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장 황인균입니다. 울산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전영희 위원장님과 서휘웅 부위원장님, 안수일 위원님, 백운찬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께 오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처음 소개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울산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황인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휘웅 위원입니다. 울산시의 여건상 지역특성을 보면 산과 바다, 농어촌이 현실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상으로나 업무상 전문성으로 볼 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부분이 있는데요. 시민의 전체 안전 입장에서 본다면 인력보강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요청이나 방안을 받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어려운 사안인 것만은 맞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성상 사실은 인구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비례적으로 저희 연구원의 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꼭 해야만 되는 부분들이 환경에 있어서도 항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식품, 감염병 부분에 있어서도 해야만 되는 항목들은 꼭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인력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83명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조직계에 항상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따로 답변 받은 것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인력, 장기적인 인력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만 인력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쪽 특히 대기쪽이라든지 일반 감염병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부적합한 상황이기는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직계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욕심을 더 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원의 업무특성상 행정적인 부분보다는 검사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보면 먹거리라든지 학교에, 직장에 먹거리는 다 업무연관성이 어느 실·과 이렇게 제한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요청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단 저희가 단독으로 나가서 이것을 조사를 하거나 이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하는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인, 그다음에 아니면 기업체하고 어떤 패널티가, 잘못됐을 때는 패널티가 가해져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료채취나 이런 것을 의뢰를 하는 것은 반드시 시와 구·군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채취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해당 과와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청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결과를 내놓는데요. 그러면 결과를 내놓은 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보완이나 다른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같이 내놓느냐는 거죠? 아니면 그 결과치만, 그 검사에 대한 결과치만 행정에 전달하느냐는 거죠?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의뢰받은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결과를 내주고요.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분들 역할에 대해서 낮게 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그분 행정에 계신 분보다는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결과치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볼 때는 구체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지금처럼 업무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이게 우리가 일반시민들 입장으로 보면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려면 보통 10개 과를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큰 틀에서 접근을 해 주시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험연구, 그러니까 의뢰된 검사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를 송부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해야 될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연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사결과에서 우리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관련부서에다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깊게 봐야 된다, 아니면 검체를 조금 더 많이 채취했으면 한다,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검사계획은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건수의 검사를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농가특성상 AI라든지 전염병을 막기에는 너무 취약하게 지금 농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운영실태를 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염병이 한 곳에서 발생했을 때 막기에 편하게 농가구역이라든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큰 틀에서 제안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렇게 제안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간담회 형식이나 이런 연구원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아니면 지원이 필요하면 저희 위원들께도 요청을 해서 그것을 큰 틀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라도, 검사하고 발생했을 때 대책만 지금 돼 있잖아요. 사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성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축산농가 사육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농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곳에 축산농가들을 집단적으로 모아서 할 경우에는 전염병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국토가 좁다보니까 원래 가장 좋은 것은 축산농가와 다른 농가와의 거리가 가장 먼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육면적도 넓은 것이 좋은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정책수립은 농식품부에서 하고 그리고 시 농축산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관계는 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요청사항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3페이지 보시면 체험·견학부분이 있는데요. 교육청과 긴밀히 연계하셔가지고 체험이나 교육을, 견학할 인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나 공간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요청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공부이고 또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쪽이더라고요. 아무튼 보고하시는 것부터가 전문가 냄새가 물씬 풍기시고, 부드러운 보고도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서휘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과연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저도 부처 칸막이를 구분을 못하겠는데요.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감염가축 처리할 때 매몰처리나 살처분 등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정서적 지원이나 트라우마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시 건강정책과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떼까마귀 분변 때문에 삼호지구나 무거동 지역 이런 데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연구원으로 들어가지는 않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많거든요. 이 분변은 주민들의 위생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말씀하신 떼까마귀 분변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원에서 매년 동절기 떼까마귀 도래시기에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거의 매일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여태까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떼까마귀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하고 관련된 부분은 사실 조금 난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 본청에 환경쪽이나 이런 쪽에서 청소나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AI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포하고 있는, 소독하고 있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주로 계면활성제 성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식물이나 작물이나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소독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볼 때 전혀 없다고는 물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실제 재난성 가축질병이다 보니까 소독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 소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독관계는 지금 다른 특별한 알카리성 제재나 산성 제재 여러 가지 소독약이 있지만 그중에 그래도 가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시설, 도로변에 거점소독시설이나 이런 쪽에는 실제 소독약이 그렇게 많이 흐를 정도로 가지는 않습니다. 거의 증발되는 정도이고 그래도 저수탱크를, 혹시 소독약이 흐르면 저수탱크를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구·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다중시설에 하는 검사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먼저 석면검사, 공기질검사, 친환경소재검사 또 아이들 모래놀이터에 모래오염도검사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교육도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효과성 있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원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면검사 따로 하고 공기질검사 따로 하고, 모래오염도검사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피검기관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우리 연구원 쪽에서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요.

