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석 의원 발언

세무과장 지창운입니다. 연천군의회 제8대 의회 개원과 임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정원 24명, 현원 22.5명으로 정규직 22명과 무기계약직 4명, 시간선택제 1명, 시간선택임기제 1명을 포함하여 총 27.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현황은 세정팀을 비롯한 6개 팀으로 팀별 업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 지방세 목표액 669억 원 중 5월 31일 현재 278억 원을 부과하여 이 중 98.6%인 274억 원을 정리하였고, 군세의 부과징수는 군세 목표액 427억 원 중 182억 원을 부과, 이 중 98.4%인 18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세는 도세 목표액 242억 원 중 95억 원을 부과하여 이 중 99%인 9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는 2018년도 경기도 세무조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홍보 실적으로 지방지, 경기방송을 통한 광역홍보 55회, 법인 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682건, 취득세 신고납부, 감면통지서 등 안내문 발송 208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스마트고지서 가입 홍보 및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구석기축제 홍보부스 운영 등 스마트고지서 홍보로 2,999명이 가입하여 경기도에서 가입율 1위이며, 마을세무사 2명을 위촉하여 68회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세 가상계좌 등 선진납부제도 운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가상계좌 납부는 9,533건에 37억 2,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신용카드 납부를 통하여 5,060건에 34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이체 납부 운영으로 470건에 5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납세자 편의시책 운영으로 변화하는 혁신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 및 사후관리 조사 추징으로 69건 1억 8,500만 원을, 미상속·구조변경·지목변경 등 취약분야 추징으로 86건 5,500만 원을, 개인 신축건축물 기획세무조사 추징으로 7건 4천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세 확충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하여 5,472건 11억 8,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소득세 미신고납부 조사를 통하여 2,155건 8억 3,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로 개별주택가격은 7,700여 호에 대해 전년 대비 1.77%가 상승된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는 13만 9천여 필지에 대해 전년 대비 1.96%가 상승가격으로 조사 산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과년도 체납액 정리는 체납액 29억 9,500만 원 중 6억 1,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억 2,300만 원을 결손처분하는 등 총 24.5%인 7억 3,600만 원을 정리하여 순수체납액은 2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은 체납액 정리를 위한 체납처분 실적으로 압류는 710건에 3억 6,200만 원을 공매에는 21건에 2,200만 원을 체납처분하였습니다. 체납액 주요 징수 실적으로는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징수 321명에 2억 3,800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 92건 3,100만 원, 세무과 직원 책임 징수 259명에 5,100만 원을 징수하고 체납고지서 28,569건을 발송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처분 안내문을 6,709명에 발송하고 부동산 및 차량압류를 통한 징수 27건 1억 2,500만 원, 공매를 통한 체납 징수 21건 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지방세 결손처분으로 징수 불가능한 지방세 38명 1억 2,5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목표액 172억 1,900만 원의 98%인 168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현황으로 2017년도 이월체납액 52억 4,400만 원 중 8.3%인 4억 3,400만 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48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TF팀 운영을 통한 부서별 체납액 집중관리와 채권추심 전문공무원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6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취득세 취약분야 및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등 주요업무 9건과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취약분야 및 비과세·감면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 구조변경, 미신고상속 재산 등 취득세 취약분야 및 비과세·감면 적정 여부와 기한 내 목적사업 이용여부를 일제히 조사하여 누락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추징목표액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과세누락 및 과소신고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162건 2억 8천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취약 분야 및 비과세·감면 추징 시 가산세 발생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사전안내문 및 감면통지서 발송 시 유의사항을 명기하여 알림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조사와 추징을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우리 군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지방세 홍보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고지서,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및 홍보 강화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마을세무사 운영, 취약분야 안내문 발송 등 적기에 납세정보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스마트고지서 가입현황은 2,999명으로 경기도 내 1위입니다. 마을세무사 상담 및 홍보 68회·451건을 실시하였고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 제도 운영으로 65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방송, 지방지 등 17개 매체에 55회 광역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지방세 납부 관련 언론보도 39회와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스마트고지서 등 편리한 납부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납세편의 서비스 강화로 지방세 납부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주택가격 산정이 되겠습니다. 토지·주택가격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산정을 통하여 각종 조세 및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은 개별토지 13만 9,054필지, 개별주택 8,991호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2018년 5월 31일에,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2018년 4월 30일에 각각 공시완료하였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노령연금,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개별공시지사를 활용함에 따라 노령인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을 시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표준지가 산정 시 농지에 대한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배제를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0월 31일에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2018년 9월 28일에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2018년 1기분 재산세 정기분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요하고 있는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및 납부홍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이번 7월 11일에 20,300건·15억 2,5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해 현수막, 전광판 등 홍보와 납부독려 SMS 문자 발송으로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운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기한 내에 징수율을 높이고 국세청 과세자료 활용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 및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목표액은 35억 원이 되겠으며, 2018년 5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85%인 30억 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20년 1월 1일자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가 현재 국세청에서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담당자 1명에서 3명으로 인력을 증원하여야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는 등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기업 활동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탈루·은닉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조사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40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조사기간 도래법인, 3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법인 주식지분을 50% 초과하여 취득한 과점주주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조사대상 40개 법인 중 2개 법인을 조사완료하였고, 하반기까지는 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세무조사 추징 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조세저항에 대응코자 과소신고 시 유의사항 및 수정신고납부 제도를 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법인결산을 4월 실시함에 따라 7월부터 본격적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조사계획과 병행하여 기획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으로 건전재정 확보가 되겠습니다. 