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덕호 탄광유산관리담당입니다. (탄광유산관리담당 황덕호 인사) 홍중표 석탄박물관담당입니다. (석탄박물관담당 홍중표 인사) 김대진 자연사박물관담당입니다. (자연사박물관담당 김대진 인사) 2018년도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국내 최고의 탄광유산 메카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적구성은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태백석탄박물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지하1층, 지상3층 7개 전시실, 체험갱도, 야외전시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2억원으로 1997년 5월 27일 개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관람객은 6월 25일기준 67,900명에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관람환경개선 소규모 사업은 24건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3건이 선정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지원사업 1,000백만원, 국립민속박물관 지원사업 1,000만원, 국립생물자원관 지원사업으로 전시물 무상대여가 되겠습니다. 기획전 개최 2회, 4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선정된 공모사업 추진 및 체험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1층 주제관, 2층 주제관, 지하체험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시구성은 선캄브리아기 5%, 고생대 80%, 중·신생대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억이고 2010년 10월 27일 개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관람객은 18,500명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개의 상설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해서 상반기에 2,1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는 국가안전대진단 등 25회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내고장 관광자원 바로알기를 35회 운영하였습니다.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에 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상설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태백체험공원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현장학습관, 체험갱도 150m, 탄광사택촌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2006년 4월 7일 개관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12년부터 위탁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위탁단체는 태백청년기업 컬쳐랜드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작년 8월 6일부터 내년 8월 5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금액은 1억9,000만원으로 연간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3개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장학습관 외벽 도색공사 1,000만원, 현장학습관 및 갱도 전기시설보수 700만원, 화장실 온수기 설치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개의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관람객은 11,80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반기 위탁금 정산 및 하반기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탄광역사촌 위탁관리운영입니다.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철암동 하천변 까치발 건물 11동을 보존하여 전시·예술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전시시설은 에코생활사박물관 7실, 아트하우스 6실, 기타 2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원이고 2014년 3월 5일 개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위탁단체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암탄광역사촌 시설물 유지보수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노후 건축물 보수공사 1,300만원, CCTV하드디스크 교체 및 영상시설 보수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작가 발굴 및 초대 기획전 등 5개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관람객은 29,1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태백산 눈썰매장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슬로프 2면, 관리동 1동, 제설용 물탱크 200톤이며 눈썰매장 최초 개장년도는 1995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2017년부터 2018년 시즌 운영결과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작년 12월 23일 개장하여 금년 2월 18일까지 58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입장객수는 11,200명에 매출액은 5,1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 2019년 시즌 운영준비는 금년 12월 15일경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8페이지 구문소마을 지질관광 체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은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동점동 구문소 관광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4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조·판매·체험시설 등 5개 세부사업과 자연과학체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6월 5개 세부사업을 발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5개 세부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준공된 시설 위탁관리 및 자연과학체험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사박물관의 태생적 특징 및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터랙션과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등을 새로운 콘텐츠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자연사박물관 1층 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입니다. 사업비는 4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사박물관의 콘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콘텐츠 개발방향을 검토 모색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의 특징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력 관람객인 신세대를 타켓으로 하는 인터랙션과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등의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금년 7월 4일에 콘텐츠를 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관련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고생대 지질관광 백패킹 체험입니다. 백패킹의 의미는 등에 짐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영장비를 갖추고 야영을 하면서 여행과 체험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최초로 우리 태백지역에 대한 고지대 지질탐사 백패킹을 추진해서 생태관광 도시 태백을 알리고 숙박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지질탐사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7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은 8월 11일부터 3박 4일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6월 11일 대행사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였고 현재 홍보 활동 및 참가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말까지 참가자 확정 및 세부 운영프로그램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태백석탄박물관 기획전시실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석탄박물관 3층 옥외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옥외전망대를 기획전시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8억6,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내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2월 국비 확보를 위한 문체부 방문협의를 하였고 금년 1월에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금년 5월에 공모사업에서 최종선정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태백산국립공원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12일 태백산이 22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면적은 70㎢이고 우리시 지역이 7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개소하였고 금년 7월 현재 3개과 2개분소,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예산규모는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태백산 눈축제 협력기금 1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박촌은 작년부터 태백산국립공원이 대부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부료는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는 내년도 민박촌 매입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립공원에서는 태백산 눈썰매장 부지에 대규모 종합 야영장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야영장 조성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눈썰매장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부 내년도 민박촌 매입예산 확보도 측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그 관리하는 게 이제 뭐 석탄박물관 그리고 또 쭉 뭐가 있죠?

예, 첫 번째 석탄박물관, 두 번째 자연사박물관, 세 번째가 태백체험공원, 네 번째가 철암역사촌 그리고 민박촌은 이제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구요.

이제 그러면은 주로 박물관이라든가 이제 주로 관광시설을 이제 이렇게 좀 많이 관리를 하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이제 그 구문소 지질 그

예, 지질파트도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우리 사업소로 이관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질공원 그 뭐죠? 그때 뭐 인증 받고 뭐 그런?

예, 인증이 작년 초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지질공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백패킹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이제 진행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구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석탄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이제 체험공원은 어차피 위탁을 줬구요. 지질공원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연간 수입이 얼마나 지금 대충, 그러니까 지금 나온 금액이 대충?

수입은 이제 사업장 별로 봐야 되는데요. 석탄박물관은 이제 뭐 상반기에 8,200, 그 다음에 자연사가 뭐 2,200 여기는 공공성이 있으니까요.

네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예,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1억을 버리고 좀 더 큰 것을 얻어 낼 수 있는 게 혹시 없을까요? 1억을 버리고 더 큰 것을 얻어 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이거죠.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365세이프타운에다가도 제가 7대 의회 때 이런 제안을 한 번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그 편의점 비교를 한 번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지금 뭐 태백에 뭐 좀 잘 되는 편의점이 한 서너 군데 이렇게 있는데, 1일 매출이 한 250에서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은 한달 하면은 한 1억 정도 되고 1년 하면은 12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365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1,800억, 한 2,000억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편의점의 그 매출 보다도 연 매출 보다도 사실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과감하게 한 7,8억을 좀 버려봐 가지고 그것을 어차피 돈은 받되, 돈은 받되 좀 버려가지고 그것을 우리 뭐 상품권으로 돌리든지 한 번 해가지고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대책을 강구해보라 했는데, 사실 그게 뭐 공무원 그런 조직에서 그런 결단이 안 서는지, 오너가 결단을 못해서 그러는지 잘 진행이 안 되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석탄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도 단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좀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잘 좀 패키지로 잘 묶어 가지고 좀 활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안을 찾고 또 이렇게 돈은 받되 이것을 다시 돌려주고 그러니까 관광객들한테 다시 돌려준다 그러면은 뭐 석탄박물관에 왔다가 자연사박물관으로 가면서 이동할 때 구멍가게 들러서 담배라도 하나 사고 그 상품권 가지고 뭐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드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한 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뭐 경제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지금 365하고 우리하고 따지면은 이것을 지역화폐로 돌려 줄려면은 일단 입장료가 어느 정도가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네네.

2,000원 가지고는 돌려줘봐야 2,000원이니까요.

예.

입장료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지역화폐를 고민을 좀 했었구요. 일단은 그럴려면은 우리 석탄하고 자연사는 이것은 영업시설이 아니구요. 그 공공시설이거든요. 국가에서 전부 무료 개방합니다. 국립박물관들은.

네네.

그래서 이것을 박물관 쪽에서 입장료가 조금 한 만원, 2만원 됐으면은 당연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일이천원 가지고는 지역화폐 효과가 좀 고민 되구요. 그 다음에 패키지 하신 것은 저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개만 가지고 경쟁력이 없으니까 2개, 3개 붙여서 1플러스 1이 그 10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역화폐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패키지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지난 번에 저도 이제 또 뭐 캠핑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캠핑 패스티벌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제 관광지를 다섯 군데 이상 이렇게 다녀 가지고 이렇게 뭐 도장을 찍어 오면은 이제 그 기념품하고 이렇게 바꿔주고 뭐 태백지역에 특산품하고 이렇게 바꿔줬는데 여름철에는 또 의외로 자녀들을 둔 그런 부모들은 의외로 또 호응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만약에 석탄 이제 그 2,000원이라서 지역화폐가 어렵다 그러면은 석탄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뭐 몇 군데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것을 다 돌아오면은 그 낸 입장료를 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우리 탄광문화사업소에서 기념품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 오면은 뭐 이제 다시 돌려준다든가 이런다 그러면은 좀 민원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가 되고 좀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을 이렇게 좀 다 돌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한번, 막연한 생각보다는 한번 좀 긍정적으로 한번 또 우리 과장님은 저는 충분히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결단하고 좀 추진하신다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수 의원입니다. 뭐 많이 어렵지요?

그 좀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보니까 뭐 잘만 되면 하겠지만 위탁운영 하는 것 보니까 어렵기 때문에 위탁운영 하는 거죠?

그렇지요. 우리가 하면 비용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인건비 등등.

예.

뭐 앞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뭐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봤을 때는 열악한 환경에 뭐 사실상 관광객을 맞이하는 이런 제도 자체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구요. 사실상 그 이렇게 보니 입장료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저는 이게 참 와 가지고 얼마가 되든 간에 태백지역에 경제가 밥이라도 한 그릇 사먹고 어차피 어디가서 사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많이 오는 게 좋잖아. 나는 그 뭐 입장료가 싸다 비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이바지 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점을 좀 두고 싶어요. 그래서 뭐 주위에도 보면은 근처에 가 보면은 먹을만한 먹거리 있는 데도 좀 없는 것 같은 게 들어요. 그러면은 구경을 하고 나올려고 그러면은 시내 쪽으로 나와야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체험공원 위탁관리 운영인데, 태백청년기업 컬쳐랜드 협동조합이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이제 이사장이 손장우라는 젊은 친구입니다. 젊은 친구인데, 아주 그 의욕적이구요. 아이디어가 많고 그 다음에 혼자 아직 미혼인데, 거의 뭐 24시간을 아이디어를 짜내는 그런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거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던 것을 지금 상당한 그 지역의 어린이들이 그 시설을 초등학생들이 좋아 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을 선정하는 데는 상당히 잘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또 등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일자리지원사업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위탁금 주는 것은 그 본인을 포함한 매표 요원 2명을 포함해 3명의 인건비만 우리가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통해서 5명의 일자리를 또 확보해서 예산 확보해서 8명이 지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잘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냐 하면은 그 우리가 지금 저번에도 내가 한번, 그런 와서 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기에 대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꾸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알만하면 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도와줘야 돼.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이제 얘기 하시니까 아, 이런 것 있으니까 그 부서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기업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시설비를 지원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소득, 뭐 일종의 사람들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해서 그 아이디어를 좋게 해가지고 즐거워하고 또 관광객들이 와 보고 느끼면 참 좋은 것인데, 내 그 참 아까 김천수 의원님 질의도 그렇지만 그 중간에 이렇게 보면 사택하고 지금 호텔 같은 게 있지요?

예, 라마다호텔.

그 참 그것 옛날에 그 어떻게 분할을 잘못해가지고 그 어울리지 않는 체험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게 괜찮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게 있어가지고 나쁩니까?

그게 원래 그 체험공원이 그 섹터 넓은 데 그 민자부분이거든요. 민자부분에서 이제 뭐 부도가 나서 한 10년간 경매 진행되고 지금 현재 라마다호텔이 됐는데

아니, 내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게 있어서 좋으냐? 체험공원으로써 그게 없으면 더 좋으냐 이거예요?

