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이창규 의원 발언
종한
우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행정과장 전병일입니다. 먼저 제5대 증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응 행정팀장입니다. 윤기준 서무팀장입니다. 송성덕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천우 관제통신팀장입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행정과)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행정과가 살기 좋은 증평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도안면이장협의회 워크숍 1회 25명 250만 원, 증평읍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1회 22명 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인원수와 예산 비교를 해 보면 형평성이 어긋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요구한 금액을 반영해서 … 앞으로는 인원도 안배를 해서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 표준분석모델을 활용한 CCTV 사각지대를 분석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7월이면 이번 달에 하시고 계시는 거죠?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제가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시장 끝 부분, 늘푸른청과 사거리 그쪽 부분에도 교통량도 많고 차량도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한데, 이곳에는 CCTV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설치가 안 되어서요.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CCTV 관계는 연초에 전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추가로다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하고 그 관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향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하반기에 준비하시는 게 있을까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는 것은 집행잔액으로 혹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한번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민선5기 조직개편 준비를 위한 조직진단 추진해 가지고 전 부서 의견수렴 및 종합검토 실시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조직하고 차이가 있나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5기 조직개편을 준비를 해서 현재는 조직진단까지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과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것을 7월 중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향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행안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국 설치도 2개 국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과는 그전에 딱 제한을 해 놓았었는데 제한이 없도록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 설치는 타 시·군보다 재정적이나 행정 규모가 작고, 또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청사 관계가 좀 협소한 관계로 국은 잠정적으로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비대해져 있는 주민복지실하고 안전건설과를 분리해서 2개 과 정도 증설해서 최소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번 조직 개편을 해서 인사를 단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의견도 수렴 다 끝났고, 분석도 다 끝났죠? 6월달까지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조직진단까지는 다 끝났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더 나은 의견이 나온 게 있나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그것은 입법예고 기간이나 의회
명호
최명호위원
분석결과가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분석 결과는 어느 정도
명호
최명호위원
저번보다 차이가 나고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보통 지금 현재 한 것이 2개과 7개 팀 40여명이 증설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 입법예고 하기 전이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114페이지 사진 기록전 하는 것 있잖아요. 군청에 현재 보관 중에 있는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아니지요.
명호
최명호위원
장소도 빌리는 것도 아닌데 2,500만 원이 들어서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지금 연초 1월서부터 전시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사진 수집하고 해서 지금 전시자를 물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 군 개청 15주년 기념행사하고 맞물려서 그 기간에 차질 없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전체적으로 말하면 다섯 번째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하고 앞에 내부역량 강화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겹치는 신규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드론도 앞에 나오는 것 같고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부 앞에서는 분야에서 하는 거지만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드론도 올해 했고, 내년도 했고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올해 처음을 시행한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처음이라...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겹쳐져서 중복되니까 하나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앞으로는 앞에서 언급이 되면 신규사업 … 신규사업에 넣었으면 앞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니까 이렇게 하면 괜히 헷갈려서요.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99페이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군의회 사회단체 수가 몇 군데죠?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회단체장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한 6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창규위원
거기 지금 지원을 다 해 주는 건가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아니, 지원은 아니고요. 단체장협의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평군새마을회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증평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 한국자유총연맹증평군지회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1억 300만 원, 5,200만 원, 2,600만 원, 1,5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자금을 사용을 잘하는지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신청이 들어오면 교부 결정을 해서 … 중간에도 가서 검사를 하고, 또 보통 분기별로 1분기에 집행을 했으면 정산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정산검사를 다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이창규위원
증평의 그린훼밀리는 여기 단체에 안 들어가나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그린훼밀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창규위원
아, 거기 환경단체 쪽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출산직원 격려품 전달하는데 2명에 10만 원이죠?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1명당 5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원가산금으로 해서 5만 원씩 물품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앞으로 이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4차 산업혁명 드론교육을 지금 군에서 3회 실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 공약에도 4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민선5기 때도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4차 산업 드론 … 저도 드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본 위원이 만약에 의원이 안 됐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드론을 구입을 해서 삼기천이나 이런 쪽에 가서 우리 드론도 날리자는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드론 교육을 시킨 다음에 지금 영상관제센터 이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쪽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한 가지는 4차 산업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있잖아요. 드론 말고 또 다른 4차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차 산업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3회에 걸쳐서 58명을 스포츠센터에서 했습니다. 드론이 없어도 거기서 임대료가 아마 4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조종하는 것까지 하고 했는데, 신청자들 보니까 학생들부터 다양하더라고요. 호응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관제센터도 저희들이 한번 … 꼭 카메라를 가지고 우범지역을 점검하는 것보다도 이거를 구석구석 해 놓으면 드론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아마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부에서도 그런 시책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드론 관련해서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약 관련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조달구입 3자 단가 구입에 3자단가계약이라고 있는데, 3자단가계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제3자단가는 재무과 계약팀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아마 제3자단가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우리군에 휴양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휴양시설 없습니까?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휴양시설이요?
