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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8-07-13

이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옥

천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애경 강북교육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박애경입니다.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실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의회가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소통을 위해서 과장님 이상 참석을 하셨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강북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애경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님 업무보고를 또박또박하게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잘 알아듣게끔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박애경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희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강희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에 관심을 갖고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강남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남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한강희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울산교육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먼저 강북교육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강북 인성마을 네트워크 구축 해서 조직 4월부터 시작하신 것 같은데 인사하기지원단 10명, 너나들이지원단 7명, 언어개선지원단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언어개선지원단은 제가 단어 자체에서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 인성마을은 2017학년도 울산시교육청 주요업무 200개 중에서 아주 우수주요업무로 선정이 되어서 2018학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꼭지가 인사중심·체험중심·감성중심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고 인사하기는 단위학교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학교단위에서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인사하기 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너나들이지원단은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아버지와 학생이 참여를 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있는 세 개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울산문화원과 현대미술관과 또 한 군데는 울산생명의 숲, 이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고 언어개선은 이해하시다시피 학교에서 언어개선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데 이것을 세 꼭지로 하는데 현장에 있는 선생님이 지원단으로, TF단으로 신청을 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하기지원단은 인사하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지원단이고 너나들이지원단은 두 번째 체험학습에 맞게 지원을 해주고요. 언어개선지원단은 초등학교 1·2·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언어 중에서 바른 말, 고운 말 이것을 분석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에 자료를, 교실에서 언어수업이라든지 언어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A4 한 장 정도 자료를 주면서 플로트에 크게 출력을 해서 학교로 공급을 하면 학교는 그 자료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학생언어지도에 쓰게 하는 이렇게 해서 도우미 역할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활동에 리더역할을 해 주는 그런 지원단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북에서 22명의 인성마을지원단을 모집했는데 다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셔서 지금은 원활하게 인성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요. 여기 보면 처음에 인사하기지원단이 공모 결과 농소초 등 10개 학교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각 학교당 선생님 한 분씩 해서 그렇다는 얘깁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0교라도 지원단은 이 10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학기 초에 인성·체험·감성 마을 운영계획을 단위학교에 안내를 하면서 여기에 현장에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시는 선생님 중심으로…….

안도영위원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타 학교에서라도 가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학교에 가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설팅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혹시 지원 나가는 10명의 직원 분은 외부교사는 아니고 정식교사…….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단위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선생님들.

안도영위원

정규선생님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그리고 너나들이 인성체험에 보면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쓰셨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너나들이 인성체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울산문화원과 현대미술관, 울산생명의 숲 공모를 했을 때 이 세 기관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응모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에서 선정을 해서 그 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꼭, 부모님과 학생이 짝을 이루어서 한 가정에 참여를 해야 되고, 참여하는 방법은 강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배너가 만들어져가지고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새 프로그램에 신청 들어온 걸 세 기관에 연계해서 안내를 하고 모든 운영은 세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그 사업의 예산은 결국은 세 기관으로 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세 기관에서 1200만 원을 이 사업에 지원했다고 받아들이면 쉽습니까? 그런 얘기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추가적으로 이번 반응에 대해서, 기관들 그쪽에서도 사실 사회교육원이나 이쪽으로 해서 자기들 점수나 이런 게 플러스가 될 건데 반응이 좋았습니까? 확장될 그게 있을 거 같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작년에 너무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월1회 토요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월1회 3개의 체험학습을 토요일 오후에 실시하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피드백을 환류를 해야 되면 이것은 학부모님과 학생과 학교의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횟수를 늘려야 할 이런 정도로 호응도가 좋습니다.

