…….

정경대학이요?

네. 저희가 5개 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학과는…….

그러면 정치경제의 줄임말이 정경대학이겠구나.

그렇지요. 행정과 경제 해서 국제관계학과와 행정학과, 경제학부, 세무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렇게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에 사회과학연구소라고 연구소가 있어서 그 밑에 센터들이 있는데 그 센터들 중에서 행정학과에서 하고 있는 센터에서는 자치행정문제라든지 분권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학과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유럽정치를 전공하고 있는데 유럽이 분권이나 지방자치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한 도시들에 있어서 다른 도시들과의 지역개발이라든지 협력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 사회과학연구소 안에 센터가 있는데 EU센터에서도 이런 도시 간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지역개발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써서 자치분권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아마 자체 역량은 충분히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각각 흩어져 있는 센터가, 지금 학장님 답변에도 2개 정도의 센터가 거론됐습니다. 그 센터들을 합쳐서 아예 자치학연구소라든가 자치분권연구소라든가 연구소로 승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김민정 학장이 얘기하신 대로 행정 쪽에서 자치문제 연구도 하고 있고, 또 세무학과 쪽의 도시재정연구소에서 지방세 문제라든가, 특히 지방자치는 재정의 문제를 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치분권의 문제, 지방재정의 문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게 조금 더 남았는데요. 아마 제가 너무 마이크 오래 쓰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다음 기회에 계속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께 질의기회 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차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비교과교육 활동 통합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문제가 가장 고민되고 심각한 문제인데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역할 강화, 또 학생과 함께하는 교양교과 개발, 중국 현지 언어캠프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지금 35페이지에 보면 통합관리 이전보다 통합관리 이후에 프로그램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2017년에는 15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데 2018년에는 144개로 오히려 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144개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하거든요. 뒤에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144개면 굉장히 방대한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비교과프로그램을 저희가 강조하게 된 게 최근 2~3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대학은 교과프로그램, 각종 전공과 교양과목 등 정규과목 이외에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본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어학프로그램을 이수할 수도 있고 또는 환경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지답사도 갈 수 있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체계화가 안 되고 또 학생들의 자기 진로와 연계도 잘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오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동아리활동을 할지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일단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비교과프로그램들을 한번 모아보자, 이것을 단순히 모을 뿐만 아니라 체계화ㆍ프로그램화하고 이것을 모두 등록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시켜서 이 학생은 어떠어떠한 동아리활동이나 비교과활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되는 단계까지 아마 발전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4년 동안 했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성적표를 기록하듯이 학생들이 비교과활동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몇 시간 참여를 했다, 그래서 졸업할 때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와 함께 비교과활동 보고서도 같이 프린트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미래 진로선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줄어든 것은 저희가 그러면 어떤 것을 비교과활동이라고 할 것이냐 이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는 특히 학교 예산과 연계를 시켜서, 그러니까 학교의 예산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특히 현장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돈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이게 수업 중에 예를 들어 국사학과가 무슨 유물답사를 간다고 했을 때 이게 교과냐 비교과냐 이런 기준들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정립단계에 있어서요. 숫자가 그냥 줄어든다기보다도 현재 그 기준 때문에 어느 것이 등록되고 안 되고 아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것은 맞는데 정리하는 단계에서 교과냐 비교과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방금 교무처장 자료는 2학기 시행예정인 비교과프로그램들은 현재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실제로 줄어든 것은 아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참고적으로 시립대학교 학부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 큰애가 올해 고3이에요. 제가 교육전문가는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18페이지 보시면 신입생 모집요강이 대폭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 보시면 지원자격 개선이라 해서 특정 직업군 및 사회공헌과 통합에 맞지 않는 지원자격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학교를 들어가는 방법이 한 천 가지가 된대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서 각 대학교마다 물론 고민들이 많겠지요. 커가는 학생들의 다양한 자질과 능력을 어떻게 평가해서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여서 키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양한 학생들이 자기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수시모집 신입생 입시전형 추진을 보시면 정시모집보다는 대규모 수시모집 비율이 거의 2배 정도 많은데요, 정원외 특별 102명이 어떤 전형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와 같은 말이지만 모집요강이 크게 변경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입시는 안정성을 위해서 3년 전에 미리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2019년 개편안은 저희가 이미 2016년에 그 변경을 발표했던 거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 입시정책의 가장 기본은 저희가 안정적이고 단순한 입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처럼 특기자전형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전형을 하지 않고 저희는 단순히 논술,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에 의한 정시, 그다음에 각종 기회균등전형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굉장히 단순화된 전형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지원자격 개선에 특정 직업군 및 사회공헌과 통합에 맞지 않는 지원자격을 폐지한다는 것은, 저희가 고른기회ⅠㆍⅡ가 있고, 정원외 이렇게 세 가지의 고른기회전형이 있는데 고른기회Ⅰ은 현재 국가유공자라든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지원이고요 그게 한 130~140명 되고, 고른기회Ⅱ는 저희 대학이 스스로 정한 기준입니다. 거기서 과거에 저희가 유지했던 것이 예를 들어 직업군인, 소방관, 경찰관,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뭐 이런 특정 직업군의 학부모 자녀들을 뽑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예를 들어 직업군인 같으면 과거에는 하사관만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저희가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 실제 하사관뿐만 아니라 영관급 장교들도 굉장히, 보통 장군까지 되는 데 한 30번 이상을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문제라든가 오히려 영관급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하사관이라는 지원자격을 폐지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란 과정에서 또 그때 기경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학부모들 모시고 공청회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은 맞지 않겠다, 특정 직업군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 같으면 저희가 환경미화원으로 20년 이상 30년 이런 자격을 요구하게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되는 환경미화원은 정말 열악한 일용직 수준의 그런 환경미화원들인데 20년 이상을 뽑으려고 하다 보면 실제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환경미화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페이도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논란이 있어서 다 폐지를 했고요. 그래서 2019년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자녀 등 서너 가지 정도의 특정 그룹만 기회균등Ⅱ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외는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유지를 하는데 그 부분은 농어촌 출신이라든가 특성화고라든가 4개 유형으로 별도의 정원외 정원을 교육부 기준에 맞춰서 뽑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가칭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역량강화 과정 개설을 올 6월부터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시의원 대상 정책 교육과정 개설 논의,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진행돼 있고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세팅돼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평생교육원에서, 행정학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원장인데 행정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협의단계에 있고요 좀 더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면 기본골격이랄지 아웃라인이 나온 게 없습니까? 만드는 중이에요?

저희가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논의가 됐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면?

공문이 한 2주 전에 온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서요?

네, 그전부터 얘기는 있었는데 공문이 내려온 것은 최근…….

그러니까 시의회 쪽에서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시립대학 쪽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의회 쪽에 요구…….

시의회에서…….

시의회에서 먼저 요구한 내용입니까?

네, 요청해 온 상황입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준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예산 관련된 답변은 기획과장이 해도 괜찮을지…….

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관련된 답변은 기획과장님께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시면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서울시립대학교가 반값등록금 이후에 훨씬 더 성장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그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개교 100주년을 준비하는 서울시립대학교의 모습이 약간은 좀 어설프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학의 비전이 100주년을 맞는 대학이라면 최소한 대학에서 100주년을 맞는 프로그램 중에 이런 비전 같은 것들을 학생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비전 선포식 같은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 업무보고서에 있는 대학의 비전은 2015년에 변화를 준 비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립대학교가 지금 얻는 명성만큼의 가는 길이 조금 준비를 더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시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100주년을 맞이한 향후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고, 현재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일단 저희가 향후 100년에는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시대의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마인드를 갖게 할까, 현재까지 저희가 설정한 키워드는 상상과 상생입니다. 상상이라는 의미는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상상력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주고 창의성 있는 방향으로 끌어낼 것인가 하는 상상이라는 키워드하고, 상생은 공립대학이고 우리 시민들과 지역사회와 동문들 등 다양한,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들 주변 또는 대학 주변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어떻게 연계해 가면서 살 것인지, 현재 두 가지 키워드를 설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반기에 아직 사업이 남아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서둘러 주시면 하반기에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고 그 이후에 대한 준비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런저런 행사들을 하는데 실제로 내용들을 죽 보면 준비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게 물론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시립대의 위상에 걸맞은 그런 100주년 행사들이 치러지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은 나오셔도 됩니다, 과장님. 예산 집행현황 가지고 질의할 건데요 시 지원금은 46.9%, 그다음에 자체수입금이 30.7% 집행된 상황입니다. 시 지원금 같은 경우와 자체수입금에서 집행잔액들이 남을 것 아니에요, 연말에? 그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회계가 처리되나요?