성인
이성인위원
102쪽에 보시면 휴양시설 지원(일성, 한화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102쪽이요. 휴양시설은 지금 없어서 저희들이 콘도를 전국 10개소를 선정해서 여름휴가 기간에 직원들한테 1박 2일 또는 2박 3일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 192명 정도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관내에는 없습니다. 아마 인근에는 연풍에 있고요.
성인
이성인위원
우리군에서 지정한 휴양시설은 없죠?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2개소가 있어요. 한화하고 일성으로
성인
이성인위원
한화하고 일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하계 휴양 갈 때는 지원하신다 이거죠?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몇 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일성, 콘도는 몇 명은 안 될 겁니다. 다만, 펜션이 한 190명 정도로 인원이 많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98쪽에 보면 무보직 6급이 우리군에 32명이나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평 6급인데요. 그게 정원의 몇 퍼센트까지는 자체승진 … 그러니까 기구는 한정되어 있고, 기간은 차서 승진은 시켜야 되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30여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보직을 받지 못하는 6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그래서 연말에 조직개편이 되면 조금 많이 보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는 결원 상태,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도 무보직이 보직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재해·재난 대응 절차 수립했잖아요. 그러면 수립절차가 다 끝났다는 얘기죠?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아마 7월 중에 재해 관련해서 훈련을 할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구축은 4월달에 다 됐고요? 그러면 수립이 안 됐나요? 다 됐죠?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재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호
최명호위원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재해·재난 대응 절차 수립 이게 다 수립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까?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수립이 됐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그게 전산 쪽으로 하는 거라 저도... 전산으로 훈련도 하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서류로도 이렇게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수립은 계획서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정보전산팀장이
성덕
송성덕정보전산팀장
매뉴얼 계획서는 다 수립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산적으로 재해 복구 모의훈련을 또 합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침해 안 되는 것부터 세웠을 테고요. 그리고 설령 침해되면 다음에 후속조치를 취할 테고
성덕
송성덕정보전산팀장
그렇지요. 그 매뉴얼을 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훈련까지 다 되어 있나요?
성덕
송성덕정보전산팀장
훈련은 저희들이 1년에 1회 모의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다 수립이 됐으면 한번쯤은 실시를 해 봐서 문제가 또 발견되면 고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에 수립됐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성덕
송성덕정보전산팀장
예, 수립하고 또 모의 복구시험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안 관제탑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관제통신팀장
관제통신팀장 이천우입니다.
이창규위원
지금 우리 군청 앞에 현수막 걸려 있는 것 잘 알고 있죠?
천우
이천우관제통신팀장
예.
이창규위원
작년에 재해 났을 때 그 내용상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쪽하고 군하고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 시간 때에 분명히 재난이 났을 때 그 영상이 있을 텐데 그러면 시간대 미리미리 연락을 해서 조치를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천우
이천우관제통신팀장
영상을 봤는데 밀려온 시간이 얼마 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차를 빼신 분들도 있었고요. 대비는 우리 군청에서도 문자메시지로 다 발송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참여행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만 8,000명 인구에 다다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민선5기를 맞이해서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행정과에서 하시는데, 사실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수, 그러니까 어느 기관, 단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 의식에 대한 인식만 수렴이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인원이 우리 인구의 5%를 차지할까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 다수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병가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김용하 재무과장의 병가로 인하여 제가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길준 세정팀장입니다. 변인관 징수팀장입니다. 이덕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변인순 경리팀장입니다. 정종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덕용 차량관리팀장입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갖기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 담당팀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147쪽입니다. 군 청사 증축 관련입니다. 국유재산(창동리 107번지)을 2018년 6월에 매입하셨다고 했는데 창동리 107번지가 어디입니까?