안도영위원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 확장선은 지금 준비돼 있는 거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참여하는 지역연계 유관기관은 의욕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려고 하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하여튼 어디가나 예산이 문젠데 저희도 다음에 보고 도움드릴 수 있으면 각 기관에 들렀을 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저는 전반기 있을 때 울산교육에, 코딩교육에 대해서 확실히 만들어놓고 가고 싶은데, 이 앞에 시교육청에 감사할 때도 코딩교육의 현황과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강북교육청에서 따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코딩학습이나 이런 게 아직 실시되고 있는 게 없죠, 정기적으로? 있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코딩교육은 결국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중학교에 정보교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정보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사 중심으로 먼저 코딩교육이 이루어졌고요. 또 여기에 관계되는 교과연구회 또 자율적인 교사들의 동아리 활동에 의한 코딩연구회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이제는 다 정보교과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교현장에서는 정착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2015년도에 정보교과가 확정이 되어서 역량 강화를 3년째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선생님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바로 지금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보교과 수업이 올해부터는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전체 중학교 전부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국적으로 전체 중학교가 2018년도부터 정보교과가 이루어지는데 학교마다 조금 다른 게 3개년 중에 1·2·3학년 중에 학교 나름대로 교과교육과정을 편성,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근무한 전임학교는 1학년이 정보교과를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는 3학년에 가서도 정보 배울 수도 있고 2학년에서 배울 수도 있고 이것은 각 학교의 특색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1·2·3학년 중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1학년에 배울지 2학년에 배울지 선택해서 한 학년만 배운다는 얘깁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그걸 혹시 확장하실 계획이나 이외는 없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에 정보교과는 총론으로 보면 주당 1시간으로 제시되어 있고 한데 학교 나름의 특색과 실정에 따라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안도영위원

재량으로 할 수도 있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총론적으로는 주당 1시간 이상, 연간 그러면은 34시간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혹시 강북에서 코딩이나 미래인재에 대해서 특별히 타 학교보다 우수한 사례를 들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대송중학교에서 2년 전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3D프린팅, 드론, 로봇 이런 것은 지금 학교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대송중학교에는 3D프린트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3D프린팅은 2016학년도부터 울산시교육청에서 과학실을, 중학교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과학실을 창의융합형과학실 개선을 하면서 이미 학교에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몇 개 정도 지금?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본청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사업을 주관했고요. 그 당시에 제가 공문 상으로는 과학실이 다 있으니까 관리자님들이 3D프린팅, 노트북 이런 걸 가지고 무선랜으로서 학생들을 마음껏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구비가 안 된 학교는 거의 대부분 호응해서 구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딱 몇 %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대부분은 됐단 얘기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미래교육을 위해서 좀 살펴보시고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있으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부터 차곡차곡 챙기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강남교육청에…….
기옥

천기옥위원장

위원님, 질의시간이 10분씩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충질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도영위원