효율적·맞춤형 체납액 정리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납세의식 제고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2018년 현년도분 부과액의 98%를 징수목표로 과년도분은 이월체납액 30억 원의 40%인 12억 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은 29억 8,500만 원으로 2018년 5월 31일 현재 정리율 24.7%로 6억 1,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억 2,300만 원을 결손처리하여 7억 3,6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2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기회복 둔화에 따른 납세여력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기동팀을 편성 운영하여 강력한 현장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침체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금년도 세외수입 정리목표는 이월체납액 52억 4,400만 원 중 40%인 20억 9,800만 원을 설정하고 현재까지 4억 3,400만 원을 정리하여 체납액은 48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둘째·넷째 주 화요일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TF팀 운영회의를 매월 1회 간부회의 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장 관심도 제고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겠으며, 매월 셋째 주는 세외수입 집중 독려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담당자의 직무교육,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의 날 운영, 우수 부서와 유공 공무원 포상 등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마지막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금고관리가 되겠습니다. 연천군금고 계약에 따른 협약사항 이행실태 점검을 통하여 금융사고 예방 및 자금의 안정성 확보로 원활한 군정운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NH농협 연천군지부와 2016년부터 4년 간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6월 14일 기준 회계별 예금현황은 총 2,302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608억 5,800만 원, 특별회계 21억 8,5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27억 8,400만 원, 기금 211억 6,800만 원, 세입세출외 현금 32억 2,2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쟁 금융기관 미존재에 따른 협력사업비 및 이율 감소로서 금고 재계약 시 사전조사를 통해 협력사업비 및 이자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1월 중 취급약정서 이행여부 등 금고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체납세 전화민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각의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체납에 대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 및 고도화를 진행하여 징수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2018년 2월 정보화사업 협의, 2018년 3월 추경 반영, 2018년 4월부터 6월은 보안성검토 및 보완 요청을 하였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일부기능 사용금지 문제 발생에 따른 프로그램 업체 및 보안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약 및 착공을 8월에 추진하고 1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우리 세무과 직원은 활력과 열정으로 정확한 부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천하고 국민의 납세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보고(회계과) 맨위로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순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정원 22명과 무기계약직 7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의 정원으로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의 4개 팀으로 조직되어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4,412억 3,900만 원 중 36.6%인 1,651억 6,900만 원과 국·도비 8억 5,900만 원을 신속 집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통합재정 유휴자금 운용으로 1,540억 원을 정기예탁하여 5억 9,7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검사 실시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이 5,663억 6,5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이 4,061억 5,500만 원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현황으로 1,207건에 536억 8,600만 원의 계약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른 선금과 기성금으로 227건에 121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내업체 하도급 및 협력업체 참여가 39개 업체 56건에 182억 6천만 원을 수주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계약의 투명성을 위하여 2회의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고, 661건의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재활용 및 철저한 공용차량관리로서 의자 등 72점의 불용품을 군부대 등에 무상양여 하였고, 공용차량 153대를 종합점검하여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105필지 27,632㎡에 2천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고,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2필지 473㎡를 1,1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로서 1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사광장 포장 및 이동로 설치공사를 하고 있으며, 1억 원의 사업비로 실내 사무환경 조명 개선공사를 실시 중이며, 1천만 원의 사업비로 본관 노후상수도 배관을 교체완료하였고,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사 내 이동식 흡연부스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주요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하여 업무개요와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신속·정확한 예산의 집행 및 객관적이고 명확한 결산 추진을 통하여 투명한 회계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개요를 보면 세출예산의 신속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통합재정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정확한 회계결산을 통한 투명한 예산집행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지출 유휴자금 운용·관리 2017회계연도 결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 일반회계 자금의 신속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급일을 단축 운영하고 회계업무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하며, 유휴자금의 고금리 예탁을 통하여 12억 원의 이자수입 증대 목표를 달성하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승인받은 후 고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예산의 신속집행과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함이 목적이며, 업무개요로서 신속·정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입찰공고 기간 7일에서 30일을 5일로 단축 운영하고 적격심사 기간 7일을 3일 이내로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전 과정을 연천군 홈페이지 계약입찰 정보에 연중 공개하며, 전자청구를 확대 운영하여 군청 방문 없이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의 공사와 10억 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340건, 용역 244건, 물품 623건 등 총 1,207건의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긴급입찰 실시와 선금 지급을 70%로 확대하며, 기성 및 준공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물품 및 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차량을 포함한 공용물품과 관련하여 점검 및 교육, 무상양여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추진을 목표로 하며, 업무개요로서 전체 물품은 27,025개이며, 공용차량은 193대입니다. 