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신속 집행은 이번 한 해만의 일이 아니고, 수년간 국가적인 재정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관에서라도 당해에 편성된 예산이 상반기에 빨리 집행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신속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올해도 신속 집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당초 목표액의 62.1%를 달성해서 5개 구‧군 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집행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1위를 한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1-1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에도 재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준해 가지고 구민들이, 중구 전체라든지 예산을 갖다가 사업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반영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반영된 게 있어요?

저희가 수시로 주민들 의견을 받고, 또 주민참여위원으로, 그러니까 예산참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님들과 간담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은 저희가 당초예산이라든지 전체 예산을 짤 때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은 주민참여위원들의 참여, 그 다음에 또 우리 동에 수시로 의견 들어오는, 건의 들어오는 그런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또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건의되는 그런 예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된 실적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평상시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곳에 올라오는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된 거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재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참여예산제 위원회 회의는 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청장님 행정방향이 구민중심이고, 구민이 구청장이 되고, 구청장이 구민이 되는 그렇게 되는 시대인데, 정책방향인데, 주민참여예산제를 갖다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으면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주민참여예산제를 규칙으로 만들어서, 동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예산위원님들이 다운동이면 다운동에 대한 내년의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내년 4월에 뭐하겠다 라는 것을 발굴해서 구에 올리면 구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반영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일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구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실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우리 동의 미래는 우리 동 주민이 결정한다, 우리 동 청사진은 우리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주민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조례가 타 단체는 있는 데가 있어요. 주민발전협의회 조례가 있는데, 그런 조례도 우리가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 조례에 준해가지고 우리 다운동, 태화동, 무거동, 하여튼 이런 동네에 미래 청사진을 갖다가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이 우리 동의 미래 청사진을 갖다가 그릴 수 있는 주민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조례도 개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박태완 중구청장이 정책방향이 바로 그런 쪽이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행정에서도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조금씩 차차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좀 반영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입니다. 먼저 중구의회 민선7기 의원으로 당선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문화관광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문화관광실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찾아가는 맞춤형 문화공연은 저희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화의전당이라든가 어떤 한 장소에서 했을 경우에 여유가 있고 주말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는데, 정말 일상에서 바쁜 사람들, 또 집에 계신 분들은 공연을 보고 싶어도 거리라든가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볼 수 없겠다 싶어서 저희가 가까이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생활 속에서라도 큰 아주 멋지고 많은 예산을 들인 공연이 아닌 소소한 공연이라도 그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고, 단점은 계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어떤 공연을 해야 될지,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될지, 그런 부분에 저희가 더 고민하고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걸 상설적으로 하고,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다 보니까 이 단점은 점점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행사 축소라든가, 통합 이런 검토가 조금 되는 분위기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증액할 용의는 있고요. 단일 행사보다는 소소하게 지금 정부의 문화행사 방향도 생활문화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류라든가 일반 계층보다는 쉽게 이런 취미나 또는 작은 걸로 인해서 서민이나 일반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게 방향이라서, 저도 이런 맞춤형 공연이라든가 찾아가는 공연은 충분히 예산을 증액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확산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액을 승인해주신다면 저희가 증액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는 별도로 없고요. 동에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특히 저희가 종갓집 문화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거리, 또 일요일은 태화강변이나 동천강변에서 하고 있는데, 동에서 지역주민들 공동체를 위한 행사로 신청이 된다면 주말 행사를 저희가 포기를 하고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만약에 단체나 주민들 또는 아파트에서 행사 신청을 하면, 바로 동으로 신청을 하면 동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오면 저희가 동과 아파트에 전화를 해서 시간대랑 계층이랑 장소는 어디 설치하면 좋은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사전에 조율을 해서 프로그램을 확정 짓고 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