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1일 본회의에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풍부한 경험과 높으신 식견 그리고 인격적 덕망을 갖춘 위원님이 계신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지보건 전 분야를 꼼꼼히 챙겨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왕성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시어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의 인사말씀을 갈음하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 회의이므로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제 우측부터 앉아계신 순서대로 자리에 앉으셔서 편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계시는 김동식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북 1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2년 동안 김혜련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배우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 4지역을 가지고 있는 김용연 초선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 희망을 한 이유가 저희 지역구에는 영구 임대아파트가 아주 많이 들어 있거든요. 기초수급대상자랄까 특히 장애인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이런 계층들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좀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생각하고 보건복지위원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5선거구 이정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보건복지위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서울시 천만 서울시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이 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보건복지가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진 2선거구 오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대학원 전공이 보건학인데 항상 보건과 복지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터라 우리 김혜련 위원장님을 모시고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2년 동안 저도 좋은 정책과 또 좋은 의견들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은평 2선거구의 이병도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좀 더 따뜻한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레고 또 긴장도 되고 열정도 막 샘 솟고 이런 마음 잊지 않고 끝까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1선거구 영락없이 실천하는 이영실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쫓아서 왔습니다, 보건복지로. 와보니 너무나 쟁쟁하시고 멋진 위원님들이셔서 2년간에 우리 보건복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냥 즐거운 의정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봉천동이 지역구입니다. 봉천고개 넘어오다 보면 좌우측으로 그 지역이 제 지역구이고요 관악 2선거구입니다.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쟁쟁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서 무한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료위원님께서 저한테 의정활동의 시작은 사람들의 비극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 편에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더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례대표 1번으로 이번에 당선된 김화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과 특히 어르신들의 복지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제가 제일 연장자 같은데 연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에 있는 노인들을 저는 확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열심히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소양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소양입니다. 한 명 있는 야당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서울시의 복지에 어떤 미래를 위한 큰 틀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라는 하나 된 이름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7살, 3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보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맘(MOM) 편한 서울, 맘(MOM) 좋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포부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10대 보건복지위원회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잠시 정회한 후에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및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세요? 강북 1의 김동식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병도 위원님과 오현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두 분 모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동식 위원님께서 이병도 위원님과 오현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이병도 위원님과 오현정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도 위원님과 오현정 위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병도 위원님과 오현정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부위원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도 부위원장님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책임을 맡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천만 서울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잘 보좌하고 잘 섬기면서 위원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현정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도 시의회 임기 처음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은지라 긴장도 많이 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는 다짐만 있을 뿐 어떻게 아직 정확하게, 많이 긴장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추천해 주신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김혜련 위원장님 모시고 천만 서울시민의 보건복지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위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병도 위원님과 오현정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새로 선임되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의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2년간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이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속에 한걸음 더 발전하게 되었다는 기대 속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성가족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여성정책담당관이 직무대리로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공모절차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다음 회기에는 실장님께서 인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정 보육담당관입니다. 이은영 가족담당관입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현재 공석으로 가족담당관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에 맞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여성가족실 조직은 여성정책담당관을 비롯하여 4개 담당관, 1개 사업소, 1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52명에 현원 140명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총 세출예산은 2조 3,953억 원입니다. 4쪽과 5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시정전반의 성주류화 정착 및 성평등 인식 확산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선도적으로 성주류화 기반을 구축하여 왔고 올해는 그 다져진 기반을 정착시키고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정 주요정책에 젠더자문관의 자문기능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 전 부서에 이어 올해에는 투자출연기관 전체에 젠더담당자를 지정하였고 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작년 85개였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을 올해 100개로 확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문가 컨설팅, 부서별 평가와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서 그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5개 자치구에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성인지 모니터링단 200명을 양성하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성인지 모니터닝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성인지 통계와 성별영향분석 교육을 4회, 신규 공무원 성평등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시 간부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에 대응해서 작년에 수립한 여성안심특별시 3.0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등서울 분야에서는 교육청ㆍ민간전문가와 협력해서 양성한 73명의 현장 활동가들이 약 9,500여 명의 학생ㆍ교사ㆍ학부모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에서의 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중서울 분야에서는 데이트폭력,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ㆍ의료지원과 함께 불법촬영 영상물을 상시적으로 검색하여 삭제하는 등 보다 선제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과 관련하여 기존 여성안심보안관 점검활동 강화와 더불어 민간건물과 숙박업소에서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화장실 개선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안전서울 분야에서는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안심이 앱 서비스를 8월에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심택배함은 지난 6월 올해 계획되었던 20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안심귀가스카우트의 귀가지원 실적 또한 상반기에 이미 20여만 건을 넘어 올해의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쪽입니다. 폭력 피해여성 통합상담소와 보호시설 34개소를 운영,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최대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상담, 법률ㆍ의료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 노숙인시설 운영과 결혼이주여성 주거지원을 통해 입소자들의 회복과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분 남으신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렸습니다. 생활보조비를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하였고 의료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중국ㆍ일본학자들과 함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조선인 위안부 학살의 근거가 되는 동영상을 최초로 공개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법 성매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인터넷 감시단 1,000명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고한 성매매 광고 중 48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를 올해 제정하였고 직업훈련반을 운영하는 등 위기 청소녀에 대한 자립지원과 보호를 확대했으며 청소녀건강센터와 소녀돌봄약국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녀의 건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 분야입니다. 최근 미투운동의 사회적 확산을 계기로 지난 3월 8일 서울시 내부 성희롱 예방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민까지 보호하는 대책을 발표하였고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이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조직 내 관련 제도들을 다각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행위자 직무배제, 가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강화, 서울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으로 2차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3자 익명제보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포상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성희롱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협약을 폐지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표준협약서를 개정하였으며, 계약이나 협약 시 사업주의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일반 용역 심사와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도 성희롱 관련 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내부 제도 개선에서 더 나아가 하반기에는 민간협력을 통해 성희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기반 구축 및 창출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등 시간제 선택형 일자리와 여성안심보안관, 돌봄도우미 등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약 1만 3,0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공예인의 창업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통해서 민간영역의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22개 인력개발전문기관을 통하여 기업의 수요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청년원더 프로젝트, 청년여성 원더풀 캠프, 서울여성 스타트업 등 다양한 강좌와 체험활동으로 청년여성들이 비전을 설계하고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현장에서 직접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일자리박람회를 지역별로 개최 중에 있습니다. 지역거점별 취ㆍ창업 지원기관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 살림은 작년 12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4월부터 터파기 등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11월에는 지하골조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5쪽 보육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은 고품질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보육환경 조성,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맞춤보육서비스 확대, 함께 키우는 보육문화 확산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2015년 시작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838개소를 확충하여 올해 162개소를 확충하면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지역의 보육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균형적으로 설치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공립 확충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전환시설의 교사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원장들은 기존 우수시설 원장들과 일대일 교류를 통해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교사 교육 시 신규교사, 경력교사는 경력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로 이해하는 어린이집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17쪽 보육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신규교사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기존교사는 보수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수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과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휴가를 마음 놓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수활동 지원과 노무교육, 상담활동으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에는 조리원에게도 근무환경개선비를 신규로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 외에 보육도우미를 추가 지원하여 취사ㆍ청소 등을 보조하도록 하고, 현장 활동 시 보조인력을 파견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교사중식비를 신규 지원하는 등 민간어린이집의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표준보육료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간호사 지원, 일 대 일 회계컨설팅 지원, 안전관리관 운영사업 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전 보육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등 시 차원에서 민간어린이집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19쪽 맞춤보육서비스 확대, 함께 키우는 보육문화 확산 분야입니다. 공동육아공동체 지원, 장난감 도서관 서비스, 나눔축제 개최 등 지역사회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고 공유보육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양육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 부모의 낮 동안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간단위 보육서비스 확대,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거점형 시간 연장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등 양육자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하는 보육서비스를 세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영유아의 꿈과 창의력을 키우도록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내에 서울상상나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혁신파크 내에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가족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은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 조성, 생애주기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아동이 행복한 서울 조성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쪽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 조성입니다. 