집행잔액은 주로 이월이 많이 되고요,

시 지원금은 이월이 안 되지요? 시 지원금도 이월이 되나요?

이게 대학 회계법에 따라서 시 지원금이…….

시 지원금도 같이 이월됩니까?

네, 많은 경우에 공사비의 집행잔액은 시의회하고 시의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시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자체수입금은 자체적으로 이월시킬 수 있는 거지요?

네, 자체 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자체수입금은 집행한 게 30%밖에 되지 않고요 시 지원금은 거의 50% 가까이 집행된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상반기 6월 30일까지지만 절반은 아니고요. 저희 회계가 2월 말까지거든요.

아닙니다. 회계는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계는 12월 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는 다릅니까?

학교는 2월 말까지입니다. 학기에 따라서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가 회계고요. 그리고 지원금은 대부분 시설투자비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올해 제일 예산 많은 게, 100주년 기념관이 원래는 7월 말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9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거의 다 투입이 된 거고요, 그래서 시설비 투자가 많아서, 또 프로그램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대학회계는 주로 자체수입금…….

대학회계는 그러면 뭐…….

대학회계 내에 시 지원금과 자체수입금이 있는데, 시 지원금은 주로 시설투자가 많은데…….

시 지원금은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되는 거고 자체수입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월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결론은 그런 것이지 않나요?

시 지원금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됩니다.

시의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테고, 그렇지요?

네.

어쨌든 간에 자체수입은 그런 게 되지 않는다는…….

자체수입은 재정위원회에서 결산을 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의회와 관계없이 재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종국 위원을 바라보며) 권수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최근에 서울시 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학교가 안타깝게도 서울대학교하고 서울시립대학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한 교수께서 학생들과 수업시간에 많은 일들을 벌이셨고 그것과 관련해서 처벌조치를 단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지금 결론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채용부분부터 시작해서 예방조치에 관련한 어떤 노력들이 있으신지 일단 먼저 묻고요.

아까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인권센터를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이미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전문상담관이라든가 이렇게 네 분을 채용을 해서 인권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인력배치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인권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외부 변호사를 모셔서 인권옴부즈만 역할을 하시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양성평등이나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인권센터를 통해서, 특히 센터장을 내부 교수가 아닌 외부전문가로 모셔서 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도 보고를 들어서, 인권센터를 개설하고 이 안에서 많은 내용들을 담겠다는 내용은 들었는데요. 그것 말고 이것은 어찌 보면 사후적인 조치로 볼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 사후적인 조치 전에 대학 내에서 채용과정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혹시라도 고민한 것들이 있으시면 듣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저희가 특히 양성평등과 관련된 교육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요. 전에는 직접 출석강의만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강의를 통해서 수강률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인권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도 사실은 양성평등이나 인권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학생 간에 성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교직원들은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졸업자격, 졸업인증 형태로 그것을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교육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솔직히 대면해서 교육하는 것이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내용 전달력이 있다고 해서 인터넷강의를 계속해서 폐지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향성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더불어 그래서 설치한 인권센터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일단 직제도 총장 직속기구로 만들고 명칭도 인권센터로 변화시켜서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겠다는 선언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인원도 조금 더 보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50쪽입니다. 그 구성 안에서 인권을 모두 담겠다고 하신다면, 일단 용어는 내용을 담는 중요한 도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에서 죽 추진배경을 설명하실 때 기존의 젠더인식과 성 관념의 형태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뒤쪽 조직도를 살펴보면 용어조차도 인권센터로 바꾸고 외부전문가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심리상담에서 심리상담실, 인권상담실 하나 더 들어왔지요. 그다음에 장애학생지원실, 그다음에 양성평등상담실이라고 해서 직제개편을 조금 더 담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도 보면, 특히 계속해서 총장님께서 양성평등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용어부터도 첫 번째 추진배경에 말씀하셨던 젠더인식과 성 관념 및 행태의 변화를 담겠다고 하신 것과 배치되는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특별히 양성평등이라는 내용 속에서는 이 안에 담지 못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것을 담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인권센터라는 이름으로 앞의 추진배경을 담고 있다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총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이렇게 용어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저희가 인권규정이 있는데요, 학교인권규정 안에 인권이란 과연 뭔가 하는 definition에 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양성이라고 계속 쓰고 있는 것은 실수 같고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3의 성이나 양성 이외의 성에 대해서는 현재 인권 범위 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로 정의를 한 것은 아니고 세계인권기구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을 원용했기 때문에 현재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변경해서 개편안에 넣으시겠다는 약속으로 들어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인권센터장으로 오시는 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어찌 보면 서울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교로서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상상과 상생을 담고 있다면 이 안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용어선택 하나라도 고민하고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담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까지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종로구 출신 임종국입니다. 먼저 대학이 가지는 사회적 위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립대학교의 대학 비전에 시대정신, 시민정신, 그리고 사회적 가치, 사회적 변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도 있고요 특히나 공립대학으로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그런 데 역점을 두시는 것 같아서 일단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다만 이것이 보고서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고서 내용 전체를 보면 시립대학 자체의 사회적 책임이라기보다 시립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다른 대학을 나온 학생들보다 좀 더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갖는 학생이 됐으면, 좀 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교과과정이나 학교활동 속에서 그런 가치를 어떻게 교육받게 되는지 별도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반값등록금 이후에 저희가 공립대학이고 학생들도 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정신을 배워야 된다 해서 저희가 2105년 입학생부터 졸업인증으로 사회봉사 일정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졸업생부터는 사회봉사 6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봉사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봉사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는 서로 배운다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도와주고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본인도 스스로 성장하고 또 그게 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보면 본인의 미래 진로와 연계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호적인 작용으로서의 봉사활동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대학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봉사라든지 사회적 책임이 점수화되고 또는 인증화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인 것에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한 4,000여 명 이상이 매년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주로 학부생이라고 하면 학부생의 거의 50% 가까이가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학생자치 기구에 총학생회나 동아리연합회 이런 것들은 해마다 잘 구성이 되어 있나요?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구성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요.

저희도 어떤 해는 구성이 좀 미루어지고 그런 경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여기 비교과교육에 관해서 보면 그 비교과교육을 활성화하는 목적이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스펙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한 그런 교육목적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지도를 저희는 대학생활 주기별 맞춤형 지도라고 하는데요 1학년 때는 본인의 적성을 탐색하고, 2~3학년 때 진로선택을 하고, 특히 4학년 때는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준비를 하게 되는데 꼭 그런 진로만이 아니고, 이것은 주로 전공교과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대학생활의 절반 가까이는 저는 비교과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비교과활동들이 있는데 이 비교과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거의 안 돼 있다, 교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점에 대한 관리와 숫자 제한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비교과활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학생들한테 내놨었거든요,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는 형태로. 그런데 학생활동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점하는 비교과활동이 좀 더 체계화되면 좀 더 생산적이고 본인의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상담 창구 관련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심리검사나 정신건강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치료 차원은 아닌 건가요?

저희가 1~3학년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심리검사를 간단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의외로 여기에서 많이 이상이 있다고 체크가 됩니다. 지난번 총장회의에서도 또 이대 총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굉장히 본인도 놀랐다, 이대에서도 너무 많은 학생들이 뭔가 심리적으로 심층검사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현재는 일단 검사를 하고 재검을 한 다음에 정말 의사의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의료원의 협조를 받아서 한 단계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인권센터를 올해 시작하게 된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가요?

아까 권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올 봄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고요. 그런 일도 계기가 됐고, 또 실제 교직원만 아니라 학생들 간에도 인권 관련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저희가 반값등록금 이후에 전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따로 충원할 여력은 없었는데 마침 시에서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기로 해서 인력이 보강되고 아주 정식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서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학생상담센터일 때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말고요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상담을 하러 여기를 찾는 횟수가 얼마나 됐었나요?

의외로 많습니다. 상담실이 거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물론 상담직원 숫자도 많지는 않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학생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그러면 상담 결과 정말 어렵다고 생각되는 학생들한테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상담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대처방안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드렸던 질의는 총장님도 평상시 생각을 계속 하시는 문제일 것이고요. 그리고 몇 가지 답으로써 모든 것을 결론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은 물론 아닐 것이고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공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만큼 학생 스스로도 그런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고 차세대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른 학교 학생보다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소속의 채인묵입니다. 우리 시립대 부지가 총 13만 평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종합대학으로서 큰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저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서울에 한 45개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작은 대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45만㎡가 서울 45개 대학 중에 크기로는 12번째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 교양학부가 있습니까?

