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태호 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영호 부위원장님, 박경흠 의원님, 노세영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울산광역시 중구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복지경제국 업무추진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명퇴로 현재 공석입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6과가 22담당이며 정원은 118명, 현원은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는 분장사무와 기본현황, 1-11페이지 2018년도 정책방향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8년도 주요업무를 부서별 대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구민들의 나눔과 공동체 문화확산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원봉사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배양하고 보훈단체지원으로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하여 젊은 세대에게 보훈정신을 함양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소통하는 복지사회, 사회복지관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려운 이웃과 위기가정지원을 위해 기관, 기업체 등 후원처를 연계발굴하고 긴급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급여제공으로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다가오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보금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및 일자리제공 등 자립지원사업을 통한 함께 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고 일하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탈빈곤을 촉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을 확산하고 다문화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에 힘쓰고 청소년체험활동지원, 청소년유해환경단속, 청소년시설운영활성화로 건전한 청소년문화와 성장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어린이집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지원전문기관으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활성화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 아동 발굴 및 취약계층아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모두가 행복한 아동복지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경제일자리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가스안전기기 타이머콕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택 등에 태양광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고령화,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공공일자리 및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하고 마을기업육성사업, 사회적 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학성새벽시장 아케이트설치, 우정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태화시장권역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기반시설을 확충 등으로 상권 인프라를 구축하고 울산 큰애기야시장 등 원도심의 문화자원과 결합한 문화관광야시장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환경위생과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녹색생활실천운동 전개 및 탄소포인트제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먹거리 안정성에 대하여 주민이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중독발생 선제적 예방관리, 체계적인 위생업소점검,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의 실시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으며 음식거리별 특색있는 이벤트행사 및 아름다운 위생업소만들기 등 차별화된 특화음식거리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중구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환경미화과에서는 쓰레기 배출질서 확립과 원도심 쓰레기 적기수거, 기동청소반 운영 등 깨끗한 문화관광거리를 조성하겠으며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류 종량제 사업확대 자원순환 및 재활용 문화정착을 위한 번개나눔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카메라 클린카를 상시운영하고 주민홍보에 적극 활용하겠으며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경제국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최이식입니다. 주민생활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과장 공석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별 설명)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주민생활지원과

중구의 새로운 중심 밝고 활기찬 반구·약사 노세영입니다. 1-17페이지 국장님 봐 주십시오. 거기에 이제 보니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차량 구입 및 배부로 6월에 전기차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복지사각지대에 놓여가지고 최소한의 도움조차 받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이제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복지 이래서 비슷한 유형의 어떤 이런 추진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인천 서부에서는 2016년부터 요렇게 우리가 보고된 사항 있죠. 각 동에 찾아가는 복지전기차를 전달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 가지고 인천 서구에 전체 21개동인데 2016년부터 이제 복지전기차를 이제 전달을 해서 경인일보 보도를 보니까 얼마 전에 2016년부터 시작된 복지전기차보급이 21개동전체에 차량지급을 완료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우리가 뭐 21개동까지는 안 되지만 지금 보고하신 거 보면 전기차 2대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이 대수가.

예, 우리 올해 2대를 했고 사실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서 전기차를 일괄 구입해서 작년에 9개동하고 올해 2대하고 2군데만 지급이 안 되있습니다. 요거는 연말에 아니, 내년에 보급이 다 됩니다. 보건복지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11개동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보급이 안 된 게 2개동이 있고 그거는 연말에, 내년에 보급이 된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울산 중구에서는 각 동에 요기 인천서부처럼 맞춤형 복지팀 같은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보장협의체 해 가지고 사각지대 다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랑 지금 인천 서구에 맞춤형 복지팀은 그 성격이.

맞춤형 복지팀으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해가지고 세 개동인가해서 되어 있는데 아마 중앙동에 하고 태화동, 병영1동 3개지역을 해 가지고 맞춤형 복지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지역에 맞춤형 팀도 있고 지역사회협의보장체도 동마다 다 있다, 그러면 맞춤형복지팀하고 지역사회협의보장체하고 성격이나 내용이 조금 다르겠네요?

뭐 크게 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똑같이 봐야지요. 협의체는 공무원이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민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맞춤형복지 중앙동하고 태화동, 병영1동은 직원이 6급이 팀장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은 복산1·2동을 관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태화동은 태화동, 다운동, 성안동. 병영1동은 병영1·2동, 약사동 해 가지고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빠져있는 반구동이나 맞춤형 복지팀이 어떻게 되죠?

