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오전에는 충북테크노파크,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후에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테크노파크

충북테크노파크원장 김진태입니다. 충청북도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새롭게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우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최근 G2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에 먹구름이…

잠깐! 간부소개 먼저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학 정책기획단장입니다. 홍양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송이헌 스마트반도체센터장입니다. 손현철 IT에너지센터장입니다. 이종성 바이오센터장입니다. 표성수 한방천연물센터장입니다. 이현세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각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현재 저희 테크노파크는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스마트반도체센터, IT에너지센터, 바이오센터, 한방천연물센터, 행정지원실 이렇게 2단, 4센터, 1실의 조직으로 정규직 111명, 계약직 26명 등 총원 13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003년 12월 설립되었으며 2006년 12월에는 정보통신재단, 바이오재단을 테크노파크로 통합하였습니다. 2011년과 2012년, 2014년에는 전국 테크노파크 경영실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2013년에는 전국 TP 최초로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정부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지난해인 2017년에는 국가 및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 유공기관으로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기관 청렴도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테크노파크 경영실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연말에 2017년 지역기업지원 우수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설립 이후에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의 예산규모는 788억 원 규모로 수입예산은 사업수입 613억 원, 사업외수입 19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사업비 652억 원, 사업외지출 136억 원입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11만 5,893㎡ 부지에 10개의 건물을 갖고 있으며 600여 종 839대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91개의 기업과 7개 기관이 입주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육성 및 기술혁신 고도화를 통한 충북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북 산업발전의 거점, 중소기업의 성공 파트너’라는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목표와 열두 가지 세부 이행과제를 도출하여 재단 전 직원의 힘을 모아 과제의 100%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어서 충북테크노파크 각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기업 중심의 융·복합산업 발굴 및 혁신성장 토대 강화를 목표로 지역주도의 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기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충북 산업·기업의 혁신생태계 및 성장을 위한 거점 조성을 목표로 충북 산업·기업 정책 및 환경 변화 현안 대응 3건, 충북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 통합계획 및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1건, 그리고 지역산업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강화 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재단 발전전략 제시 및 성과관리로 지속 가능 경영체제 확립을 목표로 하여 전략실행 중심의 경영기획으로 미래 성장판 구축 6건, 재단 고유의 성과창출 메커니즘 운영으로 경영목표 달성 4건, 충북 특화기반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및 기획 확대 6건을 진행 중입니다. 9쪽입니다. 기업지원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산업기술혁신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구축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기업지원서비스 통합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기술 혁신거점기능 강화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발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통합플랫폼 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맞춤형 기업지원 수요파악 및 성과측정 75건, 전방위적 혁신자원 비즈니스 중개 100건,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사업연계 및 조정 26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유망 중소·벤처기업 성장발전 가속화를 위해 우수 기술기반기업 성장 가속화 지원 33건, 기업성장 지원 기술거래 및 투자 촉진 62건, 지역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31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기반의 산업기술 발전 및 일자리 진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6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균형발전 촉진 107건, 지역산업기술 수요맞춤형 일자리 진흥 117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이어서 스마트반도체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반도체센터는 스마트IT 소재·부품·시스템산업의 기술혁신거점기관을 전략목표로 하여 충북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스마트IT 소재·부품·시스템산업 선도를 위한 기술 지원을 위해 반도체 기반 시스템·부품·소재산업 기술 지원 1,081건, 글로벌 제품사업화 공인인증시험 지원 37건, 중소기업 제품개발 촉진 시제품 제작 지원 38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제4차 산업시대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ICT 융·복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기술개발 6건, 전문기술인력 양성 3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79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충북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공정혁신 지원을 추가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이어서 IT에너지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IT에너지센터는 IT융·복합 기술 지원으로 미래신성장산업 창출을 목표로 전통산업과 에너지산업의 IT융합으로 지역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기업 성장을 위한 IT융·복합 기술 지원을 위하여 특화장비를 활용한 그린IT융·복합 기술 지원 1,035건, 글로벌 규격인증 및 공인인증시험 231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기술고도화 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IT융·복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기술개발 5건, IT산업 및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5건, 융합 기술개발 과제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9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태양광·에너지신산업 기술지원 체계 완성을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기술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6건, 신사업 발굴 및 기술지원사업 수행 7건,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사업 추진 1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이어서 바이오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바이오헬스산업의 미래가치 창출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바이오 자원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바이오의약산업 기업육성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바이오의약 기업지원 및 육성 8건, 바이오의약 첨단장비 활용지원 23건, 의약품 품질분석센터 구축 및 기업지원 20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화장품·뷰티산업의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화장품산업 고도화를 위한 연계협력 산업육성 3건, 화장품산업 육성 사업화지원 13건, 충북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1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바이오융합의료기기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바이오융합의료기기 사업화 지원 1건, 바이오세라믹산업 기술교류 및 역량강화 2건, 바이오융합의료기기 연구분석장비 활용지원 5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방천연물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한방천연물산업 및 북부권 특화산업 첨단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충북 한방천연물산업 및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전략산업 기반의 집중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한방천연물산업 기업육성 및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한방바이오제품 기술개발 지원 19건, 한방천연물 시험·분석평가 지원 1,622건, 한방바이오기업 거점화를 위해 입주율 98% 달성, 국가인증기관 운영 및 인증지원 3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기술지원을 위한 거점기반 확대를 위해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9건,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 시설 구축 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46건, 클러스터 확대를 위한 산학연관 교류협력 및 홍보 10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7건,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및 연계사업 발굴 1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실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은 선진행정서비스 구축을 통한 혁신경영 토대 마련을 목표로 미래성장 혁신경영의 기틀이 되는 선진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경영환경에 대응한 선진행정서비스 기틀 구축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 및 내부인력 고도화 7건, 조직문화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여 강화 26건, 재단시설운영 최적화 13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소통·공감의 홍보운영 83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재무정보 적시제공을 위한 업무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재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정착, 계약관리 전산화 및 운영강화를 통해 경비를 11.6% 절감하였습니다. 재무·계약관련 업무 2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팀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팀은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청렴한 충북테크노파크 구현을 목표로 하여 열린 감사로 업무효율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반부패 가치 확산을 통해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윤리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예방기능 강화를 통한 비리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부패행위 사전차단 위주의 일상감사 960건, 직무감찰 기강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감사행정 혁신으로 재단 조직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공익신고 제도안내 및 고충상담 2회, 직원 청렴교육실시 2회를 진행하였으며 내부 청렴도조사 평가분석은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35쪽입니다. 반부패 감사역량 제고를 위해 감사협력 교류활동 3회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체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교육이수 등 다양한 감사역량제고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이상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단의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반도체센터에서 현재 청주공단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8년 금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지원 기반구축과 기업지원을 통한 융합부품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및 신성장 동력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7쪽입니다. 두 번째는 의약품 품질분석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바이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11억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의약품의 안정성, 품질분석 장비 및 설비를 구축하고 식약처 품질검사기관 등록 및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 내 바이오의약 기업의 지원에 매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가 제천에 구축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4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181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세계수준의 글로벌 천연물 원료생산 및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천연물 원료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시험가동과 GMP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방천연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50억 원을 투입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천연물 원료제조거점시설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제천을 명실상부한 천연물 원료제조 클러스터로 구축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공공기관연계 지능정보 가속화 개방형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지역산업의 새로운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스마트반도체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금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286억 7,000만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능정보가속화 오픈랩을 구축하여 인공지능 AI와 사물인터넷, IoT를 결합하고 추후 IT와 바이오, 에너지를 융합하여 우리 지역의 4차산업 혁명의 중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TP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8년에도 충북테크노파크가 더욱 발전, 성장하는 성과지향형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충북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위원님들이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를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고 저희들한테 보다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충북경제 발전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테크노파크 임직원 분들이 와서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다 알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부서별로 하루씩 해도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죽 설명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테크노파크 현장을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이렇게 형식적인 업무보고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업무보고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오늘 경제통상국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마을 협약식이 11시부터 있어요, 우리 남일면 은행리 1·2구에서. 그래 거기를 좀 잠깐 갔다가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30쪽을 보면 인사제도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현황 1페이지에 보면 총원이 13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원이 1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실래요?