네, 교양학부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이런 계획이 혹시 있나요?

전에 한번 그런 계획도, 계획이라기보다는 한번 그런 상담을 해 오시는 구가 있어서요.

제가 금천구인데요 금천구에 공군부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특정 단과대학에다가…….

지금 공군부대가 이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양학부가 다른 데 이전을 한다면 보통 부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저희 입학생이 1,800명이기 때문에요. 다만 그때 검토를 했던 것은 연대 송도캠퍼스처럼 1학년을 레지던스 형태로, 전원 기숙사 수용하는 형태로 갔을 때 유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800명의 기숙사 수용을 전제로 하면 그에 따라……. 아마 구체적인 것은 그때 검토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면, 어디로 옮겨갈 부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역시 지금 유효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시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기숙사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거 역사적인 이유도 약간 있었는데요. 옛날에 시립대는 시민의 세금이고 주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과거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숙사는 주로 지방학생을 위한 것인데, 그래서 그쪽에 투자가 좀 미진했던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8% 정도, 이것은 아마 전국 최저수준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민들이 서울시립대니까 서울시민들이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옛날에는 서울시 고교 출신자한테는 입학금 면제라든가 약간의 특혜는 있었는데요. 다만 전형에서 시민을 뽑는 것은 교육부에서 허락을 않기 때문에 그 전형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서울시민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혜택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과거에 입학금 면제를 했는데 지금은 입학금을 전원 다 면제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혜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립대니까 혹시 서울시청이나 어디에 취업을 하는 데도 특혜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과거 80년대에는 8급 특채 형태, 과거에 시에서 예를 들어 세무직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구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특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다들 저명한 학자분들을 앞에 놓고 세세한 질의를 하기가 조금 쑥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 총장님이나 대학원장님 같은 경우는 학자이고 교수이기 전에 또 운영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총장께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뒤에 기획처장님도 계시고 행정처장님도 계시니까 누구나 다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께서 질의를 드리시던데, 100주년 컨설팅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초안이 나와서…….

초안이 나와서 곧 발표할 예정인데…….

그것 가지고 학교에서 일정부분 검토는 다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아마 상생과 상상이라는 두 Concept를 발전시켜서 현재는 어느 정도 다 초안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원 총장께서 기울였던 노력과 열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 못지않게 저는 예산은 정책 의지의 표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추계는 조직체의 미래 예단 능력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2016년 예결위 심의 때 3억의 예산을 가지고 당초 계획은 올 4월 완공 예정이었는데 다 집행을 못하셔서 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뒤로 연기를 하는 바람에 연구용역을 불용을 한번 해서, 전용을 했던가요?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비전 설정 컨설팅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향후 학교의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마스터플랜하고…….

네, 마스터플랜을 지금 짜고 있기 때문에 그 2개가 연계되어서 향후 학교의 공간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종합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획처장이 잠깐 좀 더 구체적인…….

네.

기획처장 남진입니다.

결국 연구용역비를 1억 6,000만 원, 그 당시 총 예산 3억 중에 50% 이상을 사고이월하셨단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처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방대한, 그게 마스터플랜이었든 미래 비전 용역이었든 2017년 12월에 연구용역 발주를 해서 2018년 4월에 완공을 해야겠다는 이런 계획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나요? 능력 있는 연구자가 있나요?

아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 주신 비전 선포하는 것을 저희가 지난 5월 2일 개교 100주년 때 저희가 선도, 상생, 상상이라는 비전을 선정했고요. 그게 보도자료도 나갔고 선포식은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컨설팅 비전 발전과 대학 캠퍼스 마스터플랜 이것이 저희 행정의 좀 문제이긴 한데요 대학이라는 사회가 총장님이나 저희 보직교수가 다 수긍해서 이렇게 비전 10가지 선포는 학생들하고 다 같이 수립해서 그것은 했는데 그 이외에 학생들의 의견수렴, 동문회 이런 절차들을 저희가 상황판단해서 현실적으로 12월에 계약을 한 그것은 행정적인 좀, 이게 또 저희가 학교에서 이런 걸 잘 안 해 보니까 발주하는 것을 서울시에 의뢰를 해야 되고 심사과정 심사위원 풀을 구성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월에 한 4~5개월 정도 이 계획을 잡았는데 9월에 시작된 게 2월에 발주가 나갔고요. 계획은 12월까지 예산이어서 그때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의사결정이나 이런 과정들이 학생들하고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들 사이에서 저희가 준공을 양심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월을 했고요, 지금도 구내 학생들이나 아주 소수의 의견들도 담으려고 계획은 다 해서 발표는 됐는데 디테일한, 캠퍼스가 그 비전과 연동이 돼야 하는데 학생 생활공간을 많이 만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7월 말 준공은 의견수렴이 거의 다 돼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처장님, 팩트는 이거지 않습니까? 2016년 12월 16일, 우리 법정사항은 16일이라 칩시다, 그 당시 좀 늦어진 것 같은데. 2016년 12월 24일경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로부터 발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2017년 12월에 계약 체결을 했어요. 계약 체결하는데 당초 준공검사일은 2018년 4월로 잡아놨단 말씀이거든요.

네.

돈 지출을 못 하시니까 사고이월, 1년 다시 회계를 넘겼겠지요.

네.

그런데 이 모습이 저는 시립대학의 운영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7회계연도 서울시 불용 비율이 2.3%입니다. 그런데 시립대는 4%가 넘지요. 이 4%는 서울시 지원금만 4%인데 우리가 지금 보지 않는 서울시립대학 자체예산을 치면 실은 그 불용금액은 껑충 뛸 거란 말씀이지요. 그런데 전국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에서 5% 정도의 불용률을 발휘할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는 모든 예산 자원들을 출연해서, 허리띠를 졸라서 매기 때문에 불용액이 그렇게 남지는 않을 겁니다. 이 모습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지요. 처장님, 그때 서울시의회가 증액했던 3억 컨설팅 비용 중에 1억 원의 홍보비가 있었지요?

네.

그 홍보비는 잘 사용하셨습니까?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저희가 전체 3억 중에서 100주년 기념행사 예산이 실제 타 대학 총장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외부에서 시민들하고 천여 명 이렇게 모시기에 발전이나 컨설팅 비용도 100주년 행사 비용으로 생각해서 홍보비를, 타 대학이나 외국대학 총장들 모시고 해서 비전선포식 비용에 그 홍보비용을 사용했습니다.

결국은 자체예산 7억 얼마에 별도의 홍보비가 있었는데 그게 부족할 것 같으니까 1억을 전용을 한 거지요?

아니,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 범위 내에서 사용을 했다?

네.

어쨌든 지나간 일 설왕설래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처장님 계십시오. 또 하나는 총장님께서 열정을 기울이셨던 100주년 기념관이 이제 거의 완공에 도달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과정 속에서도 좀, 그쪽은 처장님이 전문가신데, 어차피 큰 규모의 계획을 하다 보니 우리가 예측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는 게 사실 행정이고 경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극복해 가는 것도 또 행정이고 경영이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도 실은 우리 시의회가 선거에 매몰돼서 처리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반성하고 넘어갈 게 참 많겠다, 자료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말씀 주시지요.

저희가 원래 5월 1일이 개교기념일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4월 말까지 준공이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간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화재 발생 때문에 준공일자가 6월 20일로 한 달 반 이상 늦춰졌고요. 그 이후에 7월 13일 지금 이 시점에서 거의 마무리가 돼서 현재는 7월 말까지 아마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사계약이라는 게 과거에는 총괄계약자가 있고 그 밑에 도급업자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지난번 화재 발생했을 때 사실 건축하는 금호건설과 나머지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업자들이 다 달라서 책임소재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다퉜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되고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또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처장님.

고맙습니다.

100주년이란 큰 잔치가 아직 채 마무리가 되지 않은 데서 의회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 문제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홍보비 가지고 UI 제작 새롭게 하셨습니까?

