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middot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행정과,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권재봉입니다. 순창군의회 제8대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장으로 취임하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축하와 함께 경의를 표하며 군 의회와 발맞춰 군민에게 헌신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구 행정계장입니다. 이종현 서무계장입니다. 설동승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최충호 정보통신계장입니다. 김성엽 규제개혁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기본 현황으로 행정과는 5개계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계에서는 공무원 조직 및 인사 관리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리하부 조직 운영 활성화 서무계는 공무원 복무지도 및 직원 후생복지 관리와 문서, 보안 및 공인관리, 공무원 노동조합관리와 행정정보 공개업무 교육지원계는 전북대 순창분원 식품생명공학과 운영지원 및 성인 문해교육, 방과 후 학교 등 교육경비 지원과 옥천인재숙 운영 정보통신계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순창군 대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순창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제개혁계는 규제개혁 업무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사회단체 관리ㆍ지도, 도로ㆍ마을 방범용 CCTV설치 및 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한해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조직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인사운영 등 15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조직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우리군 직제는 2실 9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1읍면에 769명 정규직 566명, 공무직 1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을 개정, 투자선도지구 추진과 미생물 산업화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등 새로운 행정수요 중심으로 부서별 인력을 조정하였으며, BSC 평가결과를 성과상여금 지급시 50%를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을 확대하여, 조직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근무성적평정 반영과 업무실적 우수자 포상 등 공정한 성과평가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정한 인사운영을 실시토록 하고 공채시험 최종합격자를 결원부서에 신속 배치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마을 무선방송장비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의 확대로 독립 가구가 늘어나고 주택의 방음시설이 좋아짐에 따라 기존의 마을 앰프방송으로는 행정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어 가구별로 스피커를 설치하는 마을 무선 옥내방송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당초 시범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에 사업 수요증가와 군민부담 경감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15억원을 시설비로 편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각 읍면별로 사업대상 88마을에 3,788세대를 결정하였으며 무선방송구축에 필요한 장치 소요량 파악과 관련법 및 계약방법 검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8월까지 마치고 일상감사 및 입찰을 9월에 실시하여 10월에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착수사업을 완료하여 군민에게 편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정주인구증대 시책 추진입니다. 거주인구 3만 명 이상 유지를 위하여 순창군 생활자 우리군민 만들기 운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7년 12월말 인구가 29,698명으로 전년 5월말 대비 18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군 실거주 미전입자 주소이전 추진을 위해 관내거주자 중 관외 주민등록자 전수조사를 통해 전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출산장려와 보육여건 개선, 주택난 해소,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등 홍보로 우리군민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인구정책 전담조직 설치와 민선7기 공약중 하나인 결혼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인구증대 방안에 더욱 체계적인 방향으로 접근하여 정주인구 3만 명 이상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유관기관, 기업체 종사자, 순창군에 실거주하는 미전입자에 대한 정주인구 늘리기 공감대를 확산하여 주소 이전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11개 읍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총 281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각 읍면별로 2~4개 정도의 문화ㆍ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현안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을 발굴하여 유원지, 도로변등 오물수거와 제초작업등 1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진 주민자치센터 우수박람회 견학을 9-10월중에 실시하고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발표회를 12월중에 하겠으며 지역발전 공동체사업을 지속발굴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발송등 법적 선거사무를 일정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선거 개시일인 5월 31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사건&middot사고 없이 선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보전경비 정산 및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직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의 추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0억 4097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직원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과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을 위한 서울대학병원 강남센터 등 10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 건강검진 미수검자와 맞춤형 복지포인트 미사용자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검진, 사용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직무 역량강화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각종 교육훈련기관 참여 및 자체교육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위탁 집합교육을 13개 교육기관에서 242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시책 공유와 군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내 고장 바로알기 교육을 직급별로 6회에 196명을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언론기관과 공직자의 협력 방안 등 특별강의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 고장 바로알기 교육을 9월내지 10월경 3회 실시하고 리더십?스피치 위탁교육을 10월중에 신규임용공무원 소양교육을 11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군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지적&middot문화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한글 공부방 운영과 전북대 순창분원 운영등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성인문해 교육을 위한 한글 공부방 7개소를 선정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대 순창분원 식품생명공학과 신입생 17명을 모집하여 지난 3월에 개강식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대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평생학습 아카데미 4개 강좌를 7월 9일부터 8월 24일 까지 운영하고 또한 도 시책사업인 전북형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여 군민들이 희망하는 인문학 강좌 등 10개 강좌를 8월부터 개설하여 지적ㆍ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입니다.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별 해외연수, 방과 후 학교 운영, 진로 직업체험, 학습 활동비 지원 등에 9억 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저소득층 및 다문화&middot다자녀 학습 활동비 지원에 월평균 407명에 30,8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에 초, 중학생 28명을 선발하여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준비를 하고 있으며, 방과 후 학교 초, 중, 고 25개교에 3억 5000만원, 진로 직업체험 초, 중 22개교에 3000만원, 초등학생 코딩교육운영에 500만원, 농어촌교육특구지원과 전북의 별 육성에 각 2000만원, 고등학교 해외역사 탐방에 1450만원 지원하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별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만족도 조사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꿈과 비전이 함께하는 옥천인재숙 운영입니다. 2003년 5월에 개원한 옥천인재숙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재양성 및 교육을 위한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181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14억 3000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하반기 입사생 관내 우수학생 18명을 추가 선발하였으며 고2, 34명에 대한 입시컨설팅을 5월에 실시하였고 방학 및 주말 사회ㆍ과학탐구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3 사관반을 운영하여 육사 입시설명회 2회와 육사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1, 중2를 대상으로 인재숙 열린 강좌 운영과 명문대 진학을 위한 고3생 입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사관학교 1, 2차 시험 준비와 2019학년도 수능시험과 입사생 선발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공공 CCTV 111개소 299대를 통합하여 2017년 4월 10일부터 10명의 관제요원이 군민의 안전을 24시간 365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 14회 이상의 자체 화상추적훈련을 통하여 CCTV의 위치 및 특성, 주변의 지리적 여건, 가상 범인의 예상 추적경로 등을 익히는 훈련을 실시하여, 관제능력의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통합관제센터의 주요 운영실적으로는 관내발생 치매노인 귀가조치 4건, 야간청소년 폭행 사전예방 1건, 청소년 성추행범 추적 검거 1건, 수배 및 의심차량 발견 47건, 관제센터와 경찰서간 공조 범죄해결 등 빈집털이 1건, 점유이탈물 횡령 2건, 절도 2건 등을 해결하였으며 앞으로 관제요원 정보교육실시와 자체 화상 추적 훈련 실시 등 더욱 체계적이고 숙련된 관제센터의 운영과 신속한 사건사고의 대응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순창을 만들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군민 중심의 맞춤형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맞춤형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 전국온라인 대민행정정보 10개 시스템 서비스와 순창군 홈페이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위탁계약을 3월에 체결하였고 재난, 재해를 대비한 데이터 복구 모의훈련을 5월에 실시하였으며 전국 온라인 대민행정 정보 및 홈페이지 서비스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정기 업데이트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민 행정정보 서비스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하면서 데이터 복구 및 모의훈련 실시와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중단 없는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에게 최신 군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나눔으로 하나 되는 자원봉사센터운영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도 많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 하는 자원 봉사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연계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 재능기부, 목욕차량, 빨래방 운영 및 밑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ㆍ미용 등 전문봉사단 운영을 4회 하였고 이동 목욕차량 31회, 무료빨래방 109회를 운영하였으며 소외계층 밑반찬 나눔봉사 3회와 집수리 봉사활동을 3회에 6세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족봉사단 및 볼런투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소외계층 김장 나눔 및 집수리 봉사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무료빨래방 및 이동목욕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연간 자원봉사 실적을 본인에게 통보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원봉사자대회 기념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방범용 CCTV 설치 관리입니다. 최근 교통 및 이동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농ㆍ축ㆍ임산물 도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 마을, 일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도난 및 범죄예방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마을방범용 40개 마을에 115대, 일반방범용 4개소에 17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마을방범용 CCTV는 40개 마을에 115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일반방범용 CCTV는 4개소에 17대 설치를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방범용 CCTV는 4개소에 17대 설치를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방범용 CCTV는 7월중에 완료하고 마을방범용 추가설치는 미설치된 마을과 화질이 나쁜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8월말까지 완료하고 범죄 및 도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군민체감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군민들에게 불합리한 제도 및 법규를 발굴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제도 및 법규 등을 발굴ㆍ정비하고 있으며 각급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과제 및 테마형 과제 6건, 생활 속 및 일자리중심 규제과제 13건, 지방규제 네거티브방식 도입과제 1건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등록규제 226건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옴부즈맨 지방규제 애로 발굴개선을 추진하고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쪽에 직무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관련입니다. 전반기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위탁 집합교육이 13개 기관 242명, 내 고장 바로알기 교육이 6회 196명, 전 직원 특강 &‘언론기관과 공직자의 협력방안&’등 총 3회 실시했는데요. 후반기에 전 직원 친절 서비스 교육 추가 가능한가요?

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일정 잡혀 있어요?

예.

지금 금후계획상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잡혀있다 이거죠?

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역을 돌면서 마을에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감 없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난 놈들이 면사무소 들어가면 직원들이 벌떡 일어나 인사도 잘하고, 커피도 주는데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은 면사무소 들어가도 쳐다도 안 봐요.&”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사실 일선에 나가있는 면사무소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비가 오면 새벽부터 대기 하고 또 눈이 오면 밤새 눈치우고 마을 행사 다 쫓아다니고 고생 많이 하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면사무소 직원뿐만 아니라 공직자 분들 최고의 경쟁력은 친절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업무 능력은 대동소이해요. 별 차이 안 납니다. 직접 일선에서 가장 주민들하고 접점에 있는 민원인들에게 어떠한 친절한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시골 어머니, 아버지들 면사무소 방문하면 친절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인사 잘하고 그러면 업무 잘한다는 소리 들어요. 우리지역 주민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면사무소가 자기 집이나 같은데 면사무소 민원실 들어가는데 껄끄럽고 부담스러우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후반기에 교육을 세웠다고 하시는데 일정이 빡빡하고 뭔가 예산이라던가, 집행이 어려우면 우선적으로 면사무소 직원이나 민원부서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 친절교육 우선적으로 잡아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전 직원이 1년에 1~2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친절 서비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번 받는 것과 두 번 받는 것과 반복해서 받는 것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교육은 어느 부서는 부서장이 시킨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교육친절 서비스 관련해서 외부전문가 교육 집단이 많습니다. 이런 교육전문기관을 통해서 정기교육을 수립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교육수립계획해서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반기에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또 읍&middot면에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특강으로 분기별 실시를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준신 의원입니다. 주민에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날마다 애쓰시는 행정과 직원여러분과 과장님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은 52쪽에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CTV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추진상황 운영실적으로 보면 치매노인 귀가조치와 야간 청소년 폭행 사전 예방 건등 여러 가지 실적이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문할 것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10명의 인원이 아마 교대로 야간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야간근무라는 것이 다른 분들에 비해 좀 더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범죄해결을 했을 때 이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나 같은 것들이 주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2017년 4월 10일부터 저희들이 군에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을 통해서 관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라보안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관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에 전라보안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항상 관제가 잘못되게 되면 저희들이 큰돈을 주고 위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제를 정확히 잘 해서 한건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그런 특별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관제를 잘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범인 검거를 했을 때는 경찰서와 조율하여 상장을 드려서 관제를 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관제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특단의 노력을 하면서 관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군에서는 특별히 관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별도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월급은 받고 있지만 군에 대해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군민에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행정차원에서도 감사장 같은 것들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좋은 실적을 내고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범죄나 이런 것들을 경찰청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은 감사장도 주고 상장도 준비해서 관제를 더 잘해주실 수 있도록 사기앙양과 관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무계획을 보면 정보보호 등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요즘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호에 대한 이분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본 의원이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서 타 시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CCTV 비상벨이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CCTV 비상벨이라는 것이 있어서 위험에 처한 어린이 또는 여성들 이것을 누르는 사람을 CCTV가 포착해서 관제센터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이 되고 경찰과 연결이 돼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사건을 미리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순창에도 CCTV 비상벨이 설치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 체험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직접 비상벨도 눌러보고 애니메이션 같은 시청각 자료를 통해 안전의식을 공부하고 알 수 있는 CCTV 체험관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이 52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뒤쪽 55쪽에 보면 약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6억원에 예산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런 방법들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CCTV 비상벨이나 체험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축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입을 할 수 있으면 도입을 해서 군민들에게 안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어차피 설치가 됐으니까. 저희들은 군민들에게 CCTV관제센터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CCTV관을 발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통합관제센터가 있고 아이들에게도 의식을 고취하면 앞으로도 범죄예방이나 사람들의 인식이 고취돼서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장이 보충 발언을 할 것이 있어요. 지금 기획실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추진상황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실적으로 관내발생 치매노인 귀가조치 4건 있잖아요.

예.

이번에 신임 의원구성을 해서 관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건의를 하나 하더라고요. 치매노인이나, 정신박약자들 위치 추적기를 지원해서 보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된 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 한다는 것이 타이밍을 놓쳐버렸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와 크게 상관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염두하고 곧 의원발의 조례를 만들고 해당 규칙을 만들던가 해가지고 의회에서 주문을 할 겁니다. 관심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자 의원입니다. 50쪽에 보면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글로벌d체험 해외연수 초, 중 학생들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예.