아마 이 지금 세 개동만 시범을 하고 지금 반구1·2동은 내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중앙동, 태화동, 병영1동의 맞춤형 복지팀 운영성과라든지 이거랑 지금 그냥 일반 동에 있는 다 있는 사회보장협의체랑 그 성과를 비교해서 만약에 맞춤형 복지팀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난다면 저희들도 전동에 마련하는 게 어떨까 생각되거든요.

맞춤형 복지팀을 정부고 원 취지는 동마다 다 배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직을 더 확충해서 6급팀장을 다 하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3개동을 구역을 나누어서 3개동만 운영하고 향후도 동마다 6급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예, 그것도 아마 연차계획해서 사회복지직을 더 충원하고 하면 취지는 동마다 다하는 건데 한번 그것도 다 정부시책에 맞춰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톡이 하나왔는데 요거 현장에서 복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좀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한번 보니까 1-19에 이제 복지사각지대 발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있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 있죠. 아까 적극적인 긴급지원사업으로 주민위기상황해소 되어 있는데 실제 복지담당하시는 분 톡을 잠시 읽어만 드릴게요. 뭐라고 보내셨냐하면 자식들과 단절되어서 형편이 어려우신 독거어르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여럿 계시대요. 이 어르신들에게 반찬지원도 중요하지만 지병 또한 갑자기 편찮으실 때 치료를 받지 못하신다, 다쳤을 때나 치료비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의료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구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대요. 그러면 독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잖아요, 장성한 자식들하고 연락이 안 된다던지 이 분이 보살피는 현장에 계시니까 반찬은 지원이 되는데 갑자기 아프시고 의료비 같은 게 없으니까 발을 동동 굴려서 안타깝다 그래서 구청에 얘기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렇게 톡을 보내오셨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은 대책이 있습니까?

맞춤형복지 해 가지고 아마 독거노인이 아마 갑자기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지금 다 치료는 100% 해주고 있는데 긴급지원해서 아마 톡이 오셨다고 하지만 아무리 잘 해도 누락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는 치료는 바로 해 줍니다.

요 담당하시는 분이 한 세 번 정도가 치료가 안 돼서, 물론 전체적으로는 또 애쓰시는 부분도 있겠죠. 예산의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세 번 정도가 치료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지급이 안 된 걸로 하시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과 일인데 생보자 같은 사람들이 진료를 1000일, 2000일도 합니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먹는 사람 같은 경우는 365일동안 합병증환자는 보통 2000일까지도 합니다. 사실 사회복지사를 둬가지고 최대한 두군데 가서 진료를 받도록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고낭비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아마 위원님이 카톡오신 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각지대발굴 해 가지고 해소하는 그건데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담당부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의료급여일수연장을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긴급지원이나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따르는데 의료지원 기준이 안 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장성한 자식들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기준이 안 되니까 기초수급대상자가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러 건을 봤는데 거의 단절이 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적극적인 구상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안 되는가요?

지금 선심의후지원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부서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구상권이라 든지 청구하는 경우를 저는 못 봤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식들이 내몰라라 팽개쳐진 상황에 사실은 결손처분해야 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공동모금회라든지 그런 후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나눠드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우리 통합사례관리 1-7페이지 보시면 추진사항에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계실적이라 하면 이 종결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추진 중인 것도 포함이 되는 지요.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결된 것도 있고 아마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실적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종결된 사건을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를 나눠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통합사례관리 중에 통합사례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하기도 하고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우리가 통합사례 회의를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자주 나가시는지.

현장에 거의 나갑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를 뽑아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실에 앉아있는게 아니므로 현장에 가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통합사례관리사가 할 일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우리가 지금 따로 뽑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통합사례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지 아니면 아예 이분들이 연계를 하는 건지.

동에서 맡아서 해야 지요. 어느 구역을 정해 주든지, 연계도 하지만 정확하게 목표를 주는 거지요. 그래 너는 어느 동, 어느 동 해라 목표를 주는 거지요, 연계도 하고.

근데 사실 제가 사회복지단체에 있어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이런 건수들을 민간에 다 넘겨버리더라구요.

관에서 해서 민간에 넘기는 건 없습니다. 아마 그거는 위탁받은 데에서 아마 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그런 말씀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이숙자씨라고 아실 거예요. 병영에 사이는 분인데 계장님 혹시, 따님이 지적장애고 어머님도 지적장애고. 동강병원 입원하고 사례 기억 안 나시는가요?