네, UI 제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지난번 최종보고회를 했는데요 그 최종보고회 과정에서 약간 의견들이 조금 있어서 그걸 현재 담아가는 과정입니다. 최종보고회는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우리 업무보고상에 있는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PoINT)이라고 하는 게 서울시의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과 지방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굉장히 많이 차별도 있고 거꾸로 불이익도 받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지방공기업들의 경영체계, 지원체계가 있어서 많은 개선책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나는 대학에서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대학혁신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이제 별도로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법령 지원 사업입니까, 아니면 행정부의 지침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별도로 배정이 돼서 그 예산이 교육부로 배정이 되고 교육부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서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들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여기 국립대학은 사실 지방 국립대학 육성책의 일환이 아니었나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시립대학은 공립대학으로 분류되니까 공립대학은 일반 사립대학과 같은 지원 비율을 받습니까?

현재 특정 대학군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이것만 있는 겁니다.

국립대학만 있고?

네, 국립대학만 있는 거고,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ACE⁺라든가 여러 가지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내고 그걸 심사해서 선정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국공립총장협의회 회의는 자주 가는데 거기 가보면 항상 국립대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립대학은 소외가 되어 있는 거지요.

사실은 지금 200개 이상 되는 4년제 대학 중에 공립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물론 전남도립대학 뭐 이런 데가 있지만 거기는 2년제거든요. 그러니까 4년제 공립대학은 저희 혼자 있고요. 그리고 국립대학들에 이렇게 별도로 이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자체는 사실 국립대학에 준하는 법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지원과 혜택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 이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논의해서 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중앙정부를 통해서 이 문제도 한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대학의 발전, 저는 시립대학에는 학문적 자율성, 그리고 교육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율성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엄연히 운영과 경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한편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받거나 또는 지원에서 예외가 된다는 것도 저희들은 묵과하지는 않겠습니다. 함께 발전해야 하고 아무쪼록 우리 시립대학의 발전하는 속도에 더욱 가속도를 내서 서울이 전국 최고로 일컬음 받듯이 대학 중에서는 서울시립대학이 대학의 맏형으로서 위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선생님하고 경찰입니다, 이렇게 만나면. 선생님들 앞에서, 총장님은 특히 더 어려워서, 그런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는 또 별개로 앞으로는 자주 인사도 드리고 확인하면서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확인하려고요. 이게 참, 시립대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큰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기경위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재도 육성해야 되고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공립대학으로 사회적 책임도 같이 나눠야 되고 시민과 공유도 해야 되고, 물론 대학이 다 그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시립대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열심히 저도 도울 방법 찾고 또 열심히 꼼꼼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그러겠습니다. 따지려고 했더니 굉장히 조그마한 거라서 총장님께 여쭤보기가 그런데, 여하간 인재육성, 연구개발과 별도로 시민과 같이 공유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중요한데, 다양한 프로그램도 앞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민이 참여하고 어떻게 공유를 같이 나누었는지 사실 그 데이터를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특히 39쪽 평생교육원 이런 데 보면 지자체 연계해서 무료특강을 했다고 하고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실제 상반기 보면 200명 정도 참여한 것이 사실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학기를 4학기로 운영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4분의 1학기…….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다음 쪽 보면 도서관도 공유하고 회원제도 하고 주차장도 다 공유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도서관 이용하는 게 지역주민은 90몇 명이고, 이게 지표상 보면 굉장히 아쉬운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학교 한번 언제 방문해 주시면, 학교가 거의 시민들의 공원입니다.

도서관은 이용 안 하고 공원으로 이용하는데 그것을 같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하간 공유하면서 사회적 책임도 같이 지면서 또 대학의 고유한 역할도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는데요 우리 시립대학 내에 장애인화장실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놀랐는데 지금 완비는 됐나요?

장애인화장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아마 몇 군데, 옛날 건물 한두 개 정도 없을 것 같은데요. 모든 건물에 다 장애인…….

저도 존경하는 선생님이 유학 갔다가, 그분 몸이 불편하신데 그분 또 입학하신다고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장애인화장실도 일부러 만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 감사자료인가 보고자료 보니까 여섯 군데 없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장 먼저 이런 사회적 약자 등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말고? 더 있으면 좀 쉬었다 하려고……. 없으세요?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지금까지 100년 동안 이렇게 좋은 훌륭한 학교를 만들어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정말 불미스런 한 개로 그런 명예들이 실추되고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아까와 연동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장께서도 답변해 주셨는데요 예방조치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자료요청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은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무처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긴 한데요 교원채용 관련해서도 그렇고 교수업적평가 관련해서 심사기준하고 업적평가 방법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만 자료를 제가 요청할 테니까 그것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 짧게 하나 더 드릴 것은, 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가 가칭이기는 하지만 이제 인권위원회 신설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결국은 위계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하고 권력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쭙는 것인데요, 이 대책위원회에 혹시라도 참여하는 대상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대학교 내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르치는 곳에서도 비정규 교수들도 계시고요 시간제강사들도 계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참여단위 구성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인권위원회의 구성원 부분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인권센터장을 먼저 시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외부 센터장하고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겸 의견인데요 되도록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당사자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자기 피해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좀 구성원으로 담아달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지금 학생상담센터를 인권센터로 바꾸었어요. 조금 변화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서 그 김 교수 의회에서 파면결의를 했는데 그것은 경과가 어떻게 됐나요?

현재 파면 결의됐고요 최근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또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기각 의미가 파면이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파면이 유지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를 인권위원회로 신설한다고, 인권침해 사항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네.

여기 위원들은 어떻게 선임을 하나요?

방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을 외부에서 위촉을 하고 그 센터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교내 여러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을 구성하겠습니다.

인권센터 안의 인권위원회니까 인권센터장…….

센터 안이라기보다는 학교 전반의 인권을 협의하는 일종의 정책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권센터를 관할하는 위원회가 되겠지요.

