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정진택입니다.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윤덕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행정자치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윤덕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김미형입니다. 울산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안전을 보호하는 곳이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두 가지로 해서 크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울산은 공업도시로 석유화학단지 노후시설, 특히 지하배관에 관련한 긴급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공단에서는 지하배관 안전진단 및 인프라 구축을 해서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국가예산을 받아서 1월에서 12월까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어쨌든 방사능 비상대응 해가지고 우리가 재난이 있을 때 어떤 재난, 어떤 재난, 재난의 유형별로 해서 재난대비훈련 이런 것들은 상당히 되고 있는데 사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비상발령 시에 주민들이 집결지가 어디이고 구호소가 어디인지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또 안전시설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학생이든 아니면 어른이든, 저부터도 지진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다른 여타 재난이 있을 때 어디로 가서 어떤 위치에서 어디로 가서 구호를 받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진행 중이신지 이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장 심민령입니다. 석유화학단지에 지하배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공단안전의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회에 걸친 산업부를 통한 용역을 했고 특히 올해부터 해가지고 2018년부터 5년간 매년 8억 원씩 해서 4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20년 이상 된 890㎞의 배관에 대해서 직접시굴, 현재 배관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접시굴 25개소를 포함해서 각종 첨단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지하배관을 탐색하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5년간 다 도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아, 지하배관이 안심할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하배관에 대해서는 지하배관 관리를 주체적으로 ‘이건 내꺼다’ 라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지하배관센터를 유치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고 대선공약, 그다음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1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고 현재 산업부는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2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배관센터가 설립되고 지하배관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각종 도출될 수 있는 많은 대책들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방사능 재난대비 훈련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많이 알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로 확대되면서 관계되는 대상자가 거의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정말 대단한 인적대책이 필요한데 저희들도 그렇지만 부산이 약 300만 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대피훈련을 실질적으로 수립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저희 시에서는 올해 중으로 재난구호소라든지 집결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보완해가지고 올해 원안위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인터넷에 하반기에 올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훈련입니다.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훈련하느냐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고리합동, 월성합동 이것은 우리 지자체가 주도해가지고 하는 훈련이고 그다음에 새울연합훈련 올 11월에 시행됩니다. 이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도해서 합니다. 1년에 3건의 대규모 훈련을 한다는 것은 이 정도 이상 훈련을 더 하기는 사실은, 그 정도로 과도하게 훈련이, 과거에는 5년에 1회 하는 훈련이 2년에 1회, 2년에 1회 하는 훈련을 매년 하도록 훈련이 강화되고 또 그 훈련 할 때마다 1000명에서 3000명 정도 규모의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구호소에 집결하는 훈련이나 이런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에도 9월, 11월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하고 다가가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호근입니다.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진택 시민안전실장님 또 곽병주 과장님, 김정익 과장님, 심민령 과장님, 손연석 민생사법경찰과장님 다들 수고하십니다. 울산시민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안전입니다. 항상 울산은 화학단지 또 고리·월성원자력을 양쪽에서 끼고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위험한 지대에 살고 있다는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안전실에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활동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계획 내년에 짤 적에는 그런 부분이 우선입니다. 이웃 일본에서 보면 안전시스템이 세계에서 최고인데 또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도 최고입니다. 그래서 1000㎜라는 비가 왔는데 200명이 사망했지만 과연 그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에 1000㎜ 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시민안전실에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울산에 만약 1000㎜가 왔다, 그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근무에 임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해나 재난은 예고도 물론 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울산에 차바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대책도 별로 안서고 좀 미비했다, 그런 부분을 구의회에서나 시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우리 시민안전실장님이하 다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또 지금 7월이니까 8월, 9월 폭우, 태풍 대비해서 정말 지금 점검이 잘되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태풍이 가볍게 지나갔는데 제가 동천강에 준설 때문에 사실 모래가 그만큼 쌓여있고, 그게 아마 재난관리과장 소관인데 그 업체, 그 과에만 계속 했지 과장님한테는 전화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모래를 채취해서 산같이 쌓아놓고 통수면적이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것 빨리 치워라’ 업체가 입찰 받고 모래 안 들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침수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아직까지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제가 3일 동안 선거 끝나고 동천강에서 아침 6시부터 저녁에 야간작업까지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 실 예로 이야기한 것이 고 정말 작은 곳에도 위험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안 되나, 안전은 그렇습니다. 요즘 안전은 사고난 뒤에도 물론 대처를 잘해야 되겠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울산에 기업체가 많고 여러 가지 눈에 안 보이는 위험요소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계로 하여튼 미연에 방지가 제일 좋으니까 사전점검 또 각 구·군에 안전책임자와 합동으로 계속 현장을 돌면서 조금이라도 위험요소가 있다는 민원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정말 시민들이 보는 입장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틀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고 업무보고 때도 살짝 이야기한 것 같은데 2번에 보면 중구 태화 재해위험지구 정비, 중구 우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75억, 580억 이 부분은 지금 2020년 완공인데 2018년, 2019년은 어떻게 하느냐 그 대책은 서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고, 그때까지 만약에 차바 같은 사태가 또 오면 똑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과연 우리 시나 구에서 시민들에게 뭐라고 하실 겁니까? 긴급구호기금이나 예비비나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지구는 이 사업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더 급하게 해서 마무리 지어야 안 되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 완공 전에 차바 사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원망은 어떻게 들을지 재난관리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정대로 최대한 지금 빨리 하고자 서두르기는 합니다만 공사기간이 적어도 2020년 말 정도 되어야 완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올해 지금 당장 10월까지 태풍이 올 것이고 내년까지도 있고 또 2020년까지 있는 부분인데 구조적인 위험도를 개선하는 대형사업은 진행하다보면 사실은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정비사업들이 완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어떤 임시적인 조치나 피해를 가능한 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중구까지도 해서 고민도 하고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구조적인 문제는 극복하기 쉽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사업진행 중에 고지배수터널 이런 부분들은 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유곡천에서 흘러나가는 많은 비는 우선적으로 빠지고 그러면 그 비가 빠지면 평화시장이 침수되는 양은 좀 적을 것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수관로, 우수관로들이 있는데 지금은 빈도라든지 구조적으로 용량은 좀 떨어지지만…….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제가 행감도 아닌데 업무보고 때 왜 이야기하느냐하면 곧 우수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주민들에게 어떻게 답변할지 그 고민도 하시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대안 제시를 하나 하면 제가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LH에서 저류조 공사한 것 방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온 사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오프 사이트로 바꿔만 줘도 위험이 30% 절감됩니다. 그 공사는 급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맞죠?

그것도 문제제기는 지난해부터 위원님이 충분히 하셨고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귀책사유와 하자부분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재정투입들이 아마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피해주민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소송과 관계없이 그것은 분명하게 오프 사이트로 바꿔야 됩니다. 저류조라 하는 것이 비가 오면 저장을 했다가 비 안 오면 빼야 되는 시설인데 비오면 들어와서 거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게 저류조거든요.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입니다. 설계당시부터 설계할 적에 잘못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감리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오프 사이트로 바꿔 주십사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 이 시간 이후에 LH하고 협의해 보고, 이제 인수 다 받았으면 우리 시에서 돈 투입해서 해야 됩니다. 맞죠?