사례자 이름은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기간제도 2명을 뽑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자기들이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동에도 배치가 되어 있고 구청에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례관리사로 발굴이 된 사람을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장기·단기목표를 설정해서 그거를 가지고 해소될 때까지 관리를 합니다. 최고 한 6개월까지 관리를 하는데요, 그 단기목표나 목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면 좋결을 시킵니다. 종결시켜도 바로 손을 놓지는 않고 6개월에 한번씩 다시 또 검토를 해서 개입을 할 여지가 있는지 보고 다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숙자씨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 200건이 넘는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게 아니라 사실 이제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 수급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돌보는 분들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6개월 이게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분들 같은 경우 평생사후관리가 되어야 될 분들인데.

6개월로 한정짓지 않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결이 된다하더라도 개입을 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종합적으로 사실 조금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일반사례관리는 종결이 가능한 대부분일텐데 특별히 알콜중독이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근데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돌볼 가족이 없다거나 같은 상황에 이런 분들은 따로 사례관리가.

그런 쪽에는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센터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센터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발달장애같은 경우에는 극도로 꺼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우리 그 중구청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좀 운영하실 계획은 없는지.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지금 독립유공자 유족 실비보상이라고 3·1절에 7만원 되어 있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광복절에 7만원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은 이제 8월15일에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건지 여쭈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3·1절하고 광복절을 나누어서 독립유공자에게만 실비 7만원 지급이 됩니다.

독립유공자 본인한테 가는 겁니까? 가족한테 가는 겁니까?

독립유공자 3세까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말고는 더 지원 나가는 건 없습니까?

그거 말고 독립유공자 시에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는 나가고 거기에서 행사라든가 광복절, 3·1절에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광역시 간에 똑같아야 되는 데 사실 좀 잘 사는 구는 많이 주고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6·25참전은 제가 시에 담당사무관할 때 통합을 했습니다. 같이 비율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주고 아마 가족명예수당 이런 거만 조금 틀린 걸로 지금 저희들은 6만원 주는 데 울주군에 한 10만원 주니까 구청 여건에 따라 그것도 아마 가급적이면 5개 구·군에 협의를 해서 맞춰서 건의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협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과 안영호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별 설명)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사회복지과

일단 2-1페이지에 함월노인복지관 수탁기관선정이 2018년7월이니까 이번 달이 맞죠. 이거는 뭐 건의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으로 중구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건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일단 책자에 있는 사업기간이 2016년에서 2019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8년12월에 발주가 예정, 발주도 아니고 예정, 2020년7월에 공사가 준공이면 이게 오타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2019년도를 하기로 했는데 청장님 방침받으면서 설계가 많이 중간에 설계가 끝난 기간하고 중앙 협의하는 과장하고 그 기간하고 연장을 해서 당초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9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과장하고 하면 2020년정도 되어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구라서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니까 구비가 113억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밑에 표를 보면 92억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위에 상단에 특교세6억, 특조금15억 합쳐서 그러면 전체 구비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가요?

구비92억은 현재 확보되는 게 92억이구요, 밑에 보시면 올해 추경에 14억 확보할 계획이고.

추경이 아니고 저기 지금 구비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 표에 보면 2018년 이외에 추경에 14억2천, 2019년에 25억 이렇게 되는데 자꾸 추경이 잡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확장을 하나요? 늘리나요?

국비는 확정된 금액인데 그 중간에 구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시비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되면 나머지 부분이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한참에 확보는 힘들기 때문에 14억하고 내년에는 25억하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했는 부분.

그 저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 후보들마다 요 약사동 공공실버주택 건립, 뭐 대한민국 최초로 공공실버주택건립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대단한 기대를 했는데 지금 2016년1월14일 공모선정사업계획승인, 중간보고에 승인해 놓고 이번 달에는 아직도 설계용역 중이어서 주민들 말입니다,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추진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좀,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구민들 지역구민들 관심도 있고 하니까 많이 좀 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의 설계가 267억이 지금 설계가 나왔거든요, 회의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다른 시비하고 노력을 억수로 많이 했는데 시비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로서는 282억 확장된 금액에서 건축비21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 설계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LH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설계맞춰달라고 해 놓았고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기존210억에 맞춰서 설계하라고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40억 정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추경하고 상반기에 나눠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금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잡혀있는 14억6,025원 추경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추경이 필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210억에 설계를 맞추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최종 용역보고를 해 보면 줄지 늘지 아직까지는 설계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항간에서는 예산부족이 있다, 이 말들 중에는 40억부터 20억 수치는 왔다 갔다해요, 그래서 재검토얘기도 있고, 궁금한 거는 지금 일단 2018년2회추경에서 14억6천, 19년에 25억, 사업기간은 자꾸자꾸 원래 하신거에 다가오는데 또 다른 예산이 좀 과다한 예산이 필요한지.