올해 대상자 선정하셨습니까?

예, 지난 4월, 5월에 해서 28명을 선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30명이 접수를 해서 원래 계획은 인재육성 재단에서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26명입니다. 그런데 28명을 최종선발 확정했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발기준은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전라북도 내에…….

학교로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추천을 합니까?

전라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연수기간은 약 6주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연수를 가게 되어있고 지원율은 60%인데 도비가 30%, 군비가 3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비용이 총 82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본인 부담은 약 320만원 정도 본인 부담이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가 인재숙에 운영비로도 거의 14억 3,000만원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도 자부담을 할 수 없으면 가지 못하는, 여건이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권하다시피 해가지고 거의 보내는 실정인데 좀 전환을 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권고 드린 적도 있지만 지난번 전국체전이나 도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받은 운동선수들이 시상 받은 게 뭐냐 하면 운동화 한 켤레였어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선발하고 학교 추천을 받아서 여건이 되는 학생들을 보냈을 지라도 여기 예체능계 학생도 포함을 시켜서 청소년 기금에서 좀 지원하고 본인부담을 작게 해서 보낸다면 얼마든지 더 넓은 큰 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하고 연결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우리 14개 시&middot군을 컨트롤해서 가기 때문에 일개 시&middot군의 의견을 다 반영을 해서 가는 것은 어렵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물론 불합리한 점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들은 인재육성재단에서 가기 때문에 그쪽에 따라야 된다.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건의를 해보십시오. 순창에 좋은 예체능계 학생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하고 의견제시를 해야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 보다는 지금은 자꾸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윤곽은 그렇다고 말씀 드립니다.

예, 꼭 건의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52쪽과 55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 방범용 CCTV 설치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운영하시는데 이 두 개에 차이점이 뭡니까?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군 관내에 여러 주요 도로, 하천, 산, 공용시설물이랄지 이런 곳에 설치되 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한곳에서 관제를 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있는 것이 CCTV 통합관제센터고요. 그 다음에 방범용 CCTV는 지금 도난이나 절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마을 단위에 마을을 들어가는 진입로 또는 마을에서 빠져가는 퇴로 이런 쪽에 CCTV를 설치를 해서 도난이나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범인검거가 용이하고 또 이런 CCTV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도난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에 저희들이 지금 정액으로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카메라를 2대 설치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방범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같이 통합해서 관리가 될 수 있지 않냐는 것을 과장님께 검토를 해주시라는 요구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도 경찰관이 한분 참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십시오. 지금 현재 관례대로 그냥 방범입구를 따로 하시다가 통합관제센터가 이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늦게 생겼잖아요. 더 좋은 성능으로 여러 가지 관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지난번에 인계 퇴비사 악취 나는 곳에 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도의원님과 현장방문을 하였는데 거기에서 처리하는 물건들을 그분 말씀을 듣다보니까. 어떻게 접수를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무슨 새올 시스템에 의해서 들어온 대로 입력이 다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오셔서 막 화를 내시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거기에서 새올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이 돼 있어도 필요 없는 차들이 많이 오고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차량을 주민들이 뒤쫓고 행정이나 견제를 해야 할 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차만 왔다가 가면 냄새가 난다고 쫓아다니는 사례들이 없도록 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퇴비사 냄새 난 곳도 이제 많이 잡혀서 냄새가 잡혔어요. 동물의 닭 깃털 처리 안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요즘 과장님도 냄새 안 나는 거 많이 느끼시죠?

예, 최근에는 안 나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한참 냄새가 심하니까. 마을 주민이 오죽하면 군수님한테 그 퇴비사를 사라는 이야기를 금액을 들이대고 하셔서 그런 말씀은 이럴 때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허가 자체에서 문제가 있으면 허가 낸 부분은 삭제하고서라도 냄새가 안 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무허가 퇴비사 양성화 하는 과정 중에 불거진 문제들이 있다면 양성화 시켜주면서 그런 부분들은 양보를 받으면 되거든요. 내가 돈은 벌어도 주민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으면서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딱 한가지로만 운영되는 것 보다 여러 가지로 검토가 돼서 예산도 절감되고 문제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 전체적인 순창군 내에 설치되 있는 CCTV를 한곳에 모아서 관제를 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1000여대 가량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 들은 300대 정도 밖에 관제센터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느 소관부서에서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있고요. 또 마을 단위에 들어있는 CCTV까지 다 본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이것을 넣게 된다면 엄청난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되어야합니다. 왜냐하면 CCTV 1000여대를 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관제센터를 재구성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체를 다 넣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최대한 공식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들은 저희들도 최대한 집어넣어서 관제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악취 차량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들이 전주 쪽에서 들어오게 되면 갈재하고 인재숙 신기 앞에 방범 CCTV가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적을 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용 CCTV 목적대로 가야합니다. 그것은 개인정보 교육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CCTV에 되어있는 관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던가. 관제 요원들도 그런 것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개인보호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이 있으면 차 앞에만 딱 고정해서 봐야지 안까지 별도로 본다면 개인정보를 위배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악취냄새가 나는 차량을 추적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은…….

과장님, 예를 들자면 순창읍 전체에 거주하는 분들이 큰 문제가 되가지고 계속 이야기 중인데 그런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정도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기자 의원 그것은 환경과할 때 환경과에서 해야지 행정과장한테 할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데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주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사 그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군민들한테 유익하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제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과 과장으로 옮기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쯤 됐습니다.

이번에 군 전체적인 인사가 언제쯤 있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순리적으로 보면 인사는 1월하고 7월에 정기 인사를 그동안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민선 7기가 시작이 되고 해서 사실은 7월 의회가 열리기 전에 소폭이라도 인사를 하고 출발을 하려고 당초 계획은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인사를 조금 해놓고 다음에 바로 또 이어서 인사를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몇 가지 어려운 과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잘 정비를 해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인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판단에 인사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엊그제 신문에도 거의 세부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열린 신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뭐 42쪽에 보면 조직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인사운영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지난 인사 같은 경우에도 전문직렬을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과는 세무직 전문직렬을 갔다가 농업직에 인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 과장님이 그 업무에 파악하려고 그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편성해서 펼치고 이렇게 보면 자기 전문직렬이 아닌 다른 전문직렬 업무를 보다 보면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려요. 업무 파악하고 하기가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군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자기직렬에 맞는 과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사업구상을 하고 신사업도 해서 군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계기 만들고 기회를 줘야하는데 그 업무에 전혀 문외한이 가서 그 업무를 보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과장님도 힘들뿐더러 군민들이 피해를 본다. 여러 가지 혜택을 봐야할 것을 못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이동을 하실 때는 전문직렬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이번에 새로 오신 부군수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그런 일로 인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는 11개 마을에 사업비가 1억 63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지난 추경 때 88개 마을에서 3,788세대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셨거든요.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15억 예산이 1회 추경에 확정이 되서 각 읍&middot면에 마을하고 세대수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88개 마을에 3,788세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 신청 상황은 전반적으로 다 신청 받아서 확정까지 끝냈다는 이야기죠?

예, 확정을 했으니까. 설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확정된 마을 자료를 면별로 나눠서 본 의원에게 주시고, 선정기준은 어디에 무슨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면에서 했습니까?

. 일단 저희들이 시달을 해서 면에서는 방송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시설이 필요한 마을 이런 순위를 가지고 면에서 선정을 하고 올려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정기준은 군에서 면에다가 지침 하달해서 면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예.

이 관계는 물론 여러 가지로 빨리빨리 시행됐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각 면을 보면 시범마을로 해서 무선 앰프시설을 해놓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편리함을 느끼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지금 현재 88개 마을이지만, 순창군 전체가 371개 마을인가요?

308개 마을 입니다.

그러면 308개 마을이 물론 이제 조그마한 마을도 가구가 적은 마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308개 마을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시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차적으로 88개 마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공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주민들이 인식하고 요구 할 경우에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전 마을이 무선방송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순창군에 308개 전 마을이 이런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55쪽에 방범용 CCTV 설치 관리 있죠?

예.

순창군에 CCTV가 아직도 설치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예.

지금도 있어요? 몇 개 마을 정도 됩니까?

한 23개 마을 정도 안 되고 설치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근데 안 된 마을은 저희들이 전 마을을 다했으면 좋겠는데 안 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일단은 마을에 돈이 없다던가, 또 설치를 해놓고 운영비는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여개 정도 꺼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100만원 지원 해주고 있죠?

예.

마을에 100만원 지원해주면 설치 다 합니다. 지금은 거의 자부담 없어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5년 계약해서 1년에 한 달에 월 4만원씩 부담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100만원 지원을 해주는 금액가지고도 설치가 거의 완벽하게 끝나요. 지금 기본 카메라 2대와 모니터 할 수 있는…….

녹화기능…….

그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100만원이내에 다 끝나거든요. 그렇게 하면 마을에 부담이 거의 없는데 이것은 홍보 부족으로 그렇게 마을에서 알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CCTV 설치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농산물 도난이 많았어요. 외지 차들이 와서 마을 입구에 카메라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보고 카메라 없는 마을은 들어가서 고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절도를 해 가는데 지금 절도가 CCTV설치한 뒤로는 한건도 없습니다. 아까 23개 마을도 그 부분을 홍보를 잘 하셔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1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 자부담이 없다는 걸 홍보해 주시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산도 지금 매년 보면 딱 40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왜 꼭 4000만원으로 예산에 한정을 두느냐,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어느 마을은 몇 년 전부터 혜택을 보고 있고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어느 마을은 지금까지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정말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군에서 지원해주고도 뒤에서 욕먹는 그런 일은 없도록 골고루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3개 마을이면 2,300만원 더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마을수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직접 CCTV가 설치했을 때 이점 이런 것들을 마을 핵심구심체한테 이야기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1차적으로 설치 안 된 마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하여튼 설치 안 된 마을은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더 편성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CCTV없는 마을 하나도 없네요?

중요한 것은 마을에서 의지가 있어야…….

홍보해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하셨잖아요.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을 책임있게 대답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한 마을에 두 개 있는 곳도 있잖아요. 주월 같은 곳은 한 1㎞ 가까이 떨어졌는데, 거기 선늘이는 값이 얼만데 100만원가지고 됩니까? 그런데는 확실히 자료를 갖다가 제출을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지 여기서 분명히 의원들은 주문을 했는데 &“예&” 해놓고 의지가 없으면 또 안한다고 하면 지금 뭐 장난하는 거예요? 안되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까지 예산을 계속 책정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 끝까지 안 되는 것은 확실히 설명을 해주고 의원들 이해를 시켜야 대답은 해놓고 본의장이 볼 때는 내년에 하더라도 똑같은 대답하고 똑같은 질문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관심을 갖고 아까 거리가 멀거나 선로가 넓으면 그 값만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설명을 하고 같은 질문이 안 나오도록 20개 마을이 있으면 다음에는 15개 마을로 줄어든다거나 10개 마을로 줄어든다거나 뭔가 변화를 보여야지 별로 안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인데 너무나 쉽게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아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용균 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2018년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업무사항을 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잘잘못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감사때 얼마든지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의심이 가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 테니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면 요점이 없어져 버리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마을 무선방송장비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서 전계수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방송하는 내용 들어보셨어요?

예.

본 의원이 일선에서 겪은 사항인데 성능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장님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방송을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주민들이 들었을 때는 그것이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성능이 아주 안 좋다 보니까. 옛날에 유선으로 했던 앰프시설이 훨씬 나았더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예산이 한 15억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어떠한 것이 타당성 검사를 했을 때 나을 것인지 판단하셔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몇 군데 들어보세요.

일단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정주인구증대 시책 추진이라고 있는데 뭐 하신 거 있습니까?

예.

전년대비 188명이 줄었는데 그 감소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자연감소가 출생보다 우리 관내에 노령층이 많기 때문에 출생보다 사망하신분이 배가 더 많습니다. 또 귀농귀촌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생산보다도 감소율이 더 많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구 3만 명 정책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순창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순창군은 정말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여러 가지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를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떠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기존에 여기에 정착하고 계신 주민들하고 교감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도 추진만한다고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뭔가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해주셔가지고 좀 돌아다니면서 여론도 수렴하시고 해서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된다.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순창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11개 읍&middot면에서 1개소씩…….

11개 읍&middot면 다 있죠.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여가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양강좌에 대해서 우리가 15인 이상이 구성이 되어야만 그 교양강좌를 운영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인원 미달하는 강좌가 많습니다. 어떨 때 보면 사람 4~5명 있는데도 있고 본 의원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주어진 기구 억지로 운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고 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술을 하세요. 그렇게해서 정말 한 톨의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발 현장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직원 분들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 시행하는데 기간제나 공무직 직원들 급여차이나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68시간 정도 일을 하던 것을 주 52시간으로 변경이 되서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과 기간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근무 계획을 변경해서 근로자들이 삶의 질 향상과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월 달에 노동청에서 당초계획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공공 부분에 있어서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안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7개 부서에 약 75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52시간에 맞게 대부분 조정을 해서 60~70%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일부부서에서는 휴일근무를 대체휴무로 사용한다던가. 또는 52시간 단축되니까. 직원이 부족하다 인력을 뽑아 달라 이런 부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력을…….