예, 죄송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엄수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앞에 또 시간 가시는 줄 모르고 열심히 하셨네요. 강북교육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면 박애경 교육장님 이하 교육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학교선생님들, 학교관계자님들 다 정말 이 일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참 많은 사업들을 하셨고 또 앞으로 하실 계획이시네요. 그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정말 너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학교교육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저는 12쪽에 강북-leader, book-reader 운영 이 부분에서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앞에는 인사·체험· 감성으로 꽃피는 강북 인성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2쪽에 보니까 학교로 찾아가는 강북 독서마을 운영해서 마을이라는 형태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성에도 마을이라는 걸 접목을 시켰고 독서에도 강북 독서마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연중으로 해서 초등학교가 4개 정도 되어 있네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주요업무보고 드릴 때에는 간단하게 하느라고 이 부분을 뺐는데요. 학교로 찾아가는 강북 독서마을 운영을 하면서 주요업무끼리 조금 연계되는 꼭지는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 독서마을 운영은 4개교입니다. 병영초, 상진초, 양지초, 옥성초가 올해 처음으로, 그냥 전국적으로는 용어가 혁신학교이고요. 우리 울산에서는 서로나눔학교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관내에 4교가 혁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혁신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인성과 독서도 한번 접목시켜보자 해서 이 학교는 60만 원씩 지원금을 내려줬고요. 4개의 학교에서 독서마을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복나눔 학부모공동체와 함께 하는 상진독서마을’ 이래서 7월 19일 앞으로 할 예정인데요. 체육관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시낭송대회 그다음에 추천도서전시회 그다음에 독서토론 또 선생님들은 독서수업 이런 것을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지원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일단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그리고 여기에 강북 독서마을, 그것도 또 학교로 찾아가는 운영까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 학생들 독서교육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보면 강북-leader, book-reader가 강북의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궁극적으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leader, book-reader 배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줄 서평쓰기라고 책을 읽고, 너무 서평을 또 과도하게 요구를 하면 과부하가 걸리니까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배너에서 선생님 반, 학생 반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책을 읽고 세 줄 서평을 쓰게 하고 거기에서 많이 참여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또 선물도 주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단위로서는 독서계획을 우리가 홈페이지 배너에 다 탑재하고 있고요. 현장지원 장학에 가서 특색사례라든지 이런 걸 서로 공유하면서 또 컨설팅을 하면서 연중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저는 질의를 드린 부분들이 일단 이렇게 아이들이 독서를 많이 해서 말씀드린 리더의 기본소양들을 갖추고 독서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들이 되지 않습니까? 인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혁신학교에서 하는 이런 독서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은 혁신학교가 아닌 나머지 학교에도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여쭤봤던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 말고는 따로 현재는 없는 거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혁신학교 4교는 우리가 좀 혁신학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집중이고 그 외에 학교도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참고를 하고, 그리고 보니까 혁신학교에 관한 독서프로그램이든 아니면 나머지 강북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안에 혹시 학생들과 저자, 즉 독서프로그램에 있어서 학생들이 저자와 직접 만나게 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잖아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미영위원

거의 없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자와의 만남 부분들은?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울산시교육청의 사업에도 ‘책읽는데이∼’, ‘책쓴데이∼’도 있고 이게 독서의 소중함이 이미 최근 몇 년간 강화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인문콘서트도 많이 하고 저자와의 만남도 많이 하고 책쓰기 동아리도 거의 대부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학급문고식으로 책을 만들고 중학교는 도서출판식으로 책쓰기 동아리를 운영하고…….

이미영위원

책쓰기나 이런 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저자와의 만남이나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안 나와 있어서 혹시 그런 것들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청에서 주요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안 하기 때문에 기술을 못했는데요. 단위학교에서는 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그런 사업이 있고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강북교육청에서는 현재 그런 쪽의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많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중복하면 단위학교는 과부하가 걸려서 업무부담이 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내실화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직접 그 책을 지은 지은이와 소통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 지자체들, 교육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중요한 강북-leader, book-reader 운영 안에 포함이 돼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없어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 학교 자체적인 프로그램 안에서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더 현장에 나가면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리고 27쪽에 보면 365 안전한 학교 만들기 부분에서요. 독서만큼이나 우리 아이들 안전한 학교, 실은 집에서 출발해서부터 학교까지 그 전체가 안전하게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아마존이라는 이런 사업들도 서울시에서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중에서 상반기 추진실적부분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점검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종합대책 발표 이후에 실제로 안전에 관한 부분이 더 많이 강화가 되고 있고 또 통학버스 사고 중에서 안전의무불이행이 거의 57%가 넘을 정도로 다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육들을 주로, 여기 보면 차량 동승이나 통학버스 안전관리 전반 점검만 하고 있는데 혹시 운전기사님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관내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유치원 두 군데와 강동초등학교, 주전초등학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강동유치원과 꽃바위유치원하고 강동중학교는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지 않고 자체 임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전부 유치원과 초등학교 7교가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일단 업무담당자님들이 서류상으로 전체적으로 매월 4일이 모든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학교 자체적으로 안전활동을 하는 걸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동참을 해가지고 안전점검을, 유치원 차가 출발할 때부터 학생들 다 보내고 돌아와서 현장에 올 때까지 같이 체크리스트로 체크를 하면서 지도를 다 하고요. 기사들 안전운전에 대한 것도 기사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학생들 이동 시라든가 또 차량 안에 여러 가지 해머라든가 안전장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또 음주측정 같은 것도 하고요.