지금까지 분기별 1회에 정수물품 및 차량점검과 수시로 불용품 무상양여를 실시하였고, 친환경 전기차를 연차별 지속하여 구입하였습니다.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이 23대가 있는 문제점이 있으나, 부서와 협의하여 연차별 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무상양여를 통한 재활용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차량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재산 확인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이 목적이며, 공유재산인 토지 7,854필지와 건물 454동 중 행정목적의 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현황으로 토지 220필지와 건물 3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월 7일부터 공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시 대상토지가 면적이 작고 주위 고정물이 없을 경우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경기부동산 앱 또는 항공사진, 지적도면 등을 활용하여 극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 30일까지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목적을 상실한 잔여지 등의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민들과 친화적인 청사 환경관리입니다. 군 청사는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관공서의 이미자가 강해 이를 탈피하고 주민들이 쉬면서 민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효율성 있는 청사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업무개요로서 연천군 청사는 3층의 주건물 3개 동으로 건축 연면적 11,667㎡로 구성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사 환경개선과 광장포장, 이동로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사의 노후화로 시설유지비가 증가되고 있으나, 사전 정비점검과 배관 및 전기시설의 순차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관청사 내진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정밀점검 및 내진 성능평가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강방법 등에 대한 심의절차 이행 후 발주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구관청사 내진보강공사입니다. 구관청사의 내진보강을 시행하여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가치를 높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함이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1979년도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 건물인 구관청사에 5억 원의 사업비로 내진보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2015년 5월 4일 구관청사 내진성능평가 안전진단 결과 장기검토로 보강결정하고, 2018년 2월 2일 청사 안전관리 및 보강계획을 수립 후 내진보강을 추진하였으며, 3월 26일 행안부 내진보강 대상사업 선정으로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5월 21일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7월 9일까지 시행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진보강 공사기간 중 구관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나,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 연천읍에 없기에 (구)KT 연천프라자 건물을 임대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 구관 5개 부서를 교대로 이전하여 행정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보고(문화관광체육과) 맨위로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성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8대 연천군의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정원 17명에 현원 15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문화예술팀, 문화재팀, 관광팀, 체육진흥팀. 4개 팀이 과 업무를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제8회 연천 DMZ 국제음악제는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곡리유적 구석기 체험 숲 조성사업에 총 사업이 20억 원을 투입하여 야영장 59개소, 편의시설과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한탄강관광지 수경시설 개선사업, 물놀이장 보수사업 등 8억 8천만 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관광박람회에 2회 참가하여 우리 군 관광홍보과 Tour de DMZ 자전거 대회를 개최하여 2천여 명의 선수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체육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와 학교 운동부 육성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18개소에 대하여 개·보수 사업을 69억 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8개사업과 현안사항 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연천 DMZ 국제음악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실시되어 올해 8회 째를 맞는 본 음악제는 7월 8일 8주년 기념음악회가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오는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연천군 일원에서 다양한 클래식공연과 부대행사인 뮤직아카테미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7월 27일은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날로 태풍전망대에서 통일염원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향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SNS 및 지상매체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전곡리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곡리 유적지의 체계적인 체험관광벨트 조성사업을 통해 역사문화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식생 복원, 구석기 체험 숲, 방문자센터 건립 등 612억 원을 투입하여 올 10월에 완료하면 경기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천 호로고루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7월 호로고루 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토지 29,183㎡와 지상물 매입을 통한 문화재 경관 보존 및 주변지역 정비를 통해 한반도의 명실상부한 삼국시대에 이은 고구려 유적지로 역사문화관광 자원이 될 것입니다. 현재 호로고루 토지매입 보상계획 공고 중에 있으며, 양계축사 손실보상액이 예상외로 발생하여 사업비 60억 원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 42억 원 확보를 통해 2019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연천 은대리물거미서식지 생태보호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군 전곡읍 은대리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제412호인 물거미의 생태를 통한 전시, 교육, 체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 추진을 통해 2020년 생태보호센터를 건립하여 학생들이 물거미 관찰을 통해 자연생태보호를 배우고 지질공원, 생물자원 등을 연계하여 연천의 새로운 자연생태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인폭포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인폭포공원화 사업은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7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인폭포에 안정적인 수량공급을 위해서 올 5월에 유지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추진 상 문제점은 주민들이 유지용수 정수 및 유지용수 정수시설 및 폭포 용수공급, 데크로드 추가설치, 보행교량 150m 설치, 녹음수 식재 및 테마수정 도입 등을 건의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할 경우 5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건의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조정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설운동장 내 육상트랙 및 교체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육상트랙 및 보조트랙에 유해성분이 검출되어서 운동장 우레탄 교체를 통해 체육인프라 확대 및 주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총 공사비 18억 2,9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 90%로 추진상 문제는 없으며, 올 7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내 초·중학교에 대한 인조구장 조성사업으로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육성 저변 확대를 위해서 20억 원의 예산으로 백학중학교, 왕산초등학교, 군남초·중학교와 화진초등학교, 은대초등학교 등 5개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 7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으로는 초성초를 비롯한 6개교에 대해서는 초·중학교 통·폐합을 검토 후 