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자원순환과장 김원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원행정팀장 신동섭입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정유정입니다. 자원시설팀장 임국남입니다. (팀장 인사) 자원순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17년 성과, 세 번째 정책목표, 네 번째 2018년 주요 사업⋅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종량제 봉투 수수료 현실화, 두 번째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체계 확립, 세 번째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 재활용, 네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 다섯 번째 유니온타워 전망대 편의시설 설치, 여섯 번째 유니온파크 및 타워 운영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조직은 1과 3팀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사업소장, 자원순환과장, 아까 인사드렸던 세 팀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세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41명에 현재 인원 39명이 되겠습니다. 39명 중에는 운전원이 25명이 있고 별도로 미화원 91명이 있습니다.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원행정팀입니다. 생활쓰레기수거 및 처리, 쓰레기줄이기 추진, 광역자원회수시설 사용 및 협의, 청소차량 및 미화원 관리, 쓰레기무단투기 지도⋅단속, 종량제 봉투제작 및 운영. 다음 자원재활용팀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사업 및 나눔장터 운영, 건설⋅사업장폐기물 관리,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생활환경개선 사업추진, 폐기물 처리업 및 수집운반업소 관리. 다음 자원시설팀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및 소송, 유니온파크 관리, 유니온파크 내 물놀이장 운영, 환경기초시설 홍보 및 견학,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운전상황 및 성능보증 이행여부 감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2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 국도비 반환금은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주요 예산편성 사업 요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가 2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교육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니온파크 및 타워 운영 활성화가 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니온타워 전망대 편의시설 설치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대행이 7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 2017년 성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 경기도 평가결과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에서 우수지자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차는 경기도 자체 평가, 평가대상품목은 종이팩, 유리병이었습니다. 다음 2017년 재활용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종이팩분야 B그룹에 1위, 폐건전지분야 B그룹에 3위였습니다. 다음 특색 있는 청소시책 추진입니다. 범시민운동 클린데이 추진.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 협업을 통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6월부터 9월까지 해서 52회 각 동에서 주민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클린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이팩 수거전용 마대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82개 단지에 5000매를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여기에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공동주택 7개 단지 및 기관에 보급했고 여기에 따라서 폐건전지 14톤 및 종이팩 55톤을 수거했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을 통한 환경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참여단체 39개 개최 101회 약 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자의 판매대금 자율기부금은 미혼모 가정에 물품지원을 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한국기록원 등재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최다 환경기초시설 지하 설치된 것을 한국기록원에 등재했습니다. 환경기초복합시설 음식물, 재활용, 하수, 중계펌프장을 지하화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니온 파크 및 타워 활성화로 하남시의 랜드마크가 된 타워와 야외무대, 물놀이장을 견학한 인원이 아래 표와 같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3 정책목표. 비전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목표는 경쟁력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구축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체계 확립입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두 번째 쓰레기 없는 도시 만들기 범시민확산 운동, 세 번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단속, 네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나눔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 및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첫 번째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효율화, 두 번째 유니온파크 및 타워 운영 활성화를 종합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주요 사업⋅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종량제 봉투 수수료 현실화를 잡았습니다. 성과목표로는 생활폐기물 증가로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의 민간대행을 확대 실시하고 종량제봉투 수수료 현실화로 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2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대행구역이 현재 2개 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개 업체가 1개 구역만 하는 대행제한을 한 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구역으로 미사 1, 2동과 풍산동으로 15억 1,800만 원이 돼있고요. 2구역으로는 위례동, 감북동 대행사업비로 6억 2,300만 원. 위례, 감북동은 작년에 이어 올해 지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구역은 올해 신규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약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다 선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수수료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주민부담률 현실화가 현재 24%에서 40% 인상한다는 건데 여기는 지금 현재 배출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현재 주민부담률이 18%, 시 재정자립도는 약 19%가 됩니다. 도내 최하위고 봉투값 같은 경우 위례 3개 시구 그러니까 송파위례하고 성남위례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구역을 같이 묶어서 할 때도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격을 맞춰서 하면 어느 봉투를 사더라도 해당 구역에서 배출하는 건 각 지자체가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및 수거방법 개선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에 1,940만 원에 계약을 해서 2018년 5월 2일부터 8월 29일에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부담률을 40% 인상한다고 하면 재정자립도가 약 32.5%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비견한 봉투값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반쓰레기봉투 10L가 220원인데 이게 240원이 되고 음식물 10L칩이 현재 220원에서 370원으로 인상이 된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금년도 9월에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시민만족도 등을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인구증가 등 대행구역의 환경변화에 따른 합리적 사업량을 산출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용역 후 조례 개정 및 시행을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체계 확립입니다. 성과목표로 신도시 미사지구, 위례신도시 인구급증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한계, 장래 여건변화 및 도시규모 확장대비,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을 구축하는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242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호법면에 소재하고 있고 소각하는 대상 시군은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1일 3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고 하남시 지분은 18.7% 1일 56톤이 가능한데 작년에 이쪽에 화재가 난 이후로는 적정량을 갖다 놓기 위해서 44.9톤 약 45톤 정도만 가져와라 해서 작년 8월부터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반입 지분 확보입니다. 이 사항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매립장 반입 중으로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에 참여하고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정기보수 등 반입 불가 시 생활폐기물 및 수해쓰레기 처리를 사전에 대비코자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하남시 시설을 2주간에 걸쳐서 정비를 했고 이천 광역소각장도 2주에 걸쳐서 정비를 했습니다. 4주 동안은 집중적으로, 양쪽에서 소각 못하는 그 양은 그쪽으로 매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입니다.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 여기에는 소파, 장판, 카펫, 도자기류 등을 위탁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일⋅미사 및 현안지구 사업추진과 입주로 불가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3.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 재활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성과목표로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한 재활용 처리기반 구축, 폐기물을 최대한 감량하고 재이용 및 재활용 확대를 통한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6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참여 나눔장터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자율적으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벼룩시장 형태로 운영하고 재사용, 재활용 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 참여 의식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 5, 6월에 마지막 주 토요일 시청 앞 농구장에서 3번 개최했고 7, 8월은 혹서로 개최를 안 하고 9, 10월에 두 번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교육 전개가 되겠습니다. 환경나눔장터 행사 시 자원순환체험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이용한 직접 만드는 작품 만들기, 분리배출 보드게임 등을 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분리배출교육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환경부, 한국폐기물협회 주관으로 분리배출체험교실 교육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교육에서 지난달에는 폐 페트병으로 화분 같은 거 만드는 걸 직접 참여해서 그 자리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여와 협력을 통한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마을단위 청소 취약지역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내 집 앞을 먼저 깨끗이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시민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재활용 분리배출 요령’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비견한 예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9개의 홍보물 같은 게 붙어있는데 그중에 5개였는데 요즘은 줄어서 5개인가 붙었는데 그중에 2개가 재활용관련 홍보물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및 종이팩 전용수거마대 제작⋅보급을 하겠습니다. 