법상으로 인수가 된 부분인데 행정적으로 중구청 쪽으로 아직 이관은 명확히 되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명확히 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는 전부 인수를 안 받고 있는데 울산시만 인수를 받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시간 이후에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2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질의 없이 그냥 끝내겠습니다. 아까 김미형 위원님 석유화학공단 지하배관 안전인프라 구축 160억 원 예산해서 이 부분은 지금 10년 묵은 겁니다. 계속 할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와서 국비 받아와서 하겠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배관에 도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배관에 뭐가 묻혀있고 확인하기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힘든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하배관 1700㎞에 대해서 GIS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보고를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도면이 없다는 말씀을…….

저번에 예산해가지고 만들어 놨는 것.

예, 완료했습니다. 25억 원 투입해가지고…….

완료한 그 부분 완벽하게 다 찾아낸 것 맞습니까?

완벽이라는 용어를 표현하기는 그렇고 최대한 현재의 기술을, 최대의 GPR이라든지 첨단장비를 동원해가지고 현재까지 되어 있고 앞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20년 이상 된 배관 890㎞를 저희들이 다시 정밀조사를 이번에 또 합니다. 이미 GIS배관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거기에서 절반 정도의 배관에 약간 오래된 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다시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심려 안 하셔도 되고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포크레인 사고가 많다보니까 그 도면에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보고 찍다가 절단나겠다 포크레인 작업하다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700㎞에 대한 예산을 엄청 투입해서 확인했지만 배관도 찾으면서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이 한 번 더 현장 사람들 또 회사관계자들 이야기 좀 들어보고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가 어제아레 이런 시공사, 업체들 전부다 불러놓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지금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의 기술로서 구현할 수 있는, 현재의 기술로서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데이터베이스를 완료했습니다만 아직도 지하에 오래된 배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원자력산업안전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계속 해나갈 계획이고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문제는 돈이니까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우려되는 점이 없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굳이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 실장님 공직생활 참 오래하셨고 마지막을 아마 시민안전실에서 마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울산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총괄하고 계시니까 정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실무과장님들한테 오더를 내려서 실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 주시고,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가 너무 빨랐습니다. 아직 많이 남으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저도 짧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릴 게 너무 많지만 일단 보고받고 청취하는 시간이라서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 보면 며칠 동안 계속 보고를 들으면서 정원과 현원이 안 맞는 경우가 아주 많던데 이게 예외조항으로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의 정원이 77명인데 2명이 과원되어 있습니다. 과원된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은 세종시에 6급이 파견 가있고 한 분은 재난상황실에 업무가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원을 늘리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이, 왜 이렇게 따로 조항이 없는 건지, 그런데 대체로 보니까 다 정원하고 현원이 안 맞더라고요. 이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원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원은 일단 인사파트에서 인사를 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정원이 넘어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거기에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정원조정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인사발령은 총무과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렇고 방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우리 실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과원이 된 부서도 있을 것이고 적은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그럴 거고 우리 실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과원 되고 한 명이 세종시 파견 간 것은 방금 설명 드렸듯이 그렇고, 특히 우리 실에 한 명이 더 온 것은 경보통제소에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2교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받아서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인력운영상,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16쪽에 스마트 재난상황정보 전파체계 확립 해가지고 요즘 현 상황에 맞게 스마트하게 재난을 알려준다 문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부분에서 노인분들이나 실제로 스마트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알리는지, 그분들은 대피를 제때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사실 고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보통 상황을 아까 말씀 드린 여러 가지 재난정보라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변화된 사항을 즉각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부분은 맞고 현재 구축되고 있는 시스템도 그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수신하는 매체가 대부분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 기종이 예를 들면 구형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정보들을 제대로 숙지를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선책으로 저희가 현재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면 구·군에 보면 이·통장들이나 또 자율방재단이 구·군별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통칭 재난도우미라고 하는데 구·군에 있는 공무원 6000명 이상 되는 분들을 직접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케어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는 18쪽에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태풍 차바에 대한 질의인데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확인한 바가 있고 그냥 간단하게 질의 드리면 차바의 피해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전히 재해라고 생각하시는지, 재해가 아니라면 LH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다면 왜 항상 먼저 허가하고 나중에 피해가 되었을 때 시 예산을 들여서 복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려면 따로 위원님 찾아뵙고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현재 있는 대로 말씀 드리면 차바 당시의 피해상황 원인조사는 거의 다 완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용역보고를 거칠 것이고 거기에 따르면 원인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시가 직접 책임지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선투입해서 하는 것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당되는 LH가 본인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은 하자가 있다고 사실 결정이 좀 나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조사하는 단체가…….