저희들 체험공원은 뭐 사실 시설이 한정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 넓은 부지에 보면은 옛날에 함태탄광 수갱도 있고 사택촌도 있는데, 그 중간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그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이 체험공원의 가치가 띄어나느냐 아니면 없어졌으면 좋겠느냐 이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그 숙박시설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면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호텔 자체가 좀 침체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 지금 사람 많이 사용 안하죠?

그렇습니다.

그 넓은 축구장과 같이 큰 그게 있는데, 지금 그게 뭘로 쓰고 있죠? 그 굉장히 넓은데.

문곡소도동에서 그 보니까 LMO 유채 심었던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지 굉장히 있잖아. 호텔 그쪽에.

라마다호텔 바로 우측에 우리 공용주차장이 들어서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우측에 이제 유채꽃축제 했던 자리거든요. 그 땅은 원래 당초 체험공원 계획상은 민자부지입니다. 민자유치부지인데, 그 우영종합건설의 우영 쪽에서 이제 풍속촌 계획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못했지요. 그래서 우리시가 그대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땅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그 체험공원 위탁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 땅은?

예, 시설이 없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원이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지역이 원래 그게 함태탄광이란 말이야.

그렇지요.

소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건데, 뭐 솔직히 말해서 아까 뭐 태백청년기업 이런 아이디어를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회적기업이고 적극 권장하는데, 이 분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 지역에 왜 위탁을 안 해주느냐 뭐 이런 민원 들어 봤어요?

예, 작년부터 금년 초부터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해드렸어요?

지금 그것은 이것이 어차피 체험시설인데, 어차피 관광시설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기 때문에 원래 그 위탁은 기본적으로는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경쟁입찰로 업체 선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이쪽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랬다 그러면은 뭐 이 분들이 또 그만큼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러니까 제가 더 얘기할 것은 없지만은 또 지역에 민원이 한다면 그런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입찰에 참여를 해서 또 이렇게 지역경쟁을 붙이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막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진짜 이게 자기들이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고서 해보면은 또 그런 사람이 아까 기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이렇게 도로부터 사회적기업 몇 년간 지원 받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권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뭐 이쪽이 잘한다 그러니까 하지만은 이런 부분도 다른 사람이 와서 다시 잘못 되면은 아니 한 것 보다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하는 시책 가지고 또 얘기해주고 또 관광객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게 생각하고. 아까 그 부지 제가 그 그쪽 구역이다 보니까 뭐 또 축구하는 사람들은 거기 뭐 축구장을 만들어 달라. 뭐 그냥 놀고 있는 것 가지고 뭐 이러는데, 그 외에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특별한 계획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대해서 체육시설도 요즘은 뭐 건강상하고 그러는데, 멀리 가는 것보다 마을에서도 뭐 그런 얘기 정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해가지고 뭐 지역에 좋은 호응을 얻는다 그러면은 검토해볼 만한 대상은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다 검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태백시 소유기 때문에 우리 의원분들께서 조언하신 것도 충분히 가능하구요. 합의 하신다면.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파크골프장이라든가 뭐 등등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 그쪽을 그냥 놀리는 것보다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봐요. 왜 그러냐 하면 뭐든지 부지는 없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민원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도 우리가 그 부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또 구체적인 그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든지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 해당 파트에서 이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지가 굉장히 크더라고.

예, 꽤 넓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리잖아. 그냥 놀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철암탄광역사촌 위탁관리 운영인데, 지금 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가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에 걸쳐서 1억8,0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9,000만원 밖에 안해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9,000만원 가지고 지원하는데, 미술협회가 하는 것은 그냥 입장만 받고 합니까? 자기들이 미술을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입장료는 없구요. 그것은 입장료 받는 시설이 아니고 오픈 된 시설이구요. 그 유지관리하고 그 안내하고 그런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리만 합니까?

예, 관리하는 것이 주로 이제 공공요금을 납부해야 될 것이고 청소하고 뭐 이런 그 유지관리입니다.

그러면 굳이 그럼 미술협회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도 그 경쟁입찰을 통해서 심사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왜냐하면 그 역사촌이 탄광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있던 그대로인데, 어차피 그것을 하게 되면은 미술협회가 들어 온다 그러면 나는 봐서 미술도 벽화도 그려가면서 좀 잘 사람들이 아름답다, 정말 괜찮다. 이런 것 정도는 미술협회가 이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기본적인 운영 이외에 프로그램을 몇 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작가 발굴이라든지 그 발굴된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거기 전시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위에도 노인들이 이렇게 잔치도 하고 보니까 그 공연도 하시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가 가는 것 같더라고.

예.

그러면 미술협회가 이 정도 보다도 뭐 어떤 지원을 좀 더 해주더라도 뭐 그림을 잘 꾸미고 뭐 미술협회라면 그 정도 작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창조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야지. 뭐 그냥 유지관리 인건비 주는 식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미술협회를 주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한테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까 말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인건비도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방도를 좀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마을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그 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한다면은 충분히 그 경쟁입찰에서도 경쟁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좀 지원을 좀 더 해가지고 미술협회가 예를 들어서 좀 창조적으로 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누가 와도 그 옛날의 탄광촌이면서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미술협회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입장료 같이 1년에 뭐 9,000만원을 준다 그러는데 그래 봐야 최저임금도 안 되는 사람 몇 사람 가지고 뭐 9,000만원 솔직히 말해서 한 사람 인건비도 1억짜리 연봉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해설하고 이런, 해설사가 따로 있지요?

예, 해설사는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 되죠?

대표자 1인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 3명이 9,000만원 가지고 인건비인데,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쓰는 것도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지원책이 좀 작다 라는 그런 생각을 느끼면서 좀 하더라도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눈썰매장은 이것 입장객수가 11,257명 이랬죠? 이게 한 세 달 정도인가 58일간이면 약 세 달이네?

약 두 달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4,000명 정도 왔네요?

11,000명이니까 한 5,500명 정도.

그 정도 오는데, 주로 오는 분들이 여기 태백사람들이예요. 아니면 외지 관광객들입니까?

우리가 그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보니까 외지 분들이 한 3분의2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외지 분들이 어차피 오게 되면은 뭐 그런데 여기 입장료는 얼마죠?

입장료는 뭐 눈썰매 대여료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운영합니까?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구문소마을 지질관광 체험공원이라 그랬는데, 그게 구문소관광지 내에 있는 거예요? 관광단지 내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질관광은 나는 동점, 구문소 그쪽 거기 높은 데를 얘기하나?

그쪽에 관광지라 그래가지고 섹터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용 축제장 포함해서 저 밑에 구문소관광지까지입니다.

여기 10쪽에 고생대 지질관광 여기도 맹 그쪽 거기죠?

백패킹 말입니까?

예.

예, 이것은 백패커들이 이제 그 야영장비를 가지고 모이면은 3박4일 동안에 태백시 전역을 그 관광지하고 지질답사하는 겁니다.

1,000만원이네 사업비가?

예, 이것은 첫 번째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어떤 축제성을 포함해서 좀 재미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한번 발전방향을 찾아 보자 하는......

예산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 1,000만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태백산국립공원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도립공원으로 입장료를 받았지요?

입장료가 도립공원에는 있었습니다. 2,000원씩.

지금 국립공원에서는 안 받는 거죠?

예, 전국이 전부다 안 받습니다.

우리 입장료 받을 때와 안 받을 때 관광객수는 어떻습니까?

태백산에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국립공원 데이터에 의하면 국립공원 지정된 이후에 약 20% 증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역경제 효과는 좀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늘어나면 아마 비례해서 늘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그 매출이 여기 5억2,000, 지출이 5억4,000. 아까 내가 언뜻 들었는데, 이게 뭐죠?

예, 그것은 태백산 민박촌 얘기 했습니다.

아, 민박촌이지.

예.

민박촌 노후화도 많이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20년 됐거든요. 20년이 넘었는데, 여름에 그 피서철 하고 선수들이 그 싼 맛에 저렴한 가격에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성수기 가격이 폭등하는데, 여기서는 가격이 아주 저렴하니까.

그래 나도 가보니 좋더라고 시원하고. 그런데 이제 시설이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 되다보니 많이 노후화 됐는데.

예, 시설은 뭐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까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보면 좀 전부다 이렇게 위탁주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관광자원의 우리 태백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많이 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관호 의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탄광문화사업소죠. 저기 유일사 입구에 보면은 지금 그 임대로 주고 있는 부지가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 유채꽃 축제가 LMO 검출로 인해서 못하게 되어 가지고 대안 부지로 문곡소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좀 대안 부지로 해가지고 사용을 할려고 하니까 임대료가 약 한 900만원, 천여만원 가까이 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임대료 때문에 임대료를 안 주고 유채꽃 축제를 해도 적자인데, 안 된다고 해서 못했는데, 문곡소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탄광문화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부지를 다년생 즉, 말해서 뭐 작약이라든가 이런 꽃 축제를 하는데 좀 그 부지를 쓰기 위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혹시 그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무상 그것은 이제 우리 지금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구요. 그 다음 이것은 공유재산법을 적용 받습니다. 공유재산법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지는 제가 한번 정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 문곡소도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통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렵겠지만은. 그리고 국립공원을 승격시킬 때 당시에 석탄박물관이 노후 되고 민박촌이 노후 되어 가지고 이것을 국립공원에 매각하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다 묶는다 그런 그 여론들이 돌았었거든요. 실제로 이것 석탄박물관 하고 민박촌 하고 실제로 국립공원 환경부에서 이것 매입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는 민박촌은 매입할 방침을 가지고 예산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그 석탄박물관도 그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법률적인 걸림돌은 없는 걸로 압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국립공원 승격 전 도립공원일 때와 국립공원 승격 됐을 때와 석탄박물관 이용객수는 어떻게 증감을 증가 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석탄박물관은 이제 도립공원일 때는 도립공원 전체에서 요금을 받다 보니까 석탄박물관 독자적으로 보면 요금을 안 받는 시설이잖습니까? 무료로 해봤잖습니까? 그러다가 작년 1월 1일부터 이제 우리가 석탄박물관 따로 독립적으로 요금을 받는 구조잖습니까? 그래서 데이터에 의하면은 입장객은 좀 감소했습니다. 감소했지만 다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관람 집중도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예, 그러면 고생대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고생대 자연사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총 몇 분이 근무하시죠?

고생대에 지금 우리가 일반직이 4명 그 다음에 청원경찰 둘, 공무직 셋, 총 아홉 분이 있습니다.

아홉 분이 근무하시고 지금 구문소도 탄광문화사업소에서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문소 그 옛날에 구문소식당 있던 위치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보면 지난해인가 그 공원을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버스 승강장 쪽에.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구문소에 보면은 저는 실제로 지금 2017년도에 61,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는데, 1일 계산하니까 170명 정도가 자연사박물관을 관람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요.

예.

실제로 저는 석포에 농장이 있다 보니까 자연사박물관 관람객수 보다 구문소에서 들려서 기념촬영하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관광버스들이 오면은 구문소 굴 진입하기 전에 옆에 그 포토존을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잖습니까?

네네.

거기에 최근 들어서 관광버스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2대, 1대씩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버스 승강장 쪽에 굳이 공원을 넓게 조성하는 것 보다 거기다가 관광버스를 주차하게 하고 그 간이 매점을 설치를 해놓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 주시구요. 이 구문소가 문화재로 언제 들어오게 됐습니까?

그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오래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관람객들 주차장도 대추나무식당 앞쪽을 이용해야 되고 구문소 그 밑에도 볼려면은 관광버스가 오면 실제로 주차장을 대추나무식당 앞쪽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용 축제장이지요. 거기다 주차를 해야 되잖습니까?