테크노파크원장 김진태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인원에 대해서 채용이 진행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채용을 못하고 일단 공고를 해서 1차 서류심사까지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이 된다면은 현원을 맞춰가게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일자리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뭐 한두 명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12명의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 여기 계약직이 26명이 지금 되어 있어요. 계약직 26명이 되어 있는데 계약직의 지금 상황은 1년 차 2년 차, 또 2년 차 이후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허락하여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이현세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직을 지난 2017년 11월 이후에 신규채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저희들 공공기관 비정규직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6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2년 미만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계약직 같은 경우는 2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계약직이 계약 만료가 돼서 나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개가 더군다나 우리 정부나 또 도 산하기관 또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약직을 채용해서 2년이 되기 전에 내보내고 그래서 법을 피해가는 이러한 채용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법만 피해서 2년을 근무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되는 그런 노동법 때문에 그냥 2년을 채우지 않고 1년에 열 달 채우고 또 그 이듬해 다시 그 사람 써서 열 달 채우고 이래서 20개월로만 채우고 24개월을 안 채우는 이런 잘못된 인사체계, 스스로 우리가 고쳐가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테크노파크원장 김진태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직은 채용하지 않는다, 계약직이 필요하다면 정규직화해서 채용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때 한 40여 명 거의 50명을 육박하던 계약직이 지금 26명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진행하면서 계약직만 가지고 내부경쟁을 시켜서 지난번에도 3명의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중에서 무조건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일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나머지 인원은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가급적 저희들도 많은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원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부서가 됐든지 계약직으로 1년씩 아니면 뭐 10개월이 됐든 이렇게 쓰다가 그분들이 일에서 어느 정도 좀 일에 익숙해지면 나가야 되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또 일을 가르쳐야 되는 이런 반복된 생활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그 일의 능률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애당초에 혹시라도 계약직을 뽑을 때는 계약직의 능력을 좀 보고 그 능력에 따라서 정규직화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가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테크노파크원장 김진태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식입니다. 업무현황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원장님께서 정규직 전환 가급적이면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긴 한데요. 앞으로 저희가 진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다른 기관보다 먼저 모범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좀 더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가 사실상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나 지적 이런 것들보다는 그 업무에 대한 저희 11대 의회 들어서 시작하면서 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보면 테크노파크가 해외사업들도 좀 많이 전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충북테크노파크에는 해외사업과 관련된 DB를 그동안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사업과 관련된 40여 개 국가 그리고 총… 진성바이오를 포함한 전문기관들 그리고 단체들, 대학들 해서 약 1,400여 개 데이터가 축적돼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플랫폼화 시켜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교류를 충청북도와 함께하고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을 통해서 오창에 소재하고 있는, 지난해에 약 8,000만 원밖에 매출을 올리지 못한 그런 지디테크놀러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베트남에 대심비나(Daesim Vina)라는 법인으로 1년에 12억 그래서 5년간 60억 원의 기술거래대금을 계약으로 성사시키는 그런 작업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충청북도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송바이오엑스포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동안 저희들이 축적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에 또는 각종 분야에 진성바이오나 기관, 단체 분들을 매칭해서 불러들이고 수요와 공급이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도내에서는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좀 한계점에 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해외사업을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 좀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테크노파크하면 산학연관인데 실제 도내에도 산학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기관들도 많이 있구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테크노파크에 비하면 사실상 규모나 예산 면에서 좀 적은데 그런 기관들과 테크노파크와의 어떤 유기적 관계, 협력체계 이런 것들은 좀 구축이 잘 돼 있는지요?

테크노파크원장 김진태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융합이 앞으로 저희들 사업의 대세가 될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해서 산학연관 이 네트워크 구축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은 중소·벤처기업을 많이 하게 되지마는 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월등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의존하는 것도 많고요. 관은 중앙정부로서는 저희들 예산의 상당부분을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받습니다. 각 센터별로 반도체는 반도체 쪽에서 받고요, 바이오는 바이오에서 받고, 이렇게 받고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예산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도나 시군에서는 저희들 같이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많은 전문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부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나노융합기술원 이런 데랑 전부 다 MOU도 맺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보틀넥(Bottleneck)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요. 아까 질의의 요지는 대학기관들, 예를 들어서 이런 테크노파크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관들과 테크노파크의 기술협력 내지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협력체계가 잘 돼 있는지 한번 여쭸던 겁니다.

테크노파크원장 김진태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에 17개 대학이 있고요. 17개 대학의 산학협력단과는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예를 들어 충북대학교의 AI센터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돈독하지는 않지마는 1차적으로 산학협력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 분야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궁금해서 좀 한번 여쭙는 거로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이렇게 보면 맨 밑에요,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태양광모듈이 이제 폐자재가 한참 밀려올 시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많이 구축하고 하는 시점에서 이제는 이것에 대한 폐자재를, 폐모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게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감사드리고. 맨 밑에 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법제화 마련인데 이게 법제화가 지금 돼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법제화를 마련하겠다는 건가요?

테크노파크원장 김진태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법제화는 지금 현재 태양광 재활용센터가 진천에 구축이 되면서 그 폐모듈을 갖다가 처리할 때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만약에 충당이 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많은 폐태양광 자재들이 아마 널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법제화해서 폐기물법이나 여기에다가 부담금을, 생산할 때부터 부담금을 들어가게 하는 거고요. 이건 법제화전문기관과 진천군 그리고 충북도, 테크노파크 넷이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것은 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에너지센터장 손현철 IT에너지센터 손현철 센터장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듈 재활용센터는 산업부에서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모듈에 대한 재활용시설의, 또한 기술 확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법제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산하에 발생할 태양광모듈에 대한 수거·운반 및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산업부와 법제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법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이것은 국회 입법화 과정을 통해서 저희 생활 속에 들어올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테크노파크도 이 법제화 마련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모든 업무를 저희가 이해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 같은데 충북테크노파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미션 보니까 지역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고도화를 통한 충북 경제발전에 기여,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별 이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현장 방문해서 업무를 실제 현장에서 좀 듣고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우선 필요한 것 같아요. 생소한 또 용어들도 많고요.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페이지 보면, 28쪽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기업육성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권역별 균형발전 전담인력 배치라든가 또는 기업지원단이라든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한 실적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허락하여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서경학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균형발전팀을 정책기획단 소속으로 올 4월부터 선정을 해서 팀을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기능으로서 저희가 지원을 했지마는 이제 정식 팀으로 해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해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거기 현안 이슈들을 모니터링하고 같이 협의하고 지역에 관련된 유관 그런 분들하고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그동안의 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도에 균형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천에는 거기에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라는 그런 지원사업이 있어서 도가 매칭하고 제천시가 매칭을 해서 지금 연 한 18억 정도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시작으로 충주시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능형 이런 자동차 쪽의 부품, 그러니까 모빌리티 부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2억 원 갖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남부권에는 지금 옥천에 의료기기클러스터를 옥천군하고 도가 균형발전기금 매칭을 해서 그동안에 연 한 10억 규모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부권 이렇게 영동, 보은 뭐 등등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팀을 중심으로 해서 안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뛰면서 현안들을 지금 모아 가지고 정책을 준비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혹시 인접된 광역권과 연결된 것들은 또 연결한 상태로써 저희가 기획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인원을 구성해 전담팀이 활동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현재는 이제 어떤 실적보다는 일을 시작하는…