이미영위원

불시에 측정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강북교육청 자체에서 직속으로 운영되어지고 파악된 아이들 통학차량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북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사실은 통학차량에 관한, 운전기사님들에 대한 안전점검부터 해서 그다음에 기사들 음주측정은 물론, 물론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에서도요. 그리고 과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사실은 엄청 위험하고 교통사고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만이 실은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청 한강희 교육장님 이하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29페이지에 소통과 신뢰의 학원 문화 조성부분입니다. 앞에 안전한 통학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남이나 강북이 다 같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어제 학교도 실질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학교는 자체감사란 표현을 했었는데 실제 사업내용에 있어서 소통과 신뢰의 학원 문화 조성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보니까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컨설팅 학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체 점검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장 한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 교습소 지도·점검은 적발위주의 일방적인 행정 지도·점검에서 계도위주의 지도·점검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전에 자체점검표를 학원에 우편으로 발송해서 학원장이나 운영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점검단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게 하면 자체점검과 점검단이 나갔을 때 차이가 있나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차이가 조금은 있겠지만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체점검을 통해서 이미 보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발하는 건수가 적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영위원

실제로 교육청에서 직접 점검을 했을 때와 자체점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점검 나가기 전에 자체점검을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아마 학원점검을 할 때 건전한 학원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학원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체점검을 적극 권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영위원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어떤 점검대상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서 잘 실행을 해주면 제일 좋은데 일단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직 정착단계는 아니고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체점검이 훨씬 더 잘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학원에서 불법이나 편법운영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을 부담을 주고 있거나 혹은 학원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학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적인 측면에서 학부모들이 고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나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자체점검이나 고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항목별로 벌점제도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보면 7가지 항목이 있는데 등록을 제대로 했는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설립자, 교습비를 올렸는가 혹은 강사를 원래 채용한 강사가 아니고 다른 강사로 대체했는가, 운영, 사고예방 7개 항목을 가지고 점수를 상·중· 하 벌점을 매겨서 30점 이하면 어떤 행정처분으로 끝나는데 30점 이상이면 그 점수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됩니다. 71점 이상이면 등록말소를 시키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자체점검할 때는 예를 들면 강사 같은 경우, 자체점검에서는 강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고 표기를 했다가 교육청에서 점검을 나갔을 때 그날, 점검나간 하루 기존에 표시가 돼 있는 강사를 오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은 신분확인이라든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공교육인 학교자체의 자체점검 부분들은 전체가 다 같이 함께 움직이고 공교육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쩌면 교사들의 업무에 독려라든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가치와 보람적인 측면에서 또 앞으로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사인인 학원이라는 부분들, 이 부분에서 자체점검제는 사전에 업무를 진행하실 때 편리성은 있을지언정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미영위원

한 가지 예만 들었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올해 나머지 사업들로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간단하게 예시를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보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옥 위원입니다. 강북교육청 12쪽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12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 맨 아래에 ‘울산학생 책쓴데이∼’ 부분 보면 학교 문집, 동아리 책 지원 4월, 중 33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독서사업 지원에 연중, 초 57교, 중 33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학교에 책을 지원해 주셨다는 내용이신지 아니면 행사를 지원해 주셨다는 내용인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강북관내 중학교가 33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33교에 책읽는데이, 책쓴데이 사업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내려 주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박람회 같은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중학교에 도서출판했을 때 한꺼번에 도서출판전시회 이런 걸 가집니다. 이 두 개는 지원청에서 단위학교 현장지원 갔을 때에 책읽는데이, 책쓴데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장지원 장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읽는 책 있잖아요. 책은 학생들이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학교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나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예산이 도서를 많이 구입하고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학교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 중심으로 움직이는 학교도 있고 제각각 특색 있게 움직이는데 책을 구입해야 될 때는 이 예산으로 책도 구입하고 또 학생들이 도서관의 책을 선정하면 도서관의 책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제가 궁금한 지점은요. 도서관에 책을 구입하는 경로입니다. 도서관에 어떤 책을 구입했고 그게 공개경쟁입찰로 구입이 되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단위학교에서 도서구입은 일단 학생, 그 학교 교직원, 학부모 희망을, 구입하고자 요구하는 추천권장 도서목록을 다 받고 그것을 가지고 각 학교마다 도서선정위원회에 도서선정을 거쳐서 S2B 같은 교육기관전자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제가 S2B를 몇 번 들어가 봤는데요. 1대1 바로 공급, 책을 공급하는 업체가 정해지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해도 되겠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옥위원