예, 거기가 메인 주차장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 주차를 하고 별도로 인도가 없이 구문소 황지 쪽으로 올라 오는 굴을 그 뭐 굴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굴로 관광객들이 도보로 걸어서 이용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석포하고 석포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그 구문소 입구 다리 그 지나는 지점까지는 편도 2차선이잖습니까?

예.

2차선인데, 그 속도로 그 속력으로 구문소에 딱 진입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관광지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항상 그 부부간에도 여행을 가게 되면은 대부분 다 손을 잡고 다니잖습니까?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손을 잡고 이렇게 차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확 덤벼드니까 그 교통사고 우려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많기에 저는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연사박물관 활성화와 관광객들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구문소 안 쪽에다 뭐 댓글, 시장의 공약 뭐 어쩌고 하는데, 저는 그죠? 저는 시 의원이 그런 공약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자연사박물관과 구문소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구문소 안에다가 용의 전설이 서린 그 천혜의 관광지니까 거기다가 투명유리를 깔은 그 구름다리를 놓게 되면은 원주의 소금산 보다 관광상품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사박물관도 활성화가 되고 구문소도 널리 홍보가 되지 않을까? 또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위쪽에 그 다리에서 찍다 보니까 항상 그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은 차선 건너편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고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안을 하기 위해서 공약을 했었습니다. 혹시 문화재로 이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구조물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번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그 20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이것 지금 뭐 실제로 보면 엄청난 적자죠. 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은 그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유치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자가 나야 되는데, 이 정도 많은 적자를 보면서까지 운영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서 한번 그 저기 과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차도를 안쪽으로 사람이 대규모로 안하더라도 구문소 안쪽으로 관광객이 갈 수 있는 뭐 데크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한번 좀 찾아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험공원 위탁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그 손장우 대표하고는 얼굴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동네 어르신들이 거기에 경로잔치를 한다고 문곡소도동의 어르신들이 다 가더라고. 그래 가서 보니까 이 손장우 대표가 경로잔치를 또 하면서 제가 그 6회 유채꽃 축제를 할 때 당시에 그 양반을 한번 보고 난 후에 1년 사이에 가보니까 엄청난 시설을 해놓았더라구요. 그 양반은 어떤 그 마인드 자체가 됐더라 이겁니다. 그랬는데 지나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태백산을 찾는 사람들이 과연 그 체험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채꽃 축제 그 가야랜드 부지에 하다가 그 못하게 되어서 그 밑에 부지에 내려와 가지고 유채꽃 축제를 하다가 못했는 부지가 있잖습니까?

예.

저는 거기에다가 1년에 한번씩 재활용품 아이디어 작품 박람회. 즉, 말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국에 이런 재활용품 아이디어 작품 박람회를 하는 데가 없더라구요. 그러면 1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김치냉장고를 옆으로 눕혀 놓고 개 출입구만 새로 만들어 합판 같은 것으로 만들어 붙이게 되면은 단열이 잘 되잖습니까? 스티로풀이 되어 있다 보니. 또 이것 뭐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데 갔고 가면은 거기 처리하는 것도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탄광문화사업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문곡소도동에 제가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런 재활용품 아이디어작품 박람회를 하고 난 후에 박람회에 출시된 작품에 한 해서 사전에 이것은 호응도가 좋은 작품으로 인정이 되었을 때 이 축제위원회에 매각하는 금액은 얼마냐 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상시 전시를 해놓게 되면은 체험공원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봐 주시구요. 이것 저기 하여튼 뭐 정부 돈이나 지방자치단체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손장우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 주면은 더욱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또 한번 행사하는데, 경로잔치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 가냐고 물었더니, 700에서 800만원 들어 갑니다 이러더라구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지원해 주는 데가 있냐 하니까 없다 이겁니다. “없는 것 그냥 여기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인건비를 아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합니다. 내년에는 더 크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6페이지에 가서 철암탄광역사촌 위탁관리운영인데, 지금 이게 탄광역사촌이라고 하면은 철암역 그 맞은편에 그 공원 만들어 놓은데, 거기도 포함이 된거죠? 그 개울 건너?

우리 지금 위탁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위탁관리 대상은 아니고 지금 그 건너가면은 철암 있는 분이 영업하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저기 조립식 건물 같은 것 하나 있고.

옛날 마을기업이 있던.

네네, 맞습니다.

거기는 우리 사업장은 아니구요.

아, 사업장이 아니구나.

우리 위탁사업장은 아닙니다.

저는 철암을 갔을 때 철암역은 우리가 항상 역 앞에는 가면은 주차라인이 있잖습니까? 주차 라인도 없고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협곡열차라든가 관광객들이 오면은 철암역 대합실 맞은편에 버스 승강장이 있고 버스 승강장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그 건너가는 간단한 교량이라도 있게 되면은 관광객들이 그 뭐 장미 같은 것을 꽃을 많이 심어 놓았더라구요. 그 다리를 건너가서 거기 올라 오면서 다시 지금 현재 있는 다리 그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탄광역사촌으로 이렇게 가게 하면은 호응도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소장님! 오늘 업무추진 보고 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정말 엄청나게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걸 느꼈구요. 좀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6쪽에 철암탄광역사촌이 있지요.

예.

거기 보시면 방문객 그 관광객 증대 및 철암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예.

사업비가 42억원 들었고 그죠?

예.

금년에 이제 그 위탁 관리하는데 9억, 내년에 9억이죠? 아니, 9,000만원, 9,0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애초에 목적에 맞게 이게 지금 운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2014년도 3월부터 하셨기 때문에 18년도까지 하면 약 4년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혹시 이게 매년 정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철암지역이 제가 지난 몇 달간 다녀보니까 정말 많이 어려운 지역이더라구요. 그렇다면 거기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매년 조금씩 경제 파급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철암지역이 금년 상반기 중에 출생신고가 1명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전체가, 그 정도로 지금 철암지역 경제가 거의 바닥 상태구요. 지역경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구가 뒷받침 되어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생력이 거의 떨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역사촌을 만들었지만 방문객의 한 절반 정도가 V트레인, O트레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길게는 뭐 2시간 정도 정차하고 짧게는 뭐 이삼십분 정차하는데, 이 사람들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미흡합니다. 미흡하구요. 철암역사촌이 있지만 기본적인 장터도 정비했지만 장터를 뭐 주말장터가 됐든 뭐가 됐든 통리 같은 그런 방안을 좀 찾아 다녔구요. 이 시설 하나만 가지고 지역경제에 아주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물론 V트레인, O트레인을 조금 정차 시간을 계속 좀 늘려 달라고 요청도 하고 와서 좀 둘러보시고 뭔가 식사 정도 할 시간을 좀 주면은 좋은데, 지금은 그게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철암역에도 계속 정차시간을 좀 늘려 달라. 이 사람들이 절반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좀 식사라도 하고 그 다음에 기념품도 구입하고 뭐 이런 쪽으로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차시간을 늘려 달라고 하시면 거기에 시간에 맞게 관광객들이 조금 더 정차하기 위해서는 볼거리라든가 먹을거리라든가 다른 어떤 꺼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는 2시간만 구경해도 충분히 시간이 남잖습니까?

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좀 보시고 뭐 좀 식당에 가서 식사들도 하시고 간식도 좀 드시고 뭐 이런 타이밍을 좀 원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철암역사촌이라든지 우리 관광지는 집객 기능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사업은 못하기 때문에 영업사업은 또 우리 주민들이나 같이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갑을 열게 하는 방법은 모이기 위한 집객 시설은 저희들이 공공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지갑을 열고 돈을 쓰게 하는 방법은 어차피 민간에서 좀 같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접촉 해가지고 혹시 뭐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저도 뭐 경제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그 워낙 기초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 제 머리로는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한번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연구를 좀 많이 해서요. 이것을 좀 활성화 하고 소기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구문소마을 지질관광 체험공원 조성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보면은 제조판매체험시설 등 5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여기 제조판매체험시설은 용 축제장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가 82평짜리가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핵심시설입니다. 나머지는 구문소마을 안내지도 표지판 설치라든지 지질안내소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철암 쪽으로 가는 구문소관광지에 이제 야생화공원 그 공원정비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 기초시설이 옛날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화장실을 하나 지금 갖다 놓았구요. 그 다음에 안내소 1개소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특산품을 성수기 때 팔 수 있는 판매소 조그만한 것 하나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핵심시설은 제조판매체험시설 용 축제장 옆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서 이제 주민들이 어떤 지역 특산품을 만든다든지 관광객한테 뭔가 팔아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민들이 짜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관하고 민하고 해서 무슨 그런 아이디어가 만들어 지고 있나요?

지금 구문소 영농조합 법인이 이제 이것을 처음시작 할 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다 그 시설을 맞춰 드렸구요. 하반기 되면은 그 위탁관리가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제조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어떤 것들을 지금 제조하고 있어요?

지금 구상하고 그 사람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과즐이라든지 뭐 또 된장 이런거라든지 그 다음 여러 가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더라구요.

아직 연구단계고 직접 생산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거의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뭐 공산품 제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자연과학체험장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뭔지 궁금해요.

예, 이것은 우리 자연사박물관 앞에 이제 공터에다가 교과서에 등장하는 암석의 순환과정을 재현하는 그 학습장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당골 올라가는데, 그 아치 세워 놓은데 바로 위의 주차장이 몇 주차장이예요?

첫 번째 주차장이 4주차장입니다.

그 위에 3주차장 이렇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름에 다 쓰나요?

여름에 거기까지는

안 쓰죠?

3주차장은 이제 야영장객이 썼구요. 4주차장까지는 거의 안 쓴 걸로 판단됩니다.

아니,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요즘 태백에 놀러 와서 이렇게 캠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 있는데, 주차장을 다 안 쓰면 3주차장이나 이렇게 주고 4주차장을 하든지 어느 한쪽을 주고 한쪽은 주차를 하도록 이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여름에 좀 활용하면 어떻겠나?

소위 말해 캠핑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3이나 4정도에서. 아니, 뭐 어디를 하든지 하여튼 여름에 노는 여름에 놀잖아요. 노는 주차장이니까 그런데 한번 활용을 해보라고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국유림 충분히 가능하구요. 물론 뭐 지금 소도 쪽에도 민간야영장도 있잖습니까? 저 하천 건너편에 있고.

예.

그 다음에 기존에 야영장도 있구요. 기존의 야영장도 사실상 국립공원에서 개방합니다.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태백산 눈썰매장에다가 국립공원에서 굉장한 야영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아마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야영장이 뭐 설악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가장 지금 규모가 큰데, 규모가 크지만 낡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설 들어가게 되면 아마 야영장의 시설은 태백산 야영장이 아마 전국 최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눈썰매장을 적극 매각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물론 이게 소장님 업무는 아니신데, 지금 그 오투 야들이 그 주차장 지금 막는다고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 하도 지저분하게 시민들이 쓴다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방 의장님이 얘기하셔가지고 내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주차장 거기 밑에 그 제일 마지막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4주차장인가요. 거기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데가 4주차장인가요? 거기를 막아 버렸어요.

국립공원에서요?

아니, 아니 오투에서 부영에서.

부영에서 절골요?

