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청소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 과 중점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0쪽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인데요. 지금 군산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그건데 복지 중에 가장 중요한 방식은 노동을 통한 복지예요. 근데 이제 현재 110쪽의 이 얘기는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의 업무보고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이 복지에 의존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 직업훈련, 취업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YWCA나 민간여성단체들, 그리고 기업 이런 업체들과 연계를 해서 행정역량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취업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가족청소년과의 업무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행정 역량을 좀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도 지금 한부모가정 생활 지원은 여기 한부모가정의 대표적인 것은 인제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과 양육비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거기에서 주거복지나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수혜에 인제 적합하지 않은 한부모가정 위주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학교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이나 직업 또 이렇게 그런 교육들은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또 이런 취업이나 교육, 취업에 필요한 교육들 그런 것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111쪽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인제 국도비하고 시비 일부가 지원되잖아요. 근데 그 장소의 한계점, 그리고 서비스를 대상할 수 있는 역량이 그렇게 넓지 못해요. 예산 지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성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산단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조직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성들의 품질 좋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군산시 한계가 좀 많다. 그리고 실제로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데에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줄 경우 아니면 행정지원이 필요하면, 행정 지원이 가능하다면 좀 더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예산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지금 여기가 고용 재난지역이고 그러니까 좀 해당과하고 연계를 해서 여성인력 또는 경력단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좀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 문화활동 확대에서요. 페이지 123페이지요. 청소년 어울마당, 동아리 활동, 한마음축제 및 문화교류에서 청소년어울림마당 어디에서 저기가 되나요?

청소년어울림마당 저희가 청소년동아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동아리를 선정해서 그 동아리 24개 단체한테 강사수당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활동 지원 저기에서 자료요청 좀 하면, 동아리 활동.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면요. 지금 현재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군산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나요? 어울림마당 그 행사.

어울림마당이요?

예.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청소년수련관이나 그다음에 문화의 집 그런 쪽에서,

같이 함께 진행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4개 동아리를 지원해서 지금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청소년 지금 동아리 지금 어느 곳에다 지원하고 있나요?

24개 동아리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에 의한 선정단체에 대해서 거기에는 강사수당, 그니까 자체동아리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24개 동아리,

현재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이 그 밑에가 있어요. 청소년동아리 지원,

첫 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그렇게 개인별 동아리한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했고요. 두 번째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은 청소년 시설별로 저희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동아리 그쪽에,

지금 현재 동아리 몇 군데에다가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한 25개 정도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청소년동아리활동 24개라고 써있어요, 추진실적에.

24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4개 동아린데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어느 어느 동아리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면 또 단체소속이 돼있는 곳도 있고 그냥 개인으로 돼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해가지고 단체로 지원하는 동아리하고 개인으로 지원하는 동아리하고, 보면 또 동아리의 어떤 특성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댄스동아리라든지 음악동아리라든지 아니면 학술동아리라든지 그런 구분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걸 좀 해주시고 이 동아리 활동계획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활동계획서랑 그런 것들도 좀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과장님, 110페이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체 모자원하고 모자자립원하고 전체 세대수가 21세대인데요. 지금 현재 이 수요로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는 충분합니다. 공실이 한 두어 곳, 두어 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르고 또 자격요건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못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애요. 이거에 대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하고, 그러면 지금 공실이 있다고 하면 대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격요건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저희는 이 화장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안에,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하고 121쪽하고 연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관한 건데요. 현재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혹시 몇 명쯤 되나요?

회원수는 한 6만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이 6만명인데 사실은 6만명 전체가 계속 풀로 봉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수가 등록은 돼있지만 활동을 안 하거나 또는 활동하는 거를 모르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보험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죠? 봉사활동 할 때 문제생기면 보험,

봉사 할, 이 회원 전체에서 들은 것은 아니고요. 사업 시행할 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크게 세가지인데 첫째는 군산시가 활동을 위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연중 교육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수상안전 문제랄지 또 식사를 제공하는 분들한테 저염식품을 제공하는 방법이랄지 또 우리 시 관내에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문제점을 발견해서 대처하는 방법이랄지 청소년 활동이랄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작년도에도 여기에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최소한 참여할 때에 그래도 자원봉사자 등록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군산시가 역동적으로 자원봉사활동 하게 해야지 되는데 교육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우라 했는데도 안 세워줘요. 아마 이게 기획예산과의 문제인지 군산시 해당과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내년부터는 교육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요새 좀 거론되는 수상안전이랄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자원봉사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영역을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영역. 근데 대부분이 다 복지나 행사에 참여하는 걸로만 많이 돼있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관과소 별로 다양한 행사가 있기도 하고 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문기술이나 역량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전문기술이나 역량들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예컨대 퇴직한 간호사가 주로 식사만 제공하는 봉사에 활용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지식과 전문영역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좀 더 정밀하고 좀 역동적으로 자원봉사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게 군산시가 좀 더 시민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행정을 해야지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면들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할 건지 우리 과장님의 안목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저희 올해에도 4개의 사업에 전문인력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2017년도부터 이렇게 전문교육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을 좀 주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올해 4개 사업에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그 다양한 분류체계,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거를 우리 행정인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계속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들 스킨십도 해야 되고 계속 교육이나 이런 걸 나오라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활동 안 하시면은 그냥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없는 걸로 해서 정리도 좀 하고 그리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발굴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이런 새로운 세대에 대한 봉사대책이랄지 그리고 국제자원봉사랄지 이렇게 좀 영역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해도 될까요?