아니, 실적도 이미 아까 옥천군하고 제천에 자동차 클러스터는 이미 실적이 몇 년 전부터 해서 상당히 구체화돼서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의료기기하고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는 굉장히 성과가 많이 나고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또 거기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예예.

그런데 지역이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골고루 다 갈 수 있게 사업이 또 확장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현안들을 해서 거기 왜냐하면 시군의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군이 그동안에 그런 쪽에 우리가 했을 때 우리를 창구로 해서 같이 협업을 해야만 협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거는 비용이 필요한데 어떤 거는 도 차원에서의 비용 끌어올 것, 어떤 거는 또 국가 차원에서 끌어올 것 등등을 발굴하려고 그러면은 현안들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창구가 돼서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찾아와서 지원사업 관련한 설명회 같은 것도 좀 많이…

합니다.

홍보 같은 거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건 기업지원단의 통합서비스를 현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통합공고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이거는 홍보는 잘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실적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기업 수가 옥천 같은 경우는 34개 2017년도 기준하면, 보은 세 군데, 그다음에 영동 하나, 괴산 열둘, 그다음에 단양 하나 해서 51개 중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거든요. 이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같은데 이거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테크노파크원장 김진태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까지 이미 다 보셔 가지고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그겁니다.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는데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이 있으면 그거를 엄청나게 저희들은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어플라이(Apply)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응모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특정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테크노파크랑 별로 이렇게 친해지지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저희들의 노력 부족이지마는 두 번째는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싶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우리 정책기획단장이 설명드렸듯이 균형발전팀을 별도로 만들고요. 팀 이외에도 그 지역출신 우리 직원들을 전부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보은인 친구는 보은에, 고향이 영동인 친구는 영동에, 고향이 단양이면 단양에 같이 틈나면은 가서 군청을 방문하고 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해서 이 아이디어가 나와야지만 그다음에 예산이 따라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궁금해서 확실한 것 많은 것을 저도 배워야 되지만 어쨌든 지역균형발전 관련된 이런 사업이니만큼 시군과 협업하고 더 많이 현장 가셔서 설명회 같은 거 통해서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도 받고 이래서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음성군 이상정 의원입니다. 테크노파크는 주로 이렇게 방송에서만 들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들이 많고 최우수기관으로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또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해서 긍정적으로 반갑게 생각은 하지만 다만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현재 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해서 궁금한 것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TP 조직도가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이사장은 우리 지사님이신가요, 그러시겠죠?

테크노파크원장 김진태입니다. 이사장님은 도지사님이고요. 감사는 외부감사 해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1인씩 감사를 지정해서 외부감사가 있습니다.

간부명단 보니까 이게 대부분 원장님부터 해서 센터장님들이 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3년 기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다 임기제로 임명을 받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원장은 원장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추천위원회는 중앙정부에서 일정 인원, 그다음에 지방정부에서 일정 인원을 해서 응모를 한 후보자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를 하면은, 평가를 해서 2인을 이사장님한테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사장님이 1인을 선정해서 중앙부처 장관님한테 승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승인이 되면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들도 똑같은 절차인데 단지 부서장들은 2인 이상을 원장한테 추천을 하고요. 그럼 원장이 최종 1명을 정해서 이사장님,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고 우리 부서장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바뀐 게 원장은 과거에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원장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부규정을 바꾸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앞으로 기존에 있는 사람은 저기지만 앞으로 원장이 오면은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의 추천이나 평가를 받아서 오신 것 같은데 대단히 능력이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게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임기 이후에가 보장이 안 되는 측면들, 사실상 임기제 공무원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을 기관에서 평가를 하실 수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업무나 이런 쪽으로 보면 임기 이후에 대한 보장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새 크게 보면 계약직이실 거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개선하시거나 그런 의견들은 없으신가요?

테크노파크원장 김진태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라는 거는 장점과 단점이 다 혼재를 합니다. 그래서 임기가 있다라는 거는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과실이 없이 열심히 일할 때 누가 내 자리를 밀어내지를 못한다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라는 게 끝나면서 그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측면으로는 열심히 해서 연임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하나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년에서 2년으로 준 게 좀 짧기는 하지마는 연임이 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잘해서 인정을 받으면은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가 이제 시행이 되니까 또 앞으로 시행하다가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중앙정부에서도 다시 규정을 또 수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규정에 통제를 받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의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 받고 있습니다.

연임의 제한은 없어요, 숫자 제한은?

연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그전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었는데요. 작년에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법안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서 저희들 소속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2년은 짧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쪽이 주로 연구분야가 많은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나 이런 부분 여유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계약직 문제 해결하는 부분들은 저도 많이 관심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기관이나 출연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을 앞장서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분야가 농업 쪽이기 때문에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우리 한방천연물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역에 보면은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약용작물 한방 쪽에 농사들을 짓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지 이렇게 생산측면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면 아, 이거는 획기적인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여기 테크노파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나요? 대부분 기업에 대한 이쪽으로 사업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한방천연물센터장 표성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주로 중소기업 지원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방천연물센터 내에 훌륭한 연구진들이 많으니까 항상 상담창구가 열려있고…

그래요?

필요하다면은 개별로 지원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 주변에 보면은 저는 지역이 음성인데 약초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개발을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커피를 늘 일상적으로 마시잖아요. 그런데 몸에 안 좋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방 약초들 특히 감초나 이런 거를 가지고서 맛은 커피나 이렇게 유사하게 만들면서 몸에도 좋은 그런 거를 개발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문적인 부분도 없고 또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아, 이거를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늘 하시고 그랬을 때 그러면 원하면 우리 이쪽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감초커피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행사장에서 먹어보면 좋고 인기도 좋거든요. 차게 얼려서 하면은 좋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환약으로다가 이렇게 황기라든지 이런 쪽을 환약으로다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필요하면 제가 같이 한번 방문을 해서 좀 제품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 같이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장 표성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약초농가들의 품질보증을 위해 가지고 저희 기관에서 GAP 인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지고 좋은 약초소재가 있다고 그러면은 위원님 직접 방문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충분하게 상의하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GAP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국가인증사업입니다. 테크노파크원장 김진태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방천연물센터장이 얘기한 GAP가 Good Agricultural Practices 해 갖고 우수농산물인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농산물을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으면은 그만큼 또 예를 들면 마케팅에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저희들 한방천연물센터를 저희 TP를 방문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제천에 가면은 한방천연물을 가지고 각종 건강음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화장품까지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농민이 직접 그걸 개발하기에는 단지 그게 된다라는 것만 알지 돈이나 기술 이런 거에서 굉장히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은 저희들하고 상의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험분석이나 이런 거는 가능할 거고요. 그게 결국에는 기업과 또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음료를 만드는 기업하고 연결이 돼서 로열티를 받고 넘긴다든지 이런 일들을 아마 계속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은 언제라도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 능력되는 한 하여튼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통 농업인들에 대한 GAP 사업은 품질 관련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TP에서도 한다 그 얘기시죠?