과장님, 인력충원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급여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사실 어떤 보전을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일부러 우리나라사람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주 52시간만 해라, 그대신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그다음에 52시간 넘어서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력을 뽑아서 더 할 수 있게끔 가야된다는 취지에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한만큼 주 52시간, 일한 만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전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을 해준다는 것은 저희들로써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일한만큼 시간만큼의 임금만 보전를 해주는 걸로…….

삶의질 향상과 개인 계발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게 우선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게. 그래야 돈이 있어야 삶의 질 향상이 되고 자기 계발도 되는데, 이 시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 이게 임금 체계가 낮은 분들한테는 불합리한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기는 더 일을 많이 하고 조금 더 임금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정부에서는 52시간만 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52시간 초과한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 된다. 그럼 우리 지자체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전를 해주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단 52시간 내에서는 책임을 진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사업장이 있습니까?

예. 제외된 사업장 있습니다.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서 위주로 법 테두리 안에서 그쪽으로 하고 52시간 규정을 받는 부서는 될 수 있으면 정규직으로 힘들겠지만 유도를 해서 그분들의 수준이 올라갔을 때 그때는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쪽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일단 제외된 부서에 대해서는 그렇게하도록 하고

방법을 찾으시라고 촉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42쪽 보시면 성과급 지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S등급에 대해서만 본 의원도 몇 가지 자료가 있는데 성과급 기준이 있습니까?

성과급은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5개 항목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등급을 결정을 해서 성과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는 자기 근무평정 50%하고 BSC성과하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해서 등급을 결정을 해서 지급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과 상여금을 지급한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차등적으로 등급을 내서 직원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급을 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반대했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과급 제도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시행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목적이 그거 아녜요?

저희들이 성과평가나 BSC나 근무평정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해서 등급을 매겨서 했기 때문에 없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부서는 조금 숫자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부서에 하나씩, 하나씩 나눠 준다는 것은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이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럼 S등급부터 C등급까지, C등급이 있습니까?

원래는 10%를 C등급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설문조사에 따라 C등급은 없애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C등급은 없는 것으로 해서 줬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을 잘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일을 못하는 직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일부 직원들의 불만을 다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요, 이게 공정하게 시행이 되었는지를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때 다루도록 하고, 100%를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대다수의 직원들이 등급에 대한 성과급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심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따로 차후에 다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손종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손종석 의원이 말씀하신 주52시간 근무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 하는데, 주52시간 근무를 충실히 이행 했습니다. 휴일에 근무를 했어요. 휴일근무 수당은 평일보다 150% 더 줍니까?

휴일에 근무 하는 것 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아니, 휴일에 근무를 하면 평일근무에 몇 %를 주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휴일근무수당은 조금 다른데 하고는 틀려서 우리 전체적인 임금의 일당으로 봤을 때는 미치지 못합니다. 좀 적다고…….

그럼 휴일에 근무하나 평일에 근무하나 똑같이 줍니까?

휴일은 무조건 평일보다는…….

얼마를 더 주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1.5배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50% 맞지 않습니까. 본의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엉뚱하게 돌려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휴일에 근무하면 150%줍니까? 안주죠, 그리고 평일에 쉬라고 하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국민에 복지를 위해서 이런 것을 다 시행하고 있는데 휴일에 근무를 했다는 것은 시간외 근무를 했다는 건데 시간외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대로 받고 평일에 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근무 대상자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요구를 해요. 나는 그냥 휴일근무 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 같으면 받는다고 하고, 또 휴일 근무수당은 안 받고 다음에 하루 쉬는 것이 좋겠다는 사람은 또 대체휴무를…….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무라는 것이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하는 것 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봉급을 받는 정규직 이야기지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그 봉급 타서 자식을 2-3명 거느리고 아니면 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휴일근무를 자청하고 시간외 근무를 자청했는데 그걸 싹 없애버리고 그나마도 휴일근무를 평일하고 똑같이 하고 평일에 쉬어라. 딴사람은 다 출근할 때 집에서 잠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과장님 답변인데, 우리 의원들이 주문하는 것은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평일에 쉬든 그것은 예차하고 150%를 주라는 거예요. 휴일에 근무하면 법으로 주게 돼있는데 그것을 평일에 쉰다는 명목에 평일하고 똑같이 주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이예요.

그럼 저희들은 일직을 하게 되면 일직수당을 줍니다.

일직을 하는 것 하고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것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일직이라는 것은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해서 경비성격이잖아요. 상황관리나 그런 걸로 일직이나 숙직을 하는 거고 지금 휴일에 정상근무를 하는 것은 휴일근무수당을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부군수님 대답하십시오.

예, 정착을 시키는데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아니, 우리 군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한 푼이라도 더 줄 수만 있다면 더 받아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하십시오. 그래서 꼭 유권해석을 받아서 의회에 꼭 보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한경엽입니다. 먼저 의장으로 당선되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제8대 순창군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안전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정안 계장입니다.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용 계장입니다. 건설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희 계장입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만 계장입니다. 하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순진 계장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올 한해 &‘군민 안전관리와 지역 SOC 구축으로 살기 좋은 순창 건설&’을 목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편익 증진을 최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안전건설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기본현황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일반 직렬은 정원 25명 중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근로직 2명 도로보수원 8명을 포함하여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건설과와 관련된 사회단체는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과 민간예찰단,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군민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부터 &‘하천 유지보수사업&’까지 16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군민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군민 안전문화 의식 함양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우리군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매년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사회재난에 대응코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주요 담당부서와 순창119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재난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5월에는 민ㆍ관ㆍ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진피해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순창군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였고, 여름 휴가철에는 물놀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7개면 17개소에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을 배치ㆍ운영하여 인명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24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온 결과 현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안전검사율 100%를 유지하는 등 군민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대비입니다. 일상생활의 재난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지역ㆍ직장ㆍ지원대를 포함하여 민방위대원 64개 대 1,25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시설&middot장비는 전자메가폰, 교통봉 등 6종, 515점과 방독면 1,256개를 보유하고 있고, 비상급수시설 5개소, 비상대피시설 14개소, 경보시설 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가청권 확대를 위해 구림면과 복흥면에 경보시설 2개소를 추가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내 민방위대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대원별 임무숙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총 24개 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19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동계 현포2지구, 구송지구, 인계 도룡지구, 복흥 금월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풍산 유정1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포2지구는 동계면 현포리 일원 오수천 월류에 따른 동계면 시가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도 지정문화재인 설탄보 축대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축제 및 호안 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 올해 3월부터 사업 착수하여 제방포장 1.5㎞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8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룡 및 구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올해 전북도 사전설계검토 및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47억원으로 2019년도에 축제 및 호안 정비 1.9㎞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안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붕괴위험이 높은 도로변 급경사지 정비를 통해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구림면 안정리 산내마을과 안심마을 사이 군도 6호선 300m에 대하여 총사업비 29억원으로 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전까지 암파쇄 방호벽설치 209m, 경사완화 285m, 암깎기 27,500㎥를 완료하고 18년 11억원으로 3차분을 발주하여, 현재 낙석방지망 6,700㎡, 낙석방지책 285m, 계단식 옹벽 70m를 설치 중이며, 올해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 지산&middot안정선 3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산&middot안정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인계지산에서 구림 안정간 군도 19호선으로 총 13.8㎞ 구간 중 잔여 구간 구림 통안리에서 안정리까지 3.1㎞를 확포장하여 전 노선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1차분 교량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차분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현 공정율은 50%로 전체공사는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 6월말 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에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교성리 회전교차로에서 고추장 민속 마을간 2.5㎞ 구간에 대하여 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90억원입니다. &‘17년도 1차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7억원 예산으로 2차분을 발주하여 현재 측구 수로 설치 및 비탈사면 암깨기 등 공정율 20% 진행에 있으며, 20년 6월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에서 69쪽 위험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위험구간을 선형개량 및 시설 개량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월명교 위험교량 재가설 12억원, 신촌마을 진입도로 선형개량 6억원, 총 18억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1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월명교 재가설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전북도 원가심사 중에 있으며, 신촌마을 진입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 순창경찰서에서 옥천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순창경찰서에서 옥천교간 병목구간에 대한 도로확장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순창경찰서 앞에서 옥천교까지 약 330m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옥천교에는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보상절차 진행 및 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군 계획 도로 소로1류2호선 및 2류8호선 개설사업입니다. 경찰서 뒤 온리뷰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어 주민들의 입주로 주변 교통 혼잡을 미연에 해소하고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군 계획 도로 소로1류2호선 및 2류8호선 2개 노선 377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보상절차 진행 및 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군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군 관리 계획은 토지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집행ㆍ관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용도지역은 총면적 496㎢ 중 도시지역 10㎢, 관리지역 143㎢, 농림지역 319㎢, 자연환경보전지역 24㎢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기초조사, 군 관리 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취약성 분석, 경관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항공 사진측량, 지형도면 고시 입니다. 금년도에 용역 완료를 목표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2017년 12월 전체 군 계획 시설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용도지역 등에 관한 정비를 추진 중으로 올해 하반기에 군 관리 계획 입안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군 관리 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이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밝은 거리 조성으로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7년도까지 설치된 가로등수는 6,286등이며, 금년도에는 17년 이월예산 6억 4000만원으로 가로등 415등을 설치하였으며, 유지관리 사업예산 4억 5000만원으로 910등의 비절전형 등원을 LED절전형 등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 추경예산 1억 50000만원으로 양지 천변에 가로등 50등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제1회 추경예산 2억원으로 가로등 설치 및 LED등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는 읍&middot면에서 신청한 사업 대상을 측량 및 설계 중으로, 7월 중에 발주 및 착공하여 9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섬진강 장군목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전북도 지역개발사업 계획 수립에 따라 우리군 현안사업인 섬진강 장군목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5억원을 투입하여 동계면 구미리에서 어치리간 6.7㎞를 간선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반시설에 대하여 시군별 최대 125억원을 지원하는 낙후 지원형 지역개발사업으로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사업으로, 17년 12월에 최종 승인되고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 국비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6월 전북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국비 2억 5000만원, 지방비 2억 5000만원 총 5억원의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전북개발공사에서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경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입니다. 상습 침수 피해지역 하천정비를 통해 사전 수해예방과 침수지역 지방도 이설로 지역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풍산면 상촌리에서 유등면 건곡리까지 총사업비 219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나 현재 2019년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하천정비 4.5㎞, 지방도 숭상 1.7㎞, 건곡교 재가설, 유등면 소재지 앞 친수공원 조성 등이며, 추진상황으로는 국토교통부 사업추진 협의&middot승인 및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을 거쳐 2014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학촌 마을 앞 배수개선 300미터, 건곡교 108m 재가설, 지방도 730호선 숭상 1.4㎞, 사천합류부 돌쌓기 등을 완료하고, 현재 친수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복흥 서지, 쌍치 운암, 동계 수양, 인계 안모실 소하천 5.6㎞에 대해 총사업비 150억 9,000만원을 들여 소하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종전의 치수 및 이수기능의 하천을 넘어서 자연친화적인 친수 공간 조성계획을 추가하였습니다. 4개 소하천 모두 16년에 착공하여, 1, 2차 분이 완료된 지구로 현재 3차분 호안 및 교량가설 등 2019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구림 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83억원, 인계 세룡소하천 정비사업 24억원, 풍산 우석소하천 24억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확정 될 수 있도록 부처 등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반복적인 수해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을 유지&middot관리하는 사업으로 국가하천인 섬진강 24㎞, 지방하천 24개소 185㎞, 소하천 205개소 286㎞로 총 230개소 49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18년 본예산 9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순창읍 양지천 하상정리 등 12건의 유지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구림 치천 하상정비 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미흡했던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희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62쪽에 안전관리 관련입니다. 과장님, 혹시 7월 5일자 조선일보 청도 태양광 산사태 관련기사 보셨습니까?

예.

본 의원이 스크랩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거기 부제를 보니까. &‘이틀간 내린 95mm 비에 태양광 산사태, 큰 비도 아닌데 와르르 무너져.&’ 또 하나는 &‘이 정도 비에 다 쓸려간 태양광, 만약 큰 태풍이라도 오면&’ 이렇게 부제가 달려있어요. 청도, 연천, 철원 등 현재 태양광 사업장에서 많은 산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과연 현재 우리 순창군에 가동 중이거나 공사 중인 태양광 사업장이 몇 개정도나 되나요?

지금 146개소됩니다. 그런데 이 개소라는 것이 한 개소가 여러 명이 들어가서 분할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간 것은 146개소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것은요?

가동 중인 것은 80개소입니다.

80개소 그래요?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보니까 사업허가 건이 현재 무려 611건이예요.

예.