이미 전용마대를 보급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자체감량 및 재활용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사업장은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불가 같은 경우 불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이 158개소가 되겠고 건설폐기물이 209개소, 지정폐기물 341개소.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카센터에서 나오는 폐 엔진류 같은 걸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건축물 할 때 1일 5톤 이상이라든지 1일 3톤 이상이라든지 배출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4. 폐기물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성과목표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수탁 협약 2016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인데 시설의 안정화 및 효율성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7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하남도시공사이고 운영사는 코오롱환경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정비는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매월 균등지급하고 변동비는 매월 정산을 하는데 고정비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협회의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하고 변동비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동비는 수리한다든가 기구라든지 장비같은 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가 되겠습니다. 하남시는 하남도시공사의 운영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도시공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안정화를 위해 운영관리를 합니다. 운영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총 예산이 71억 9,5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69억 7,400만 원으로 협약을 한 사항이 되겠고 인원이 72명인데 도시공사가 4명, 소각시설에 27명, 음식물에 12명, 재활용에 18명, 부대시설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5번 유니온타워 전망대 편의시설 설치. 성과목표는 유니온타워 전망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전망 관람 기회 및 편의 제공으로 힐링하는 장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음료자판기, 티테이블, 의자, 도서비치대 등을 설치하여 전망대 방문객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하남 유니온타워 3층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4층은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혼잡스러운 걸 피하고 3층은 4층에서 보신 분들이 바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한 층 더 걸어 내려오셔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자 추진했습니다. 여섯 번째 유니온파크 및 타워 운영 활성화입니다. 성과목표로 유니온파크 및 타워의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녹지 공간 및 아름다운 휴식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5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공원은 산책로, 잔디광장, 물놀이시설, 생태연못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체육관, 실내체육관이고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풋살구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망대는 105m 높이에 2개 층으로 약 450㎡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공원 내 수목 관리 여기는 잔디깎기라든지 관목다듬기 등에 대해서 8,936만 6,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이건 7,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망대 등 시설물 외벽 보수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름이라 물놀이장 개장해서 직원 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고생 많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종량제봉투 수수료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2019년 1월부터 40%인상이 정해졌다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8월 29일 날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주민부담률이 거의 최하위입니다. 이거는 물가심의회나 의회를 거쳐서 시행을 하는 거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 보고 드린 다음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정자립도 비례해서 산출 계산이 있는데 그거로 대충 따져봤을 때 40%정도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질문은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주차 관련해서 스타필드 직원들이 주차를 많이 한다는 민원들이 꽤 있어요. 혹시 지금도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놀이장을 운영해서 안내판 같은 걸 붙였습니다. 스타필드하남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많이 온다고 하면 하수처리장 증설할 부분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긴 있어서 관리하시는 분들, 경비아저씨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스타필드 근무자 같은 경우는 지양해 달라고 했는데 반대쪽으로 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료주차장을 개설하는 게 어떨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2년 전인가 차단기 설치 관련해서 이 부서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진행은 안 됐어요. 혹시라도 차단기 설치에 대해서 스타필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만약에 예산을 수반해서 유료주차장이든 아니면 주차 차단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계획 중에 계시다면 스타필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신다면 어느 정도 일부 예산에서 조금은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랜드마크 맞고 하남의 브랜드화 시켜야 되는 공간인 건 사실입니다만 민원이 많아요, 요즘에. 에일린의 뜰 입주하면서 축제를 하긴 하지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소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진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에일린의 뜰 아파트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대가 에일린의 뜰 방향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예정인데 그때 그걸 옮겨서 한강 방향으로 틀든가 그런 거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걸 공사 때 하든지 자체 예산을 세워서 옮기든가 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공간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공간인데 민원인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무대를 옮기면 스피커 방향이 바깥으로 틀어지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 가을부터 행사가 계속 많아지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부서에서도 업무가 더 많아지는 부분이라서 당장 시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무대 방향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관련해서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각별히 관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번 2018년 초에 들어오면서 폐스티로폼하고 폐비닐 관련된 재활용폐기물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하남시가 현명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그래도 하남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게 현재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해 와서 실질적으로 재활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재활용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해 오는 것은 100% 다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활용이 들어가서 불가 같은 거 나온 건 별도 불가폐기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4월 1일부터, 저희는 본격 4월 2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때부터 스티로폼하고 비닐 양이 하루에 2.5톤 이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양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이 1일 50톤까지 가능한데 양이 워낙 많다보니까 시간적인, 인원적인 애로사항이 있는데 현재는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년 7월 1일부터 52시간 제약에 걸려서 저희가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100%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라고 하는 게 100% 재활용한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 나온 그런 것은 별도 저희도 돈 내고 처리를 하지만 비닐 같은 경우는 SRF라고 해서 재활용 연료, 고형화 연료를 만들어서 그걸 저희가 제지공장에 원료로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재활용협회에 가입해서 톤당 13만 2,000원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그것도 처리해서 이송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보내는 운송료라든지 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은 이것도 인고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4월부터 양이 많이 늘어서 인원은 더 필요하고 가동시간은 많지만 인고트 판매량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폐스티로폼이나 폐비닐 관련해서 재활용폐기물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까 운전기사가 25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노면 청소차, 요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관련해서 환경부로부터 도로를 청소하라, 청소하라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2명이 매달립니다. 2명 기사가 휴가를 간다거나 하면 온전히 거기에 다 전념을 못하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좀 있고요. 현재 위탁구역에 대해서 위탁 줄 때는 아파트와 재활용처리업자가 계약을 맺어서 재활용품을 다 그쪽에 수거하든지 줬던 사항인데 4월 1일부터는 단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재활용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해서 수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직영하는 인원들이 청소차와 미화원들이 위례와 미사지구까지 재활용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미화원들과 기사들의 업무량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원가산정 용역을 8월 29일 날 마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위탁구역에 대한 재활용 수거도 위탁용역업체에 재계약을 통해서 주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래 용역업체가 해야 될 부분을 4월부터는 아예 거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가요?