가족형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5개소의 서울가족학교에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65회 동안 1만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시ㆍ구 건강가정지원센터 26개소에서도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여 연인원 19만 3,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인 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인 가구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으로 4개구 5개소를 조성 중이며, 소셜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7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1인 가구의 특성과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부모, 취약위기가족의 생활안정 및 가족기능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가사를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와 교통비ㆍ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약위기가정과 이혼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생애주기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결혼ㆍ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으로 저출생 문제의 대응과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모든 출생가정에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4개소의 작은 결혼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둥이행복카드 사업으로 약 4,000개의 협력업체를 발굴하여 다자녀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에서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119개 기업에서 참여하여 131건의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하여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시행하여 상반기에 약 31만 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아동이 행복한 서울 조성입니다. 지역 내 모든 양육자원을 연계하는 온마을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틈새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초등돌봄 컨트롤타워로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를 우선 시범 운영하여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벌이 자녀 등을 위해서도 435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박 육아 해소를 위해서 열린육아방 20개소, 공동육아나눔터 16개소를 확충하였고 140명의 보육반장이 지역의 육아자원을 활발히 연계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지난 4월에 수립하였고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맘껏 놀 수 있는 실내놀이공간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도 추진하고 있으며 성북, 종로 등 10개 자치구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였습니다. 아동보호서비스를 내실화하고 보호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치료하는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8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임시보호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3개소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서울은 참여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내ㆍ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진단 및 고도화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쪽 참여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내외국인주민 사회통합 분야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기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성과를 점검하여 2기 대표자회의를 준비하고 서남권 민관협의체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서울생활살피미, 서울타운미팅 및 찾아가는 이동 상담을 통해서 밀집지역별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밀착형 상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외국인 교류 확대와 상호이해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존중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직장, 외국인주민 밀접지역 등 대상별로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세계인의 날, 세계결혼문화축제, 외국인 벼룩시장, 한가위 문화체험 등 내외국인 문화접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자치구와 협업하여 자율방범대, 중국동포 문화교류, 봉사활동 등 지역 내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외국인 커뮤니티 활동과 자조모임을 지원하여 서울생활을 위한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7쪽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분야입니다. 외국인주민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출산 멘토링, 자녀 방문학습 지원, 시간제 아이돌봄, 진로 지원 등 아동과 양육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드림교육센터 교육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중도입국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 청소년과의 또래 친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인권 보호 및 안전생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주여성상담센터, 한울타리쉼터 및 민간외국인쉼터 지원 등 이주민 전문상담과 긴급 보호 및 생활 지원을 실시하고, 성폭력ㆍ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매뉴얼과 대응요령을 다국어로 제공하고 병원ㆍ법원ㆍ고용노동청 등 외국인주민 방문 필수 기관에 긴급 현장 동행통역을 지원하여 인권 및 안전정보 공유를 확대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언어능력을 활용하여 언어강사, 통ㆍ번역가, 외국인시설 보조강사 등 외국인주민 역량 강화 및 취ㆍ창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센터 무역아카데미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 무역 상담을 지속하고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 등 취ㆍ창업 정보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진단 및 고도화 분야입니다. 내년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서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43개 외국인지원시설 운영을 진단하여 중장기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이전 5년간 외국인 다문화정책의 성과,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하여 제2차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교육과 통합 워크숍을 통해 종사자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외국인ㆍ다문화 정책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효율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3개의 외국인지원시설 간 교류를 통해 운영노하우, 우수사례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고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생활개선 등 법령ㆍ제도 차원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정책적 지원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성을 반영한 외국인ㆍ다문화 정책 추진을 위해 자치구 공모방식으로 자치구 참여와 시구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속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제282회 임시회를 통해 새로이 구성된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재단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이 시간이 매우 감사하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올 한 해 시민의 생활 속 성평등 의식향상과 시정전반의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행사업 활성화로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평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성평등 서울 실현을 위한 일자리ㆍ안전ㆍ보육ㆍ아동ㆍ가족 영역의 정책개발과 실행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성평등 소통 공간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성평등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파급력 있는 사업추진으로 여성가족정책이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 제282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미희 여성정책실장입니다. 안현미 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효정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제282회 임시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여성의 능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민법과 조례에 따라 2002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재단 조직은 3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111명입니다. 총 예산은 117억 8,2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출연금 71억 1,300만 원, 자체수입 46억 6,9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48억 3,900만 원, 일반관리비는 69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시설 현황 및 수탁기관 현황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동작구 여의대방로에 소재하고 지상 5층, 지하 3층으로 대관 공간, 여성가족 사무 및 정책 공간, 편의시설 공간, 재단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총 3개입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양천구 구립 목 3동 ‘보듬이’ 어린이집, 강동구 구립 ‘행복이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여성가족재단 2018년 비전ㆍ전략체계입니다.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제고, 시민생활 맞춤형 성평등 정책개발 및 지원강화,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성평등 소통 공간 활성화, 혁신적 지속성장 시스템구축 및 운영 5개 전략 방향에 따라 12개 전략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시정전반 성주류화 정착 및 확산 분야 3개 사업입니다. 9쪽 여성가족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입니다. 서울시 시정전반의 성주류화를 위해 서울시 정책을 평가하고 민선 7기 성평등 정책의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과제로 민선 5~6기 여성가족정책 영역별 평가, 민선 7기 여성가족정책 비전체계도 핵심과제 논의, 서울거주 남녀 2,000명 대상으로 정책수요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민선 7기 여성가족정책혁신과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서울시 성인지 강화방안 마스터플랜 연구입니다. 다양한 성주류화 정책수단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각 제도 간 관계 정립과 역할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제로 서울시 성인지 강화방안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의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정책의 성인지성 강화를 위한 비전 및 전략, 세부이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450만 원입니다. 11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해 성인지적 접근성 강화를 통해 여성ㆍ아동ㆍ가족 분야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제로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해 찾동 사업 자치구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돌봄 위기가구 지원체계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방문인력 근로환경 실태조사, 성인지 기반 찾동 교육 콘텐츠개발 및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시민과 함께 하는 성주류화 실행 분야 4개 사업입니다. 13쪽 서울 지역의 젠더거버넌스 운영으로 본 주민주도형 거버넌스의 의의와 발전방안 연구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성인지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영해온 젠더거버넌스의 실태를 분석하고 주민주도형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과제로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사업성과와 현황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FGI 실시 및 결과분석을 통해 성인지 정책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620만 원입니다. 14쪽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사업입니다. 정책 및 성주류화 논의를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해 시정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과제로 투자출연기관 사업 및 홍보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을 위해 사전설명회, 자문회의, 각 기관별 대상과제 제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투자출연기관 홍보물 자문회의, 각 기관별 분석평가서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320만 원입니다. 15쪽 여성가족정책 이슈분석 및 확산 사업입니다. 정책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현행 연구과제, 정책이슈에 대한 시민보고서 발간, 여성가족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과제로 여성리더 신년회, 젠더브리프와 젠더그래픽스 발간,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참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민선 7기 정책연구과제, 여성가족정책포럼 및 정책공론의 장 열린마루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2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750만 원입니다 16쪽 여성가족 ‘평등 school’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다양해진 젠더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성평등 교육훈련 방식을 개발, 시범운영하는 과제로 성인지 감수성 훈련프로그램 현황 점검, 서울시 대학생 성평등 의식 및 교육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8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성평등한 안전과 사회통합 분야 2개 사업입니다. 19쪽 젠더안전지표 적용 및 개선방안 사업입니다. 젠더안전지표를 활용, 서울시 젠더안전지수를 산출해 서울시 젠더안전의 현황과 추이를 확인하는 과제로 젠더안전지표 일부 조정, 지표자료원 현황조사, 비생산 지표의 문항개발 검토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젠더안전지표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 현황 및 발전방안 사업입니다. 서울시 외국인 지원시설의 운영 현황을 파악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과제로 외국인주민 현황 및 시설만족도 분석, 관련 종사자 및 이용자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980만 원입니다. 21쪽 여성의 경제력 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 분야 5개 사업입니다. 22쪽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유지 현황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입니다. 경력단절 경험 후 고용시장에 재진입한 여성의 고용유지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현황 및 정책수요조사, FGI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정책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1,700만 원입니다. 23쪽 여성직업교육의 전문성강화 방안 연구입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여성직업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성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과제로 서울지역 여성발전센터 직업교육내용과 운영 현황, 여성직업교육 공공서비스 수요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 권역별 여성발전센터의 전문성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690만 원입니다. 24쪽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분석해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과제로 전문가 의견조사와 운영 현황분석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직장맘 지원센터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1,200만 원입니다. 25쪽 서울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중고령 여성이 다수 종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과제로 종사자 특성분석, 전문가 및 요양보호사 면접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요양보호사 설문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940만 원입니다. 26쪽 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 근로실태 및 처우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의 근로실태와 처우개선 요구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과제로 여성인력개발기관 인력운영 현황, 관련 분야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례분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종사자 설문조사 및 FGI를 통해 인력개발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74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심보육환경 지원 분야 8개 사업입니다. 