환경연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개별법으로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 총괄관리는 교육청에서 1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검사해서 검사결과를 학교나 교육청에 보내면 교육청에서 그 자료들을 수집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정책수립을 할 때에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되면 학교나 어린이집에서는 관리하기에 편리하고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게 다 각각 개별법에 지침이 있고 움직이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의뢰를 하는 곳에 그런 부분들에 이런 불편들이 있으니까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의뢰를 해 달라고는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의뢰를 받아서 또 관청에, 구청이나 이런데 의뢰를 받아서하겠지만 이런 연구들을 하는 곳이,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는 곳은 우리 연구원이잖아요. 여기에 많이 있죠? 그래서 할 때 이쪽에서 물론 협조도 같이 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해서 계획도 같이 하고 검사들도 함께 나가서 해 준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요. 거기에 따른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공기질 따로 받고 또 놀이터환경소재라든지 이런 교육 따로 받고 다 따로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이것은 교육청 소관인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해서 그런 것을 조금, 아까 서휘웅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서의 벽을 어디다가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조금 선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신정1·2·3·5동 지역구 안수일 위원입니다. 황인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말 도시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울산에 보건환경연구원 시설이나 규모나 또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 여건이나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단적으로 해서 우리 울산지역인구가 120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광역시가 몇 만이니까 그렇게 단적으로 몇 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사항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이나 감염병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검사장비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장비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사장비라고 하는 것이 수명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리고 법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이러 이러 이러한 장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도에 식용란 이런 검사들로 인해서 그리고 LC-MS/MS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가 올해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해대기오염물질 실시간측정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타 광역시에는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보다 최신의 장비를 확보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실험실 공간입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간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질병조사과가 있는데 질병조사과는 사실 자기 실험실이 없어요. 미생물과하고 실험실과하고 같이 쓰고 있는 형편이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올해 지금 11월에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생물안전3등급 시설 외에 실험실 공간이 같이 붙어있는 연구원을 지금 현재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은 45% 내지 50% 정도 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0월 정도 되면 우리가 서울시나 이런 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최적화된 실험장비 공간은 그래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광역시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준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까?

제가 장담하건데 일반적인 검사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나 저희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절대적으로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연구원에서 표방하는 부분들이 가능하면 효율성 높게끔, 그래서 1인당 하는, 물론 직원들이 많이 고생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120만 울산시민을 위해서 효율성 있게끔 검사를 하려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에는 또 공해도시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환경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환경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인력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업무를 보면 거의 검사, 시험, 조사연구 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까 장비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장비 그런 부분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해 주셨는데 최신장비로 장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도 반영시켜야 되고, 장비에 대해서 최신 장비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갖추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제가 예산실하고 적극적으로 가서 얘기를 함으로써 다른 연구원보다 훨씬 더,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운영하는 장비에 있어서는 최신화해서 다른 시·도보다 훨씬 더 월등한 능력을 배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연구직의 종사자들이 59명이 돼 있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연구직의 종사자들도 인력이 좀 모자라면 인력보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시에서도 보면 사회적인 이슈가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금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환경연구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기에 환경조사과, 대기연구과, 수질, 생활환경 이렇게 있는데 실제 대기가 상당히 시민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연구부에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검사, 수시검사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시, 항시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곧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로 내 일처럼 근무에 임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울산시, 살기 좋은 울산, 건강한 울산 도시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참 크다,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정말 신뢰받는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보다는 염려의 말씀과 우리 서휘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할애를 해 주십시오.

예, 서휘웅 위원님.