좀 길어질 거 같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과장님, 115쪽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재 구)수송동주민센터 자리 있잖아요. 근데 해마다 결혼이주여성이나 해야 할 일은 늘어나는데 옛날 수송동주민센터 공간 갖고 이 일을 다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그 사무공간이랄지 또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는 1대1상담 또는 그룹상담 이런 게 굉장히 좀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업무공간도 부족할 정도예요. 근데 이게 좀 대책이 필요할 텐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같이 구)수송동 동사무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두 센터 직원도 한 30여명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 공간이나 다소 많이 협소합니다.

거기가 지금 증축이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현재 도시계획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확장이 가능한가요?

저희도 예전에 지금 현재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해서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했었는데요. 그 수송동사무소가 그 뒤편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여있어 가지고 증축이나 이런 것은 안 돼서 저희가 좀 리모델링 조금 이렇게 수선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에서 크게 2가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첫째는 현재 수송동주민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편의상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차라리 회계과에다가 그 건물을 매각을 해서 예산을 좀 만들고 아니면 그 인근지역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이런 문제는 회계과나 이런 데하고 혹시 상의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예,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당장 대처하기가 곤란하다면 우리 관내에 유휴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화시켜서 그곳에서 다할 수 있는 건 아니되 대학이랄지 여러 공공시설에 부속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다 분산해서 일단 업무를 좀 보시고 근본적으로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회계과하고 협의도 해보고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거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6쪽에요.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산시 인구가 5월달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의 한 300 몇 명이 줄었더라고요, 인구가?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의 핵심사업 내용을 제가 보니까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사회적 인구 증가, 사회적 인구 증가라는 게 주소옮기자, 군산시로. 뭐 이겁니다. 근데 최근에 군산시가 인구가 갑자기 줄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업들이 문 닫고 보니까 다른 일자리 있는 곳으로 전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사회적인구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출산을 해야지 되는데 현재 출산장려 지원 중에서 아기를 낳으면 출산 축하금이죠. 이게 장려금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장려금이라고 하려면은 아마 수백만원 내지는 수천만원 정도는 줘야 그 돈 보고라도 소위 복지차원에서 아이를 낳죠. 그냥 축하금이랄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또 서비스 제공하고 전체적인 총괄은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하게 되는데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는 이런 역량이 거의 없어요. 그냥 주무 그 군산시 조직관리 차원에서 회의를 불러서 또 전문가의 의견 듣고 뭐 이런 정도밖에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족청소년과에 좀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기획예산과에 결혼을 장려하겠다. 청춘남녀들한테 결혼하라고 자꾸 부추기는 이게 정책 행정, 이게 행정이 할 일은 아니죠. 물론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라고 할 만은 하지만 이게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그냥 페이퍼 워크 한 정도, 뭐 이 정도라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려면 정책포커스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 본 사람이 아이를 또 낳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산한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복지를 주는 거예요. 둘째 낳으면 더 줍니다, 셋째 낳으면 더 줍니다. 남원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 한 채 값을 줘요. 그런데 꼭 이런 거 할 때는 예산 부족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정책의 포커스를 정확히 잡아서 정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내서 가임여성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데에다가 역량을 집중해야지 않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청소년과는 그래도 여성계하고 지역사회에 출산이 가능한 그런 계층과 그래도 접촉이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많이 좀 홍보하고 또 종교계쪽 있잖아요, 종교계. 기독교계나 천주교나 또는 뭐 불교나 이런 데에 좀 성직자들을 모셔놓고 과거에 출산 안 하기 운동을 해서 산아제한정책을 썼지만 지금은 이게 출산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당연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를 많이 설파하도록 좀 협조도 구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신의 숭고한 사랑의 결과라는 그런 의식으로 인식을 바꾸도록 하는 데에 행정력 갖고만은 곤란하니 지역사회의 자원들 이런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좀 정책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고민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저번 4월달에 조례개정 해가지고요. 7월 1일부터 첫째아는 3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인상분은 저번에 4월달에 조례개정 할 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고요.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 하는 동시에 월 2회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출생신고 하는 날부터 출생,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4페이지요.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에서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나요?

이게 저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요. 경찰서 청소년 관련부서 그다음에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 위원 명단을 자료요청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더 하고요.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124페이지 그대로 갑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요청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 하나 할게요. 112쪽에 보면은 여성사회대학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상반기에는 5개 과정, 22개 과목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과목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이제 크게 보면 직업훈련교육에서 양재, 또 의류리폼, 뭐 이렇게 요새는 캘리그라피, 뭐 이런 거 수납전문 이런 교육이 있고요. 또 정보화교육으로 컴퓨터교육, 또 생활문화교육으로 생활요리나 전통차 예절 그런 것이 있고요. 또 건강교육으로는 요가나 뭐 기공체조, 뭐 댄스스포츠 이런 게 있고요. 그런 과목이 있고요. 교양과목으로는 한국화, 또 기타, 민요, 또 생활영어 이렇게 중국어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거 교육과정이 매년 바뀌나요? 아니면은 매년 똑같나요?

조금씩은 달라지는데요. 수강생이 많을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사회가 변화에 따른 그 수요층도 좀 달라질 수도 있죠?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에 대한 수요도 달라지잖아요?

예.

그것을 반영한 뭐 교육 같은 건 있나요?