저희 위원회 위원들도 선임이 돼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윤희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이어서 4시 10분에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원장 서왕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연구원은 1992년 개원 이래 26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최근 들어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7기를 시작하는 금년에는 시민의 실제 삶을 바꾸는 정책방안과 함께 향후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서울의 미래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5개 분야의 대표기획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일은 무엇보다 여러 분야의 협력과 융합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물론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인 저와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또 질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혜 부원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유기영 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전략연구실 나도삼 실장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 이혜숙 실장입니다. 시민경제연구실 김묵한 실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 김귀영 실장입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 김원호 실장입니다. 안전환경연구실 신상영 실장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 김상일 실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조권중 센터장입니다. 도시외교연구센터 이창 센터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윤형호 센터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구기획실 남원석 실장은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일반현황과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 2018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첨부자료가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정책을 연구ㆍ개발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종합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992년 7월 14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으로 시작하였고요 2003년 1월에 현 청사인 서초동 부지로 이전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현재의 명칭인 서울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이사회 하에 감사실과 1본부 6실 3센터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실ㆍ센터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2018년 7월 현재 총 277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정규직원 212명, 연구과제에 단기적으로 참여하는 정원외직원 6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역할과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일 본부인 기획조정본부는 연구사업의 기획이나 연구조정, 인사와 평가, 또 예산, 자금ㆍ기금운용, 결산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원의 전체 운영관리 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6개의 연구실이 있는데요. 도시사회연구실에서는 복지ㆍ보건ㆍ교육ㆍ문화ㆍ시민사회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경제연구실은 민생경제와 산업정책, 관광정책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경영연구실에서는 서울시의 조직진단과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또 성과평가, 지방자치 등의 분야 등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은 대중교통과 보행 분야, 또 중요한 교통인프라 분야 등을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안전환경연구실에서는 침수방지, 산사태 등의 안전 분야, 또 시설물 안전 분야, 그다음에 대기 질이나 폐기물 등과 같은 환경 분야, 또 기후에너지 분야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연구실에서는 도시계획, 도시재생, 또 주택정책, 도시설계 등의 중요한 공간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3개 센터가 있습니다. 도시정보센터는 저희 연구원이 생산하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DB를 구축하는 역할과, 또 만들어진 연구성과를 확산ㆍ소통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 운영, 그리고 연구보고서와 각종 간행물을 발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도시외교연구센터는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부, 도시정부의 도시외교 분야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 저희 연구소와 세계 대도시 연구기관 간의 교류와 정책 공동연구, 그리고 연구성과 해외도시 공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가장 중요한 다양한 투자 사업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이전에 재정사업의 타당성검토나 조사, 검증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투자 분야도 타당성조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예산은 총 337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에서 직접 예산으로 지원하는 출연금이 236억, 그다음에 수탁사업비를 포함한 자체 수입이 약 100억 원 되겠습니다. 이를 지출 분야별로 보면 연구사업비가 78억, 그다음에 경영관리비가 약 49억, 그리고 인건비가 123억, 수탁연구비 등이 58억 정도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서울연구원의 비전은 ‘서울의 가치혁신을 선도하는 싱크플랫폼!’이라고 규정해서 플랫폼으로서의 연구원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가치로 미래ㆍ융합ㆍ공유의 가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추진전략으로서 연구사업과 연구기반사업 또 연구성과관리사업 등으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연구사업에서는 미래전략형 기획연구 강화를 들고 있고요. 연구기반사업에서는 연구인프라 네트워크 강화, 또 연구사업 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관리사업은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그 성과를 홍보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 2018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페이지, 우선 연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018년 착수 기준으로 161개의 연구과제가 수행되었고 전년도부터 이어진 계속과제 72개를 포함해서 233개의 연구과제가 수행 완료되거나 수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올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표기획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5개 분야에서 23개 과제를 앞에 말씀드린 약 200여 과제 중에서도 특별히 대표기획과제로 설정을 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는 ‘더불어 행복한 서울’, ‘맞춤형 미세먼지 대응으로 숨 쉬는 서울’, ‘상생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전략’, ‘4차 산업혁명과 서울경제’, ‘스마트시티 서울의 그랜드 비전’ 이렇게 5개의 분야로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더불어 행복한 서울에서는 미래 서울의 비전으로서 사회적 우정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또 서울시 복지실태 및 격차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 모니터링 해석과 2030 로드맵 연구, 또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생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전략에서는 서울형 분권 자치모델 연구, 또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서울경제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서울경제의 활로, 또 서울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특성과 대응방향 등을 연구하고 있고요. 스마트시티 서울에서는 서울 스마트시티 공간전략 연구를 대표과제로 하고 있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전략, 또 미래 환경변화와 서울시 행정전략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는 각 6개 연구실과 센터별 주요 연구과제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사회연구실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연구 중에 하나인 제4차 산업혁명이 시민생활 양식과 도시정부에 미치는 변화, 또 서울시 치매 관리방안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경제연구실에서는 서울시 법인 창업의 입지특성과 시사점,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영연구실에서는 2018년 서울시 상시 조직진단, 또 공직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서울시 조직문화 진단, 조직역량 제고를 위한 서울시 조직개편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서울의 모빌리티에 관한 연구, 또 자율주행에 따른 도심 주차공간의 변신, 중앙버스정류장 편의성 증대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환경연구실에서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서울시의 물관리 정책방향, 또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비유가성 재활용품의 안정적 관리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연구실은 서울의 광역중심 기능 진단과 육성방안 연구, 또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안 등의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외교연구센터입니다. 서울과 싱가포르의 고령화 현황 비교 및 고령 친화적 정책 제안을 싱가포르의 CLC라는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의 남북 문화ㆍ체육 교류 추진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연구를 보면 상반기에 총 81건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진행했는데요. 재정투자사업이 71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지원이 3건, 기초과제 7건,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또 그동안 4~5년 동안 진행해 온 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여러 가지 타당성검토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연구의 질을 높이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연구기반사업에 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 산하 22개 투자ㆍ출연기관에 있는 다양한 연구 기능들과 연계해서 서울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서울싱크탱크협의체, 가칭 SeTTA를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나 사업들의 어떤 현안 이슈를 공유하고 연구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중복연구라든지 그것을 예방하고 또 공동연구나 협력연구를 통해서 훨씬 더 발전적인 정책방안과 실천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작은연구 좋은서울’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1차를 진행했고 하반기에 또 2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수인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원이 설립된 지 26년이 되면서 좀 고령화 현상이 지적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젊은 연구인력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4%의 세대교체를 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명의 신규채용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5명의 신규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가장 중요하게 변화된 부분은 그간 서울연구원의 연구를 지원하는 비정규직 연구원의 고용안정화를 위해서 75명의 비정규직 연구원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성과를 잘 관리하는 과제인데요. 연구성과 홍보 및 공유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언론보도 및 인터뷰 실적이 상반기에 약 2,100여 건 있었고요. 저희가 공유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면서 홈페이지 방문이 28만여 명 되고, 또 직접 저희들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간행물을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한 숫자가 상반기 동안 18만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규 보고서 39건, 또 정책리포트 11건, 단행본 7건 등 다양한 유형의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서울연구원의 조직체계 일반현황과 연구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뒤에 있는 첨부자료는 각 부서별 연구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부 연구과제들이 첫 번째 첨부자료로 들어 있고요. 31페이지에는 전년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는 지원부서의 업무분장 현황이 첨부자료로 들어 있으니 자료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왕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임종국입니다. 서울시의 싱크탱크, 싱크플랫폼으로서 일단 그 책임이 막중한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노고가 많으신 것 보고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각 연구별 서로 상관관계가 어떤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중앙정부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데요 광화문 재구조화 같은 경우를 보면 135번에도 연구한 게 있고요 156번에도 있고, 182번, 186번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각각 필요한 연구일 텐데요 그 각각의 연구가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결론을 내고 있거나 또는 서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있는지, 그리고 그 연구결과가 지금 광화문 재구조화와 관련되어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게 있을 텐데요 그것과 얼마나 많이 차이가 있을지,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각 연구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135번과 138번 2개는 확인했고요 한 번만 더 다른 연구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182번, 186번.

182, 186…….

물론 일부는 타당성조사입니다만…….

우선 135번이 가장 기본적인 종합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관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정책 입안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 구상, 또 이것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통체계, 또 지하부설물 체계 이런 전반에 대한 종합연구를 저희 서울연구원이 맡아서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그 종합연구의 내용이 바로 이 기본구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원래 저희들이 연구를 할 때 초기 구상에서는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대통령의 공약 부분을 포함해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광장 재구조화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청와대를 어떻게 이전하고 청와대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연구를 부가적으로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그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발표에서는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두 가지는 이 사업을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타당성검토, 즉 투자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타당성검토 연구로서 전체적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연구와 연관된 연구, 그다음에 행정 절차적으로 필요한 타당성검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질의는 그 연구결과가 실제로 정책결정에 얼마나 많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이 광화문 건을 예로 들어서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것은 시에서 행정 정책을 결정할 때 시 행정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자체적인 작업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처럼 굉장히 큰 공간계획과 여러 가지 특성들이 연결되어 있는 분야들을 다룰 때는 저희 서울연구원의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와 사전 예측 또 영향, 그다음에 대안을 찾는 작업들이 실제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깊숙이 결합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본부와 저희 서울연구원이 거의 합작으로 그 정책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연구원의 연구방향은 대체로 도시문제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관련해서 서울시 산하 여러 기관과 같이 협의체도 하고 그러는데요, 연구결과를 보면 대체로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좀 있기는 한데 각 구청과 관련된 연계 사업은 특별히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도 많은 정책을 연구하고 결정하겠지만 구청에서도 요즘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각 구에서 하고 있는 우수사례들도 한번 잘 수집해서 다른 구에서 좀 참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에서 좀 잘 안 되는 게 있다면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기왕에 저런 연구 협의 네트워크를 진행하시게 되면 각 구청하고도 좀, 물론 구청은 특성이 있어서 그게 실제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종합적인 연구, 그리고 서울시 전체 도시문제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 제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연구원이 그동안 서울시 본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왔지만 점점 25개 자치구의 역할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자치구의 어떤 정책적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아주 구조적인 방안들까지 함께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시의원입니다. 지금 연구사업의 내용을 보면 도시사회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내용 중에 2번, 5번 연구가 치매환자 관리방안 연구들입니다. 그 연구들이 어디에서 어떤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치매환자가 전국적으로 72만 4,000여 명 되고요 발병률이 10.2% 됩니다. 그리고 약 15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이 치매환자로 인해서 가족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시민의 삶의 질이 다 떨어지는 그런 심각한 질환인데 이런 치매가 알코올로 인해서 치매 발생률이 3배 정도 높아지고 또 파킨슨 환자들은 일반 환자보다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질병과의 관계 또는 어떤 식생활이나 기호식품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치매는 각 지역마다 치매센터가 존재하고 있고 그 치매센터를 방문해야만 관리를 받고 있는데, 저는 약사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는 5,200개의 약국이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알코올을 상시 복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든지 아니면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시 방문하는 그런 건강관리센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치매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접근성이나 그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들도 병원은 각각 전문 분야가 있어서 안과는 안과 전문의이고 정형외과는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또 정형외과 환자들이 주로 방문을 하고, 그런데 약국은 정말 토털 헬스케어로서의 역할을 해서 각종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이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이 치매에 관한 검사를 한다든가 뭐 그런 간단한 것들로도 사전에 조기에 감지할 수 있고 조기 치료를 하면 의료비도 굉장히 절감될 수 있어서 그런 연구도 시도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치매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또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주제여서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치매연구는 특히 국가치매책임제가 진행되면서 이 정책이 서울시에서 기존에 진행됐던 치매대응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그런 기존의 어떤 서울시의 치매관리시스템하고 어떻게 잘 연계를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광역치매센터와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또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나 노인장기요양시설,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서북병원에 있는 치매병상 이것을 대상으로 환자와 보호자 또 종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과 서베이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약국이 그 체계 속에서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처 저희가 고려하지는 못했는데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를 한번 연구자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국에서 치매를 검사하는 간단한 조사 뭐 이런 것들을 접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치매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차단해서 가족들은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약사들이 검사에 참여하면 뭔가 진료행위처럼 그렇게 여겨서 사실은 약국을 방문하면서 정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약사들은 건강에 대한 전문가니까 자주 가는 어떤 센터나 기관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발견하기가 쉽고, 그리고 조기에는 치료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재정도 절감할 수 있고 환자들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고 또 예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배라고 합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인데 아침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밖을 바라다보면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은 진짜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라고 해서 어른들은 그렇다 치지만 아이들은 학교 가고 밖에서 뛰놀고 이러고 놀면 이런 게 며칠씩 지속되고 이러니까 또 병이 나요, 애들이 호흡기 쪽에. 이런 미세먼지가, 무슨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면 걸러지지 않고 호흡기를 통해서 몸속 더 깊이 간다고 하면 지금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폐라든지 이런 데,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건강 쪽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용역비 여기 보면 미세먼지 이런 것에 좀 더 집중을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방지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미세먼지 문제는 서울시가 안고 있는 제1의 가장 중요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도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석에서부터 정책방안 연구까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핵심 연구과제로도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상세 모니터링과 2030년까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 안에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라든지 또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공해차량 진입금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연구원이 연구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저희가 기대를 가지고 좀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 수년 동안은 중앙정부나 경기ㆍ인천 인접 자치단체와 상당히 협력과 공조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치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충남까지를 포함한 공동대응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또 그것을 위한 정책방안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세먼지 문제는 너무 중요하고 아주 절박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해법이 쉽지는 않으나 집중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시의 정책을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빨리 할 수는 없을까요? 2030년이면…….