지금 현재 원인조사에 관련된 용역은 LH가 자기들이 직접 발주해서 한 것이 있고 중구청에서 발주해서 한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는 울주군, 중구 또 중구에 있는 여러 피해지역을 전부다 해서 최종적으로 원인분석 외에 구조적인 대책들을 만드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H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사내용이 그렇지 않을까, 조사단체도 좀 더 조사하는 기관들이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하는 의미에서…….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체는 아니고 LH에도 전문학회에 의뢰했고 중구도 마찬가지지만 조사하는 기법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원인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로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진행하는 용역과정에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는 그 참여했던 학회들을 다 불러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증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19쪽에 방사능 재난대비 비상대응 역량강화 쪽에 질의가 많은 걸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원자력산업안전과라고 명칭이 있는데 그 원자는 실제로는 힘이 없는 것 아시죠? 그래서 이름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원자력을 핵력이라든가 다른 이름으로, 원자 자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핵, 핵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어떤 분들은 원자력이라고 쓰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에너지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원자력이 강하고 그다음에 폭탄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하면 핵이라는 용어를 접목하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저희 과를 핵 관련 핵 무슨 과 이러면 시민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똑같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머리에 핵을 이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울산에 정주인력이 계속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원자력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답을 원했습니다. 조금 더 순화시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실제의 위기에 비해서 많이 순화된 이름인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릴 말씀은 저는 원자력발전소라 안하고 핵발전소라고 하는데 핵발전소 지금 현재 건립되어 있고 신고리 5·6호기도 계속 건립되고 거기에 대한 위험이나 다른 것 때문에 많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반적인 계획이나 혹시 더 이상 건립을 안 한다거나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 전반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시에서 원자력건설은 에너지산업과 그다음 저희들은 방재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 쪽에서 제가 좀 시를 대표해서 말씀 드리면 현재 5·6호기 부분은 공론화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확정되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따로 말씀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대신 지금 건설 중인 4호기, 상업운전 들어가고 있는, 상업운전 전단계인 4호기에 대해서 이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보다 더 최신공법을 도입하고 그다음 에 관련되는 어떤 평가를 선진화기법을 도입해가지고 평가하라'라는 부분이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원안위라든지 관계기관을 통해가지고 안전성을 저희들도 함께 감시하고 함께 안전성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30㎞ 반경 내에 위험으로 선포하면서 피난가시는,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대피하거나 또는 훈련해야 될 분들이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대피가 가능한지 또 하나 연결해서 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호소의 위치가 대부분 방사능 위험지역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큰 목소리로 어제도 기자회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만 명을 대피하는 그런 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없지만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핵발전 사고대응 울산시민대피 시뮬레이션 구축 해서 저희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100만 명이 대피했을 때 장단점, 현재 원안위의 기준은 옥내 대피가 일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동하다가 문제가 오히려 더 생기고 일본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이동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1차로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의 현장 환경방사시스템…….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제가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옥내 대피라든가 구호소 위치로 대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안다 하더라도 그곳으로 대피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현재 하는 기준은 대체로 미국기준을 가지고 와서, 원자력에 가장 선진국인 미국기준을 가지고 와서 많이 응용하고 있는데 가장 안전하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전문기관에서 만든 부분을 저희들이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호소 부분을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30㎞로 비상계획구역이 되어 있고 부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은 20㎞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0㎞로 했을 때 시 전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력입니다. 어떤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행정이 미치는 영향지역에서 대피하는 게 더 좋으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대피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토론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어떤 오염지역으로부터 우리 행정력이 미치는,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고 부산도 지금 30㎞로 확대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은 300만 명이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집이 100만 채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새로 그 300만 명이 가서 살집, 먹을 음식, 그다음 각종 어떤 지원서비스를 어떻게 강구하느냐 이런 부분은 막연하게 우리가 옮겨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토론이 아니고 짧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걸로 듣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청취하는 시간이라서 그냥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 22쪽에 테마별 기획수사라는 게, 수사 방향에서 테마별 기획수사라고 있거든요. 기획수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기간을 정해놓고 수사하는데 상시적으로 계속 수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기획할 때는 이미 다 그 부분만 조심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는 연중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개 분야거든요. 그런데 계속 1년 동안 하면 저희들보다는 사실은 영업에 더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별로, 테마별로 이렇게 해서 집중기간 1, 2개월 동안에 집중 단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는 전염병 예방에 집중한다. 또 청소년은 방학기에 한다.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의원 손종학입니다. 시민안전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수고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고호근 선배 시의원께서 행자위를 오랫동안 지키면서 드린 말씀 서두에도 말씀 드렸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주문하시는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관심 갖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탈핵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관심있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원자력산업안전과는 인력이 적은 데도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겠지만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하는 일은 차질없이 해야 될 것이고 만약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100만 시민이 한 명도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방사능으로 인한, 원자력병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김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이 끊겼는데 100만 시민이 동시에 제가 알기로는 백색, 청색경보가 일어났을 때는 시민들이 대피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정도 되면 100만 명이 방송으로 아마, 문자가 날라 오고 각 개별통보가 되었을 건데 알면 각자가 우선 도망가기 바쁠 겁니다. 그죠? 7시간 이내에 도망가지 않으면 방사능에 노출된다는 건 정설이고 물론 옥내에 머물러도 좋다는 이야기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과 관련되어가지고 내년에 시뮬레이션 계획이 있다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100만 명을 어떻게 옮기느냐고 봤을 때 앞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후쿠시마의 사례가 저희들의 아주 좋은 교과서입니다. 후쿠시마보다도 앞으로 9.0 이상의 지진은 지구상에 없을 것이라고 일본도 1000년 만에 그런 게 왔다고 하는데 저희 한반도에서 그런 만일 큰 지진이 왔다고 봤을 때 후쿠시마 사례를 저희들이 교과서로 해서 대책을 수립한다면, 원자로는 멜팅다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녹아가지고 이게 폭탄이 아니고 녹는 시간이 있습니다. 원자 안에 펠렛, 안에 있는 방사능 물질이 녹는 시간이 수면에 있을 때는 물 안에 320도 정도의 냉각수 속에 있을 때는 안정적으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1000℃ 정도 외부온도가 되었을 때는 그 펠렛이 녹아가지고 그 펠렛이 지르코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르코늄이 원자로 안에 있는 수분과 결합해가지고 수소를 발생시키고 그 수소가 4% 이상의 농도를 행사하면 폭발이 되는데 폭발점화원이 있다면 폭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등경수로라고 해가지고 우리보다도 경락고가 조그맣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 부분이 터져가지고 외부로 방사능물질이 누출되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상황이 해일이 오고 나서 24시간 정도에 그 사고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24시간 정도 만일 수소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어떤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정도가 있다고 저희 수없이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얼마 정도 우리한테 시간이 있냐고 봤을 때, 그럴 때 이번에 일본사례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원전 24기에 대해서는 수소저감장치 제가 직접 다 가보고 왔습니다. 상부에 다 달려가지고 그 자체에서 촉매를 통해가지고 수소를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행사를 하는데 일단 어찌 되었든 간에 24시간 내에 한다면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백색이 발생되었을 때 30%가 1일차에 다 승용차를 이용해가지고 외부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만일에 그런 상황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 원의 예산 확보해서 시민단체와 함께 꼭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이란 게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발생했을 적에 실행이 되어야 하는게 매뉴얼대로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제대로 잘 만들어질 것 같고요.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후쿠시마의 사고는 해일과 쓰나미로 인한 지진과 후쿠시마 앞 해상 120㎞ 지점의 9.0도의 지진 그다음에 1차, 2차 쓰나미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물론 지진이 5.8 지난번에 왔듯이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에 원자력발전소 450개 정도 있죠. 그죠? 우리나라만 해도 24개인데 2개가 폐쇄되어서 23개입니까?

현재 24기가 가동 중입니다.

아니죠. 고리 1호기하고 월성 1호기 하고…….

신고리 3호기가 추가되면서.

신고리 3호기, 4호기는 아직까지 심사…….

아직 가동으로 안 잡습니다.

가동 안 되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사고 원인이 지금 1도부터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죽고 살고 하는 이런 방사능누출 사고 나는 것은 대부분 다 5도 정도 이상이 나야 되는데, 5도에서 7도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터져 나오는데 사람에 의한 실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여러분께서는 지진이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인정하지 않고 배상 관련 되어가지고 소송 걸릴까 싶어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년 전에 그 지진이 오기 전에 9.8 진도가 온다는, 2년 전에 지진학회에서 온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적 비용이 아까워서 준비를 안 한 거지.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이야기를 몇 가지 해 보면 최초의 사고가 터졌던 영국이 ’57년이죠? 윈드스케일이 어떻게 터졌습니까? 다 사람의 실수입니다. 교체를 해야 될 때 부품을 일찍 교체를 못한 거고 미국에 터졌던 쓰리마일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원의 급수기에 단순한 실수 그것으로 인한 것이고 우리가 가장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 체르노빌은 어떻습니까? 과학자의 안일하고 무사한 그 자세로 인해가지고 터진 것 아닙니까? 저는 자연재해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울산이 58개 활성단층 지진위에 있다는 것 우리 시민들도 이제 알만큼 다 알았기 때문에 항상 원자력발전소가 터지면 우리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의 실수가 더 무섭다는 것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터진 사고는 모두 다 사람의 실수로 나온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지난 11일에 저희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감사원 결과에 대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아마 심민령 원자력산업안전과장께서도 그것을 입수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하고 대응·대책을 마련했다고 이야기하셨을 건데 감사원 감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앙감사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위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기한 문제가 9가지 있습니다. 그죠?

예.

9가지 문제에 대해서 울산시가 9가지 중에 실제로 조치된 게 어떠어떠한 것이고 앞으로 조치 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몇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핵심적인 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결과부터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계획구역 밖에 구호소를 설치해라'라고 감사원이, 이것은 감사원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공통사항이거든요. 울산만의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부산도 동일하게 하고 그다음에 경북도 마찬가지로 비상계획구역 밖에 이렇게 설치를 시·도 간에 또는 기초지자체 간에 협의가 된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해 관련 법령에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그러면 협력을 하면 되잖아요. 인근 경주시나 밀양시, 부산시, 양산, 경남과 협의를 해서 상호…….