그 교육으로 저기 생활요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엔 여성들만 왔었는데 요즘은 남성들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여성사회대학인데 남성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5개년간 지금 현재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어떻게 있는지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개설하는 과목들 있잖아요. 뭐 5개 과정, 22개 과목씩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들을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가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식품위생과장 오숙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식품위생과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9쪽과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할 때 질문한 내용 혹시 들으셨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내서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군산시 관내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붐비는 음식점들이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대표음식점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손님이 붐비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붐비는 곳에 손님들이나 아니면 업주한테 한번이라도 가서 “군산시가 뭘 도와드릴까요?” 또는 그 오신 분들한테 “여기 와서 오랫동안 줄서서 몇 시간씩 해가지고 한번 먹고 가는데 불편한 사항이 뭔가요?”라고 한번이라도 물어봤고, 그 물어본 결과를 가지고 한번이라도 해당과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의한 적 있나요?

예, 저희들이 가끔 가서 어려운 고충 같은 거 물어보고 일일이 개별업소 방문은 솔직히 많이는 못했습니다. 그러지만 저희가 간담회 월명주민센터 거기 가서 간담회 했고 불러서도 했고요. 1년에 한번씩, 저희가 또 여기서도 불러서 종종합니다. 거기에 지금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수록 이때 관리를 잘해야지 이때 관리를 못하면 관광객이 다시 끊겨서 옛날 비응도 사건이 나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주지를 시키고 특히 바가지요금은 받지 말고 가격도 싸게 맛있게 하라. 특히 친절, 저희들이 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 위생 철저히 하고 손님접대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관광객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거 필요한 걸 어떻게 정책과제로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예컨대 군산에 뭐 4대천왕이라는 짬뽕집 아시죠?

예.

1년 12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줄서요. 거기 와서 줄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한번이라도 가서 뭐가 불편한지 그리고 그 업소 사장님하고 군산시가 어떤 행정을 좀 펼쳤으면 좋겠는지 그런 건 잘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많이는 못 갔습니다.

그러면 물었다 치고 뭔 불편한 거를 찾아내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했나요?

솔직히 저희들은 이제 위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환경이나 위생 뭐 그런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뭐 위생용품 같은 거 지원해주고 상수도 감면해주고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늘려서 좀 도움을,

그게 군산시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서로 부처간에 장벽 없애기 운동, 뭐 지나갔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이 장벽 없애기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과 외의 일은 절대로 말 안 해줍니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식품위생업소 그런 데 가서 봤을 때 여기는 이렇게 장시간 기다리는 손님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이라면 한번 정도는 지역경제과장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주차장 문제다 그러면 주차장 문제가 부족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생겼는가?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이라도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정책이 풀어져 나가야지 자기 과 일이 아니면 절대로 말 안 해줘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시민들은 잘 알고 업소주인들은 잘 알고 지역에 나가 있는 읍면동은 아는데 왜 그런 것을 한번도 상의 안 하고 그렇게 터놓고 얘기합시다 하는 자리를 만들어줘도 말 안 하는지 저는 이게 좀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나가시면 해당과에서 해야 할 일은 충실히 하되 좀 더 관광객들이 오래 오고 많이 또 소비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찾아서 그것이 우리 과가 아니라 하더라 도 다른 과일 경우에 해당과장님한테 “여기에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안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런 거를 해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좀 관광객이나 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복성루 같은 데는 관광객이 너무 길게 서잖아요. 여름에 뜨겁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서 관광객들 불편하지 않게 의자라도 놓고 차광막 좀 해주라고 몇 번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좀 장소가 좁고 그래서 좀 저희들이 거기는 수시로 몇 번 갔습니다.

근데 길에다가 차광막을 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니까요. 지금 여건이 그렇게 생겨서 거기가,

제가 어제도,

오죽하면 그 옆의 건물을 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흥남동주민센터 가 얘기했는데 화장실문제, 주차문제, 그다음에 이제 장시간 대기함으로 인한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제가 흥남동주민센터 동장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거기다 아예 푯말을 붙여서 ‘화장실은 앞에 주민센터를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붙이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차문제는 옆에 그 목욕하는 데하고 협의가 잘돼서 요즘엔 좀 봐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화장실문제는 공중화장실이 있긴 한데 안내판도 없고 또 멀리 떨어져있어요. 이런 거 문제, 그리고 그 주변에 빈집정비사업이 가능한 곳이 있으면 빈집정비라도 빨리 우선 시행을 해서라도 거기에서 좀 대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행정마인드가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안목을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처럼 관과소에 서로 부담 안 주고 자기 일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전혀 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을 위주로 한 간부공무원들이 간부회의 하잖아요. 그럴 때에 비록 자기 과의 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해당과와 업무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나 이런 정책 제안이나 이런 걸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해당과도 이게 음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감성을 많이 자극하는 거라서 다른 거보다도 더 민감하잖아요. 그런 좀 역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식품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문화예술과장 두양수입니다. 문화예술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계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현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164쪽에 백릉 채만식 문화가치 거양 사업 중에 보면 문학관 운영과 문학사상 뭐 이런 내용으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 한국문학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문학관에는 전에 문학관에서 계장으로 근무했던 분 한분이 지금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채만식 선생의 문학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충분히 설명해줄 분이 계시냐 이거예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해설사분 중에 이 내용을 전문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분이 주로 그분들을 담당해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데 최소한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1920년대, 30년대 한국문학사의 변천사, 그리고 백릉 채만식선생이 가지는 작품세계, 그리고 그 시대의 이념, 이데올로기와 일제와의 관계에서 이분의 역할, 그리고 순수한 문학사적 의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대개의 설명이 나열식이거나 관광객들이 와서 또는 문학에 대해서 다시 되물어봤을 때에 사실 설명이 어렵죠. 실제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문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문화예술과 소관이기는 하나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시설관리사업소 박물관 쪽에 해서 어차피 근대역사를 포커스로 한다면 문학도 중요하지만 근대역사 측면에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안을 제가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 그 문화학예사, 또는 문학사를 연구한 사람이 이 문학사적으로 백릉 채만식선생에 대해서 고찰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념, 이데올로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전에도 이렇게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 차라리 그렇게 민간의 전문기관, 또는 뭐 기업이 됐든 어떤 문화예술단체가 됐든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안 해주셔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해서 위탁이 안 됐지만 지금쯤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번 깊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거기에 근무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는 좀 하셔야지 되는데 행정을 위주로 하다 보니 사실 그런 접근이 좀 어렵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있었던 카프파 문학이랄지 또는 주지주의 문학이나 1919년 이후에 퇴폐적 로맨주의랄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최소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국문학사에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가는 충분히 우리 군산시가 책임을 갖고 설명할 수 있고 이해시키고 또 여기에 군산에 잘 왔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거 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4쪽에 빛의 거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축제 앞두고 있어서 현장에 많이 가실 텐데 빛의 거리에서 지금 조명시설 해놓은 거 보셨나요?