2030년까지라고 하는 것은 미세먼지에 관한 정부 기준 자체가 훨씬 더 강화됐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장기목표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한시바삐 지금의 어떤 아주 나쁜 상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것은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연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성과를 만들어주신 것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서울시정이 많이 변화ㆍ발전할 수 있었던 것의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구성과를 앞쪽에서 쭉 봤는데요 그 공유하고 확산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개진해 오셨고 노력해 오셨다는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과 더불어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천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서울시 사대문 안 혼잡통행료 연구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도심차량 관련해서 8,000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승용차 교통량이 58% 줄어들고, 그다음에 도로교통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까지도 저감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을 확인했고, 여러 다른 나라 도시의 사례들까지 들어가면서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발표 이후에 어떠한 홍보와 공유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는지와 더불어 지금 서울시정에서 그것이 4년째 지금 아무런 변화도 없고 적용도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 질의를 좀 드리고요 이어서 질의 몇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교통 분야가 특히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심 부문인데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접근하는 방식이 하나는 혼잡통행료와 같은 경제적 수단을 통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진입금지나 공해차량 규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는 방안이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는 큰 방향을 후자 쪽으로 일단 설정을 현재는 했고요. 그 후자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고 획기적인 조치들까지는 아직 제대로 진행을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정에서 그런 방향을, 특히 보행중심으로 또 친환경 차량이나 도심 내에 차량진입 금지 이런 정책방향을 설정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상당 정도는 추진 준비단계에 있고, 적어도 민선7기에는 그 부분에 관한 한은 상당히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나 또 해외의 사례, 아주 구체적인 실행방안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런 과정에서 정책결정하는 행정 분야와 많은 논의와 토론을 해서 뒷받침을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또 정책결정을 하는 단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정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알리고 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자료를 완전히 다 공개를 하고 있고 누구나 그것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제가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적인 공론화를 시켰을 때 그런 것들이 여론이 되고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결정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좀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도 시민여론이나 아니면 정책의 중요성, 시급성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 연구결과만 배출한 이후에 그 연구결과에 연관성을 가진 다른 분야와 아니면 밀접한 분야들의 계속적인 연구발표들이 결국은 시민들을 그런 여론 형성과 정책 입안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 2014년 당시 혼잡통행료를 징수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편익이 1조 원이 넘는다는 말씀을 그 내용에서 들은 바가 있고, 또한 비용대비 편익이 포인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좋은 정책이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하셨다면 그런 것들이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나 후속 연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은 연구원의 방향성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더불어 지금 미세먼지가 대단히 중요하고 서울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 중에 하나라고 꼽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연구내용으로 보면 도시경영연구실에서도 그렇고 교통시스템연구실에서도 그렇고 되게 많은 지점에서 친환경버스 도입부터 시작해서 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녹색교통진흥지역에 관련해서 기본설계용역, 또 뒤쪽으로 가서도 대단히 많은 연구들이 중복해서, 어떻게 보면 영역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만 대단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연구성과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들이 공유되고 확산되고 결국은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입안할 필요도 있지만 그 입안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강력한 메시지 전달의 노력들이 좀 더 수반되어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의 연구가 연구에 그치는, 그냥 보고서가 나오고 마는 그런 연구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서하고 일종의 솔루션포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연구를 하기 전에 또는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의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목적의식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그런 연관 연구들을 기획해내고 좀 더 그런 것들이 여론의 압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연구원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전히 정책결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미세먼지 관리에 관하여는 파리형과 런던형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서울시가 런던처럼 혼잡통행료 중심의 정책을 선택하지 않고 직접적인 어떤 규제나 제한을 하는 파리형을 선택해서 주로 그 실행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그 결과나 실행이 아주 체감할 만큼 나오지 않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민선7기 동안에는 상당 정도의 진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부분의 연구 방향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편익 부분에 지금 치중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태조사나 아니면 피해사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조사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나 내용이 담겨진 부분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립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그 정보는 안 들어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네, 질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성 위원님 하시지요.

이태성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요 수탁사업비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78억 원으로 이렇게 동일한데 수탁사업비라는 게 주로 그러면 수탁 주체가 서울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주로 서울시가 많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제한되지 않고 다른 중앙정부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해 오시는데 어떤 것은 수탁사업으로 해서 그 연구비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쪽 수탁 주체로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연구비를 받는 거예요?

크게 저희들이 연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매년 일정액을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서울시의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미리 예측을 해서 하도록 하는 그 자체 출연금에 의한 자체 연구가 있고요. 그런 어떤 정책연구나 작은 규모가 아니라 상당히 큰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거나 아니면 원래 미리 고려하지는 않았는데 새롭게 생겨난 일들을 서울시나 다른 기관이 별도로 의뢰를 할 때, 그럴 때는 수탁 연구로 별도 예산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수탁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인센티브랄지 성과급을 별도로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연구원 내에서 마찬가지로 연구를 진행하고…….

그러면 따로 그에 대한 메리트는 없는 거네요?

네, 평가에 있어서 자체 연구와 수탁 연구를 조금 형식을 달리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특별한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국책기관이나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수탁을 받아오면 보통 20~30%를 연구원이 가져가는 방식, 그래야만 연구성과랄지 능률이랄지가 더 촉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정연구원은 그것 없이 그냥 벌어오면 똑같이 나눠먹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탁 연구를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게 되면 지금 대부분이, 물론 서울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운영되지만 거의 반 이상이, 그러니까 연구원을 운영하는 반 이상 거의 60% 이상이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탁 사업비가 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서울시 출연금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수탁 연구를 활성화해서 재정을 좀 더 자립하고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를 해 보면 어쨌든 서울연구원의 가장 중심적인 목적은 서울시가 지금 당상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책방안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국책기관이라든가 다른 기관의 큰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하면 재정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그 인력이 서울시의 어떤 구체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는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시의 어떤 현안 문제와 관련된 것에 집중하자…….