종석
정종석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정종석입니다. 군청사 내에 읍사무소 쪽 대각선 쪽으로 있습니다. 구거가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어느 구거입니까? 새마을금고 쪽입니까?
종석
정종석재산관리팀장
새마을금고에서 파라디아 코너 쪽입니다. 그러니까 창고 쪽 있지 않습니까?
성인
이성인위원
거기는 새마을금고가 아니죠. 파라디아아파트 쪽이죠.
종석
정종석재산관리팀장
새마을금고에서 구거가 파라디아 읍사무소하고 창고 있죠? 그 사이로 지나간 게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목이 무엇인데 국유재산이 되었습니까?
종석
정종석재산관리팀장
예전부터 구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하고 임대를 썼었습니다. 임대해서 쓰다가 이번에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매입한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그게 도랑이나 하천부지입니까?
종석
정종석재산관리팀장
아, 구거는 폐지가 됐는데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한 거죠. 그냥 평면으로 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성인
이성인위원
지목이 뭡니까? 그냥 구거입니까?
종석
정종석재산관리팀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청사를 지금 별관으로 되어있는 곳에다가 증축하신다는 건가요?
종석
정종석재산관리팀장
별관하고 창고하고 저희들이 철거한 후에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신축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가 파라디아 아파트 104동 앞으로 전면에 본 청사는 3층, 별관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3층만 되어도 파라디아 104동 쪽에서는 해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축되는 건물은 … 물론 군 청사가 기존에 있던 상태에서 파라디아가 건축되어서 기존에 있던 일조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다만, 새로 신축이 되어서 건축물 높이가 훨씬 더 올라가거나 더 가까이 지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일조권, 조망권이라든가 … 이 이야기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공청회가 거창하다면 간담회, 좌담회를 통해서도 일단 설명을 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종석
정종석재산관리팀장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 높이에 대해서 저희들 건축법에서 정한 이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저희들이 했는데, 공모결과가 일조에 해당이 없도록 건축법이나 저희들 받았는데 걱정하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청사 사무실 소독은 낮에는 안 하시겠죠?
종석
정종석재산관리팀장
저희들이 소독은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날 아침 일찍 실시합니다. 청사 전체를 소독하는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140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재산의 체계적 관리해서 공유재산을 대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대부료를 대개 사용한 후에 받고 있죠?
종석
정종석재산관리팀장
저희들이 사용 전에 받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사용 전에 받습니까?
종석
정종석재산관리팀장
예, 올해 2018년도면 연초에 선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선납을 하는데 체납액이 왜 발생합니까?
종석
정종석재산관리팀장
그분들이 안 내시는 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선납이면 대부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종석
정종석재산관리팀장
아, 대부는 해 드리는데, 돈은 선납으로
성인
이성인위원
아니죠, 선납을 했는데 체납이 생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재산관리팀장
아, 그 계약기간은 5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해에 쓰는 것은 선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선납을 못 받으니까
명호
최명호위원
첫해만
성인
이성인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받으시죠.