저희들은 과다하지 않다고 보는게 210억 이게 267억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설계를 확정, 자기들도 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210억에 맞춰서 설계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도 설계한 과장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우리 기존 282억에 최대한 맞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공공실버주택이 지연되고 지지부진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국비시비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우리 중구에 몇 개가 있죠? 우리 구비로 따로 지원이 되는 게 중구가 없죠.

네.

타 구·군을 보면 울주군, 남구, 동구 이런 곳에 보면 주간보호시설에 별도로 구·군비로 식대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따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 같은, 중구만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급자분들은 무료고 기타 수급자 아닌 분들은 월 10만원 내신 분들도 있고 사실 주간보호 운영이 사실 어려워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된 지 불과 몇 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보면 사실 이제 시나 지원되는 것도 연 3천만원정도 요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저 뭐냐, 월세, 전기세 각각 이걸 내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소위 말하면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특히 가장 의존하는 곳이 저기 어딥니까, 공동모금에 여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도 중구만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도 월세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운영비, 식비라든지 요런 거 지원이 좀 됐으면 하는데 요거는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되는 운영비로는 월세내면 운영이 안 돼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장애시설도 그렇지만 노후시설 보면 시비나 그러한 예산 자체가 부족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주간보호 이것도 시비·구비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이 일에 이제 지적장애인이라고 오시면 이분들 보기에도 바쁜데 계속 구걸 아닌 구걸을 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월세만 내면 딱 끝이 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는 월세지원을 50만원씩 하고 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식비나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지원비, 차량운행비 이런 걸로 따로 월 몇 십만원씩 100만원씩 주고 있어요. 요거를 다른 구·군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이 적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방치해 놓을 수는 없거든요. 시설들이 있어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데 검토를 하지만 자체 쓸 수 있는 재원은 68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 장애 쪽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투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업무는 사실 국가업무라 해 가지고 국가에서 100% 다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주간보호센터를 해 가지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재정이 제일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못 해주고 있는데 타 구가 하면 조금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렵게 운영하는 건 맞아요.

그게 예산하면 불과 이제 중구에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개정도 시각하고 합쳐서.

7개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돈이 크게 많이 소요가 안 돼요. 타 구도 보면 월65만원에서 70만원 선 정도 이렇게 하면 1년 하면 한 4천만원 정도 타 구·군의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하면 돈은 건강관리공단에 청구해서 받고 하는데 사실 열악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열악한 건 맞습니다.

사실 이거를 각 구·군별로 금액이 조금 달라요. 지원하는 항목도 달라서 우리 국장님 시에 계실 때 아시겠지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동등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없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많이 주고 이용하는 구민들 따라서 여기 중구 가면 밥도 좀 덜 먹어야 되고.

복지가 다 그렇습니다. 복지가 자치단체 재정관리도에 따라 그렇게 되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을 적극적으로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거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라도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중구 관내에 경로당이 85개소가 있는데 지금 여름이죠. 여기 보면 한시적 냉·난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노후에 따른 냉·난방기 교체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보시면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 에어컨을 보면 노후된 에어컨이 많을 겁니다. 실제 한 개소를 방문을 해 보니까 부품이 없어요, 근데 에어컨을 작동을 못 시키고 있어요, 선풍기만 틀고 있는데 이 더위에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현재 85개소에 대해서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85개소에 대한 현장실사를 나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로당 85개소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고요. 수시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올해도 1억6,900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동에서도 수시로 와서 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부분도 신청이 들어오면 파악을 해서 예산 안에서 수리 다 하고 있습니다.

수리라는 것이 보면 제가 한 곳을 방문을 해 보니까 부품이 없어 가지고 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새로 교체를 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동에서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10만원 미만은 자체운영비로 한달에 40만원하기 때문에 10만원부분은 자체수리를 하고 넘는 부분은 요청하면 수리가 안 되면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경로당 85개에 대해서 기능보강해 가지고 올해 1억5천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다. 하고 예산하기전에 해야 될 거를 다 받습니다. 심의를 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올해 한 1억5천정도 했다고 하는데 수시로 몫도 발생하는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노인들이시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기능보강해가지고 1억5천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화진경로당 재건축해서 2-9페이지, 제가 여기 가 보면 이용하시는 할머니 하고 할아버지 하고 숫자라는 표현은 잘못 됐는데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할머니들이 누워 계시면 방이 좁습니다. 할아버지 방은 많이 안계시니까 좀 넓어요. 방 규모를 할머니 방을 좀 더 크게 한다든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설계중이기 때문에 할머니 방을 크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설계가 되면 그거를 저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받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저희도 설계 중에 있어서 내용을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우리 제가 선거하러 쭉 다니면서 아마 권태호 위원장님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공공근로라고 하나요, 노인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페이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사회복지과 사업이 아니죠? 일자리과인가요?