예.

상태가 어떻던가요?

지금 일부가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거의 1년을 지나다보니까 퇴색도 많이 돼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새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다 보수할, 새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설치할 때 정말 강력하게 주장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발 좀 조명업자한테 시키지 말고 조명디자이너가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조명업자가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바닥에다가 영상을 쏘게 돼있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밤에 지나가다가 언뜻 보면은 바닥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차라리 반대쪽 건물벽에다가 그 좀 판을 설치해서라도 지나가다가 제대로 볼 수 있게 좀 해달라 했는데 안 고쳤어요. 지금 그 상태가 나은 건지, 그리고 일부 전구가 깨져나가고 전기도 나가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이게 전기줄이 쳐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업할 때 “이거를 여기만 빛의 거리라고 여기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냥 거기 그대로 그 상태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 그 당시에 그냥 의원들이 질문하고 그러니까 모면하고 대충 지나가고 그 다음 계획이 사실 예산도 없기도 하지만 그럴 의지가 없었던 걸로 판단돼요.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걸 새로 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지금 지적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야행이 진행되는 2㎞ 구간 이외의 구간에서도 일부 상가업주님들께서 그 등을 좀 설치를 해달라는 의견도 저도 직접 들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곧 야행하고 근대역사축제 이런 게 지금 계속 연속돼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쯤이면 설치가 다 되고 있거나 다 돼야 맞는데 항상 이렇게 뒷북행정처럼 느껴져서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예, 서두르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요.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야간조명시설 작년에 이거 하면서 어느 정도 들었죠, 비용이?

시설비용이요?

예.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다시 재보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 다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것은 자료는 보여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가장 중요한 게 시설부분도 있지마는 거기에 들어갈 콘텐츠가 뭐가 있는가? 근데 지금 현재 여기 행사를 위한 콘텐츠 개발은 어느 정도 해놨나요?

지난 6월 28일자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이, 아니 계약이 됐고요. 현재 80개, 70개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21개가 지금 현재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한 70여개를 할 계획으로,

예, 70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된 것은 21개 정도 된다라는 거죠?

예, 21개.

21개 정도 된다. 그다음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은 같이 함께 기획하고 계시나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70개 프로그램 중에서,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냥.

예, 요소요소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혹시 이 과에서 이걸 다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행사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하는 건가요?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 한 2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대행사에서 합니다.

대행사는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선정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업체가 MBC프로덕션이 올해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행업체와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4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다가 등록문화재로 등록요청을 한 그런 물건지들이 있죠?

공동,

물건지들, 문화재청에 등록을 앞두고 있는 근대문화유산.

예, 9개도, 최근에 지정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등록요청 한 지가 3년 지난 것도 있어요. 근데 등록이 안 돼요. 예컨대 십자병원이랄지 이런 데 있죠? 지금 최근에 가보셨나요? 그 담장도 무너져가고 건물 지금 지붕이랑 다 붕괴되고 있다고.

십자병원이요?

옛날 거기가 일제가 거기다 헌병대로 썼던 건물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쪽. 지금 닫혀있어요. 그 벽도 옆에 나무가 하나 커가지고 지금 밀어내서 벽도 금가고 이런데 문화재청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군산시가 과연 의지를 갖고 하는지, 그리고 그게 붕괴되기 전에 빨리 지정을 해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지붕도 지금 허물어져가고 있고 담장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전혀 지금 그걸 대응이 없다는 거예요.

평화동 일본식가옥이라고 지칭하는 건물이고만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아직도 문화재청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그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예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시면 좀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너무 오래 지체되고 안 되고 있는데 좀 빨리 하게 해달라는 이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기다리지만 말고.

