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248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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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대 전반기 교육위원장 김강래 위원입니다. 오늘 인천시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을 처음으로 뵙게 되었는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8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조례안 심사와 인천시교육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승옥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먼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사유는 지난 2월 27일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확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며 아울러 본 조례개정을 통해 제3대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에 따른 교육정책 추진과 역점사업 등에 목적달성을 위한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3,301명에서 3,314명으로 13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3,092명에서 3,098명으로 6명을, 장학관, 장학사인 특정직 공무원은 204명에서 208명으로 4명을, 교육감 취임에 따른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비서관, 비서 등의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2명에서 5명으로 3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및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2018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확정 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총 13명 증원하여 3,301명에서 3,314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민선 교육감의 공약사업 이행 추진을 위해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그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임용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고, 17개 시ㆍ도교육청의 별정직 공무원 정원은 대략 2~4명으로 책정하고 있어 금번 조례안의 별정직 정원 증원이 법령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준수하고 업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증원하였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원요구자료 회신에 따르면 비서관의 주요업무가 주로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서관과 사업 부서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업무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수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발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조선희위원

별정직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성격은 교육감님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비서실장이라든지 수행비서라든지 각 시ㆍ도에서 국한적으로 임용을 해서 현재까지는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선3대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교육정책이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 있습니다. 크게는 7대 과제가 있고, 지금 별정직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시민소통이라든지 인권보호정책이라든지 혁신미래 교육이라든지 마을교육공동체이라든지 이러한 업무들은 그동안의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이 사실상 전문적으로 취급한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교육감님의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여기에 적응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별정직 공무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또 관심이 많은 별정직 공무원이 오셔서 업무를 하시는 것이 정책수행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라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를 보면 2명에서 4명인데 인천이 훨씬 더 특화되는 무엇이 있나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소통비서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비서관 그러면 지금까지는 민원업무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부서에서 보고를 하고 이런 체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민소통비서관이 노동 관련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단체, 시민단체도 많은 시민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을 통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시민단체들과의 어떤 관련되는 정책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에는 많은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그러한 현안들이 민원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다보면 물론 지금까지는 담당 부서에서 민원인들하고 소통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는 교육감실에서 직접 민원인들하고 담당 부서가 같이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제가 교육청 행복교육협의회 위원이었었고 어쨌든 쭉 활동을 하면서 사실 느꼈던 문제의식은 별정직이 생긴다고 해서 교육청, 이게 비서실만의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일반 행정직의 사업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보장된다는 어떻게 보장이 될 수 있을지가 사실은…….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비서실과 일반 조직과의 유기적인 문제인데 이건 유기적이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제가 행정 쪽에는 사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직급을 넘어서서 그런 게 가능한가요, 행정 분위기가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직급과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적절한지 제가 모르겠는데 비서실에 있다 보면 교육감님의 명을 직접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육감님의 하루 일정 자체가 너무 바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조직과의 직접 소통이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들하고 소통이 바로 바로 될 수가 있고, 비서실은 교육감님의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일반 기존의 조직하고 연계해서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노동인권 교육을 사례 로 들자면 이청연 교육감 시절에 노동인권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서는 계속 요구를 했었지만 막상 이것이 조례가 없어서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이런 차원보다는 막상 이것을 집행해야 됐을 때 드러났던 문제는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서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말을 사실은 들으면서 노동인권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행정직, 일반직에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야지 이분들이 만약에 정해지셔도 사실은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고민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많으면 좋습니다. 공무원이 많으면 그만큼 업무도 서로 나눠서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한정된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가 가짓수가 많이 됩니다, 많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일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별도의 교육감 직속으로 비서관 제도가 운영된다면 과거보다는 더 정책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서정호위원

더불어 민주당 서정호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교육위원회가 저희 위원들이 꾸려지고 또 교육 모든 정책이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우리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모든 교육공무원들이 아주 마음에 질서도 많이 힘들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일 테고 시간을 갖고 본위원도 하나하나씩 보고 중간역할을 할 계획인데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공무원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위원으로 선출됐을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안건을 제시하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책을 공유한다는 부분이 전문가는 교육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30년 이상 된 분들도 많고 과장님들 다 일선 교사출신이시고, 좀 전에 행정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교육감을 보좌하는 그런 비서관 옥상옥이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저는 일은 교육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최고의 결정은 교육감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결은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지도부가 한둘이 늘면 느는 만큼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밖에 있는 공무원분들 말고 학부모들이나 시민단체 여러 NGO단체의 부분들을 중간에서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그거만큼 중요한 게 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너무 급격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 생각할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져 있는 상태고 해서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게 시간이 없다면 좀 더 구체적인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이 구체적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지금 직속 건의를 올리는 건데요. 제안설명이 끝나고 조금 더 본 위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바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천천히 저희에게 잘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금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 통보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수를 변경하고 그리고 3대 민선교육감 취임에 따른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정직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보좌하는 역할 중에 또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이행을 하기 위해서 보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공약사항의 주 내용이 뭡니까?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크게는 7대 공약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7대 공약사항인데 이 7대 공약사항 중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7대 공약사항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무상교육 부분이…….

지훈

임지훈위원

그 7대 공약사항 중에서 금번 별정직 3명 증원에 따른 공약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지금 현재 시민과의 소통을 하겠다 하시는 시민소통 부분이요, 두 번째는 인권보호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인권보호는 아까 시민소통 관계는 제가 조선희 위원님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고요. 인권보호 같은 경우에는 학생인권도 보호해야 되고 교직원 인권도 같이 보호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투 트랙을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혁신미래교육 부분인데 혁신미래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혁신지구와 행복배움학교를 추진하는 사항인데 혁신지구는 지금 현재 4개 지구에서 8개 지구로 확대하는 안을 갖고 계시고, 행복배움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4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100개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정책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혁신하고 미래가 같이 연결돼서 미래에는 어떤 부분이 가치를 둬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연구하고 역량도 키우는 이런 교육이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마을공동체 부분은 아마 생소하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인데 마을공동체 관련한 추진단의 운영을 하는데 이 추진단에는 전문가라든지 교육청 직원이라든지 학교직원이 연계돼서 추진단을 만들고 여기에서 기본적인 로드맵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부분이 생소하다보니까 마을교육종합지원센터도 운영을 해서 이쪽에서 그런 학교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아울러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한 사업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지원하고 아울러서 아까 혁신미래하고 마을공동체하고 연계해서 같이 발전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곁들여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기존의 인력을 보면 인권보호 담당 비서관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시민소통비서관이 한 분이 또 계셨죠?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시민소통, 인권보호, 교권, 혁신도시, 마을공동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존에 계속 이 업무를 안 하셨나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이 부분에 안 한 것보다도 약간씩은 혁신지구라든지 행복배움학교를 운영하면서 약간씩 도입이 됐는데 이를 확산시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죠.

지훈

임지훈위원

기존에 했던 업무보다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확산됨에 따라서 인력이 더 필요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기존에 했던 업무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기존의 업무 중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복배움학교는 단위학교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육혁신지구는 지금 제일 먼저 남구죠. 지금 미추홀구로 바뀌었는데 미추홀구에서 시작이 돼서 계양구, 중구 그 다음에 부평구 이렇게 토털 학교가 103개 학교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과거에는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의 어떤 정책이 대립관계가 있어 가지고 혁신지구에서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들이 교육혁신지구를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선거의 결과로 저희들이 느껴서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키는 과정에 인력이 컨트롤타워 역할, 교육혁신지구도 각 지원청에 일부 인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하는데 그것이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는 지금 이게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이 돼 가지고 일부는 지자체에 교사를 파견시켜서 교육에 협조를 하고 또 어디는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파견시켜서 일을 협조하고 이래서 마을교육을 끌어가는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인력은 소수이고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은 8개 지자체가 다 할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또 시민과 학교와 또 사회 연결고리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증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첫 번째 말씀하셨던 업무확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말씀하셨던 시민과의 소통 이 부분은 계속 해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해 오셨죠? 시민소통 그리고 마을공동체, 인권문제에 대한 것은 계속 하셨던 업무인데 그건 업무하고 확산하고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 하는데 업무가 더 확산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시민소통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어떻든 현재는 시민소통이 여러 가지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합하고 받아들이는데 부족함이 느꼈다고 아마 교육감님께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타 시ㆍ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타 시ㆍ도도 역시 교육감이 그대로 다시 유임된 데가 있을 거고 또 새로 되신 데도 있을 텐데 타 시ㆍ도 업무범위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업무범위하고 지금 새로 들어오신 교육감 즉,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업무범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타 시ㆍ도하고 비교했을 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타 시ㆍ도하고 비교보다도 타 시ㆍ도의 어떤 좋은 점을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저희들도. 담당 부서에서 많이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타 시ㆍ도하고의 비교는 저희들이 조금 꺼리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다, 강원도다 그러는데 도 단위 아닙니까? 도 단위는 마을하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굉장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게 많아요, 보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대도시는 조금 마을 표현도 쓰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데 저도 지자체에 따라서는 남구 지금 미추홀구에서 처음 교육혁신지구를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 남부 국장으로 있을 때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둬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확산이 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좋은 점을 전 지자체로 확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 지금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ㆍ도하고 저희 관계라기보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하고 각 시 거기는 우리 시하고 다르죠. 거기는 지방 소도시의 시라든지 거기는 굉장히 연결고리가 좋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인천시 단위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17개 시ㆍ도교육청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보면 대략 2∼4명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 정도 인원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도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2018년도 7월 1일자 기준으로 보면 거의다가 2명 제일 많은 데가 강원도가 4명입니다. 그리고 충북이 2명, 전북이 4명, 전남이 4명, 경남이 3명, 제주가 3명 이 중에서 저희 인천도 지금 2명입니다. 그래서 2명을 앞으로 3명을 증원하게 되면 5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17개 시ㆍ도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걸로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정원조례가 가결이 됐다고 그랬을 때 그럼 그만큼의 업무량과 그만큼의 성과와 그만큼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정직 시ㆍ도 현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별정직과 다르게 교육감실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들이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지훈

임지훈위원

저는 정원에 따른 별정직 정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인원은 빼고.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그래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각 시ㆍ도에서도 교육감을 보좌하기 위해서 별정직 말고도 현재 인력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서 선거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책들을 개발해 내셨고,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아, 이게 시민들과의 소통이 필요성이 있구나 이런 부분 또 혁신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인권보호 이런 부분들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쭉 있어 왔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컨트롤타워도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각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도 이끌어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뿐만 아니고 지자체와의 관계 형성 이런 부분들을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의 별정직 부분하고의 차이는 있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사전에 제가 부서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으로 별정직을 채용하시게 되면 어떤 업무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표를 부서에서 준 겁니다. 그래서 5급 상당의 인권보호 담당 비서관이 할 업무예정은 학생, 교직원 인권침해조사와 구제활동지원 그리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인권 관련 상담 활동지원, 학교인권조례 제정 지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다수가 5급 상당의 비서관은 인권에 관한 업무를 보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까지 인권에 대한 업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권에 대한 업무 자체가 없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저희들이 만들지 않았고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치활동을 통해서 또는 학생 두발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배려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권보호 담당자께서는 학생도 또 교직원도 교사죠. 또는 중간에 학부모하고의 역할 이런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희들이 인권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열거했던 인권에 대한 업무범위에 대해서 새로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업무가 미진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하겠다는 말씀인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원조례에 가장 큰 취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새로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보다 이것이 자꾸만 사회적인 현상으로 확산이 되고 업무량이 증가하고 교권침해라든지 학생들의 요구조건도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의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업무량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떤 측면에서 증가하죠? 학생들 인권이라는 문제 가지고 업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학생들이 요구하는 또는 교권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고, 교권침해가 뭡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인권이죠, 학생인권.

지훈

임지훈위원

그동안에 학생인권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그 업무에 대해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저희들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거쳐서 오늘도 중학생 3학년 학생들이 토론회 하는데 학생들 토론회를 거치면 매년 요구하는 것이 변화의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두발을 요구했다가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에 대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시대에 맞게 요구조건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인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인권보호담당 비서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다음에 시민소통 거기는 기존에 했던 업무이고, 이 업무가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혁신이매교육비서관을 증원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6급 상당이네요. 그 분 업무예정이 교육혁신지구 민ㆍ학ㆍ관 거버넌스 체제구축, 행복배움학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혁신교육 관련 연구지원 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지원 여기도 계속 해왔던 업무이시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업무인데 여기도 역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량이 확산되기 때문에 더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혁신지구 담당도 혼자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4개 지구에서 8개 지구로 확산이 되고 많은 학교가 참여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혁신지구에 대해서 학교에서 요구하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산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인원증가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혁신지구가 8군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4군데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 4군데이죠. 최근에 했던 게 아마 부평지역, 최초로 했던 게 남구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부평지역은 6개 학교밖에 안 하기 때문에요.