도에서 허가 내주는 게 한 100k 이상이 163건, 군에서 허가 내주는 것은 100k 미만이죠. 이게 한 448건이나 됩니다. 물론 이제 준공해서 현재 가동되는 것이 143건으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업장이 이제 준공이 된 다음에 현재 우리 군에서 사후 관리라던가 안전대책 관련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서가 개발행위 부서입니다. 태양광허가는 경제교통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그것이 들어왔을 때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감안하는 것이 우수배수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주로 태양광이라고 하면 우수배수를 전체적으로 흉관을 돌려서 되도록 우수가 태양광 안으로 밖에 우수가 들어오지 않게 그래서 산사태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사항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장 공사과정에서 그렇게하는 것 같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순창관내에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서 관련부서에서 인력과 예산투입해서 관리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니까. 예산문제, 인력문제 등으로 지금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고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향후에 611건 정도의 사업허가가 난 상태인데 아마 우리 순창군도 잘 아시겠지만 주로 지가가 싼 임야에 산지 사업장이 많이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집중호우, 그러니까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집중호우라던가, 태풍이 올 경우에는 사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건설쪽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방차원에서는 일단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곳을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른 예방책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급한 일이예요. 그렇죠? 만약 집중호우가 발생하거나 태풍이 온다면 충분히 우리 지역에 큰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측변에서 본다면 우리 안전건설쪽에서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건수가 나갔지만 5000㎡이 하까지 전체를 관리하기는 어렵고 5000㎡ 이상 되는대로 한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면적이 큰 곳은 대부분 산에 벌목을 하고 그리고 경사진 곳을 절개해서 대부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업장 사주께서는 아마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안전에 신경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사고가 날 우려,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는 곳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대비책을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이 주문하는 것은 꼭 해당 의원의 주문 내역이나 의뢰내역을 적어놨다가 나중에 꼭 서류를 징구해서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고 끝나버리면 집행부에서 저 양반들 한마디 하면 나중에 잊어버리니까 안일하게 대처 할 수도 있어요. 꼭 나중에 질의하거나 요구했으면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용균 의원입니다. 가로등이 일선에서는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73쪽을 보시면 17년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까지 사업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이 남아서 명시이월 시킨 거 같은데 그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추경에 6억원 정도를 추가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온 이월 사업들입니다.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상반기에 했습니까?

작년 하반기 추경 때…….

그때 사업이 지금 진척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새로 설치한 것과 지금 필요치 않는 곳에 가로등이 설치 되어있는 곳이 더러 있어요. 옛날에는 필요했다가 주민이 이주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필요 없는 곳이 있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설하는 비용과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과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이설은 거의 자제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이 안 듭니다.

그렇죠? 그럼 새로 신설을 하는 것보다도 현재 방치되있는 필요치 않는 곳에 불이 환하게 켜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전수 조사를 한번 해서라도 이설할 수 있는 곳은 이설을 해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시행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6300등 이상을 군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읍&middot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서 필요 없는 가로등이 있으면 다시 이설 하는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필요 있었죠, 필요해서 설치했지만 세월이 가다보니까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개인적으로 불을 꺼줄 수도 없고 전력낭비 또 여기저기에서는 필요하다고 설치 해달라고 요구하고 군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 상당히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점을 파악하셔가지고 실효성 있게 성과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자 의원입니다. 지금 67쪽에 보면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아까 보고 하셨거든요. 이 도로망 확충사업을 계획하시면서 도시가스공사하고 서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지금 타당성이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안하려하고 손해 보는 금액을 군비로 보태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사항이여서 그 사항은 경제교통과랑 저희랑 도시가스공사랑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비투입이 최저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선도투자지구 도로망 확보를 하실 때 같이 계획구간에 넣어서 검토하시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일단 이 도로 포장 할 때는 포장하고 나서는 도시가스는 다시는 사업비 추가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REL LRARROW {1} {3}이 도로를 열었다가 포장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라면서요. 도시가스하고 도로를 만드는 사업비는 똑같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REL LRARROW {1} {3} 사업비가 절감되니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협조하셔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실 때 70쪽에 순창경찰서에서 옥천교 도로개설 사업에 병목구간으로 위험해서 도로 확장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본 의원이 가잠마을 입구 굴다리에 도로 확장되면서 개선 안 해주고 그대로 둬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거기는 익산 국토청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진척이 됐습니까?

원래는 도로 국도를 낼 때는 그것이 단차선이였어요. 그런데 도로를 내놓은 다음에 저희가 확장을 해서 2차선이 되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익산청에서 못하겠다고 자기들은 나중에 공사한곳에서 해야 한다는 식인데 저희들이 병목구간을 개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쫓아 다니면서 병목구간 개선계획에 이미 익산청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것이 저희들도 쫓아 다니면서 빨리 좀 해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계획 목록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서 보면 그쪽에 다니는 차량들이 버스는 물론 통행도 안 될 뿐더러 그 다음에 그쪽구간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불법으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선을 물고 운행을 해요. 그분을 시급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목록을 이게 몇 개를 등록해야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과별로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목록입니다.

봤더니 그냥 645개나 등록이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숫자가 많아야 좋은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을 정확히 잘 분석을 해서 분류를 해놓으셔서 시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이것은 무작위로 두 번씩 등록되있는 것도 있고 이 데이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 같아요.

안전대진단시설물 목록을 작성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개선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의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되 그냥 시키는 대로 형식적으로 몇 백 개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순창군에서 어떤 것이 국가안전대진단을 했을 때 필요한 것인가를 분류해서 좀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목록 대상을 취합할 때 어떤 다중이용 시설은 전부 내라 뭣을 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자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내서 취합을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목록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좀 해주고 그래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이것을 시설물 개선해줄 공사 같으면 목록을 줄여서 간단명료하게 하겠는데 이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기본적인 자료인데 그래도 충실히 잘 검토를 해보셔서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안전신문고 신고처리도 보니까 엄청 일은 많이 하셨어요. 신문고에 대한 모든 것을 하시느라고 몇 백 건을 처리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전신문고에 접수 되가지고 해결 안 된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분들이 민원 접수했어도 전체 다 된 거예요?

없습니다.

전체다 된 거예요?

예.

완벽하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눈여겨보시면 그냥 국가에서 시키는 데이터 형식적으로 뽑으시는 것 보다는 정말 우리 순창군에 어떤 점이 위급상황에 필요한데 몇 백개 해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찾겠습니다. 단계별로 순창군에는 국가에서 재난에 대한 대처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먼저 청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순창군에 재난재해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제일고 삼거리에서 적성 태자 삼거리까지 그 도로가 4차선 확장으로 기본계획에는 들어있습니까?

지금 국도 국지도 개발 5차 5개년 계획에 저희들이 올려서 전라북도에서 한 15위정도로 국토부에 올라갔습니다. 15위에서 20위 사이로 올라갔는데 그것을 내년도 말까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순번에 따라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밤재하고 55호 선하고 국도 24호선 3개를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에서 도로 관리 쪽을 보면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적성에서 사실 태자 삼거리에서 적성까지는 길이 굉장히 평지에 반듯하고 좋은 길을 그쪽은 4차선 확장을 시켜놓고 굉장히 위험한 갯고개 같은 도로들은 지금까지 방치를 해놓고 겨울이 되면 거기에서 눈이 많이 내리거나 할 때는 저쪽 동계쪽에서 올라올 때는 차량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인계 쪽으로 돌아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태자 삼거리에서 제일고까지 도로를 될 수 있고 가능하면 빨리 확장해서 4차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준신 의원입니다. 62쪽에 군민 안전 문화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량안전점검을 실시하시잖아요. 교량은 대단히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예산 편성을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교량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위험한 요소가 내포 돼있는 것이 실은 교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량은 담당부서인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위험하다 대형교량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전진단용역을 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은 안전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그 비용은…….

예,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데 여기 비용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올해는 두 곳인가 복흥면사무소하고 2군데가 했고 올해 교량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눈으로나 서류상으로 보는 안전진단보다는 안전진단 전문가들이 와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금후 계획에 생활안전 교육을 7월하고 10월에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떤 내용을 교육하시는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읍&middot면사무소라던가 담당부서 직원들이라던가, 아니면 저희들이 안전모니터 요원이라던가,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담당직원들 모니터요원들…….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시는지요.

내용은 강사들 안전관리 강사들을 모셔다가 하기도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전관리 강사분들이 하시는 대로 따라서 그 내용을 교육을 받으신다는 거죠?

예.

지금 이 핵심 내용이 군민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안전문화의 정의가 군민들이 안전에 관한 태도나 의식을 체질화 시켜서 가치관으로 정착되게 하도록 계속 확산시키고 있는 문화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96년 4월 4일부터 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의장이 국무총리세요. 국무총리의 산하로 해서 매월 4일 날 안전의 날을 정해서 안전문화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점검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안전에 관한 것을 확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전반적인 안전문화에 대한 것 보다는 어떤 물놀이 안전이나 조금 협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만 거론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캠페인이나 또 안전점검의 날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이 안전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조금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 날 하고 있는데요. 형식적인 것 같지만 안전문화 캠페인 띠를 매고 강천산이나 시장이라던가 터미널 같은데서 쭉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8대 의회에 초선의원들의 분발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73쪽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한번 보세요. 가로등 설치 및 LED 교체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2억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1회 추경에 2억원을 증액한 것이고 원래 당초에 얼마냐고요.

…….

지금 이런 식으로 본의장이 봐도 헷갈리게 해놓은 보고서를 업무보고서라고 만들고 있습니까? 당초 기정액이 4억 5000만원인데 1차 추경에서 2억원을 해서 6억 5000만원이예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 보면 2억원을 예산 세워서 하나도 집행 안하고 지금 불용액 집행 잔액을 2억원 그대로 남겨놓은 것으로 이렇게 서류를 만듭니까? 한번이라도 확인해봤습니까?

지금 LED를 교체 하려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가로등을…….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고서가 엉터리로 된 것을 묻고 있는거에요. 지금 두 번째 가로등 설치 및 LED 교체사업이 원래 예산이 2억원이 아니라 6억 5000만원이에요. 4억 5000만원에서 1차 추경에서 2억원을 증액했으니까. 그런데 그럼 6억 5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2억원이 남았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2억원을 세워서 하나도 집행 안하고 2억원 남은 것으로 순전히 엉터리로 했다 이 말이예요. 본예산이나 1차 추경 132쪽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정액이 4억 5000만원이고 2억원 증액을 해서 6억 5000만원이지.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운 4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읍&middot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재배정을 했건 어떻게 했건 좌우간 예산액이라는 것은 최근 추경만 넣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부군수님 답변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만 넣습니까. 아니면 당초 기정액에 추경하는 것까지 합해서 예산에 포함해야 되는 겁니까?

제일 아래 관련예산집행현황에 그런 사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4억 5000만원, 2억원

아니, 밑에 관련예산 집행현황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을 못 알아듣네……. 두 번째줄 1회 추경 132쪽에 가로등 관리 시설물 LED 교체사업이 예산액이 2억원으로 표기 됐어요. 그런데 이게 2억원으로 표기된 게 아니라 6억 5000만원으로 표기 돼야 맞는다는 말입니다.

합쳐서 해달라고요?

합쳐서 당연히 6억 5000만원으로 했어야죠. 그래놓고 4억 5000만원은 집행하고 2억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고 해야죠. 이 내용대로 보면 집행 하나도 안한 것이잖아요.

본예산에 든 것은 하고 LED 교체사업으로 2억원은 아직 집행 안됐다는 말이죠.