2019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일회성 대회가 아닌 매년 개최하는 정기대회로 유치함은 물론 대외기간을 2일 이상으로 편성하여 관내 체류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에는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 외 2개 대회를 개최하여 1,400여 명이 연천군을 다녀가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연천군수배 전국주니어 로컬테니스 대회 유치와 경쟁력 있는 4개 대회를 유치하여 1,7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연천 전곡리유적 구석기 체험 숲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로 30,000㎡ 면적에 캠핑사이트 59개소, 화장실·주차장 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지난 6월부터 구석기 체험 숲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시범 운영 후 문제점 발생 시 신속히 보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북한 등이 참여하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연천군에 유치하여 우리 군을 대·내외에 홍보함과 동시에 우리 군과 북한과의 체육을 통해 남북교류와 평화를 위한 것으로 2017년 12월에 제3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중국 곤명에서 북한을 비롯한 4개국 6개팀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4회 아리스포츠컵 평양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올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6개국 8개팀이 참여하여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UN제재로 교통비와 시설사용료 등의 현금지급이 어려워 지연되고 있으며, 우리 군 참여도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보고(환경보호과)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김병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 정원이 20명이고, 현원 19명이 6개 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으로 주요업무 9건, 현안사항 4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과 인·허가와 그에 따른 지도점검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쪽,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입니다. 저희가 시책을 세 가지 하고 있는데, 먼저 연천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예방을 하는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도 1억 2,700만 원을 가지고 전체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69농가에 76ha로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피해예방 시설은 주가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운영되는데, 30명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파종기와 수확기인 4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멧돼지, 고라니, 조류를 포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포획실적은 멧돼지 108마리, 고라니 578마리가 되겠습니다. 피해예방 시설이 지원되고 피해방지단이 운영되지만, 그래도 농작물 피해가 많은 것으로 지금 저희한테 많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3천만 원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실적은 없는데, 작년에는 좀 부족해서 71농가에 6,600만 원을 피해보상으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라고 있는데, 전체 600만 원을 가지고 겨울철 AI도 방지하고 철새도래지에 볏짚존치로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진강 일원하고 철새도래지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작년에는 좀 부족해서 149농가에 7,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태계의 보고, 임진강평화습지원 운영이 있는데 위치는 횡산리 186번지에 53,710㎡가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생태연못과 관찰테크, 생태학습장, 두루미 관찰대 등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습지원 활성화를 위한 메밀꽃 단지 조성, 초화류 식재,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 및 겨울철 두루미 먹이주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6년 8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년에 공청회와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소위원회 검토를 거치고, 또 그분들의 현장실사가 금년 4월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본 신청서를 국문으로 해서 일단 제출이 되었고, 8월 달에는 영문하고 같이 제출이 되면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매년 심사를 거쳐서 내년 9월 정도에 진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저희가 지질공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가려는, 연천군을 알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야생식물 퇴치인데요, 18년에 저희 분포현황을 보면 488ha로 저희가 지금 단풍잎돼지풀하고 가시박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 지난 한 달 동안 52명의 환경단체들이 1차 집중 제거작업을 실시했고요, 현재 집중제거를 6월 한 달, 7월 한 달, 그리고 8월 말에서 9월 초. 이렇게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지금 실시를 했고, 유관기관 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하는데 군부대에서는 부대 주변하고 훈련장 일원을 제거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주변 및 수몰구역 제거방안을 수립하여 제거하고, 각 읍·면 및 군청은 도로변 및 하천변, 그리고 차탄천·한탄강·임진강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및 폐수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폐수배출업소가 152개소, 기타수질오염원이 45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이것은 이제 축사가 되겠습니다, 984개소. 가축분뇨관련영업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으로 위반 21건으로 고발 8건에 행정처분 13건이 있고, 문제는 여름철에 발생하는 악취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은 어려움이 있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9월 24일까지 입니다. 앞으로도 앞에서 말씀드린 폐수배출업소나 가축분뇨배출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및 실내공기질 관리인데, 이것도 저희 기본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대기배출시설이 68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211개소, 다중이용시설이 14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기환경과 실내공기질을 위해서 향후 추진계획은 슬레이트 처리 및 친환경지붕개량도 지원하고, 두 번째로 전기차도 구매·지원하고, 세 번째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및 대기오염도도 측정하고 대기배출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검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배출 및 처리사업장 관리입니다. 이것도 저희 기본업무 중에 하나인데, 폐기물배출 사업장이 179개소, 허가업소가 27개소, 설치신고가 22개소,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가 12개소,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상반기 때는 사법조치 5건. 이렇게 진행 중이고 행정처분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수시 및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결한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전체 환경미화원 근무인원이 51명입니다. 그 중 11명이 대형폐기물하고 음식물 수거를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40명은 읍·면에서 각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총 3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로 학담건널목에 관리원 3명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음식물은 연간 2,700톤이 처리가 되는데, 저희가 일일 음식물 처리위탁하는 것은 일일 평균 6톤 정도 처리하고 있고 불법 투기에 따른 감시카메라도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감시를 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결한 생활관리의 일환으로 저희가 자원새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새롬센터는 소각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치는 청산면에 있고 금년 4월부터 위탁사를 새로 선정했습니다. 4월부터 3년간 TSK워터하고 일주종합건설이 같이 운영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33억 6,400만 원입니다. 