아니요. 그때는 아파트와 공동주택과 재활용수거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가져가던 상황인데 스티로폼하고 비닐의 가격이 완전히 폭락하다보니까 그걸 안 가지고 가는 상황입니다. 병이라든지 박스라든지 이런 건 가지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폐기물 수거의무는 기초지자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지역이 풍산동하고 미사1, 2 그리고 위례, 감북 이렇게 두 군데 나눠져 있잖아요. 초이 쪽에도 위탁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위례 감북으로 떼어주고 싶은데 금년도에 미화원들과 임금협상이 있습니다. 그건 또 미화원들과, 미화원들은 그걸 일자리를 뺏긴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면 힘드니까 외려 구역이 줄어드니까 더 편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초이동 쪽은 위례 감북 쪽으로 떼어주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건 주는 거고 현 근무자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지금처럼 현상대로 유지할 계획인가요?

아니, 현재는 하고 있는데 그쪽을 위례 감북으로 떼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더 효율적이고 인력도, 위례 거기가 약간 멀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 시간적인 것 경제적인 게 더 시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행정이라는 자체가 법 규정을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거나 폐지를 하는데 일차적으로 담당부서가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탁 용역 관련된 계약서 자료를 받아보니 이미 과거에 폐지가 된 규정을 위탁 계약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근거 규정이라고 적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규정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데 있어서 미흡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는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하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수도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철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상수도관리팀장 겸 요금팀장입니다. 권장안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허석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하정태 상수도공사팀장은 암사정수장에서 황산 간 관로에 대해서 서울시와 현재 최종 마무리 합동점검을 이유로 출장 중에 있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방미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상수도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 민선8대 하남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상수도분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시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상수도 분야 인프라 구축과 맑은 물 공급 등 상수도 분야 전반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수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와 2018년도 정책목표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기구 및 정원은 5개 팀에 29명으로 구성,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과 상수도관련 인프라 구축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와 더불어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한 맑은 물 공급 등 상수도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0-1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성과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30-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분야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 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미사⋅감일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부족용수를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강동구 소재 암사정수장으로부터 생산된 정수를 공급받기 위해 총 383억 2,000만 원을 투입 송⋅배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 6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미사지구 공급라인 총 연장 6929m에 대한 공사완료 단계로 서울시관계자와 통수를 위해 최종적으로 서울시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사지구에 대하여는 점검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주 중에 서울시 생산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일지구 용수공급관련 총연장 5468m에 대하여는 2014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감일 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와 병행, 공사를 진행 중으로 관로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9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일배수지 건설을 포함 2020년 7월 전 공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0-9페이지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본 건은 하남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고도정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용량은 1일 7만 톤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 233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11월 23일 고도정수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2018년 1월 23일 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으며 2018년 4월 10일 고도정수처리에 따른 공정선정위원회를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 공정 및 공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설계획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추진 2021년 8월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30-11페이지 상수도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교산동 272-6번지와 감북동 378-15번지 일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를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금년 하반기 중 추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미급수지역 상수도관로 설치공사로 국비 6억 3,000만 원, 시비 2억 7,000만 원 등 총 9억 원을 확보 금년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추진 중인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건은 연면적 130㎡이하 20년 경과한 노후주택 내 녹슨 상수도관 교체에 따른 비용 일부를 도비 50% 시비 50%인 1억 4,700만 원을 확보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연중 본인 신청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0-12페이지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각종 화재발생 시 현장 출동 5분 이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하남소방서와 협의 소화전 26개소를 신규로 선정 금년 9월 말까지 설치코자 도비 50%인 7,9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억 5,800만 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동파 등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공사 관련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하는 사업이며 상수도 제수변 및 관로 등 유지 보수 관련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 7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약수터에 대하여 6,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안내간판 정비 등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13페이지 상수도시설에 대한 GIS DB구축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신장 사거리에서 덕풍파출소 간 노후관 갱생공사 및 상산곡동 902-1번지 일원 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공사를 2017년에 이어 금년 10월 말까지 사업 완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30-14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고자 지속적인 시설물 교체 정비 등을 실시하고 수돗물의 안전성 및 건강성에 대해 올바르게 안내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연중 시민을 상대로 홍보물 제작 배부 등 각종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어제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라기보다는 현재 내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에 접수된 시각이 8시 정도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수조 청소업체 수배되기까지 2시간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생길 상황에 대비해서 사전에 비상연락망이라든지 관련업체가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나 체계가 현재 마련이 돼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만약에 없다면 이런 시스템을 정확히 구축해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이런 상황 발생한 걸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련 매뉴얼은 마련이 돼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까지 디테일하게…… 매뉴얼에 조금 소홀한 면이 발견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수 내지는 저수조 청소, 저수조 청소는 현재까지 아파트의 고유 업무로 됐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명단을 소홀한 면이 있는데 비상연락망이요. 이번 계기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뉴얼을 보완 재정비해서 어제 같은 사고에 적극 대응 조치하고자 합니다.

부연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 의원에게도 정확히 신속하게 통보가 돼서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자동 카톡 내지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동시에 관련 기관, 관련자, 종사자한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매뉴얼 정비하면서 보완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원님들께서 에일린의 뜰 녹물 유입으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해주시고 어쨌거나 새벽까지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을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광섭입니다. 2018년도 민선 제7기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홍현수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장 박종진 팀장입니다. 하수도관리팀장 최인선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평소 살기 좋은 하남 건설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민선 7기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성과, 정책목표, 2018년 주요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부터 31-2쪽 일반현황과 31-3쪽 2017년 성과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정책목표입니다. 저희 하수도과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하수도시설 강화로 청정도시 건설을 비전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과제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와 증설 등 하수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2018년 주요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로는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양호한 수질보전에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자체 하수처리장 3만 2000t과 서울시의 탄천물재생센터에 위탁처리로 5만 1000t을 처리할 수 있어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총량은 8만 3000t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대행관리에 59억 6,500만 원과 자체 관리에 7억 4,000만 원이 소요되어 총 사업비는 67억 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기간은 2016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이며 대행관리 인원은 공사 4명, 운영사 26명으로 총 30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대행관리자는 하남도시공사로서 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로는 현재 우리 시에서 개발되고 있는 지역현안 1⋅2지구 사업과 감일지구 및 미사 2단계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시설용량은 일 2만 3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22년 6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재원 확보는 전액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미 지역현안 1⋅2지구와 미사 2단계 사업 시행자로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받은 바 있으며 또한 금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체결 및 금년 6월 한국환경공단과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위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8월부터 2022년 6월 완공 목표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수도시설 공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과목표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수도시설 공사와 하수도시설물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를 통한 침수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에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자체 하수도사업 추진에 29억 2,000만 원, 하수관거 기술진단 및 하수도대장 작성용역 추진에 3억 1,000만 원, 하수도시설물 긴급 유지보수 및 준설 추진 등에 8억 원 등 총 소요사업비는 40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 12월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로는 지하수법 제6조에 근거하여 지하수관리계획 용역에서 제시한 현안과제인 지하수 자진신고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추진으로 지하수 개발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허가 공수는 2003공으로 이 중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공수는 246공이며 허가나 미신고된 불법지하수를 약 1100여 공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으며 1100공 중 약 850여 건이 자진 신고됐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중에 지하수 조례 제정 이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2018년 민선 7기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지하철 5호선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은지요?