네네, 시민들 지저분하게 쓴다고 다 막아 버렸어요. 하여튼 참고하세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 전략사업과가 들어오면 얘기를 해야 되나.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한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박승인 민원친절담당입니다. (민원친절담당 박승인 인사) 임영옥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임영옥 인사) 김찬곤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관담당 김찬곤 인사) 김순옥 토지행정담당입니다. (토지행정담당 김순옥 인사) 배수환 지적담당입니다. (지적담당 배수환 인사) 조강현 공간정보담당입니다. (공간정보담당 조강현 인사) 2018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시민만족 민원행정실현에 역점을 두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인적구성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며 6개 담당체제로 현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9명은 공무직 6명, 청년일자리 1명, 출산에 따른 대체인력 1명, 기간제 1명으로 총 9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의 불일치 사항을 정리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관리의 효율화를 실현하는 업무로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12년도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18년간에 추진하게 되는 업무입니다. 사업대상은 태백시 총 필지수의 49%로 60개지구 15,282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추진대상은 철암2지구인 피내골 일원, 철암3지구인 좁시골 일원을 금년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절차는 먼저 주민설명회를 시작을 하고 이어서 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정리 순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량 6개지구에 대해서 1,962필지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총 사업량의 한 13%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 철암2지구인 피내골 사업은 금년까지 250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측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암3지구는 290필지에 대해서 지금 필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철암2지구는 금년도에 100%를 완료를 하고 철암3지구는 금년도에는 50%까지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에 따른 체계적인 자료 관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최근의 자료를 확보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상수,하수 등 각종 시설공사에 따른 변동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3월 20일까지 각 부서별 시행공사 물량을 자료수집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 20일까지는 데이터베이스 사업량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전체 확정한 사업량은 9.882㎞입니다. 도로 1.096㎞, 상수 7.77㎞, 하수 1.016㎞입니다. 4월 30일까지 조달청에 용역계약을 완료하였으며, 5월 10일까지는 지금 현재 조사 측량 착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6월부터 11월까지 시설물조사탐사 및 측량을 할 예정입니다. 12월 31일까지는 용역준공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로딩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반 맞춤형 안내 및 홍보업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사업은 권역별 관내도, 용도별 안내도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내부행정, 경찰, 소방, 복지 등 행정기관 및 사회단체, 관광분야, 택배, 배달, A/S 등 주소사용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권역별 관내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도별 안내도 제작 지원은 사업개요에 표기된 61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부분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용도별 도로명주소안내도 디자인을 해서 이것은 10월까지 디자인을 완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명주소안내도 신청접수 및 제작 배부는 11월에서 12월까지 배부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법령 근거, 절차를 준수코자 합니다.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민원처리해피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일이상 민원 3,622건에 대해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을 시켰습니다. 60.7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점검 및 결과를 월 1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해서 민원실 및 필요 부서에 제작 비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민원처리 해피콜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93.8%이며 조사표본은 3,007명중에 응답자는 661명으로 응답율은 22%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처리 운영실태를 지속해서 점검을 하고 해피콜시스템 운영할 예정이며 민원사무 편람도 하반기에 1회 정비해서 제작 비치할 예정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여권발급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위탁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격사유 기록관리 사무 및 외국인등록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외교부 여권발급사무도 저희들이 대행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는 신고 및 정정 처리가 696건에 발급은 2,765부입니다. 여권발급 사무처리는 2,130건에 1,573만2,000원의 대행기관 위탁수수료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여권택배 서비스 및 야간예약 접수제 운영으로 총 244건과 18건을 처리 했습니다. 신원조회 회보는 1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외국인등록은 254명으로 남자 77명, 여자 177명입니다. 여권 전자칩 손상방지를 위해서 케이스를 개당 한 700원 정도 소요 되어서 3,000매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발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 즉시 처리 및 오류사항을 지속 정비하고 직장인등을 위한 야간 예약접수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자동차등록 관리 내실화입니다. 6월 25일 현재 21,028대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검사, 보험관련해서 사전안내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활동 내실로 징수율 제고코자 하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리는 신규등록은 148건, 이전등록은 298건, 말소등록은 107건입니다. 불법명의 자동차 대포차 신고는 금년도에 현재까지 8건입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을 월1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검사 및 기간경과 안내엽서를 6,009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사전처분안내 등 통지를 783건 처리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송치는 범칙금 징수와 관련해서 6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현황은 1,700만원입니다. 향후에도 매월 2,3회 정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압류, 부동산압류 등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 등 전화를 월 3,4회 정도 해서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은 교통안전공단, 강원지방경찰청 등 해서 분기 1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사대상은 32,625필지로 7월 1일 기준은 594필지입니다. 이것은 토지이동분입니다. 뭐 전에서 대지로 된다는지 해가지고 변동분에 대해서 7월 1일 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사기간은 연 2회로 1월 1일 기준은 전체, 7월 1일 기준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분만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에 2월 13일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 지가 조사․산정은 2월 12일부터 3. 15일까지 하였습니다. 지가 검증은 3월 19일부터 4월 12일까지 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5월 31일 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는 1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8월 16일까지는 토지 이동지 조사분 594필지에 대해서 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18년도 10월 13일 한 지가검증을 해서 열람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 결정‧공시는 10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현황은 도로구간 273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12,299개이며 사업예산은 전체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1억3,5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에 2,434만5,000원이 소요가 되었구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시스템 유지관리에 1,417만1,000원, 건물번호판 유지관리에 2,987만5,000원, 도로명주소 홍보는 홍보물품 제작에 328만7,000원,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에 1,08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일제조사는 현수식 도로명판 유지관리를 1,25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훼손·망실분 800개소에 대해서 제작 설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도는 책자형을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9년 10월까지 3년차에 걸쳐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700만원이며 2018년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지적기준점 신설 및 재설치가 476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서 187점을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적기준점 복구 및 신설을 170점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31일까지 지적기준점 관측 및 계산을 하고 8월 31일까지 성과 검사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간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주된 사업내용은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소프트웨어 6종, 하드웨어 10종으로 세부적인 시스템 종류를 말씀드리면은 도로와지하시설물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으로 유지관리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시스템 권한관리 및 자료제공을 하고 보안관리를 위해서 연 2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호입니다. 어제도 질의하고 내가 그냥 끝내고 치울려고 했었는데, 오늘 또 해명을 하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 그 저기 아마 영상으로 다 직접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동차등록과 관련 되어서 민원제기 된 것 어제, 그제 다 보셨지요?

예,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네네, 저는 그래가지고 뭐 세무과에서 세금 168만원 돌려주는 걸로 해서 민원인하고 7개월 동안 해결 못했던 것을 원만히 해결이 된다고 이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등록실에서 등록을 안 해줬다. 등록을 안 해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잘못알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입장이 난처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기에 그냥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예.

국토부에서 저기 그 유권해석 내려온 것을 혹시 받아 보신 분 계시나요? 예, 거기에 보면은 예비허가등록증 신규 차는 예비허가등록증을 발급 했는 부서가 건설교통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예비허가등록증을 자동차등록실에 보내줬는데, 등록을 안 해준 겁니까?

그렇지 않구요. 제가 6급 시절에 교통행정 업무를 제가 봤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그 부여되는 번호를 몇 번에서 몇 번까지 부여할 것인가를 교통행정 파트에서 번호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번호대장을 저희 등록실에서 갖고 있는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제가 그 지휘부의 결재를 맡아가지고 번호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바로 들어 오면은 그 사업자번호를 바로 지금 부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저희들이 부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셨군요. 그래가지고 그 분도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제가 확실히 알고 그분한테 답변을 해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쪽의 업무였었는데, 지금은 자동차등록실에서 다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번호만 저희들이 부여를 하고 사업자등록은 업무는 거기서 하고 번호 부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과거 그 이전에는 이런 것 예비허가라든지 이런 용어자체를 사용을 하지 않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직전까지는 계속해 가지고 번호가 여건을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번호를 문서로 저희들 오게 되면 바로 부여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먼저 번호를 해줘야지 만이 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지금 그 공직에 계시는 분들 약 한 칠팔백 분이 지금 보고 계시잖습니까?

예.

초선 의원이 잘 몰라 가지고 문제가 제기가 됐는 것인지. 제가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제 질의를 드렸구요.

네네.

예, 종전까지는 건설교통과에서

번호 부여대장을 말하자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비허가등록증에 번호 부여를 받아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등록을 못해줬다 그 말씀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 번호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예, 하여튼 뭐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지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적에 대해서 피해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곡동 그 실버요양원 뒤편에 불부합지인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저희는 집을 지을 때 당시에 태백시에 건축허가를 득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버요양원 있는데, 실버요양원이 건립될 때 당시에 지적공사에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경계 측량을 해가지고 집을 짓는데, 집 짓는 과정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을 다 짓고 난 후에 또 현황 측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현황 측량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기점을 또 잡아 왔냐 하면은 문곡 그 금성연립 거기서 기점을 잡아 왔습니다. 문곡 그 실버요양원에서 기점을 잡았을 때는 정확하게 그 번지 안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나중에 5년 후에 준공할 때는 금성연립에서 기점을 잡아 가지고 와가지고 건물이 산림청 땅에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준공검사를 안 내줘가지고 지금까지 무허가 건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갔다가 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 왔을 때 태백을 왔을 때 약 한 2시간 동안 면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와 가지고 “아, 여기는 불부합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예.

어떻게 얘기를 했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 맞다고 인정하는데, 이 선생님만 측량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제가 황당한 일을 겪었고 그 후에 토지를 분할하면서 측량을 다시 실버요양원 쪽에서 하니까 정확하게 그 번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건물 이것 허가 났으니까 약 한 10년이 지났더라도 건물 이것을 행정에서 잘못했으니까 건물,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물었더니 5년 지나서 다 폐기 처분해 없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저 뿐만이 아니고 이런 불이익을 당했는 시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적계에서는 불부합지면은 그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부합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

한 예로 경계지점에 있는 문곡에 모한 사람 그 저기 조상 산소를 썼어요. 위에서 측량하면은 그 땅이 맞고 밑에서 측량하면은 남의 땅에 가 있고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저기 불부합지 조정을 하게 된다면은 좀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게 1910년도 일제강점기 때 측량을 한 거다 보니까 정확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에서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것만큼 불부합지면 “이게 불부합지입니다. 이게 경계가 이래서 틀릴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마치 멀쩡한 사람을 정신이상자처럼 ‘다른 분들은 아무 문제없는데, 이 선생님만 이런 민원 제기 합니다.’ 해가지고 황당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구요.

예.

제가 잠시 후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민원봉사과가 6개 담당이 있으시네요.

예.

그리고 우리 민원친절담당이 있는데, 친절서비스에 대한 시책을 추진을 하겠다 라고 이제 주요업무 분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예.

이것은 우리 친절서비스 시책추진은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인가요?

조금 전에 그 제가 보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해피콜 시스템 자체가 각 부서에서 그 민원 처리한 것을 무작위 추출을 해서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나 뭐 불편함이 있었는지 기간내 처리가 되었는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 부서가 아마 되고 응답율 자체가 22% 정도 되다 보니까 다음번에 조금 늘려가지고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정도 하더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원서비스를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하는 그런 부분이군요.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같은 것 있잖아요. 친절교육 같은 것?

네네.

이런 부분은 지금 어디에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그 관계는 저희들 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 그 직장교육 때 말입니다.

예.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시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야간에 직장인들 때문에 하는 그러한 민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택배비를 부담을 하게 되면 저희들 대신 택배를 요청을 해가지고 해드리고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에 민원친절담당 부서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을 응대할 때 친절과 관련 되어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 없다 라고

예, 지금 제가 와서는 없는데, 하반기에는 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혹시 기억나시나요? 혹시 우리 계장님들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친절과 관련 되어 있는 그런 교육이 있었나요?

제가 저 잘......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기억 안 하시는 것을 보면은 혹시 김상철 계장님! 혹시 뭐 그런 교육이 있었나요?

예, 전반기에는 없었구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하반기에 보통 신규직원이 들어오잖습니까? 그때 자치행정과 전산교육, 새올시스템 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이 민원처리교육하고 친절교육을 그때 이제 신규를 대상으로 매년하고 있구요.

네네.