28쪽 맞벌이 가구 자녀양육 실태와 틈새 돌봄 지원 해외사례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입니다. 세계 주요도시 맞벌이 가구의 자유양육 지원정책 분석을 통해 서울시 맞벌이가구 틈새 돌봄 지원방안을 제시해 보는 과제로 틈새 돌봄에 대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원정책과 해외사례 분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 맞벌이 가구 틈새 돌봄 지원 정책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2,600만 원입니다. 29쪽 어린이집 대체인력 및 파견인력 근로환경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파견인력 지원제도가 보육현장의 업무경감과 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관련 정책 및 법률체계 분석, 어린이집 대체인력 및 파견인력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대체인력 및 파견인력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1,000만 원입니다. 30쪽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장애통합보육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는 과제로 관련 정책 현황분석,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실태 및 요구조사를 추진하였고, 향후 서울시 장애통합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1,200만 원입니다. 31쪽 서울시 보육교사 보수교육기관 운영 실태 및 개선안 마련 사업입니다. 서울시 보육교사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역량강화를 모색해 보는 과제로 보수교육기관 운영 현황 및 이용자 만족도 심층면접, 교육역량진단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보수교육기관 역량강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750만 원입니다. 32쪽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 우수인력풀 DB구축과 채용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효율성ㆍ공공성 강화를 추진하는 과제로 보육교직원 교육을 현재 총 8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가로 약 1,600명 교육, 보육교직원 대상 소통방 운영과 교육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 7,8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2억 9,000만 원입니다. 33쪽 연구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연구형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토대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는 과제로 이용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및 교사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교육현장에 일반화할 수 있는 정책모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1,400만 원입니다. 34쪽 별난놀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 여성플라자 이용자 및 지역 내 일시 보육지원을 통해 공익적 돌봄 기능을 강화 지원하는 과제로 5월 말 기준으로 약 1,6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4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330만 원입니다. 35쪽 2018 안심보육 회계컨설팅 사업입니다. 서울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회계관리 및 재정운용의 안정화를 위해 회계컨설팅, 맞춤형교육, 사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과제로 어린이집 회계매뉴얼 2,000부를 제작하였고 향후 총 1,1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맞춤형 회계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월 13일 현재 222개소 컨설팅 완료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1,2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가족의 다양성 보장 및 지역기반 돌봄환경 조성 분야 8개 사업입니다. 37쪽 아동친화예산 수립방안 마련 연구입니다. 서울시의 아동친화도시 방향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아동친화예산 제도 구축을 마련해 보는 과제로 서울시 아동 관련 대상사업 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아동친화예산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4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참여 확산방안 마련 연구입니다. 실생활에서 아동욕구를 반영한 아동정책 수립과 아동 직접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과제로 서울시 아동참여제도 현황 및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 참여와 아동권리 증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630만 원입니다. 39쪽 가족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족관련 서비스기관 비교분석 및 통합서비스 모델을 마련해 보는 과제로 가족관련 서비스 현황 분석 및 시민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가족서비스 통합개편 추진전략 및 로드맵 수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1,000만 원입니다. 40쪽 비정규직 여성의 일ㆍ가족 양립 지원방안 마련 연구입니다. 비정규직 기혼여성의 일ㆍ가족 양립 지원 및 저출생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는 과제로 관련 정책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고, 향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기혼여성의 일ㆍ가족 양립 및 저출생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1,000만 원입니다. 41쪽 다양한 가족구성원 건강지원체계 마련 연구입니다. 가족구성원으로 개인이 겪는 건강상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과제로 전문가 자문 및 정책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420만 원입니다. 42쪽 서울시 중소기업 일ㆍ생활 균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과제로 중소기업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FGI 및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서울시 중소기업 일ㆍ생활 균형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1,600만 원입니다. 43쪽 여성가족정책사 현장 재조명 연구입니다. 호주제 폐지운동의 성과와 의미를 재조명해 보는 과제로 재단 내 성평등 도서관 소장자료 분석, 당사자 구술사 수집 및 면접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600만 원입니다. 44쪽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일ㆍ가족 양립문화 조성 및 확산, 우수사례 발굴, 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기반을 조성해 보는 과제로 기업ㆍ기관 대상으로 128건 컨설팅, 서울시 일ㆍ생활 균형포럼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가로 일ㆍ가족 양립 직장문화 조성 컨설팅을 추진하고 서울형 일ㆍ가족 양립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9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성평등 의제 발굴 및 확산 분야 6개 사업입니다. 47쪽 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성평등도서관을 여성가족 분야 정책 및 현장자료의 공유와 교류를 위한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과제로 6월말까지 32개 단체의 자료를 기증받았고, 약 6,200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총 12회 대시민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9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3,300만 원입니다. 48쪽 성평등정책자료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평등자료와 기록을 보존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성평등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과제로 소장자료 전수조사 및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성평등정책자료 디지털화와 아카이브 홈페이지 오픈, 론칭기념 행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1억 9,000만 원입니다. 49쪽 2030 청년여성 영상제작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청년여성들이 성평등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 보급해 성평등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성평등 이슈를 확산해 보는 과제로 12명이 참여해 단편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6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2,200만 원입니다. 50쪽 성평등 의제 국제협력프로젝트입니다. 여성정책 우수도시 서울로서 글로벌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과제로 국제회의 참가 및 주관 등을 통해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 재단의 연구 및 사업의 경험을 9개 도시 및 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3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1,100만 원입니다. 51쪽 성평등 기념사업 성평등 의제 확산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성평등 의제 발굴 및 시민공유 과제로 3.8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였고 7월 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8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1,200만 원입니다. 52쪽 성평등 문화콘텐츠 지원 및 시민공유 사업입니다. 성평등 이슈를 담은 문화콘텐츠 제작자들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성평등 스토리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1,300만 원입니다. 53쪽 성평등 활동주체 역량강화 분야 4개 사업입니다. 54쪽 지역 풀뿌리 여성 시민협력단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여성과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을 통해 성평등 활동기반을 조성해 보는 과제로 15명의 시민협력단이 공간 개선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1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3,800만 원입니다. 55쪽 청년젠더활동가 활동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청년여성의 여성단체 인턴십 지원을 통해 청년여성의 역량강화 및 여성단체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보는 과제로 청년여성을 선발해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거쳐 여성단체 활동가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단체에 10명의 활동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1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3,900만 원입니다. 56쪽 서울 곳곳 성평등 활동역량 확산 프로젝트입니다. 여성단체 사무공간과 활동공간,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성평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지원하는 과제로 NGO센터 운영, 셀프디자인스쿨 프로그램 공모 및 실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600만 원으로 집행예산은 약 1,000만 원입니다. 57쪽 스페이스 살림 2018 마중물 프로젝트입니다. 스페이스 살림의 중기운영전략과 세부공간기능을 구체화하고 협력파트너 발굴 및 지원을 통해 핵심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제로 공간구성계획을 위한 국내외 공간조사탐방, 인터뷰, 자문 및 5개 협력커뮤니티 발굴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간 및 운영계획안 마련, 특화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1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 분야로 1개 과제입니다. 59쪽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및 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성평등 소통공간 자원 활성화 및 문화 확산, 이용시민 맞춤형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제로 6월말 기준 여성단체 이용률 약 51.2%, 수입은 약 10억 원이며 공간이용시민 안전성 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3억 3,8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혁신적 지속성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2개 과제로 61쪽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기능개선 5억 3,000만 원 중 약 2억 7,000만 원 집행되었고, 62쪽 대내외 소통 활성화사업 8,900만 원 중 약 4,400만 원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 수탁사업 분야입니다. 총 13개 과제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성평등 플랫폼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경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일찍 끝나서,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제가 손을 늦게 들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보육교사 휴게시간의무제 시행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시간단축 시행에 따라서 보육교사들 휴게시간 1시간 의무제가 시작되었는데 사실 이것이 보육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엄마입장으로서 엄마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엄마들의 불안감도 상당합니다. 학부모들은 보육 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정작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은 제대로 쉴 수 없는 게 보육현장의 모습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한다고 했고 또 서울시가 1,000명의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보육현장의 노동 강도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육아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육아무지에서 나온 대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시행 이후에 서울시 차원에서 현장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는지 점검한 결과가 있는지 여쭙고 싶고, 또 현장 혼란과 학부모 불안해소를 위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가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의 지침에 따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관계부처에 실태를 제대로 보고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보육교사 추가 증원을 위해서 예산확보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답변 듣기 전에 아울러 저희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지금 이 문제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현장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보육대책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아이들과 엄마들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 등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건의요청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위원님과 아주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어린이집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 요구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 휴게시간을 기존처럼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규정을 특례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원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0분 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인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일괄 질의할게요. 답변을 10분 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담당관인데요. 34쪽에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 추가 사업계획이 있는지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중인지 간략하게 설명 주시고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정책담당관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8쪽인데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단계적 처우개선해서 2018년에 100% 달성했다고 말씀하셨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사실 여성정책담당관 관련 내용은 아니고 여성정책담당관이 이렇게 실현을 됐는데 사실 가족담당관 소관 업무겠네요. 아동복지 관련 시설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예를 들면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은 지금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과 비교했을 때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육시설 휴게시간하고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보육시설 휴게시간 보장과 관련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33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457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적지 않은 액수고 또 자치구로 내려가 보면 예산 대비 상당히 많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보육이나 출산장려사업은 국가사업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국비로 좀 많이 충당할 수 있도록 혹은 국비로 전액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가족담당관 관련 내용인데요. 154쪽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과 155쪽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정 운영 사업이 물론 이렇게 보면 약간 차별되는 게 있습니다. 연령이 6세에서부터 12세까지 제한되고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고 몇 가지 다른 부분은 찾을 수가 있겠는데 근본적으로 두 가지 사업이 크게 대별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왜 우리동네키움 사업을 또 새로이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고 답변 듣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페이스 살림 관련해서 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설계를 했고 올해 공사가 들어가서 9월에 토목공사가 시작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지하골조공사도 올해 하반기에…….