총 3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하루에 40톤을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40톤이고 매립시설은 94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총 65만 매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잔량이 한 15만 정도고요, 그 외에 재활용선별시설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시면 생활폐기물이 일일 20톤, 재활용이 4톤, 대형폐기물이 3톤 정도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28톤이 들어오면 이 중 25톤은 소각이 되고 매립되는 건 아마 0.69톤, 그리고 선별되는 건 1.93톤이 선별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저희가 조사주기 3년 도래에 따른 환경영향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 계획으로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도 94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총 40억 원을 들여서 국비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추경을 통해서 내년도에 할 선별시설 설계를 끝내고 내년 2월에 착공하여 11월 중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기존 배출농도 규제를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연천군은 전체 오염원이 1일 9,045kg을 배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축산계가 4,117kg로 45.5%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스 안에 보면 9,045가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등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고, 문제점은 이게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16년에 할당부과량을 좀 초과한 적이 있고 최종 2020년도에 초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가 되면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개발 등 대단위 개발사업 승인이 불가합니다. 위반 시 재정적 지원이 중단·삭감되는 강력한 제재도 있고요.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 매년 국비를 이용해서 이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오염부하량이 가장 많은 축산계 오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금년이나 내년까지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할당부하량을 준수하고, 2단계가 21년부터 시작되는데 그 시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현안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질오염총량하고 연계가 되는데, 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4년에 개정되어서 1년 후인 15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도 가축분뇨관리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1차 개정했습니다. 그게 16년 6월 15일이 되었고, 개정내용의 주 내용은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었는데 이때도 좀 약해서 작년 3월 29일에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현재 기존 인·허가 농가는 450개인데, 그 중에 무허가가 48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화 완료는 177개소가 했고, 간소화 추진농가라고 해서 유예가 되어서 173개소가 가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규모 미만으로 하거나 폐업위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보시면 적법화 법적불가가 한 28개소가 있는데 교육환경보건법하고 국토법에 의한 주거지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개별법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적법화를 해 줄 수 없는 입장이 있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차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9월 24일까지 미이행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는데 계획으로는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그리고 고발을 하고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축산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항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인데요. 2015년도에 한 2개소, 16년도에 1개소해서 2천 톤 정도가 간파리하고 대전리하고 백의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기자, 행위자, 토지소유자를 전부 다 고발해서 작년도에 전부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완료를 시켰는데, 금년도에 옥산리하고 장탄리 부분에 한 200톤 정도가 지금 버린 것이 확인이 되어서 수사의뢰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자체적인 대책으로는 전체 직원이 24시간 돌 수는 없지만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의심차량이 발견되면 신고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두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학산업단지 내에 있는 백학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시설용량은 1천 톤인데, 현재 500톤만 운영하고 있는데 가동률은 한 120톤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상운영되고 있는데 상당부분의 금액을 우리 연천군에서 보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용량이 19,000톤 짜리인데, 평균 한 60%. 그러니까 11,000톤 정도가 되어 있고요.그 전에 문제가 더 있었는데 작년 11월부터 청산대전입주기업체협의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 연천군 돈이 들어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건너뛰고 개선대책이 있습니다. 그래도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는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기준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넘어서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 소송진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진행이 4건 있는데, 첫 번째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취소 손해배상청구가 지금 대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심이 상대방이 주식회사 한영산업인데 1심에서 손해배상액이 100억 원이었는데, 재판부에서 저희가 1심을 받은 것이 100억 원이 아니고 원고의 손해액은 19억 5,400만 원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50%는 피고의 책임이 있다. 또 두 번째, 73억 원을 한영사업에서 2심에서 요구를 했는데 2심 재판부에서도 원고의 손해액은 19억 5,400만 원이다. 그 중 60%만 연천군이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3월 14일날 대법원에 3심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스팀공급관로 공사비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 전체 34억 3천만 원인데, 1심에서는 저희가 50% 패소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지난 5월 31일날 1심 패소 부분을 취소판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임이 없고 이 부분은 원고인 벽산파워가 상소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산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배출부과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소가가 약 4억 원이 되는데 TSK워터라는 위탁운영사가 있었는데 운영 중에 수질을 초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SS하고 BOD부분을 초과해서 배출부과금을 냈는데 우리는 그쪽이 잘못이니까 그쪽에서 내라고 했고, 저희가 안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운영사가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끝났고 1심 진행 중인데, 5차 변론이 7월 19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청산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 및 시설개선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이 부분은 청산산업단지가 건설하고 준공하고 초기부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이 저희 금액이 130억 2,600만 원이 연천군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사자 원고가 연천군수가 되겠습니다. 피고는 한국환경공단으로서 공단에다 저희가 위탁건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거로 인한 손해가 우리 연천군에 생겼으니까 그 부분을 소송으로 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0일 자로 소장을 제출했고, 7월 17일 날이 1차 변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새롭게 출범하는 제8대 연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24명의 정원 중에 에너지, 일자리 업무 등에 2명이 결원 상태로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은 지역경제팀을 비롯해서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이 실적하고 뒤에 있는 계획이 겹치기 때문에 이 성과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8건과 현안 1건, 신규 1건 등을 순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통해서 마을 공동수익 창출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나 군비 등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과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등이 있습니다. 