일자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이제 국가시책사업이라든지 구 직접 사업이든지 우리가 그 이용자들이 신청을 해야지 이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노인 같은 경우에 밖에 외출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어도 실제로 첫 번째는 이런 정보가 예를 들어서 구에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해도 우편으로 문자로 알려드려도 이분들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실제로 안다 치더라도 가서 직접 신청하기가 상당히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나 복산1동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 얘기가 직접 가서 보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면 좋아지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사례관리사나 요런 거를 연계를 해서 이분들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시책이나 이런 게 내려오면 우리가 직접 가서 신청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대신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노인도 마찬가지지만 지체 장애인들, 독거 혼자 생계를 유지하시는 이런 분들, 돌봄이 없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있어도 못하는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요거를 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사례관리사나 동에 일이 솔직히 동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을 따로 관리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대신 신청을 해 주기도 하고 권유도 하기도 하고 직접 가서 좀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관이용이나 노인안내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사례관리사하고 그런 부분 안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말고 요분들만 따로 좀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범위가 그러면 장애인, 노인.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 스스로 할 수 없으니 혼자 살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노인분들 중에서도 정보접근이 힘든 분들, 그리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고령인 분들은 실제로 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우편이 날아와도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좀 꽤 돼요. 이런 분들은 한번에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적장애인분들을 이제 파악을 먼저 해서 그거는 파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작년에 괜찮았다가 올해 또 치매나 약간의 또 이런 분들 오시면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니까 요걸 좀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사례관리팀에서 따로 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가 할 필요가 있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파악해 보고 시스템도 가능한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맞춤형 복지서비스 해 가 4개가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해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그 다음에 응급안정돌봄서비스, 그 다음에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서비스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여성청소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별 설명)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여성청소년과

중구의 새로운 중심, 역동의 반구·약사 노세영 위원입니다. 3-2페이지 그 다문화 또는 다양한 가족, 안정적인 삶 지원해서 추진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한번 볼게요. 화합한마당개최, 가족교육,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좀 건의를 하나드릴게요. 다문화지원협의회 개최가 12월에 있는데 다문화가족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제안하신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우리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볼링이라든지 승마, 요트 이런 것들이 다문화가족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새롭게 다가온답니다. 우리도 6·70년대 어려웠을 때 미국에서 일하신 박사님 수필을 한번 보니까 자기가 이제 미국주류사회의 어떤 문화라든지 파티에 참석을 한 다음에 나는 반드시 주류사회에 편입을 하든지 중산층이 되어야 되겠다, 그 각오로 박사학위를 따고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다문화 아이들이 언제까지 얘들이 소년이 되고 장성을 해서도 보살핌의 대상,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우리의 주류사회로 편입이 되고 중산층이 되어서 같은 그 자기도 새로운 다문화아동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받았던 그런 혜택을 우리 일반 또 어려운 아동에게 베풀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마나 요트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북구 정자동에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쪽에서도 싼 가격으로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승마체험교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얏팅 같은 경우에는 진하에서 하다가 해운대에 같은 프로그램이 있대요, 구청이나 시청에서 다문화 아이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가족한마당해서 달리기 하고 약간의 음식을 먹고 해산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은 이제 학교운동회라든지 구청의 어떤 행사에서 경험할 수 있으니까 좀 색다른 걸 해 주셨으면 아이들한테 아마 좋은 환경의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들이 왜 이렇게 교육에 어려움을 갖는가 보니까 일단 대부분이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말·글 이거를 어릴 때 터득을 못해요. 터득을 못한 채로 진학을 하니까 더더욱 어려움을 겪는 거죠. 어려움을 겪다가 진짜로 좌절의 시간이 오는 것은 어디냐면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사회과목이 있습니다. 사회과목의 많은 용어들이 한자예요, 한자. 얘들이 물론 중국계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거는 낫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베트남계 쪽이 많다고 하는데 영어나 한자같은 거, 우리가 몇 만자를 떼게 하는게 아니더라도 사회에 나오는 어떤 용어들 있죠. 의식주가 쟤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자로 풀면 옷 의, 먹을 식, 집 주 이러니까 입고 먹고 거주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아이들이 이런 말들이 이어지니까 포기를 하고 탈선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문화지원협의회 개최할 때 요런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의 어떤 그 관행적인 행사 말고 색다른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도 여기 되어 있는데 영어라든지 한자라든지 또 우리 말 이런 것들을 익혀서 또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해서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탈선이나 좌절이 아니라 사회에 잘 편입이 되어서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반기 우리 저 다문화가족 각종 사업계획에 가족교육뿐만 아니라 지원협의회 또 그 화합한마당 때도 다양한 프로그램도 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세영 위원님 말씀 그 부분에서 특히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차후에 내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편성할 때 프로그램을 좀 감식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안을 넣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때도 그 부분 특히나 한자부분에 대한 교육도 검토·논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3-5페이지 조금, 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및 건의, 간단하게 건의만 드릴게요. 예전에 중구 청소년 아카데미가 방과 후 아카데미가 성남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로 바뀌고 혁신도시 쪽에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프로그램에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이제 저소득계층, 결손가정, 이런 친구들이 혜택을 받는대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소득이나 결손가정은 아까 뭐 다문화처럼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탈선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심사를 한 대요, 더 어렵고 필요한 사람을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밝아지고 나름대로 예전에 이제 흐트러졌던 탈선의 그런 것들이 바로 잡아진다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친구들 따라서 오고 싶은 데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항상 대기자가 많다,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네.