지훈

임지훈위원

역시 예산이 수반됩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추계 계획서도 있어야 되고 또 학교가 혁신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한 지역에 대한 수요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되거든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 조사와 계획서는 다 돼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내보냅니다. 예산은 지자체에서 7이고 보통 저희들이 3 정도로 하는데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다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당의 입장에서 구청장의 의지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찬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찬성하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질문했던 요지 지금 혁신지구에 대한 예산 추계 계획 그리고 앞으로 계획서에 대한 것은 명확한 거는 없지만 요구하는 데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계획서는 정확히 없는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렇죠. 저희들은 계획서…….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예상하시는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계획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합니다, 지자체에.

지훈

임지훈위원

보통 계획서 사업 하나 계획하는데 어느 정도 전에 계획을 잡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제가 처음 남구에서 시작을 할 때 그때 구청장님 의지가 강해서 남구에서 17억 저희들이 3억 그거는 인건비 빼놓고 말씀드리는데 그래 가지고 한 학교에 보통 35개 학교가 운영해서 한 학교에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지금 현재는 계양구나 부평구나 중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데는 예산은 적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내용은 제가 이미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취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혁신미래교육 비서관은 교육혁신지구가 급격히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인력을 증원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직 계획은 없지만, 계획은 없잖아요, 지금.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임지훈 위원님 계획이 없다는 얘기보다도 저희들이…….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명확한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서가 있으면 제가 그거를 이해하도록 할게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구청장님께서 새로 당선되셨잖아요. 구청장님의 마인드가 바뀌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혁신지구를 운영할 것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혁신지구로 지정될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진행은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마을교육공동체 비서관도 1명 증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마을공동체가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천시내에서.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마을교육공동체하고 그 다음에 교육혁신지구하고 미추홀구는 잘 운영이 되고요. 저희들이 마을연계학교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연계학교는 마을에서 도서관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술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학교와 교육청과 지자체와 마을을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지자체의 설득력, 우리 교육공무원하고 지자체라든지 마을 쪽에 근무한 분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운영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거를 증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인천교육혁신지구 연계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하고 교육혁신지구하고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마을공동체로서. 그렇게 한 사례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미추홀구는 주제가 온마을학교입니다, 온마을학교 운영인데 지자체하고 굉장히 연결이 애당초부터 예산을 17억씩 미추홀구는 투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하기가 편하고 운영이 확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는 그 상태에서 많이 효과를 봤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연계는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또 하나의 업무 예정인 마을교육전문가 양성을 지원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마을교육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시게 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육공무원하고 지자체 또는 시민들이든지 이런데 운영하는데 소통의 부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전문가가 들어오면 좀 더 운영하는데 편하죠, 이 분들이 중간다리 역할도 많이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비서관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마을교육지원센터는 앞으로 센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남구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남구에서만 운영하되 예를 들어 마을교육지원센터가 타 구에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만약에 확산이 되면 해야죠.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하실 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언제 정도, 몇 개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 조례 심사 하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을 이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꾸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예정이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나를 운영하고 계시면 지금 현재 마을교육공동체 비서관이 마을지원센터 운영 하는데 있어서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이것은 조금 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잠깐 말씀을 드려도 양해를 구하면 괜찮겠습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러면 혁신과장님 잠깐만 말씀을…….

제천

배제천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배제천입니다. 임지훈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혁신지구와 관련돼서 남구부터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실은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지역의 여건이 되지를 못해서 2017년도에 부평하고 계양구 또 중구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지자체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7월 26일에 저희들이 구청장님들을 모시고 교육감님과 함께 서로 이렇게 만남의 자리를 갖기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또 제가 각 구에 구청장님들을 뵙고 이렇게 교육혁신지구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모두 진행을 하려면 그것들에 대해서 기획하고 전체적으로 소통을, 구조를 만드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의 제ㆍ개정이 특히 조직개편이나 인력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계신 행정 공직자 분들 그리고 또 그 분에 대한 역할 또 새로 증원될 분들에 대한 역할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가만큼 전문가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하신 분들이 앞으로 증원을 하시게 되면 특히 이 별정직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채용하실 거 아닙니까? 전문가의 규정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전문가를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 겁니까, 하시면.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글쎄 만약에 저한테 뽑으라고 하면 이런 이런 마인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것을 경험했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과거에 어떤 행적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로 해서 또는 대학에서 전공이라든지 기타 학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제 입장이라면 그렇게 뽑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행정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예를 들어 이 업무를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님.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이 부분이 사실은 교육적인 측변의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역량 있는 공무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관심과 전문적인 경력이 있으신 분을 별정으로 채용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일반직 공무원 되신 분들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아까 교육국 소관에서 관련 조직에서 일을 해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이러한 일을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지자체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이렇게 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할 수 있는 제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 정원조례 물론 교육부에서 내려, 우리 했던 제정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원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지금 별정직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확실하게 와 닿지 않아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대체적으로 여쭈어 봤지만 과연 이게 필요할까?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업무량이 그만큼 많았을까?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설득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교육감님께서의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인권 그 다음에 시민소통, 혁신미래교육, 마을공동체 이런 각각의 영역들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그동안 해오던 영역인데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미흡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빠른 시일 내에 확산되고 현장에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확산시키고 정착을 시키려면 전문적으로 여기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자체와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든지 시민단체라든지 학부모단체든지 이런 여러 단체들과의 협력을 끌어내려면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도움을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계속 얘기가 되는데 기존에 했던 행정업무 정책에 대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화시키겠다 이 말씀 한 말씀 제가 들었고요. 또 하나는 교육감님이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잘 펼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제 질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또 답변 듣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임지훈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제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의 정책에 있어서 시민과 소통, 인권보호, 혁신미래교육, 마을공동체 교육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조례안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이 먼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바쁘시다 하더라도 정말 교육감님이 4년 동안 나가는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인재 분들을 모시고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민을 하시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아마 많이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서 얘기했던 부분에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것들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득이 아직도 안 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왜 필요한지도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고 지금 올리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진짜 이해시키기 전에 오셔서 충분한 토론과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런 자리에 와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조금 이따가 정회가 되면 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질의 있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본위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데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와서 중간에 들어와서 정확한 팩트를 감지하지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감지하지는 못했지만 별정직 공무원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3명을 증원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용어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지금 별정직을 왜 증원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질문에 어쨌든 교육감님의 공약이행이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팩트가 그거죠?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동안 그러면 이청연 교육감님은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 가능했을까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기존에 이청연 교육감님께서도 인권이라든지 혁신, 마을 이런 부분을 추진해 왔는데 그러한 부분이 신임 교육감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이 미진하다고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셨고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청연 교육감보다 도성훈 교육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하기 위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와의…….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까지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컨트롤타워가 없었어요? 없었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지금.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유기적인 역할이 강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솔직한 표현을 한 번 해 볼까요. 도성훈 교육감님이 이번에 당선돼서 자기 사람 챙기기 위한 별정직을 증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민들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동감하나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갑자기 별정직 부분 나머지 일반 공무원이나 특정 공무원 같은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은 오로지 교육감님이 필요로 해서 늘리고자 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감님이 선거하면서 필요한 사람들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을 별정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이렇게 혹시 언론이나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설득하시겠어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규

김진규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아까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면 그 전에 있었던 교육감님들은 그런 걸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보충 안 했나요? 그리고 컨트롤타워가 그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없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서정호위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 통보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증원 사항에 관한 필요성의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므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314명으로 13명을 증원하되 일반직 공무원은 요구된 총원 3,098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3,101명으로 하고 별정직 공무원은 요구된 총원 5명에서 3명을 감원하여 비율 및 정원을 변경하지 않고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국ㆍ행정국ㆍ감사관ㆍ정책기획조정관ㆍ공보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 정책기획조정관, 공보담당관 순으로 하며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인천시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인천 교육에 대한 애정과 신념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교육위원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8년 교육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 학생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편성 운영을 통한 행복교육을 구현하고자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미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중심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관성 강화를 통한 학생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학습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을 함양하고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초등학습맘, 기초튼튼 행복학교, 두드림학교, 맞춤형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 또는 1대1 정서ㆍ심리ㆍ학습 상담을 실시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기초학력 관리를 위해서 진단보정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 학교 환경위생개선입니다. 교사내외의 환경위생, 공기 질, 먹는 물, 교육환경 보호구역 등의 관리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학습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교사 내 공기 질 13개 항목의 정기점검을 지원하여 공기 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교실 내 미세먼지에 대비한 공기 질 개선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전체417개 유치원 중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희망하는 공ㆍ사립유치원 353개원, 1,736학급에 인천시와 각각 50%을 편성하여 15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3억원으로 특수학교와 공기정화장치 미설치교 484개에 민감군 학생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1대씩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후 2019년 초등학교 전체 학급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체 중ㆍ고등학교에 연차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확대 설치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먹는 물 또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고자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으로 학교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 업소 등이 들어서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환경평가 제도를 통하여 최적의 신설학교 용지를 선정하고 기존 학교 주변에서 정비사업 등 대규모 건축 행위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대기질, 통학안전, 일조시간 등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2쪽 다양한 특성화ㆍ마이스터고 육성입니다. 기업체에서 필요한 숙련된 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수요에 맞는 다양한 직업계고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한 산업현장 중심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8개 분야 11개교를 지원하여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모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소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분야의 젊은 마이스터로 성장하여 지역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2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양성사업 10개교, 국토교통부 2개교, 해양수산부 1교, 국방부 군특성화고 1교 등 정부부처와도 협력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직업계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4쪽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등에 총 12억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역량강화 및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으로 교장 자격연수, 복수전공 자격연수 등이 운영되고 특수 분야 연수기관을 지정하여 다양한 연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진교육이론 습득을 위한 테마형 국외체험 연수 및 교수학습 연구를 위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안내하여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7쪽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입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업 지속을 돕기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각종 지원,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지정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42교 및 예방학교 50교를 지원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희망학교 79교를 지원하여 부적응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에는 장기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5기관, 치유형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3기관, 맞춤형 대안교육위탁기관 2기관 등을 지정 운영하여 부적응 요인을 가진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및 운영기관 지정 운영,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추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쉼터 등 연계, 학업중단 예방을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인천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업 지속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육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옥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7쪽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 실무수습 운영입니다. 2017년도부터 공무원 신규임용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무 수습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에는 25명을 교육현장에 배치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안정적인 공직적응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018년도 합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여 공직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59쪽 재난ㆍ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학교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화재, 지진 등 재난유형별 대응훈련을 전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운영하고 전문가와 함께 하는 학교안전 취약분야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재난ㆍ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에 대응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홍보와 교육,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취약분야 사전 예방활동 강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5쪽 조직ㆍ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조직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교육부의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연계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자율과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7쪽 교직단체ㆍ공무원 노조와의 소통 및 지원입니다. 교직단체 및 공무원 노조와의 교섭 및 협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소통을 강화하고 노사관계연수 확대 등을 통해 노사 상생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3쪽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생배치 여건 개선입니다. 2018년 3월에는 연수구 송도동에 예송초등학교와 남구 도화동에 청인학교를 개교하고 남구 주안동에 주안초등학교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4개교를 연도별 일정에 따라 개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학생배치와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77쪽 누리과정 지원과 179쪽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유아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유아 7만 3,700여명에게 유아학비 및 보육료 등으로 2,000여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81쪽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입니다. 총 270개교 3만 3,000여명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심리, 정서, 학습, 문화와 체험, 복지 등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3쪽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자의 요구와 운영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오후, 저녁, 방과 후 학교 연계형의 돌봄교실을 249개교에서 521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만 2,360여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5쪽부터 194쪽까지의 교육행정 정보화 분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비전자 기록물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19년 7월과 2020년 1월 차세대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안착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통합 홈페이지와 인천교육종합정보망 운영을 통하여 교직원의 업무경감과 운영비용절감에 기여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 및 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198쪽 시설공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3월에는 개교 2개교, 이전 1개교의 시설공사가 적기에 완료되었으며 향후 연도별 개교일정에 맞추어 시설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3쪽 차세대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 장비 노후화 및 처리 용량 부족에 따른 서비스 중단위험에 대비하여 17개 시ㆍ도교육청 공동으로 소프트웨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위탁으로, 하드웨어는 교육청별 진행되는 사업으로 수기ㆍ반복ㆍ대사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과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확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5쪽 학생수영장 천장마감재 붕괴입니다. 2017년 2월 부실공사에 의한 습기 침투로 수영장 천장마감재가 붕괴되는 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2018년 제2회 추경에 보수 및 증ㆍ개축 예산을 반영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영부 훈련과 초등학생 생존수영을 병행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자흥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박자흥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8대 교육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감사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투명한 청렴 인천교육과 학교,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35쪽 투명한 청렴 인천교육입니다. 참여와 공감을 통해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며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청렴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명절과 인사철에 선물 안주고 안 받기 등 인천시교육청 5대 청렴문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 소위 5대 부패 취약분야로 일컬어지는 공사 관리와 감독, 학교급식, 현장학습, 방과 후 학교 그리고 학교운동부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상시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청렴 연수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부패 위험성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자부패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감이 단장인 반부패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활발한 청렴 관련 활동을 펼쳐서 청렴한 인천교육, 공정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학교,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은 종전의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와 기동감사, 사이버감사 그리고 자주 지적되는 사안에 대한 감사 사례교육 등을 통해 사전예방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감사관들의 역할을 강화해서 감사와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중심, 현장중심의 예방감사, 컨설팅 위주의 감사와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강화해서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 교육정책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청이 시민,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과 함께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정책자문회 위원은 공모를 통해 구성되며 지도위원과 실무위원 총 36명 6개 분과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기능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분과별로 수시로 회의를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폭력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인천에서 개최하였고 어느 토론회보다 교육 수요자들에게 시의적절한 토론회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본 사업은 학교, 마을과 협력하는 소통교육 시대를 열고자 하는 교육감 공약에 맞게 교육발전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학교업무 정상화입니다. 본 사업은 교원은 학생교육에, 직원은 교육활동지원에 전념하는 교육근무 여건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학교현장에서 진행되었던 공모사업 추진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업무를 감축시키고 일부 학교에 편중된 공모사업을 공모사업 상호제를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학교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을 위해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원, 지방직 공무원, 학교 비정규직 대표자들이 수시로 만나는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업무 정상화는 학교 구성원간의 소통과 협업이 밑바탕이 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토의ㆍ토론 중심의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컨설팅, 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7쪽 지역ㆍ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입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교육균형발전 대상 111개를 선정하였습니다. 맞춤형 교육지원, 인적 인프라 강화, 환경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연계 등 4가지 중점과제에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균형발전 정책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도시재생추진단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50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제고입니다. 교육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교육재정을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예산 사업을 자체 분석하고 진단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재정이 더욱 내실화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무더운 날씨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문곤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8대 교육위원회에서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에서는 인천교육 기획홍보와 온ㆍ오프라인 교육현장 홍보 2가지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25쪽 인천교육 기획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 주요정책에 대해 시민들에게 시의적절하게 교육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교육현장 중심의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기획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교육현장 중심의 홍보 기획과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도자료를 575건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교육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한 기획영상을 제작하여 영화관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7쪽 온ㆍ오프라인 교육현장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가족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소통하는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 및 주요시책 사업 홍보를 위해 신문과 방송 등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교육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렸으며, 교육청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351건의 다양한 교육현장 소식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홍보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 기자단을 운영하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인천교육소식지와 뉴스레터 등 홍보간행물을 제작ㆍ배포하여 유용한 교육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이용하여 우수한 교육사례와 시책들을 널리 알리고 홍보 마인드 함양을 위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인천교육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공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학교폭력 담당 관련 부서가 어디에 있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교육국장님, 2년치 재심 기각자료 요청을 하려고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재심위원회에서 하는 기각이요?

