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335호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2335호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35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환경산림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입니다. 89페이지, 의안번호 2335호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황칠특산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제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완도 황칠품 제품에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2017년 1월에 지리적 표시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만이 축허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완도군에서는 황칠을 많이 심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황칠산업을, 황칠을 산업화해 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황칠산업화를 해보자는, 지금 그런 추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 초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성분분석이라든지, 신제품개발이라든지 관련된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전국공약사업에 응모를 해서 황칠산업화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계획과 함께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3조 적용범위로는 완도군의 토지나 시설 등의 주요시설을 갖추고, 그 주요 설비에서 황칠특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산업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황칠특산품의 품질과 명성, 그리고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정택입니다. 상정된 본조례안은 본질적으로 완도군 지리적 특수성에 기인하여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황칠특산품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함과 동시에 그 품질과 명성에 따른 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상표법에서 정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청취불능) 제정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보시면 황칠특산품이란 완도에서 생산된…… 황칠에서 생산된, 가공된 이를 원조로 해서 액기스나 도료, 음료, 식품, 화장품 등의 상품과 그리고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증명표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안 4조…… 3조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사용된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해서, 완도군 지역 관외에 있는 황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이렇게 자문하는, 그래서 운영위원회 설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6조에서는 황칠특산품 품질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품질관리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제7조와 8조에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또 승인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사후관리 사항을 두고 있는 사항이고. 제10조에서는 부정한 사용에 대해서는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에는 황칠특산품에 대한 판매나 품질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구성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상표등록은 현재 139개가 되어 있고, 그중에 135개가 상표가 되어 있고 업무표장이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리적 표시는 수산분야에 현재 완도 전복, 완도 다시마, 완도 김, 완도 넙치, 그리고…… 5개 품목이 현재 등록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표 중에서 특별히, 우리 완도군에 보면 건강의 섬 완도. 그리고 전복 완도…… 전복산업 특구, 그리고 토마토에 대해서는 완도 스마토. 그리고 톳에서는 (청취불능) 그리고 완도자연그대로 한우. 그리고 웰빙식품. 그리고 해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이런 상태가…… 지금 현재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어서, 총 135개소가 등록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철 위원님.

과장님, 11조예요. 판매촉진, 뭐 홍보해 가지고 판매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지원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지원입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입니까? 11조예요. ○

예, 보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가능하고, 행정적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금전은 어느 정도나 지원이…… ○

그것은 이제 규칙으로……

아직 계산되고 그런 것은 없고요? ○

예,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정하게……

이 지리적 표시인데 왜 여기에가 지금 제11조, 제12조 예산…… 제12조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리적 표시제를 하려고 하면 지리적 표시제만 하면 되지, 완도가 황칠이라고 하면 얼마 우리 군에서 해주면 되지. 왜 여기다가 예산을 집어넣어놨습니까, 이게 막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자금, 12조에 자금 지원해 가지고. 완도군에서 지리적 표시가 승인된 대상품목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그 단체라든지. 그런 일반주민들한테 지원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자는 조례입니까, 아니면 지리적 표시를 하자는 완도군 황칠이라는 지리적 타…… 인근 강진이나 장흥, 이런 데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를 하자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지리적…… 앞서가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를 하고요.

그것만 지리적 표시만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해주면 되지, 왜 여기다가 자금 지원을 집어 넣어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

담당…… (″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예. ○

저희 추진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특허출원을 해놨는데. 어차피 특허출원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추진됐습니다. 용역추진 과정에서 특허청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만이 가능한데. 이게 특허를 받을 것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게 되면, 이왕 사업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청에서, 우리가 완도 지리적 표시를 하는데. 네 계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설명했습니까. 이 조례가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자금 지원이 들어가고 저기, 홍보를 위한 또 지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것 금전이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지리적 표시를 하는데.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대로 끝나고, 이런 것은 이래 가지고 군민 실생활에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 다른 조례를 하나 만들든가. 그래서 여기다가 부칙으로 넣어가지고 나중에 이러이러한 지원, 자금지원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 조례에서, 바로 자금 지원이 나오고 예산 범위 안에…… 아주 폭넓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이나 뭐 1, 2회 추경 때 환경산림과에서 황칠…… 이 이력제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그 범위 안에서 한다면…… 이것 군수 선심성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