제가 다음주 정도 해서 문화재청을 한번 갈 일이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가실 때 그동안 미진하고 안 된 거를 좀 가지고 가서 기왕에 출장가시는 김에 좀 몇 군데 들려서 이걸 빨리 좀 해줘라, 시민들이 지금 이런 문제 방치된다고 많이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냐고 얘기 좀 하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가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금강호 관광지를 항상 우리 과장님께서도 대표관광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군산시민 누가 보더래도 지금 금강호 주변이 대표관광지라고 부를 그런 상황인가요, 과장님?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금강호 관광지 같은 경우는 주 컨셉이 생태형관광지가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철새도래지 인근에 조성이 되다보니까 92년도에 인자 그 조성이 관광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생태측면하고 관광이라는 어떤 관광지라는 어떤 그 측면하고 좀 다소 맞지 않는 이제 그런 결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어차피 그 근처에 지금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페이퍼코리아 개발이라든가 이런 동부권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를 해서 어떤 그 관광목적에 맞게 다시 조성을 해야 될지, 할지, 아니면 관광지 해제를 통해서 이것을 생태적으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지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고것을 지금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통해서 어떤 전문적인 용역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좀 딜레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어떤 좀 객관적인 어떤 공청회도 필요한 것 같고 해서 요것을 전문용역을 추진을 해서 어떤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철새조망대도 우리 여기 서동완 위원님 있지만 누차에 걸쳐서 변신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냥 해결방법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보고할 때 호텔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호텔도 그냥 뭐 답보상태에 그냥 있고 뭐 생태공원을 곤충테마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했지만 그것도 그냥 답보상태로 있고 그리고 오토캠핑장에 지금 가면 풀 정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풀이 그냥 잔뜩 있어가지고 그나저나 여러 가지 환경주변 문제들이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한번 과장님 지금 가서 보면 그냥 풀은 쩔어가지고 손을 대지를 않아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그냥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과장님 그 금강호생태공원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민감하고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그 하굿둑 어떤 지금 설치와도 이게 좀 연관이 돼있습니다. 서천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방문제도 이게 좀 연계가 돼있고요.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관광지 조성을 넘는 어떤 상당히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있어 가지고 좀 저희가 이것은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지금 추진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 그 근접한 데가 서천이기 때문에 서천은 똑같은 입지, 똑같은 입장에서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나가는데 능률적으로 나가는데 우리 군산은 누누이 여러 의원님께서 얘기하고 해도 그 이야기할 때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가 끝나고 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근본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는데 그 순간만 모면하고 넘어가면 그 뒤로는 서로 손 떼고 그러다가 각 과에 담당책임자들이 다 바뀌면 그냥 유야무야 또 넘어가고 이런 형국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새조망대를 그냥 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금강호 그 주변을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 진행시켜놓은 그 자체를 그냥 저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이번 기회에, 물론 과장님 이제 용역을 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겠다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했지만 요것이 정말로 많은 부분들, 의원님들하고 많은 또 전문가들하고 공유가 돼서 거기에 금강호 주변뿐만 아니라 그걸 상생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철새가 대안이 못 되잖아요, 이제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철새를 쫓아야 할 입장이야, 이제. 그게 사시사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면 금강호와 저쪽 나포십자뜰과 그 나포의 뚝방과 이 전체적인 것을 아우러질 수 있는 뭔가 대안을 좀 찾아가지고 미래적인 우리 관광 정말 대표관광지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과 또 우리 시민, 전문가들과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토론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한 용역을 하면서 용역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용역을 이게 지금 몇 번째, 한 세 번째에 걸쳐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잖습니까? 용역을 하고 나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다 보면 또 개발이 진행속도를 내지 못하다 보면 또 용역을 또 한단 말이죠.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서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내서 30년에 걸쳐서 계속 지금 머물러있고 서천은 그 생태공원을 유치해서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로부터 더 이상 질타를 받지 않고 시민들로부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대표관광지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불길 지금 아까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한 일주일 됐는데 지금 여기 사진 보다시피 (사진 가리키며), 제가 나포쪽의 구불길을 시민민원이 들어와서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구불길을 11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만들어놓은 구불길을 우리 군산시에서 구불길이 대표관광지 중에 하나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관광객들이 와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그냥 나무로 쩔고 수풀로 쩔어서. 산림녹지과에 협의해서 적정수준의 나무가 자라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지정용역을 주든지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 나무숲을 제거하는 분들이 용역사들이 그걸 의무적으로 제거하게끔 지정을 딱 해서 줘야 될 거 같애요. 임의로 자꾸 하다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돼. 11개 만들어서 홍보하면 뭐해?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욕 먹이는 일이에요. 가서 그분들이 올라갔다가 구불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나포 이쪽으로 가면 망해산 이쪽으로 가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무가 너무 자라면 반대로 관리하기도 힘들어, 나무 쳐내기도 힘들어요. 적정수준이 있을 때 나무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지정관리제를 좀 만드는 게 효과적일 거 같애요.

예,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구불길이 지금 현재 당초 8길에서 11길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추세 트렌드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좀 있는데요. 지금은 고군산군도, 이쪽 시간여행마을, 은파, 뭐 청암산 이쪽으로 또 많이 관심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처음에 지정 당시에는 금강길이라든가 그런 데도 철새도래지와 함께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어찌됐든 저희가 녹지과하고 이렇게 협조를 통해서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정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뜻은 이해를 하나 오히려 8길에서 11길로 안 늘리느니만 못하다고, 지금. 이쪽 나포쪽 망해산 뭐 내 지역이 이쪽이다 보니까 제가 자주 가게 되는데 이쪽뿐만 아니라 고봉, 성산 이쪽, 개정 이쪽, 고봉산 쪽도 말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들어놓고 푯말은 다 붙어있는데 여기 몇 커트의 사진이 있지만 의자고 뭐고 앉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해서 제대로 관광객이 왔을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예, 그 부분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축소 통합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제 좀,

그렇죠.