성수

김성수위원

네, 기각 자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가해자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김성수위원

네, 그렇죠. 기각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다음 위원님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서정호위원

먼저 본청 업무보고 하시느라 두 국장님들 또 감사관님, 정책기획조정관님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 보고를 받고서 또 다른 걸 느낀 게 교육청 조직이 좀 모자라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육국장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권한이 많은 만큼 책임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행정국장님도 교육청 행정을 총괄하는 국을 맡으신 부분이 참 어려울 거 같습니다, 민원도 많고. 본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강구토록 할 테니까요. 그리고 질의함에 있어서 국장님 두 분에게 질의가 많을 거 같은데 국장님들이 모르시고 있는 부분도 알아도 대답을 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뒤에 과장님들 서슴지 말고 국장님들 자료 모자라거나 하시면 답변을 과장님들이 대신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저한테 15분의 시간이 주어진 거 같은데 인사하느라 1분 20초가 벌써 지났습니다. 먼저 아까 보고자료를 보니까 민감한 사안이 있어서 여쭈어보는데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대안교육이 있더라고요. 그 보고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이 학업중단을 하는 학생들이 연 얼마나 됩니까, 고등학생들만 따지면.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고등학생만요?

정호

서정호위원

네, 고등학생만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고등학생만 따진다면 한 2,300명 되는데 거기에 물론 유학가고 그 다음에 아파서 그런 거 빼면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300명 중에서 고등학교만 따지면 60% 이상 7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초ㆍ중ㆍ고 다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고등학교만 여쭈어봤고요.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대안 뭐 유학이나 그런 것 말고 학교 부적응이나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학업중단예방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중단예방은 학교별로 대안교실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숙려제 예를 들어서 학업을 그만 두려고 하면 숙려제를 운영해서 학생들이 몇 주간 교육을 받으면서 또 마음을 추슬러서 내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니다 또 상담을 하면서 해서 그러한 노력도 하고 학교에서는 가급적이면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거는 보고사항에서 들은 바 있는 거 같고요. 그런 학생들이 생기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있지 않았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려제를 운영을 하면서 그런데 아이들이 나가는 경우가 내신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고등학생은 굉장히 많습니다. 학업성적 내신 자기 대학가기 위해서 또는 진짜 가정형편상 나가는 경우가 있고, 고등학생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진짜 가정형편상 진까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해서 나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저희들은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많이 도와줘도 아이들이 나가는 경우는 하여간 숙려제를 통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은 막고 있습니다. 또 학교 공부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안교실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또는 대안교육위탁기관도 있어요. 저희들이 대안교육위탁기관을 5개 기관을 운영하는데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아이들 부적응 하는 학생도 있잖아요. 또는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제도권에 너무 힘드니까 대안교육위탁기관 5기관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교과서적인 공부도 50% 하면서 그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인천에.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5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해밀학교처럼 Wee센터 Wee스쿨이라고 해서, 이 위탁기관은 뭐냐 하면 학교에 적을 두고 여기서 공부하다가 아, 내가 이제는 학교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그러면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이 와서 배우고. 이런 기관…….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5개 기관에 대한 학생수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시설도 있지 않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평생교육시설은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교육청하고 별개로 떨어져 있는데 부평에 인천생활고 그 다음에 남인천중ㆍ고등학교가 평생교육시설인데 거기는 저희들이 여기는 저희들하고 교류는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있는 학생이 우리한테 전학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학생이 거기로 전학 가려면 사실은 자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시설에도 제가 알기로는 양쪽으로 따지면 2,600여명 정도 재학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적은 인원이 아니네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관리 감독은 교육청에서 안 하고 자체적으로…….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예산은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비라든지 학교가 필요할 때도 시설…….

정호

서정호위원

예산이 아니라 행정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행정적인 거는 평생교육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감사를 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어요.

정호

서정호위원

아, 감사를 안 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감사는 안 하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썼는가 정도는 아마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감사를 안 한다. 그러면 거기 학교에 문제점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자체 감사가 없으면 그렇게 될 거 같은 마음도 들고, 본위원이 그 학교에 2003년부터 2007년 11월 7일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 학교가 매번 감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 평교과에서 관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처럼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감사는 아니어도 지도점검은 한다고 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8개 도서관하고 어제 직속기관 7개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평생교육의 중요성도 얘기하고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하면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에 대한 일부가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제도가 계속 부흥돼야 될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특히 남인천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청소년들은 일반학교에 적응을 못한 친구들이 가는 부분에 대한 역할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중ㆍ고등학교를 예전에 어려운 시절에 학업을 하시지 못한 분들을 지원하면서 졸업을 하는 학교라고 저는 그 학고에 4년 7개월인가 근무하면서 저는 인생에서 제일 뜻깊은 딱 5년의 기간이었던 거 같거든요, 어렵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대안교육의 얘기가 나왔기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평생교육시설이나 이런 지원 방향도 점차적으로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저는 감사의 역할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학력인정을 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한다는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자료를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교사들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교사들인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사들은 우리…….

정호

서정호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채용은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보조를 80만원씩, 72만원에서 작년에 8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남인천고등학교에 계셨다니까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중ㆍ고 과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과정은 지금 무상교육을 받으니까 무상교육에 대한 그 나머지들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정호

서정호위원

그거는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그러면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은 일반 선생님들하고 처우는 당연히 틀리다고 보는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틀립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같은 거는 받고 있습니까? 뭐 1정 연수나 그런 부분들을 받고 있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것도 저희들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저는 부전공을 그 학교에서 받았거든요. 그리고 1정 연수도 우리 교사들이 가고 했었고, 당연히 학력인정이라면 교감연수나 교장연수도 거기서 일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우가 나빠지고 그 학교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 같아요, 동료교사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국장님 한번 잘 메모하셔 가지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법적인…….

정호

서정호위원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본위원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지만 늦게 배우신 만학도에 계신 분들도 많고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만큼 그러한 정책을 우리 국가정책이 없다면 그런 시설이라도 잘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거 메모 잘해서 봐주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시간이 흐르니까 머릿속이 자꾸 어지러워집니다. 여쭈어 보려는 게 자꾸 빨라지는 거 같아요. 지금 3분밖에 안 남은 거 같은데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28명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스물여덟 분이 인천광역시 교육정책을 다 짜시는 거네요, 흐름에 대한 부분 다 봐주시는 거고. 저는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정책기획조정관실이 정말 교육청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감사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질의할 거는 많은데 짧게 2가지만 빨리 물어보고 본위원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있더라고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10개 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거 되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성비 비율 자체가 많이 차이가 안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학생들이 체육에 대한 부분이 지양적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스포츠클럽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지금은 어떻게 모자라지 않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런 것들은 특별교부금에서 받아오고요. 또 나름대로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확대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올해 10개 학교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데 10개 학교 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학교만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부족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학교 교사선생님들로 이루어진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카바디나 줄넘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국제기금사업으로 체육회로 내려오는 사업들도 많거든요. 그런 걸 잘 놓치지 마시고 같이 체육회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도 잘 강구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운영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내실화가 필요한 거 같아요. 이게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다보니까 초ㆍ중할 때는 그래도 초등학교에서는 많이 제가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지만 많이 질이 향상되는 반면에 중ㆍ고등학교는 또 많이 열악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실화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중학교 무상급식이 1년 됐고요. 2년차 접어들고 고등학교 올해부터 들어가는데 지금 담당 팀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의 문제라든지 또는 담당하는 급식 담당자한테는 조리종사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꺼리 해결하고 또 노조하고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식의 질이 제일 최우선이죠, 아이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운영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올해 처음 고등학교 하니까.

정호

서정호위원

다 1차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학부모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본위원 이걸로 질의 일단 마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방금 서정호 위원님 급식 관련돼서 여쭈어 보셨는데 저도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당 어디서 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식재료 납품은 입찰로 운영을 하는데요. 공산품 같은 경우는 11개 종목에 대해서 납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두 달 정도 입찰하고 또 지나면 두 달 입찰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입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입찰 절차는 사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학교에서 필요한 종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멸치가 필요하다든지 뭐가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올리면 그 전체를 가지고 입찰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입찰 들어오면 많은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개찰을 해서 맞는 데를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최저입찰이 되게 많죠.

지훈

임지훈위원

이와 관련돼서 일부 학부모님들 의견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학부모님들 의견이 너무 그런 식으로 가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 품목을 꼭 쓰고 싶은데 이 브랜드를 쓰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손을 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학부모님들이 가장 의견이 많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학부모님들은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이 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김치라고 표현한다면 이 김치의 브랜드를 쓰고 싶은데 입찰에 들어가면 그런 불만의 소지 있는 업체도 나올 수 있잖아요. 제재를 받지 않는 업체라면 얼마든지 입찰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지금 학부모들 불만은 그런 쪽에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런 입찰방법이 한번 바뀌었죠, 예전 방법은 아니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예전에는 글쎄 예전 방법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요.