대부분이 서울시 행정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준다거나 당장 공무원들이 쉽게 말하면 현장업무를 하는데 그냥 필요한 정보, 아니면 필요한 지식 그 노하우를 즉각적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업무가 더 주업무라는 거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장기 비전이나 중장기 과제를 하는 것도 역시 기본연구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안을 뒷받침해 주는 연구, 이 두 가지가 큰 축으로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서울시정에 집중해서 연구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우선과제다, 이렇게 시 행정부와 저희들이 함께 판단한 결과입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시면 1인당 연구과제가 2.5개, 그다음에 과제당 연구기간이 평균 6.6개월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경기도개발연구원이랄지 각 광역자치단체도 이런 연구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책기관들도 연구원이 있을 것인데 그쪽 기관들과 대비해 봤을 때 이게 평균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노동 강도라고 할까요 이게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한 프로젝트당 6.6개월이고, 물론 평균이지만 1인당 2.5개를 1년에 수행하는 게 어떻게 봤을 때는 너무 연구를 위한 연구,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 위한,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권수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연구가 물론 즉각적으로 현실에 도입돼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가 또 잘못됨에 따라 잘못된 결과물이 도출되어서 문제 해결이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더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좀 되고요. 물론 지역적인 연구들도 많겠지만 토론회나 세미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큰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랄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이 대립되거나 또 전문가들에 따라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분야가 있잖아요. 동일한 전문가지만 어느 이론에 기초해서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충돌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그 현안을 해결하는데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냥 단순하게 관련 담당공무원하고 해결점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 토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보다는 전문가 위주로 더 심도 있는 토론이랄지 미스가 안 나기 위한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서 전문가 토론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이광호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연구 분야 확대를 고민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15페이지 보시면 지방재정ㆍ행정, 노동경제, 도시계획 쪽으로 박사 연구원을 신규채용해서 연구 분야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구부서가 늘어나면 연구직 TO에 대한 인력 통제는 서울시 쪽에서 별도로 안 받습니까?

마지막 것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금, 특히 저희가 한 26년차가 되다보니까 정년퇴임하는 고령 연구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빈 자리를 젊은 연구자들로 채우는 동시에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분야를 하는 것이지 더 늘리는 것은 아닌 거고요. 일부는 좀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철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연구기간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짧아지는 추세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구 강도가 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연구의 질이 조금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연구 종류에 따라 기본연구나 중장기 정책연구는 1년 연구 또는 2~3년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현안이 굉장히 빠른 대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짧은 연구, 4개월 연구, 수시연구 같은 것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까 보신 그런 통계수치가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연구 질의 하락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문회의나 여러 가지 현장관계자들과의 논의를 내부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회적인 공론화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청회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 저희가 올해 가지고 있는 운영방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 연구 분야가 6개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요, 도시사회, 시민경제, 도시경영, 교통시스템, 안전환경, 도시공간. 연구 중점 분야가 6개 분야인데 연구직이 137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각 실별 연구원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대체로 보면 도시공간연구실, 그다음에 안전환경연구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고요 교통이나 사회 이런 분야가 그다음을 잇고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사 연구위원들이 약 77명 정도 되는데요 많은 곳은 10명 이상에서부터 적은 곳은 5~6명 있는 그런 실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숫자는 석사 연구원까지 포함된 숫자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차피 서울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사외이사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가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자료를 전달받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직이사는 연구원장을 포함해서 서울시립대 총장, 그다음에 행정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서울시 정책기획관 이렇게 4명이 당연직이사로 결정되어 있고요. 근로자이사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외부 위촉직이사인데요 대체로 학계에 있는 분들이 중심을 이루고 부분적으로 기업 분야가 일부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대학교 쪽하고는 교류협력 연구가 별도로 수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대학하고도 MOU를 맺고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시립대는 당연히 그렇고요 시립대 이외의 대학과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15페이지에 그 내용들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SeTTA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SeTTA는 서울시 산하기관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각 기관 간에 진행되고 있는 연구나 사업들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찾고자 해서 만든 것이라서 이것은 서울시 산하기관에 관한 거고요. 이것 외에 나머지 국내 연구기관이나 국외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체계는 MOU를 통해서 다양하게 맺고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로 출신 이호대 위원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연구사업과 관련해서는 뒤로 미루고, 지난해 일흔다섯 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올해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괄목할 만하다 생각되지만 지금 그래도 남아 있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신 분들이 예순세 분이 계신 건가요?

남아 있다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의 특성상 굉장히 단기연구에 연구지원기능이 여전히 필요해서 연구원들은 불가피하게 그런 위촉직 연구원들을 계속해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박사급인데…….

아닙니다. 석사 연구원들입니다.

아, 석사 연구원만?

네.

혹시나 같은 연구원 간에 보이지 않는 서운함, 배려하지 못함 그런 것이 혹시 있나, 물론 지금 원장님을 뵈면 충분히 그것을 다 케어하시겠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도 계신데, 지금 죽 연구사업을 봐도 사실은 요즘 위가 부족하니까 계속 지하를 뚫어요, 터널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연구결과가 있었는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하기 위해 뚫지요 또 양평-제물포 뚫지요 심지어는 서서울고속도로도 지하터널을 뚫는다고 합니다. 물론 위에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렇게 뚫어서 편리함도 갖고 여러 가지 굉장히 이득을 갖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오는 갈등들, 제가 한 2~3분 안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환기구를 뚫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기구가 위치한 영등포 신도림, 구로1동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갈등, 염려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막 제한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아쉬운 것은 이것을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도기본이든 어디든 아무런 고민들이 없고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냥 머리띠 메고 전단지 뿌리고 그렇게 나서서야 그것 가지고 막 대책을 마련합니다. 결국은 환기구를 없애고 지하에서 바이패스로 바꾼다 이러면서 또 뭔가 해결을 해 나가는데 이것도 답은 아니지요. 임기응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천천히 따져보면서 주민들을 이해ㆍ설득하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겠지만 이런 지하 터널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 연구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전혀 없었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2016년, 2017년, 2018년 3~4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지금 서울시든 국가든 계속 지하를 작업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연구를 통해서 제안하고 이런 것은 아직 없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알고 계십니까?

저희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그 사업 자체를 계획하는 연구라든지 영향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상황을 검토하거나 특히 주민갈등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물론 의정생활 하면서 확인도 하겠지만 주민들이 서울시를 믿지 못하고 또 공무원분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일본의 사례 뭐 어떤 사례를 제시해도 믿지 못하는, 신뢰가 무너지니까 진행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하간 큰 사업도 중요한데 중요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 간의 갈등ㆍ이해 조정, 그리고 또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공직에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연구원에서 좋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진행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지금 연구결과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누구와 주로 공유를 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연구를 할 때 시의 연관부서하고 공유하고 협의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누구나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는 것밖에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제에 따라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알려지는 부분이 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앞에 두 가지가 기본 형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나 이런 데는 보면 자기네들이 이슈가 됐거나 이런 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물을 E-메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도 정책브리프 또 이슈브리프 이런 걸 통해서 E-메일 서비스를……. (뒤를 돌아보며) 대상이 몇 명 되지요? 4만 명에게 메일링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이런 아주 좋은 결과물들을 다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하시는 서울시 정책 중에서 잘하고 있는 정책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통 부분에 있어서 보행중심으로, 사람중심으로 전환한 것하고 노동정책, 그다음에 복지정책 이런 분야들은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일반 사람중심의 시정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많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도 역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든지 더군다나 또 사회적인 약자 이런 분들을 정규직화를 시켜가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좀 미진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지금 꼽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우리 연구원에서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불균형 발전을 하고 있는 일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 지역인 금천구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 1호, 옛날에 구로공단이라고 하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위치해 있는데, 그 산업단지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1호선 철길이 중간을 가로막고 있고, 또 서쪽으로 보면 안양천이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립이 돼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요즘 공단 내에 아파트형 공장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난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아무튼 지역적인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은데, 여기에 대한 혹시 연구ㆍ조사나 이렇게 하신 것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도시공간연구실장님이 조금 더 답을 한번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것과 더불어서 이번에 2030 플랜도 같이 해서 연구하신 게 있지요?

네.