예, 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월명산전망대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에 6억에서 일단 32억으로 이렇게 관광이 늘어났는데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산시가 실패하는 원인을 잘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영화 촬영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때는 사업이라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데 그 효과성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데 어떨 때는 돈만 가지고 따져요. 영화촬영 한다고 해놓고 500만원 주고, 1,400만원 주고 두 건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아까 업무보고 중에 나왔는데 월명산 전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환경과, 환경을 지키는 것과 또 환경을 훼손하는 거,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군산경제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를 이제 판단을 해서 전망대를 만들기로 했는데 어차피 만들 걸로 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이제 환경을 지키면서 효과적인 관광이 되고 월명산 투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수에 가보셨죠? 과장님 몇 번 가보셨을 걸로 압니다.

예.

똑같은 우리 군산하고 여수하고 환경은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수는 누가 뭐래도 여수 가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근데 우리 군산에 와서는 관광객들이 별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수에 보면 그 위에 케이블카하고 또 거기에 전망대하고 관광객 쉼터하고 만들어 놨는데 전망대하고 그 쉼터하고 엄청난 사람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산은 그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뒤처지고 있다. 그래서 월명산 이번에 할 때 환경을 지키면서 또한 우리가 관광객의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후발주자니까 당연히 여수의 관망대보다도 더 효과있는 관망대를 만들어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완하고,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렵게 전망대를 만드는데 정말 우리 대표관광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1쪽 고군산 관광 편익시설 구축사업.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가고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요. 고군산의 관광이 성공할려면 키워드가 경관, 친환경, 자연환경, 바다, 해양문화, 뭐 이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겠죠. 그중에 환경인데 편익시설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현재 개발사업, 건축, 그런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쓰레기가 도처에 쌓여있고 나는 섬에 그렇게 방치차량 많은지 몰랐어요, 방치차량. 그리고 어구들이 산처럼 쌓여서 지금은 여름철이라서 이게 넝쿨식물들이 자라가지고 그게 진짜 산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쌓여있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시죠? 그리고 조금 편익시설이 돼있는 데는, 낚시질하고 버리고 간 그 낚시 잔존물들, 뭐 납추랄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편익시설도 중요하지만 해양수산과에는 해양쓰레기를 담당하고 자원순환과는 생활쓰레기 담당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좀 간부회의 할 때 협조요청해서 아무리 편익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러니 두 과에서 지역의, 철저하게 쓰레기를 조사해서 싹 처리할 수 있는 대안, 실태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처리방안, 그리고 향후 쓰레기가 배출되는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일부에서는 그것까지 내초도나 이런 걸로 오지 말고 아예 해양쓰레기만 전담하는 곳을 만들자는 안도 있어요. 그런 걸 포함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시민들 교육, 주민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쓰레기를 절대로 아무 데나 버려선 안 되고, 그리고 섬 주민들이 ‘고군산관광의 핵심은, 먹고 살 방법은 환경을 보존하는 겁니다.’라는 걸 인식시켜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돼요. 이런 것이 전제가 됐을 때 고군산관광이 이게 성공하는 것이지 편익시설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간부회의 때 말씀하셔서 두 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조속히 대책을 만드는 거 이거를 꼭 실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도 가장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일부터 해수욕장 개장도 지금 하는데요. 엊그저께도 관계부서 12개 부서하고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쓰레기처리문제, 이런 환경보존문제, 교통주차문제 이런 것들 같이 지금 인자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뭐 많이 부족하고 하지마는 조금씩 조금씩 지금 나아지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도 관광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항시 그것은 명심해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그 유관 관과소하고 협력체계가 구축돼야는데 앞서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과소장님들이 다른 과 일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괜히 부담 주는 거 같고 타 과 일을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를 뭐 말 안 하는 걸 금기시처럼 하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꼭 보여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그림이 밑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주요간부회의 할 때 꼭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누구보다도 우리 군산의 경제를 많이 걱정하시고 그래서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데요. 지금 이 고군산열도 이 관광문제가 제2의 비응도가 되지 않느냐는 염려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주차문제, 다음에 편의시설문제, 또 여기에 가중되게 요금문제가 현재 굉장히 많이 말썽이 되고 있는 거 같애요. 한 채를 빌리는데 200만원이네, 방 하나가 50만원이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오고 가고 있거든요. 저희 형님네가 지금 의정부에 사시는데 한번 여기를 오셨다 가셨어요. “야, 방값 너무 비싸더라, 지난번에 내가 비응도에 왔다가 횟값 비싼 줄 알았는데 방값도 비싸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관광 이외에 효율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계도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계도문제 어떻게 요금을 바가지요금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제가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데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제가 차를 조금 넣어놨더니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서 2시간 동안 나오지 못한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펜션 하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했고 주민들은 우리가 시끄럽고 소음문제도 있으니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서로 하더라고요. 회의를 해서. 그런데 펜션에서 얼마든지 그냥 차를 넣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랄지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하다고 그쪽에서 약간 약주를 잡수셨던데 그분이 차를 막고 못나가게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이런 주민마찰문제. 이런 문제 하나 하나 신경 쓰셔서 조금 이렇게 해야만이 제2의 비응도가 되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졌습니다.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인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제2의 비응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물가관리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활불편신고센터, 부당요금신고센터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하여튼 지금 신속하게 해결을 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박, 숙박시설 요금문제 같은 것도 그것도 농촌과에서 지금 현재 그것은 민박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여튼 저희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이렇게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주차문제는 지금 어떻게, 주차장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주차장문제도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선유도 같은 경우는 보건소 앞에 약 350면 정도 이번에 조성을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 주 중에 개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문제 이쪽 선유도 정수장 부지 있었던 그곳에 인자 200면 정도 지금 확장이 돼있고, 확보가 돼있고 지금 도로 내부관광로 문제도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포장까지 완료를 해서 다음주부터는 그런 도로 교통통행문제, 주차문제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주차문제 중장기적으로 대단위 주차장이 조성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자면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신시도 입구 쪽까지만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시도 앞에 대단위 주차장을 새만금지구에 조성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각자는 전부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너무나 많은 차량이 고군산열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걸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쓰레기가 없는 그리고 정말 편히 쉴 수 있는 증도와 같은 그런 쾌적한 환경의 고군산열도를 만들어야만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곳이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번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지금 차량은 초기단계다 보니까 지금 인자 저희들은 어차피 중장기적으로는 도보라든가 자전거, 아까 말씀하신 셔틀 이런 것이 주 교통수단이 돼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것은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 차량이 많이 주차면수가 초과됐을 경우에는 차량통제도 좀 하고 그러거든요.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비응항이 그렇게 됐던 첫 번째 원인이 초기에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왔다가 간 사람은 다시 오지 않는 비응항이 됐지 않습니까. 그니까 초기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런 부분 다시 전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유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이 언제죠?