지훈

임지훈위원

예전에는 입찰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방식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누가 가장 답변이, 예전에는 수의계약 방식이 있었죠?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전 방법은 수의계약 방법이 있었죠?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일부 수의계약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지금 바뀌어 지는 게 전자조달시스템 순으로 바뀌어 졌는데 예전에 수의계약과 현재 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 방법을 봤을 때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어떤 부분입니까?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하는 입장에서는 학교에서는 물론 요구하는 쪽을 뭐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정하는 것은 우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수의계약 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리베이트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지금 학교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전자조달시스템에서의 문제점은 뭡니까?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현재의 문제점은 학교에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하고 지금 여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복수 이상 어떤 것을 선정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품목을 선정하는 부분하고 입찰을 해서 낙찰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재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아는 정도 말씀을 드려 볼 게 맞는지 보세요. 현행 방법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서 1순위로 낙찰된 업체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부모점검단이 점검 후 이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 계약한다. 맞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리하자면……. (평생교육체육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뒤에 팀장님이신가요, 주무관님이세요. 아시면 답변하세요.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니, 팀장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자조달시스템 1순위로 낙찰된 업체 중에서 위생 상태를 확인해서 학부모점검단이 점검 이후에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약한다.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네, 낙찰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문제점이 무엇으로 나와 있느냐 하면 학부모점검단이 점검하고 위생상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입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런 업체가 있더라도 이 업체와 계약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학부모들 입장이에요.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그 부분은 그 업체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의심이 갈 뿐이지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업체가 확실히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계약위반사항으로 해서 낙찰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가서 그것을 판가름하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이 들 때는 저희 교육청에 지도점검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그러면 또 EAT라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에 지도점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학부모점검단이 점검한 이후에 의심소지가 있다. 그랬을 때 교육청 지도점검반에 의뢰를 하면 교육청 지도점검반이 나가서 확인 이후에…….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나갈 수도 있지만 교육청 직원에게도 사실은 위생 점검의 권한이나 행정처분의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는 위생 점검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시청에 저희가 협조 의뢰해서 시청 공무원이나 구청에 그 권한이 있는 공무원과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저희가 가거나 그쪽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너무 복잡해요?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현재 법상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 예를 들어 계약을 하고 이 학부모점검단이 현장을 한번 가봐서 학교에 가면 운영위에서 학교급식소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네, 소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소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봤어, 사무실만 있어 그래서 다시 창고를 가봤어, 창고가 너무 부실해. 바로 그 창고는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창고가 아니고 별도로 하청을 주는 창고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부실합니다. 이랬을 때 교육청에서 나가서 바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끝냈어야죠. 왜 다시 시청에 의뢰해서 시청 무슨 과에서 합니까?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위생 점검 관련해서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단순히 지금 위생 점검 차원이지 계약과 관련된 거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지금.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EAT에서 지금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쪽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렇게 의뢰하고 행정처분 나갈 때까지.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위생 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시점검을 보통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나 군ㆍ구에 통보를 하면 바로 통보되면 일정을 잡아 주시는데 저희가 요청해서 바로 가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쪽도 업무가 많으셔서.

지훈

임지훈위원

팀장님, 절차가 복잡합니까, 안 복잡합니까?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지금 현재 절차는 복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굉장히 복잡하죠?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서 학교장과 납품업체가 계약합니다. 계약한 이후에 학교에서 보니까 최초에 봤던 상품의 질이 아니야, 이건 불량품이야, 이랬을 때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계약위반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구한 품질의 제품을 갖다 주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계약위반으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보시고 판단했을 때 이것은 정말 최초에 공급받기로 했던 상품하고 전혀 질이 맞지 않아, 이렇게 느끼시기 때문에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시고 또 교육청과 간담회도 하시고, 얼마 전에 간담회도 하셨죠?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간담회 내용이 뭡니까?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활동을 할 때 급식관련 활동을 할 때 업체를 방문한다거나 이럴 때 본인들이 권한이 있었으면 하는 요구를 하셨고요. 이런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거를 강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학부모들뿐만 아니고 학교에서 아이들 영양을 담당하고 계신 영양사 선생님들 의견도 거의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너무 복잡해요. 이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아이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지금 학부모님들은 당장 우리 아이들의 건강상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하고 교육청과 어떤 협의를 가지고 또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해 달라 요구를 하지만 지금 답변은 지금 팀장님 하신 답변 그대로예요.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법적인 권한을 이 권한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딱 이렇게 당장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면 참 좋겠는데요. 앞으로 개선책을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뭔가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교장이 바로 조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부실한 물건이 들어와도 아이들은 당장 먹어야 되는 입장이고 아마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 하면 입찰이 전에 수의계약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입찰제도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즉, 전자조달시스템에 자기가 낙찰을 받고자 하는 회사는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점검을 하고 2차적으로 학부모님들 점검단이 점검을 해서 현장답사 이후에 낙찰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먼저 판단하시고 거기에 낙찰 자격이 되시는 회사만 입찰자격을 줘야 돼요. 지금 일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입찰을 먼저 하고 그 입찰대로 하나 안 하나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또 심지어는 학부모님들이 그 현장에 납품하는 현장에 갔을 때 방문했는데도 현장을 볼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 아이가 먹거리를, 내 아이가 먹는 식자재를 보러 갔는데 개방을 안 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뭐냐 하면 말씀드렸지만 낙찰자격을 얻는 그런 요건에 1차적으로 교육청 내지 학부모 식품소위원회에서 먼저 방문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통과되는 업체만 입찰자격을 주시라고. 그럼 거의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저희들은 학교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업체가 그 입찰에 들어올지 그것도 뭐…….

지훈

임지훈위원

파악하셔야죠, 그러니까. 파악하셔야죠. 일정 기간을 주셔야죠. 일정 기간 주시고 우리는 입찰에 이번에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업체 예를 들어서 3일을 줘, 그럼 3일 동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방문을 하세요. 아, 이 업체는 입찰자격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은 학부모 소위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도저히 이 업체는 입찰 자격이 안 돼, 이 업체 가지고는 우리 학교 아이들 음식을 줄 수가 없어 하는 데는 입찰자격에서 빼세요. 평점으로 하면 돼요. 입찰자격에 대한 여건이 몇 가지 있죠?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라는 곳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입찰자격을 주는 곳이 지금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 안에, 체계 안에 그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페이퍼컴퍼니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이 나왔을 때 그쪽에 저희가 지도점검 요청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급식 납품업체 인천에서 지금 납품업체가 저희가 지금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가 약 17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업체는 사실은 저희가 점검체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쪽 EAT에서 아주 세부적인 곳까지 지금 영향이 미치지 못해서 그러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전자조달시스템이나 수의계약이나 이게 분명 양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청렴의 문제가 저희가 걸려 있는 부분이고요. 전자조달시스템은 업체를 보지 않고 대면계약을 하지 않다 보니 가격만 가지고 하니까 업체가 이윤만 남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저희가 지금 인천에는 급식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고 보여서 인천시청에 계속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도 교육청에서 급식계약에 관여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같은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불만 사항 같은 것은 그때그때 민원대로 해결하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에서 납품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정리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절차가 너무 늦어요. 이 안은 아니지만 우리 학교 하나 신설하는데 지금 아까 아침에 보고하셨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와요. 특히 우리 아이들 건강에 가장 밀접한 식자재 납품에 대해서 단계, 단계 거치고 언제 갑니까? 제가 우리 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청렴 문제 발생됐었잖아요, 예전에 발생됐는데 지금 믿어도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 깨끗합니다, 청렴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자입찰시스템을 할 건지, 수의계약을 할 건지에 대한 운영위 절차 거치죠?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운영위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거는 계약법 안에서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공산품이냐 아니면 뭐…….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금액에 따라서 제한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공산품 내지 또 식자재 또 수산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운영위에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바꿔서 지역의 농산물 센터 많습니다. 물건 굉장히 좋아요. 그 분들은 굉장히 자기 물건에 대해서 자존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데 이용하면 되죠, 뭐가 무섭습니까, 청렴하면 되죠?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청렴도 문제가 있고요, 계약 금액이 저희가 인천이 도시형이라서…….

지훈

임지훈위원

그건 교육청에서 제도를 바꾸면 됩니다.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그건 계약법에 의해서 되는 거라…….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법도 바꾸면 되죠. 어디서 바꿉니까, 계약법을.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행안부.

지훈

임지훈위원

요청을 해보셨어요?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계약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요청해보셨느냐 이거예요.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아직 계약법상에서는 급식 관련 식재료 구입이나 다른 계약이나 구분은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하셔야죠. 지금 행정 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 많죠, 없습니까?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아니, 많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많죠, 많으면 제도개선을 요청을 해야죠, 그거를. 지금 팀장님한테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이의를 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급식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법 따지고 절차 따지고 이것만 가지고 손 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라 이 말이에요.

춘미

양춘미학교급식팀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학부모님들이시고 이미 다 커서 출가하신 분도 계실 텐데 결국은 우리 아이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문제 아닙니까? 이랬을 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빨리 시정하고 빨리 고칠 수 있는 법도 만드시고 제안도 주시고 이렇게 제도도 고쳐주시고 규정도 바꿔주시고 또 거기에 믿고 맡겨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절차가 복잡해, 행정법은. 물론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이거는 상위법도 있고 하위법도 있고 규칙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따르다 보면 우리 이대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장 결정권자인 국장님 이하 우리 담당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실무자님들 다 머리 맞대시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법만 따지면 안 돼요, 국장님.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의견이 나올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이들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눈에는 보이나 그거를 제도개선을 못하고 있는 저희나 우리 국장님이나 참 답답한 마음은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학교급식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주시고요. 지금 제가 시간을 오버했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질의 있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101쪽에 보면 교육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기정화장치라 함은 정의가 뭡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상위기관에서 받은 거에 의하면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기계 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를 총칭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더 보탠다면 기본적으로 온도, 습도, 청정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온도…….

진규

김진규위원

습도, 청정.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온도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건 없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온도는 기본적인 거예요. 아니, 더울 때는 에어컨 틀고 추울 때는 난방 틀잖아요. 그게 온도지 뭐예요. 그게 실내공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정화시키는 거하고 온도하고는 제가 잘 전문적인 거라 조금 미흡해서 모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실내의 공기 질을 갖다가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정화작용 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 아니겠어요, 공기정화장치라 함은. 그 공기정화장치라 함은 공기청정기만 총칭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장치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학교에 보면 요즘 신설된 학교들은 외부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부에 있는 공기를 외부로 내보내죠, 그런 장치가 있죠, 그걸 환기시설이라고 하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 환기시설에 필터가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필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기시설, 지금 새로 만드는 학교에서는.

진규

김진규위원

필터의 개념은 어떤 먼지나 이런 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게 필터라고 그러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정화시키고 막아주고 걸러주는 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닥터에 달려있는 것은 거름망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공기청정기마냥 필터역할이 안 된다, 큰 미세먼지는 걸러줄 수 있는 거름망이지 필터라고 개념을 지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청정기 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걸로 다 대체가 되는데.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실에 공기여과장치가 돼 있는데 과거에는 학교 현장에 미세먼지 이런 상황이 없을 때에 설치된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여기까지는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향후에 시설되는 부분에 환기시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까지 걸러질 수 있도록 시설을 지금 개선하는 작업을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기 설치된 것은 현재는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망 자체를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망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거름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처음에 본위원이 우리 정부에서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에 관련돼서 교육부로부터 인천시에 처음에 시범사업 할 때 8억이 내려왔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8억이요.

진규

김진규위원

8억 내려오기 전부터 저는 이걸 강조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때 시범학교 선정하는데 기준에 있어서 교육부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유형의 설치 시 고려사항 해가지고 기계식 환기장치 그 다음에 냉ㆍ난방기에 부착하는 필터류를 설치하는 방법,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창문용 환기장치, 그 외에 공기정화장치 등 이렇게 해서 기준안을 이런 방법에 의해서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교육부의 지침이에요. 이게 ’17년 8월에 우리 교육청으로 아마 공문 왔을 것 같은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일선학교에 기준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공기정화장치 유형의 배정안,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관심도가 넘고 시범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 공기정화장치 유형의 배정안 해 가지고 공기청정키트, 천장형 냉ㆍ난방기 거기에 LG나 삼성의 중앙난방식의 필터를 새로 개발해서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넣은 거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LG 천장형 냉ㆍ난방기 한하여 설치 가능함, 밑에는 점점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삼성 10월중 조달청 등록 예정. 그런데 이미 본위원이 시범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업체이기는 하지만 그 특정업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품이 좋아서 그 제품은 잘 아실 거라고 믿지만 천장형으로 돼 있어서 일부 공기를 빨아들여서 분사된 물에 의해서 필터링 역할을 해서 나온 것이 공기 청정효과도 있고, 가습효과가 있는 제품이 있으니 이런 제품을 시범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그때 당시 담당하신 팀장님께서 특정업체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면서 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선학교에 그때 당시 배정안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는 LG 천장형, 삼성 조달청 등록 예정 이렇게 안내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 당시 공문 시행한 거를 제가 자세히는 확인은 못했는데요. 아마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을 참고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아마 공문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특정업체를 했다면 저는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복사해서 하나 드리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교육청 안입니다. 그때 당시 시범 운영할 때 만들어진 안이에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특정업체라고 하면서 배제시키고 담당관이 특정업체 거론하면서 공문서에 기록까지 하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7대 때 국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저런 문제 시범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전화도 드렸었고, 팀장님하고 얘기를 잘 좀 해서 편파적이지 않고 다양한 모델로 시범운영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때 당시 알아본다고 하셨는데 전화를 안 주셔서 제가 또 다시 전화를 드렸을 때 우리 국장님은 어쩔 수 없었는가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마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화는 통화를 한 기억이 나고, 제가 그때 방문도 한번 무슨 일 때문에 한 걸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답을 안 주셔서 제가 또 전화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국장님이 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니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건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저도 협의를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것이 그 당시에 공기청정기냐 아니면 가습기로 등록이 돼 있다 이런 얘기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런 상황에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이 이거였어요. 공기정화장치가 어떤 거냐? 공기정화장치는 공기청정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가습기가 됐든 아까 얘기했던 닥터시설로 해서 공기를 정화시키든 이런 것들이 다 공기정화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그 외 공기정화장치 등을 이렇게 넣는데 이 문항을 뺐어요, 빼고 특정업체를 거론하면서 유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해서 권익위에서 아마 감사원 감사 청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신가요, 공기 이번 시범사업이나 이런 관련해서.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자세히는 모르는데 하여간 권익위원회에 아마 담당 업체죠, 업체에서 권익위원회 제보를 했는지 그런 내용은 얼핏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진규

김진규위원

아마 권익위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하겠다고 나선 것 같은데 저도 권익위에서 조사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특정업체를 봐준다는 어떤 그런 명목 하에 누군가가 권익위에 제보를 했고 그로 인해서 제가 권익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보면 공기정화장치 등 여러 가지 다양성을 놓고 시범운영을 해서 어떤 것이 적절하냐라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범운영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특정업체들 것만 넣어 가지고 다양성을 놓고 시범운영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특정업체 거를 또 빼버리고 배제시키고 이런 불합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 공문시행은…….