그런데 저희들이……

아니, 제 말이 틀렸습니까? ○

사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명시할 수 없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우리가 국도비를 가져다 놓고 지방비를 넣어가지고, 군비를 넣어가지고 공모사업을 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끝나가지고 되는 것이지, 꼭 이 조례가 있어서 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금 지원 조례…… ○

그런데 자금을 지원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하자. 이 말이에요, 부칙으로. 정책이력제…… 지역실명제를 하는데, 지리적 표시를 하는데 어디 자금지원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지리적 표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좀 잘못 아는 것입니까? ○

아니, 이왕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좀 광범위하게. 폭넓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졌다, 이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11조, 제12조는 삭제를 하고. 이것을 지리적 표시제를 먼저 하고 나서 우리가 시행해놓고 나서 일부개정해 가지고 부칙으로 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지리적 표시를 하는데 갑자기 제일 마지막에 11조, 12조에 지원할 수 있다. 자금 조례…… 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폭넓게 나가있다. 이 말입니다. 애당초 지리적 표시, 이 취지하고 엇나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금방 폭넓게…… ○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합니다.

제 생각은 11조, 12조는 여기서 삭제를 하고. 나중에 해보고 뭐하면 다시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부칙으로 넣든가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야기하십시오. ○

제2조의 정의에 보시면 황칠특산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91쪽입니다. 정의에 보면 저희들 완도특산품…… 완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황칠나무에서 생산·가공되거나 이것을 원료로 제조나 가공되는 액기스나 도료, 음료, 식품, 화장품 상품화. 이것은 상품이 되어 있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조례상에 우리가, 저희들이 황칠에 대한 제품의 보급화를 위해서는 아까 침에 담당부서 책임담당께서 말씀하신 박스나 관련……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정적 지원들이 따라줘야 만이…… 조례의 규정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2조…… 전문위원 말씀처럼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것을 지리적 표시로 완도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여기다가 꼭 왜 재정적인 지원이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면 완도군에서 모든 것이 생산되는 것은 우리 군 재정으로 다 그냥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지금 우리 군 조례들이 이렇게 하나, 하나 다 떠들썩 있어서 못 떠들썩 봐서 그러는데. 떠들썩 보면 거의 사업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더 잘 알아가지고 그런 조례를 들이대고 지원을 해주라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나, 이런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 정도 할 정도 되면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지, 꼭 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군 전체 조례들을 봐보면, 제가 여기서 열거는 안하려고 합니다마는 어느 단체고 뭐고 간에 거의 자기들이 돈을 내고 좀 해야 되는데. 거의 군에다 다 손을 내민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 다음에 저기, 뭡니까. 농수협, 축협,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도 우리 군에다가 거의 다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

그 두 번째 지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지리적 표시라는 것은 증명표장을 말씀하시거든요. 지리적 표시 전제 조건 하에 증명표장하고 있습니다. 증명표장이라는 것은 특허청에 특허를 하면 저희들 시행규칙에 완도 황칠, 완도 지역에서 나온 황칠 명칭이…… 저희들이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그 황칠이 부여되면 증명표장이라는 명칭이 통일성 있게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청취불능) 뒤따름이 되어야지 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증명표장이라든가. 뭐 표장, 이런 것을 하는데 사업자들이 완도군 황칠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리적 표시만 해주면 되지.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고, C라는 회사가 있고. 상품들이 다 틀리는데 어떻게 상품들을 일관적으로 뭐 할겁니까. 우리가 (청취불능) 읍면 것이라고 하면 완도에서 다 나온 읍면 것이고 회사 체계가 아니고 (청취불능) 협회에 속해 있는 각 어가들이 하니까 포장지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다시마 같은 것도 각 그 상회에서 자기 다시마 포장지로 새 곳에 따로 따로 하는데. 이 황칠에서 나온 것도 각 회사마다 A, B, C, 뭐 D회사마다 다 상표…… 완도라는, 이것 고유 명칭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들은 도안들이 다 틀릴 것인데. 그것을, 그러면 다 우리가 이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