16일부터입니다.

16일부터인데 지금 준비가 완벽하게 다 돼있습니까?

예. 어제도 12개 부서,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합동점검을 했고 물론 뭐 완벽하게 지금 다 준비가 되진 않았지만서도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개장을 지금 저희가 당초 7월 2일부터 하기로 예정을 했었는데 도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문제가 좀 미진해 가지고 2주 연기했어요. 그래서 개장을 또 안 하면 주민들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개장은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최소화, 불편 없도록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리하게 개장을 하게 되면은 더 큰 마찰이 생길 거 같기도 해요. 지금 차량을 통제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거기 통제하기 위한 차단하는 것이 지금 설치를 해놨잖아요?

예,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피크타임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차단을 하는데 회차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돌아갈 수 있는 곳?

그쪽은 지금 신시도 옆에 휴게소 대단위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차단을 해놓고 돌아서 가야잖아요. 못 들어가게 하면은,

거기에서,

돌릴 수 있는 곳이 있냐고요, 그 공간에?

그 부분은 솔직히 뭐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거기서 밀려 있으면은 그쪽으로 신시도휴게소 쪽으로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이렇게 돌려야잖아요, 차를. 못 돌리게 돼있어요, 거기 위치가.

거기가,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있죠? 그걸 어떻게 해결, 그거 아무튼 교통행정과랑,

예, 저희가,

심각하게 빨리 하고, 또 차를 통제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갈려면 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차를 주차하고 들어갈려고 하면은?

통제를 하더라도 조금 주민들이라든가 뭐 불가피한 긴급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유도 내에 셔틀버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제 2층 버스만 두 대가 지금 다니고 있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아니 아니, 선유도 내에 이렇게.

그것은 현재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것은 인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인자 단속을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니, 거기 안에는요.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자 운행요금을 받냐 안 받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아니, 보면은 영업용차량과 비영업용차량이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영업용 신고를 하고 다니는 차량과 신고하지 않은 차량.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다 지금 다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을,