올 하반기에도 아마 힐링시스템 해가지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1박2일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반기에 교육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교육에 대한 예정은 있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뭐 이게 교육을 뭐 이렇게 한두 번 시킨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금방 바뀐다든가 뭐 저는 그렇지는 큰 기대는 안 합니다. 하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가 친절서비스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을 응대할 때 그런 교육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본청에 또 민원봉사과나 이렇게 앞에 우리 1층이나 2층에 있는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한데, 동사무소 같은 데도 사실 가장 우리 본청보다 이렇게 주민들이 더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자주 이렇게 응대하고 하는 곳이 저는 동사무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동사무소 거기에 계시는 직원들에 대한 우리 민원인들을 대할 때의 그런 친절함 이런 것들도 좀 교육에 꼭 좀 포함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해가지고 아까 문관호 의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더 하는데, 지금 이것 재조사 하는데서 한 5억 드네요?

네네.

그리고 2지구 피내골이고 3지구는 어디예요?

좁시골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문관호 의원 얘기하는 대로 어디서 측량하는데에 따라 가지고 차이점이 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전문성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우리 지적직 계장님이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네.

배수환 : 예, 지적담당 배수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측량을 기점으로 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경계 위치가 달라진다 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그 보고서에 보면은 현재 태백시에 한 50% 이상이 사실상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측량을 하게 되면 그 지역단위로 블록단위로 저희들이 쪼개서 블록단위로 측량을 하다보니까 어떤 측량 기술자가 그 블록의 개념에서 그 단위블록을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의 블록을 찾아서 같이 할 것인지. 이제 거기에 따라 약간 차이점에 따라서 측량 결과가 달라 질 수는 있지만은 사실상 경계보고측량 같은 것은 사실상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달라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불부합지라 하더라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계보고측량을 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어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은 그 자체가 그 도외지역을 복원시킨 것이기 때문에 달리 어떤 차이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현황이라는 것은 일반측량사들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뭐 건물이 걸렸다 안 걸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냐하면 지금 그 지적상에 예를 들어서 전이라든가 우리가 임야라든가 천이 또 있잖아.

배수환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어 가지고 이 지적상에는 뭐 임야로 되어 있는데, 임야에 땅이 이 천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배수환 : 네네.

그런 것은 왜 그러죠?

배수환 :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동일축척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임야는 워낙 큰 땅이기 때문에 사실 6,000분의 1로 관리를 하고 일반 토지지역은 1,200분의 1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야 같은 대단위를 6,000분의 1을 사실상 1,200으로 이렇게 도외를 전개하다 보면은 사실상 중첩되는 부분도 발생이 될 수 있구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완전히 형상이 틀려지는 경우에는 과거 한 1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형지물도 많이 변동이 됩니다. 하천이 뭐 유실이 된다든가 아니면 하천의 흐름이 방향이 바뀐다든가. 또 계곡의 어떤 굽어도 바뀌는 이런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형태에 의해서 사실상 변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도면이랑 맞다 안 맞다 라를 정의 내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에서 임야는 1,200분의 1로 한다 그랬어요?

배수환 : 임야가 6,00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전은?

배수환 : 토지는 1,2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전하고 임야하고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측량하는 거예요?

배수환 : 예, 그럴 때는 새부지가 1,200이기 때문에 1,200 새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임야를 전개를 해서 나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임야가 있고 그 뒤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전이, 복판 사이에 예를 들어서 임야라는 게 있잖아요. 밭농사를 지으면서

배수환 : 예, 그렇습니다.

실지로는 전인데, 임야를 쓴단 말이야.

배수환 : 예.

이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그 임야 부분은 그럼 그 부분은 그러면 측량을 할 때.

배수환 : 그 주변의 1,200분의 기 등록된 그 전, 전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해당되는 부분, 부분을 대부분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임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분으로 해서 한다.

배수환 :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문곡동 7-3번지 그죠? 아까 실버요양원 거기에서 측량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7-3번지가 그 필지 안에 들어가 있었고. 금성연립 거기 기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잡아 올라왔을 때는 반이 산림청 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은 그죠? 지금 지적공사 삼척지사장 그분한테 정확하게 물어 보십시오.

배수환 : 예.

제가 그래가지고 경계 분할측량을 하면서 그 인접지역에 땅을 팔면서 경계 분할측량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 맞아 가지고 제가 그 근거를 지적공사에서 또 말목을 빼서 바꿀까봐 그 말목을 땅속 깊이 박고 난 다음에 덤프트럭으로 이전을 못하게 딱 해놓고 난 후에 지적공사 지적계에 가서 이것 책임져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난리가 났지요. 확인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제가 근거 없고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냈는데, 지금까지도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무허가 건물이 되어 버렸잖아요.

배수환 : 네네.

그 부분 때문에 강원도에 감사까지 내려 왔었습니다.

배수환 : 네네.

그런데 근거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확인을 할려면은 지적공사 지금 삼척지사장으로 와 계시는 박철순씨 형이지요. 그분한테 가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근거 없는 얘기 안 하니까요.

배수환 : 네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태백시 전 가구수가 해당이 되겠지요? 그런데 안 되는 데가 있지요? 안 되는 데가?

신청 대상이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을

아니, 아니 안 되는 지역?

안 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아니, 당골하고 하장은 안 되잖아요.

폐광지역 진흥지구만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자, 보세요. 이게 폐광지역내 거주자 같은 경우에 지금 어디 섹터를 어디에 둘 것인가? 당골은 왜 빠졌어요. 당골하고 하장은? 거기도 폐광지역으로 다 있는 태백지역이고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이것 폐광지역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굳이 당골하고 하장은 빼서 니네는 폐광지역 아니라고 이렇게 저것을 하느냐 이거지. 하장 사람은 폐광지역 아니예요? 당골도 그렇고.

예, 그렇네요.

그죠?

네네.

맞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번 신청해서 안 된다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 배척되었단 말이예요. 그죠?

진흥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은 포함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내가 태백시민이 이 사업에서 내가 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내가 그 지역에 사는 죄 때문에 안 되어서 이것을 신청을 못 받는다.

예, 그렇지요. 맞네요.

그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 할 수 있는 방법?

예.

아니, 좋다는 얘기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이 우리가 그 폐광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할 때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제외된다는 말씀을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농협이랑 협상을 좀 더 해서 농협이랑 사실 협상할 게 아니고 우리 태백시가 결정하면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예.

그리고 하장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하장 사람들이 또 신청을 했어. 당골은 해줬는데, 하장도 신청을 했는데 하장도 또 못한다. 하장서는 또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 가지역 시의원도 계시는데, 얘기를 못한다.

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태백시 전역을 봐서 두 군데가 제외 되었으니까 이것을

그것은 지원조례에다가 저희들 변경해서 삽입을 시켜서 태백시 전 지역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변경해서 모든 사람이 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강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요.

예.

6페이지인데 엊그제 준공식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 목적하고 지금 사업이 시작 될려고 하는 이곳에 지금 신청한 것 하고는 사실 안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죠? 이게 농공단지가 아니고 스포츠 그러니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 용품을 생산 할려고 했던 것인데,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다 마침 이게 뭐 아까 누구야 경제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10년이 걸렸다는데, 물론 증대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다행히도 경석자원사업이 들어 와서 자회사가 지금 6개 정도 지금 이제 신청을 진행 중인데.

예.

실제 이것은 생산하지는 않아요. 연구 수준 밖에 안 돼요. 이 경석자원화 사업이. 그런데 6개 들어와서 지금 다행인데, 이것 명칭을 바꿔야 되잖아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스포츠는 6월 전에는 이제 그 보고서에는 스포츠인데, 그 지역 고유명칭은

아니, 그러니까 추후에.

예, 추후에 바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아요.

예.

앞으로 뭘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건데, 이제 추후에는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아까 고토실 산업단지 보시면 과장님이 아까 국비 150억 확보하는데, 이것은 좀 자세히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그 자원개발과나 뭐 이렇게 국가로부터 이렇게 150억 확보가 쉽다. 사실 국비 확보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국비가 받을 거라고 쉽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이게 저희들 공모사업은 지금 국비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그냥 뭐 어떤 사업을 해서 달라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그 공모심사 심의회를 거쳐야지만은 이 지원이 되는 사업을 지금 하거든요. 이 재정지원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재생사업 뭐 그런 것하고 같은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경제국장이 작년에 왔을 때도 담당관이 왔을 때도 이 사업을 우리가 구두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스포츠산단 공사할 때도 사실 뭐 강원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폐기금이나 도 지원으로 해서 그래서 강원 그 TP가 들어 왔을 때도 사실 강원도에서 그 산자부랑 얘기해서 18억이라는 돈을 또 국비를 지원받고 이래요. 지금 상황이.

그 18억이 뭐래요?

그게 지금 강원테크노파크가 들어 왔을 때 공장시설 거기다 부지를 매입하는 어떤 그런 기초자금을 지금 주면서 연구개발비를 추후에 지금 하드웨어적인 것은 지원했고 연구개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강원도하고 산자부하고 하마 구두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연구개발비래요? 아니면 용역비예요?

연구개발비죠.

연구개발비.

그래서 전격적으로

그러면 이것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언제해요?

어떤 것 말입니까?

타당성조사, 이게 뭐 끝났어요. 이 타당성조사는?

지금 이 고토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이제 9월말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려서 용역비 2,000만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금 기 계약에 대해서 1,800만원 용역비로 해서 9월말쯤이면 검토결과가 나옵니다.

이 위치가 어디죠?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철암농공단지 지나서 상철암 아파트 건널목이 있지요?

예.

건널목에서

좌측으로?

예, 가는 쪽에서 좌측 산이지요. 좌측 산인데, 그 산 넘으면 어디냐 하면 거기 좁시골이지요? (뒤에 배석한 계장님을 보며)

정내탁 : 젖골.

젖골.

좁시골이 아니고 젖골?

예, 젖골 그 밑에 산입니다.

거기 위에 그 뭐야 암자하나 있고 절 조만한 것 하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쪽 지역이예요?

네네.

거기에 부지가 그렇게 나오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토목공사가 좀 많이 이뤄지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일단 300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국비를 150억을 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면적이 엄밀히 따지면 한 10만평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산단 보다가는 조금 규모나 면적이 가용면적이 좀 넓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일단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가상적으로 그 지형 일대를 보고 그 답사를 하니까 한 10만평 정도 규모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대에 그 7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스포츠산단에도 지금 저런 상황인데, 또 왜 산단 만들려 하느냐, 그래서 통상 뭐 의원님 잘 아시지만은 저런 대단위 공사를 하려면 통상 완공까지는 8년에서 10년 걸리거든요.

아니, 이것은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예, 앞으로 전망을 보면 지금 시작해야지만 되지 않겠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필요성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 레벨에서 토공작업을 많이 거둬내야 되는 그 작업이냐 이거지.

그 토공작업이 지금 뭐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개략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총 사업비의 한 35% 정도는 토공작업 많으면 한 40%정도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별도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8페이지 우리 지금 이 지붕개량사업을 매년 지역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총 태백시 지붕개량사업 총 가구수가 몇 가구예요?

그때 환경보호과에서 총괄 했을 때 약 한 2,700가구, 약 한 2,800가구가 됩니다.

2,800가구?

예.

2,800가구에서 지금 1,700가구 했어요. 그죠? 1,760가구.

네네.

그러면 앞으로 한?

한 1,400가구 남았지요.

아니요. 1,040가구지.

한 1,040가구.

네네, 그러면 이제 1년에 지금 몇 가구 한다고 그랬지요?

통상 저희들이 그

250가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니까 250가구 정도.

그러면 4년이면 끝나네.

4년 한 사오년 정도.

그러니까 한 5년, 넉넉잡아서 5년?

예.