협의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월에 경남, 3월에 경북, 부산 주민정서적차원에서 협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원안위의 감사결과가 아주 잘 나왔다, 원안위 자료 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지만 오늘 저희들이 원자력안전위에서 울산에 내려와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회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잠시 설명 드리면 첫째는 법제화입니다. 법제화를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방사능 사태시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응원협정 그다음에 재해원조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부분, 그다음 후방지역에 있는 거점도시에서는 방재인력이나 물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거점을 지원한다 이렇게 재해발생지역과 그 주민지역이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법제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요구를 했고 둘째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도 이 부분을 협조해야 된다. 세 번째는 행안부에서 재난매뉴얼 상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된다. 특히 관련비용은 재난발생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조항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방사능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에도 이 부분을 넣어 달라, 그다음에 원안위에서 주민보호조치 세부기술기준 마련을 위해 R&D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되어야, 법도 안 되어 있는데 지방에 가서 어떻게 옆에서는 아무런 대꾸조차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옆 지자체에 협조해 달라, 저희들 시·도지사협의회할 때도 가서 반드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질타보다는 옆의 지자체가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함께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우리 의원이 해야 될 역할인지, 내 직무범위인지 아직까지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모르겠고 그것은 여러분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 같고, 김미형과 김선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할 게 있는데 방사선 대비형 행동매뉴얼 공개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작년에 탈핵과 관련된 운동을 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깜짝 놀란 게 매뉴얼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있는가 그것도 문제지만 공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는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울주군은 고리집결지, 구호소 행동매뉴얼을 홈페이지로 다 탑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고리안내소만 하고 있고 구호소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구는 북구 월성, 고리집결지, 안내소 안내도 안 되고 있고 동구청은 고리집결지, 구호소만 안내하고 있고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구청에서 시민안전을,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원전학자들은 다수기의 밀집지역인 울산이 그리고 사고가 난다면 우리 아니면 프랑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원전학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시민들한테 사고가 났을 때 행동요령하고 내가 지금 중간집결지가 어디이다 하는 거하고 만약 차로 도망을 못 가고 못 빠져나왔을 적에 그다음 세 번째가 중간집결지에서 최종 구호소까지 가야되는 이런 대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 진행되고 있는 대로 그리고 조치가 된 것은 조치가 된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비상계획구역이 30㎞로 2015년도 확대 이후에 저희들 과가 생기고 지난 2년간 저희들 정말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도 매뉴얼을 만들면 앞에 계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수정 수정해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e-book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상세하게 공개하려고 준비를 유관 과하고 협의를 다 하고 예산도 확보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결지라든지 구호소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에 인터넷으로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대문맹자는 전자, IT기기를 제대로 못 다루는게 현대문맹자인데 이런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제가 좀 말씀 드리면 3회 훈련을 할 때 정말로 다양한 훈련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인력이 정말 많습니다. 재해약자, 구호약자 다 프로그램 들어가지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훈련하는 내용을 그때 훈련할 당시에 언론을 통해가지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올해는 좀 더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재해약자를 어떻게 차에 태워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저희들 홍보를 통해가지고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훈련을 통해서, 모든 것은 훈련이지 않습니까? 훈련을 할 때…….

제가 말씀하는 것은 홈페이지 탑재, 훈련 이런 것을 물론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지만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배울 게 재난 관련된 이런 시스템 있죠? 시스템과 교육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가 배워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학교와 협력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재난대비훈련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런 방법으로 시에서 고민해서 그런 예산도 확보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내가 시간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울산시 방사능 방재장비 현황을 내가 한번 봤습니다. 시는 공간감마선량계를 비롯해 29개, 울주군은 물론 워낙 고리가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89개 정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예.

검사기기의 특성에 따라 울주군은 그렇다치고 개인피폭선량계는 중구가 30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18개 물론 이것을 제가 원전 관련되어 법을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개별로 다 보유해야 되는지 보유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이것은 기초의 판단을 저희들이 중시하고 여기에 운영인력사항과 보관장소 등의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도, 이번에도 올해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초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이것 관련된 장비를 확보…….

그러면 그게 구청의 자기의 여건에 따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대체로 지원은 저희 시비로 합니다.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원전 관련되어서…….

지역자원시설세.

예, 시설세를 받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목적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지역자원시설세가 여기에…….

120억 원을 받아가지고 65%는 울주군 주고 나머지 부분은 다 어디 씁니까? 도대체.

그 부분은 지역자원시설세는 2018년도에 121억 원인데 65%하면 나머지 35% 되는데…….

35%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대부분이 그게 3호기가 가동된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지금 사업비로 약 12억 원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편성하고 울주군에 교부 78억 원, 예비비 31억 원해서 앞으로 방사능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당장 돈이 있다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 100만 명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예비비를 확보해야 한다면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이 아니고 예비비로 이월해가지고 계속 갑니다.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예산이라는 게 그죠? 예산액 이월되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원자력 관련되어서 예비비에 확보되어 있다, 몇 달 쓸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개념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자원시설세 관련된 목적세를 가지고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기금을 조치를 해서 기금화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하지만 단순하게 예비비 확보해 놨는데 돈을 쓰지 않고 그냥 예비비 넘겼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이 부분은 타 시·도하고, 전국의 4개 시·도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운영을, 그 조례도 유사합니다. 조례도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앞으로 맞춰가지고 조례에 맞게 조례도 의회승인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조례는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그것을 기금화가 되면 기금화해서 운영해서 쓸 수 있도록 신속하게 써야 되지 그게 어떻게 목적사업과 섞어서 쓸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알기로는 시가 울주군하고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섬광검출기를 차량에 탑재해서 지금 시내와 원전주변을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방법이.

지금 크게 울산시 전역을 3개 섹터로 나눠가지고 차량에 2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 1회 고리를 중심으로…….

왜 주 1회만 합니까?

제가 말씀 좀, 주 1회 고리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월성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 제외지역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3개 섹터를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왜 주 1회밖에 안 합니까?

주 1회 기준은 없습니다. 매일, 위원님 지금…….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매일 할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필요성은,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방사선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물질은…….

아니, 원전주변을 지금 고리나 월성주변에 반경 내에 간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것은 이동식이고 그다음 고정식이 2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울산시 전역에 28개가 촘촘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가지고 그 부분도 데이터가 인터넷으로 실시간 올라가고 있고 저희들도 주 1회 매일 가면 좋겠지만 매일 가는 것은 저는 인력낭비라고 생각하고 주 1회 정도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는데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사능 부분입니까?

수입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검사하는 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검사결과도 주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해당 수산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게 원산지를 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들한테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내 시간을 할애해서 좀 돌려드릴게요. 또 다시 심민령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께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찾아가는 방사능방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랑거리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게 자랑할 거리가 아닌데요. 내가…….