종석
정종석재산관리팀장
저희들이 정한 것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체납이 없습니다. 당년도 것만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체납액이 지금 생겼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재산관리팀장
아, 체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산금을 붙여서 연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체납이 없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더 앞으로 가셔서 체납과 관련되어 있는 130쪽입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통한 맞춤형 체납 징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징수팀장 변인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똑같은 세목이 매년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발견되는 세목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똑같은 세목을 … 그러니까 올해 20억을 부과했으면 내년에는 한 21억 정도 부과가 됩니다. 부과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징수를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징수하는 금액은 매년 작년 대비 한 4%~5% 징수를 하는데도 체납액은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체납되는 종류가 어떤 것들입니까? 재산세, 차량세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지금 체납액 17억 중에 자동차세가 6억, 지방소득세가 4~5억 정도, 지방교육세가 2억 나머지 도세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교육세 2억은 뭡니까?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교육세는 지금 모든 세목에 따라서 붙는 종세이기 때문에 자동차세에 30% 붙고, 재산세에 20% 붙고 주민세에 10% 붙고 모든 세목에 다 붙어있기 때문에 본세를 안 내면 그 세목에 따라 종세기 때문에 항상 붙어있기 마련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죠?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번호판이 떼어 줬는데도 자동차세를 안 냅니까?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거의 찾으러 오는데 가끔 가다 안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체납액이 좀 많으니까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할 때 2회 이상은 영치를 하는데 한 차당 체납액이 50만 원 정도 되면 그날이나 그 다음날 바로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성인
이성인위원
차량을 영치할 수 없습니까?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차량은 저희가 이번에 영치한 것을 한 대 공매를 했습니다. 공매를 했는데, 저희가 계속 공매를 하려고 해도 지금 보면 체납액이 오래된 차량은 거의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량
성인
이성인위원
차량가가 안 나오는 군요.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그렇죠, 저희가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차량이 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체납일수가 오래 가지 않도록 해서 즉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시고, 다른 재산세 관련된 것들은 직원들이 수고스럽겠지만 찾아가서 납부를 독려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얘기를 들었는데 경기도 성남시 예를 들어서 아시죠?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성남시 재정이 마이너스였는데, 체납 된 것들을 걷어 들이고 난 후에 흑자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 가지고 복지 행정에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도 지금 18억 7,000 정도의 체납액이면 열심히 걷으면 10억은 걷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예,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나오신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 최고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지금 1억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1억이요? 얼마 안 되네요. 그 1억에 대한 취한 조치가 뭡니까?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지금 1억이 어디냐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증평코리아 지금 한성병원인가요. 그 자리에 자동차 매매상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도를 내고 지금 폐업하고 사라졌거든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차가 250대 정도, 그러니까 매매상사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감면을 받아서 자동차세를 안 냈는데 매매상사가 폐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세를 저희는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는 지금 완전히 어디 갔는지는 모르는 것이고, 대포차로 가끔 가다가 타 시·군에서 영치를 하면서 가끔 가다 한 대씩 납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차를 압류했나요?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압류가 되어 있어서 결손을 못하는 거예요?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예, 압류가 되어 있어서 결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차 찾을 때까지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체납 못 받는 것을 체납 결손처리를 할 수 있으면, 과감히 결손 처리를 하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지금 저희들이 다 압류를 해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옛날마냥 지금 프로그램 상에서도 압류라도 되어 있으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죠, 압류 해제시켜야 되니까요.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그러다 보니까 결손 처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적극적인 채권 압류(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용카드 단말기 압류한다는 얘기죠?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매출채권 압류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에 압류하는 거죠?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식당가서 카드를 긁으면 회사에서 주는 그것을 압류를 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이게 조심해야 하는 게 신용카드 압류되는 분들은 작은 데일 거예요. 큰 곳은 다른 예산이 있으니까 다른 재산을 압류할 텐데 여기만큼은 작은 데 일거라고요. 단말기 압류해 본 적 있나요?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예,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반발 안 심했나요?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반발은 좀 있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반발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용카드 기기를 압류를 해 버리면 당장 생계가 문제가 돼요. 압류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쪽도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이자수입 목표액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이 올해 3억 5,800만 원이잖아요.
덕호
이덕호세입관리팀장
재무과 세입관리팀장 이덕호입니다.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3억 5,800이잖아요.
덕호
이덕호세입관리팀장
예, 목표액이 3억 5,800만 원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억 2,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월까지 인가요?
덕호
이덕호세입관리팀장
6월 말 기준으로 이자수입 발생한 게 1억 2,300만 원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 목표액을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 해서요.
덕호
이덕호세입관리팀장
현재 저희가 정기예금 400억 원이 예치가 되어 있어서요. 상반기 6개월 동안은 신속집행을 하는 관계로 정기예금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본격적으로 잡아놓고 5~6월 7월에 해 놓은 게 연말 10월~12월에 몰려 있어서 400억이 … 그래서 저희가 전망한 것이 한 4억 1,800만 원 목표로 따져보니까 이자가 한 1.25%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억 1,800으로 한 6,000만 원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목표액보다 더 늘어날 거라고요?