그 부분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민원이 들어오든가 그렇지는 않았고 검토를 사실 못 해봤습니다. 지하철 공사하는 업체들하고 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하에 있는 지금 지적해주신 지하수들이 유출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관련된 민원들은 접수된 건 없나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특히 농업용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지하수는 크게 용도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고 생활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하수들이 쓰다가 관리를 안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지표에서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그 물을 저희들이 다시 먹는 이런 결과들이 초래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자진신고기간을 둬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용수의 지하수 문제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게 있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하남시립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구연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팀에 차미화 팀장입니다. 나룰도서관팀에 조혜련 팀장입니다. 신장도서관팀에 오영두 팀장입니다. 덕풍도서관팀에 박종은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하남시립도서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성과, 정책목표,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1개 관에 4개 팀에 공무원 22명, 공무직 31명 총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61억 6,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2-3쪽과 32-4쪽의 2017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정책목표입니다. 책으로 여는 행복한 하남시를 비전으로 시민 독서문화 확산을 목표로 삼아 중점과제로 도서관 인프라 구축, 양질의 자료 확충 및 제공서비스 확대,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 시민 중심의 도서관 환경 조성을 중점과제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6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중 첫 번째로 공공도서관 확충입니다. 미사도서관입니다. 미사근린14공원 내 부지 4000㎡에 연면적 6449㎡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해서 2019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례도서관입니다. 위례지구 근린5호공원 내 부지 1500㎡에 연면적 2200㎡으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조달청에 설계공모 의뢰해서 내년 6월에 착공해 2020년 10월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도서관입니다. 하남미사 행복주택 C블록 내 1526㎡로 LH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하남시에 20년 무상임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8년 9월에 준공해서 올 12월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풍산어린이도서관입니다. 하남 지역현안사업지구 내 660㎡, 연면적 1322㎡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블링시티에서 건축을 해서 하남시에 기부채납을 할 예정입니다. 2018년 8월에 준공해서 2018년 10월 올해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가도서관입니다. 풍산동 미사 20블록 역사공원 내 가나안농군학교를 복원해서 그 중에 큰교회당 284㎡를 도서관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LH에서 조성 후 하남시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2018년 6월에서 8월 실시설계를 해서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해 2019년 8월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양질의 자료 확충 및 제공서비스 확대입니다. 지속적인 최신 정보자료 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신간, 추천, 희망도서 등을 신속히 구입하여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자도서관 서비스 구현을 위해 오디오북,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리브로피아 어플을 이용해 확대해나가 도서관 이용의 용이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접근 확장을 위해 작은도서관, 군부대, 학교, 기관 단체는 물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에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32-10쪽입니다.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사업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인문학 특성화 사업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문학특강, 작가와의 만남 등 특별강연을 실시하고 도서관 주간, 가정의 달, 독서의 달 행사 각종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독서활동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영⋅유아 부모를 위한 북스타트사업, 초등학교 고학년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찾아가는 도서관, 은퇴 어르신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독서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경기은빛독서나누미 사업, 내외국인의 상호 문화 이해를 위한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11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해나가겠습니다. 자료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출, 반납 서비스와 홈페이지 및 스마트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전산시스템을 이용자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주민의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2쪽입니다. 도서관, 시점, 시민을 연결하는 독서생태계 조성사업으로 희망도서 바로대출 시스템 구축과 지역서점 활성화입니다. 도서관에 신청한 희망도서를 관내 서점에 연결해서 이용자가 바로 대출하는 서비스로 도서관, 서점, 시민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이 사업은 희망도서 이용 대기시간이 기존 15일에서 하루로 단축돼서 이용만족도가 제고되고 독서문화 증진과 지역서점과의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13쪽입니다. 도서관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평등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 및 제작 완료해서 6월부터 관내 학교, 아파트단지, 복지관 등 10개소에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나룰도서관에서 체험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7월 16일부터 이동도서관을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하남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사실 좋은 사업들로 다른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사례의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도 갑자기 사실은 업무량이 많이 늘었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아파트별로 많이 개관을 하고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 비례 직원 분들이 많이 부족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미리 미리 계획을 잘 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인 규정은 있겠지만 사실 도서관별로 유형도 다르고 특색도 다르기 때문에 운영 시간이라든지 운영 프로그램들이 많이 다양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정확한 규정과 규칙이 필요하지만 융통성 있게 그곳에 맞는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이 여러 곳이 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거기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미사 같은 경우는 1도서관, 2도서관 해서 용역 결과에 보면 5만에 한 곳 그래서 두 곳이 아마 도서관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사도서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되게 힘들게 경기도를 서너 번 갔다 오고 되게 고생하셔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예산 확보가 미확보가 될 시에 조금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개관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우리가 미사도서관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기보다는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공사비를 세우자 해서 예산팀에서, 현재는 진행되는 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달라고 저희는 요청 중인데 그것도 보건소하고 도서관하고 청소년복지관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공사 진행률에 따라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다고 얘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미사도서관은 어렵게 시작한 만큼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국비가 70%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확보가 되면 되는 거지만 도서관은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안 하나 드리는데 미사도서관 개관 전에 미리 준비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했었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했었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례도서관이라든지 다른 도서관들도 주민공청회를 하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례 같은 경우 또 섬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 하기 전에 그 안에 무슨 시설을 같이 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조율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할 수 있는 협의체를 꼭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걸 추진하고 계시는지?

미사나 위례는 자문위원들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주민들도 가끔 오셔서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반영하고 그리고 미사지구의 랜드마크라고 할까 하여튼 미사도서관에 신경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자문위원들, 전문가들 특히 전체적으로 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도 없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LH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관 예정일이 2018년 12월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 특색을 살려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이런 것들을 하자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라 방학 전에는 개관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산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도 2018년 10월 개관 목표인데 이것도 예정대로 10월 개관이 가능한가요?