반면, 순수 군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는 공공시설물 또는 사회복지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설치를 해서 에너지 절감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추진하는 정부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서둘러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은통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복 이후 지금까지 각종 중첩되는 규제 속에 산업인프라 부족으로 지역 발전이 제외된 경기 북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통현리 일원에 약 18만평 규모로 오는 2021년까지를 목표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1,18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식료품 제조업 등 8개 업종 유치를 목표로 공사를 비롯해 분양까지를 도시공사 측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수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40여 명이 협의를 해 주셨거나 협의 중에 있으며, 70여 명이 보상에 이의를 제기해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걸림돌이 있다면 현재 통현리 주민들이 부락 앞으로 흐르는 하천변에 들어서게 되는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악취라든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부락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평택시 고덕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에 부락대표 5명을 모시고 다녀온 바 모두가 문제가 전혀 없다는 데 공감을 하고 부락주민들을 잘 설득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강력하게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에 대해서는 부락주민들이 위치를 계속해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를 어떻게 결정지을 것인지를 도시공사 측과 심도 있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결신청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로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7페이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장양성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산산업단지는 특별한 생계수단이 없는 한센인들이 98년부터 무허가공장 임대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곳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정처분과 임진강 수계의 오염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예외적 특별조치로 이 곳을 2009년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줌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이를 근거로 2011년 산업단지를 착공해서 2015년 공식적으로 준공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이들 무허가 건물을 양성하고자 구조물들에 대한 검토를 하는 등 부단히 애를 썼었지만 검토결과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서는 전체의 구조물들을 완전히 철거한 후 신축을 해야 한다는 2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 결과대로 철거를 했어야 하지만 이에 따른 과다한 사업비 문제로 이들이 엄두를 내지 못한 채 현재까지 예정 그대로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공장 양성화를 위해서 작년 12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철거비용으로 보조금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자부담하는 조건의 지원근거를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이를 법규화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산업단지 내 1공단, 즉 1구역 양성화 사업에는 보조금 6억 원과 자부담 4억 원으로 해서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현재 철거작업을 진행 중인 이 곳에는 6개의 업체들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구역을 10개 구역으로 나누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한 후 업체를 이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1단지는 전체 면적이 3,700여 평에 이르고 있고, 20명이 공동소유를 하고 있어 건물철거비용 40%의 자부담 비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소유주들이 많아서 이 역시 사업 장기화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1공단 양성화 작업이 끝나면 이후에는 2공단을 비롯해서 5공단까지를 단계적으로 양성하는 작업을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관내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 및 기술상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현장컨설팅 등을 실시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려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말을 기준으로 현재 관내에 등록된 공장은 140개지만 이 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기업은 110여 개 밖에 없고 나머지는 휴업 등 가동을 중단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100인 이상 종업원을 둔 공장은 고작 2개소 밖에 없고 50인 이상 공사도 2개소 밖에 없는 등 관내에 등록된 공장들 대부분은 매우 열악하고 영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정상적으로 등록된 이들 공장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비롯해서 기술, 마케팅 지원, 기업환경개선, 그 밖의 행정적 지원 등 연간 5억여 원의 사업비를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는 국가가 주도하는 하향식 청년일자리 사업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역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 군이 직접 나서서 설계하고 추진해서 청년 지향적 일자리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향토애를 북돋우고 나아가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에 만 18세부터 39세 미만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정착형인 연천 청년 마을로·내일로 사업에 30명, 지역사회 서비스형인 아동집중관리 전담보육교사제에 18명, 지역문화유산 활용 청년전문가 육성에 20명 등 9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7월 중으로 기업 및 참여자 모집을 한 후에 기업 간 협약 체결과 참여자 교육을 실시해서 참여기업에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 등 수요자를 중심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해서 보다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버스 73대를 비롯해서 택시 6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버스운수회사에 대해서는 벽지, 오지 노선 등 손실지원금으로 5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고, 버스승강장 표지판 등의 설치비로 1억여 원, 사업용 자동차 즉, 버스나 택시 등의 유가보조금으로 24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따복버스 2대를 8개 노선에 투입하였으며, 공영버스 등 14개 노선에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1일부터 전곡읍에서 백학면, 장남면 권역 등에 따복버스 80번을 신설했고 7월 2일에는 연천역에서 읍내리, 도신리 등에 공영버스 37번을 신설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장 9개소를 확충했고, 버스정보안내기를 3개소 신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벽지 및 오지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적절한 손실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시켜드릴 예정이며, 공영버스 2대를 증차해서 노선버스가 폐선된 곳이라든지 감차 등에 대응할 예정이고 버스정보시스템도 서버와 단말기를 증설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상적 일반인이 아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드리기 위한 교통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서 지난 2014년 8월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일원으로 8대의 특수차량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전원 11명과 상담원 1명으로 해서 연중무휴 24시간을 장애인, 노약자 등 573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13년 12월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14년 8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개소해 시범적으로 차량 1대에 2명을 투입해 운영하다가 금년 5월에 차량 8대를 증차하면서 인력도 11명까지 확대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장애인과 노약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 수에 비례해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1차적으로 현행 