예, 한방천연물을 가지고 제품에 들어가려면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안 좋은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류농약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금속 다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GAP 인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한다면은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GAP 인증하면은 훨씬 더 공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인정받을 수 있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TP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기업들이 홍보를 해도 좀 일정지역의, 특정지역의 기업들은 잘 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연구사업이든 지원사업이든 간에 이게 좀 약간의 수동적으로 진행이 되면 특정지역과 특정기업에 편중되는 성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런 응하지 않는 지역이나 이런 데는 기관, 지금 기초단체의 어떤 경제과나 해당 부서들하고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독려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맞다고 봅니다.

테크노파크원장 김진태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고요. 저희들 각 시군의 경제과나 여기랑 긴밀하게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 같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도 좀 고민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낙후지역이나 이런 데는 더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역의 지자체들이나 이런 데 그런 걸 많이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런 거 지원을 받는 데 아주 익숙한 기업이 있어 갖고 여기에는 계속 저희들만 보고 저희들 공고 나는 것만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후지역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보면은 아마 자금난이나 이런 것들에 우선 더 먼저 신경이 쓰이셔서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테크노파크에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청주 근처라든지 상시적으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이제는 지원 안 하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라, 몇 년 지원하면 졸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저희들 내부적으로 DB를 구축해 가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좀 더 새겨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제가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장님! 업무보고에 4차산업이 굉장히 많이 언급됐는데 테크노파크에서 보는 우리 충청북도의 4차산업의 현주소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테크노파크원장 김진태입니다.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언급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거품이 많게 4차 산업혁명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인공지능 AI라든지, 빅테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IoT, 플랫폼, 알고리즘 해 갖고 많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 가지고 충북도가 아마 지난 봄쯤 돼 가지고 우리가 너무 구름을 쫓지 않느냐라는 지사님 말씀이 나오고 이제는 좀 더 텐저블(Tangible)한, 손에 잡을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구슬이 꿰어지지는 않았지마는 충북대학교에는 AI연구소가 별도로 설립이 돼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아까 간략하게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혁신도시에 지능 가속화를 위한 오픈랩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AI와 IoT 그다음에 이게 결합되고, 앞으로는 거기에다 빅데이터센터와 우리 바이오라든지 이거를 전부 융합을 할 생각으로 지금 286억인가를 일단은 산업부에서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4차 산업혁명은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4차 산업혁명을 저희들끼리 토의를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속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갖고 과거하고 다르게 다른 방향 우리가 한번 먼저 뛰어놓으면은 되돌아와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들 하나의 생각이고요. 또 우리 충북지역에 맞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우리 충북지역 특성에 맞는 걸 하나하나 구축해 가면서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키워나가는 쪽이 실속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묻겠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선도해 나갈 작정이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 자꾸 들어보니까 너무 속도가 구름 잡는 얘기 같아 가지고 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들리는데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선도해 나갈 건지 잠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테크노파크원장 김진태입니다.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한 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따라만 가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을 전부, 어제도 헬스케어 관련해서 오픈 협의체 행사가 서울에서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기기, 제약, 화장품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해 갖고 63개의 기관이 어제 모여서 협의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다 많은 기관들이나 학교나 이런 데랑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서경학 단장입니다. 박우양 위원장님 말씀,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사실은 제가 ICT나 이런 융합 이런 데 국가 일을 많이 했고 정책이라든지 전공도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상당히 충북이 중심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게 일단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오픈랩에 이번에 AI, 빅데이터, IoT 해서 거기 이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실제 공공기업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이 사업을 통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 안전에 해당되는 거하고 저쪽 가스안전공사가 하고 저희가 또 협력을 하고요. 또 보건산업진흥원하고 해서 바이오, 헬스 두 축으로 해서 빅데이터들을 활용하고 그거를 유저(User)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서비스들이 가능한 거점을 해서 이제 조인식을 다음 주 17일 날 우리 도지사님 모시고 여기서 행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에서 14개 중에서 저희가 5개를 선정하는데 이 아이템으로 갖고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AI,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거기에 또 음성·진천에 온 곳이 11개 또 출연기관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들, 다 지원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거기에 또 빅데이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다 융합을 해서 네트워크사업을 통해서 또 연계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시너지가 나게끔 충북TP가 중심이 돼서 끌고 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공장의 스마트화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스마트한 4차 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센서부터 시작해서 효율과 모든 개발에서부터 유통까지의 전체를 엮어가는 그것을 스마트화를 해서 품질도 올리고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 스마트제조혁신인데요. 그 사업을 우리가 충북도와 같이 중기부에서 드라이브하는데 저희가 또 앞장서서 기업들을 지원해서 공장자동화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스마트4.0 제조혁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바이오헬스 쪽에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진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4차 혁명이 들어왔지마는 사업화가 못 되는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병원이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진단이 꼭 의사만 임상시험을 하게 되고 뭐 등등 해서 다양한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Sandbox)라는 그거를 저희 쪽에서 적용을 해서 자유롭게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대가 오송이라든지 바이오헬스 하는 오창이라든지 등등 화장품기업들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돼서 하는 플랜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또 우리 행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사실 4차 혁명 하면은 어떻게 하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그 기술을 활용해서 현장에 이렇게 고도화를 시킬 거냐, 편리하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이런 관련 어떤 4차산업혁명위원회라든지 충북도 안에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또 4차 혁명 육성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중점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해서 우리가 충북이 더 나은 그러한 행정서비스, 더 나은 경제 또 다양한 서비스 창출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 간략하게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4차 산업혁명이 10이라고 봤을 때 충북은 어느 정도예요?