그런데 죄송한데 이게 10분 안에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추후에 또 계획이 있는지 하나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스페이스 살림 말고 광진구청 부지에 스페이스 살림과 비슷한 시설을 건립계획 중이고요. 두 번째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수당,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국비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비 요청을 하고 있고요,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국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국비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일부는 국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 비율 노력한 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아니요, 지역아동센터.

아니요,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지금 세 번째 게 빠져 있습니다.

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 위주의 보호공간이고 거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아동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키움센터를 새로이 추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만 차이가 있는 거지 그 내용은 크게 변화가 없는 건가요?

지역아동센터는 서울시내에 437개가 있는데 다만 키움센터는 별도의 공공기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을 활용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고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아동센터도 맞벌이나 이런 것은 소득수준을 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일정비율 소득기준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에 비해서 처우가 좀 낮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사회복지공무원 처우의 95% 수준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 시장님 현재 공약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는 벌써 단계적으로 해서 올해 거의 100% 달성을 했는데 유독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만 지금 그 격차가 심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 이쪽은 같은 정책실 안에서 차이가 있었는지 약간 궁금했었고요. 그러면 이것은 95%를 언제까지?

구체적인 연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고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담당관 이은영입니다.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가 타 복지시설에 비해서 상당히는 아니더라도 한 80%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룹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도 복지부 사업이긴 한데 재원이 다릅니다. 그룹홈이 복권기금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정액으로 지급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한 시설에 1년에 1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직원은 3명인데 그러면 해가 갈수록 호봉제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이 그런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서 95%까지 올리는 것을 저희도 목표로는 삼고 있으나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이다 보니 국비에서 그것을 보전을 해줘야 저희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국ㆍ시비 그런 보조사업이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그 부족분을 편성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고 여기도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궁여지책으로 위원님들께서 방법을 찾으신 게 처우개선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또 복지포인트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조금은 그전보다는 처우가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95%가 언제까지 목표예요?

그것은 아마도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95% 수준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90%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다는 목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그게 제 공약사업이니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일단은 우리가 업무보고라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은 파악하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죽 훑어보면서 궁금했던 사업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스페이스 살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여기 공간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스페이스 살림은, 기존에 저희가 여성인력개발 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실에서 관리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보호하는 복지시설들. 그다음에 일자리 기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가족문화공간이라고 해서 새롭게 저희가 시도를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족들이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그런 공간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한 여성들을 위한 창업공간이 일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상세자료는 나중에 보겠는데 지금 어떤 사업을 실행할 때 보면 저희가 용역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그 공간에 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다 세우고, 보통 대략의 계획을 다 세우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스페이스 살림 2018 마중물 프로젝트로 9,1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 이게 언제 완공이지요?