2018년도, 2017년도에 각 학교에 도서가 구입된 부분의 공개경쟁입찰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신속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 페이지 29쪽입니다. 29쪽에 보시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컨설팅 학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체 점검제 실시라는 부분하고요. 30쪽에 보면 교습시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심야점검 실시부분이 있습니다. 교습시간이 몇 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장 한강희입니다. 학원시간이 12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초·중·고 학원이 다 12시까지입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도 12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도 12시…….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구분은…….

이상옥위원

강남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학교 자율학습을 몇 시에 마칩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사실 지원청 관할이 아니라서 확실히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앞쪽 29쪽에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도 교습시간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교습시간 심야점검은 누가 점검을 합니까? 공무원이 점검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포상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점검할 때 우리 직원 4명이 2인 1조로해서 점검기간에…….

이상옥위원

고생이 너무 많으시군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하루에 4개 내지 6개 학원이나 교습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야간에 수당이 지급되어야 겠네요? 근무외수당을 제공하고 계시겠네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옥위원

저는 어느 정도는 사교육자를 예비범죄자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아까 이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자발적인 점검과 계도를 요구한다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두 교육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제가 연결해서 조금 할게요. 학원문화 관련해서 두 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원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실시 430개원, 심야교습시간 준수여부 지도·점검 실시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왔습니다. 그죠? 위반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두 교육장님들,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강북 관내에는 현재까지 앞에 실적 정리할 때까지 16건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상반기 위반건수가 16건입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강남교육장님 어떠시죠? 강남교육지원청은 위반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청은 위반건수가 3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1250만 원 부과했는데 모두 완납했습니다.

김종섭위원

보통 위반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습시간 위반이라할지, 다른 시설 부분인데 주로 운영자가 법적인 것을 잘 몰라서, 미숙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하여튼 이쪽에 저는 점검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적인 부분도 심야교습시간도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고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미리 예고를 하고 간다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기간만 점검을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미리 예고를 하고 가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죠? 이것은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을 약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정.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점검을 하는데 정기점검 가기 전에 우편으로서 정기점검 내용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점검한다.’ 그것을 알리고…….

김종섭위원

점검사항만 알려주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며칠 자에 가겠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점검사항만 알려주는 것이죠.

김종섭위원

어떤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겠다는, 쉽게 말하면 아이템만 일단 던져주시는 것이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체크리스트 할 수 있는 문항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김종섭위원

그렇게 말씀 해주셨으면 제가 아까 오해가 별로 없었을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시고 미리 사전에 다 예고를 하고 가신다고 하시길래 이것은 짜고 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좀 했었습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시기예고는 안 하고 항목예고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나머지 궁금한 부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 11페이지 하단부 향후 추진계획 쪽입니다. 초등 독서골든벨 운영 8월, 희망 초등학생 200명 대상 독서퀴즈대회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200명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며, 그리고 학교당 인원수 제한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대상으로 초등 독서골든벨을 하는데 이 목적은 초등학생들의 책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울주군 청년회의소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일시는 8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유니스트 실내종합체육관에서 하는데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교별 1명에서 4명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대회를 합니다. 진행방법은 일반 골든벨처럼 OX 퀴즈로 하고 그때 학부모님도 많이 참석을 해서 어떤 독서문화 붐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학교당 인원수는 딱 정해져 있네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용인원이라든지 진행사항, 많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전체 인원은 2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보시면 2018 강남 초등 독서토론대회 운영 9월∼10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생만 참여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학부모도 같이 참여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본선대회 때는 학부모는 참관자로 참관하는 것이고 초등 독서토론은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주제를 정한 다음에 찬성과 반대토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참여자는 우리 학생만 참여하고 학부모는 참관자로서 보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정말 아까운 사업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학부모나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좀 시켜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금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더 발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강남교육지원청 15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1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초등 학교폭력 대응 ONE-STOP 지원이라고 해서 7개교가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지원수가 너무 적은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개교가 어떤 학교인지 또 어떤 지원을 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 학교폭력 대응 ONE-STOP 지원단이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 혹은 민원의 소지가 크다 했을 때는 24시간 내에 우리 컨설팅단이 가서 안내를 해 주거든요. 그 학교 폭력담당 선생님하고 함께 협의를 하면서 안내를 해주는데 컨설팅단이 우리 교감선생님과 그다음에 학교폭력 업무를 많이 했던 선생님 또 학교전담경찰관 SPO분 그다음에 담당장학사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가 6개 학교가 신청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김종섭위원