5년 이후에는 이 사업이 없겠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2018년도니까 5년이면 2023년까지.

23년.

예, 22나 23년까지.

네네.

이상입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예.

아까 전에 그 폐광지역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폐광지역 하면은 탄광이 있었던 곳을 말하는 것이거든. 그죠?

예.

만약에 지금 삼척 같은 경우는 도계지역만 폐광지역이고 삼척시는 폐광지역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원랜드라든가 정부에서 고시하는 폐광지역은 글자그대로 폐광이 된 곳을 말하죠?

네네.

그래서 우리 태백시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조례를 좀 해서 넓혀서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태백시야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농촌지역이고 굉장히 바꿔 말해서 좀 골짜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해주는 게 뭐 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 폐광지역이라는 그 자체의 용어를 잘 사용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3페이지 지금 폐광지역 성장 발전을 위하여 대체산업 육성 등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 해서 시는 여기 강원도는 4개고 충청 그 다음 경북, 화순 이렇게 해가지고 7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카지노법인세 당기순이익금 25% 재원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가 지금 그동안에 받은 폐기금이 지금 244억?

예, 그것은 18년도 올해 받은 거구요. 총 우리가 2001년부터 그 사업 기준으로 해서 뽑아본 것은 2,592억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폐기금을 받으면은 우리가 사업 쓰는 데는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이 뒤에 있는 그런 곳에 다 사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희 태백시에 이제 사업을 보면 지금 31개 사업으로 해서 올해 18년도에 개발기금 사업 목록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31개 사업이 각 실과에 다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이 보고를 끝나면 그 사업내역하고 사업비를 별도로 의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4페이지요. 강원랜드 간련사업 지속 협의 추진 이래 가지고 미이행 한 것하고 완료된 게 있지요?

네네.

안전테마파크 민자참여는 유스호스텔 사업성 부족 미추진, 강원랜드 E-City사업 미이행 대체산업 발굴 중, 종합레포츠시설 완료했고 복지관, 어린이집 건립은 완료했고 관광대학 인수 이것은 대학측이 반대해서 안 되고 종합레포츠시설은 어디를 두고 얘기하죠?

이 3호에 종합레포츠시설을 저희들이 그 오투 관광개발공사 태백시에서 사업을 시행을 할 때 그때 거기 6개 사업을 강원랜드랑 협의해 달라 하다가 실제로 관광개발공사 오투가 어려워서 그때 거기 강원랜드에서 150억을 오투 지원금으로 준 게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뭐 의원님 아시지만 기부금 이사회에 별개로 그래서 거기 종합레포츠시설을 강원랜드에다 해준다 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오투를 운영하다 보니까 오투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강원랜드가 주주참여 형식으로 해서 150억을 지원해 준 것으로 종합레포츠시설은 완료 했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이 완료 사업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에서 150억을 우리 오투에 줬지요.

그러면 150억이 그냥 종합레포츠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2호 강원랜드 E-City사업 이게 지금 보면은 현대위에서 5.9합의사항 치매요양사업 대체 추진에 합의 이래가지고 이게 5.9합의사항이죠? E-City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 안 하고 결국은 1,500병상 규모 이렇게 하고 봤었는데, 저는 이게 저기 뭐냐 하면은 1,500병상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한 뭐 100개 병상이라든가 일단 해보고 잘 되면은 계속 추진한다 이런 식의 얘기 아니예요?

예, 강원랜드 측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 5.9합의사항하고 이 치매요양사업하고 맞바꿔치기 할 정도의 우리가 이익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강원랜드가 1,500병상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현대위나 이 관련 강원랜드를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1호, 2호, 5호, 6호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태백시가 잡고 있느냐 하면 이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강원랜드를 조를 수 있는 명분이 이 5.9합의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 놓치면서 쉽게 1,500병상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것 폐기하고 일단은 치매요양사업을 해달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 하면 안 되죠?

예, 그렇지요.

그렇죠?

예.

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치매 1,500병상을 한다 할지라도 올 사람이 있겠어요?

힘듭니다.

없지요?

그렇지요.

괜히 그 자꾸 아까 말했지만 농공단지 지금 그 스포츠단지라 그러나 아까 그 동점?

예.

거기 뭐 영풍 얘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이 자꾸 되는데, 강원랜드가 지금까지 하면서 맨날 마다 용역, 용역 하다가 지금 양치기 소년 됐잖아.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시가 자꾸 내가 봐서는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가 정말 필요한 데인지 아닌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자꾸 되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시민들 자꾸 뭐 의원들이나 시장이 뭐 어디 자꾸 일자리를 내쫓는 식으로 자꾸 되고 시가 이게 진짜 뭐뭐 하나하나 하더라도 정말 이게 시민들에게 눈에 비치게끔 공청회를 열든 사업이 어떻게 들어오든 타당성이라든가 다 받아가지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뭐 이것은 말도 꺼내기 전에 말이야 반대가 나오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화합차원도 안 되는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저는 이래요. 물론 2단계 사업, E-City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원래는 이게 참 우리가 좀 때가 늦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시가 좀 대처를 잘못 했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지나간 것이니까 얘기지만은 당시에 그 5.9합의사항을 할 때 강원랜드가 당시에 2015년까지였습니까?

이 사업 완공 목표를?

아니, 아니 강원랜드 카지노 내국인 카지노 기한이? 그래서 10년 연장해서 2025년까지 왔잖아요.

그게 이제 폐특법.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앞으로 강원랜드가 2015년도까지 내국인 카지노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태백시가 당시에 돈으로 말하면 굉장히 큰 액수죠.

예, 한 1조 한 4,000 그렇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큰 돈 이예요. 강원랜드 투자금 보다 더 큰 거죠. 처음 만들 때는.

예.

그런 큰 사업이었는데, 실제로 그 못했지요.

네네.

그런데 그때마다 태백시가 뭐 사외이사라든가 여기 하는 사람들의 그냥 그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사진이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까? 우리 주장에. 아니, 강원랜드 이사 파견한 것은 태백시 저기 1% 몫이 있잖아요. 우리 이사. 강원랜드 주주잖아, 우리도 강원랜드에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지금 보면 나는 그래요. 어떤 정부가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와 가지고 옛날에는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우리 강원도 몫이라 해서 부사장을 줬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권에서 언제 우리 몫을 하나 줬냐 이거야. 사외이사도 맘대로 못하게 하고 이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얘네들 지금 여기 오면 3년짜리 와 가지고 청와대 눈치만 보고 와 가지고 아무 사업도 안 하잖아. 대처 방안이 있어요?

그 의원님이 정확하게 짚은 거구요.

예.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사실 강원도 담당 그 강원도 쪽으로 좀 불만을 제기한 게 의원님 말씀하신 옛날에 그 옛날에는 부사장을 전무라고 했잖아요.

예.

사장은 정부에서 내려온다 해도 강원도가 폐광이 가장 피해 입은 지역에서 강원도지사가 부시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왜 그 권리를 포기하느냐,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지금 강원도 자원개발과 내에 그 강원랜드협력관이라고 서기관이 하나 내려와 있어요. 작년에도 내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 친구라하면 뭐하지만 나이도 어리고 공무원도 짠밥이 어립니다. 도대체 강원도에서 왜 그것을 못 차지 하느냐. 하물며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 사외이사 지금은 비상임이사가 됐습니다만은 강원도지사 몫으로 태백지역의 이사를 강원도 몫으로 달라. 과거에 정선 공추위가 약 14년 동안 강원도지사 몫, 정선군 몫, 지들이 다 챙겨놓고 그런데 돌아가면서 태백이 한 번 해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 물밑 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뭐 어쨌거나 강원도 몫을 태백시 이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또 그 정선 공추위에서 난리를 치고 강원랜드에서 캔슬 맞는 바람에 아직 강원도지사 몫 이사까지도 추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원도의 지분만큼이나 강원도가 사실 입김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강원랜드에서 사실 소홀히 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태백시 같은 경우 꼴란 1.25%의 어떤 지분 몫을 가지고 사실 뭐 계란 들고 바위 깨는 격인데, 그러면 강원도와 폐광 7개 시군이 또는 폐광 4개 시군이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 강원랜드를 좀 압박도 하고 조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상당히 안 되어 나서. 그래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E-City사업 얘기인데, 우리가 처음에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3,600억짜리가 자꾸 올라가면 물가도 상승하게 되면 화폐가치가 올라가면 1조원 얘기를 해야 우리도 얘기가 되는데, 맨날마다 그 3,600억에서 뭐 인건비 빼면 뭐 이천 몇 백억 그 얘기나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자꾸 세월가면 세월 갈수록 그 값어치는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당시 2012년도일 거예요. 그때 게임산업 E-City 하게 했는데, 중견기업이 한 칠팔백억 짜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수를 할려고 그랬는데, 뭐 최영인가?

예, 그때 최영 사장이 있었습니다.

와 가지고 못하게 했지요?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2년 말에 그 기업이 한 6,000억 짜리로 되었다고.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지나고 나니까 많은데, 사실 그 결정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고 주체가 강원랜드다 보니까 사실은 그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왜 이때 우리가 참 못 뭉쳐가지고 이럴 때 진짜 참 앞날을 내다보고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한 우리 시민의 힘도 좀 약한 것도 문제도 있었지만은 거기 하고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사실상은 내면적으로 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못한 아쉬움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하면서 계속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도 안 하면서 계속 용역, 용역 이러는거야. 나는 지금 여 태백시에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좀 이러고 싶어요. 좀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좀 되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예.

일자리 없잖아.

예.

그 사람 보고 거기 가서 한 이삼년 살으라 그래. 좋은 것 보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배우고 뭐 맨날 마다 연수가는 그냥 가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근무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와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야지. 이 뭐 폐기금 이것 언제까지 줄거냐 이거야.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하지 않겠나.

예.

늦었다 할 때가 지금 아니냐, 기회가 아니냐.

예.

자꾸 우리 그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실제도 할려는 사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선은 이런 얘기 나오죠. 공추위가 강하다 그러고 우리 태백시 현안대책위는 별로다 그러잖아. 왜! 조르고 대모대도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사람들 양성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전부 다 그게 아니라 전부 자기 이익에 취하면 맞고 이익에 취하지 않으면은 아니라 그러고 이게 우리 끼리 싸움한다고. 이래가지고는 내가 봐서 E-City사업 이것 참 내가 보면서 굉장한 큰 투자금액에 하나 놓쳤다는 점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1,500병상 이 치매요양사업은 우리가 접어야 됩니다. 이게 뭐 누가 뭐 자꾸 얘기한다 해가지고 정말 타당, 이게 지금 강원랜드가 지금 용역 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이것 해봐야 뭐 자꾸 그냥 용역비만 버려. 차라리 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나아요. 나오지도 않아 이것. 이것 용역 왜 합니까? 제가 이것 보다 보니 하도 용역, 용역 하다 보니까 내가 좀 흥분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이해합니다. 강원랜드 원래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도 태백시도 1% 지주 있고 사외이사도 정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좀 보냅시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몫을 좀 하는 사람으로 해서 보내야지. 저런 식으로 보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예.