덕호
이덕호세입관리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하반기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덕호
이덕호세입관리팀장
지금 이자가 5~6월에 신속집행 끝나는 시점 6개월하고 작년 10월에 100억을 1년 해 놓은 게 10월 10일날 끝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 들어오는 게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거꾸로 말하면 예산 집행 안 하는 많은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덕호
이덕호세입관리팀장
기존 저희가 평균잔액이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400억이 100억 넣는다고 해서 1~2억 목표액하고 택도 없을 것 같은데요. 목표를 초과한다면 돈이 그만큼 든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들어와서 집행 안 하는 금액이 많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언뜻 해석하면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덕호
이덕호세입관리팀장
기존에 저희가 쓰는 게 지방세 세입이 꾸준히 들어오는 게 있고 각종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지속적으로 매월 들어오기 때문에 충당해 쓰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갈수록 돈이 쌓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올해 다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말에 쌓인다니까 … 그러면 집행 안 하면 잉여금으로 남긴다는 얘기 아닌가 해서요.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자율은 1.25%니까 내년에 다시 또 금고 계약하죠?
덕호
이덕호세입관리팀장
4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자율은 그래서 이렇게 낮은 건가요?
덕호
이덕호세입관리팀장
이자율은
명호
최명호위원
금고 언제 계약했죠?
덕호
이덕호세입관리팀장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
명호
최명호위원
4년 동안 이자는
덕호
이덕호세입관리팀장
이자는 3개월 단위로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면 고시한 것에서 농협에서 지점장이 플러스로 해서 금리를 최대금리로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자를 잘해주는 …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본 위원이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예산집행이 덜 되지 않나 … 그리고 136페이지 결산검사 한 것 때문에 여쭤보려는 하는데요. 올해 4월달에 결산검사 끝났죠?
인순
변인순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결산검사할 때 문제점은 뭐 나왔나요?
인순
변인순경리팀장
경리팀장 변인순입니다.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2017년도 회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작년하고 나온 게 비슷하게 … 저희가 세입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보조금 반납 건이라든지 거의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작년보다는 건수는 적게 해서 나왔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결산검사 해 보면 매년 내용이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문제점도 같더라고요. 다른 것 좀 나올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변인순경리팀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저는 협조 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건설인 전문건설협회 지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건설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증평에 전문건설 등록 업체가 지금 몇 군데인지 알고 계세요?
인순
변인순경리팀장
전문건설 제가 알기로는 2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예, 23군데입니다. 전기까지 해서 한 50개 정도 되는데, 종합건설 빼고는 전부 영세업체들이에요. 이 업체들이 계약을 지금도 1년 내내 해도 못 받는 데가 많아요. 제가 유심히 보는데, 계약하실 때 웬만하면 돌아가는 순번대로 한번씩 해 주세요. 그분도 지역에다가 법인세 내고 하는데, 특정 업체만 많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 체크해 주셔서 앞으로는 영세업체들도 많이 계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변인순경리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올해도 철콘, 토공 이런 것은 면허를 … 그리고 건축사 이런 것을 저희가 순번을 전부 매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 그리고 법적으로 행안부에서 저희가 공사를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하면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사실 수의계약 같은 것은 지자체장이 그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보고 선택을 하도록 했지만 지금 법이 저희가 공사한 것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분들도 모두 보고 계셔서 저희도 웬만하면 작년부터는 군수님께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돌아가는 순번으로 금액은 상관없이 … 그리고 대신 저희들이 입찰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수의계약 2,000만 원 미만은 웬만하면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해서 군수님도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괴산에서 전문업체들의 이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사방 돌아다녀요. 그 사람들 중에 진짜 순수하게 증평에서 학교를 다니고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괴산에서는 단타 계약들은 잘 안 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목적이 수의계약을 받고 전년도 하반기 집행내역을 보고 옮겨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순수 원주민 업체를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건설협회 운영을 하면서 회의를 가면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무 한쪽에 치중되어 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모임에 아예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주셔서 계약하실 때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변인순경리팀장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살림을 책임을 지고 계시는 재무과에서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하시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7월 16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