2020년 6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완공계획인데 지금 여기에 이 예산은 마중물 프로젝트는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스페이스 살림을 기획을 하면서 이미 공간에 대해서는 2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작업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유사 공간들을 다 찾아다녀봤고 2020년 완공이 될 때에는 모든 그림이 블루프린트(blueprint)가 완성된 채로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각 공간별 운영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15년에 스페이스 살림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공간을 앞서서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여성들의 일과 연결이 되는 일살림이라고 해서 일과 관련된 디지털, 요즘 4차 혁명과 관련된 작업장, 또 생활가게, 컨설팅룸, 배움터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족살림 가족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그것은 미리 들었고요. 그러면 아예 애초에 스페이스 살림을 기획단계에서부터 이것은 용역과정에서 다 포함된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2020년이면 아직도 2년이나 남아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본계획은 전체 틀거리였었고 2020년에 개관을 하면 거기에 입주할 주체들도 다 확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매커니즘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으로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애초의 단계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진행했던 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네.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같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닌가요? 같이 연계해서 사업하지 않았었나요, 기획할 때부터?

저희가 그 연구사업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복합공간으로 어떤 것이 가장 여성에게 필요한가…….

그러니까 그때도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연구과제이고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상세자료는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신규 사업이었나요, 올해 2018년도?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예전부터 했던 것이고요. 이게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자치구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ㆍ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신청을 하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성북, 종로, 도봉, 강서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4개 구인가요?

지금 10개 자치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서?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네스코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이 4개 구에 올해 10억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개 구에 2억 5,000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로 사용되나요, 예산 용도는? 지정을 해줄 것 아니에요?

자치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적합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올해 신청한 구가 몇 군데였나요?

17개 자치구에서 신청을 했고요, 모두 46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추후에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아동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봤을 때 대략 몇 % 정도가 받지 못하는 가구가 될까요?

전체 대상아동 중에 약 88.6%가 아동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6%요?

네. 일반적으로는 10% 정도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88.6%가 수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치구별로 굉장히 소득이 불균형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데 반면 우리 중랑구는 몇 % 정도 못 받을 것 같습니까? 예상 한 번 해 보세요.

중랑구 같은 경우는 90%가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랑구는 5% 정도 못 받으시는 분이 나와요. 95% 정도 다 받으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니까 좀 형편이 어려운 구일수록 아동수당 지급하는 게 더 많아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구에 매칭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복지가 예산의 거의 58%, 6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구는 계속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칭이 그렇게 되면서 더 어려워지고 부담이 늘어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꼭 아동수당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기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 5%를 걸러내기 위해서 또 인력이 투입되고 기존의 복지사들이 또 이것에 대해서 시간도 낭비하고 이것 때문에 단기간으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정말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는 문제인데 쓸 데 없이 5%를 걸러내기 위하여 더 많은 인건비와 더 많은 사람의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이 부분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여기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뜻을 모아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우리 서울시만의 어떤 복지를 다시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를 걸러내는 행정비용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0% 다 주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랑 같은 경우는 수급률이 96.5%에 이를 정도니까 대부분이 받습니다. 그 나머지 3.5%를 걸러내기 위한 행정력이…….

이영실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애를 낳지 않아서 우리가 아이들 출산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까지 소득을 해갖고 세 자녀 1,700만 원, 네 자녀 1,900만 원, 두 자녀 이상은 무조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애는 많이 낳자고 하면서 세 자녀, 네 자녀까지 같이 이런 것을 배제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니까 우리가 같이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합니다. 그렇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 여성정책실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님 오늘이 10대 의회 첫 번째 상임위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준비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를 준비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 오늘 처음 오시고 또 첫 업무인데 업무보고 자료가 정말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못해서 제대로 된 업무보고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집행부가 보다 충실하게 업무보고를 준비할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무사안일한 준비태세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위원님들 굉장히 엄숙하고 심오한 각오로 이곳에 천만 시민을 위해서 오시고 또 첫 업무보고여서 긴장하고 있는데 직원분들 뒤에서 고된 업무 알고는 있는데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안 됩니다. 자세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업무이고 위원님들도 심오한 각오로 이곳에 오셔서 정말 긴장하고 계셨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업무자료 보면서 위원님들이 이 업무자료 하나로 질문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서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보다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한 예산사업설명서 보강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시고, 그리고 자료 요구하시는 건 모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2선거구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님께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정책실 정원이 152명인데 현원이 140명, 12명 차이가 나고 세부적인 항목들을 보니까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큰 부분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가족담당관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23명이고 7급 이하는 39명인데 28명이고 이렇게 현원과 정원에 좀 차이가 있네요?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에서 정원을 배분하고 현원은 인사과에서 실제로 인원을 투입하는 것을 현원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조직이 현재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실뿐만 아니고 모든 실ㆍ국ㆍ본부에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것이 현실이고 그 정ㆍ현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족담당관같이 6급은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23명, 그다음에 7급은 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6ㆍ7급은 보통 하나로 봐서 6ㆍ7급 정원을 합하고 현원을 합해서 정ㆍ현원이 맞으면 그렇게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정책실 내의 문제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인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더 채용되기를 원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실ㆍ국ㆍ본부에서 현원을 더 달라고 인사과 쫓아가서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모든 출생가정에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는 모든 예산이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모든 출생가정에 그것들이 지원된다면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할 때 자동적으로 선택을 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아동수당처럼 따로 신청을 하는 건지 이런 세부적인 진행 상황들이 궁금합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출생아동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오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다만 받는 방법을 직접 가지고 가시는 방법도 있고 가져가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택배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택배로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도 계속하고 계신 거지요?

네, 홍보를 저희가 상반기부터 꾸준히 해 와서 많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4페이지에 저소득층ㆍ맞벌이 자녀 등 돌봄 필요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435개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435개소를 운영한다는 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일정부분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대부분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태고 공립형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8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또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지만 민간이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공공형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민간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은 몇 개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재단 이사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나 정책 같은 것을 생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 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데 이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질문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구용역 같은 것을 주셔서 진행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저희 재단에서 일하고 계시는 연구자분들께서 연구를 직접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는 저희가 여가실과 차년도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사전에 논의를 해서 그때그때 시정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원하는 여성가족정책과 관련된 과제들을 선정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체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일부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수탁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까 저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연구가 동 시간대에 진행이 되어서, 그게 정원이 110명 정도 되시는 거지요?

네?

정원이 110명?

111명.

111명. 그런데 그 인원을 가지고 동 시간대에 이만큼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그게 가능하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자가 열여덟 분 계신데, 1년을 보통 상반기에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하반기에 수행하는 연구과제, 1년 동안 진행되는 연구과제, 단기과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통 1인당 2.5과제 이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연구가 더 필요할 때에는 외부 초빙을 모셔서 같이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연구과제 같은 것들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올리기도 하시고 정책실이 필요한 연구를 주시면 그것 연구를 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 맞지요?

네.

그러면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들이 많이 반영되는 편인가요? 실제로 보시기에 가족재단에서 연구결과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정책실에서 정책으로 입안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실제로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는 편인지 좀 궁금하네요.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항상 연구가 진행이 되고 나면 정책활용도조사를 차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저희 연구과제를 실제로 정책을 수반하는 데 활용을 하고 계신지 활용도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법규 조례를 개선할 때 활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시책사업을 개발할 때 근거자료로 쓰신다거나 등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2017년도 예를 들면 총 한 85개 분야에서 활용이 되었고 분야별 정책활용도가 한 404%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가능한 한 저희는 일반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고 바로 활용이 가능한 정책이 연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담당관님 혹시 올해 가족정책실에서 재단에 연구주제를 준 게 몇 개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연구해달라고 부탁한 게 올해 몇 개나 되는지?