진규

김진규위원

그때 당시는 LG나 제가 알기로는 삼성이나 이런 데서 조달에 등록도 안 돼 있고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특허도 받았고 조달청의 우수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저는 우수제품이라는 그 자체를 믿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였었던 거였고요. 그런데 굳이 그 제품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많이 서류상으로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제품이 국회의원인 김병욱 정책토론회에서 깨끗한 학교 실내 공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018년 2월 20일에 국회에서 있었어요. 이걸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의 공기청정을 하는 기계장치를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얘기하는 그 제품이 가장 우수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제품들을 왜 배제하면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유권해석을 하고, 여기 보면 제가 이런 것을 갖다가 이 특정업체에 무슨 사주를 받고 제가 여기에서 돈을 먹고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제품을 봤을 때 저는 제조업을 20년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의료기 제조업을. 누구보다도 기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이고 누구보다 정수기나 공기청정효과에 대한 것을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정말 제가 판단했을 때 우수한 제품이고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적극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범사업 하는데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굳이 이것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 여기 보면 나중에 카피 하나 해 드릴게요. 깨끗한 학교 실내 공기 질 마련을 위해서 정책토론회 하는데 모든 제품들을 다 총망라해서 위탁시켜서 측정한 결과치가 나와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 당시에 제가 김진규 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 기억에 과거에 나왔던 공문 중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과거에 나온 공문이요. 제가 그때 당시 평생체육과 팀장님하고 수없이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기준안이 교육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2014년 공문인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때 그 전에 필터방식의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 이후로 필터를 교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방치시켜서 예산낭비다 하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일선 교육청에 자제하라는 공문이 있었어요. 그 공문을 들고 와서 이거 이후에 어떠한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공문이 없었으므로 우리 교육청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이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런 식으로 아마 저희들이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대통령도 나서서 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때 당시 제가 우리 교육감, 부교육감님한테 시정질의 할 때도 국회의원들이 18명인가가 법안을 만들고 있고 이런 사항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랬더니 부교육감님이 거기에 동의할 국회의원 하나도 없을 겁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저는 무엇을 말하고 싶냐 하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먼저 앞서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서 갔으면 좋겠다. 왜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고 뒷북을 치고 있는지 난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질문을 못 하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석면에 관련돼서도 제가 시범운영하자고 수차례,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고 산업경제위원이다 보니까 도대체가 우리 교육청에서 좋은 안이 있는데도 받아들일 생각도 않고 너무 고정관념의 틀에 박혀 있고, 복지부동이라는 거예요, 복지부동. 좋은 게 있으면 받아서 해볼 필요도 있지 않아요. 이 문제는 좀 더 정리를 해서 제가 시간이 15분이 다 된 거 같은데 15분이 다 된 거죠, 시간 타임 작동한 거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이것은 나중에 더 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오늘 이렇게 다시 뵈니까 첫 날 본회의 때 쭉 나오셔서 인사하셨던 장면이 같이 겹쳐요. 그날 시청 간부 공무원들과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께서 쭉 인사를 하셨는데 제가 앉아서 숫자를 새어 봤거든요. 시청 공무원은 32명 중에 여성분이 두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열 분 중에 세 분이 아마 여성이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성계가 늘 얘기했던 여성할당 30% 이게 얼마만큼 지켜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변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저는 여성 고위직 공무원이 없는 게 역량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도가 사회ㆍ문화적 요인이 사실은 더 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연관된 문제들이 어쩌면 직장내 성희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같이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연결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은 너무 많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흥

박자흥감사관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투명한 청렴인천 사실 부패 같은 경우는 많은 문화가 개선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미투가 확산이 되었고, 신명여고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미투가 있었고, 어저께 신문에는 교육청 직원의 10대 여성 성추행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의 역할이나 이런 거는 시정조치라든가 취했던 조치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흥

박자흥감사관

대체적으로 성폭력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처벌이 엄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어떤 징계양정 규칙이나 범죄와 관련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징계, 배제징계에 가까운 그런 처벌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성폭력 핫라인이라고 해서 저희 감사관실 안에 직접 익명으로 본인이나 제3자가 하더라도 저희가 즉시 출동을 해서 감사를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감사관실에 관련 전문 직원이 계신가요?

자흥

박자흥감사관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감사도 하기는 하는데 성폭력 핫라인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대책반이 저희 본청에 조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단장이시고 그 밑에 국장님들, 감사관 이렇게 들어가서 사안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교육 분야 성범죄근절추진단 말씀하시는 거죠?

자흥

박자흥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몇 번 회의 하셨어요? 회의하시기가 되게 어려운 분들이실 거 같아서요.

자흥

박자흥감사관

제가 4월 1일자로 와서 올해는 아직 회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연초에는 했을 거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올해 회의 못하신 건가요, 운영이라고 이렇게 99페이지에는 나와 있는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우리 자체 내에 이게 지역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학교에도…….

선희

조선희위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게 교육청에 없으니까 구성을 해놓고 아직 회의한 것은 없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근절 및 총괄대책 논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으면 사실은 보여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난번에 미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여가부하고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특별감사를 받기 전에 저희들이 이런 특별대책회의를 했어요, 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성희롱 이런 것이 많잖아요. 뭐 학생과 교사 또는 교장과 예를 들어서 관리자와 교사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대책 준비를 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대책이 어떤 걸로 세워졌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사와 학생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으면 학생의 입장은 생활교육과에서 또 교사의 입장에서는 인사과에서 또 만약에 일반직이었으면 총무과에서 이렇게 대책을 꾸려가면서 거기에 신고한다든지 여러 가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그 당시에 토론을 한 기억이 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물론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 한사람 처벌한다고 이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든 여기도 보니까 담당교사 연수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성교육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잡혀져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건 인권의식 향상과도 사실은 맞물려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절추진단이 꾸려진 만큼 실질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차별없는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직장문화가 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정책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까 주민참여예산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작년에 청소년 참여예산 학교가 있었던 거 아세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알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 청소년들이 했던 내용 중에 반영된 예산이 있나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교내자율동아리에서 2억 5,000했고요. 그 다음에 함께 만드는 안전한 통학길해서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안전한 통학로는 청소년 제안 사업이 아니었을 텐데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청소년이 제안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참여한 예산을 저희가 준 겁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사업계획서나 설명서에 이것이 청소년들이 참여예산을 통해서 제안한 내용이다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나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표시돼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기왕에 청소년들이 참여를 한 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올해도 계획 중이신 거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작년에는 전체 주민참여예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해서 5억 2,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좀 더 확대할 생각이고요. 8월말에는 교육재정에 대한 대토론회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많은 학부모님이나 시민들, 학생들도 오게 해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전체 규모도 설명하고 또 그 분들이 제안한 제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따갈 수 있는 그런 대토론회를 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 교육청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도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하면서 시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참여예산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를 다 겪어 봤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훨씬 좋아하는 건 교육청 참여예산학교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사실은 제기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반영된다는 걸 볼 때 교과서성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짜로 피부적인 민주주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참여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되게 아쉬웠던 게 좁은 데였거든요. 여름인데 여름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야 학교폭력도 사실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덩치도 큰데 너무 좁은 공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었는데 교육청에 원탁토론회의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장소가 교육청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물론 장소 사용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모두 똑같이 다 학생들을 주인으로 만드는 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청소년 참여예산제가 이번에 7월말에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워크숍을 하는데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여주는 그렇게 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되게 많은 소감을 썼는데 한 학생이 그런 소감을 썼어요. 재미있었고 인천시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 신기했고, 신기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이 아니면 어디서 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중간에 말씀해 주신 게 납득도 됐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견이 전부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참여했던 학생들이 소감을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게 채택은 안 됐지만 작년에 냈던 의견 중에 하나가 민주시민교육과 신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냈던 의견 중에 하나가. 아마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지금 교육청 조직개편 논의 중이시지 않나요. 물론 이 친구들이 내서 그게 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 변화의 흐름과 청소년 당사자들이 원하고 있는 교육의 흐름에 변화들이 맞아가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청소년들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더불어서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정말 되게 쫓기네요. 아울러서 노동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만 노동인권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거의 가고요. 지금 조금씩 그래도 저학년 쪽으로도 많이 체험활동이라든지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중학교나 이런 데까지 내려갔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요즘은 아이들이 세계시민교육 비슷해서 노동인권교육이 많이 퍼져 있어서 우리도 연수구라든지 서구 이쪽에 국제화특구가 돼서 거기에도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전체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기에는 조금 아직 어리고 그러는데 지금 아이들의 의식이 깨기 때문에 저희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제가 시민교육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사실 별로 그 느낌으로 전달은 되지 않아서요. 민주시민교육보다는 세계가 더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민주시민교육과가 같이 만들어지는 만큼 노동인권교육이 특성화고등학교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실은 거의 모든 아이들이 노동자가 될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다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새로운 교육감님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학교업무 정상화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잠깐 언급만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학교업무 정상화에서 역량강화 연수를 얘기하셨는데 행정업무나 이런 게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직원들의 역량강화 연수가 아니라 필요한 거는 인력지원 아닌가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인력을 지원하면 더 좋지만 사람이 일당 백한다는 말도 있죠.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키면 그 사람이 인력을 넘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사람에는 한정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행정직원들에게 역량강화 연수를 하고, 사실은 그쪽에 굉장히 소외돼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무실무원이라든가 비정규직 분과에 소속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직무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자 해서 저희가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교육 공무직 분들이라든가 학교 비정규직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업무들인 거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래서 그 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정말 학교가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문적으로 하시고 학교 행정사들이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는 충분하게 돼 있지는 않다고 봐요. 선생님들도 행정업무 하셔야 되고 학부모들 같은 경우도 요즘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또 학부모들까지 이 업무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업무가 복잡한 그런 거를 저 또한 많이 겪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지난번 교육감 시절에도 사실은 행정 혁신학교 같은 경우도 더 배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좋은 교육환경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한 주제는 이거는 질문할 시간이 거의 없겠네요. 그래서 행정국장님 소관 분야일 텐데 교육복지이거든요. 대안교실도 어제 얘기를 했는데 교육복지우선사업으로 예전에 예산이 부족하면서 배치됐던 학교가 지금 사업학교가 아니라 연계학교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교육복지 관련해서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교육복지 사업학교 같은 경우에는 3년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바뀌어 가고요. 그러니까 대상 학생이 많은 학교를 사업학교로 하고, 지금 교육복지사가 111명이 있는데 그 111명 안에서는 사업학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인원이 적은 데는 연계학교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또 희망학교라고 있어서 270개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혹시 이 자료집 보신 적 있으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올해 교육복지사들이 모여서 교육정책 제안했던 토론회 자료집이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같이 갔었는데 간단한 소감은 마치 헬렌 켈러와 애니 설리번을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교육복지사 선생님과 그 학생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 그 분들이 요구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유관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사실 종사자가 행복해야 가장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복지사업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이게 왜 행정국일까였었거든요. 이렇게 돌봄이나 복지는 교육이 아닌가? 이 질문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는데 이걸 오늘 얘기할 수는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국에 139쪽, 교육국장님 오늘 굉장히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 Wee프로젝트 내실화라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예산 재원을 보니까 2018년 5월 31일 현재 5억 6,000 특교, 자체 14억 이게 1년 예산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거죠, 5월 31일자 현재라는 게 어떤 의미죠? 5월 31일 현재 이게 남아 있다는 건지…….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특교가 내려오는데 총 예산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2018년도 총 예산을 얘기한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Wee프로젝트라고 했어요, 지금 위기학생에 관련된. Wee프로젝트에 보니까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한 지원 어떻게 운영을,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한다는데 간단하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Wee클래스는 학교에서 클래스는 학교죠, 교실인데 학교에서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Wee클래스에서 상담사 또는 상담교사가 상담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위기에 케어가 필요하고 상담이 더 검사도 필요하면 지역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있습니다, Wee센터에서 검사를 하고 이 학생이 얘는 심각하다고 하면 병원에 의뢰한다든지 이런 것이 Wee센터의 역할이고, Wee스쿨은 학교에서 부적응을 하고 이 학생들은 다른 각도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해밀학교라고 동인천중학교 위에 설치한 데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정기적인 교육이죠, 사실은.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 단계를 학생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뭔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 단계 선별은 물론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검사를 합니다.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하면 되게 4월 정도에 하거든요, 하면 위기학생이 자살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분류를 합니다. 상담사가 분류해서 이 학생들은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필요하다는 걸 다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건 위기, 올해도 정서행동 특성검사가 작년에 전체 학생수를 이게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검사를 하는데 한 사점 몇 프로였다가 올해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3.5%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자살위험군은 0.5에서 0.8%, 0.9%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심각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요즘.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몇 개 학교에 그러면 한 학교에 전문상담사가 1명씩 배치돼 있는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100%는 아닙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100%는 아니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전문상담사라고 했는데 이 분들의 자격요건은 뭐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전문상담사는, 전문상담교사는 정식으로 교사 채용고시를 해서 들어오고요. 전문상담사는 자격요건이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마지막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급 청소년상담사,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한해서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되면서 왜냐하면 전문상담사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되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그런데 상담교사는 들어오려고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상담사를…….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이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무기계약이죠, 교육감 소속 근로자.