본의장이 이것만 이야기하고 말 안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표기 상태가 전반적으로 체크를 안했어요. 다 틀립니다. 한번 실수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실수는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그리고 또 건설과는 현장위주의 업무를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틀린다고해도 일만 잘하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 8대 의회가 열리고 처음 하는 업무보고 자리인데 이해 할 수 없는 그런 자료를 올려서 괜히 큰소리 나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해 하셨습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 다신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먼저 제8대 순창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정성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2018년도 경제교통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주영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이용옥 기업유치계장입니다. 김은숙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최복식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8년 상반기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16명에 현원이 16명이고 무기계약직 1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84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에 문화행사와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한 소비자 유인과 우리지역 좋은 농산물 판매ㆍ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율적 시장질서 계도로 내방객과 상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 장날 시장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로 고객들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버스휴게실 앞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비 또는 눈을 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장마철 대비 상습침수구간을 아스콘으로 재포장하여 시장 내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특히, 이달 중에는 그동안 비좁았던 버스휴게실을 증축하고 향후 안마의자와 발열벤치를 설치하여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9월 11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상인회와 협의&middot추진하여 시장에 활력이 넘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업소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군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의 화장실과 주방시설 개&middot보수, 시설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2억 5000만원과 융자금에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비 3000만원,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융자금 특례보증사업을 위한 출연금 5000만원 등 총 3건의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보조 사업은 상반기에 두 번의 공고를 통해 20개 사업장를 선정하여 현재 6개소, 6700만원을 완료하였고, 13개 사업장 1억 6600만원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금년도 총 2개 업소 융자금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특례보증 사업은 금년 3월에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에 총 3개소 융자금 6000만원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례보증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 중인 사업들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장치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스 사고에 취약한 서민 가구의 LPG가스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고, 가스 자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 3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와 업무 협약체결 후 4개 시공 업체를 선정해서 서민층 335가구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중이며 현재 52%인 172가구를 완료하였으며, 가스 자동 잠금 안전장치 설치는 250가구에 100%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장 확인과 정산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소형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독주택에 1kw 소형태양광을 설치하여 가정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총 공사비 250만원 중 80%인 201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61가구이며 상반기 32가구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을 마쳤으며, 나머지 29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처음 시행된 사업인 만큼 사업완료 후 현지 확인 및 정산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형광등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설치함으로써 전력효율 향상 및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회복지시설 1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총 510개의 LED등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이 지난 6월초에 완료됨에 따라 11개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현지 확인 후 정산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의 전력효율 향상 및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쌍암 농공단지 오?폐수 연계 처리사업입니다. 쌍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오폐수 처리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서 관내 농공단지 분양률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공장 폐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9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국비 5억원, 내년도 국비 17억 100만원 등 총 22억 100만원의 국비 예산 확보를 통해 인계면 쌍암리에서 도룡리까지 총 연장 약 3.4Km에 걸쳐 진행되는 오?폐수 이송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이고 올해 9월 사업발주 및 착공 계획으로 환경부와의 원만한 예산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 17억 100만원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풍산 제2농공단지 미분양부지 분할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 5개 농공단지중 총30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완료해서, 2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군 전체 분양률은 83%입니다. 신규 특화농공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 전체 분양률이 95%이상이어야 하고 국비 지원 요건을 갖출 수 있어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95%이상 분양을 해서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내 제조업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대규모 신규투자를 꺼려하는 상황으로 소규모 투자를 선호하는 기업 동향을 반영하여 현재 미분 양된 풍산 제2농공단지 2필지를 6필지로 소규모 분할하고 단지 내 진입에 용이하도록 도로 127m을 신규 개설하는 등 풍산 제2농공단지 미분양부지 분할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풍산농공단지에 2개 업체, 풍산 제2농공단지에 2개 업체가 입주 완료하였고 1개 업체가 추가 입주예정으로 분할공사가 완료되는 9월 이후에는 더욱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연내 농공단지 분양률을 95%를 달성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중소기업 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공장으로 등록한 13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은 5억원 한도, 운전자금은 3억원 한도로 최대 8억원까지 협약은행에서 융자 지원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년 4% 한도로, 분기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개 업체에 6억 6000만원을 신규 융자해 주었고, 기 융자한 16개 업체에 총 50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직원 근무환경이나 위생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3개 업체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소기업 홍보책자를 제작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책자 제작을 완료하고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부?홍보를 통해 관내 기업들의 매출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안정과 관내 취업난 해소를 위한 청년&middot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 사업화 자금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청년&middot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은 관내 기업체가 신규로 정규직을 채용시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청년은 8개 기업에 12명, 중장년은 5개 기업에 5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자의 중소기업 근로장려를 위한 취업 장려금을 5명에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에는 44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는 현재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추진한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은 3명이 선정되어 5000만원의 창업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3쪽 청년창업지원 아이디어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로 생산적인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홀로서기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순창군민이 대상이며, 아이디어 사업을 위한 시설구축 및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당초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여 10팀에게 지원하려 하였으나, 신청자가 저조하여 현재 3팀이 선정되었고, 이들마저도 장소 및 자부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기간을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 공모사업 추진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사회적 기업 및 마을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군에는 8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예비 단계에 있던 순창친환경연합이 요건을 갖추어 인증 기업으로 전환되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기업으로, 관내에 7개의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을 기업 고도화사업에 순창쌀엿과 하마마을이 선정되어, 각각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제품개선과 HACCP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힘을 쏟고,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25일부터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구인등록 27건, 구직등록 83건, 알선건수가 103건이며, 이를 통한 취업자 수는 5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순창군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구인, 구직 및 취업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상담과 동행면접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안전한 교통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군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1800만원이며,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등&middot하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중앙초등학교 후문에 교통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사고우려가 높은 주요도로 3개소에도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시험가동 중에 있어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유도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개선, 순창읍 주요도로 교통표지판 설치, 교통신호등 보수공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하반기에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도로반사경 및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 순창읍 주요도로 차선 재도색 공사 등을 시행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선진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이륜차와 건설기계 등을 합하여 1만 8,000여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순창군 일원에 공영주차장 18개소, 408대 주차면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 부지 중 12개소 17필지는 매입 완료하였고, 복흥면 소재지 등 9개소는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지는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며, 불가피하게 매입이 어려운 부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신규 부지를 모색하는 등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터미널사거리와 교육청사거리에 설치한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2월부터는 20분 이상 불법 주차한 경우에 단속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며, 과년도 자동차 체납과태료는 지속적인 방문 및 납부독려를 통하여 444건에 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과태료 징수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대중교통 체계 효율적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어촌버스, 마을택시를 운행하면서 경영난을 겪는 버스, 택시업체에게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 시켜주기 위하여 금년도 2월 10일부터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였으며 대중교통이 불편한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1개 버스 노선을 조정 하였고, 마을택시 운행 확대를 위해 지난 5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마을택시를 희망하는 동계 애산마을에 대하여 버스 노선을 폐지하고 7월 1일부터 마을택시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11억원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연내 차질 없이 집행해서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교통약자 및 소외지역 편익증진입니다.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영하여 교통 이용권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마을택시 이용횟수를 월 최고 50회에서 100회로 확대 하였고, 마을택시 이용요금도 1,4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 하였으며, 현재까지 마을택시 운행은 47개 마을에 총 10,066회 운행하였고, 통학택시는 15대를 활용하여 등&middot하교시 교통이 불편한 중&middot고생 29명을 대상으로 총 1,527회 운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3대를 운영하여 버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고령자와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운행시간을 평일 18시에서 21시까지 연장하였고, 토요일에도 운행하지 않았던 것을 09시부터 15시까지 확대 운행하고 있으며, 6월말까지 총 2,904회를 운행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94쪽에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육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마을기업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 7개 업체죠? 보니까 동계 2개, 복흥 2개 팔덕 1개, 쌍치 1개, 구림 1개 이렇게 있고, 마을기업 선정할 때 선정기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마을기업은 신청주의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 위해서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고 해서 읍면에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신문이라던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던가. 또 마을 기업에 들어오기까지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사전에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접촉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마을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별문제가 없으면 다 선정이 됩니까?

그 조건에 부합이 되면 선정하도록 합니다.

수에 관계없이요?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주 내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탈락되는 업체도 있겠네요. 그렇죠?

향후에는 그럴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경합이 있어서 선정을 못해주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된다, 이거죠? 두 번째 고도화사업 선정 보니까 두 개소 순창 쌀엿, 하마마을에 예산이 1억원이 잡혀있죠. 이거는 지금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이것은 마을기업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단계입니다. 마을기업에서 조건이 충족이 되고 단계가 레벨 업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 기준이 마을 기업에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실적도 내고 있고 그렇게되면 저희가 도에 추천을 해서 도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고도화사업으로 책정을 하면…….

그럼 군에서 도에 신청을 하고 도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하다 지원 폭이 좀 더 확대 되는 거죠.

그러면 순창군에서는 이번에 고도화 사업 신청한 업체가 혹시 두 군데였습니까?

예.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업체 선정과정에서 예산 자체가 지금 한 업체에 5000만원이 작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의 마을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가내수공업정도인데 한 업체에 예산 5000만원씩 큰 거거든요. 투명성, 합리성, 형평성 이점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소재가 있어서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7개 마을기업 중에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곳도 있죠?

예, 한 개 마을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구림 화암 마을입니다.

지금 관리는 하고 있으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이 마을은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있고 예의주시 하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요. 마을에서 의지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것과 불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취소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 업체가 부실관리 상태고 그리고 1개 업체는 취소가 된 상태예요. 그러죠?

취소 된 업소는 이미 제외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 취소가 됐죠. 지정 취소된 업체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정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보조 사업비로 나갔던 장비 같은 것은 전부 회수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적 마을 기업에 필요로 하는 물품이 있는지 봐서 그쪽으로 전배 조치하는 그런 과정을…….

업체선정하고 장비뿐만 아니라 아마 예산이 집행 됐을 텐데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경상적경비로 집행된 것은 이미…….

예산도 집행된 거 회수 하나요?

잔액이나 자산형성적 사업비는 회수가 되지만 경상적 사업비로 이미 소진이 되고 또 정산과정을 거쳐서 완료가 됐던 사업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가하죠.

회수불가. 그러면 손실처리입니까?

손실이 아니고 거기는 이미 사업계획 자체에서 그 사업비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목적이 도달된 자체로써 소멸이 되는 것 입니다.

자세한 것은 본 의원이 감사때 짚어보도록 하고 지금 마을기업 발굴 육성도 중요하지만 발굴해놓고 사후 관리가 안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마을기업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고요. 고도화 사업 선정을 보니까. 예산이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관련 집행현황에는 얼마로 잡혀 있어요. 예산액이 얼마 잡혀있나요?

1억원입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예산액 어떻게 1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5000만원씩 2개해서 1억원인데요. 지금 추경에 나머지는 반영을 시켜야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에는 지금 4천으로 되어있죠? 그럼 예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위에는 1억원이고 아래는 4000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보조 내시까지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경사업에 추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같이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용균 의원입니다. 94쪽에 고도화사업선정 두 군데 했죠? 이 한군데는 순창 쌀엿이라고 뚜렷하게 상호가 적혀있는데 하마 마을이 뭡니까?

한과입니다.

한과요. 그럼 상호가 뭡니까?

하마 마을 기업입니다.

상호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하마 있습니까?

복흥 서마, 하마 그렇습니다.

동서마을에 사업이 부진해가지고…….

거기는 인증 취소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이쪽으로 간거죠?

그건 아닙니다. 취소는 취소고 새로 만든 것은 새로 만든 것이지 어느 마을에서 취소를 시켜서 그쪽으로 대체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하마 마을 이번에 지원하게 된 사업계획서 그것을 소상히 본 의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의원님께서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동서마을에서 아까 조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인증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자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 말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마마을에서 회수했던 장비를 지정 취소를 했으니까 우리가 자산형성적 성격은 회수를 하니까. 회수를 해서 기왕에 우리 군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에서 이러이러한 몇 연식 어떤 장비가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재사용하고 싶은 마을기업에서는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재투자 해줬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에서 회수된 장비가 하마마을로 재배정된바 는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 압니다. 사업계획서 한번 정확하게 올렸던 거 그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자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관해서 84쪽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하신다고 했는데 시장 안에 지금 원래는 식당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순대촌이 형성이 되 있죠? 도시가스 연결에 되어 있습니까?

도시가스 인입관은 다 순대촌 앞까지 깔려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만 하면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쪽에는 연결할 수 없고 어렵다는 자문을 들었었거든요.

저희들이 아까 보조금을 주는 것을 인입관을 연결하는 것 까지 관로를 접근 할 수 있는 곳까지만 대체를 해놨고 다만 보조금을 줘서 개인이 하는데 50%를 지원해줄 수 없는 이유는 전통시장에서는 불을 사용 할 수 없도록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할 수 없도록 해놓고 거기에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언발란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입관은 깔아놨으니까 꼭 필요하다면 본인이 부담해서 가져가라 이렇게까지 여건을 만들어 놨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 충분히 원하면 가능성은 있네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가고요. 우리 전통시장 리모델링 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앞 번에 전체적으로…….

2번에서 3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그런데 지금 처음에 설계가 여러 가지로 현장하고 제대로 맞지 않아서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도움식으로 앞으로 지금 4대 시장 한 번 더 견학도 많이 하시고 순창도 미래를 생각해서 국비 공모 노력하십시오. 국비 잘 따오시고 과장님 머리 좋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창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이 수선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멀게 보고 그 부분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계수 의원입니다. 98쪽에 대중교통 체계 효율적 개선 있죠? 지금 우리가 임순 여객에 1년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18억 3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순창군에서 임순 여객을 이용하는 승차 인원이 하루 몇 명이나 됩니까? 운행 km는 여기에 빼놨는데 하루에 1182km는 나와 있는데 운행 승차 인원은 보니까 빠져있는데…….

그 데이터는 제가 머릿속에 안 들어 있는데 바로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 군민이 임순 여객 버스요금이 실질적으로 1,400원 중에 1000원으로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순창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약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요금이 순창에서 광주 가는 버스 요금하고 거의 맞먹어요. 근데 우리 순창군민이 임순 여객 버스를 이렇게 비싸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임순 여객에다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보통 해마다 1억원 이상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2014년도에 들어왔을 때 지원한 금액이 13억 5000만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18억 3100만원 이면 지금 약 4년 사이에 5억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누차 그런 부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경제에는 그쪽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택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택시 여건을 더 개선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을택시를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각 마을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누차 과장님께 주문도 했었는데 지금 47개 마을이 마을택시 이용하고 있다고 했죠?

예.

전혀 그렇게 크게 늘어난 부분들이 없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 상반기에 보고드릴 때는 48개 마을에서 아까 보고서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5월 달이 48개 마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굳이 마을택시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버스로 고집을 하시렵니까. 이런 의견 조사를 했는데 동계 예산마을만 우리는 택시로 해달라고해서 마을주민들이 희망했던 마을은 택시로 변경을 시켜주고 또 주민들 간에 이해가 합치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짐도 있고 하니까 버스가 낫지 않느냐, 가고 싶은 때 아무 때나 탈 수 있는 택시가 낫지, 라던가 이런 식으로 의견이 충돌이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47개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주민이 소통 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가져서 택시로 전환 할 수 있으면 전환하는데 저도 적극 동참할 그런 계획이고 그런 자세로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4년 전에 비해서 한 5억원 정도 군비 부담이 추가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라는 것이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합당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기업의 사업의 수단으로 운행이 됐던 게 운수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버스는 공공성으로 가야지 공공개의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지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제를 달고 그 첫째 조건이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전에 방금 전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1Km로 이상이되어도 다 주민들이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탔지 우리 동네 앞에까지 버스 들어온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게 근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요구해서 들어갔든 군비로 재정보전을 시켜 줄 테니, 우리 마을까지 들어와 주라는 어느 마을 회관에서 유턴해서 이 마을을 경유해서 가라 해서 운영 거리가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금년 7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이 바뀌게 돼서 우리 임순 여객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20년 1월 1일부터 해당이 됩니다만 동광고속이나 순창을 경유하는 전북고속 같은 운수업체는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순창→남원, 순창→광주에 운행횟수가 벌써 줄었어요. 아침 첫차가 한두 대씩 다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건비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다 보면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버스 요금을 올리면 공공요금 올렸다고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운행횟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성격들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 군에서 우려하는 바와 주민들의 편리성 이런 측면에서는 불가피하게 군비가 일부, 다소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가 증액되는 것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지만. 물론 군비 증액을 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건 물론 좋죠. 그 부분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비가 이렇게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만큼 편리함을 느끼고 그 버스 운행 회사에 고마움을 느끼고 하면은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만족도는 별로 많이 느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고 가능하면 마을 택시 쪽으로 많이 전환을 시켜주시고 지금 BIS 구축사업 완료 됐나요?