3-5페이지 하단에 볼게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각 동에 있습니다. 선도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청소년 선도 옷만 입고 가도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뭐라 하면 따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옷만 입고 동네한바퀴돌고 현수막 펼쳐서 사진 한번 찍고 자기들 식사하는 걸로 마무리한대요. 물론 그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괜히 또 아이들 지도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다 책임져야 되고 조금 만만한 애들이나 어린이들한테는 하다가 또 이제 탈선이 조금 심해보이거나 눈빛이 이상해 보이면 자기들도 피해버리는 좀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는데 회의를 한번 해서 좀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해업소점검 및 캠페인, 비행예방활동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뭐 건의사항이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조금 업무보고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거하나말씀드릴게요. 3-7에 행복육아, 3-9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다음에 3-11에 행복한 아동복지, 이것도 포함되겠네요. 일 할 맛 나는 가족친화기관.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것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만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차라리 물론 주요업무 보고고 이래서 또 세분화시킨 것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울산 중구 저출산극복대책을 좀 큰 타이클로 묶고 이런 것들을 세부타이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경남도민일보를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산시가 저출산 극복대책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출산장려금, 산후조리서비스 확대, 우리가 겹치는 부분도 물론 여기에 있습니다. 1번, 신규사업 다자녀 가정 기저귀 사업 좀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랑 다르게. 두 번째 출산축하패키지 지급, 디테일하죠. 그 다음 유축기 대여, 일·가정양립을 위한 직장문화조성,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어린이집지원 우리도 있습니다. 육아지원종합센터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게 맘입니다. 엄마가 맘이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말에 이제 마음 그거랑 단어를 같이 한 것 같아요. 맘 편한 맞춤형 보육환경조성 등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대요. 이에 힘입어서 인구증가 전국4위, 평균연령38·9세로 동남권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보던 양산시가 아닌 거예요. 저도 김해나 양산에 가면 젊은 엄마들 대단지 아파트 김해나 양산시에서 지원하는 우리 젊은 맘을 위한 지원체계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중구혁신도시에 입주기업 직원들의 80%가 주말부부라는 거 국장님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80%가 주말부부입니다.