오상

이오상위원

몇 년간 계속 근무를 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계속 근무를 합니다,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오상

이오상위원

언제부터 이게 계속 근무하게 됐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이게 2년, 재작년인가에 최종으로 몇 년간 유예기간을 줬어요. 전문상담사 요건이 이런 분들은 앞으로 무기계약 즉,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되는 조건을 3년간 유예기간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 자격요건을 취득을 해라 해서 취득하고 그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에 들어간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시는 중에 제가 노파심에서 여쭈어 보는 건데 어떤 애들의 사례를 찾을 때 이 아이들이 검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폭력행위나 뭔가 어떤 누가 봐도 뚜렷하게 이 사람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Wee클래스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학생이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혹시 이 검사와 관련돼서 상담사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과도한 집행에 의해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자, 내가 어떤 검사에 싸웠다든지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그거에 대해서 사례가 되면 되는데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 학생이 나는 그게 아닌데 마치 애는 병원에 가야 되고, 애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고, Wee스쿨에 관련 된 거, Wee센터 관련 된 거 이런 거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 친구들이 혹시 그런 사례가 없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고위험군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학부모에 따라서는 무슨 내 자식이 왜 그러냐? 아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안 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안 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러면요. 왜냐하면…….

오상

이오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당연히 기분 나쁘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당연히 얘기는 하죠. 이렇게 이렇게 검사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부모님이 저기해서 이렇게…….

오상

이오상위원

해야 됩니다 해서……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동의가 필요한데…….

오상

이오상위원

동의를 안 하면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방치는 아니죠. 관리를 해 나가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상

이오상위원

관리해 나가는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단지 Wee센터에 가서 또는 아니면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도 부모가 안 하면 사실은 저희들은…….

오상

이오상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Wee프로젝트에 선별된 학생이 이 사람이 검사를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학부모한테 통보를 해서 학부모님이 무슨 소리냐, 우리 아이가 이럴 수가 있느냐, 기분 나쁘다, 난 싫다고 해 버리면 어떤 관리를 하는 거예요? Wee프로젝트는 그 친구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2차 검진을 가야 되는데 부모가 반대하면 그거는 못 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어떤 관리만 가능…….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학생을 놓고 상담을 하죠. 왜냐하면 2차 검진은 안 보내더라도 학교에서는 담임하고 또 학생을 살펴보니까…….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상담자체도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할까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그 상담은 보통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이 살펴보고 아이들이 찾아갑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위험군이라고 해 놓고 이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렇죠.

오상

이오상위원

그 부분 자체도 학부모님들이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Wee클래스에 관련된 사례에서 자, 이만저만하니 이런 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했는데 아니, 우리 아이는 이게 싫다, 이렇게 했는데 그 관리 자체도…….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근데 많지 않아요.

오상

이오상위원

그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의외로 학부모님들은 요즘 아이들은 집에서도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누구보다도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심각한 상태가 되면 그때서야 놀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상담사들이 상담하고 그러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게 평가되지 거의 거부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어쨌건 본위원이 봤을 때 예산자체도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아무튼 내실화 있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조금 세련되게, 아이들이 혹시라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학부모님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전문상담사나 전문상담사들 모아놓고 교육할 때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럼요. 1년에 분기별로 거의 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교육은 누가 하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전공한 교수님이라든지 또 전문상담사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상담사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아주 학교에서도 엄청나게 요구를 할 정도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튼 국장님 좋습니다, 다 좋고요. 단지 본위원이 조금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그 부분,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상처를 받는 또 다른 상처를 받아서 부모님이나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을 꼭 뭐든지 좋은 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좋은 사업이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관련부서에서 챙기셔서 전문상담사를 이분들의 인성이나 이분들의 교육방법이 어떤지를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점검할 때 불러주십시오. 교육하면 저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수입니다. 제가 마지막 인가요, 아니죠, 또 있죠?

강래

김강래위원장

아니, 또 해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행정국에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요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학생배치여건 개선을 하겠다는 제목이 있어요. 9번 해 가지고, 173쪽에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들었던 건데 청라ㆍ송도 등 신도시의 인구유입에 따른 과밀학급 발생에 대한 것 하고 또 원도심 인구감소로 인해서 소규모학교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 학생배치 및 학교 신설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는 1차적으로 교육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육부에서는 학교신설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학생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학교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신도시 정책 때문에 그렇죠. 신도시 정책 때문에 구도심에서 인구가 빠져나가서 신도심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과 교육부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신도심 자체도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정도가 지나가면 거기도 학생 과밀이 학생이 적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년의 교육과정이 있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신도시 가서 계속 연수에 따라서 커서 보면 그 다음에 신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이사 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사람들이 눌러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학교의 학생이 많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는 구도심에 학생이 없지만 신도시에 넘쳐나지만 신도시 자체도 앞으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거기도 똑같이 구도심화처럼 변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점점 나이를 먹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사 가 또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는데 학년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구도심의 학교규모 적정화 이런 문제인데 교육부에서는 시ㆍ도교육청에다 학교규모 적정화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학교규모 정적화 즉, 예를 들어서 구도심에서 2개 학교를 하나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에서는 그 시ㆍ도교육청에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도시에 학교를 하나 설립을 허가하면서 반대로 조건부로 구도심에서 학교 하나를 폐교해라 또는 통합해라 이런 조건도 내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천이 갖고 있는 굉장한 딜레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지만 송도6ㆍ8공구 문제라든지 청라문제, 영종도 문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검단 쪽으로 또 옮아가는 이런 역할 이렇게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교육청이 지역사회하고 아까 소통관계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런 소통을 해 나가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향후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저희들이 송도 같은 경우에는 6ㆍ8공구에서 시작돼서 그 다음에 저쪽 10공구, 11공구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 지역이 세대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부 논의가 됩니다, 논의가 돼서 여기에는 초등학교는 몇 개 정도가 적정하겠다, 중학교는 몇 개 정도가 적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라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도시계획 할 때 하고 상황이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 1만 세대를 예상을 했는데 1만 2,000세대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평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30평형대를 생각했는데 요즘은 소규모화 되다보니까 이렇게 소규모화가 되다보면 세대수가 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예측했던 그런 수치들이 어긋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시간이 5분씩만 딱 물어보려고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두 번째는 205쪽에 보시면 학생수영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2017년 2월 인천학생수영장 천장이 붕괴되어서 29명이 대피하는 일도 생겼고, 천장 내부마감재가 문제가 돼서 무너진 그런 건데요. 2016년 8월 천장 단열재 교체공사가 부실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이건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천장이 붕괴돼서 1차적으로는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2차적으로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했고, 최근 6월 달에 수사결과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관련자들을 검찰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6월 10일에 공소제기를 해서 지금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검경의 수사결과가 부실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렇게 저희들도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인천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수영장이 몇 개 정도…….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학생수영장은 동인천중학교에 제일 먼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청라 쪽에 인천체고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평구에 미산초등학교 문화센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세월호 이후에 생존수영이 강조 되고 있는데요. 각 학교에서 생존수영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지금 생존수영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10시간 중에서 4시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은 그 학생들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해당자들이 10만 5,000명됩니다. 그런데 인천에 수영장이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데가 39군데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연수구가 제일 많고 9개, 서구가 7개 그 다음에 부평구 4개, 강화 같은 곳은 2군데 해서 평균적으로 서너 개해서 연수구가 제일 많습니다. 남동구 여섯 이렇게 해서 39개인데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10만 5,000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4시간 정도는 반드시 10시간 이상의 교육에서 4시간 이상은 반드시 생존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학생들이 수영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학생수영장의 추가 신축계획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을 학교에는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영장과 같이 맺어져서 거기 수영 전문 강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 또 하나 물어볼게요. 보통 지역 지원청에서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돼서 접수를 교육청에 하면 어느 쪽으로 가나요, 민원 같은 것들이.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그 정확한 질문의…….

성수

김성수위원

운동부 쪽에서 민원을 교육청에 냈대요, 지역 지원청에. 북부지원청에 냈는데 북부지원청에서는 교육청에 다 접수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 드릴까요, 탁구 쪽인데.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제가 시스템만 말씀드릴게요. 국민신문고라고 하는 민원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우리 시교육청으로 총괄적으로 오게 됩니다. 시교육청 담당부서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다시 판단합니다. 시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적정한가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적정한가를 분류를 해서 맡기게 되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접수를 교육청에 했다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제가 민원이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해당부서의 민원담당 하시는 팀장님이 계신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볼게요, 잠깐.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담당과장님, 잠깐만요.

성수

김성수위원

인천여상의 탁구부 코치에 대한 민원이 학부모들이며 뭐며 해서 사인을 다 해서 올라온 것을 혹시 보셨나요?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확인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셨어요?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조치는 취하셨어요?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아직 조치는 안취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읽어보고 느끼셨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그 코지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요.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일단 학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학교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것이 어느 한 쪽에 대한 부분만 듣는 것이 아니고 다방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어느 분을 통해서 잠깐 들었는데도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중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올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해요, 하나 밖에 없어요. 여고는 탁구가…….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인천여상 하나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인천여상 하나밖에 없는데 그쪽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경기도나 이런 곳에 우리 자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열심히 운동을 했던 자원들이 타 지역으로 뺏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7명, 8명 이런 친구들이 해서 계속 고등학교까지 인천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타지로 간다라는 게 우리가 엘리트체육을 키워야 되고, 박지성 이런 축구한 사람처럼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로 뺏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제가 이거를 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6개인데 중학교는 3개, 고등학교는 1개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진학을 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많이 포기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초ㆍ중ㆍ고 체계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는 맞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다 중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 3팀, 4팀 있다고 한다면 중학교는 2팀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는 1팀이 연계를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아이들을 지도해 주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다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나밖에 없는 여고에서도 코치의 문제로서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한번 교육청에서도 나가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해 주시든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간이 없어서 아까 우리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에 관련돼서 2017년도에 우리가 시범사업에 관련돼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범사업을 할 때 교육부로부터 지침내용이 어느 곳에 시범사업을 먼저 우선배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그 당시에는 4차선 또는 산업권 주변 그런 소음이 많은 또는 검단지구처럼 쓰레기매립도로가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 배치를 했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원청별로 서너 개씩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교육부 지침을 보면 대규모 산업단지 내지 도로 그러니까 왕복 4차선 도로 인접 그 다음에 외부공기가 오염돼서 자연환기가 어려운 경우 이런 데를 우선배치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 처음에 시범사업을 할 때 이런 기준이 왔을 때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교육부에서 지정한대로 해야 된다, 교육부는 중앙에서 우리 인천시 각 지방자치의 특수성을 전체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목재단지라든지 또 산업단지라든지 수도권매립지라든지 이런 특수성이 있으므로 그런 데를 우선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중앙에서 이 기준안대로 나왔으니까 왕복 4차선 도로 인근 또는 산업단지 이런 데만 국한돼서 우리가 배치를 하면 오히려 그런 데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까 시교육청에서는 기준안을 교육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범학교 할 때에는 이런 기준안을 편파적으로 너무 물론 아까 위원회에서 그것을 선정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담당자 분께서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일부 특정업체의 제품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했었나요, 어떤 사람들이 위원회에 있었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위원회는 박사학위 자격증 가진 교장선생님도 있고요, 교수님도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 박사학위라는 게 이 제품에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박사냐 그 얘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제품은 아니고요, 환경계통이죠.