이것은 작년부터 저희 시만 전국에 많은 원전보유 시·도가 있지만 저희 시가 최초로 해서 한수원에서 이것 잘 되었다 해서 확산하자라고 그런 취지인데 상반기·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상반기에는 177명 읍·면·동장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 그리고 말빨이 있으신 분들, 그런 홍보효과가 높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의 주 제어실부터 터빈실 그다음에 홍보관 등에 대해서 원자력이 뭐냐, 뭐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먼저 충분히 인지하시고 하는데 읍·면·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시 방재요원 그다음 시민단체 이렇게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초·중·고 243명의 선생님을 모십니다. 학생들은 계속 변화하지 않습니까? 올해 졸업했다고 내년에 안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초·중·고 전원을 대상으로 가서 교육을 하도록, 이분들이 중간자역할을 하면서 초·중·고등학교 전원이 이 방사능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또 교육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잘 시행되는 것으로 방금 자랑하셨는데 그 교육을 저도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라는 게 저는 탈핵을 밝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관련된 교육이 전부다 친원전식의 교육입니다. 원전이 3.5세대로 안전하다는 그런, 원전이 불안하지 않다 그런 정도의 교육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교육이지. 눈으로 보여주고 원전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 교육이 한수원에 고리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가서 보고 다 하는 교육인데 시민사회에 이에 못지 않은 강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균형적으로 교육이 돼야 됩니다. 원전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교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거기가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쪽의 강사분들도 같이 섭외가 되어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울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원전 관련되어가지고 강사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장년들 이런 분한테 끊임없이 탈핵학교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더 활용해서 균형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차기교육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월성은 경수로발전 원전 아닙니까, 그죠? 캐나다형 원수로, 캐나다형인데 그것도 아주 낡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 삼중수소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폐기물도 다른 원전보다는 6배 정도가 더 많이 나오고 그와 관련되어 질의입니다. 월성원전에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임시저장소를 지금 설치하려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장소 부분은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차피 폐기물이 나오니까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준위에 대한 저장소 부분은 우리 국가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국민의 정서가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임시저장소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지금 임시저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지 않아서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월성에다가 전국적으로 있는 것을 임시저장소를 갖다가 만들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산자부에서 고준위 부안방폐장이 실패한 이후에 임시저장소를 만들 것 같은데 중간처리장이라든지 최종은 아직 어느 나라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다만 지금 핀란드에서 경기도만한 암반이 발견되어서 화강암층이 발견되어서 지금 시험적으로 핀란드가 만들고 있는데 그게 성공여부가 되어야 되겠지만 임시처분장이 생긴다면 전국에 있는 게 다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건 위원님 그렇게 쉽게 의사결정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것을,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민방위훈련이 솔직히 북한과의 전쟁, 화생방 그런 것을 대비한 훈련을 해 왔습니다. 이제 시대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평화공존번영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민방위를 계속 없애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 저는 있어야 된다는 쪽이고 그런 것 같으면 훈련의 방법이라든지 목적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훈련을 재난이라든지 방사능누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전환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 되어가지고 앞으로 울산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옛날에는 주로 안보차원 그런 차원에서 민방위 강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고 또 평화공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앞으로 민방위대원들이 재난이라든지 사회질서, 교통이라든지 민방위 훈련할 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니까 재난문자방송 서비스가 있던데 이게 경주지진발생 이후에 중앙재난발송문자가 너무 늦어가지고 우왕좌왕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것 재난문자방송 우리 시가 직접 발송하는 거죠 이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기상청 중심이 발송이 되고 그다음 지역적인 현안이나 추가적인 내용 부분이 필요하다라면 시가 직접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가 120만 명 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문자망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용어를 우리가 자꾸 긴급재난문자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재난 쪽에 세 가지 방송용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방송파입니다. 저희가 SMS 보내서 1대1로 보내는 게 아니고 라디오나 방송처럼 파장을 무차별적으로 살포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안에 있는, 권역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좀 몰랐네요. 다시 19페이지 돌아와서 방사능 방호약품 요오드 관련되어가지고 질의 드릴게요. 비축하고 있네요. 그죠? 2874정, 1정에 가격이 얼마에요? 대략적으로 이야기 해 주면 됩니다.

현재 102원입니다.

102원 밖에 안 하는 것을 갖다가 2874정밖에 보유 안 하고 있습니까?

280만 정입니다.

280만 정입니까?

1인당 2정 곱하기 120%입니다.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은 중간 임시보호소에 아마 다 비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보건소에 비축해가지고 가장들이 거기까지 가서 집에 와서 그럼 노출된다고 해서 말이 많았던 건데 지금 이 돈으로 해 봐야 얼마 안 되는데 다 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2년간의 유효기간이 있다네요. 약효가?

예.

그런 것 같으면 각 가정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약기간에 맞춰가지고 계속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 맞춰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는데 그것 가정에 보관하면 안 될까요?

이 부분은 약사법에, 1차로 가장 문제되는 게 약사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전문의약과 일반의약이 있어가지고 전문의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내가 입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고 단, 약사법에 ‘재난 시에는 비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재난 시에 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 약사법 개정이 원안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같이 맞춰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중앙정부에다가 그 법을 바꾸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바꿀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지방정부에서 애로사항을 이렇게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으면 그거 신속하게 건의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들 회의가 있을 때 위원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경보소에 지금 2명이 2교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맞교대죠? 아침에 9시에 출근하면 그다음 아침 9시에 이렇게 교대되고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재난경보소.

예,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2명이 맞교대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던데 맞습니까? 재난경보소에 심야 근무자들이.

2명 1개조 해가지고 3개조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이 1개조가 되어서 교대를 맞교대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지금 8시간씩 합니다.

그게 어찌 8시간씩 합니까?

그러니까 2명 1개조…….

직장에 들어와가지고 있는 것은…….

2명 1개조, 1개조가 24시간 근무 후에 2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은 3조 3교대하는 거 알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추가로 이분들에게 보상합니까? 급여로 보상하는 게 있습니까?

추가로 보상하는 건 없고요. 시간외라든지 휴일근무할 때는 이제 별도로…….

시간외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4시간 그죠? 휴일에는 휴일근무수당도 이분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해당됩니까? 휴일근무수당이?

예, 해당됩니다.

휴일근무수당 해봐야 하루에 8만 원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제가 이야기 하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민간부분은 주 52시간 근무를 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공공부문에는 우리가 공무원들한테도 제대로 처우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우가 될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 근무형태를 바꾸든지 그죠? 그러려면 충원을 더 받든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행대로 운영한다면 이분들한테 급여를 갖다가 아니면 다른 부분을 해서 손실부분을 채워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으로 하든지,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분들한테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인력확충 같으면 인력확충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최소한은 우리 공공부문에서조차도 이렇게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은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더 있는데 마쳐야 됩니까, 아니면 좀 더 해도 됩니까?