마블링시티에서 얘기가 현재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간의 어떤 10월 하순이나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늦어진다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적기에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지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늦춰지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요. 디지털도서관과 풍산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나 학생층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과 맞벌이부부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시간을 조율해서라도 늦게까지 연장하여서 개관해서 업무를 할 수 있고 시민들이 늦은 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가도서관도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또 하나 문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도서관이 많이 개관이 돼요. 그런데 저희 인원 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기존에 있는 직원들 가지고는 수요가 다 안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팀하고 조직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풍산어린이도서관이나 디지털도서관에 최소한 정규직 3명, 공무직이 6명, 어린이도서관에 6명, 디지털에 4명, 정규직은 양쪽에 3명씩 그다음에 공무직은 풍산어린이는 6명, 디지털도서관은 4명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머지 부족한 인원을 채용하면 되는데 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사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개관 시기가 거의 비슷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더 잘하시겠지만 자문위원회에서도 다른 도서관에 좋은 사례들을 말씀해주실 때 보면 개관을 하고 나서 직원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두세 달 전에는 개관 전부터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운영의 시스템을 갖추고 동선도 파악하고 하지 않으면 운영이 쉽지가 않다는 말씀들. 그리고 특히 미사도서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저희가 규모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3∼4개월 전부터는 미리 시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개관을 하고 바로 운영이 어렵다라고까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부서하고 협의를 미리 미리 하셔서 시민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개관과 함께 바로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푸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일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 관리 관련된 네트워크 서버가 구축되어 있는 현황이 어찌되나요?

어떤 말씀입니까?

각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도서들 비치하고 있는 도서가 아마 도서관마다 다 틀릴 겁니다. 지점 지점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원스톱으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대출을 희망하는 도서를 바로 찾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이……

예, 그런 전산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예.

작은도서관들까지?

작은도서관 아니고요. 우리 공공도서관 신장, 나룰, 덕풍 이렇게 세 개 도서관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공도서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까지 통합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용할 때 이쪽에 없는 도서를 다른 쪽에서도 얼마든지 바로 바로 검색해서 찾아내서 이용하기가 수월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도서관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책바다 서비스 다 포함해서 전산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설도서관, 사립도서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독립적으로 도서관별로 일단 시스템이 구축돼야 나중에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든지 해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나중에 갖춰야 되지 현재 공공하고 사설도서관까지는 연결시스템 구축이 힘듭니다.

현재로는 구축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예.

향후에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사설도서관까지는 저희가 할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공공도서관에서 찾기 어려운 도서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광범위한 쪽에서 찾아나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구축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 공공도서관에서 전국 도서관의 책 이런 것은 다 연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설까지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거기까지 예산이라고 할까 그런 계획은 현재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수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홍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박종현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김영옥 교통체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성과, 정책목표, 2018년 주요사업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은 1소 3개 팀으로 차량등록팀, 차량특사경팀, 교통체납관리팀 세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13명에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차량등록팀의 자동차, 건설기계, 2륜차 등 등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차량특사경팀에서는 무보험 운행, 방치차량에 대한 사건의 송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체납관리팀에서는 교통체납 과태료 체납액 일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3-2쪽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4억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신속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특사경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와 관련하여 11만 87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규등록 3029건, 변경등록 1638건, 이전등록 2521건, 저당 933건, 말소등록 185건, 등록업무 10만 3903건, 등록증 교부 4173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치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하루 300여 건 저희가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이 233건, 건설기계 신규, 이전 변경 등 업무 관련해서 1251건, 이륜차 관련해서는 2290건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무보험 운행 및 방치차량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무보험 운행차량과 방치차량이 전년도에 이월되었고 현재는 396건의 처리할 업무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현재 12만 987건에 134억 8,000만 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정책목표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2018년도 주요 사업⋅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하고 친절한 차량등록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남시 차량 등록현황은 2018년도 5월 말 현재 9만 8047대 자동차와 건설기계가 806대, 이륜차가 648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 등록업무 처리에 좀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경과 안내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특사경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사경팀의 주요업무로는 무보험 운행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로 확정되면 저희가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자진처리가 미흡한 방치차량을 강제 처리한 후 형사사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하여는 책임보험비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지속적인 체납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소시효 1년 이내의 사건을 현재 33%가 되는데요. 15%까지 낮추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소식지 등을 발행하여 자동차 방치의 위법성을 고취시켜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방치 차량은 선견인 조치로 안전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이후 신속한 압류 등록으로 차량이전 및 폐차 방지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교통과태료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145억 3,600만 원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월 체납액의 2.92%를 징수하는 정리 목표를 삼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계획으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중점관리와 과태료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과태료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일제 발송 등으로 납부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리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업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차량등록사업소가 2017년도 10월 16일 자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에서 분리가 돼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때 교통체납관리팀이 신설되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교통체납관리팀에서 팀장 하나 직원 한 명 혼자 갖고는 이 체납 업무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설명을 들으면서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체납액이 저희 하남시 전체 세외체납액 중 50% 가량이 저희 부서 업무시네요. 사실은 아까 두 명이시라고 하셨나요, 직원이?

예.