진규

김진규위원

제품이나 이런 기능에 관련돼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기계에 대해서 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일부는 있을 수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몇 퍼센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그런데도 참고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을 때 특정업체를 제가 업체의 제품이 좋아서 그것도 저는 그냥 좋아서가 아니라 공신력이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특허제품이고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저는 그 제품이 좋다고 보고 권장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특정제품을 김진규 위원이 자꾸 감싸고돈다.’ 특히 그 때 7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한테도 제가 그런 부탁을,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인데 왜 이것을 자꾸 배제시키느냐라고 얘기해 달라고 했을 때 오히려 거꾸로 담당 공무원은 위원님들한테 김진규 위원이 특정업체를 이렇게 한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나를 굉장히 불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물을 보면 시교육청에서 지침안을 만든 것을 보면 오히려 특정업체를 아예 문서까지 만들어가지고 거론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여기 삼성, LG에 대한 특정업체를 거론하면서까지 일선학교에 유도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건가요, 저는 이것은 용납하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진규

김진규위원

다시 재조사 하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이것 그냥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제가 권익위에서 조사까지 받았어요, 이것으로. 저를 털었지만 제가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사심을 갖고 한건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그 제품이 우수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는 배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든 제품을 갖다가 실험을 하고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그 결과물이 나왔지만 그런 제품을 왜 아니,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하려면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부분 아닌가요, 제가 인정을 한 게 아니잖아요. 특허를 낼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이 있기 때문에 특허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좋은 제품을 갖다가 일부러 배제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업체를 제가, 그 특정업체라고 칩시다. 나는 그게 조달청에 나와 있고 그 제품이 정말 좋다고 판단해서 고려해달라는 거지 그 제품을 무조건 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시범학교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모든 제품을 망라하고, 시범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방법을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오느냐 하기 위한 것이 시범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수한 제품을 배제시키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등록된 것이 조달청에 등록된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습기 이름으로 등록이 돼서…….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다시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공기정화장치 설치기준 사용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이게 언제 나왔느냐 하면 지금 시범사업은 2017년에 했고요, 2018년 3월 5일 날짜의 교육부의 지침을 보게 되면 일반사항,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 학교 교실 내에 고농도 미세먼지발생 우려되는 경우 고려하며, 미세먼지 여과장치 내장된 기계 환기 설비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나. 신축학교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학교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환기ㆍ채광ㆍ조명ㆍ습도ㆍ온습도 아까 그래서 제가 습도 얘기한 거예요.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다. 기존의 교사는 학교건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계 환기 설비 설치를 우선 고려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보조적으로 설치한다. 지금 여기에서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자체는 공기청정기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조적이라는 거예요. 실내 공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가 모든 것을 실내공기정화 설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특정하게 공기청정기라고만 교육부에서는 지정을 해야 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게 2018년도 공문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네, 그렇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런데 시범사업은 2017년도 하반기에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교육부 공문도 참고도 하고 그 전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년도에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내용도 참고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한 사안이 있나 다시 검토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고사항이 아니고요, 이 업무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는 렌탈로 많이 하고 있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지금 가격…….

진규

김진규위원

렌탈료가 한 달에 얼마 들어갑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렌탈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5만원 정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만원이면 렌탈 하는 업체에서 필터교환하고 청소나 이런 것도 계속 유지가 되겠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관리하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것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예산이 매년 책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유치원만 현재 383개 지원했고요. 렌탈료는 방학 때는 안하고 10개월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하거든요, 학생들이 방학 때는 없으니까. 그래서 50만원 정도해서 계약은 제가…….

진규

김진규위원

1년에 50인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렇죠. 10개월 기준으로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10개월에?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방학 때 두 달을 빼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몇 년 단위로 계약 하시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몇 년 단위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유치원은 지금 다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저희들은 렌탈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노인복지 쪽에서도 우리 인천시에서도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렌탈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국비가 지원 내려온 것은 구매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렌탈을 계약해 놨기 때문에 국비를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렌탈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기간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렌탈로 한 것은 스탠드형 아닌가요, 그냥 공기청정기.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이 유치원은 구입을 했고요, 저희들이 렌탈이냐 구입해서 설치할 것이냐 금액을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비용은 15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것. 렌탈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개월 기준으로 50만원이에요. 그런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유치원에 지금 구매했거나 렌탈했던 것은 다 스탠드형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제가 스탠드형 그런 것을…….

진규

김진규위원

거치형 아니냐는 얘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으로 했는지 제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아이들이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하는데 거치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안전예요?

진규

김진규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하자고 건의를 했을 때는 어쨌든 교육부에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다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때 움직이는데 저는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앞서 나가는 행정 또 앞서 나가는 그런 것을 먼저 시범 운영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거 있으면 우리가 교육부나 이런 데 중앙정부에 오히려 제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행정이 뒤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난다 저는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담당자 선에서 모든 것이 다 좀 개방해 놓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범위 내에서만 모든 것을 행정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시간 드리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과밀학급 해소, 석면제거공사, 최근 크게 문제가 있는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급식업체 선정부터 조리과정, 점검까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성 및 창의성 강화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인성과 창의성 함양에 미래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수영장 개축 관련입니다. 학생수영장 천장재 붕괴사고 이후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속히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이용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그동안에도 업무량이 많았을 텐데 요즘 부척 현안사항들이 많이 생겼죠?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그건 계속 진행되어 온 사항이니까요.

지훈

임지훈위원

뭐 6ㆍ8공구 학교 문제 또 청라 초ㆍ중 통합 문제 그리고 영종ㆍ용유 중학교군 문제 지금 그게 현안사업인데 제가 간략히 확인만 하고 간단한 답변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람초 같은 경우는 일반교실 또 실험실 그리고 시청각실, 특별교실을 다 일반교실로 사용하고 있죠?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것을 보니까 급식시간이 2시간이에요, 11시부터.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이거는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보면 청람초가 12개 교실이 증축 9월에 예정돼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과밀해소가 되지 않겠다는 게 본위원 판단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지금 현재 12개 교실을 지어서 8개 교실은 특별실로 환원하고 4개 교실은 보통교실로 당초에는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쟁점이 되는 아파트 관계와 관련해서 그 주변에 4개 학교에 교장선생님들끼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제도 협의를 했고 오늘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형편에서는 희망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다음에 용유ㆍ영종지역에 중학교군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한번 다녀왔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보고 받고 어떤 결말에 대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저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시교육청은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끝에 통합 중학교군 철회를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 발표내용은 뭡니까?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지금 발표한 거는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게 기자들이 기사화를 하기 위해서 해당부서를 찾아가서 계속 질문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과정에서 기사화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현재의 방향성을 말씀드리면 용유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항 신도시 쪽하고 하늘도시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유중학구로 있어야 되는 것이 주민의 의견이고 앞으로 방향성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공항중학구가 있는데 공항중학교는 공항 신도시를 커버했던 사항인데 공항 신도시에 계신 분들도 이쪽 하늘도시 쪽으로 오시는 것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공항중학구로 남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성이 지금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학교가 영종중학교가 있고 내년에 개교하는 중산중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도시화가 돼서 학교군으로 해야 됩니다. 원래 중학구라고 하는 부분은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서 중학구로 구 제도를 갖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교육청에서 애당초에 영종이라고 하는 큰 섬이 이제는 도시화를 어느 정도 단계에 가서 기왕이면 군으로 묶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한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하늘도시 부분은 하나의 중학군으로 묶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용유중학구, 공항중학구 이런 것이 영종주민들의 의견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결정된 건 없네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방향성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방향성이고, 중산중학교 내년 3월에 개교죠?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아직 제가 이 밑에 내부에 있어서 못 했고요. 의회가 끝나면 다음 주에 가보려고 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중산중학교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을. 똑같습니다.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통학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보면 도심지에서 버스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여기.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통학로에 대한 거.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통학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통학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종중학교가 있는데 영종중학교는 당초에 영종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지금 국제물류고 자리 그쪽에 영종중학교가 같이 있었습니다, 중ㆍ고 병설로. 그런데 거기가 도시화가 되고 커지다보니까 중ㆍ고를 분리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영종물류고등학교에 가까운 데로 나온 것이 영종중학교입니다. 장래에 영종이 도시가 완성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영종중학교하고 중산중학교 사이에 중학교 부지가 또 하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마 신설의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종중학교하고 공항중학교 사이에도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가 완성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 학교군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어디 중학교죠, 저번에 갔던 데, 통학버스 운영하는 데가. 통학버스 운영하는 데가 어디 학교죠? 영종중학교인가요. 거기 영종중학교 버스로 통학하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운영 경비가.

「영종중학교」하는 이 있음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한 5,000만원 들어간답니다. 연간이겠죠. 지금 보면 중산중학교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중산중학교 옆에는 도시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도시계획이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일반 다주택, 일반 단독주택 필지이고 그러는데 왜 거기다 장소 설치를 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애초에 통학로에 대한 걱정, 고민을 하고 하셨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부지 확보가 쉬워서 그쪽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도시정책은 교육청이 도시정책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에서 또는 도시개발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학교 부지를 잡을 때 도시중심지를 잡아 주기를 계속 메아리처럼 하고 있습니다, 메아리처럼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교육청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까지 확인하고요.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만들어 주셔야만 나중에 혼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지금 청라 초ㆍ중 통합학교 이번에 경제청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죠?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심의내용이 뭡니까?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경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본설계를 한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경관심의를 받으려고 경관심의 요청을 하고 그 와중에 위원회 개개인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시 관련부서에서 교육청으로 통보가 되고 이런 사항인데 그러한 것들을 반영을 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학교의 특성상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초ㆍ중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 학교를 다녀야 되고 중학교도 3년간의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공간이 확 터져 있을 경우에는 9년을 같은 공간에서 보내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가급적 경계를 구분하려고 하고요. 특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중간에 배치를 해서 그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온 부분이 경관심의 위원님들한테는 그 부분이 건물 자체가 너무 웅장하다 이 표현이 제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건축심의나 경관심의는 의결하는 게 완전부결이 있고요. 또 수정, 조건부가 있습니다. 조건부나 수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도시경관심의위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3개월은 넘었어요. 그런데 부결하는 명확한 사유가 없어요?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사유는 그 사유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명확한 사유를 알아야만 그것을 수정을 해서 다시 심의회에 올리는데 3개월 후에 다시 심의회에서 가결하겠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명확한 사유를 먼저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 경제청에서 심의하는 거 맞죠?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경제청에 속해 있는 상위 위원회가 산업위입니다. 산업위도 얼마든지 교육청과 유관적으로 같이 업무 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말씀이 없으셨어요. 심의 날짜는 이미 3개월 전 또는 2개월 전에 통보가 나갔습니다, 언제 심의하기 때문에 준비해라, 접수해라. 그러면 그 안에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도움 요청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교육청만의 행정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행정을 같이 봐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간은 조금 남아 있는데 제가 준비한 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인데 151페이지 보시면 인천학생안전체험관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나왔어요. 인천학생안전체험관이 건립이 돼 있습니까, 지금.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설계단계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현황에 그동안 추진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이 이 업무 자료를 보셨을 때 질의를 받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업무 내용 책자로.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저희들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 해당부서에서…….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국장님…….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저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교육위 위원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역주민을 대표로 해서, 시민을 대표로 해서 당연히 시민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업무보고가 필요합니까, 여기 관계자들만 알면 되지. 나중에 준공식 때 오라해서 커팅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이라는 것은 저도 시민의 한사람이지만 저를 지지해 주고 저를 믿고 대신해서 일해 달라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알권리를 제가 충족해 주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우선 만월초 학생안전체험관은 학생들의 세월호 이후에 안전체험이 필요하다 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이 지하주차장은 그 단계에서 지금 현재 추진은…….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현황부터 설명해 주세요, 언제 기획했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2015년부터 계획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냐? 그래서 안전체험관이 마침 교육부 특별교부금도 확보를 하면서 구 만월초등학교 자리가 지금 시설지원센터도 일부 가 있지만 그 자리가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일정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2018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을 설계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입찰 기간은 2018년 올 10월에 입찰을 하고…….

지훈

임지훈위원

1회 추경입니까, 2회 추경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2018년 2회 추경에 설계비 예산 확보…….

지훈

임지훈위원

2회 추경이 지금 있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설계비를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죠.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서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설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설계 중이 아니라 설계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추경은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체험관 예산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129억…….

지훈

임지훈위원

12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체험관을 만드시는데 그것도 안전학생체험관을 만드는데 업무 파악이 그렇게 안 되셔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죄송합니다. 2017년 4월에 설계용역 발주를 했고, 제안공모를 했고. 2017년 7월에 설계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에 설계용역 업체가 선정이 됐고, 2017년 9월 29일에 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017년 10월에 전시체험시설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추진이 되고 저희들은 내년 연말에 완공이 되는 걸로 공사를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남동구, 거기가 안전체험관을 구 만월초에…….

지훈

임지훈위원

최종 설계 마무리 된 게 언제 시점이라고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설계용여 업체선정이 2017년 8월이고요. ’17년 10월에 전시체험시설 용역을 착수했고, 올 9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설계용역에 대해서요, 아니면 설계에 대해서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설계요.

지훈

임지훈위원

설계에 대해서?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설계 중이라고 보면 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진행 중이죠.