아, 충북은 제가 말씀하겠지마는 제조 중심의 그러한 모든 업체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제조 중심이 많고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나 이러한 AI업체들,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러한 기술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거점을 허브를 하면서 그러한 유관기관들을 여기에 유치를 좀 하고 그다음에 거까지 협력을 해서 그거를 기업들이 더욱더 활용해서 그쪽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아까 빅데이터 자꾸 말씀하셨는데 빅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인원이 TP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정책기획단장 서경학 단장입니다. 우리 TP는 근본적으로 R&D기관이 아닙니다. R&D 지원기관이고 그다음에 아까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돼 있어서 TP 안에 다양한 제조혁신을 하든지 이러한 신뢰성이라든지 테스트를 하는 이러한 모든 장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나오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빅데이터를 처리한다거나 응용한다 이런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대라든지 청주대라든지 교통대라든지 그 안에 이러한 컴퓨터공학이나 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이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에 또 우리 TP가 주관은 하지마는 그분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들을 같이 조인을 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 추진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지난 기에 충북연구원에 4차 산업혁명 선도에 대해서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줬는데 전체를 스크린하기는 힘들고 우리 충청북도 도청 직원들이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 없겠느냐 그 용역을 줬는데, 그건 뭐 용역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만한 기술력이 없다 한 마디로,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TP하고는 약간 상황이 다르지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 살도록 하려고 하면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TP가 앞장섰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손발이 돼서 지금 실행하는 거잖아요. 기업체들 이끌어갈 필요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 TP에서 명심하셔 가지고 좋은 브레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를 끌고 가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정책기획단장 서경학 단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아! 이번 주죠, 엊그제, 그저께 충북대에서 과기혁신포럼을 가졌습니다. 2차로 가졌는데 거기에 이제 ICT 우리 연합회 김동호 회장도 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게 협력을 하면서 청주 안에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러한 거에 어떻게 4차 혁명을 집어넣어서 각종의 이러한 실제 교통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고도화시킬 거냐 이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우리 도에서 필요한 것들 많이 이런 위원회에 같이 이렇게 자문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하여튼 우리 충북도가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앞으로 그 시장이 커지고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양성과 거기에 또 전문기업들이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선세 전 농업기술원장이 2018년도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 연구개발국장 홍성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6.13지방선거 당선과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올 상반기는 가뭄이나 AI 등 기상재해로 농업에 큰 위해는 없었으나 제천시 백운면과 충주시 동량면에서 우리 과수농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과수화상병이 3년 만에 재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과수화상병의 방제와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와 주변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하였습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뒤이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대북협력사업의 추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 농업기술원과 직원들은 대북협력사업이 본격화 될 때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석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고명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영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박재성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익제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양춘석 지원기획과장입니다. 구범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권혁순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김인재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장후봉 마늘연구소장입니다. 김태일 수박연구소장입니다. 신현만 대추연구소장입니다. 노재관 와인연구소장입니다. 김주형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보고드리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일반현황, ’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국, 7과, 6개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국가직을 포함하여 127명이고 2018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0%가 증가한 443억 6,2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연혁을 말씀드리면 1909년 5월 충청북도모범농장으로 창설하여 1962년 4월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발족하였으며 1997년 12월에는 청주시 복대동에서 현 위치인 오창읍으로 이전하였습니다. 1998년 9월 충청북도농촌진흥원에서 충청북도농업기술원으로 개칭하였으며 1992년부터 2016년까지 6개의 특화작목연구소를 개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본원이 위치한 오창읍 괴정리에 8만 평의 토지와 6개 연구소에 5만 평을 합하여 총 13만 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관동, 연구동, 농업인회관 및 농업시설을 비롯하여 96개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세계와 경쟁하는 충북농업 실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신품종 육성에서부터 전문 핵심리더 양성까지 6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농업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맞춤형 식량작물 품종육성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입니다. 종자전쟁시대의 돌입과 건강 기능성 중심의 소비트렌드 변화, 4차 산업혁명 대비 빅데이터 구축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밥맛 좋은 충북 쌀 육성 및 영농현장 문제해결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밥맛 좋은 충북 쌀 육성 및 영농 현장 문제해결을 위하여 용도 맞춤형 고기능성 신품종 벼를 육성 중에 있으며,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생산 현장지도 방법 개발을 위해 삼광벼 등 5품종에 대해서 엽색도 등 밥맛 관련 지표를 체계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설갱벼 등 5개 품종을 대상으로 밀가루 대체 쌀가루 품종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 경지이용률 증대를 위한 논을 이용하여 밭작물 작부체계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소비트렌드 대응 밭작물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강 기능성 웰빙 잡곡으로 기계수확이 가능한 “청풍메조”와 수량성이 뛰어난 “청풍찰기장”을 육성하여 품종보호등록을 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도내 콩 세균병에 대한 재배단지별 오염도를 조사하여 병 발생의 예측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제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시장 선도형 특용작물 육성 및 생력화 기술 개발을 위하여 기름함량이 높은 고품질 유지작물과 고기능성 4배체 약용작물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수량이 재래종 대비 76%가 많고 기능성 성분인 에모딘이 2배가 증가한 하수오 “대건”을 품종보호출원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90%의 이식 노동력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들깨 기계 이식 방법을 개발하는 등 생력 안정생산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경영능력 향상 기술개발을 통한 스마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농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영모델을 확립하고, 작물별 스마트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도내 지역농업 축제에 대하여 경영개선방안을 모색하고 40농가를 대상으로 신기술 시범사업 경영성과를 분석하는 등 생산자 맞춤형 농업 경영 모델을 개발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생명공학 원예기술의 실용화 연구입니다. 원예작물 소비 트렌드 급변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증가로 수급이 불안정하고 첨단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의 요구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 요구에 맞는 실용화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농업형 시설채소 안정생산 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미래농업형 시설채소 안정생산 체계구축을 위하여 갈색 풋고추 등 다양한 색상과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고추 신품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차요테 등을 도입 아열대 채소의 지역 특산화 연구와 환경조절을 통한 스마트팜 생산기술 개발 등 미래 농업을 대비하는 연구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온난화 대응 과수 신품종 육성 및 품질 차별화를 위하여 고온착색의 중소형 사과와 장마기에도 당도가 유지되는 복숭아를 육성하고 있으며, 과수 품질향상을 위하여 블루베리 신초 관리방법 개발, 흰날개무늬병 방제연구 등을 추진하고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용 복숭아의 규격과 생산기술 개발 등 수출단지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소비자 만족 수출화훼 품종육성 및 실용기술 개발을 위하여 장미, 나리, 난 등의 다양한 소비시장을 겨냥하여 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꽃수가 많고 개화기간이 오래가는 소엽 풍난 핑크뷰티를 육성하여 품종보호출원 중에 있고 금년 고양 국제꽃박람회 신품종 콘테스트에서 우리 원이 개발한 장미 그린펄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출시장을 겨냥한 다육식물과 공기 정화식물의 증식기술개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BT 기반 첨단농업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화를 위하여 겹도라지와 잔대의 4배체 신품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1급 식물인 털복주머니란 증식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 최초로 인공증식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하여 작약 등 약용작물과 사과, 딸기 등 우량 건전묘 생산을 위하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 친환경 안전먹거리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기상 변화에 따라 농업생태계 보존과 미생물의 산업화, 병해충의 효과적인 방제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식품 개발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환경변화 대응 및 유용미생물 산업화 기술 개발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농업환경변화 대응 유용미생물 산업화 기술개발을 위하여 도내 과수원 토양과 농업용수 207지점을 분석하여 농업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반농경지 토양 2,300지점을 분석하여 일반 농업인들에게 실시간으로 토양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맞춤형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유용 미생물 자원 확보를 위한 신규 미생물들을 105종을 수집하여 효과분석 중에 있으며, 농업 현장 실용화를 위한 농작물에 대한 현장 실증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및 곤충 산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설재배지 바이러스 매개 해충 방제약제 선발, 마늘·포도의 돌발병해충 분석, SNS 기반 농작물 병해충 종합병원 운영 등 342건의 민원해결을 하여 현장에서 즉시에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곤충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2017년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곤충종자보급센터는 7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미래 대응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식용곤충을 활용한 기능성 강화 식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기술 개발을 진행하여 비타민 함유 쌀눈 첨가 양갱 및 스프레드를 개발하여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또한 간단편이 저염식 장류와 아로니아 이용 이너뷰티 제품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로 아로니아 식초 등 농식품 특허 6개 기술을 개발하여 6개 농산물 가공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버섯 소비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느타리버섯과 표고버섯 그리고 민자주방망이버섯의 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생산비 절감을 위한 표고버섯 배지 발굴, 갈색 팽이버섯 수출을 위한 소형 규격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 육성한 신품종 팽이버섯 여름향2호는 유럽 등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18.3톤을 수출하였고, ’18년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도전하여 2차 심사까지 통과하여 올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현장 중심 맞춤형 첨단농업기술 확산입니다. FTA 확대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 및 기후변화, 돌발해충 발생 등 불안정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신기술 보급을 위해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순도 높고 밥맛 좋은 벼 보급종 1,046톤을 보급하였고 쌀 생산비 절감 및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중 18개소를 추진하여 쌀 소비 촉진에 힘쓰고 있으며 도내 병해충 정밀예찰 및 방제기술 지원사업 4종 43개소, 첨단 드론을 활용한 선제적 병해충 방제사업 1종 6개소를 추진하여 농작물 안정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원예산업 첨단화 및 전략작목 육성 기술 보급을 위하여 원예작물 스마트 팜 기반조성사업 10개소를 추진하여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 기술 보급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지원과 신소득작목 재배단지 2개소를 조성하여 ICT를 활용한 첨단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국내 육성 품종으로 57.2㏊를 보급하여 농업 경쟁력 확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환경친화형 축산물 생산 및 신소득 특용작물 보급을 위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첨단 실용기술 보급사업 16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오, 으뜸도라지, 지황 등 신소득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을 위한 특용작물 종합관리 기술 개발 시범을 6개소, 국내 육성품종 재배기술 보급사업 9개소를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농가 중심의 찾아가는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817개 마을에서 569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여 살맛나는 농촌 건설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농촌자원 활용 농업인 삶의 질 제고입니다. 