예.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BIS 구축 사업 그 부분이 완료가 돼있으면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가지고 우리 군 예산이 헛되이 그쪽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잘 산출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좀 고집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군민들이 지금 버스를 이용…….

간단히 하십시오.

예.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도 지금도 현금하고 병행해서 해줘라.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아까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카드를 사용했을 때 하고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후불 카드로 탑재를 하면은 나중에 지출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감내하고 협조해주라 하는 점에서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어차피 군민들은 지금은 카드를 사용할 걸로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카드를. 뭐 할머니들까지도 카드를 다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이미 홍보가 될 만큼 돼서 할머니들까지도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되지만…….

아니. 지금도 자꾸 건의가 들어와요.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 뭐 한분, 두 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우리 군 예산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새지 않도록 대안이 있습니까?

검증 과정을 철저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거치면 예산이 안 샙니까?

예컨대 우리가…….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말하는 것은 증액의 속도만큼 서비스의 질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4년 만에 거의 증액은 40%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서비스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할머니가 장에서 짐을 들고 나와서 자기 집 앞에서 세워달라고 하면 정류장이 여기 아니니까 저기 다고 저기까지 가서 세워주는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것이 서비스 질이 높아진 겁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올랐더라도 진짜 서비스 질이 좀 높아지고 칭송을 받을 정도 되면 우리 동료들이 저런 소리 안 해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종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손종석 의원입니다. 85쪽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으로 사업장 시설 개&middot보수 사업할 때 사업자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설계도가 들어가나요?

설계서 안 받습니다.

지금은 안 받고 있어요?

예.

기존에는 받았었나요?

개선된 것만 가지고. 안 받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바로 개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교통약자 소외지역 편익증진. 제가 지금 순창 시내, 읍내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지금 통학할 때 보니까 상당히 지금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나 자전거 타는 학생들이나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좀 해줬으면 하는 방향이 무엇이냐면. 버스를 아침에 주기적으로 시내를 한 두 바퀴정도 돌아주면 상당히 통학에 효율적이다. 그런 주문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학 시간이나 하교 시간에.

이 부분은 방금 우리 전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정 부담금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고 또 임순 여객 입장에서는, 제가 임순 여객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근로기준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68시간 근무하던 것을 52시간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되었을 경우에 우리 순창에서 추가 고용해야 될 운전기사가 20명입니다. 20명인데 지금 2명밖에 채용을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싶어도 대형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염두해 두고는 있겠지만 바로 그렇게하겠다고 대답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계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택시 활용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의미 있는 주문이에요. 상당이 애들이 그 학생들이 유용하고, 그렇다고 스쿨존이, 도로가 확실하게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순창읍이 상당히 위험하니까 이건 좀 신경 좀 써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소외지역 편익증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운행. 3대가 09시 에서 18시까지 그렇게 되어있죠?

예.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당초에는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고,

어디서요?

전라북도에서요.

전라북도가 그럼 조례도 무시하고 받아도 됩니까? 조례 15조 읽어봤습니까?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15조 3항에 보면 센터는 연중 무효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했거든요.

예.

조정할 수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조례에 나와 있는게 조정했어야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9시에서 18시에요. 아니면 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뭐하려고 조례 만들어요? 여기 지금 조례를 읽는거에요. 부군수님.

물론 조례가 우선입니다.

아니, 잘못됐는가, 잘됐는가만해요. 변명 듣고 싶지 않고, 잘못됐죠?

잘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이…….

그럼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예산이 또 수반이 되니까. 24시간을 근무를 했을 때는 그만큼 예산을 보전을 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나중에 따질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거기를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3대 중에 1대만이라도 그렇게하겠다. 그렇게했는데 순창군에서 조차도 09시에서 18시로 명문화 시켜버리면, 교통 약자가 꼭 그 시간에만 움직입니까? 환자가 발생해서 긴급 상황에 쓰려고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명문화 시켜버리면, 이것은 교통 약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중에 그래서 제가 그쪽 단체하고 3대 중에 1대라도 그렇게 대기를 좀 해라. 그래서 본 의장이 무언의 약속을 받았는데 여기서 행정에서 이렇게 딱 표기를 해버리면 제가 뭐가 됩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명문화시켜서 활자화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도의 지침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도의 지침은 조례를 우선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시정 하십시오.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또 하나 청년 창업지원 아이디어 공모사업 93쪽 있죠.

예.

청년의 기준이 지금 18세에서 39세라는 소리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조례에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조례에서요?

예.

지금 유네스코에서 정하는 청년의 기준이 65세까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제가 39세나 38세에 시작해가지고 할 만 하면 40세에 딱 그쳐야겠네요? 이게 청년의 기준을 위에 것을 정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모든 규제를 청년 창업에서 풀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를 스스로 올가미를 만들어서 옥죄어요?

이게 저희들도 모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청년 고용 특별법이라는 법에 청년의 기준을 39세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법을 준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관계된 근거 서류 저한테 제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례를 정해서라도 위에 39세는 수정해야 된다. 이거 보면 말은 좋아요. 그러면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아이디어가 그럼 어디서 채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서 심사합니까?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구성되었어요. 전문가들 입니까. 아이디어를 학문적으로나 판단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 입니까?

사업을 한다고 들어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따라서 심사의원이 다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달라지기는 그렇지만은 대개 1년에 한 두 번 하기 때문에.

지금 20억원이나 예산을 세워놓고. 한 두 번 하는게 아니라 수요가 있으면 10번이라도 해야죠.

공모를 한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의회에서 감히 말하건데 제가 사업에서는 제일 권위자거든요. 한번이라도 저한테 상의해봤습니까? 의회에 상징성이 있는데도

한 번 밖에 안했는데

안했지요. 의회에 안해줬다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이 청년의 기준이 좀 모호해요. 규제에요 규제. 그래서 청년의 기준이 39세로 딱 못 박아진 것을 한번 그 근거를 갖고 오면 우리 자체에서 풀어가지고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것이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야 한다는 것. 거기서 되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시설을 구축하고 장비를 지원하고 그렇게되는데 그 것이 한 건에도 몇 억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진짜 괜찮은 것이 한 10건이 모였다거나 아니면 아주 별 볼일 없는 것이 3건에서 4건 있다거나 그러면 그 기준이 모호하면 별 볼일 없는 그런 사업에도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고요

체계를 누가해요 누가?

시설비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시설만 구축해놓고 운영을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좀 배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전문가가 하느냐. 아이디어 채택을 어느 계층에서 누가 어떻게 하느냐고, 어느 시점이나 어느 기준에 도달해야 지원이 가능한가 그 기준이 없다는 얘기에요. 막연하지. 솔직히 말해서 군수 선거운동 잘해서 뺀동 거리면 그 사람 주는거에요. 제가 군수라면 그렇게하겠네요. 그래서 안된다는 얘기에요.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막아놔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재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민만해서 되나 그것이. 문서화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요.

고민만 한다고 해서 나중에 물어보면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한 흔적을 담아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채택되고 지원 기준에서도 보면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것, 어떤 것을 지원해야되고 하드웨어쪽에서는 어떤 것,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되겠다. 물론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틀려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에서 문제되는 것은 회계를 몰라요. 거의 청년 창업자들이. 제가 해봐서 압니다. 그 다음에 세무관계 전혀 몰라요. 그리고 기계나 그 시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황무지에서 뭘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준비된 자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하는 사람도, 이걸 진행하는 사람도 막연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10명하면 거의 10명이 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이 지금 군비가 10억원이나 투여되는 이런 중차대한 사업. 10억원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건만 잘 되더라도 10억원 이상의 효과는 누릴 수 있습니다만 이 담당 부서에서 진짜 이걸 가지고 고민을. 머리를 싸매고 기준을 만들어놔야되요. 그래서 제가 의원되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퓨쳐마킹을 하자했죠. 벤치마킹은 2등이다. 퓨쳐마킹을 해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먼저 만들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순창하는 것 그거 일리있다. 와서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막연히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했다가 지금 너무 엉성해요 법이.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동료들이 금방 질문하는 모든 것을 듣고 제가 또 다시 생각한 것은 지난번 년 초에 경제교통과에서 보고를 할 때 주민과 밀접한 새로운 사업이 기획, 설계되어서 실시 단계에 놓여있으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의 성격 및 개요를 좀 설명해줘라. 왜. 주민들이 순창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 뭘 한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나 몰라 해당 직원한테 물어봐잉? 그 다음에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을 한다는데 내가 뭐 한번 하고 싶은데 그것이 어떻데 되? 나 몰라 경제교통과에다 물어봐. 그게 의원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여기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안정장치, 미니 태양광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 운영지원,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이런 모든 것들을 간단히 한 장으로 요약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의원이 대표해서 그건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데 더 자세한 것은 확실히 필요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와서 알려줄게. 그런 것이 되어야하는데 서민층 가스시설 및 안전장치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면 그런 것도 있디야, 난 잘 몰라. 그것이 제가 무능한거에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직원의 역할이다. 해가지고 지금 보면 11개 사업정도가 우리가 밀접한 사업이. 그런 것들을 한 장이나 두 장으로 문서화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주면서 질의&middot응답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소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해당 부서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것을 일선에 가서 자기 선거구에 가서 그것을 설파하고 그 사업을 끌어오거나 활성화시키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공감합니까?

하반기때는 소통을 더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그런 것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것이지 여기 와서 퉁이나 먹고 맨날 시비나 걸고 그런 것처럼 보이면 상생이겠습니까? 내가 이놈의 공무원할란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저 소리 듣지 그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진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상생할 때 그 열매는 우리 주민이 따먹는다. 공감하시죠?

예.