상반기에 강북하고 강남지원청에서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어떻게 되죠? 두 지원청 전부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건수입니다. 두 교육청 전부다 몇 건 발생했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안보고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치는 매일매일 보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종섭위원

실적은 어차피 6월 실적이라면 저도 다른 것을 해 봤지만 데이터베이스 취합은 벌써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보고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청하든지 해서 학교폭력 실태라든지 건수라든지 어떤 항목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는지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강북교육지원청은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상반기 실적.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 올라온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건 이것은 저도 자신이 없어서.

김종섭위원

모르시는 거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45건으로.

김종섭위원

그렇죠. 하여튼 두 교육장님들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수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하고 그것을 저한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반갑습니다. 손근호 시의원입니다. 저는 두 교육청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두 분 다 해오셨는데 어쨌든 두 페이지나 할애해 주신 강북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련된 상담사가 각 학교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지금 강북관내에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25교, 초·중 다 합쳐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교육청에 강북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를 가서 배치되어 있지 않는 학교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전문상담사의 경우에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입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상담사의 종류가 전문상담교사가 있고 전문상담사가 있고 지금 배치되어 있는 분은 다 교사는 말할 것도 없이 정규직이고 상담사도 정규직인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교사라든지 상담사가 몇 개월 이렇게 유고될 때에는 기간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분들은 두 달 정도 이렇게 계약하는 분들은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럼 비정규직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의 인사권 같은 것은 누가 되고 있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 학교장이 거기에 근무하는 상담교사, 상담사의 유고로 교장선생님이, 단위학교 관리자가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만약 그 학교에 비정규직 상담사가 있었을 경우에,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었을 경우에 그 교장의 월권에 의해가지고 어쨌든 계약 인사권을 쥐고 있는데 그 학교폭력 상담이 축소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쨌든 교장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역량 문제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손근호위원