저희들이 지금 특허등록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에 도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 도안이.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 표시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예산이 서야 된다는, 그런……

아니, 그런 표준 도안이 나와 있으면 그 도안들을…… 일반 회사, 자기 회사들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우리 군에서 일일이 다 지원을 해줘야……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해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우리 군에서 해준다고 하지만 우리 지금 건강한 바다…… 건강한 바다나 이런, 완도 자연그대로 농법. 이런 것도 다 우리 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른, 그 업체들에서 다 갖다 사용을 안 합니까. 자기들이 그 명칭을 가지고 도안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해 버리면 우리 군, 이 열악한 지방재정이 어떻게 되냐는 그 말이에요. ○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공감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방금 계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맨 처음 시작한 단계이고, 또 호칭을 주로 많이 삭제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황칠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계장님. 그 밑거름을 다 만들어 주고 안 있습니까. 황칠식재부터 해가지고. 그 정도 우리가 기반시설을 SOC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나머지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데까지 우리가 그 판매지까지…… 그 판매포장지까지 우리가 이래 가지고 저기, 지리적 표시를 해가지고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주는데 이것으로 끝나야지. 그 나머지까지 우리 군에서 다 뭐 한다는 것은…… 과장님, 제 생각에는 너무 폭넓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광범위하게. 나중에 예산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예산감당을.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국도비나, 이래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따와 가지고 오면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별개의 사업이니까 그대로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조례가 없어도 그런 것 지원이 되니까. ○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청취불능) 종합적으로, 그 주민들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니, 여기다가 역량, 주민 역량강화. 교육비 같으면 100번, 1,000번 이해를 해요, 교육비 같으면. 그런데 이것은 폭넓게 보면 사업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

예, 그것도 사업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 어떤 것 사업을 명시하는……

아니, 여기 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보면 이것은 사업의 지원이지. 어떻게 교육 역량강화 지원입니까. 교육 역량강화 지원이 아니지. 아니, 저기 대상품목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비 지원이지. 교육 역량강화 지원은 아니잖아요. ○

그 사업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제 말씀은.

저도……

예, 하세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박인철 위원님 말씀처럼 지리적 표시 사용은 그대로 하시고 특허를 받은 후에, 제가 봐서도 ‘부칙으로 넣어서 그때 됐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얼마든지……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박인철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신 11조, 12조.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실까요?

아니, 저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 11조, 12조는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이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보십시오.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도 이야기 했듯이 그것은 박인철 위원님같이 좀 하시고. 그 특허를 받은 후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구축해서. 그런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지리적 표시된 품목들도 다 이런 식으로, 다 예산이 조례안에 서가지고 있습니까? ○