6차산업 고도화 및 농업·농촌 활력 증진 및 3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6차산업 고도화 및 농업·농촌 활력 증진을 위하여 1지역 1특산품 연계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3개소 추진 및 지역자원 활용 문화콘텐츠 자원 개발을 통한 6차산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농촌노인 활력 증진을 위한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14개소, 농촌노인의 사회적 적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개소를 추진하여 건강한 농촌노인의 자립형 공동체를 육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작업 환경 개선 및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체험 상품화를 발굴하고 있고 현장 교육 지원 등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전시판매 공간 4개소,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 육성 1개소 등 농촌의 문화융합 체험·관광 상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의식 함양 농작업 재해예방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배양을 위하여 76회에 걸쳐 1,78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식품 부가가치 창출 및 전통 식문화 계승 발전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사업을 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베리류 및 건나물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 향상 기술 컨설팅을 25회 실시하여 농식품의 기술 가공 신기술 보급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음식 관광 네크워크 및 농가형 식생활 체험공간을 5개소를 조성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하여 61회에 걸쳐 1,710명에게 홍보하는 등 향토음식문화 자원화 및 쌀 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문화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젊고 역량 있는 농업 핵심리더 육성입니다.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 인력 양성을 위해서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며 미래 충북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최고전문가과정 운영, 농업인대학 등 선진농업기술 교육을 2만 2,7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농촌지도자, 4-H회 등 2개 단체 1만 6,310명과 차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을 505명에게 실시하는 등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및 맞춤형 새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과 영농활용 농기계 현장 실습 교육을 18개 과정 79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특히 충북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CEO을 양성하기 위해 인삼과 양봉 2개 과정 69명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영농정보 확산 및 충북 농업 문화의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농업 연구성과 및 영농현장 언론 홍보를 1,923회에 걸쳐 신속하게 제공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생한 영농정보를 190회에 걸쳐 제공하여 충북 농산물을 전국에 홍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농업 분야 진로교육을 8회에 걸쳐 661명을 실시하여 농업 관련 직업소개 및 농촌문화에 대한 체험, 농심함양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첨단농업 기반 확충 및 지도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교육장 신축 등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13개소를 추진하여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한 첨단농업기술 지도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기술수요에 대응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전문지도연구회 가입 및 활동을 적극독려하고 있으며 현장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질과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신규 연구·지도직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3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포도, 마늘, 수박, 대추, 와인, 유기농업 등 6개 지역특화작목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특화작목 기술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 연구는 신수요 수출용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조생 대립계 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해외에서 수집한 유전자원 147개 품종에 대하여 특성검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에서 육성한 신품종 현장 실용화를 위하여 충랑과 청포랑에 대해서 옥천과 영동에서 재배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전국적으로 76농가, 25.5㏊가 보급되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마늘 연구입니다. 새로운 소비시장을 선도할 마늘 신품종 육성을 위해 풋마늘 36계통을 조사 중에 있으며 기후 온난화 대비 충북지역 난지형 마늘 적합 품종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늘 유기재배 병해충 방제, 바이러스 피해 경감 기술, 기능성 간편 조미료 개발 등 현장의 중심 병해충 방제 및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에도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수박 연구는 수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형 무측지 수박 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과중이 이삼 키로 정도인 핵가족용 소형 규격과 생산에 적합한 재배유형과 생산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기수박 생산을 위한 농산 부산물을 이용하여 양분관리, 성페로몬 트랩을 이용한 나방류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추 연구입니다. 대추 품종의 다양성 확보 및 신품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하여 유전적 품종 분자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금년도 산림과학기술 공모과제에서 4억 4,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 해충 친환경 방제,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수확 후 저장 기술 개발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와인 연구는 양조용 포도 유전자원 50계통을 대상으로 와인 적합성을 조사 중에 있으며, 고품질 와인 생산을 위해 알코올 내성 젖산균 103종을 선발하였고, 선발된 토착 자연효모 6종에 대하여 배양조건을 설정하는 등 발효 공정 개발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6차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저알콜 스파클링 와인과 와인식초 에이드 등 소비자 선호 와인과 가공식품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연구입니다. 유기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종 육성을 위해 토종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특성검정 중에 있으며 또한 핵심리더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유기토양관리협의회 등 2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 개발과 농업인의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충청북도 유기농업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ICT를 활용한 곤충종자보급센터 건립 건입니다. 곤충종자보급센터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우량곤충 자원의 생산과 보급, 그리고 질병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국·도비 24억 원의 사업비로 연구·실험실, 사육실, 생리환경조사실 등 시설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신축 공사는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제1회 곤충산업축제입니다. 8년간 진행된 반딧불이 축제의 전통성 승계를 위해 금년도에는 반딧불·곤충산업 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6월 1일부터 5일까지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67%가 증가한 2만 1,7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는 곤충사육농가 등을 모시고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우리 충청북도가 곤충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셋째 농업용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은 병해충 방제기술 연시회 및 사업대상 농가 교육, 농업적 활용방안 조사 등을 통하여 드론을 활용한 벼 병해충 방제 모델을 정립하는 데 사업추진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드론 활용을 통한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 성과를 정밀 분석하여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결과 돌발병해충 적기 방제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ICT융·복합 스마트 팜 첨단기술 개발입니다. 영농 자동화 시스템 기술 확보로 안심 영농을 실현하고 작물별 DB 등 운영정보를 기초로 한 과학적 관리기술을 보급·지원하여 농업인에게 차세대 농업생산 시스템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작물별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인이 소득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 교육장 신축 이전은 자치연수원에 위치해 있는 농기계 교육관이 노후되고 농기계 교육장이 농업기술원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농업인들의 불편과 교육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자치연수원에 있던 교육장을 농업기술원으로 이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농기계 교육장 이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좋은 시설에서 농업인과 교육생이 충실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충북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은 나눔과 소통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농업기술원, 시군센터, 산학연협력단, 민간의료기관과 협업하여 영농상담과 일손봉사, 농기계 순회수리, 의료봉사, 법률상담 등 찾아가는 종합컨설팅 봉사활동 사업입니다. 보은, 괴산, 영동에서 3회에 걸쳐 580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금년 3월에 충청북도 주민체감형 혁신 핵심과제 1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농업현장 종합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농업기술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29쪽부터 마지막까지는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박우양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6·13 지방선거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농업기술원 127명 전 직원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홍성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선거구 하유정입니다. 농업기술원 20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원장님은 공석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연구개발국장 홍성택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고위직 2급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발령이 아니고 지사님께서 재청을 하면은 농촌진흥청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해 가지고 대통령 발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증하는 기간이 길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좀 채워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15쪽에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첨단, 중간에 과학영농 기반확충 및 병해충 예찰강화 첨단드론 활용 선제적 방해충 방제 1종 6개소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추진실적은 어떤 게 있고, 그동안 추진 실적요. 그다음에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김영석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등 농업자원 분석처방기능 그 사업은 지금 시군 농업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첨단장비를 갖고서 토양검증이라든가 역분석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가지고서 처방을 해서 농민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내의 직원들이 기술을 갖고서 이게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시군에서 하는 건 줄 알고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28쪽 현안사업에서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부터 시행되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농업인구 고령화 그다음에 그런 사회적 추세로 볼 때는 좋은 사업 같은 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국장 홍성택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년여에 걸쳐 추진 중에 있고요 처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돼서 벤치마킹을 해서 가져왔고요. 작년도에 3개소를 해 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지방의회 때문에 선거법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2개소만 추진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여건만 허락된다면 많이는 하고 싶지만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이삼 개소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도정홍보도 하고 농업기술원이 주민과 함께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총체적인 질의 도 보조비율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려고 하거든요. 도에 시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수요를 모두 반영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은 반영 못해서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시범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나 이런 걸 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죠?