마칠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 오정택입니다. 먼저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연구원 업무보고를 위한 귀한 시간 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다음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발전연구원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울산에서 정책을 펴내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익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울산매일과 울산발전연구원 공동기획 이것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7기에 들어와서 저희들의 정책에 맞는 그런 어젠다에 부합하는 연구를 계획은 하고 계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좌담회를 그 공동기획한 것을 보면서 어쨌든 지금 모든 매스컴에서 언론이나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질의해 주신 민선7기와 관련해서 어떤 과제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작년 11월 중순에 연구원장으로 취임해서 올해 초에 좀 신경을 쓴 부분이 민선7기를 맞이해서 울산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획과제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4차산업혁명이라든가 작년에 울산광역시 20주년을 맞이해서 한 울산비전 2040, 사실은 울산비전 2040 계획이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일곱 가지의 울산의 모습 이런 것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연구원에서 시를 도와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하는데 지금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울산매일 관련해가지고 4차산업혁명은 저희가 작년에 경제산업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울산의 4차산업혁명의 과제와 울산의 대응방안’ 이래서 아마 4회에 걸쳐서 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담당과제책임자들이 대담형식으로 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4차산업혁명 잘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라할까 빅데이터나 드론이나 이런 바이오, 로봇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울산에 사실 융합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결국에 그런 4차산업에 중요한 ICT하고 어떻게 기존의 주력산업을 융합할 것인가 이건데 사실 울산이 지금 워낙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결국에 항상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울산발전연구원의 근본적인 목적은 시장님을 도와서 울산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나은 삶의 질과 그다음에 일자리 걱정없는 그러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매진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4차산업혁명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열심히,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차산업혁명이 어떻게 큰 화두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가지고 저희가 과제도 발굴하고 우선은 시하고 잘 협의해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주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여튼 소기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생각이 좀 나서 그런데요. 요즘 IT분야에서 신기술을 살려야 된다 이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드론, 드론에 대해서는 산업육성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론은 사실은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조금 이따가 정책연구실장께서 드론을 상당히 제일 많이 연구원에서 이용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데 드론이 사실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는 사람을 나르는 데까지 간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의 규제입니다. 사실은, 아무렇게나 날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울산은 사실은 제가 유니스트에 있을 때 울주군 쪽에다가 부지를 마련해서 드론을 마음대로 날리고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학교 교수들이 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론산업을 열심히 울산에서 한번 이것을 해서 해양유시스라는 기업에서는 울산외항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의 보급품을 드론을 통해서 날리는 것 이런 것을 테스트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드론산업을 울산이 메카로 만들어보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주력산업이 어렵다보니까 그쪽이 조금 지체되는 감은 있는데 하여튼 그쪽을, 저희가 사실 드론에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연구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시면 저희가 하반기부터라도 이 드론과 관련되어가지고 조사를 하고 드론산업이 과연 울산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탐색을 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에는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1년 전에 3D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배우려고 하니까 3D를 가르쳐주는 학원은 부산이나 서울에 집중적으로 있고 울산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론 또한 마찬가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야 좀 뒤지지 않는 그런 울산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3D프린팅은 사실 대통령 공약에도 있지만 국립3D프린팅연구원을 정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그것을 여기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신문보도에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게 기재부에서 커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제가 그것을 여기로 꼭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산학융합지구에 부지도 다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드론 관련해가지고 이게 현재 서울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수강료가 너무 비쌉니다. 300만 원이 넘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드론자격증 따는데,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서 만약에 그런 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시에서, 그런 학원이라든가 배울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저렴하게 젊은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발전연구원 보고인데 발전이라는 의미가 약간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이나 4차산업에 국한되어 있는 발전연구인지에 대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대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관심이었던 게 이제 그만 ‘발전’자를 좀 빼자. 사실 전국에 14개 시·도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하고 한 군데가 ‘발전’을 하고 서울부터 다 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 시의회 의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울산연구원이라는 이름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답을 하자면 ‘발전’을 꼭 산업적이나 경제적인 이런 측면은 아니고 저희 연구원의 주요 연구분야가 경제산업하고 환경안전, 문화사회, 그다음에 도시공간 이렇게 4개의 분야에 크게, 거기에다가 울산공공투자센터하고 도시정보센터, 문화재센터 이렇게 있는데 4개 큰 분야로 보게 되면 반드시 산업이나 경제 쪽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울산시의 시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환경안전 쪽이나 문화사회나 그리고 도시공간,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나 경제발전이나 이런 것 전부 다 포괄적으로 울산의 어떤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다방면의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방면의 연구를 해 주셔서, 안 그래도 저는 그 부분이 울산이 너무 산업화되어 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는 9쪽에 보면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에서 하는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연구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증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는지 제가 여러 번 검색해 봤는데 잘 못 찾아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이것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유엔에서 인증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환경안전담당하는 팀장이 와있으니까 허락해 주시면 대신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안전팀장 김희종입니다. UN기구에 ISDR이라고 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저희 MCR 캠페인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MCR 캠페인 ‘My City is Getting Read’라고 해서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그 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10가지 텐에센셜이 있고요. 그 10가지 필수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스코어카드라는 점수표가 있고요. 그 점수표에서 저희들이 스코어카드를 만족하고 또 UN이 그 외에 자연재해와 관련된 행정력 그다음 시민공동체, 시민사회의 의식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측정파라미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만족을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그 10가지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울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원전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연구를 하신다하니까 이곳으로 저희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여기다가 넣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에 많은 지자체들이 100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MCR 캠페인에 가입을 했고요 인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증한 도시들은 ‘롤모델시티’라고 해서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롤모델시티가 되었다는 것은 자연재해에 굉장히 강한 도시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UN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 어느 정도 키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인증방식이 2017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스코어카드를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스코어카드를 작성 중에 있고요. 이 스코어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울산시에 재난관리과를 비롯해서 지금 관련된 부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하고 실제로 평가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 보면 저희들이 올해에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마 차후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이 핵발전소나 아니면 화학유해가스 유출이나 이런 것에도 조금 더 집중해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국가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대응에서 친환경 해수담수화 플랜트 구축사업이 발굴사업으로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저희 울산공공투자센터에서 지금 발굴·조사하고 있는데 대충 개략적인 것을 말씀 드리면 이게 예산이 289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뭐냐하면 담수화를 하루에 10만㎥를 만들어 내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거 하시면 우리 이은규 센터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공공투자센터장 이은규입니다. 지금 국비지원발굴 사업은 공공투자센터의 4가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같이 국비사업 발굴하던 것을 원내 공공투자센터에서 일원화시켜서 국비가능성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획보고서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서하고 협의 중이긴 한데 이것은 원내에서 발굴을 하고 어느 정도 원내에서 합의가 되면 예산담당관실에 국비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내에서 이런 과제들을 발굴했습니다'하고 거기서 좀 더 검토해 보자고 그러면 부서로 갑니다. 해당부서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거치고 울산시에서 한번 정부에 국비사업으로 신청해 보자 하면 비로소 이게 사업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는 저희 기획단계에서 약간 벗어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수를 담수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와 기존에 태화강물이라든가 그것을 식수로 바꾸는 과정하고 경비 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해수를 담수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어떤 건지?

다른 지역, 지금 여기 보면 해수담수화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식수하고 그다음 공업용수를 같이 담수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최근에 식수담수화는 아시는 것처럼 기장에서 먼저 시행하다가 이게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보고서할 때 기획아이디어는 이것을 공업용수담수화 쪽으로 방향을 맞췄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몇 군데 공업용수담수화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거기서 기획아이디어를 얻어서 울산도 산업단지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생활용수를 담수하는 쪽으로 한번 전체적인 예산하고 사업내용을 담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것은 현재 기획단계에 있는 사업이고 시하고도 이제 협의가 앞으로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 안이 더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해수를 담수화하는 게 일반용수나 다른 것을 식수로 만드는 것보다 경비가 더 적다거나 다른 이로운 게 있어야지만 협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식수나 공업용수로 담수화하는 것보다 단가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내 용수문제라든지 지금 맑은 물 이런 문제 때문에 식수가 부족할 때 대비해서 해수를 담수하는 방안을 짜기 위한 기획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시행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나 이런 부분, 기존에 있던 논의되었던 문제점들이 있어서 당장 시행은 어렵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정부의 국비를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공업용수 쪽으로만 담수하는 방법 이것을 기획안을 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플랜트를 만들고 담수화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의원 손종학입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경영과 관련된 것인데요. 울산발전연구원이 올해 1회 추경까지 통해서 107억 4300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38분의 연구원이 연구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만 이 예산으로, 우리 연구원이 지금 31명이죠? 31분의 연구원이 있고 나머지는 스텝들이 있는데 연간 8000만 원 넘게 개인 연구원들한테 저희들이 페이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예산을 보니까 세출만 있고 세입이 없다는 이야기는 외부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연구과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울산시와 산하단체에서 지금 장기 플랜이라든지 기본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만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과제를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울산시하고 울주군 그다음에 4개 구에서 오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일반적인 외부의 다른 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하지는 않고 있다 이거죠?