그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저도 특허를 좀 내보고 지리적 표시제,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굳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뭐, 처음부터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우선은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진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때 부칙으로 만들어서 그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쭉…… 저희들이 경험이 없어서 단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들어보니까 다른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광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넙치도. 그런데 특별하게 지원한다는, 이런 조항은 우리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품목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나. 그래서 그렇게 꼭 여기에다가 안 넣고 부칙으로 넣어서 그렇게 큰 피해가 안 된다면 우리들도 좀 그동안에 알아도 보고 하게,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회에서 결정……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 여러분들의 대다수가 11조, 12조를 삭제하자는 그 뜻인 것 같아요.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11조는요, 11조 2항만 삭제하면 되고. 12조는 전체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11조 1항과 3항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박인철 위원에 대해서…… 위원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11조 2항과 12조를 삭제한 나머지는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론은 박인철 위원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11조 2항과 1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이의가 없죠?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 1건에 대한 조례안,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 제2335호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제2335호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2336호 완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33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입니다. 99페이지, 의안번호 제2336호 완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군 관할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공동 이용시설은 영 제3조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또는 유사한 용도시설을 말합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주민협의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협의체 지원에 관한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완도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영 제14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업무는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주민교육프로그램 이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는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할 직원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은 도시재생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융자의 상환기간 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하며, 융자의 조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에 따르며 안 제17조는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는 상생협약체결 권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는 사항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0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개발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정된 본조례안은 인구감소와 또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의 기능을 주민 주도를 통해서 기성시가지를 재활성화하고 도시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것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은 주민 주도를 통해서 기성시가지의 (청취불능) 기본방향과, 그리고 도시재생 전략수립부터 단계부터 사업시행 단계에 이르러 주민이 참여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협의체와, 그리고 도시재생위원회와, 그리고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민협의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상호 이익증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구성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철 위원님.

과장님, (청취불능) 도시재생위원회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것을 설명해주십시오, 위원회하고 센터.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센터를 설치를 했으니까, 이 센터가 어떤 것입니까? ○

지금 이게 도시재생위원회는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심의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치할 수도 있고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되면 도시재생센터를…… 이 부분도 임의조항으로 지금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할 수 있는 임의조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청취불능) 했지 않았습니까? ○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센터장의 그 기능이 어떻게 보면…… 다른 공모사업의 역량강화를 하는 사무장 기능을 센터장이 하는 것으로 지금…… (청취불능)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잘 알겠고요. 왜 이 센터가, 센터장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청취불능) 없는 것 같은데, 이 조례안에는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법령 체계를 잡으면서 준칙안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는 정비하고 있으면서 센터 부분은 설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나중에 사업추진이 확정된 이후에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를 검토해서. 이것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준칙안대로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나중에 이런 센터가 생기고 이러하면…… 조례가 생기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우리 의회에 와서 다시 이것을 의논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 조례안대로 해가지고 센터가 그냥 생겨버리는 것입니까? ○

이 부분은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은 자리 만들기, 지금 내가……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하는데. 보면 자리 만들기거든요, 센터라는 것이. 금방 사무장이라고 했는데 농사, 농촌 관계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전부 사무장, 이래 가지고 사무장이 하는 일은 없는데 거기서 하라고 하니까 해가지고 월급 150, 200씩인가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꼭 그런 것인가. 그래서 이 조례는 필요한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이 센터, 이것이 좀 의문스러우니까 물어본 말이에요. ○

그 부분, 센터 설치 여부는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효율성 면에서는 꼭 센터를 설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어찌 보면 거의 직원들, 그 업무를 하는 직원들 (청취불능) 민원의 창구가 될 수 있고. 자기 마을공동체가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꼭 필요는 없는 것이죠, 조례가 통과가 되어도? ○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336호 완도군 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36호 완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2337호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3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정인호입니다. 의안번호 2337호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안전법 (청취불능) 규정 재난안전법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전면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기존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완도군 재난안전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대책본부 설치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설치목적을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재난의 수습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대책본부 구성 및 구성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부장은 완도군수, 차장은 부군수, 통제관은 재난안전총괄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대책본부 운영기관 및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연재난, 사회재난, 비상단계별 편성기준 및 임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부장 및…… 본부장이 지정한 사람이 필요시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세부내용은 113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정된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일치되게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의 생명 및 신체안전과 재산보호와 관련된 행위를 할 때는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함을 통해서 군민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서 상응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재난이라는 것이 됐는데 지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2장에는 재난안전본부 구성 및 운영에서 재난안전본부의 기능과, 그리고 대책본부의 운영. 그리고 발생빈도에 따라서 동절기, 하절기를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장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제4장에 재난사항 관리 등을 위해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모든 것이 법률을 통해서 맞게 정비하고 이에 따라서 제반사항을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건설안전……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37호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37호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 반대 결의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38호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38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