두 명 가지고 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지금 죄송스럽지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재작년인가요. 체납액 관련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드리면서 이 부분의 징수팀을 나누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교통과태료 관련되어서는 우리 부서로 넘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을 시에서 신속하게 충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을 드렸는데 시민감시단이라고 해서 성남과 어느 지방의 어느 지역에서는 체납액을 많이 걷었던 적도 있었고 안 되면 추심원을 조금 해서 시간대별로라도 지금보다는 같이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징수팀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두 분 가지고 이 부분을 다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교통과태료 지금도 50%이지만 계속 줄지는 않고 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퍼센티지를 낮춰가면서 계속적으로 일을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직원 충원이 힘들다면 다른 방법들이라도 대안 모색을 해보시는 부분들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부서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가지고 있는 자료들 있으면 타 지역 사례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찾아뵙고요, 사실 교통체납은 일반체납과 달라서 재산상의 압류라든가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상물건, 차량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 개인 개인 입장에서 보면 14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저희 하남이 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45억이면 정말 많은 혜택을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는 방법을 찾고 최대한 빨리 직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 김재남입니다. 도시공사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본부장 이하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기 본부장입니다. 조한탁 관리처장입니다. 양승조 기획예산팀장입니다. 한병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진갑 재무회계팀장입니다. 김영준 마루공원팀장입니다. 강규성 사업기획팀장입니다. 윤성춘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이용훈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신웅용 건축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 그다음에 정책목표, 신규 추진사업, 기존 추진사업, 대행사업,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기업 역할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2처 11팀이며 인력은 정원 83명에 현원 75명으로 8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은 천현 교산지구와 패션문화복합단지 진행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권 자본금은 5,000억인데 납입 자본금은 1,780억 원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1,753억에 당기순이익은 545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부채비율은 자기자본금 2,700억에 차입금 103억 원으로 3.8%의 부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예산보다 661억 6,000만 원이 줄어든 1,900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의 요약을 설명드리면 지역현안사업 2지구 도시개발사업 비용으로 259억 9,200만 원, 덕풍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비용으로 20억 8,200만 원, 하남감일 공공주택 B9BL 주택사업비용으로 622억 1,400만 원,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비용으로 32억 3,100만 원, 하남종합운동장 관리⋅운영 비용으로 61억 6,500만 원, 마루공원 관리⋅운영 비용으로 31억 8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비용으로 7억 1,500만 원, 벤처센터 관리⋅운영 비용으로 5억 8,900만 원, 버스환승차고지 관리⋅운영 비용으로 5억 7,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비용으로 128억 9,400만 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기업 역할 강화를 위한 비용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감일지구 공동주택 B9블록 매매계약 체결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26일 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1월 3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은 2,074억 원으로 1,141억 원은 금년 1월 3일 납부를 하였으며 나머지 비용은 2019년 1월 3일 납부할 예정입니다. 성과는 공공주택용지 확보로 공동주택건설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현안2지구 주차빌딩 건립 및 임대 운영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120으로 사업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7층 연면적 1만 7880㎡로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17년 5월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88억 원으로 임대현황을 설명드리면 상업시설 1층, 2층과 주차장 3층에서 5층 시설을 현재 주식회사 주렁주렁에 임차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임대기간은 장기 20년으로 2037년 9월 30일까지 임대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료는 상업시설이 월 5,972만 9,880원, 주차장이 월 1,896만 6,450원을 납입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현교산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현황입니다. 추진 경위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지난해 2월 14일 실시하였으며 대상자 선정을 7월 20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사업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저희 도시공사가 51%, 대우태영컨소시엄이 49%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우수 역량 민간사업 모집으로 사업추진 탄력을 확보하였으며 사업개발 수익금 100%를 공공부문에 확보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사업 2지구 1단계 공사완료입니다. 지난해 9월 20일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부지 면적은 56만 8379.5㎡입니다. 현재 진행률은 98.1%로 하남유치원 소송건만 미결로 있는 사안으로 금년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하남유치원을 철거하고 100m구간 도로를 완료하여서 금년에 100%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현안사업2지구 공동주택 A-1블록 SPC설립입니다. 7월 11일 날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였으며 8월 24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10월 26일 사업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12월 8일 SPC설립을 하였고 12월 22일 토지대금 1,363억 원을 납입 완료하였습니다. 성과는 2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 착수와 소형주택공급으로 서민 주거복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수권자본금 5,000억 원으로 증액입니다. 지난해 11월 9일 제6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수권자본금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성과는 신규 SPC출자 시 출자여력이 향상되었으며 공사의 대외신인도 및 공신력 향상에 있습니다. 자본금 확충으로 여력이 증가되어 사업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납입자본금은 1,780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입니다. 비전은 도시가치를 창조하고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설정하였으며 미래가치창조, 조직역량 강화, 시민행복 증진을 목표로 미래사업의 적극적 발굴과 지속가능 역량을 강화하고 공직질서 확립 및 사회적 책임 준수를 통하여 시민복리 증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시책입니다. 신규 추진사업입니다. 하남감일지구 내 B9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감일공공주택지구 내 B9블록으로 대지면적은 4만 3339㎡로 사업비는 4,0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방식은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아파트 866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12월 26일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1월 3일 토지비 1,140억 5,800만 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잔금은 내년 1월 3일 납부할 예정입니다. 금년 6월 1일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였으며 6월 8일 참가의향서 접수를 한바 14개 업체가 등록하여 11일부터 19일까지 질의사항을 접수하여 회신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월 18일 참가신청서 접수를 하여서 7월 25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7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에 사업협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아파트 사업은 내년 4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현교산지구 첨단물류복합단지 추진입니다. 위치는 천현동 239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1.259k㎡로 약 36만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조 3,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방식은 공영개발과 민관합동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기능은 신개념 물류단지와 쇼핑, 유통, 엔터테인먼트, 친환경 주택용지가 되겠으며 시행자는 저희 도시공사와 대우태영컨소시엄이 되겠으며 출자비율은 51% 대 49%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5월에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내년 1월에 내부 투자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4월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서 5월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정 힐링 패션문화복합단지 추진입니다. 위치는 창우동 10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0.176k㎡로 약 5만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억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방식은 공영개발과 민관합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주거와 패션디자인 업무시설, 복합의료시설, 쇼핑 및 판매시설로 예비 사업시행자는 저희 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6월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한 바 있으며 9월까지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11월에 내부 투자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 2월에 시장님께 보고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4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남미사지구 주차장용지 활용사업입니다. 위치는 망월동 173번지, 182-5번지이며 면적은 2필지 284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80억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규모는 연 건축면적 1만 1500㎡ 주차장 빌딩 2개 동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미사 중심상업지구 주차난 해소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12월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으며 내년 2월에 설계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2지구 중소기업전용단지 활용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장동 56-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 1764.8㎡로 사업비는 약 1,2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 용도는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입니다. 9월까지 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2월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부 방침 변경을 저희가 요구 중에 있는데 금년 7월까지, 현재는 용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차후 7월 말까지 변경된 요구내용은 건축 후 분양과 임대도 가능하도록 변경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2지구 업무시설용지 활용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장동 422-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143.8㎡로 사업비는 약 4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도입기능은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입니다. 9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2월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 추진사업입니다. 지역현안사업 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풍산동 40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5만 5384.5㎡로 사업비는 5,648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방식은 민관공동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택지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3개 블록 건립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률은 부지조성은 90%, 2BL과 3BL의 아파트 사업은 90%, 1BL 아파트 사업은 현재 1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1BL 404세대를 분양하였으며 2월 달에 주차장용지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도서관을 준공해서 하남시에 기부채납을 하겠으며 9월에 부지조성공사 및 지구 외 시설공사 부분준공을 받을 예정입니다. 10월에 2BL과 3BL 814세대 입주 예정이며 2020년 5월에 1BL을 입주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에 SPC 및 AMC 청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사업 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신장동 22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6만 8379.5㎡로 사업비는 5,28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방식은 공영개발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택지개발과 용지공급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지역현안2지구 2단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인데 전자에 설명드렸듯이 하남유치원 보상 지연에 따른 잔여구간도로 100m공사를 마무리하여서 종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하사창동 25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만 6826㎡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9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21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문화재 발굴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복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7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조성공사를 추진하여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덕풍동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덕풍동 788번지이며 대지면적은 825.8㎡로 토지 임대기간은 40년 임대계약입니다. 사업비는 44억이며 사업규모는 아파트 1개동 30세대로 신혼부부 22세대, 사회초년생 8세대를 지을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실시설계 내역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에 건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9월에 행복주택 건설공사를 착수하고 내년 5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2020년 1월에 준공과 입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사업 2지구 A-1BL 공동주택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신장동 577번지이며 면적은 4만 1589.7㎡로 사업비는 3,07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공동주택 999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관공동사업으로 사업자는 NH 투자증권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으며 11월에 분양가상한제 심의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21년 8월에 준공을 하고 9월에 입주를 시킬 예정이며 22년에 PFV 및 AMC 청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입니다. 총 관리물량은 146세대로 입주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등이 되겠으며 한도금액은 1세대 당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주택기금이자 2%를 적용하여 15분의 1로 나누어서 월 분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행사업입니다. 대행사업은 총 종합운동장 유지관리, 마루공원, 공영주차장, 벤처센터, 버스환승공영차고지, 환경기초시설 등 6개 사업장에 2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은 25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0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기업 역할 강화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사업비용으로 1억 7,000만 원, 공공단체 지원사업 비용으로 3,000만 원, 소외계층 지원 사업 비용으로 1억 원을 편성해서 공기업 역할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사에서 하남의 큰일들을 다 맡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오해 아닌 오해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시민들께 사랑받는 도시공사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본금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대형 SPC 사업이라든지 규모가 확대해서 사업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만큼 하남시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이 늘어나서 사업이 늘어나는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 정도 인원이라도 가능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으셔서 그런 건지 여덟 분을 탄력 있게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존 인원으로 탄력 있게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여덟 명에 대한 충원을 하실 계획인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원 8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위⋅수탁 사업과 개발사업이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위⋅수탁 사업은 변동성이 적지만 개발사업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적 인력은 일반행정직보다는 기술직렬들이 소요되는데 기술직렬의 특성이 있습니다. 진급을 해서 자리가 공석이 되거나 하면 후임자 선정이라든지 난해한 문제점이 있어서 인사를 할 때도 제한적이고 업무조정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현교산지구나 힐링패션복합단지를 추진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술직렬 중에서도 토목이 될지 건축이 될지 아니면 기계가 될지 전기가 될지에 따라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결원을 일부러 충원을 안 하고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위⋅수탁 사업 중에 법 내용과 환경부 지침과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수탁 사업에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와 조율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위⋅수탁 사업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2019년 12월 말까지 위⋅수탁 사업기간까지만 하고 종료를 할 건지 이것이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인력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2019년 12월까지는 인력의 결원이 생겨도 충원을 자제하고 이끌고 갈 생각입니다.