그것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연구실 김상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균형과 관련된 연구는 지난번에 서울시 기조실에서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그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를 저희들에게 의뢰해서 지역 간 불균형의 실태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 등을 정하는 수탁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특정해서 금천구로 갔을 때는 서울시가 서울플랜을 수립하면서 가산디지털단지와 금천구 일대를 광역 중심으로 지정한 바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내용은 생활권 계획에 좀 수록이 됐는데 이번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러한 생활권 계획을 포함한 전체적인 계획 과정들에 지금까지 쭉 지원을 해 왔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그 계획들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계획의 개정 과정들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생활권 계획 수립 시 포함시키지 못했던 자치구의 여러 요구들을 담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같이 수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금천구에 특정하셨던 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악한 지역이 금천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인력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하시는데요. 그래서 7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거잖아요?

네.

이게 언제, 그러니까 2018년 상반기인가요? 올해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전환TF를 구성해서 준비를 해서 올 상반기에 방침을 확정을 했고,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거쳐서 올해 7월 2일자로 정규직 전환을 확정했습니다.

원장님, 석사 출신하고 박사 출신하고 급여라든지 대우가 다르지요?

다릅니다.

그러면 석사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곳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이런 무엇을 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특별히 별도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학위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많지 않나요?

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분들이 석사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 대우가 바뀝니까?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없고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연구위원, 연구원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위원은 박사급으로 책임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위원 체계인데요. 무조건 공채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석사 연구원이 연구원 활동을 하면서 학위를 통해서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으면 박사 연구원 공채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공채에 참여해서 해야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인사에서 약간 우려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성장했던 사람들이 그 직으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환되신 분들이 초기여서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꼭 여기에서 석사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다른 분하고 또 다른 어떤 특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향후에 분명히 예측되는 상황이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주의를 꼭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인사규정에 그것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공채를 하게 되면 서울연구원에서 일했던 직원이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그 빈자리에 들어왔을 경우에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드리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보면……. 이사장은 누구신가요, 저희 이사회의 이사장님은?

강홍빈 전 서울역사박물관장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전에 서울연구원장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비상임이어서 저희에게 주신 이 연구원 간부진에는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에게는 별도의 급여 같은 게 나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

혹시 연구원 기금이 있나요?

네, 58억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출자한 겁니까?

시에서 초기 출자가 일부 있었고, 매년 연구과정을 통해서 일부 수익금으로 적립된 부분들이 기금으로 적립되는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그 기금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조례 제8조를 보면 사업계획서하고 결산서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알고 계신가요?

조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8조, 네.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예산ㆍ결산보고서,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고 있나요, 지금?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이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러면 경영평가도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자치단체하고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것들이 협업이 되고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정부에서는 그 부분이 너무 협력이 안 돼서 굉장히 제한적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새 정부 들어오고 또 지방선거 이후에는 지난번 보도에도 나왔듯이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이 함께 모여서 협력을 서로 확인했고 구체적인, 특히 자동차 공해차량에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협력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런 TF팀을 구성할 때 서울시 서울연구원이 참여하나요?

수도권대책을 마련할 때는 저희들의 어떤 의견을 묻는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TF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현재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환경부가 그것을 이 정부가 탄생하고 바로 시작을 했는데 자치단체는 거기에 지금 참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서울연구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공유가 돼야 예산도 절감되고 연구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서요 꼭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의 애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잘 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인포그래픽스 같은 것 보면 ‘어디서 이런 자료를 만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의정활동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매우 선도적으로 연구과제 발굴하고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도 서울연구원의 숲속강의실, 임간강의실 계속하고 계시나요?

최근에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도시문학강의 가서 잘 듣고 온 기억도 있습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연구라는 게 참, 특히 정책연구, 정책이론의 토대를 만든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동안 자체 평가보고서도 봤더니 항상 강조하는 게 현장성 강화, 특히 활용성 강화 그런 얘기들 같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특기해서 두 가지 연구과제 정말 내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 우리 자치분권 논의와 관련해서 정말 매우 선도적인 연구주제들, 연구과제들 발굴해 주신 것 유의 깊게 읽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남북교류를 준비하면서 이미 오래 전에 한번 서울연구원에 이런 게 있나 싶어서 검색을 해 봤더니 제가 굉장히 관심 깊게 읽었던 것은 2015년 자료던가요? 평양 도시계획연구라는…….

네.

그 당시에 이런 획기적인 연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면서 굉장히 찬사를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기조대로 여러 위원들이 권고했다시피 이 연구성과를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단행본도 활용을, 발간을 해서, 그런데 저희는 공짜로 보내주셔서 잘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판매도 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판매도 예산 잡아놨던데 어떻게 판매 잘 되고 있습니까?

판매성과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굳이 우리 서울시 시민청에서만 판매할 게 아니라 일반서점에도 이렇게 판매 등록하고 하는 게 절차가 좀 필요한가요?

네, 일반서점에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들, 특히 시사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홍보만 잘 되면 많이 알려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본연의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성과 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간행물 발간을 확대해서 그 예산이 2017년도보다 3억 5,000만 원 정도, 이것은 아마 인쇄비가 늘어난 거예요. 발행부서를 확대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발행부서 나가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잘 받아보고 있는지, 체크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소홀해서…….

제가 우리…….

실은 내가 사진도 찍어놓았는데, 우리 의회 같은 데 그것 보내주면 포장도 안 찢긴 채 그 아까운 자료들이 그냥 바로 직행하는 경우를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체계화 시켰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양재동 청사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나요?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무상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왜 예산이 잡혀 있지요, 3억이?

아마 몇 가지 노후되어서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집기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 우리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오던데 책임연구원들 중에서 22%가 세대교체 됐다고요?

최근 3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논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각 대학들이 연구 인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능한 연구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하는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나요?

글쎄요, 획기적인 시스템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공채를 하는데 저희들 기대보다는 훨씬 더 좋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서울시라고 하는 연구대상이 상당히 중요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수적인 효과입니다마는 국책연구기관들이 지방으로 가면서 좋은 연구위원들이 서울연구원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대체로는 상당히 양질의 연구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 처우개선비가 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소기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처우개선비는 비정규직 연구원 중에서 그나마 1년 정도라도 안정적으로 그 자격을 유지해 주는 기간제연구원이라고 저희들이 설정을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처우를 조금 더 개선해 주는 작업을 올해는 적용을 했고, 다행히 그 덕분에 올해는 조금 더 처우개선을 했고 내년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체 발굴 과제 연구야 제가 직접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만 서울시가 의뢰하는 수탁 연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고 자체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는 주로 도시연구실 파트와 함께 점검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사항은 실은 제가 의정활동을 죽 하다보면 서울시가 용역만능특별시거든요. 우리 집행부가 일하기 어려우면 용역 주고 궂은일도 맡아서 하시는 게 바로 서울연구원이란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수탁 연구의 질 담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거야 물론 발주기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어차피 준공검사를 거기서 내준 거니까. 그런데 저는 그 하나가 또 문제가…….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가 느낀 점 두 가지는, 여기 수탁 연구과제 속에서는 서울연구원이 서울을 제외한 민간 연구원이라고 칠게요. 기타 연구원들하고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저는 서울시가 너무 독점적으로 서울연구원한테 몰아주기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평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걱정이 기우이기를 원합니다만 같이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저는 여기는 크게 점수를 줄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차차 논의해 나가면서 더 점검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연구야 이미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수탁 연구들은 서로 공개가 잘 되지 않는 상황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새로운 연구원인 기술안전연구원의 발족을 지금 준비…….

서울기술연구원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발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발족에 따라 우리 서울연구원 내부 조직의 구성 변화는 없습니까? 기존에 안전연구실이 있네요?

서울기술연구원 관련해서는 내부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있었던 편이고, 또 저희 서울연구원의 의견들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애초 출범 목적 자체가 빠른 기술발전에 부응해서 그것이 특히 서울의 어떤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외부 엔지니어링 회사에 다 위탁해서 조사ㆍ연구를 하는 한계를 좀 극복하자는 취지가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를 들면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안전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방안들을 정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중복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안전 분야, 환경 분야 이런 분야에서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는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연구원의 자체적인 어떤 차별성이나 자기 분야를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들이 드린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민선7기가 발족돼서, 우리 의회 경험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이 더 바빠질 경지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더 깊은 변화 위원회가 발족된다고 그래요. 거기서 향후 4년간 정책기조 만들고 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아마 거기에는 우리 서울시의 싱크플랫폼인 서울연구원의 도움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7기 우리 서울집행부나 우리 의회를 위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제가 모두에 격려했던 자치분권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 과제에서 많은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콕 집어 얘기한다면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여론 개선,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 환기작업은 그래도 우리 연구자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많은 협조, 지원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라기보다는 첫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왕진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문시하는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각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을 포함하여 경제진흥본부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