기술지원국장 김영석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 크게는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시군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처음에 실시해 갖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 하면은 도비사업으로, 또 그게 검증이 되면은 시군사업 내지 시책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한 200여 개 사업이 있는 데 그 보조율에 대해서는 국비는 처음으로 연구결과가 나와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패할 우려도 있고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100%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사업으로 100% 보조를 하고 있지마는 도비사업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70%를 보조를 하고 30%를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일반행정에서는 시책사업 50%, 50% 짜리가 있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중앙의 국비사업으로 검증이 됐지마는 지역 여건의 환경이라든가 토양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시책사업은 50%지만 저희 사업은 70% 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넘어가면은 50%, 50%가 되지마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국비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지역활력화 작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역별로 신청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균형발전 입장에서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옛날부터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사업비가 시군에 많이 돌아가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제가 볼 때는 농가소득원으로 될 수 있는 시군의 특화작물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농업군 보면은 20% 이상 되는 데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그다음에 10%∼15% 되는 데가 충주, 제천, 진천, 음성인데 특화시범사업 중 특화작물로 이렇게 소득원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어느 곳에 지원하고 있나요? 시범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저희 지역활력화 작목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그 지역에 특화작목 위주로 해서 공모사업 형식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예를 들면 보은 같은 경우에는 대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은대추가 유명해진 이유가 저희 지역활력화 작목을 토대로 해서 보은대추가 정착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은대추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십년 전서부터, 한 칠팔년 전부터 보은대추가 처음에 지역활력화 작목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그 지역의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원하는 시군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시범사업들로 선정돼서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보면 농업 보조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청주시 20%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시군은 3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아시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시군에서 특히 농업군에서는 정말 농업인들이 행정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볼멘 목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모든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도비나 국비에 의존하는, 재정이 열악한, 자체수입이 적은 그런 군단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전면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술지원국장 김영석입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보조사업 비율조정이라든가 이것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하고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을 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이걸 보조율을 조정한다는 건 좀 저희들 자체에서는 어렵고요. 저희들은 보조율이 그래도 지방자립도가 약한 그런 시군에서 보조사업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들여 봐도 보조비율이 시군의 보조비율이 높다 보니까 도비가 어떤 거는 자부담이랑 포함돼서 9%밖에 보조가 안 되고 또는 15% 이렇게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또 보조를 도에서는 많이 해 주는 것 같지만 생색내기에 그치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규칙 같은 거를 개정을 하면 의지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보조비율을 도비를 좀 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다른 지자체 보니까 다른 광역 자치단체 보니까 전라남도인가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사업 성격별 좀 이렇게 다르게 보조비율을 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모두 일률적으로 모두 20%, 30% 청주시 20 그다음에 기타 시군 30 딱 일률적으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 시행규칙에 보면은 사업성격에 맞게 보조비율을 약간 달리했거든요. 이런 거는 한 번쯤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국장 김영석입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비율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다시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아까 하유정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균일합니다, 보조비율. 저희들이 70%일 경우에는 도비가 21%고 시군비가 49%고 나머지가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자부담 비율 내지 시군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그 문제는 저희들 소관,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갖고 보조율이, 도비나 국비나 보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고 농업계에서 농업가치의 헌법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 의지와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시군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 그다음에 적극적인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제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어려운 농업농민들 그리고 실제 영농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우리 농업기술원 담당자들 반갑습니다. 저도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정말 앞에 하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렵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나 요새는 또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들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농업기술원에서 어느 때보다도 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시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질의응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빡빡한 예산틀 내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조가 생색내기 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 농가들은 또 자부담 그만큼 내야 되고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봐서 저는 좀 궁금한 것이 농업기술원의 전체 예산이 약 지금 한 44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시도랑 같이 비교하는 자료를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충북도는 전체 우리 440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농업인들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뭐 1인당 농업기술원 예산이 나올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국으로 주요 시도들을 다 같이 한번 그렇게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그러면은 다른 시도는 1인당 농업기술원 예산이 농가 인구당 얼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비교 분석되면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충북이 별로 높을 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자료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다 정말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들을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농업기술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443억도 20%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년에도 여기 계신 산업경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저희들 노력해서 타 시도 같이 많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8위입니다, 8위.