꼭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라도 여기에 나온 열 몇 개 사업에서 우리 의원이 진짜 이런 정도는 알아야겠다는 것은 문서화해서 꼭 나눠 주면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먼저 제8대 순창군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노홍균 입니다. 관광마케팅계장 최진숙 입니다. 관광자원개발계장 강남재 입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이정형 입니다. 다음은 104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계 편제에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련 사회단체는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등 17개 단체이며, 관련 시설 수는 순창장류박물관 등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골목문화 페스티벌 등 15개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골목문화 페스티벌입니다. 이 사업은 영화관과 미술관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쇠퇴해가는 골목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군민 문화 향유기회를 넓혀 주고자 오는 9월 영화관과 옥천골 미술관 내외 공간에서 사업비 2000만원으로, 소규모 영상제, 미술품 전시, 버스킹 공연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단체인 YMCA와 작은 영화관 협동조합,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과 추진협의회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아서 작지만 알찬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한 여름 밤의 페스티벌입니다. 금년 여름 휴가철에 순창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군비 2000만원을 들여, 8월 14일, 순창읍 일품공원내에서 진행되며, 자원봉사단체에서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게 할 예정이고,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이 어우러지는 작은 축제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작지만 알찬 페스티벌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장앤크래프트브루어리의 수제맥주 시음행사와 함께 했었는데 금년에는 공장 운영이 중단되어 봉사단체에게 일반 맥주를 판매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8쪽 제13회 순창장류축제입니다. 금년 장류 축제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는 축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주제ㆍ포스터 등을 공모 선정했고, 위탁 대행사 및 주무대 그늘막, 몽골텐트 등을 입찰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축제 운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 확대하기 위해 축제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평가위주의 축제보다는 군민들이 화합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도 소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훈몽재 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쌍치면 둔전리에 소재한 훈몽재는 조선중기 유학의 거목이신 하서 김인후 선생께서 후학들에게 강학을 했던 곳으로 지금은 김충호 유학자가 국내외 유학자와 학생들에게 유학체험 강학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중국 남창대 교수 및 학생 20여명이 열흘간 다녀가는 등 훈몽재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교육생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노후되고 부족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훈몽재의 부속시설 단열재 보강, 냉&middot난방기 설치, 장판교체 등 보강공사를 6월 8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에서 111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문화재는 총39점이 있고, 그 중 전통사찰은 6개소인데 이 문화재와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국&middot도비를 확보해서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8건 중 귀래정 기단정비 사업과 대모암 목조여래좌상 보존처리사업 2건이 완료 되었고, 나머지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모암 등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7건은 대모암 단청 및 석축공사와 일광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2건이 완료 되었고 그 외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나 국가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연차적 관리 방안을 만들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순창군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다양한 지역의 관광산업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민간중심의 순창군 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광정책 방향 설정, 지역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홍보ㆍ마케팅, 군의 관광사업 위탁사업 추진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 2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타 시&middot군 우수 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년 중에 &“순창군 관광협의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녹두장군 전봉준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역사적 관광자원인 녹두장군 전봉준관과 강천산 종합관광안내소의 쾌적한 시설 관리를 통해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녹두장군 전봉준관은 돌담길 보수공사와 부속채 이엉잇기, 녹두관의 소방과 전기 등 시설물 보강공사로 현재 시설 보강 공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강천산 종합관광안내소에 내부 공기순환시스템 구축 등 리모델링사업은 공사계약 완료 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관광객 500만명 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강화해서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코레일 등 협력업체와의 열차와 버스상품을 운영하고 예능 프로그램 유치와 SNS 서포터즈 운영, 관광 홍보행사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열차상품 운영과 여행관계자 초청 답사행사, 문화관광 블로그 7명을 선발하여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우리 동네&”란 코너로 홍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강천산 걷기행사, 인근 시&middot군 연계 여행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개발된 관광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물관리로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000만원이며, 향가유원지, 강천산 도보길, 추령 장승촌 등 지금까지 개발된 관광 시설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향가캠핑장 야영데크 오일스텐 보수작업, 강천산 도보길, 선비의 길 등 관광시설물 주변 환경정비와 제초작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관광시설물 수시점검을 통해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9억원으로 16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군목, 치유의 숲, 체계산, 향가유원지를 연결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목적이며, 지난해에 1차분을 완료하였고, 작년에 이어 금년 1월부터 2차분 사업으로 체계산 전망대 4개소, 커뮤니케이션 조성, 수변 및 자전거 쉼터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예산 5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9월부터 3차분 사업으로 안내판 등 부대시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동부권의 중심사업이 될 보도현수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8억원 중 금년에 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 현재 발주하여 시공회사가 결정되어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수교 조성시 관광객 주차장과 편의시설 지역민 판매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현수교 설치공사와 병행해서 추가 필요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과정에도 주민과 소통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과도 소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섬진강 문화예술다님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76억원으로, 18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설계비 3억 800만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섬진강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테마로 섬진강 미술촌, 한옥예촌, 예술쉼터, 향가터널 공방 조성 등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금년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현장 조사, 기본계획 기초 자료수집, 실무자협의 4회 등을 했으며, 향후 주민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 관련절차를 진행계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도 소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쌍치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서부권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쌍치면 커뮤니센터내에 165㎡ 규모의 작은 도서관을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지식과 정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문화 사랑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쌍치주민자치회 등에 사업설명을 드렸고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공사가 완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0쪽 인문독서 예술캠프 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기존 인문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현장속의 인문학,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캠프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3월 공모에 참여하여 4월에 선정 되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참가자 모집 등 준비를 거쳐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인문독서 예술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평생학습과 인문정신문화 고양 도서관서비스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문화융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립도서관에서 군민의 독서문화진흥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8500만원을 투입해서 인문학 특강, 전시회, 공연, 체험학습 등 30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연간 800회 정도 운영계획이고 금년 상반기 중 4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3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인문학 특강, 전시회,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립도서관이 순창군의 인문 정신문화를 고양하고 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이 업무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입니다. 117쪽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관련입니다.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의 가장 큰 사업 내용이 270m 구름다리죠?

예, 그렇습니다.

부제를 섬진강 뷰라인으로 해서 잠시 헷갈렸는데 지금 본 의원뿐만 아니라 순창군의 많은 주민들, 그리고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과 경과를 좀 자세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관광객 수와 수입도. 우리가 현재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을텐데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뷰라인 사업이 저희 과에서 현재로써는 주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설명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자리가 있을지 모르고 별도의 큰 차트는 준비 못했습니다. 뷰라인은 지금 수년전부터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장님께서 관심이 있으셨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동안에 강천산이라던가 서부권 관광 계발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이쪽 동부권도 섬진강에 이어서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기획에 참여는 안했지만 설계 중에 제가 왔었고 현재는 시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원 가는 길에 체계산이 있는데 체계산 가운데에 동계 체계산과 적성 체계산으로 갈라져 있고 거기를 연결하는 구름다리 입니다. 또 인터넷 상으로는 출렁 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는데요. 거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원을 말씀드리면 1.5m 폭으로 하고 길이는 270m입니다. 그리고 270m는 국내 출렁다리 중에서는 최장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해오고 있고 저희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만들게 되면 높이는 약 75m에서 80m선에서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안전입니다. 과거에 교량이 붕괴되고 하는 사례도 다 검증을 했고, 특히 바람에 얼마나 견딜 것인가 해서 전북대가서 풍동실험도 전부했습니다. 현재 설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이 불었던 것에 2배의 바람이 불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됐고요. 특징은 그 풍동실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바닥을 막지를 않았습니다. 바닥이 보이는 구조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바람이 솔솔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됐고 그런 내용이 굉장히 스릴있는 다리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270m를 하는데 현재 다리를 만들어 놓고 보면 아래에 국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이 다닐 것으로 보고 또 얼마 전에 파주를 가서 두 군데의 다리를 봤는데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외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객통제 하는 것이라던가 주차장 문제, 파주에서도 지역농사물이라던가 이런 것을 판매를 해서 지역경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입구에 농산물 판매장도…….

예, 그것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리만 되어있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땅을 최대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국가 땅이나 군 땅이나 하천부지나 그런 것을 해서 현상황에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보니까. 최대 만든 것이 약 360대 정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측으로는 만들어 놓으면 아마 초기에 주차장 2000대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은 양쪽으로 해서 목재 데크로 100m정도씩 설계를 했어요. 올라가서 또 반대편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아래에 농지라던가 그런 것을 매입해서 2000대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1500대 이상의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1500대, 2000대 주차 대수는 판단을 어떻게 하신거예요?

그것은 파주에서 만들어놓고 처음에 보니까 그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하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주는데요. 눈이 오면 직원들이 비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리에 눈이 쌓이지 못하도록 새벽부터 눈을 치우는데 거의 눈을 닦다시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눈이 있다가 해가 뜨면 그것이 녹으면서 고드름이 생겨서 지나가는 차에 떨어져버리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저희처럼 큰 국도도 아닙니다. 그냥 차가 다니는 일반 지방도 인데 저희는 국도라서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시공업체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고 주자장 문제 고민스럽고 그다음에 농산물판매장 해야 하고 또 관리소 만들어야하고 관리 인력이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오면 통제도 불가능한데 관리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튼 일단 시공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자랑을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몰려오는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관리 계획도 올릴거고 내년 예산도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면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집행부 안이 어느 정도 되면 논의 드리고 소통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간단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충분히 설명은 안됐겠지만 더 궁금하신 것은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준신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110쪽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의 조건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문화재는 많습니다. 도지정도 있고 국가보물도 있고 또 지정이 안되가지고 지정을 바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수는 귀할수록……. 국가지정은 문화재청이 해주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홀어미산성 대모암 앞에 효자각이 있는 것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효자각의 보존 상태를 알고계시죠?

옥천 조씨 정례비각

정례비의 보존상태가 곧 무너지기 직전이고 거의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있는 상황을 알고계신가요?

그것이 흉물스러운게 아니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져서 지난 1월 달에 눈이 왔을 때 비각은 붕괴가 됐고 그 속에 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전에 늘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그게 정식 문화재가 아니고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와 같은 비지정 문화재가 이 지역에 약 280개 정도가 있습니다. 비석도 있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홀어미산성이 관광단지로 조성되려고 하는 군수님의 공약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모암에서 강천산까지 데크 조성되는거 알고 계시죠?

예, 관광 걷기 할 수 있는 도로…….

그러면 효자각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일단 보수를 하려면 예산을 저희들이 군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또 그걸 보수를 개인재산인데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비석은 소중하다고 보고 비석을 회수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에 우선 보관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문화재보수 정비 8건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이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순창은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 문화원 원장님이나 간사님이나 문화원과 어떤 간담회나 소통이 있었습니까?

여기나오는 문화재보수정비는 국가 지정, 도 지정 그것은 작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만들 때 문화재를 할 주체측에서 예산을 요구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앙이나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서 문화재라고해서 전부다 보수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반영이 된 내용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지 이런 군 단위 비지정 문화재라던가 그런 것에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정이 되어야 문화재보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효자각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잖아요.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것이냐하면 구암사 은행나무 보수가 2017년에 9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정리가 2015년에 또 7억원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은행나무 주변정리와 순창군민들이 수시로 그 운동 산책로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니고 계시는데 그 효자각과의 비교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한쪽에 편중되게 지원이 되고 보수가 되는 것보다는 그런 효자각이나 그런 것도 안되더라도 되게끔해서 우리 행정이 문화재를 효자각이니까, 특히 더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이 효자각에 대한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보수를 하려면 문화재청에 돈도 들어가고 도에 돈도 들어가는데 우리 효자각 같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런 자료를 따지면 전라북도에 수천점이 넘습니다. 우리 군만 해도 280개나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이 전부다 해주면 좋겠지만 군비에 문제가 있고 또 근거가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군 문화재로 지정을 하던지 도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하는데 아까 효자각, 열녀각이 중요성은 있다지만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정을 먼저 차라리 하라고 해서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지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문화재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는 부분에서 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효자각이나 열녀각 같은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물론 그 하나를 볼 때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안했지만은 군 단위 문화재도 지정을 하려고 금년에 계획을 수립했고 많지는 않지만 중요도가 있는 것부터 문화재 지정을 해 갈 겁니다. 다행히 그쪽에 의원님들이 인정을 해줘서 해주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열녀각이다 해서 정부다 군비로 해주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열녀각들을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동계 구미마을 근처에 박씨 효자각 거기도 지금 장군목을 가는 길목이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박남재 화백 섬진강 미술관 근처에 또 3형제 효자각이라고 있어요. 그런 효자각. 사람들의 발길, 외부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순창군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관광객들의 발길이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에 효자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꼭 관심을 갖고 이 문화재가 보수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관심을 갖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111쪽에 낙덕정 주변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낙덕정은 문화재를 정비 실측 조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문화재로 관리하려면 측량, 그 부분인데요. 물론 지난번에 가보니까 기둥도 보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문도 있고 직원하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그것이 금년 예산을 이제 실측하는 것으로만 되어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실무자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실측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은 자세히 모르세요?

실측하는 부분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낡았거든요.

낡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자연히 낡아가게 되어있어요. 어쨌든 현재 문화재로 있잖아요?

맞습니다.

문화재로 되어있으니까. 그것이 정비를 좀 해서 문화재다운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정비를 잘 해주시고, 거기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그거 하는데 3000만원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리고 가인 생가 지금 관리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년 1200만원이 들어가던데…….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청소하고 관리인부임 정도밖에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저도 와서 보니까. 조금 어중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일단 된 상황에서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본 의원이 몇 번 가봤습니다만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감도 있고 이 문제는 다음에 충분히 사석에서라도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물어볼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자 의원입니다. 아주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서 방금 동료의원들께도 여러 가지 말씀 들으셨고 의장님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들으셨는데요. 저희가 6대, 7대 때 끊임 없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명확한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아직도 위원회 구성도 안되어있고…….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가 매번 저희가 와서 작년 행감때도 혼이 났고요. 금년에 업무 계획때도 그 사항에 대해서 주문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또 그전에도 계속 그랬다고 하시면서 저를 또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필코 이것을 해야 한다.&’ 그렇게해서 저희 계장과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현재 계획이 결재까지 다 나있는 상태입니다.

결재 받으셨습니까? 그럼 책임 있는 답변으로…….

금년에는 280여 개의 비지정 문화재가 있지만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한 5개에서 10개 정도라도 우리 순창군에 정식 문화재로 지정을 하자고 계획이 되어있고 이것을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존처리 설계용역 및 승인이 2018년도 7월에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예.

지난번에 타 사찰에 있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졸속 처리가 되지 않도록 잘 확인해서 해달라고 한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시기전에 본의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세간에 문제되고 있는 언론기관의 지적을 받았던 영화관 관람료 무단 인상에 관한 건은 차후 7월 19일 날 조례개정과 재위탁 동의안이 별도로 준비되있어서 그것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시고 어떻습니까? 손종석 의원 그렇게하는 것이 났겠죠? 그 다음 오토캠핑장 이용 요금 인상건도 조례 개정할 때 그때 하면 되는데 마실 숙박단지는 그때도 다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손종석 의원 질의 끝나고 나면 본의장이 간단하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종석 의원입니다.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섬진강 관광 사업에 관련부서가 몇 군데가 연결되어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몇 군데라고……. 일단 저희하고 농촌개발과하고 그렇게…….

산림공원과

그 다음 산림공원과 하고요

용궐산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에 50억원이 되어있고 섬진강 자연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환경수도과가 72억원 그리고 안전건설과가 앞전에 했던 145억원이 도로개설로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난번에 그렇게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관광 사업을 개발하면서 지금 부서별로 5개 부서가 겹쳐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군데로 그 중앙에서 전 부군수님께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일관화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회의라도 한번 하셨어요?

회의는 한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는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정해진 건 아니고 아마 각…….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순창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600억원 이상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부서별로 의견조율도 안되고 각자 부서별, 개인부서별로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형태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하루 빨리 하셔야죠. 저희들이 6개월 전에 주문한 것 같은데 지금도 안 만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

부처별로 협의나 관광자원개발이니까. 이게 무턱대고 과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담당 부서가 다르고 예산구조가 좀 다른 형편이라 서요.