13개 과제를 줬습니다.

혹시 목록도 간단하게 좀…….

다 있습니다. 목록 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반기에 여가재단하고 여가실에서 모여서 내년에 어떤 연구를 할지 논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가실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연구한 결과물을 저희가 차년도에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고 있는지, 정책중심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4선거구의 김용연 위원입니다. 제가 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질문의 질적인 게 떨어지더라도 양해 부탁합니다. 42페이지 보니까 전 직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교육실적에 보면 4급 이상 간부직 소규모 토론식 교육을 16번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5급 이상은 2번, 6급 이하 2번, 왜 4급 이상을 16번이나 많이 예방교육을 했을까요?

사실은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전예방교육도 해야 되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적절히 해야 되는데 4급이면 과장급입니다. 그래서 과장급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5급이나 5급 이하인 경우에는 직원들이라서 강당이나 이런 데 다수를 모아놓고 강의식으로 교육을 하는 반면에 4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소그룹으로 토론식으로 교육을 해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횟수에 비해서 인원은 적습니다.

혹여나 이런 예방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나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매년 저희가 신고건수를 통계관리하고 있는데 평균 5건 내지 6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3월 8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해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을 용역을 주어서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을 좀 체계화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신축건축물이랄까 내지는 어떤 용도에 맞는 건축물에는 아예 의무적으로 세팅해서, 지금 보니까 물건을 주문해 놓고 어떤 공공적인 장소에서 물건을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고 오는 그런 동선 라인이거든요. 좀 복잡하고 또 무거운 택배 같은 경우에는 들고 오기까지의 번거로움, 아예 그럴 것 같으면 건물 내 입구에 법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세팅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기준 마련은 어떠하신가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여성안심택배함을 설치하는 곳은 주로 1인 여성 가구들이 사는 곳,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이런 우범지역, 우범지역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여성들이 안전에 불안을 느끼는 곳에 주로 설치를 하고 있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들은 워낙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곳들은 좀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 보니까 구립 어린이집, 이렇게 상호 밑에 적어놨던데 구립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규칙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게 아마 자치단체장 선에서 상당히 뭔가 모르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런 식으로 운영권을 주다 보니까 한 2개월 전에 저희 지역 내에 구립 어린이집이 지역신문에 크게 나왔거든요. 뭐냐 하면 음식에서 나오는 어린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음식, 그게 뭐냐면 구립 어린이집 원장하고 자치단체장과의 관계가 밀접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기의식을 놓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가능하면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운영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강화되는 기준을 마련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분이 충분히 저러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 심지어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부분을 지역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언론사 기자를 매수라고 하면 뭐하지만 방송에 못 나가게끔 회유하는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단체 선정을 할 때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2015년 4월부터 서울시 위탁심사를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국공립 시설 운영기준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2016년 8월부터는 저희 서울시 나름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 시에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재단에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시설운영수입이 22억 줄었어요.

네?

시설운영수입이 수입예산 관련해서 22억이 줄었어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시 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건물을 운영하다 보니까 위탁을 맡기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래서 웨딩홀을 포함해서 연수시설을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고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매출배분 방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 매출을 저희 예산 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위탁운영은 최고가입찰 방식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잡았었던 것이 빠져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익…….

예산이 어디로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운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의 매출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것을 받고 거기에서 수익분을 나누어 갖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업체가 자기네들이 다 운영을 하고 저희한테는 처음에 최고가입찰 때 약속한 수익금액을 저희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예산 안에 모든 매출을 다 편성을 했다가 그중에서 업체수익을 저희가 준 것이라면 거꾸로 이제는 바뀌는 시점에서 완전히 모든 저희 예산에서는 빠져나가고 수익만 받는 것으로, 그래서 확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예산편성지침은 어디에서 받은 거지요?

그게 저희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것과 관련 있는 건가요? 사업예산도 확 줄었어요.

네, 사업예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저희가 잡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 들어왔다가 이제는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수익만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그때 한 번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수입도 줄고 사업예산도 줄고, 그런데 일반관리비는 늘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저희 인원이 늘어나서 인건비 10명분이 늘어났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 인력이 확충된 건가요, 10명이?

네.

그런데 2017년과 2018년을 예산으로 비교해 보면 조직에 큰 변화가 있었고, 수입과 지출 경영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도 제대로 조직이 운영되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저희가 매출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예산상 크게 보이는 것이고요, 저희 인원이 늘어난 것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있어서 인원이 늘어난 것이라서 그게 위기적인 상황이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여성가족재단은 왜 이사장님이 따로 있고 대표이사가 따로 있지요?

모든 출연기관의 이사회에 이사장님이 따로 계시고요, 그리고 전체 실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모든 출연기관이 다 똑같습니다. 그게 설립 조례에 의거해서 다 똑같이 그렇게…….

모든 출연기관이 다 똑같다고…….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서울시 출연기관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아니, 다는 아니고요. 저희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이사장이 대표직을 겸임을 해도 되는 것이고, 자리를 하나 더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저희 여성가족재단 설립 조례를 보면 이사장님은 비상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여가재단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여가재단에서 1년 동안 했던 활동에 대해서 감시하고 제안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표와 이사장이 겸임을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이유가 있는데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이 문제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해마다 목표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 달성은 해 왔나요, 2015년부터?

해마다 목표달성은 했고요, 다만 지난해에 13개 정도 미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몇 개 만들었어요? 13개가 아니라 28개 부족했네. 과장님, 13개가 아니라 28개 부족했네. 300개 만들기로 했잖아요. 272개 했잖아요. 산수 못 하세요?

272개소 설치했습니다.

산수 못 하세요? 28개 부족한 거 아니에요? 왜 13개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보육담당관이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보육담당관 김혜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에는 300개 목표 중에 272개 확충한 사실이 있고요, 2015년에 목표를 초과달성한 부분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 포함해서 13개가 부족하다?

네.

제가 지난해 물어봤잖아요. 지난해 것만 물어봤는데…….

지난해만 말씀하시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하여튼 유리한 쪽으로 답변하는 데는 왕자님들이세요.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추가로 올해 2018년에는 250개소 개원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지금 40% 진도율인데? 작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셨던 노원구청장이 되신 존경하고 훌륭한 오승록 의원님께서 연말에 가서 엄청 다그치시더라고요, 목표달성 못 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목표달성률에 근접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듯, 왜냐하면 현장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아주 필사적으로 지금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 아니면 오히려 우리 어린이집을 사달라 이런 의견들도 많이 올라와요.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민관 상생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국공립을 확충하면서 민간도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4/4분기에 많이 확충을 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까지 집중적으로 국공립을 확충해서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도 없고 지금 현재 민간이 저항하지 않고 더 상생할 수 있는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 내용이 조금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만 몇 년째예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에서 연구용역만 받지 마시고 시의회하고도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시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용역과제도 수행을 해 보십시오.

네,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고서 12페이지에 나온 불법 성산업 감시 온ㆍ오프라인 예방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SNS, 페이스북하고 카톡 여기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협력체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주 성매매 관련 유해한 이런 접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83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과 관련해서 추가배정 보조교사 1,000명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 정부 추경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나중에는 노동문제와 또 결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이라 하면 휴게시간 배정을 이런 임시 근로자들로 채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보육교사 확충이 정책과제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면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하여튼 첫 회의인데 제가 어차피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인권증진 및 피해역사 바로세우기 12페이지 거기에 꼭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지금 7명만 남아있다는 게 무슨 통계입니까? 저는 27명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그렇고 서울시에만 생존해 계시는 분이 일곱 분입니다.