예.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채용할 때에 자격조건, 상담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사안이 일어났을 때는 상담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지만 일단은 학교 전체의 구성원들이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조직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사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 말씀은 Wee센터 말고도 다른 서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축소할 수 없게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에 진로상담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부장을 중심으로 Wee센터하고 학생부하고 이렇게 전부 보건실까지 연계가 되어서 학생보호에 들어가고, 지도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서로 서로 협업으로 이루어지니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학교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사건이 크고 이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관련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은, 왜냐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뉴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 그래서 물어봤고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사안이 또 올라오니까 우리 지원청에서 즉시 현장에 나가서 함께 논의하고 그다음에 좀 더 심각한 것은 강북Wee센터에서, Wee센터에 또 전문상담선생님이 7명 정도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1대1 멘토제 되어서 지도하고 컨설팅도 하고 상담, 심리치료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지원청 소통·공감을 위한 학부모 참여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학부모교육 실시 현황에 2391명, 소양과정에 561명, 특별과정에 264명,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해주시는데 사실 이게 자발적 참여인지 아니면 참여를 했을 때 사인을 받고 뭐 이런게 있다면 ‘누구누구 엄마 왔다, 안 왔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발적 참여인지 아니면 사인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자발적 참여입니다. 참여율을 사실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홍보활동을 한다거나 교육청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강사를 초빙했을 때 그 강사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사인도 받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할 때는 등록부라 해서 오시는 분들은 몇 명 왔는가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부에 본인의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이름을 쓰게 되면 사실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을 쓰거나 사인을 하게 되면 어쨌든 ‘누구누구 엄마 왔더라, 누구누구 아빠 안 왔더라’ 이런 게 티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적 동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학부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누구누구 흔적을 남기는 그런 것은 앞으로 사양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너무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심야교습시간 적발하는 건수도 양쪽 교육청에서 가지고 계시는데 강남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장소도 드러나 있고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가 쉽겠지만 사실 요즘에는 그룹과외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우리 강남관내에 살펴보면 학원이 1560개가 있고 교습소가 397개, 개인과외가 831개나 있는데 사실 모두 다 점검하기는 힘들고 개인과외는 신고에 의해서 점검이 되고 있거든요. 그룹과외를 어디서 어떻게 한다 그것은 사실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 직원들로서는.

손근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강남교육청에서는 거기를 점검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신고가 아니면?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인력이 부족하고 또 예산이 뒷받침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것을 앞으로 방법을 찾아서라도 어떻게 심야교습 제한을 하고 12시까지 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그런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인데 사실 그게 계도가 안 된다 하면 밤새 그룹과외 2, 3시까지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장님들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하는 게 올해 9월부터인가, 교육감님 공약이기도하고 시장님 공약이기도한데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고등학교 무상급식.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원청에서 고등학교는 사실 지원청 관할이 아니고 본청 관할이고 또 그 사업은 지원청을 벗어난 더 큰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 21페이지, 대부분의 학교가 교실 한 공간에서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는 혹시라도 유행성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급속하게 확산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대처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21페이지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감염병 방역물품으로서 손소독제를 2교에 70개 정도 지원하고 마스크를 4교에 3500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전체 학교가 아니고 6개 학교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두 달 전에 언양지구에 수두가 발생했습니다. 수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발생 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학교에 이런 물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향후 추진계획에 건강증진 이동체험관을 문수초 등 5개 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건강증진 이동체험관은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초등학교 8개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이동체험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개 부스를 만드는데 감염병예방관리, 구강관리, 흡연예방관리, 음주예방관리 등 4개 부스에서 학생들이 손씻기 체험과 기침예절 그다음에 실습을 통한 올바른 칫솔질, 폐활량 측정과 평생금연 서약, 음주고글을 쓰고 음주가상체험 이런 체험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 의식과 건강을 관리하는 태도를 기르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7월에 실시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실시할 건지 그리고 7월에 실시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연간계획에 의해서 7월 9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7월 9일 시교육청 외솔 원탁회의실에서 실시를 했는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대로, 참가대상이 보건교사와 보건담당교사가 참석을 해서 각 팀별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조치라 할지 격리라 할지 이런 사항을 그 매뉴얼대로 실습하는 그런 도상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언양 쪽에서 수두가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가 단체로 보면 결핵이 있을 수도 있고 독감이 있을 수도 있고 혹시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예방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이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학교주변에는 보통 보면 수목을 많이,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이러다보니까 벌레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해서 지자체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날씨가 조금 덥거나 이렇게 할 때, 기온 차이가 나거나 했을 때 방역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주변에 보면 주택들이 많이 있고 하다보면 음식물, 오물들이 학교 주변에 방치되는 경우들도 본 위원이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내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 위생에 가장 신경을 써야할 것이고 교실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학생들의 손씻기 등 올바른 습관들이 들여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감염병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다음에 강북교육지원청 19페이지에 특수교육 사업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다솜병원학교 운영이 있는데 다솜병원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이 병원학교를 이용하는 곳이 본 위원이 알기로 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생 숫자는 몇 명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다솜병원학교가 동구에 전하초등학교에 마련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 1명과, 순회교사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서 적을 두고 공부하는 학생이 21명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교원수나 교원의 자격기준은 어떤지 그리고 일반교직원들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
기옥