그 다음에 여기 5페이지에 지금 대체산업 슬롯머신 제조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2017년인데 필요인력이 8명 해서 생산대수 20대하고 그 다음에 뭐 150평의 제조공장 이래가지고 이게 20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작년에 20대를 만들어 가지고 영업장에 4월 달에 영업장 시제품으로 해서 지금 강원랜드 영업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구요. 그 다음에 올해는 원래 목표가 78대인데 120대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슬롯머신 이 공장은 원래 그 강원랜드에서 직영으로 직접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슬롯머신 공장을 어느 폐광지역에 위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었고 또 영월에 박선규 군수 같은 경우는 부지를 영월에 제공할테니까 강원랜드 슬롯머신 공장을 영월에 달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대위 일부하고 상생특위에 있는 그 위원들이 강원랜드랑 협상을 해서 하이원엔터 현재 사옥에 공장을 하는 것으로 픽스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구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기계당 한 4,500에서 5,000만원 하는 어떤 경제성으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하는데, 일단 이 추이는 강원랜드가 지들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이를 봐서 뭐 우리 태백시가 뭐 지원할 게 아니고 공장만이라도 태백에 존치를 해서 그 인력이 여기에서 생활하면 그것도 또 득이 되지 않겠나.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50평에 대해가지고 20대, 2017년도인데 이게 생산된거죠?

예, 생산됐습니다.

그 다음 올해는 78대를 지금

78대를 했는데, 하마 상반기에 120대를 아마 추가로 제조를 해서.

지금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아래층에 이제 2층에 있다가 공간이 부족해서 그 아래층으로 다 내려 왔습니다.

우리시가 좀 이것은 뭐 만든다 그런데도 강원랜드 꼭 사업이라기 보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도를 더 합병시켜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혹시나 이제 워낙 강원랜드 애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용역한다 해놓고 (청취불능)

예,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스포츠단지 의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아까 그 영풍 문제도 실체도 없었던 것이고.

예.

따지고 보면 실체 없었지요? 솔직히 말해서 없었지요?

예.

그 포장하는 것 귀금속단지 말로는 그렇죠?

그렇지요.

참 시가 진짜 잘해야 될 거예요.

예.

내가 봐서 그 되지도 않는 낭비심 빼고 그리고 뭐 되지도 않는 아까 뭐 ‘119민생국회’ 뭐 왔다 갔다 그러고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쪽 남 잘하는 곳에 피해나 주고 또 그 동네하고 이 동네, 생활권은 그쪽이 우리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괜히 그런 것도 잘 해서 시민들 좀 저거하게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스포츠산업단지를 만들었으면은 기업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물류라든가 이런 것 아끼지 않는다 이랬는데, 정말 일자리 창출에 어떤 묘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잘 하셔가지고 이 단지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 하는데,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우리 그 강원랜드 관련 뭐 지속 협의 추진에 보면은 이제 우리 강원관광대학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

이것은 뭐 강원랜드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뭐 요즘 그 강원관광대학교가 돌아가는 그 상황이 정보 찌라시에 의하면은 그렇게 뭐 썩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교육부 감사를 통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부실대학으로 되면은 뭐 국가장학금 지원이 끊기고 또 학생수도 이제 감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 좀 이렇게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대책강구라는 게 그 뭐 학교를 이렇게 행정에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예의 주시해 가지고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좀 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실 뭐 이 학교 운영진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그런 파급효과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이게 뭐 현안사업담당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우리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 또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저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구요.

네네.

제가 엊그제 이제 절골에 있는 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부영 지금 이제 오투리조트죠. 이제 그 4주차장인지 뭐 주차장을 지금 이렇게 폐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왜 폐쇄를 하냐 그랬더니만은 이제 우리 주차장에 사실 밤에도 거기에 시원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여름 되니까 이제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음식물을 먹고 사실 뭐 뒷정리를 안하기 때문에 오투리조트에서 이제 주차장을 지금 막는다 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가들은 뭐 그 부지 내에 그 편입되어 있는 도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그리고 뭐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시에서 지금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고 그래놓고 지들이 그것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제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어차피 또 현안사업팀에서 오투리조트 매각까지 했던 그런 부분들이니까 한번 이 부분도 좀 오투 측하고 한번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여름 한철이라도 주차장에서라도

아, 절골.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스포츠산단 이제 준공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우리 365에서 이제 확정측량을 할 때 우리 지역에 이제 그런 측량업체에서 좀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달라 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결국은 못 참여하게 되더라구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뭐 또 어차피 그런데 금액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뭐 억단위 이상의 금액이 저는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 어차피 뭐 또 추경 때 이 예산이 아마 확보를 하셔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그런 방법론에 대해가지고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사업추진단 소관

경제사업추진단장 황원규입니다. 경제사업추진단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동 R&D기획담당입니다. (R&D기획담당 김신동 인사) 박현모 항노화산업담당입니다. (항노화산업담당 박현모 인사) 최만식 투자사업담당입니다. (투자사업담당 최만식 인사) 그러면 저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적구성은 10명으로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3명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에서 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입니다. 강원남부권은 고속도로망이 국내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으로 고속도로는 지역 균형발전상, 교통물류,관광 전략상,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제천에서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로는 도내 통행시간 평균 30분 단축, 충청‧경기 일부지역 최대 50분 단축입니다. 경제 파급효과는 전국기준 20조 3,869억원 강원도기준 13조 7,091억원이 발생될 전망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연장이 123.1㎞이고 폭은 23.4m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4조 7,10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제천에서 영월간 30.8km 구간 1조 1,649억원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되었구요. 영월에서 태백, 태백에서 삼척 49.7km와 42.6km는 추가검토사업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25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대상사업으로 제천에서 영월 구간이 선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제천에서 영월구간이 반영되었고 대선출마자 방문 대선공약 반영 건의를 2017년 3월에 했으며,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을 면담하여 조기 착공 건의를 2017년 10월 23일에, 동서고속도로 조기추진 태백시 범시민추진위원회 발족을 2017년 11월 23일에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강원도 교통 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이 4월에 발주하여 금년 12월까지 추진중에 있고 이 용역은 국토부 예타조사 및 2021년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반영에 대비하여 강원도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서고속도로 시군추진협의회 참석 및 건의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조기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다각도 건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천에서 삼척간 ITX고속화철도 건설입니다. 2017년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계획 지역공약 이행방안으로 선정 되었고 대통령 SOC공약사항으로는 결정되었으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미반영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구간은 영월에서 태백, 삼척까지 이르는 114.1km구간에서 3조 2,33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1구간에 입석에서 태백까지 57.1㎞는 1조 9,018억원, 2구간은 태백에서 삼척까지 32.7㎞는 1조 3,321억원이 소요될 것이고 사업기간 은 7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제천역에서 입석리역간 복선전철은 2014년 12월 3,687억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으나 입석에서 삼척까지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미반영 되어 2021년 수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정책에 따른 대응을 위한 다각도 협의를 진행하고 중앙정부, 정치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가칭 AEDC 설립입니다. 폐광지역 지자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주도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가운데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폐광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이 반영되었으며, 2025년 폐특법 종료 시 카지노 독점권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회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속 발전 가능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 등 지원체계구축 마련을 위한 새로운 컨트롤 타워 설립이 시급한 시점에 저희들이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주요역할입니다. 폐광지역의 미래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 카지노, 미래전략 사업의 시행 관리이고 추진주체 및 방법은 국무총리실 주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수법인 또는 기관 신설이 되겠으며, 폐특법 개정 등을 통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재원은 강원랜드 국비, 관광기금, 폐기금, 잉여금 등을 일정부분 활용하는 것이 되겠으며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설립 추진방안을 2017년 7월 27일 확정하고 제3차 폐광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개발센터 설립 건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설립타당성 용역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추진하였고 10월 23일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간담회 시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염동열 국회의원실에서 관련 법안 협의를 지난해 12월 6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제4차 폐광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최종보고회를 거치고 대통령 지역공약사항 실행계획 반영을 건의 하였습니다. 현재 강원도 자원개발과 산하 AEDC 설립추진 TF팀 신설 예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폐특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절차를 현재 국회가 올 금일 개원된 만큼 추진토록 하고 센터 설립을 위한 다각도 협의와 건의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태백건강 드림촌 조성입니다. 백두대간 아고산대 자연환경과 천연자원을 활용한 힐링 및 청정 고부가가치 웰니스 항노화 상품개발로 지역 미래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건강 드림촌 웰니스 항노화 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저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에 문곡동 산 30번지 일원 사배리골에 784,500㎡ 규모의 사업비 1,871억원으로 이중 국비 362억원, 도비 171억원, 시비 278억원, 민자 1,06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진입도로 1.7㎞, 폭 12m의 도로는 160억원의 사업비는 지난해 국토교통부로 사업추진시 지원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R&D지원시설, 생산공방시설, 힐링빌리지, 케어센터, 테라피 팜 등이 되겟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구상안은 지난해 3월 23일날 수립하였으며, 용역은 6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성분분석은 2차, 17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난해 12월 21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12월 22일에는 ‘강원비전 2040’에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계획 국토부 승인 및 강원도 고시가 지난해 12월 28일과 금년 1월 5일에 각각 고시 되었습니다. 또한 아고산대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 교류협약 체결을 1월 16일날 태백시, 강원대 보건과학대, 도 농업기술원, 태백 아고산대 약용작물생산자협의회간 체결하였으며, 강원도폐기금중 공통분에 대한 지원을 강원도 자원개발과와 2월 14일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5월 3일날 신청하였고 강원랜드 및 도 행정부지사와 함께 사업설명회를 5월에 가졌습니다. 금년 5월에 신청한 투자선도지구 1차 사업에 저희들이 6월 14일날 선정이 되었고 6월 29일 현장평가를 다녀왔으며, 발표평가는 7월 25일, 최종선정은 8월달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투자선도지구에 공모를 하였으나 민자유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랜드하고 사업추진을 계속토록 협의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태백시가 투자선도지구에 선정이 되면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국비 100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예산 확보는 2회 추경에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2억원, 이중 도 폐기금이 50%를 부담키로 지금 의견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항노화식물 재배 및 상품개발 R&D는 1억5,000만원, 항노화 성분분석 1억6,000만원, 항노화식물 재배 및 상품개발 R&D를 도폐기금 1억5,000만원, 산림테라피 프로그램 개발을 제2회 강원도폐기금이 추경시에 5,600만원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관리 및 항노화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 9월에 제정하고 지역개발사업 타당성조사를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19년 7월까지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8쪽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원료 기반조성입니다. 경석자원을 세라믹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기반 조성과 기술지원을 통해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육성과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동점동 178번지 일원으로 스포츠산업단지 내에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0억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원센터 건립과 장비구축,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이 되겠으며 주관기관은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도에 적합사업 선정 및 결과가 산자부를 통해서 강원TP에 전달 되었으며 사업계획 설명 및 참여의사 타진, 부지확보가 2016년 8월에 사업참여 계획 확정은 2016년 8월에 추진하였으며, 2017년에 와서 업무협약 체결 사업설명 보고회, 원료산업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협약 체결, 장비구축을 위한 수요조사, 장비심의, 원료산업 지원센터 건축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에 현재 건축설계가 완료 되었고 인증·평가 지원장비 구축, 시험가동 및 등록이 추진되었고 원료산업 지원센터 건축공사가 금년 9월중에 착공될 것이며, 원료가공을 위한 파·분쇄 장비 구축도 금년 12월이면 착공될 것입니다. 10쪽에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입니다. 석탄산업의 근거지였던 통리지역에 미래지향적 체험․체류형 관광 도시로의 자생적 발전 기반을 구축 관광객 유치 및 고용촉진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통동 산67-1 일원 구 한보탄광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량은 72,417㎡에 129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S-레스토랑, IT전시체험장, 생태트래킹, 문화광장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폐광지역 종합관광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추진 되었으며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2013년부터 2014년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2015년에 완료 되었으며 갱도 정밀안전진단용역이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사업계획 변경방침 결정이 2016년 2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설계도서 자체 검토 및 외부기관 의뢰가 2018년 1월에 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지역개발계획 고시가 금년 1월에 완료 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신청이 4월 16일, 강원도 지역개발사업 경관심의가 5월 25일에 완료 되었으며, 산지에서의 구역등 협의를 6월에 완료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금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협의를 7월중에 완료하고 사업을 8월중에 착공하여 2020년 상반기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18년까지였으나 국토부의 개발계획 지역개발고시가 늦은 것 때문에 2020년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오로라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하이원 추추파크, 통리장을 연계하는 이색적인 공원 조성하여 통리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통동 73-78번지 등 19개 필지에 구 통리역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사업비는 12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7,267㎡에 고원역사캐릭터하우스, 통리역사관, 전망시설 등이 갖춰질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2014년 7월에 2015년 제1차 지방재정 도 투자사업 심사를 2015년 2월에 철도 유휴부지 활용 협약체결을 2016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1차 사업계획 변경을 2017년 5월에 지역개발계획 승인은 지난해 12월 28일에 2차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2018년 4월에 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 지정 신청은 2018년 5월에 신청하였으며, 경관심의는 7월 3일날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협의를 7월중에 완료하고 공사는 9월중에 착공하여 2020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4쪽 위치도,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3쪽에 보면 제천, 삼척간 동서고속도로는 태백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어느 시점으로 이렇게 거쳐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상호 도의원한테 올라가서 경제건설국장이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이렇게 좀 답변을 해달라.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에 SOC사업 자체가 취약지역이 어딘가를 질문하고 그 지역을 따지면 당연히 지금 철원, 화천, 태백 이렇게 순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그 취약지구 지역에 과연 그 대책이 무슨 대책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 봐서. 예, 제천, 삼척간 동서고속도로가 태백으로 경유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물어보라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느 지점이 어느 동으로 통과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서 조금 전에 만났는데, 희망적으로 아마 경유를 할 것 같아요. 태백으로. 그래서 유기적으로 우리 그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해서 정보 교환을 해서 우리 태백지역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냐하면 경제성을 검토하지 마라 그랬어요. 경제성 검토하면 이것 경유 못해 태백지역으로, 그러면 또 섬이 돼. 그러니까 국장님보고 경제성은 검토하지 마라. 이것은 취약지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태백지역이 이렇게 이제 지역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해소 차원에서 그게 한 20%밖에, 25%정도 된대요. 전체 100%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에 그 지역경제 균형발전 부분이 25%예요. 그러면 다른 것에 비해서 적은데, 이것을 세 번째 사항에 중에서 그렇게 좀 대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참고하시고.