수탁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도시공사 자체로 할 수 있는 개발사업들이 늘어나야지 도시개발공사가 있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우려가 됐던 부분은 H1 때도 보니까 사실상 부서 직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덟 명 정도 직원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사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패션복합단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크게 결과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상으로 보면 4월에 개발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됐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잘 돼가고 있는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기본계획용역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볼 수 있는 자료라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기간도 필요하지만 외부기관의 검토부분들이 있어서 외부기관 검토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기관 검토가 끝나면 다시 내부 행정절차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간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계획 용역은 저희가 자료를 통째로 책자를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자료를 의원님,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자료라고 하시면 설명은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건 수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오해 아닌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들 없도록 업무는 업무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 그대로 패션단지 같은 경우 우리 시를 위해서 유치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기도 하지만 유치라는 부분 자체가 오는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지 않으면 쉽게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결과물로 꼭 나올 수 있도록 사장님과 부서 직원 분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연설명을 드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나 국토부 의견조율을 거쳤었고 의견도 저희들이 들었었는데 아마 당초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견 부분은 좀 수용이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려운 내용에 따라서 추진하는 내용들은 이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다보면 많이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걸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투자비율대로 이익금을 배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경기도나 국토부나 의견이 공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계획을 하는 부분들은 SOC 투자라든지 공익에 우선 활용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반영을 시키고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행정절차 진행할 때에 어떤 변화가 있을는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나 의견들을 토지계획위원회에서 제시를 해줄지 이런 것에 따라서 변경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사장님이 바뀌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 말씀 요약해서 지금 말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말씀 내용들이 시정질의부터 시작해서 어느 질의 때마다 나왔던 내용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하자면 더 잘 아시겠지만 1시간이상 계속 얘기를 서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융통성 있게 같이 조율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별도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거 확인만 하겠습니다. 훼손지 복구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에 조선시대 관청이었고 여기가 최대 창고로 쓰여지던 곳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물을 몇 %까지 할 수 있느냐도 물론 중요하고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문화적 가치라든지 역사적 가치는 아무리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건 시장님께도 아마 보고를 하셨고 시장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다고 저도 듣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에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실시설계변경을 7월 중에 신청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 기본적인 부분들은 담아서 하시려고 변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추진하고 계시던 것들 중에서 그대로 올리시는 건가요?

저희 의견이 아니고요. 시 개발 관련 회의 시 의견이 나온 부분을 반영해서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이고요. 문화재 발굴에 따른 복구개념은 저희가 이걸 개발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현안2지구개발사업에 대한 대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어서……