8대의 차량을 11대까지 확충하고 인력도 18명으로 증원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도비 보조가 완료됨에 따라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자나 검사 지연 과태료를 체납하는 분들이 지난 9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아 이를 일소하기 위한 강구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응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2억 원인데 이들 체납자 대부분이 연락이 안 되고 있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생계가 곤란한 자, 심신허약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 정리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압류가 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자동차를 말소해 주는 차량초과 말소제도를 악용해서 체납액 정리 없이 말소하는 등의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가는 사람들이 많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 같은 사례를 방치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압류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정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현안사항으로서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몇 년 안으로 준공하게 될 연천역과 연계해서 종착역인 연천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교통과 상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연천읍 옥산리 459-11번지 일원에 1,323평, 건축면적 295평의 지상 2층 규모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 30억 6천만 원을 지원받고 군비 5억 4천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터미널 내에 주요시설로는 승차장 5대, 주차장 7대이며 1층에는 매표소와 대합실, 화장실, 소형 상가 등이 들어서고 2층에는 중형상가 2개소와 종사원 휴게실 및 화장실 등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보고서에 없는 내용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2년 경기도 고시로 지정되었으나 그간 수요변동이 미미해서 보류해 오다가 지난 2014년 전철사업과 연계해서 종착역인 연천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2016년 12월 25일 경기도로부터 투자심사를 득하였고, 작년 9월 22일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인증 의제사업에 대한 검토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근 타 지자체인 안성·평택·연기·사천·고성·장성군 등에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이들 터미널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거의 다 적자운영으로 인한 부실운영으로 이를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밝혀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인근 조흥아파트에서 매연이라든지 소음, 조망권 보호 등을 이유로 터미널 조성사업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들 반대 주민들 대표와 성실하게 대화를 통해 상황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들께서 가장 염려하고 계시는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히 환경피해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흥아파트는 1994년 11월 8일 승인되어서 1996년 6월 24일 준공이 된 아파트이며, 현재 207세대·51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는 건축되기 2~3년 전인 1992년도에 조흥아파트 옆으로 터미널이 들어선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공사를 한 후 이를 근거로 입주공고를 내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아파트라는 점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거나 금년 중에 조성사업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나머지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신규시책인 광역버스 노선 신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신서면에서 서울가는 버스노선을 신설해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불편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지난해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 보고된 바 있으며, 더욱이 이는 연천·신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달에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에 광역버스 노선 조정협의 신청을 해 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신탄리를 기점으로 도봉산역 환승센터를 중점으로 편도 61.7km 구간을 39인승 직행좌석 버스를 아침 6시부터 오후 11시 40분까지 1일 30분 간격으로 64대가 왕복 운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버스는 예비 1대를 포함해서 11대가 되겠습니다. 한편, 지난 3월 5일 광역버스노선 신설계획을 수립해서 5월 중에 의정부·양주·동두천시와 노선신설 협의를 마쳤고, 경기도에서도 서울특별시에 협의를 요청한 바 만약 협의가 잘 될 경우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도 광역버스가 선을 보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라면 본 노선을 운영함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본 노선이 신설된다면 연천 옥산지구주거단지 개발계획을 비롯해서 은통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출·퇴근자에 대한 교통편의가 가능해짐은 물론, 신서면과 연천읍 주민들의 이동권이 강화되면서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보고(종합민원과) 맨위로

종합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은 32명에 1명이 결원으로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총 8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민원업무와 인·허가 업무, 민군협력업무, 지적업무, 위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하반기 업무계획과 중복되는 관계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은 3건이고,현안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향상 추진으로 민원친절 생활화로 무한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내도우미 상시 운영과 민원친절 콜서비스를 연중 실시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자 역량교육과 만족도 조사를 하여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매월 점검 및 평가를 해서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 민원기관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시간 빠른 민원실 운영과 군수민원 상담제, 법률상담, 복합민원 예약상담제와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 및 위협으로 민원공무원들의 심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녹음·녹화 등을 통한 절차방법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로 군민 행복민원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지·농지·개발허가지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434건에 산지전용이 89건, 농지전용이 102건, 개발허가지가 243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개발중지 또는 불법행위로 단속반을 운영해서 허가취소 및 고발 등을 원상복구토록 해서 안전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허가지 및 신규 허가지에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고 허가기간 만료 및 사전예고제를 운영해서 허가대행업인 측량 설계사무소와 간담회를 통해 우리 군의 지역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시설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역량강화로 직원교육 및 건축사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고, 건축행정 편람을 제작해서 민원 편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특정관리시설물인 록인음료 외 6개소와 장기방치건축물인 황일 한탄강 가족호텔 외 2개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현장조사 검사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후점검을 실시해서 부실현장은 관계 건축사를 위법조치하겠으며,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해 색채경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건축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군 상생을 위한 협력강화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사민원의 적극 해결로 현재 138건 중 32건, 부동의율이 23%입니다. 