예.

6페이지 이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뭐 전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할려고 하는 건데, 이게 다 좋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왜 싫겠어요. 그런데 과연 뭐 국비 받고 도비 받고 시비는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를 이제 받을 수 있고 뭐 도비도 로비해서 받고 시비 붙이고 그러는데, 민간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게 뭐 이것은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강원랜드 어떻게 해서 엮어 갖고 지금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

예.

그런데 아까 그 누가 얘기했죠? 다 해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강원랜드가 안 되는 걸로 검토해서 안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 국도비 다 날리는 거야. 이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태백시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하는데 과연 강원랜드가 어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솔직히 중요하거든요. 그 방안이 좀 있으면 과장님 어떻게 좀.

예, 저희들도 아까 뭐 전략사업과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 아까 또 좀 전에 동서고속도로 말씀하시면서도 얘기했던 분야인데, 사실 이제 정부가 어떤 SOC사업으로부터 대규모 국비를 지원하면서 추진할 때 가장 이제 이런 소규모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게 결국에는 예타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인데, 그 중에서 경제성이 한 50%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정책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정책이 일치하느냐 그게 그 다음이고 이제 균형발전이 맨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 뿐 아니라 지금 동서고속도로나 ITX 문제 이것은 뭐 아까 그런 문제 모든 것을 얘기하더라도 저희 태백이 맞춰가지고 갈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까지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은 강원랜드가 그런 것을 좀 알고 있으면서 용역 하는 것, 용역을 계속해 가지고 기대심리를 주면서 용역 해봤자 어차피 원론적인 용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간만 끌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이 건강드림촌 이것을 설정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까지 이제 저희들이 폐특법이 있었고 균형발전법이 있었고 지금 지역개발법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하면 폐특법 당시는 모든 개발행위 주체가 시장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지역균형발전법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시행자의 권한이 강원도지사한테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 모든 것을 국토교통부가 가져갔어요. 이제 우리가 대규모 개발행위를 할려고 그러면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강원랜드 E-City사업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태백 같은 데는 또 한 가지가 이 개발사업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은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전체 면적의 90%가 산림인데, 그 중에 거의 뭐 대부분이 산림청 꺼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땅에 대해서 산림청하고는 이 정부하고 협의, 이런 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 협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보시면 부랴부랴하게 저희들이 이제 지난 3월 달에 협의를 해서 만들었고.

과장님! 그 과정은 다 좋구요.

예.

저희들이 뭐 지금 과정 이런 것 뭐 사실 들어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게 뭐냐하면 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과연 민간이 1,060억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강원랜드 밖에 없는데, 그러면 강원랜드를 어떻게 해서 이 발목을 잡든가 뭐 다리를 걸치기 하든가 이 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예,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과장님 말씀은 국비를 받게 되면 어차피 주관부서인 뭐 산자부나 이런 데서 관여가 될 거란 말이예요. 그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엮어서 한다든가 뭐 어떤 이런 이게 강원랜드를 꼼짝 못하게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160억은 확보를 했구요. 현재 추가 100억을 더 확보를 하면은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서 어느 정도 시비 부담을 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진입도로 얘기잖아요. 그죠?

진입도로가 160억이구요.

그러니까 진입도로.

안에 이제 하는 게 저희들

아니, 1차적인 것은 160억은 진입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 지금 강원랜드와 협의하고 있는 7월 25일날 최종평가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민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강원랜드가 참여의사를 좀 이제 만약에 태백이 이 정도까지 한다 그러면 참여 의사가 있다는 정도만 MOU가 되면은 저희가 확보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또 강원도에서

그쪽에서 좀 타진 했습니까?

계속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여기 목이 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좀 뭐 꼭 뭐 나중에 뭐 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은 좀 이게......

저희들이 뭐 이것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지 않더라도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지금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타진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강원랜드가 현재 뭐 계속 뭐 수사도 받고 있고 뭐 채용비리 이런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7월 25일이라는 그런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님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사장님이나 부사장을 만나서 결론을 지을려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면은

아니, 시장님이 직접 나서겠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 백날 해봤자 나중에 김남일 과장 얘기 식으로 용역은 얘네들이 잘 해줘요. 그런데 결론은 마지막에 뭐냐하면 이래서 안 된다. 이래버리면 이 상당히 난감하다고.

맞습니다.

그 화살이 다 어디로 가냐하면 강원랜드로 가는 게 아니라 추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다 이게 포대기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것 좀 대처 잘해서 좀 성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지금 이 사업이나 이 뒤에 사업이나 똑같이 지금 통리를 포커스로 맞춰서 하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전시장님의 어떤 중점 그 어떤 공약, 공약이 아니라 추진사항 이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자 이게 진행 중인 게 있고 지금 진행 된 것은 없지요. 만약 시작이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시작하는 것은 이것 지금 새로 되신 유태호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제가 봐서는 항노화 사업은 유태호 시장님이 아마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뭐 일부 표현하셨고. 그러면 지금 이제 나선다니까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전에 그 의원으로 계실 때는 이 사업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아닙니까? 맞죠?

예, 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실패가 많았기 때문에 우려를 했습니다.

아니, 항노화사업에 대해서?

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이 되고 나서 아, 이게 중요성을 느껴서 이제 직접 나선다 하니까 뭐 다행이네요. 그죠?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 사업 자체도 지금 뭐 15년부터 지금 진행 되어서 쭉 진행이 되었는데, 과연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전직 의원님이나 시장님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것을 뭐 이 평가하고 그런 사항이 아닌데,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통리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해서 시너지 효과가 과연 얼만큼 날것인가? 앞으로 저희는 그래요. 앞으로 이제 어떤 사업이든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고민을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게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통리에 거의 다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느 지점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것은 사실 중요하거든요. 제가 뭐 가선거구 의원님들 반대적인 의견이 그쪽이기 때문에 좀 민감해서 더 이상은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위에 쪽이든 밑에 쪽이든 하는데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예.

항노화사업은 특히 그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나서서 직접적으로 신경을 쓰고 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뭐 다행스럽고 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요. 제천에서 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이제 심창보 의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2018년 1월 25일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는 다 됐다 그랬지요?

아닙니다. 이게 제천에서 영월까지만 하기로 했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계획은 잡아놓고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뒷얘기를 들어 보면은 제천에서 영월까지 하는 방향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구인사다. 천태총 구인사다. 그쪽 공무원들 얘기로는 천태종 총 본산이 구인사가 구인사기 때문에 그 쪽에 영월쪽에서 넘어 오면서 실지로 구인사로 접근 할 수 있는 IC가

포커스를 삼척을 자꾸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태백을 지나가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삼척을 갈려고 하니까 태백을 돌아서 삼척을 갈려고 그러는거냐, 원래 종점이 삼척이냐 이거지?

예, 원래 종점은 삼척입니다. 캠택에서 삼척까지가 종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백을 거치지 않고 그냥 삼척으로 나갈려고 그러는 거잖아. 원칙은.

그게 이제 지도상에 그려 놓은 게 보면은 이제 그냥 단순히 동에서 서로 그려 놓은 게 이제 그거 보면 최초에 그렸을 때는 한 숙암 정도 그런데 최근에는 약간 조금 더 올라 와서 좀 내려 와서 건이령 정도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지도, 그러니까 가들이 세밀한 것은 아직까지 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아직까지 그것을 제시를 안 하고 뭐 어떤 구체적인 노선을 제시한 것은 최근에 상공회의소에서 통리를 거쳐서 원덕과 삼척 중간에 근덕이나 뭐 그쯤에 가서 만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안은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추가 사업비가 몇 천억 더 들어 간다 그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되겠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노선을 지금 당장 얘기를 해버리면은 지금은 이게 사업을 할거냐 말거냐도 결정 안 한 상황에서 인근 시군과의 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도 잠재적으로 아까 뭐 심창보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포커스 가지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야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공회의소 상으로 피력한 적은 있습니다.

나는 자꾸 삼척은 얘기하지 말고 태백만 우선 맞추라 이거죠. 그쪽 자꾸 맞출려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걸리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태백만 걸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 상관하지 말자 이거지.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맞춰 가면서 사업을 할 방법은 없느냐?

예, 현재 그 이게 뭐 태백에서 추진한 사업에 맞추면 되는데요. 전체 고속도로를 보면은 우리 위에 있는 고속도로를 이렇게 보면은 백두대간이 동고서저형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그 300m 고도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게 이제 태백을 멀리 갔다, 가까이 갔다 이러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분야에서 저희들 접근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또 강원랜드가 우리가 있고 사실상은 있기 때문에 태백을 포커스로 맞추면은 아니 그 다음 것은 생각 안하면 되는데, 이게 자꾸 삼척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어디 지점을 거치느냐 자꾸 논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하여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냥 지도상에 그려 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좀 태백을 맞춰가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예, 그래서 지금 블로그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그 뭐 IC가 뭐 추전에 건설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태백 건강드림촌 조성 이래가지고 이게 사실상 항노화 사업을 하는 게 이게 실현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설명을 잠깐 드리다 말았구요.

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어제 준공식 했는 산업단지 같은 형태의 그러한 섹터 구역지정이라든가 기반조성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현재 민자가 들어 올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강원랜드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이제 강원랜드도 자체적으로 무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은 100% 예타가 없기 때문에 강원랜드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정 부분 뭐 기반조성 이런 게 이뤄진다면은 그 위에다 예타를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강원랜드하고 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