현재 생활안정금이 지원된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왜 굳이 우리가 일본군위안부라고 말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이게 국회 정도에서 건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일본군위안부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사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실 살아있을 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인원도 얼마 안 되고. 그럼 특별히 서울시에 7명 존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 외에 다른 구체적인 지원이 또 있나요?

생활지원비 100만 원 해드리고 있고요.

그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고?

병원치료비 해드리고 있고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 해드리고 있고…….

그러면 돌아가셨을 때 사망조의금이 100만 원 나온다는 데 그것으로 장례가 충분히 치러질 수 있나요?

서울시만 그렇고요.

서울시만.

또 국가에서…….

조금 더, 그러면 장례비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국비는 장제비가 300만 원이고 시비는 장제비가 100만 원, 총 400 정도 나옵니다.

400 가지고 장례를 치른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지 장례가 치러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지원이 안 되지요? 될 수가 없지요?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여기도 보면 생활안정자금이 월 130만 원, 간병비가 연 180만 원 이내, 장제비 300만 원 이건 장례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관리 사업은 주로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까?

저희가 지난해부터 서울대 인권팀과 같이, 일본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아직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제가 위안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나와 있던 자료를 동영상을 발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발굴과정을 기록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몇 번 봤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치욕적인 역사지요. 역사고, 어떻게 보면 나라가 힘이 없어서 당한 건데 그것이 어떤 특정 개인한테만 모든 죄를 다 물리고 나머지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면피를 하는 것은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라가 힘이 있으면 일본군한테 우리가 지지도 않았을 거고 피해도 안 받았을 거고 그 많은 피해자들이 당했는데도 나라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고 좀 속된 말로 하면 위안부할머니들이 빨리 돌아가시기만을 바라는 듯한 아주 묘한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후손된 도리로서 할 일이 아니고 저희도 어제 서울시에서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를 하고 저는 조금 시간이 늦어서 따로 월남군 참전용사들 묘지를 참배하고 왔는데 거기 가보시면 기가 막혀요. 정말 꽃 같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끝없이 꽃잎처럼 떨어져서 죽고 거기 묻혀있는데 내가 기도했어요. 정말 내가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여기에 와있다 우리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감사하고, 특히 위안부할머니들에 대해서도 저마다 양심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고맙고 미안하고, 정말 우리는 그때 안 태어나서 그렇지 뭐 저라고 그때 태어났으면 방법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몇 분 남지 않은 위안부할머니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꼭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느 때마다 추석이든지, 설이든지, 할머니 생일이든지, 한번 찾아가서 따뜻한 미역국에 밥 한 그릇 같이 먹는 인간적인 접근이 되어야지 이 몇 분 안 남으신 분을 그냥 이런 식으로 방치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저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하고의 관계와 한ㆍ중ㆍ일 모든 복합적인 사연이 있지만 우리만 피해본 건 아니에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필리핀도 있는데 유독 한국 출신 위안부들만 많이 소외당하고 너무 피해가 큰 것 같아요. 일본군위반부들도 보면 나라에서 관리해 주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아주 큰 틀에서 정말 그 할머니들에 대해서 고마움과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것이 좀 아쉬워서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군인 출신으로서 마음이 가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앞으로 좋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1의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날카로운 것을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 우리 정책담당관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선도적인 역할을 한 내용이 일부 수당 주고 그랬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 서울시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있으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서울시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두 가지 정책을 올해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가 아이 키우는 걱정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집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 걱정 없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이게 2018년도의 정책입니까? 아니면 2017년도에 이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정책입니까?

지금 저희가 국공립 확충 1,000개소 목표를 세운 것도 사실은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해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육아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육아문제는 곧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게 곧 저출산 해결을 위한 완벽한 해결책은 되지 않지만 하나의 대책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 확충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큰 정책이었다고 나름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하셨다는 의미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일환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통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겠지. 지금 계속 어린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몇 년도부터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몇 년도부터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

현재 서울시 출산율은 2017년 기준으로 해서 0.84명이고 전국 평균은 1.05명이고 17개 시ㆍ도 중에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이면 저출산을 위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다만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내놓은 정책이 과연 2~3년 내에 실효성이 있느냐, 10~20년 후를 내다보고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더 체크할 부분이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이다음에 중점적으로 논의하시면 되고, 저출산이 실질적으로 어느 분들은 핵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이 저출산이에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이 언제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서울시에서 정말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말 그대로 여기저기 많은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서울시가 말 그대로 선도적인 역할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1차 질의 때 타이머 오작동으로 인해서 제가 질문꼭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아마 제 판단으로는 5분 정도밖에 질의를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3차 질의가 위원님들이 없으실 것 같은 상황이어서 제가 추가질의시간이 5분 초과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보육교사 휴게시간 현장상황에 대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하셨다고 했는데 현장실태 점검, 근로시간 단축 졸속 시행에 따른 보육현장의 혼란상황에 대해서 실태 점검하신 결과가 있으면 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에는 1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즉 구립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일이 지난 요구르트, 한 달 지난 찐빵이 간식으로 나온 최근 사건이 있었고 굉장히 엄마들이 더 경악을 했고,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불시 점검결과에 54.8%가 부적절 지적을 받았고, 부적절 받은 사례 중에 67%가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문제라는 것이 통계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식자재 문제는 아이들의 먹거리이고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점검담당자가 굉장히 부족하고 사실 격무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점검과제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다 해야겠지요. 사실은 안 해야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안전 먹거리와 같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과제로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빈도수를 늘린다든지 뭔가 차별적인 지도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데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꼭지를 다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맨 앞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젠더자문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여기 안에 못 찾은 것인지 아니면 안 적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젠더자문관의 구체적인 역할이 뭔지 시민들은 생소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젠더자문관 역할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기사로 접한 게 올해 3월에 있었죠. 내일연구소 서울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회자가 되었던 82년생 김지영을 카피해 쓰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카피를 담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뒤에 계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떡거리시니까 무슨 논란이 있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 관련된 부분을 홍보하면서 그 안에 굉장히 고정적인 성의 평등에 어긋나는 카피들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홍보가 단지 보여주기식 홍보가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을 어떤 방향인지 시민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젠더자문관의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강화하겠다 이런 방안이 나온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하고, 위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몇 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젠더자문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젠더자문관은 2016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채용을 했고요. 채용방식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합니다. 젠더자문관의 역할은 저희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놓칠 수 있는 성인지적인 마인드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젠더자문관은 모든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듣고 거기에 성인지 마인드가 들어 있는지, 부족하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의견들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시장급 이상 올라오는 결재문서를 협조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서를 본다는 얘기지요. 부시장 이상 올라가는 문서들을 보고 그 정책이 젠더적 측면에서 제대로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젠더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전 실ㆍ국ㆍ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젠더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3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다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당신의 내일을 서울이 연구합니다”라고 홍보포스터를 내셨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만 내일연구소 서울이라는 거, 그래서 여성은 82년생 김지영을 응원하고 남성은 93년생 이진욱을 응원합니다 하면서 김지영을 응원하는 정책에 마치 보육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성만의 주어진 과제인양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김지영의 내일을 응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향된 성인지 홍보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상당히 시대정신에 떨어지는 홍보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아까 잘못 오해를 했는데요, 그 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젠더자문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가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홍보물의 경우에도 홍보물 성별영향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을 낼 때는 젠더적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검토를 하는데 당시 논란이 됐던 그 홍보물은 저희 홍보물 성별영향심의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홍보물을 바로 내리고 다른 홍보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어린이 급식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육담당관실에 점검팀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한 점검은 사실상 어렵고요, 자치구와 협조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모모니터링단을 저희가 조직을 해서 이분들이, 보육전문가라든지 보건전문가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급식을 먹어보고 점검을 하고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아이를 보내는 입장에서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점검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실효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급식 및 위생평가지표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표준식단도 제시를 하는 등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형 어린이집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지요?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형 어린이집에서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다른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프로그램이?