다르니까,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 입니다.

이 관계는 오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저희 지휘에서 인지를 하실꺼고 추후에…….

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하루 빨리 만들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 번 그려주셔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의장이 간단히 하나 물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 훈몽재 시설보강사업에 단열재 보강이라고 있죠? 예산이 8000만원이나 있는데 거기 지금 목조건물인데 난연재 도포했습니까?

난연재요?

목조건물에 불나지 말라고 뿌리는 거요.

실무자한테 물어보고 답변하겠습니다. 담당 계장께서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사실 이 단열재 보강보다는 난연재는 싹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조건물은 본의장이 초선때 부터 그게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건데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거의 단열재 하는 것 보다 더 드는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물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편의도 문제지만 그 존립에……. 만약에 불나버리면 학생들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불 나면은…….

더군다나 이 냉&middot난방기를 13대나 설치를 한다는 것은 물론 새것이었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거 위험합니다. 난방기 설치하려면 난연재 해야 해요.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그건 준비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본의장이 조금 전에 거론했다시피 오토캠핑장이나 영화관 무단 인상 건은 조례나 재위탁 동의안이 있으니까 그건 그때 해당 상임위에서 그때 다루기로 하고 마실 숙박단지 이용요금이 지금 정상적으로 조례대로 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때 언론보도에 나오고…….

아니, 물어보면 그렇다, 아니다로만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됐을 때는 안 받았었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 제16조 사용수익허가 취소 제2호에 보면 관계법령 또 이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할 수도 있는데 무단으로 올려서 무슨 패널티를 줬습니까?

거기를 지금 제가 와 보니까 2011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그간에 거의 직영하다가 관계자들이 바뀌면서 왔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깊이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 보강할 때 오폐수 시설이랄지 그런 부분도 맞춰가고 있고 또 거기에 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동안에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은 보이는데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못가서 좀 거의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당장 사용수익허가를 그 사람이 안하겠다고 하면 적절한 사람도 없는 거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정상적으로 공시해서 이렇게 공고해서 모집은 하지만 소문을 들어보면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안하겠다고 하기 전에 못하게 해야 되요. 지금 군이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 군 운영하는데 보탬이 됩니까? 그건 가동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으면 슬그머니 원위치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저희과 소관 영화관이니 뭐니 또 캠핑장,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위탁 내지는 사용수익허가 건 때문에 조례 또는 사용허가조건 그런 관계 때문에 저도 지금 많이 책은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만들어진 시설이 수익을 그 사람도 내야 되고 저희 지역에 관광자원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중간 하기는 합니다. 다행히 지금하는 사람은 부부가 왔는데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적성초등학교로 학교까지 2명의 자녀를 보내면서 한 가족이 와서 일자리가 돼서 기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도 그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모르고 기존에 있던 사람하고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조치를 해서 내려 받아, 한 것 때문에 애로는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 사항은 차후에 조례 개정 때 상황을 맞춰서 의원님들이 협의해 가지고 맞춰서 어차피 되어있는 시설은 살려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무슨 패널티를 줬냐니까 사정 이야기만 하고 마는데…….

패널티는 안줬습니다.

그것이 물론 인정은 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 뭔가를 하고나서 거기가 사업이 그렇게 안되서 지지부진 하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해소를 시켜주려고 해야 되는데 뭔 문제든 언 발에 오줌 싸는 식으로 그때만 처리하고 지나가고 거기 앞으로 계속해서 못하고 문 닫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하면 되지 하지만, 우리가 운영한다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맞춰줄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깎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가 우리 선거구잖아요. 본의장이 전부터 우리 군유림이니까. 산속에 방갈로나 한 10개 정도 더 만들어라. 성수기에는 방이 3개 밖에 없으니까, 어지간하면 방을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나서 좀 쫓아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정말 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에 슬그머니 원위치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지도 감독을 하는 문화관광과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문화관광과도 할 일이 한 두 개가 아니니까 미쳐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다고 본 의장은 좋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생각 할 때는 그 사람들은 대체 하는 일이 뭐야? 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조금만 잘못하면 의원놈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하잖아요. 아까 보니 연구 잘하던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 군을 대신 해서 위탁받는 업체가 어떻게 활성화 되고, 더 신명나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연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장이 전부터 수익을 발생 시킬 수 있는 방갈로 작게 몇 개 지어라 이겁니다. 물론 적법하게, 그래서 그거 임대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정말 숲속에 하나하나가 독립된 방갈로가 있는 그런 곳은 본의장이 이 금방 돌아다녀봐도 별로 못 봤거든요. 개인 사업으로 산장 같은 곳은 있지만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그건 대책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쉽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의장님 말씀대로 자원개발해서 새로 방갈로도 많이 만들고 해서 좋은 점도 있을테고 또 기왕 되려면 크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휴가 때 거기를 이용해보려고 했더니 지금 예약이 끝나서 저희도 못간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섬진강 전체적으로 단위길 사업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군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거의 파악하고 있지 못할 거예요. 마실 숙박단지에 부군수님께서 한번 방문을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해서 대책 안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적으면 우리 허과장님 월급에서 주라고 하는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 성립시켜서 지원해줘서 더 활성화 시키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 힘없이 대답하십니까.

아닙니다.

부군수님이 부임을 하셨으니까 부군수님하고 가서 왜 무슨 소리인가를 확실히 감을 못 잡으실 거예요. 가서 전, 후를 이야기하고 여기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런 대책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의장님 말씀대로 방갈로를 더 짓던가 편의시설을 더 만들던가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겠다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성수기를 늘리고 줄이고 그렇게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장이 사업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채택해 주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서 한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일단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조례에도 개정이 되어야하고 하니까 그 전에…….

마실 숙박단지는 조례에 없잖아요.

아니, 나중에 이것도 맞추려면 그렇게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해석적으로 해야 하죠.

사전에 이것을 정확히 보고…….

본 의장이 오늘 상당히 벼뤘는데 이렇게 넘어갑니다. 손종석 산업복지 의원장이 본 의원이 소신 것 처리 할 테니까, 본인에게 맡겨 달라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말씀하셔서 넘어가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본 의장에게 고마워 할 것이 아니라 산업복지의원장에게 고마워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우만식 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임강호 민원계장입니다. 김용배 지적계장입니다. 김수경 토지계장입니다. 정영호 건축계장입니다. 설홍환 위생계장 입니다. 박윤옥 지적 재조사팀장 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민원과는 6개 계 편재로 일반직 23명, 무기계약직이 4명, 청원경찰 1명, 기간제가 3명, 자동차등록, 지방세 등 파견이 3명해서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는 10개 업무로 먼저 128쪽 입니다 민원과 업무는 지적사무, 지가관리의 국가 위임사무와 자치 사무인 위생, 건축 등 연중 민원인을 대하는 민원실로서 친절&middot신속&middot명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을 비전으로 정하고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분야의 창구에서 각종 제증명 발급과 여권ㆍ건축ㆍ식품위생ㆍ지방세ㆍ차량등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공공용지 지목 현실화&”입니다. 토지의 이용 상황과 지적공부가 맞지 않은 토지를 현실에 맞도록 정리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540필지를 등기&middot촉탁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공공사업완료 토지에 대해서 사업목적에 맞도록 지적군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모두에게 편리한 도로명 주소 운영&”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421개 노선에 도로명 안내판 17,530개를 설치 관리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로명판 156개, 기초번호판 116개를 설치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사용 모니터링 등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지가 공시&”입니다.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본 자료로, 연 2회, 결정, 공시하고 있으며 대상 필지수는 125,228필지입니다. 정기분은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이미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수시분은 분할ㆍ합병ㆍ지목 변경 등 변동분으로 법정기한인 10월 31일 까지 결정&middot공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구 노인복지회관 자리에 규모는 대지면적 1,152 ㎡, 연면적 1,872㎡ 5층 1동, 30세대로 필로티 형식으로 사업비는 국비가 8억 74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군비는 45%인 12억 7600만원 해서 총 38억5000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도 설계 원가심사를 5월 25일 완료 수질오염 배출량 승인이 지난 7월 5일 새만금 지방 환경청으로 부터 배정 현재는 도청의 사업계획 승인만 남은 상태로 이 달 말에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건전한 건축행정 실현&” 입니다. 건축 행정의 신속, 명확한 처리와 사고&middot재난 없는 건축행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 민원에 대해서는 복합민원으로 부서별 일괄 협의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건축인허가, 신고등 상반기에 664건을 처리하였으며 적법화와 관련 이행강제금 2억 3000만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정기적인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으로 사고와 재난 없는 순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위생업소 위생지도&”입니다 우리군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접객업 425개소, 제조업 219개소, 공중위생업소 118개소 등 총 928개소로 상반기 변동 사항은 신규 개업이 25개 업소, 폐업이 27개 업소로 전년대비 2개 업소가 감소됐습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한 종사자 위생지도 및 식중독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겠으며, 올해도 전년도에 이어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안전한 유통식품 관리&” 입니다. 위해 식품 유통 방지와 식품안전을 위해 수거검사, 식품제조업 및 즉석판매업소등 315개 업소에 대해서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며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 센터설치&”입니다. 설치 목적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하여 국비 3700만원, 도비 1110만원, 군비 2590만원을 들여 총 7400만원으로 구 의료원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10월 부터 운영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가 운영되면 관내 어린이집, 아동센터의 어린이 급식지원 및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137쪽 &“쌍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100여 년 전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지적공부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쌍계지구는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으로 사업비는 730필지에 1억 2500만원 입니다. 추진 사항은 마을별 추진위원을 구성 소유자 동의서를 70%이상 받았으며 현재는 측량 대행자인 국토정보공사 임&middot순지사에서 측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입니다 128쪽에 친절&middot신속&middot명확한 민원 서비스 관련입니다. 오전에 행정과 업무보고 때도 본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서가 민원부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민원과에서는 그래도 직원 친절교육을 월 1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

맞죠?

부서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친절서비스 교육은 과장님께서 직접 진행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친절서비스 교육에 대해서 전문자격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격증은 없고요. 공무원 공직자로써 그동안 근무하고 들었던 노하우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민원인이 오면 아는 체하는 것이 제일 기본이다. 두 번째 무슨 일로 오셨는지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실무진들이 평상시 해왔던 대로

잘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가능하면 분기나 반기에 한번정도해서 전문 서비스 교육기관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서비스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문제없겠습니까?

현재 계획은 없는데,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과도 내년부터는 전 직원이 후반기에는 각 면사무소에서 친절교육 진행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장 많은 건수로 따진다면 제 증명입니다. 주민등록증, 토지대장 등 이런 것들 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지자체 민원실 추세가 한번 1회 방문해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순창군 민원실에서 앞으로 원스톱 민원으로 갈수도 있겠다하는 생각해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관련 법에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법으로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원스톱과 관련이 되는데 이걸 한다고 하면 민원과 부서장으로써 제 역할로는 조금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기구개편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본거에요. 지금 민원실에 수장인 민원과장으로써 순창군에 원스톱 민원이 앞으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분적으로 동의요?

왜냐하면 원스톱 체제는 모든 인허가가 계가 편성이 된다던가 아니면 인허가 과가 생긴다던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 져야만 완벽한 원스톱을 갖추는데 각 시&middot군의 형편이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대다수는 아니고 한 두 군대가 중간형, 절충형으로 그렇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충형으로……. 지금 원스탑으로 민원행정을 하게 되면 민원실에 인허가 관련부서가 내려와야 하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스탑 창구 민원 1회 방문 창구를 운영을 하려면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유형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농지, 산림, 위생, 건축, 국토개발 해서 전 담당 계가 하나 편성이 된다던가. 허가 담당부서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민원과 별계로 민원 전담과 또는 허가 과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현재 절충형으로 하고 있는 일부 지적, 위생, 건축이 세 가지 분야만 민원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반은 절충형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빠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나마 그런 추세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민원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검토 내용을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기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가 읍이다 보니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들이 지금 노후 된 것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있는 곳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사업을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신청을 했다가 주민들끼리 분란이 일어났어요. 몇 년 동안 모았던 돈을 엘리베이터 하나 고치는데 다 써버리면 우리가 또 다른 고칠 곳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찬&middot반 하다가 다시 또 못하는 것을 봤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액수가 너무 미미하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자부담 부분에서 지금 5:5죠?

예, 현재 50:50입니다.

50%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6:4를 하던지 최소 7:3이 어렵다면 6:4라도 해서 주민들이 노후 된 곳에서……. 그걸 안고치고 만약 추락사가 나서 사망사고가 나면 이것은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좀 조례를 실무과에서 손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꼭 유념하시고 약속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민원과장이 어떻게 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필요성은 공감하고요.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건 부서장으로서의 입장이고 최종결정은 결재라인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개정안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 협조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유념하시고 그 부분 꼭 신경써주시고 지난번에 행복주택 건립할 때 본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신혼부부들이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이는 마을 회관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순창읍내에 보면 두세 군데에 회관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행복주택도 그게 우려가 되거든요. 인근에 회관이 없고 그래서 수유실을 약간 면적을 넓게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왜냐하면 마을회관으로 명칭을 하려면 리하부 조직에 의해서 요건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기자의원님께서 행감때 지적하신 사항은 답변을 드렸고요. 하여튼 휴게실은 법적으로 허용한 한도 내에서 같이 겸용으로 쓰는 걸로 설계에 반영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