지훈

임지훈위원

진행 중인데 그 진행 중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지하주차장은 사실은 말씀드리면 거기가 들어가려면 대형버스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차가 많이 돼 있어서 마침 남동구에 그쪽에 구청하고 또 시에서 요구를 이왕 여기 주차난이 심각하니 거기 지하주차장 건립을 같이 해보자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에서는 남동구청에 예산을 줄 테니 구청에서는 그냥 신청만 해라 그러는데 구청하고 시하고의 어떤 미묘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계속 딜레이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에서도 또 남동구청에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조차 지하주차장 건립은 건립대로 따로 가고 원래 동시에 추진하면 모든 것이 수월할 텐데 안전체험관은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내년 연말까지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절차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설계 중인데 지하주차장 건립 여부가 확정돼야만 설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설계가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9월에 설계가 마무리된 이후에 그때까지라도 지하주차장에 대한 건립에 대한 문제가 확정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약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만월초등학교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서 안전체험관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문제는 지금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밑에를 파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별개로 가도 크게 뭐 저기한데 가능하면 같이 가면 좋지요. 같이 지하주차장까지 완성해서 입주를 하면 공사하는데 편리함이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훈

임지훈위원

개관과 상관없이 지하주차장은 별도로 하시겠다.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가능만 하면 시하고 남동구청하고 협의가 빨리 끝나면 같이 갈 수 있고 늦어지면 따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저희가 며칠 전에 도서관장님들 업무보고 받았어요. 근데 관장님들이 공석인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장님께 직접 못 받고 대행한테 받았는데 이 공석이 언제부터 결원된 겁니까?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7월 1일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7월 1일자로?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7월 1일자로 공석이 되고 아직 관장에 대한 인력은 확보가 안 됐습니까, 그럼.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원래 공무원 정년이 6월말과 12월말에 정년이 이루어지고 또 공로연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7월 1일 기준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직 인사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교육감님 생각은 9월 1일 기준으로 하시는 것으로…….

지훈

임지훈위원

9월 1일로 왜 이렇게 늦춰집니까?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지금 현재 교육감님이 새로 오시다 보니까 승진하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자세히 아직 모르고 계셔서 그런 부분을 파악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 도서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까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물론 전혀 차질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존 시스템에서 충분히 권한대행을 형태로 업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저도 할 거예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제가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175쪽 보시면, 이 내용은 제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서로 또 교육공무원분들도 피곤하실 테니까 앞으로 시간을 갖고 자료를 통해서 또 국ㆍ과장님들하고 이런 부분 보고 받도록 하고요. 학교시설개방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주말에 특히 학교체육시설이나 체육관, 운동장이 외부로 개방이 되는 곳이 상당수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개방을 안 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방을 계속 원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먼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저희들이 개방을 줄기차게 학교현장에 요청을 하고 있고 시민분들도 그렇고 특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학교에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ㆍ숙직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개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개방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체육관 건물 출입구가 본관 건물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보안, 건물관리 문제가 따라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담당 부서에다가 얘기는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문제인데 학교 건물을 사용하자고 하면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됐으면 거기서 또 활용에 대한 승인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주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례를 들어서 A학교에 건물을 이용하고 싶다 했을 때는 A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좋은데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게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하다보면 제일 큰 문제가 안전사고나 그런 부득이한 사고율 때문에 제일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교육청에서도 학교장들이 어떠한 책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거는 발목이 겹질리거나 골절상 정도면 개인 실비로서 어떻게 하겠지만 사망사고나 굉장히 중대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굉장히 법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이건 하나의 건의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체육진흥공단이나 각종 보험에 단체보험 가입하는 게 있어요. 하루를 쓰든 1년을 쓰든 그런 보험가입서를 필수항목으로 해서 일단 대관 신청할 때 본인들한테도 좋을 테고 그거 불과 얼마 하지 않습니다. 또 본인이 실비 들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당 50만원이든 어떻게든 그런데 개인 실비가 없으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강구하셔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학교개방도 필요할 것 같고 학교사용시설이 요금이 다 조례에 나와 있죠?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근데 일부 어떤 곳 보면 그 조례의 금액 외에 학교에 발전기금을 몇 천만 원씩 내고 쓰는 곳도 있어요. 그거 엄밀히 파악 해 주십시오.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엘리트 지도자들 있잖아요, 초ㆍ중ㆍ고 지도자.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운동부 지도자요?

정호

서정호위원

운동부 지도자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지도자에게 뭘 원하기에 앞서서 고용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은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다보니까 학생들이 돈을 걷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걸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몇 건의 사고도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계속 연수도 하고 집합연수도 시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돈을 얼마씩 걷어서 감독한테 주면 그건 합법적인 겁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죠.

정호

서정호위원

아니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아닙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거 조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거기 교육청에서도 면밀히 한번 봐주십시오.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끝으로 학교설립과장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이 잠깐만 동춘1초 있죠?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동춘1초 학교 짓는데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제가…….

정호

서정호위원

그냥 통상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학교 짓는 게 1년 6개월 봐야 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1년 6개월이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중투 끝나고 이게 들어가면…….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동춘1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단계에 있고요, 2000년 9월 개교…….

정호

서정호위원

2019년.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2000년 9월로 알고 있거든요.

정호

서정호위원

2020년이요 아니면 2019년이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20년 9월이요.

정호

서정호위원

2020년 9월이요? ’19년 9월도 아니고 ’20년 9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2020년 9월이고요, 2020년 9월이고 거기가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가 지어서 입주가 되면 당분간은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는 동춘초등학교로 통학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아파트 업체하고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춘1초 같은 경우는 기부체납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다행히. 그래서 중투에도 심사가 됐고, 거기 와보시면 터널을 지나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거 PD수첩에 나올 내용이에요,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 저도 학부모지만 국장님,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잘 재가하셔가지고 지금 학부모들은 2019년에 입주 들어갑니다. 그 부분들 같이 상의하셔서 대안을 빨리 가지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거기 터널 부분 돌아가면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문제가 있는데요. 한 500m 차이가 납니다, 500m 차이가 나는데 지금 터널 쪽으로는 안전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도로와 보행자 간의 펜스가 쳐지도록 돼 있습니다, 펜스가 쳐지도록 돼 있고 특히 터널 부분에 있어서는 막을 치도록 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정호

서정호위원

국장님, 고등학생들이면 펜스를 치든 담 넘어 다니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자제를 시키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다녀야 돼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잘 확인하셔가지고 의논하시죠?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우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뒤에 배석하신 교직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불로중학교가 얼마 전에 다목적실 완공을 했죠, 행정국장님.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불로중학교, 검단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목적실 없는 게 체육관이 없는 게 불로중학교 하나였었어요. 마지막 그것을 지역구인 신동근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하명자 교장선생님이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했던 걸로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실을 지으면서 운동장을 잘라서 운동장을 질러서 지었단 말이에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운동장이 추후에 지금 남북으로 돼 있던 운동장을 중간에 다목적실을 지어서 동서 간 쪽으로 더 늘려야 되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정확하게 자꾸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러는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누구 이 내용을 아시는 분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1년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년 되셨어요?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선주

양선주적정규모팀장

안녕하십니까. 학교설립기획과 적정규모팀장 양선주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불로중학교 운동장에 관련돼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선주

양선주적정규모팀장

네, 불로중학교에 다목적 강당이 증축되면서 운동장 부지가 지금 협소해진 상황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현재 그 인근에 검단도시개발지역이 개발되고 있어서요, 지금 도시공사하고 불로중학교 인근에 공원이 있는데요, 공원 부지를 저희가 학교부지로 확보할 수 있게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대충 내용은 잘 알고 계신데 거기가 공원은 아니고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도시 개발사업 하면서 LH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는데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의 사업구간이다. 근데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상을 해서 지금 신도시가 17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17만이 유입이 되면 학교부지가 지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교 부지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무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추진을 그동안 계속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선주

양선주적정규모팀장

검단도시개발지역은 무상공급 지역이기 때문에 무상공급 관련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새로 학교 신설된 공간에만 그렇지 기존 학교 운동장을 사실 확보하는 데는 그 내용이 별개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지역에서 신동근 지역 국회의원이나 저나 거기에 관련돼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선주

양선주적정규모팀장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도시공사에서도 기존의 학교들에 대한 부지의 추가 확보 부분도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협의를 진행 중인데 사실은 공원 부지를 우리가 학교운동장으로 쓰려면 용도변경도 필요할 것이고, 신도시에 공원 부지가 총량제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학교부지 운동장으로 썼을 때는 또 다른 곳에 공원 부지를 지정해야 되는 행정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얽혀있다. 근데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교육청이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주 접촉을 해야 되고 이미 체육관은 지어져 있어서 운동장이 반토막이에요. 지금 그걸 빨리 협상을 해서 학교 부지를 확보를 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흐지부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 서둘러주셔야 됩니다.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체육관 짓기 전에 이미 협상을 해서 운동장도 확보되고 체육관도 같이 썼어야 되는데 이미 다목적실은 운동장 잘라서 지어놓고 그 진행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체육활동 하는데 운동장이 상당히 반토막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다.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파악하셔가지고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승옥

양승옥행정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희

조선희위원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조선희위원

공보담당관님한테만 질문이 안 가서 한 가지 질문드리려고요. 모든 분들이 공평하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가지고요. 학생기자단하고 학부모기자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문곤

김문곤공보담당관

네.

선희

조선희위원

인터넷에 기사 쓰고 이럴 텐데 그것이 활동의 다인가요, 학생기자단이나 학부모기자단이. 인쇄 매체화된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로까지는 요구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기자활동하면서요.

문곤

김문곤공보담당관

일단 학생기자단하고 학부모기자단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에 각각 학생, 학부모기자단 기사가 탑재되는 공간이 있고, 그중에서 우수한 기사는 저희 인천교육소식지라든가 뉴스레터 그리고 그밖에 SNS 쪽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제가 학부모기자단을 했었거든요.

문곤

김문곤공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때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마을교육공동체 앞으로 교육청이 펼쳐가고자 하는 사업과 만난다라면 교육청 뉴스레터라든가 큰 신문은 사실 우리 학교 이야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관심이 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학부모기자단들이 쓰는 신문은 동네신문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 이런 거랑 같이 만나면 되게 좋은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학부모 참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저께 들어가서 기사들을 봤었거든요. 학생들이 쓴 기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문학적으로 소양도 높고 이런 글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때 종이 신문을 만들고 싶었었는데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담당관님이야 되게 많이 만들고 싶으시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문곤

김문곤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데 사실 저는 인천 교육청이 학부모 놀이강사, 학부모 강사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었고 교육부에서도 시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놀이학교가 초등학교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중학교에도 참여하고 있는 부모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중학교 부모들이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러한 방안들은 뭘까라는 고민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하다보면 학부모 참여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텐데 초등용과 중등용 같은 경우는 다르게 나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고민보다는 우리가 학부모 교육지원팀을 만드니까 거기서 학부모들 의견도 듣고 또 타 시ㆍ도 사례도 수집을 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원탁토론회 같은 경우도 되게 자주 하셨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근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듣기만 해라는 것도 있거든요. 무엇이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은 너무 자주 얘기했어요라고 하는 분도 계실 텐데 반영되는 효과가 있을 때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등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를 많이 모색을 같이 했으면…….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아까 위원 요구 자료를 한 거에 대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처리 현황을 제가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학교폭력에 대한. 보니까 2017년도 3월 1일부터 2018년도 2월 28일까지 13건의 청구건수가 있는데 기각이 11건이에요. 왜 기각이 11건이나 올라왔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초등학교 4개 중에 4개가 기각이고, 중학교 1개 중에 하나가 기각이고, 고등학교 7개 중에 6개가 기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일단 기각이, 학교폭력에서의 재심은 제가 말씀드리면 중학교, 초등학교는 전학 조치에 대한 것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요. 고등학교는 전학 조치와 퇴학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학을 누가 가나요? 가해자가 가나요, 피해자가 가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아니, 가해자죠, 당연히. 이제 가해자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처리를 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위원

근데 외고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전학을 간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피해자가 전학 간 것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죠. 본인이 아, 내가 여기서 이 학교에서 피해를 봐서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는 자발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법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재심이요?

성수

김성수위원

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 재심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교육청에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그러면 잘 되는지는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저도 위원생활을 했는데요, 학교에서 이런 거의 가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내가 이런 징계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학조치와 퇴학조치를 받아서 난 이의가 있다. 이렇게 재심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해 가지고서 이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법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건 재심을 다시 하라 이렇게 내려가고 아, 문제가 없다, 당연하다. 이게 학생이 이건 전학 조치에 충분히 전학 갈 이런 가해자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처벌대상이라면 기각을 시키고 하는 입장이죠.

성수

김성수위원

학교 폭력에 있어서 향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왜 기각이 난 건지에 대한 것도 제가 파악을 할 거고요. 제가 카톡으로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분이 하는 게 뭐냐 하면 가해를 두 번, 세 번 해도 기각이 돼 버리기 때문에 또 다시 또 가해를 하고 가해를 해고 계속 해서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건 겉으로 볼 때는 모르지만 속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인지하여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없고 피해자가 전학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전학을 막판에 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학을 선택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향후적으로는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부탁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총 4일 동안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공도서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각 기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