저희 연구형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을 하게 된 것이 예산이 늘 부족하다고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들 때문에 정말로 이게 제대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현장을 직접 경험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 시의원님들께서도 그 지적을 해 주셨어요. 여가재단에서 계속해서 보육서비스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정책을…….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단지 국공립 어린이집의 매뉴얼이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산에 대한 것을 연구했던 거예요?

꼭 그것만이 아니고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얘기할 때는 보육의 공공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특별활동비가 없이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연구형 어린이집에는 특별활동비가 없는 건가요, 전체 다 포함되어 있고?

네, 저희는 특별활동비를 받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뭔가 교육에 대한 욕구들이 많으신데 교육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충분히 굉장히 많은 인성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실험적으로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연구형 어린이집에서는 교사들이 일지를 쓰는 것을 언제 쓰나요? 별도로 시간을 따로 주는지 아니면 끝나고 쓰는지?

교사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육아 끝나고 많이 정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보조교사가 있을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쓰시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구형 어린이집에서는 휴게시간을 지키고 있나요?

양해해 주시면 보육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네,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을 맡고 있는 안현미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형 어린이집에서는 휴게시간 7월 1일부터 적용과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영아반 보조교사, 누리과정 보조교사 플러스 보조교사 4명을 운영비 내에서 더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영아반 투 담임 거기에도 보조교사를 또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명이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영아반의 경우에는 지금 80인 규모의 경우에는 두 반 선생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 두 명의 보조교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5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한 명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실시해 보고 교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제 시작을 해 봤기 때문에 저희가 2개 어린이집 가지고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7월 이전에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게 선생님 없이 휴게시간을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퇴근시간을 조금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해 봤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한 부분이 이 휴게시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토론회도 하고 같이 해봐야 되는데 일선에서 보육교사들이 쓰는 일지가 보육일지, 관찰일지, 영아반은 한 달에 2번, 유아반은 한 달에 1번, 신입이 있을 경우에 신입적응일지 그리고 평가인증포트폴리오를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교육일지를 써야 돼요. 그리고 열린 어린이집 행사일지를 써야 되고 수시로 행사마다 또 일지를 써야 돼,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에 일지를 쓰고 있대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되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4개 구에서 실시했다고 했지요?

네.

그러면 올해는 목표가?

올해는 하반기에 8월쯤, 날짜는 픽스를 못 했습니다만 8월 중으로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에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전 자치구로 확대할 만큼 반응이 좋았나요?

4개 자치구를 저희가 시범운영을 했고 시범운영 자치구가 성동, 은평, 동작, 서대문 이렇게 4개 구를 했는데요. 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한 것은 4개 구가 아닌 다른 구의 시민들께 홍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4개 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은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운영과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한 시범운영이었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해서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될 경우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그러면 다운로드 건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이용 실적이 다운로드 건수가 2만 7,700여 건이고, 회원가입하신 분들이 3,100여 명 정도 되시고, 앱을 실제로 이용하신 건수가 5,695건.

제가 이 앱을 찾아봤어요. 저도 깔아보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연결이 되어서 CCTV에서 관찰이 되고, 봤어요. 치한이 나타났어요. 출동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건 몇 분 걸리는지?

출동이 몇 분 걸린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앱이 작동을 하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파출소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긴급 상황에 호출을 했을 때보다도 빠르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을 언제부터 했다고요?

작년에 했습니다, ′17년.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했는데 한번 시연도 해보지 않고, 예를 들어 성북역의 어디서 어디까지 앱을 켜서 갔을 때 위기상황이 있었을 때 몇 분 만에 출동을 했다 그런 시험도 안 해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긴급호출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앱을 개발하고 시범사업까지 했는데, 우리가 뭐 하나를 만들면 시험을 해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4개 구에 설치를 했다면 4개 구의 주요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갔을 때 우리 직원들이라도 가서 한번 시연을 해 봤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러면 어디서 호출은 얼마나 걸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것을 보충해야겠다, 그리고 성북에서는 여기서부터 호출했을 때 출동이 2분 정도 걸리니까 이것은 이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겠다 그런 게 있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앱을 개발해 놓고 시연을 안 해봅니까?

저희가 출동을 안 해본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앱을 흔들면 5초 안에 관제센터로 연결이 되고 관제센터에서 그 상황을 주변의 CCTV를 활용해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경찰과 자동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동하는 데 과연 몇 분이 걸렸는지는 저희가 테스트를 못 해봤습니다. 아직, 8월에 개통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에 한번 몇 분이 걸리는지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우리 시에 각 구별로 CCTV 관제시스템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선거운동 기간 때 박원순 시장님께서 저희 지역에 방문하신다 해서 제가 직접 가봤더니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그렇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화면을 보고 느꼈어요. 그런데 혹여나 지금 말하는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체제하고 그 라인 체제하고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모니터 화면상에 골목골목 CCTV를 연결해서 클로즈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낮에 골목길에서 어떤 범죄 행위를 했잖아요? 그 범죄자가 움직이는 상황을 그대로 다 보고 있으면서 지금 말하는 가까운 파출소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구축 시스템을 봤거든요. 그것하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이 시스템하고 결과적으로 중복되지 않느냐, 어쨌든 간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시민으로서는 어떤 게 빨리 연락이 되어서 보호를 받느냐가 중요하지만 이런 게 기존에 있는 다른 시스템하고 중복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인 시스템으로 변모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답변을 좀 드리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한번 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CCTV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 지금 3만 2,000여 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자치구에 있는 관제센터는 CCTV가 설치된 지역만을 관찰할 수 있지만 저희는 핸드폰 앱을 활용해서 CCTV가 없는 곳도 핸드폰 카메라를 활용해서 주변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종전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찾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각지대,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범죄가 생긴다든가 이랬을 때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현재 CCTV로 보고 있다 하더라도 관제센터요원들이 CCTV를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앱을 흔들면 비상사이렌이 울려서 관제요원들이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정확하고 빠른 시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담당관님,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기반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네.

하반기에 일자리 지원에 관한 새로운 일자리 기반 구축하는 계획이 혹시 되어 있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제안을 하거나 하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해 보고 싶거든요?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주시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특별히 특화된 여성들의 일자리를 또 새로 구성하신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서 제안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돌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 아이 돌봄의 완전한 제로 그리고 해결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페이지 24쪽에 보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ㆍ운영은 교육청에서도 들어온 게 있고 우리가 또 해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니면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들은 바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잘 알지 못하는 자료가 와서 제가 그런 말씀도 더 부연해서 드렸습니다. 혹시 하반기에도 완전한 돌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숙지하도록 추가로 더 원하시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자료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 페이지짜리가 몇 페이지짜리 계획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담기에는 지면상 한계가 있었다는 점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0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 연초에 고민하여 수립되었던 계획들이 대체로 잘 반영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서울 등 여성가족정책실의 올해 주요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맞게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업무내용과 같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

이정인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질의할 때 시간 관계상 자료로 부탁드린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후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구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그러면 담당관은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위원님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및 강경희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대 의회 들어 처음 가진 위원회가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본부와 복지재단, 50플러스재단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