예, 알고 있지요.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증된 자료에 의해서 복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사업 시작한 게 5년여 기간이 소요됐어도 완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고 하면 복원개념을 거기에다가 가미해서 훼손지 복구사업을 한다면 기간문제뿐만 아니고 민원문제가 상당히 크게 발생이 될 걸로 판단되는데 일단은 저희 의견은 그렇다하더라도 시의 의견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내용에 따라서 저희는 변경계획을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100% 복원을 한다든지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재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1년이 걸려서 다시 공사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훼손지복구사업과 맞지도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대로 공사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입구만이라도 어느 정도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을 이런 게 있었다 정도까지만 할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가스 공사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개발들이 늦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 끌어와서 문화재가 나왔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하자는 개념은 아니고요. 기존에도 화장실 문제 등 여러 가지 때문에 변경이 있었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간 다른 내용이잖아요. 기존처럼 이만큼만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그래도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조금은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청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이번에 시설계획 변경하실 때 그런 부분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공사 역할이 하남시의 미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타당한 사업들을 통해서 하남시민 생활복지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1프로젝트 관련해서 간단해서 한 가지 정도만 질문 겸 당부 겸 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갈등이나 오해 문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역주민 분들을 가끔 만나보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된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의 장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천현교산지구 토지 소유권자들을 별도로 모아서 의견을 듣거나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여론을 집약하는 단체나 경찰서 정보과라든지 일부 개별적으로 와서 의사전달 하는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판단했을 때 저희가 추정하는 건 토지주들이 실제 반대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부분들을 좀 환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외형상으로 반대하는 걸로 표출을 하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용역절차를 거치고 나면 행정절차 진행에 들어갈 텐데 그때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부딪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전 단계쯤 가면 저희들 수도 없이 토지주들이나 그쪽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협의 또 민원 해결방안 등등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행이 되고 행정절차 진행 시에는 일 진행되는 내용 유무를 불구하고 저희들이 토지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추진방향이라든지 내용 중에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해결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모아놓고 수시로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것보다도 H1프로젝트사업이 1조 3,000억 규모라면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갈등상황이 딱 터졌을 때 터지기 바로 전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니 서로가 협의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갑시다라고 하는 것 그 모양새도 좋긴 하지만 사전에 이미 분위기를 서로 원만히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대화의 자리가 수시로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의 타당성과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사전활동들이 좀 더 많이 있어야지 차후에 실질적인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원만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을 뵙고 의견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6년 정도 계속 진행해 왔던 내용인데 앞의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질문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밖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이 있다고 얘기보다는 서류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이건 이렇다고 질문을 해주시는 것들이 사실은 서로 더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 있으셨지만 이교범 시장님 때부터 계속 있어왔던 일이고 어찌됐든 앞에 진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있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물론 불법인데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잘해보자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현재 국회의원께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게 합법적이지 않으면 저희도 못한다는 거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다. 불법적으로 하면서까지 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밖에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고 전체가 다 패션단지로 누구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H1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첨단물류복합단지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가 다 물류단지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패션문화복합단지 역시 패션단지가 전체가 아니라 주거도 포함되고 당연히 어떠한 개발사업을 하면 전체가 다 융합돼서 들어가지 한 가지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요즘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런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더 초점에 두고 함께 의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관련되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환대상자가 9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 포함해서 9명입니다. 저는 그냥 대표이사고 나머지 계약직들이 9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럼 대표님을 뺀 나머지 분이 아홉 분이시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무기계약직이 박물관의 관장 포함해서 7명이 있습니다.

관장 포함해서……

관장 포함해서 7명이고 관장을 빼면 무기계약직이 6명인데 이분들이 박물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지요?

박물관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있는데 학예직들 있지 않습니까? 학예직들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있고 그리고 하우스매니저가 무기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에 학예직 여섯 분하고 하우스매니저 세 분이……

하우스매니저하고 홍보마케팅팀의 마케팅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우스매니저도 이번에 전환이 되면 60살까지 하우스매니저를 하는 건가요?

이번에 정규직 추진을 하면서 하우스매니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대표님 오시면서 생활문화 관련되어서 많이 확산되고 있고 외부 지원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사업이 많이 확대는 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시 자체 공연이라든지 정말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는 아직 저희가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한문연 사업에 이름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작레퍼토리 같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서 지역의 새로운 공연을 개발하면 지원금을 주는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물론 다른 데서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공연을 초청해서 하는 공연들이 거의 95% 이상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시에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공연 제작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년도 사업 곧 공모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계획 혹시 있으신지요?

내년도의 경우에는 예년하고 달리 특별한 해가 되는 게 하남 탄생 30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박진희 의원님이 처음에 작년부터 얘기하셨던 부분으로 기억하는데 하남만의 특성을 살리는 공연작품을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주 예술단체가 클래식 단체하고 연극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각각이 따로 극장 안에서 공연을 하고 있지만 이 두 개 단체를 콜라보 형태로 해서 내년에 30주년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하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작품을 형성하는 것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콜라보 형식보다는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게 어려운 일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시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성문화축제가 올해부터 하남시에서 주관을 하다가 재단으로 처음 넘어가게 됐지요.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더 잘하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을 미리 자격요건이 맞는 분들을 확보해놓은 다음에 심사 전날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가능한 분들이 몇 분 와서 심사하는 경우들이 요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남 같은 경우도 심사위원 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격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없도록 서울시처럼은 못 하겠지만 이번에는 심사위원 선정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정하게 준비를 하셔서 심사위원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단에서 전문가를 대여섯 명을 초청해서 심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인력풀을 다 형성해가지고 그 안에서 가급적이면 선발을 해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떨어진 사람들도 문제가 없으실 거고 한 분들도 더 철저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하남시도 예술적인 수준들이 많이 올라갔고 시민들의 수준도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할 일이 정말 많으실 텐데 그만큼 하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 중에 그래도 괜찮은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저희가 거점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발굴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해서 물론 좋은 단체들이 하남에 와서 공연을 해줘서 저희가 좋은 것들을 보는 수혜도 중요하지만 하남에 계신 예술가들을 인큐베이팅해서 외부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자생력을 키워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3년이든 2년이든 어느 단체에 조금 그래도 커나갈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셔서 2년이든 3년이든 인큐베이팅을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외부 지원사업 큰 것들도 따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기획력이든 공연 내용이든 이런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우리 재단에서 꼭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 아니면 참고삼아 계획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 동네 문화예술 프로젝트 등 해가지고 매년 11명에서 12명 정도의 지역 예술인들을 통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약 1억 1,000 정도로 해가지고 12명을 지원, 12명의 개인과 단체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건 경기문화재단의 50%하고 우리 재단의 50% 금액을 매칭해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사실 저도 제대로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데 미흡하다는 생각은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역의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혜택을 받고 창작 활동을 지원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지원의 양이나 또는 지원 금액이 확장될 수 있게끔 공모사업도 대대적으로 활성화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지원이 적극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넓혀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정말 자생력 있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하고 말 그대로 인큐베이팅을 해주면서 뭔가 커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지도편달을 해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 더 시급해보여요. 물론 돈을 주면 좋겠지만 지원금만 받다보면 거기에 안주할 수밖에 없고7왜 나는 조금 주고 저기는 많이 주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양해서 홀로서기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여러 가지 기획을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남시자원봉사센터

다음 하남시자원봉사센터 기획행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온 하남시가 다 자원봉사를 하는 그날까지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여쭤본 것 같은데 그대로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홍보사업팀이 1명이라고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두 분이 여기서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1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요. 많은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업무 또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업무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센터장이 공석이잖아요. 모집 일정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나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난 7월 9일부터 오늘까지 집행부 각 부서와 산하기관의 2018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 민선 7기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시정업무계획을 준비하여 보고해주신 각 부서장과 기관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대 하남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이번 업무보고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계획과 부서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각 부서장 및 기관장께서는 금번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금년도에 설정한 비전과 목표대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5일간의 회기 중 2018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발전적인 방향 제시 등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7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