예.

학술용역을 안 받고 있다는 뜻이고, 우문인지 모르지만 다른 전국에 있는 각 시 산하에 있는 연구원들이 외부용역을 안 받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외부용역이라는 것은 시나 도 말고 저희들이 현재 군·구 이런 쪽에…….

예, 그렇죠. 민간부문이라든지 다른 학술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이 주 연구과제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14개 시·도연구원이.

모두 다 그렇습니까?

예.

세입구조가 다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예.

오직 시의 연구와 구·군 산하단체의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이거다. 그렇죠?

예.

아니,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시 예타 관련되어가지고 문수제2실내체육관 관련 예타를 하면서 투자심사를 오신 분이 있던데 그분 이야기는 우리와 좀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하던데, 우리와 달리 운영을 하던데, 다른 학술기관 학교라든지 다른 이런 데 학술용역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서울시나 외부기관 대부분 다 그런 정도는 하고 있는 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마 서울시의 허락을 득하거나 원장의 운영방침이 어떤 성과급을 더 뭘 하거나 재원을 더 마련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외부의 용역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은 시나 군·구 외의 용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와 구·군의 연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물론 우리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것은 있지만 그러다보니 연구원들이, 이런 이야기해서 굉장히 송구스럽지만 다양한 종사하는 분들이, 연구했던 분들이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중심, 도시문제 몇 개의 문제에 한정되어서 계속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울산발전연구원에 학술적 연구를 준다 하면 그답이 그답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탈피하려면 좀 다양한 문호를 개방해서 외부용역도 받아들이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고 그다음 울산발전연구원도 이렇게 커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쉽게 주어진 돈의 범위 안에서만 하시려고 하는지 내가 의문이 납니다.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외부의 연구를 안 하는게 아니고 위탁을 학교나 울산대학교나 유니스트나 이런 데에서 연구과제를 저희가 수주를 해가지고 위탁을 냅니다. 그래서 외부의 인풋도 받아들이고 또 저희 박사급 연구원들이 학회나 토론회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외부하고 네트위킹도 하고 상당히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만약에 외부연구를 위해서 박사들 보고 밖에 나가서 과제를 따와라 예를 들면 서울에 가서도 경쟁을 해서 따와라, 부산에 가서도 따와라 이렇게 되면 울산에서 아마 나오는 과제를 소화하기가, 저희가 실제로 박사급 연구인력은 22명입니다.

그러면 22명의 연구원과 부연구원…….

제가 말씀드리는 연구인력은 부연구원 이상의 박사학위가 있는 연구원을 저는 연구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연간 몇 건 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평균해가지고…….

전략기획실장 이상현입니다. 평균 저희들이 연간 5건, 박사 한 명당 5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5건 정도하려면 도대체 한 두 달 정도 되면 한 건씩 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저희들이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인력이 제주도 보다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 내에 각종 연구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여러 번 울산발전연구원에 생존전략으로 30% 이상을 외부 학술용역을 수행하라 하면 수행할 수 있습니까? 30% 정도 라는 일정부분 이렇게.

일단 먼저 우리 연구원의 설립취지가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각 지역마다 독자적인 정책수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포트하는 기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관에 울산시하고 5개 구·군 그리고 국가에만 주는 연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관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연구를 시작했고 또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연구원이 14개 시·도 연구원 중에 지자체에서 받는 출연금이 최하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연금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용역에 의존하는 건데 사실 용역도 시에서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용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학술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필요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행하기 때문에 외부로 확장시켜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 역량으로서는 현재는 부족한 부분입니다.

저도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술용역 뿐만 아니라 울산발전연구원에도 용역을 발주한 적도 있고 그다음 포항 포스코 산하에 있는 연구원도 한 적도 있고 그다음 현대 경영연구원에도 한 적도 있는데 우리 우스갯소리로 공무원 사회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3대 영혼이 없는 집단이 있다, 물론 변호사하고 노무사하고 학술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이 발주업체의 구미에 맞게 온다는 얘기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얘기는 연구의 깊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이 그걸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국가정책으로 채택되기 위해가지고 노력하는 과정에 빈약한 데이터와 빈약한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른 시각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울산발전을 위한 민선7기 시정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당초 이 과제는 민선7기가 출범할거라는 가정 하에 올해 저희들이 기획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월 31일까지 연구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선7기가 7월 1일부터 출범했기 때문에 좀 연장을 시켜서 올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고요. 이 연구의 목적은 지금 현재 민선7기 송 시장님의 7대 분야 142개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99개 아닙니까?

32개 분야 142개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99개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민의견수렴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공무원, 실제적으로 공약을 추진하는 공무원과의 협업을 통해가지고 과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정방향과 과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누가 당선될지 모르니까 연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시장님께서 집권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송 시장께서 당선되어 오실지 몰라가지고 정치철학이 뭔지도 정확하게 몰랐을 것이고 안 했을 걸로 보는데 8월 31일 그러니까 두 달 정도 해가지고 다 되겠나 싶어서 물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언뜻 달리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공약은 대부분 다 실천과제를 아마 기조실에서 각 부서별로 공약이 배분되어가지고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걸 하죠?

공무원이 작업하는 것 하고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 이 작업은 사실은 민선7기에 가장 크게 내고 있는 어젠다가 시민과 소통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도 시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자해서 저희들 계획은 각 분야별로 시민소통을 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을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시민참여단에서 의견을 듣고 또 시민설문조사를 1000명을 대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 설문에서 공무원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시민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자료를 정해서 공무원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관련된 것입니다. 보시면 울산학연구센터가 있죠? 나는 어느 도시에 가도 항상 울산은 충절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멀리는 신라시대 박제상, 근대사에서는 어느 누구 못지않은 울산에서 배출한 박상진 의사 등등해서 많은 분들이 울산을 충절의 고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수많은 우리의 민초들이 지금은 왜성이죠. 그죠? 학성왜성에서 항몽전쟁에 동원이 되었고 의병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가문의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학연구센터에서 울산의 충과 효에 관련된, 선인들에 대한 연구를 해서 기록을 남기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지만 장기프로젝트로 우리 울산의 급격한 근대화로 인해서 많은 울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울산학연구센터에서 이렇게 한번 제대로 이런 걸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과제에 보니까 많은 것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깊이 있는 이런 건 아니고 근대사의 자료수집 해가지고 하는 정도인데 물론 몇 년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울산인물사’ 해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곤혹을 치르고 한 적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가문을 미화한다든지 어느 가문은 친일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등등이 있었습니다. 공과를 저는 정확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친일했으면 친일 있고 그 사람이 과오가 있었으면 과오를 적고 또 잘 한 것이 있으면 후세에 교훈이 되고 우리한테 모범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겸 해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주신 말씀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울산, 저희들이 인물본을 한번 발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주요 인물에 대해서 공과도 하고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손종학 동료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잘 해 주시네요. 역시 공직에 있다 보니까 송곳 같은 질의를 좀 했는데 제가 울산발전연구원장님이 처음에 부임할 적에 앞으로는 울산발전연구원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또 과거에 계속 문제를 제기한 부분 개선하면서 잘 이끌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또 작년에 독립청사 58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지금은 환경은 되게 좋은 데는 아니지만 독립청사를 갖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전에 22명의 박사급 연구원님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정말 부정적이다, 왜 이미지 쇄신을 못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 똑같습니다. 개선이 안 됩니다. 과연 울산발전연구원을 누가 컨트롤 할까, 우리 의회에서는 잘하는 것은 당연하게 잘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 지적하는 데 아닙니까, 그죠? 정말 저도 전화해서 ‘자료하나 달라’ 잘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국장이 거기 가 계시는데 그 역할은 도대체 뭡니까? 그냥 가가지고 가만 앉아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이상현 전략기획실장님은 몇 년 되었죠? 18년 되었죠? 19년 되었습니까?