그래서 상가에 보시면 상가주인들이 월에서 목요일은 업무가 마친 저녁시간에 그나마 장사가 되는데 금, 토, 일은 개점휴업상태다, 그럼 혹시 국장님 혹시 우리 혁신도시 입주기업 직원 상주여건 조성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여건해서 한게 있지만 미비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스타필드라든지 뭐가 될지 모르는데 아마 여건이 되면 주말부부도 줄어들 것이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울산 중구가 자기들의 생활하기에 아이를 키우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사를 올 건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복지위 위원들하고 좀 연구를 해서 이런 안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또 제 제안인데, 삼산동에 있는 P병원, M병원에 가면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서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게 입구에 축 임신을 해서 이름이 올라가있어요, 저기 시험 걸린 것처럼, 얼핏 생각을 하면 시험관이나 그런 시술을 하면 당연히 임신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환경오염문제도 있고 일하시는 직장을 여성들이 많은 관계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면서 난임·불임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데 물론 난임부부에 대한 국가지원은 있습니다. 몇 회 몇 회 이러는데 그게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난임 부부가 100쌍이 있으면 100쌍의 이유는 다 다르지요, 100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구에 어떤 임신을 원하는 신혼부부나 늦게 결혼을 한 많은 부부라도 우리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해서 대책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지금 나와 있는 행복육아나 아동복지, 육아종합이 결국은 저출산이 극복이 돼서 아동이 나와야 아동이 있어야 이제 뭐 걔들이 커서 청소년이 되고 결국 여성청소년의 모든 게 저출산 극복으로 귀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 이제 저출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뭐 지원정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업무가 조금 이래 저 세분화 나눠져 있습니다. 난임부부라든가 출산장려,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는 같이 해 가지고 지금 그 산모의 건강하고 같이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성과에서는 실제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의 어떤 돌봄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안부에서도 정부에서도 돌봄서비스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전국에 이 사업을 전국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돌봄서비스 조성을 위한 이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요번에 울산에서는 중구에서 한군데 저출산돌봄서비스 해 가지고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광역단체에서 우리 구에서 울산에서 한 군데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내년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국비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국비를 10억 정도 지원받아가지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보태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위치도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위치에 하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가까운 데기 때문에 육아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위치적으로도 유리하지 않나 싶고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든 이런 말씀 참작이 됩니다. 출산이 있어야 같이 아이 키우기 쉬운 중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구 가 선거구 안영호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관련 부분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구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걸 보면 중구가 제일 적어요, 같은 울산시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구군별로 이렇게 다르다 보니 이게 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 중구 아이들만 특별하게 좀 소외되는 이런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똑같이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전체 예산 문제는 다시 여쭐건데 이 부분에서 이게 사실 이거 계산해 봐도 얼마 안 되거든요. 서류 갖고 계시죠?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가 이 시비·구비지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시비는 저 규모라든가 또는 인원에 따라 균등하게 되지만 구비는 그 구 자체적으로 형편에 따라서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관심을 두고 지원을 되는 데가 있는데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사실 우리 중구가 경제적으로 좀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그래 가지고 다른 좀 부자 구보다는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건의는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구에서도 아동센터에 대해서 적극성을 좀 보이자해서 작년 그 이제 올 초에 이제 청장님 조금 반영을 좀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요번에 이제 새로 부임하신 청장님께서도 아동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다른 구·군하고 차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간 못지않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산이 반영되어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나갈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중치이상은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울주군에 따라 가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에 남구도 마찬가지, 솔직히 동구나 북구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많이 작거든요. 동구나 북구는 특별지원금 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하고 남구는 운영하고 그런 게 없어 놓으니까 다른 구군도 보고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보완하도록 의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사자 보수 워크숍 보수교육비가 사실 우리만 빠지고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어느 부분은 큰 금액이 아닌데 300만원 이래 해서.

이거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가지고 사실 연초에 우리가 개선시키면서 한꺼번에는 못 하고 했는데 교통비나 급식비 부분하고 했는데 단계적으로 좀 다른데 우리만 빠진 데나 이런 데는 최대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보수교육은 다른 건 몰라도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의무교육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종사자 보수교육하고 그 명절휴가비 정도는 이거는 좀 가능하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업무보고해서 차기에 기회가 되면 보완하는 쪽으로. 이번에 수시로 자치행정지원단체, 시민단체에서 후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알선을 최대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군보다 아동센터가 열악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저 시민단체나 그런 데서 후원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쪽으로.

후원은 후원대로 하는 거고 어차피 그 후원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동센터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제 겨우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분리가 됐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면 여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최소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뭐 시설만 이게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작은 것부터 이렇게 종사자 보수교육 3백만원, 이거는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명절휴가비, 이런 거는 실제로 예산하면 딴 곳 공사할 때 조금만 아껴도 충분할 건데, 이거는 올해 예산에 좀 올려주세요.

추경에 한번 그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도록 하고 편성된다하면 의회에서도 협조가 될 부분이고 해서 의원님 뜻을 검토 한번 해서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맞습니다. 정말 다른 데하고 차별하고 어떤 데서는 중구가 다른 지역보다 뒤쳐진다는 이런 기분을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따라 가게끔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밀어주십시오. 의회는 의회고 여기서 예산을 반영해서 올리시면 그래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돕든 할 것 아닙니까?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근로기준법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교사들도 여기에 해당이 돼서 휴게시간 의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 중구에 따로 대책이 있는 가요?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이 거론돼 가지고 지시 내려 왔는데 보조교사 지원 확대하는 걸로 기존에 68개소였는데 18개소정도 추가 선정 해 가지고 좀 더 확대하는 걸로 그래 하고 한꺼번에 다 100% 개선은 못 하고 보조교사 지원 확대도 모든 어린이집에 하는 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그 휴게 시간에 한해가지고 교사 1인당 아동수도 좀 완화하고 해서 몇 가지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인제 사회 이슈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지침이나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동시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만 별도로 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할 몫인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정책들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개 반이 있으면 선생님이 10분이면 한 분씩 돌아가면 8시간이 안 돼요. 1분이 보조교사는 10시간 일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중앙정부 차원말고 구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따로 없나요?