한번 잘 확인해보시고 이게 보면은 거기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규칙과 원칙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그것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되는 건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야지 계속 거기서 불법적인 것을 자행하게 되면은 서로 지역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기고 싸움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냐면요. 선유도에 놀러왔는데 얼굴 찌푸리고 갈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놓고 개장을 해야지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 개장을 하면은 오히려 거꾸로 역효과가 난다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음 푸시고요. 193쪽 청암산 오토캠핑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여쭐려고요. 저희 지역구라서 이쪽에 제가 여러 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과의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마찰은 뭐냐면 밤에 소음문제하고 그다음에 초저녁이 지나서 10시가 넘었는데도 고기를 구워서 냄새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옥산면에서 지금 연계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머무르는 옥산면을 만들고 싶어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이게 직영체제가 아닌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 주민들과의 융화가 되지 않는 거 같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그다음에 위탁사업자는 위탁사업자대로 서로의 고통만을, 고충만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평행선을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첫 번째는 주민들과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청취를 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적은 이 그러니까 수탁을, 위탁으로 인해서 시에 생기는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옥산면에 머물렀을 때에 숙박이랄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되는 점이 있다고 그러면 위탁보다는 직영, 직영보다는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이 청암산 오토캠핑장을 돌려줘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신 적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도 그런 주민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계도도 하고 그쪽 저희가 경고조치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주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초에는 직영을 좀 하다가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갔는데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 이런 어떤 관리상의 문제 어떤 그런 것들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했는데 민간위탁도 막상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 그런 것도 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어차피 이것은 계약을 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료도 저희가 지불을 하고 하는 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해지할 수는 없고요. 다만 어떤 계속적인 어떤 경고 누적이라든가 인자 이런 것이 계속될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하면은 강제해지도 가능한 걸로 규정은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주의 깊게 좀 이렇게 점검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러면은 그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는 바로 이것을 계약을 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점에 그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공문을 한번 내시고 다음에 나중에 이 위탁자를 수탁자를 공모하실 때에도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도 한번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넣어놓으면 그 부분에서도 준비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미리 한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그 민원에 대해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심사숙고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조만간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쪽에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조성사업이요. 중앙 예비타당성에서 보류됐잖아요. 이게 건립비만 480억이에요. 실제로 건립한다손 치더라도 건립비도 사실은 부담이 되지만 건립한다손 치더라도 유지보수 관리비는 어떻게 할 건가요? 특히 수영장에 들어가면 수질관리랄지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될 텐데 건립하는 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운영과 유지보수 관리비를 어떻게 할 건가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뭐 발령받으신지 며칠 안 돼서 아직 답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추후에 이게 예산 예타 다시 또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유지보수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이만큼 필요한 규모가 과연 480억을 들여서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를 정책 결정 할 때도 의원들끼리 많이 논란이 있었죠. 새로 의회가 구성됐으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거 계속 질문해도 됩니까?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확충문제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체육시설 확충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이 주로 많고 그다음에 학교시설을 활용하자는 쪽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도 공약을 했지만 지금은 각 읍면동별로 군산시가 회계과의 행정재산 중에 토지랑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도 앞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니까 예산이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들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봐요. 예컨대 풋살경기장이랄지 또 유휴 좀 적당히 큰 공간에 탁구시설이랄지 뭐 당구랄지 그다음에 야외 배드민턴장이랄지 이런 거는 조성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좀 확충을 해서 가족단위 또 청소년들의 또래집단, 또 여러 계층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 동네체육시설이 약 98개소, 또 현재 2018년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약 20개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건강이 곧 우리 군산시의 품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빈집이라든지 공터에 조그만한 야외 체육시설이라도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남는 시간에 자꾸 뭐 게임이나 이런 거 하는 거보다 또래집단들이 그 지역사회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건전한 교우관계도 형성되고 좋은 문화를 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설치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를 통해서 최소한 한 개, 뭐 가능하면 더 해도 좋지만 뭐가 필요한지 좀 욕구조사를 하셔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체육시설을 확충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41페이지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조성사업 이 사업이 제가 들어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서부권역에 마음 놓고 수영하고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정말 세세하게 정말 관심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유휴부지라도 정말 잘 쓸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말씀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작년엔가 우리 월명수영장이 지금 현재 천장이 무너지는 사건 있었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안전진단하고 전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지금 개보수는 한 상태인데 그 이후의 안전진단은 전부 다 돼서 이상이 없는 상태인가요?

잠시만요.

예,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전상태 진단이 다 안전하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200페이지 한번 봐주십쇼.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주셔도 좋은데 옥서면에 어르신들의 수요가 있어서 지금 여기 게이트볼장을 만들 계획으로 예산까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부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부지라서 지난번에 한번 추진하려다 말았는데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그쪽에서 가스가 생긴다고 그래요, 가스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스가 나온대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머뭇거리다가 어르신들이 워낙 강하게 나가셔서 이번에는 지금 추진하는 모양인데 그 가스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옥서에서 원하는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은 3억을 가지고는 약간 부족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이트볼장 소요내역, 근게 3억에 대한 내역하고요. 지금 설계도면 간략하게라도 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면 이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라니까요. 그것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계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라는 거?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가스는 제가 얘기만 들었고요. 그 설계, 저희가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3억인데 설계가 단가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지역 주민 어르신들은 차라리 3억에 맞춰서 좀 해달라 지금 강력하게 저희한테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더,」) 3억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추가를 해서 해야 된다고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대요. 이 청에서. 추가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추가예산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시기가 늦어질 거 같으니까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세우면 적어도 50년, 60년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이요. 그럴라면 지금 제가 보니까 뭐 6천에서 한 1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해야 나중에 후회 없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더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더 추경을 하든지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한번 해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208쪽 한번 봐주시죠. 여기 보니까 전국체전 경기장 보수공사로 인해서 인조잔디를 금강체육관하고 월명야구장을 지금 인조잔디를 개보수 하는가봐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밖에서는 이 인조잔디를 지금 쓰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각 학교에 인조잔디 하는 것을 전부 다 걷어내고 지금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이런 형편인데 발암물질에 대한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건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지금 현재 그 인조잔디는 발암물질의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발암물질에 대한 문제는 경기장의 아스콘 같은 경우가 발암물질이 나와서 지금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인조잔디에는 발암물질은 검출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지금 족구장이나 이런 것을 저쪽 전북교육청에서 할 때 이 설계를 인조잔디로 하면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승인 자체를 안 하거든요. 왜 안하느냐 물어봤더니 이 발암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김승환 교육감님의 이게 기본적인 철학인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두 곳에 지금 현재 세울려고 하는 족구장에도 풋살장에도 이런 것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없는 건지 한번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저희가 까는 인조잔디는 그 유해물성이 없는 걸로 승인된 인조잔디를 깔았었거든요. 그래갖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인조잔디를 만약 하게 된다면 더 강력하게 강하게 발암물질이 없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낙하물로 인해서 분진이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정기적인 점검도 좀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잔디를 깔고 나서 1년이든 뭐 반년이든 해서 로라로 발암물질 같은 걸 흡수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