17년째입니다.

17년째 앉아계시는데 정말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원장님은 계속 바뀌어도 실장님은 계속 자리를 지켜주고 계셨는데 왜 변화와 혁신의 시대 상황에서 울산발전연구원은 그렇게 못 따라가는지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다르고 앞으로 각오를 남달리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은 많이 들었고, 17년째 근무하고 계시는 이상현 전략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민선7기 들어와가지고 공약사업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저떻게 이야기하던데 저희들이 매번 지적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위탁과제 많고 기본과제 많고 너무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출장도 가야 되고 심의회 참석,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못하겠습니다. 뭐 좀 하려고 하면 심의회 가야 되고 출장가야 되고 특강가야 되고, 울산발전연구원은 설립목적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박사급 전문가들이 와서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는 부분인데 매일 일회성 과제 수탁 엄청 받아서 그거 보고서 작성한다고 볼일 다 봅니다. 제가 다 보니까 어디 베껴서 했는지 이렇게 하면 너무 폄하하는 것 같지만 저한테 갖다 주는 것 제가 볼것만 보고 전부다 바로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정말 울산 지금 현실에 맞는데 한번 보고 싶은 책자가 30권 오면 한 5권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 드렸는지 모르지만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현 실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왜 실장님한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까지 역사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역사이고 민선7기의 공약사업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정말 공약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아갈지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저희 기관을 지켜봐 주시고 또 애정 어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17년 동안 연구원에 근무를 했지만 실장을 한 지는 겨우 3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실장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매번 위원님께서나 여러 곳에서 연구의 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들이 자꾸 변명 같지만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다보니까 사실 전문가들의 풀도 사실 저희가 부족한 실정이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울산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대학교가 달랑 하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걸려있고, 또 저희 연구원이 2001년도에 개원하고 17년째 되고 있지만 울산시정에 이런 말씀 죄송스럽지만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태화강에 마스터플랜도 저희 연구원이 수립을 했고 국립대라든가 혁신도시 입지선정 같은 것들도 저희 연구원이 다 했습니다. 또 문화센터도 있지만 혁신도시, 국립대 유물도 저희 연구원이 다 발굴하고 농소하수처리장, 언양하수처리장 SOC사업도 저희들이 다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시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도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족하다, 인구 50만인 제주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인원이 적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하시고 예산도 47%입니다. 저희들이 100억 원이라 하지만 시출연금이 47%입니다. 서울이라든가 부산은 거의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에 의존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연구원이 가지는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원장님이 새로 혁신의 기치를 걸고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팅이 되면 좀 더 위원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실장님 너무, 하신 것도 많은데 제가, 방금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왜 예산을 우리가 적으냐,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예산실이 우선이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임 의원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울산발전연구원’ 하면 ‘아, 그거’ 왜 그렇게 이미지가 되었는지, 또 사무국장이 가 있어도 별로 역할도 못하고 솔직히, 우리 연구원들 자존심 있어가지고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의원들이 자료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않고 또 자료도 없고, 저희들이 자료요구하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맨날 전화 올, 제가 자료 하나 요청했다가 전화 열 번 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보려는데 정확하게 전달되었는데 계속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울발연이 발전하고 그러면 울산시정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울산발전연구원 원장님 이하 다 좀 거듭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얘기하십시오. 오늘도 뒤에 과제 보니까 이해도 안 되는 과제도 많습니다. 울산에 시급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1년이 걸리든 2년 걸리든 성과를 낼 때까지 정말 각계각층의 도움도 받고, 또 울발연 행사가 있을 때 의회 한번 초청한 적이 있습니까? 연구과제하면서 의원들 한번 불러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한 적이 있냐고요?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명색이 위원장인데도 한번 과정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 보고 행감 때 보고 끝입니다. 예산심의 때 보고 1년에 세 번 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제대로 된 연구과제를 수탁해가지고 과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전문가 지식은 없지만 우리 울산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알고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우리 행자위원회하고 앞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분기별로 미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소리를 들어야 되고 여기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하겠습니까? 진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것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들이 자존심이 너무 셉니다. 그 분야에는 전문가지만 두루두루 아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얘기죠. 왜 도움을 요청 안 합니까? 계속 제주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 그런 인프라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울산시보다 케파가 10배 정도 됩니다. 관광인프라가, 단순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정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위원장할 때는 발언도 못했고 그렇다고 한 번도 이상현 실장은 제방에 찾아와서 진지한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해 놓고 저한테 전화 한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발연 연구과제를 제대로 하고 울발연이 발전되고 연구원들이 사기진작이 되어야 좋은 책자도 나오고 그게 울산시정이 발전되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선7기가 정말 공약도 잘 지키고 또 아닌 사업은 공약이라도 배척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는 더 첨부시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울산발전연구원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우리 행자위에라도 소통을 하면서 오늘 못 다한 말은 거기서 하면서 발전적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원장님 하실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박사들이 자존심이 세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공부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맨날 말씀 드리지만 돈을 벌려면 제가 연구원에 안 왔습니다. 뭔가 사명감을 느꼈기 때문에 울산발전연구원에, 과감하게 학교에서 나와서 울산발전연구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오해를 풀어 드릴 것은 못 찾아뵌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꼭 같이 소통의 장을 만들자 그건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위원님들 기회가 되는 대로 찾아뵙고 연락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저희가 또 하반기부터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경제사회나 도시공간 브리프 이런 것하고 이슈리포트를 다르게 접근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가 자주 못 뵌 것은 정말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제가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고맙고요. 새로 오신 연구원장님은 지금까지 원장님보다는 약간 그런 부분은 쿨하게 잘 하실 거니까 저희 회의실도 있습니다. 또 울발연에도 회의실 잘 해 놨데요. 한번 초청해서 정말 울산시에 시급한 과제가 뭐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 의원들의 어떤 생각을 좀 인터뷰하듯이 요청하면 저희들이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민들 전에 우리가 시민대표 아닙니까? 우리 의견도 반영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자존심’ 했는데 그런 자존심이 아닙니다. 울산시정을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자존심 없고 그런 편안한 상태에서 맥주집에서 캔미팅해도 되고 서로 편안한 복장으로 정말 허심탄회한 대화를 좀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변일용 실장님 가만 보고 계시는데 맞죠? 제 이야기 틀립니까?

정책연구실장 변일용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정책연구실에서도 과제를 하면서 시의 발전을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미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제의해 주셨고, 또 항상 그렇습니다.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행이 따르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 올 때 긴장해서 오지마시고 평소에 소통하면서 거기서 야단맞을 것 맞고 또 정말 아니다 싶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가 수평관계에서 그냥, 우리가 감사기관이고 그런 걸 떠나서 편안한 상태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도 미리 준비를 좀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미팅이 되고 울산발전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협업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