하나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물 부분인데요. 도축장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는 지역도축장이 2개가 있습니다. 언양하고 상개동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개동도축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설이 노후화 돼 있고 여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현재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시설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준비, 다른 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지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하고, 그다음에 울산에 지역도축장이 아니라 거점도축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업무 같으면 거점도축장이 왜 필요한지 그런 요청을 한번 해 보셨는지, 그리고 그게 있음으로 해서 농가소득증대와 도축세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고령이라든지 김해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현실입니다. 우리 울산에서 소비되는 60% 부분이 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한번 어디까지 파악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차후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 지역에 도축장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구 상개로에 삼화산업이라는 도축장하고, 언양 반구대로 쪽에 ㈜한축산업 두개가 있습니다. 물론 운영은 개인이 도축시설을 갖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설이 사실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저희 원에서 하는 역할은 그 도축장에 도축되는 소나 돼지에 대한 식용적합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관이 매일 도축장에 가서 가축전염병 감염여부나 다른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검사한 다음에 적합한 것들만 합격을 시켜서 유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노후화에 대한 대책부분은 저희들은 검사만 하고 있지만 실제 저희들도 검사하는 현장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에어컨이나 난방시설이나 그리고 시설 자체도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설자체가 고장나면서 도축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에 지금 시설노후화와 관련된 것이 결국 거점도축장 관계와 연계해서 한때 울주군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축협 쪽에서 시 농축산과를 통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화 해 가지고 거점도축장이나 이런 쪽으로 가져가면 좀 더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시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그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상시예찰 및 발생이 차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송종경입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울산광역시 의정을 짊어지고 나갈 민선7기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본부장과 경영부장이 지난 6월 30일자 퇴직 등으로 인해 공석인 관계로 본인이 2018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송종경 급수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휘웅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주셨듯이 물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시급하게 확보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그에 대해서 최근에 몇 년이 아니라 근 10년 동안 답보상태에 계속 머물러 왔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력이나 아니면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나눠서 일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두왕사거리에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사고가 자꾸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송수관로에 대해서 울산시에 전체지도 가 얼마만큼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 계시면 답변을 주시고요. 또 회야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상수원 확보가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상충하다 보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울산시 전체로 볼 때는 시급하게 필요하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고향을 잃고 떠나야 하는 지역민도 계십니다. 그래서 댐상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지역발전에 어떻게 시와 또 계획을 하고 계신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온양지역에 배수관부설사업부분에서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보시면 급수 인원이 3만 4000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가 되었을 때 3만 4000명 기준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다면 급수인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돼 있는지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부장 설광수입니다. 두왕사거리에 누수사고에 대해서 울산시전체의 도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관로는 다 도면으로 체계화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GIS로 되어 있고 도면 전자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어느 누구나 다 요구를 하면 그 도면을 받아볼 수 있고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양배수관 부설공사는 목표인구를 3만 4000명으로 했고 이 배수관거는 지금 온양지구를 기존 온양지하차도에서 서생으로 넘어가는 300㎜가 기존 있습니다. 있는데 온양지구도 개발이 되고 있고 서생지역에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300㎜를 별개로 독립노선으로 서생으로 넘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회야댐상수도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된 게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5.892㎢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67%가 보상되었고 37%가 그 중에 보상이 안 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일부 자체에 보면 개별적으로 행위에 대해서는 개개인적으로 손해를 본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상수도보호라는 이런 큰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장증설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하수관리과라든지 저희들한테 협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상수도보호 전체에 대해서는 통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뭐에 대한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이고 또 개인별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울주군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지원비 일부가 있습니다. 그걸 해서 지역주민하고 같이 협조 하에 상수도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주신 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야댐 부분인데요. 보상부분이나 지원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작은 걸 얘기드리면 댐상류지역도 있고 중간지역, 하류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잣대를 줄로 끊어서 상류 100만 원, 하류 100만 원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피해보는 지역의 입장으로서는 상류하고 하류하고 분명히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행정 쪽에서 잣대를 같이 대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치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그건 맞습니다.

그런 걸 좀 현실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면부분인데요. 송수관로의 도면뿐만 아니라 전기 무슨 뭐 복잡하게 깔려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시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얼마만큼 어떻게 돼 있는지도 파악자체가 100% 되어 있다고 저는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온산지역이나 그다음에 석유화학단지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거기에는 현재 부장님 말씀하신 도면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상하수도의 송수관로뿐만 아니라 서로 연계해서 전체적인 현실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 이왕 하실 때 다른 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물 비상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또 요즘은 물 전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 정도로 상수도 수돗물은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명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저쪽 낙동강이나 또는 밀양이나 또 운문사댐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는 자체 급수만으로는 부족한 상태가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특히 지금 암각화도 사실 물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지역간 물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수돗물에서 아이들은 ‘우리가 안심하고 수돗물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수돗물을 가장 잘 안 먹는 이유가 수도를 못믿어서가 아니라 우선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혹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독약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울산시는 관말이 상당히 거리상으로 멉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정수장에서 소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독을 안 하게 되면 2차적으로 미생물이라든지 일반세균에 대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수장에서도 물론 가능하면 적은 양의 소독을 통해서 저희들이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민들이 느끼는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독에 따른 소독약 냄새 이것은 불가피하게 날 수밖에 없는 성질인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적은 양의 소독약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느끼는게 직수같은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가능하면 저는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끓여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해 드시면 전혀 일반생수나…….

증발되니까?

예, 크게 못느낍니다.

다른 약물 자체를 줄인다기보다는 세계적으로 소독약 냄새가 안 나게 하는 연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오존처리도 저희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소독도 하지만 오존처리도 하기 때문에 전보다는 많이…….

천상정수사업소장이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독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회야정수장같이 염소소독이 있고 그리고 천상같이 하는 차염소산소다라는 소독이 있습니다. 옛날에 소독약이 염소가 좋아서 염소를 옛날에 많이 썼는데 지금 회야의 시설개량사업도 차염소산소다로 시설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것은 약품이 많이 들어가서 관말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검사해 본 결과로는 천상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가지고 차염산소다를 만들어가지고 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말에 가면 소독약 냄새가 회야에서 나는만큼 그만큼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야정수장도 시설개량사업을 하면 중구나 북구지역같이 강북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나중에 맛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틀어도 크게 소독약 냄새가 안 납니다.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인데요. 이게 북구나 울주군 같은 데는 상수도는 관로가 깔려있는데 하수도는 자체 배수한다든지 자체 정화하는 그런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상하수도 요금이 같이 나오잖아요.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이 나오니까 하수도관로를 쓰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또 이것을 자체적으로 찾아서 환불해 줄 그럴 계획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수도요금은 하수관리과에서 하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