천기옥위원장

특수 1명, 순회 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순회 2명도 전하초등학교 다솜병원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전공을 한 선생님 1명과 순회교사는 우리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원청에서 그러면 지금 나가는 겁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이곳에 있는 학생들은 일반학생들처럼 출석을 인정을 받는 겁니까? 시험도 치기도 하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순회교육을, 출장을 직접 병원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사 선생님들은 치료사 이런 전문성을 지닌 선생님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아까 순회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영·수·과학·사회 과목들이 좀 다양한데 예능과목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수업이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맞추어서 강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전하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강사부분은 학교에서 알아서 수업을 하도록 하는 겁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학부모님들이 환자의 어머님이시다보니까 요구가 다양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감당하기 힘든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수업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아무래도 아이들 기분전환도 함께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스트레스도 받을 것이고 의외로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했는지, 이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는 따로 있는지,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원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하게끔 해야 좀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이동 시에 전보가산점이 주어지고 또 저희 지원청에서도 특수교육을 하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워크숍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릇이 더 크신 분들이시라고 제가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려를 하는데 의외로 특수교육선생님들이 마인드가 밝고 긍정적이고 옆에서 보면 너무 좋습니다. 훌륭한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방학 중에는 우리가 보통 학교에 보면 방학 후에 수업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자 아이들에게는 따로 수업을 하고 수당을 내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중에 초등학교는 돌봄교실 정도, 방과후 이렇지 정규수업은 없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저도 학생들이 만든 소지품이나 소품들 전시회 때 참여해봤는데 아이들 손재주가 굉장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병원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대체적으로 백혈병이나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이 교육을 병원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장기간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치료효과도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학교에 못가더라도 학업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더욱 세세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본 위원장은 질의가 끝났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죄송합니다. 강북교육장님 말씀이 너무 재미있게 잘 하셔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질의를 너무 많이 못 드렸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에 사실 질의 내용이 많았었는데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요즘은 사실 TV를 틀면 인문학, 인문학 합니다. 그죠? 지금 인문학프로그램들이 아마 유행성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종합계획이 잡혀있긴 한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9개 권역별 중심학교 교감 및 업무담당부장선생님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학교 봉사동아리는 90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별, 이게 9개 안에 90개입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9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 UP 캠페인하고 봉사동아리활동은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 봉사동아리 활동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가 90개교인데 각 교에 1개의 봉사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전체로 다 보이는데요. 봉사동아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학교에서 보면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또 요양병원에 가서 학생들과 교사의 지도 하에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봉사활동, 말 그대로 그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봉사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 테마로 들어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인문학을 통한 인성 UP 프로그램 운영해서 초등학교 13군데하고 중학교 7군데가 상반기 실적되어 있는데 여기가 혹시 전부다 남구에 되어 있던 곳입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전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자체 지원청의 계획을 내보냈고 그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7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향후 추진계획에는 보면 남구는 없어요. 울주만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는 남구로 하고 하반기는 울주로 하시는 건지?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 UP 캠페인인데요. 인문학 인성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고, 인성 캠페인은 울주군 범서권에서 7월에 한 번 했고 지금 그 캠페인을 9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범서권에서 한 번 하고 나머지 8개 권역은 2학기에 한 달에 두 권역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인문학을 통한 인성 UP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수업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그것이 학교마다 저희들이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인문학에 관련된 책을 읽거나 그다음에 인성관련된 일기쓰기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서로 칭찬하기, 토론학습도하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작가초청강연회라고 할지 이것은 독서하고 연관된 인성교육이거든요. 그다음에 학부모와 함께 하는 문학기행 이런 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학생들이, 흔하게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대입중심적인 수업을 하다보니까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확대하고 요즘 애들 버릇없다는 얘기 안 듣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과 강남교육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에 대해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학교현장의 많은 교육가족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등 4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