보조교사를 두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가 발생이 되는데 이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이런 부분은 전부 국비 또는 시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하면 할 수도 있고 있기는 있겠죠. 중구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예산이 넉넉해서 여유가 있으면 하겠는데 여러군데 쓸 데가 많아 쪼개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앙에서 거론돼 가지고 되면 예산지원이 동반돼서 지원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인데 제가 그 계속 우리 중구가 예산이 작다보니 다른 구보다 대부분에서 좀 부족한 면은 있죠. 지원해 주는데 근데 이제 우리 중구가 하나라도 앞서는 게 있나요? 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에도 울주군이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가 지급돼요. 비용으로 따지면 1∼2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일을 하는데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5분, 10분만 더 가면 남구로 갈 수 있고 울주군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양질의 보육교사들이 울주군이나 남구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출산하고 엄밀히 따지면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동구·북구는 중구하고는 마찬가지로 지원이 따로 없지만 우리가 뭐 동구·북구보다 먼저 우리가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구역 내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움직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각 시설들의 교사나 타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특히 또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도 형편이 안 되는 입장에서는 다른 집 애들처럼 다 옷을 예쁘게 입히고 싶어도 부모입장에서 다 못하는 그런 심정이 있듯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또 이번에 새로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동센터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선이 안 되겠나 싶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복지예산이 중구의 전체예산중에 50% 가까이 정도 되죠.

52% 정도 되죠.

서류를 보다 보니까 너무 한 군데 편중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복지라 하면 아동,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렇게 있는데 5개 영역 중에 노인분들에 많이 치우쳐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시책이 아마 노인 쪽에 있으니까 매칭 비율이 들어가다 보니까 노인쪽이 많은 건데 한 쪽에 치우친 건 아닙니다.

정부정책을 제외하고 우리가 구청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정부정책에 따라 가야되는 거고.

사실 구청에서 구 예산으로 하는 거는 복지 거의 없습니다. 있는 거 해 봤자 경로식당 그거는 울산 시 32군데인데 우리가 11군데 운영합니다. 그거는 타구·군보다 많고 나머지는 사실 매칭을 못할 입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나 그래서 다른 데 보다 열악합니다. 사실 예산있는 것 같으면 맞춰져야 하는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 그나마 혁신 도시가 들어와서 한 3400이렇지, 예전에 2천억될 때는 봉급주고 매칭을 못 해서 시에서 돈을 주려고 해도 사업을 매칭을 못하니까 돈을 못 줬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산서를 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너무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 보시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55개소 보면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동구하고 북구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개인이 2년 동안 운영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시비를 받아했는데 중구가 제일 늦게 출발했고 사실 어려운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예산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이라도 받아서 더 달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동모금회해서 청장님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동모금을 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센터에 좀 주려고 그래서 보태주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복지 쪽에 이제 보면 안타까운 게 관에서 공동모금을 민이지 않습니까? 관이 하는 사업을 관의 부족분을 공동모금에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같이 나가는 게 민은 민이고 관은 관으로 가야지.

관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동모금을 통해서 이제 후원받고 기부받는 것은 공동모금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모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받아올려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차바를 해 가지고 한 65억받아오고 우리 사실 공동모금에 많이 해 주는 거는 없어요, 경기도 어려우니까, 착한 가게도 적고 이러지만, 우리는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의존합니다. 예산만 되면 관에서 안하면 되는데 이왕이면 좀 더 가져오는게 구민한테 더 돌아가니까 거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산은 복지 쪽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복지가 최우선이 되어야 될 상황이고 사회적 약자니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저도 그렇지만 공무원51%가 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할 게 없으니까 복지에 다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중구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열악함은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뒤쳐져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적이 들어오고 나서야 반영이 되고 반영이 되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가 동구에 있다가 왔는데 동구나 중구나 우리 저 지방세가 한 680억이 됩니다. 저희들도 지방세가 380억 정도 세외수입300억, 세출은 저희가 동구보다 1000억이 많습니다. 세출이 많다고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많이 해서 국·시비를 많이 받아왔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언론 보니까 자동차세 우리 중구가 제일 많이 걷었더만요.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돈도 더 들어오고 하면 우선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에서 하지만 우리 구는 안 하는 형평성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지적하는 부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우리 구 절대 다른 구에 뒤지고 싶은 그런 것도 없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사고의 그런 부분도 새로이 시작되는 이런 마당에 좀 복지부분 특히 여성과 우리 취약계층 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