우리 군과의 유대강화를 통해서 부동의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추진으로 현재 전체 보호구역은 661.39㎢에서 140.07㎢가 행정위탁되었고, 은통산업단지 등 2017년도에 1.87㎢을 확대하였는데, 앞으로 빙그레 공단부지인 0.17㎢를 추가로 행정위탁되도록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한 지뢰제거 사업은 미산·백학·장남면 3곳에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1군단하고 6군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군 정책협의회 유대강화로 제3군사령부와 경기도, 6군단과 관할 시·군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하면 저희가 현안사항에 대해서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관할 군대와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위문과 체육행사 등을 통한 상생의 군·관 협력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째로 관·군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태풍·쌍용아파트 놀이터 개선으로 8,700만 원을 투입했고 왕림리 82연대 주변에 인도를 설치해서 2억 원, 5사단 사령부 내 해오름아파트에 위병소 앞으로 해서 위병소를 회피할 수 있는 도로개설입니다. 그래서 7천만 원을 했고, 5사단 민통초소 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으로 6천만 원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의 문제점은 없으며, 7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째로 고품질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군남면 옥계지구 278필지를 4,500만 원 사업비로 현실 경계하고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토지를 재조사측량으로 해서 경계결정과 청산절차를 거쳐서 금년 9월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으로 관내 74개 등록된 중개업자에 대해서 2회 이상 지도점검과 부동산 중개분야 선진화 추진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분증 제작 배부 및 사진의 인터넷 공개 등을 통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의 자료정비를 미산·신서면 지역에 12,519필지를 대상으로 4억 9,700만 원을 투입해서 임야도와 지적도의 축척간, 도곽간 연속지적도의 이음현상을 정비해서 디지털시대에 기초도면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되는 영구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화 구축으로 측량결과도가 1,643매와 이동결의서 등 1만 매에 대해서 2천만 원의 사업비로 마이크로필름화해서 영구보존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째로 국·공유재산 일제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실제 토지이용과 대장등록이 불일치하는 국·공유지를 조사해서 용도가 동일한 토지는 합병해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6,107 필지를 대상으로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 말까지 현장조사와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등기촉탁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째로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업소현황은 총 1,784개소로 그 중에 식품접객업소가 1,126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33개소, 제조·가공업이 425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16명의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해서 연 1회 실시하고, 27개의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며, 이 중 6곳에 우수업소를 선정해서 5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제공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위생등급평가를 58개소에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평가를 105개소에 실시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신규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첫 번째로 상승사격장 내 헬기예비 작전기지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가리 사격장이 답곡리로 가면서 거기에 있던 신서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도신리에 있는 헬기장을 상승사격장으로 이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그 때 당시 2010년 2월 26일 날 합의각서를 연천군하고 5사단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비 5억 7,7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헬리패드 2개소하고 진입로 개설 등이 있는데 현재는 2,200만 원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사단에서 지금 합참에 이전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잘 되면 합의가 다 되고 승인이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사업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현재 물가상승분, 또 군부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요구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족하려면 좀 증액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모든 승인이 떨어지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시책은 민통선 통제초소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면가면 삼곶리에 초소가 있습니다. 이게 28사단에서 당초에는 초소에 대해서 개량을 하려고 했는데 28사단에서 지금 민통초소 북상을 저희한테 제의가 와서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초소가 횡산리 마을입구로 가고 거기에 그렇게 되면 전방에 보급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안 쪽에 영농 지역이 많은데 영농하는 주민들이 초소통과를 안 하고 영농을 할 수 있게 이런 시책사업이 되는데 19일날 군수님하고 28사단장님하고 면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면 저희가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이것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지금 예상되는 것은 군부대의 요구는 방어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펜스하고 카메라 설치하는데 약 저희가 21~22억 원 이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바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시책 세 번째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군 현재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다 있는데 저희는 그럼 어떻게 했었냐면 의료원에서 식단을 제공을 해 주고 해서 업무를 봤는데 경기도에서는 연천군도 빨리 센터를 만들라고 해서 국·도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하라고 해서 이번에 2억 원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대상은 저희가 35개소인데 20명이상 100명 이하 어린이집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수립을 하였고, 향후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임대하고 해서 저희가 10월 달에 센터를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성리「562ASP」이전사업인데 탄약고 이전사업인데 저희가 그 318억 원 예산을 가지고 2014년 4월에 국방부하고 연천군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 내에 터널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하화해서. 그랬을 경우에 담장으로부터 660m가 탄약고 양거리라 해서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지하터널로 되면 660m가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문인 초성리 지역이 항상 낙후된 원인이 탄약고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합의되어서 저희가 예산이 300억 원 이상 되면 중앙정부에 투융자심사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군사시설을 왜 지방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냐고 해서 재검토가 떨어져서 사실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난행이 생각되고 있었는데 김성원 의원께서 금년도에 국방부에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실마리를 풀어서 지질조사 중에 있는데 국방부로 하여금 이전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항은 군장병 위수지역 해제에 대한 대응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사병들의 위수지역은 인권 침해라고 해서 위수지역을 해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직업 군인은 1시간 내 응소가 되어야 하고 사병은 2시간 이내 응소만 되면 된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대전까지도 갈 수 있고, 서울은 뭐 맘대로 갈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군에 잠정적으로 3만 7천여 명의 사병들이 있는데 다 나가면 지역상권에 문제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할인업소에 대한 것을 외식업지부하고 해서 신청을 받고 해 봤는데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많은 참여를 안 해서 군수님이 또 우리 고향상품권 발행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해서 연천사랑 상품권이 발행된다면 군 장병에게 우리가 10%정도 할인되는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 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개정해서 군 장병에게 할인 혜택을 주어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