네, 그러니까요.

8위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액수거든요. 그래서 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비도 확보하고 도에 도비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집행부에다 훨씬 더 요구하고 그러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처음에 인사말 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북 협력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국가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중요한 전망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특히나 우리 농업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전에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대북협력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충북도에서도 농업 쪽에서 협력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천 쪽에는 이 사과묘목 관련해서 북한하고 이렇게 지원사업이라든지 협력사업들을 하고, 제가 속한 농민회에서도 못자리를 지원한다든지 비닐을 지원한다든지 쌀을 농사지어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대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열리고 남북관계가 정말 어떤 실질적인 경제협력 수준으로 그렇게 많이 간다고 했을 때 우리 농업이, 특히나 우리 충북농업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현재 계획하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어떠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다 내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연구개발국장 홍성택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듯이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중국의 농업과학원을 방문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와 같이 북한에서는 식량자원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농촌 이쪽 분야에서 충분히 가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충북에서는 옛날에 제천 쪽에서 이쪽에서 과수를 준 게 현지에서도 큰 호응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현재는 과수 같은 거 무병모를 보급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개발한 약초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미국산지에다가 개발해 가지고 현재는 세계적으로 나고야의정서에 있어 가지고 약초 하나 하나 자원이 다 큰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가능하면은 빨리 우리가 개발한 약초를 가지고 이북에다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렇게 협력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미리 준비가 필요하니까 미리 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좀 더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 그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제 종자인데 저도 이렇게 보고 쭉 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종자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사실은 종자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우리 종자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외국으로 다 다국적기업들에 의해서 많이 넘어가 있고 우리가 가진 종자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자들을 뭐 우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토종종자 지키기 운동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지만 기술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자를 확보하고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보존해 가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많이 하시고 계신 거 같고. 엊그제는 우리 수박연구소를 저는 현장에서 한번 보고를 받아봤는데 진짜 이 무측지 수박종자라고 이런 거 대단히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일반 농업인들이나 도민들이 진흥청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셔서 아! 우리 종자 관련해서 또 기술원에서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연구개발국장 홍성택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농업 품종 육성을 안 하고요. 최근에 와서 품종 육성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표적인 거로 말하면 청풍흑찰 같은 경우는 1,000㏊ 이상 재배되고 있고 충청북도에 유색미의 90% 이상을 저희들이 이걸로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으뜸도라지는 전국 재배면적의 60% 이상을 이걸로 다 하고 있습니다, 4배체.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만든 것들이 전국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고 여름향2호 같은 것도 이번에 우수품종상 2차 심사까지 올라갔는데 이것도 아마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이게 나가 가지고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좀 늦게 됐지마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유전자 관리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기술원에 하나 있고, 마늘 있고, 포도 있고, 대추가 이렇게 선정돼 있어 가지고요. 3개 유전자, 우리 국내 유전자 이걸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품종 육종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자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좀 잘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게 사실은 국가 생존 기간산업이거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옛날에는 뭐 ‘아무리 이렇게 곡식을 많이 줘도 종자는 죽어도 안 준다’ 우리 농민들의 그런 심정이고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부분은 어쨌든 기술원에서 담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돌발해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을 거 같은데 실제 우리 농업인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요새 이제 돌발해충이 최근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군에서도 보면 이거 제대로 방제를 못하고 있어요. 방제를 못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로 효과적인 방제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충분한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방제하는 데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좀 효과적인 방제방법, 아까 드론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뭐 우리 아시겠지만 이 돌발해충이 많이 늘어나면서 논밭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여기를 방제하고 나면은 방제할 때는 얘들이 다른 데 옆으로 가잖아요, 옆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또 동네 주변에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항공방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대안들이 마련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방제방법에 대한 게 연구가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성택입니다. 이상정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문제되는 게 미국선녀벌레하고 갈색날개매미충, 벼 먹노린재, 멸강나방 등이 있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발생을 했을 때 사전에 빨리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실기를 해 가지고 늦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먹노린재 같은 경우는 물이 담수된 상태에서 치면은 이게 안 죽거든요. 물을 빼고 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옆에 논은 또 물이 담수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비래해충 같은 경우는 계곡마다 다르게 오기 때문에 방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방제약제를 쓸 수 있게끔 임시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방제업무가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제하면 최적의 방제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더 노력을 하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예산 관계 사실은 이게 시군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좀 적어요, 빡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민들에게 충분히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최대한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요새도 우리 농업인들이 가끔 계속 이렇게 전화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기술원에서 또 지원하는 그런… 지금 30% 지원하던가요? 그런데 이런 비율이나 지원액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시군에서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예산은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성택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방제비는 국가시책에서 내려온 돈이 있고요, 저희 도에서 또 책정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돌발해충방제비로 11개 시군에 7억 2,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또 이렇게 가을이라도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면은 더 우리 도에서도 증액할 그런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병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긴급적으로 필요하다 이럴 경우는 도지사님이 예비비라도 지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건 국가에서 다 지원은 현재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돌발해충 문제는 앞으로 계속 커질 거 같아요, 이게. 정말 획기적인 방제를 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매년 더 심해질 거 같거든요. 이게 어쨌든 수입농산물에서 다 이렇게 묻어오고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인들의 농사, 영농에 상당히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쨌든 예산을 늘리는 측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좀 더 이게 시군 상황 봐서 늘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제7선거구 봉명1동, 복대1·2동 이상식입니다. 제가 지역을 얘기한 거는 우리 충청북도의회 28개 선거구 중에서 유일하게 농업지역하고 조금도 겹치지 않는 곳이 제 지역구예요. 그래서 도심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농업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생소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아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듣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농업기반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하는 뿌듯함도 좀 느꼈고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가 농업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딱 두 가지를 봤습니다. 농업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2개를 봤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가공식품의 개발 그래서 기술이전 그래서 여기 지금 아로니아도 이렇게 좀 놓여 있고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품종을 개발해서 양질의 어떤 종자나 이런 것들을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생산되어져서 판로를 개척하고 그 속에서 농민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결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식품산업, 가공식품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아로니아 말고 아까 6개 특허 그런데 그 6개 특허는 다 아로니아에 해당되는 것 같고 그 이외에 기술이전을 좀 하신 게 있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공식품 특허기술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인원은 타 도에 비해서 인원은 없지마는 진흥청에서도 인정을 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로니아 식품을 위주로 요새 하는 이유는 포도 폐원에 따라서 아로니아가 많이 심겨져 있어요, 특히 단양지역에도 많이 심겨져 있는데. 그 지역에 그걸 이용해서 빨리 팔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근에 아로니아를 몇 개 개발한 거고요. 저희들이 특허기술을 57건을 했고요. 통상 실시를 185개 업체에 2억 400만 원을 통상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 세입으로 넣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 뭐 하지마는 복숭아 가지고도 하고 포도 가지고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충청북도에서 주로 많이 재배되는 거는 거의 다 지금 조금씩은 하고 지금 급박한 게 아로니아다 보니까 아로니아 위주로 지금 당분간 하고 있고요. 바로 올해도 다른 게, 지금 앞에 보시다시피 쌀눈을 이용한 양갱 거기 비타민 함유가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지금 쌀이 소비가 안 되고 있고 오창에 RPC가 있는데 거기서 쌀 방아를 찧고 난 다음에 쌀눈이 있는데 이거를 처치하기가 나쁘답니다. 이걸 고품질로 팔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양갱을 지금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요.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쭸는데 전국 최고라고 하니까 나름 저도 좀 뿌듯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품산업 제가 여기에서 산업을 두 가지로 느꼈다고 그랬는데 식품산업적인 측면 하나 있고 아까 보니까 관광산업이 또 있습니다, 농촌관광. 거기에도 많이 지원하고 음식관광, 음식 먹거리에 대해서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상의 농촌관광이 한때 붐이 일었었는데 지금 약간 시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보면 농촌관광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에 못 맞춰가고 있다 그래서 농촌관광에 대한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은 갖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못 맞춰주니까 자꾸 시들해지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이걸 우리가 일깨워낼 수 있는데 그 방법들 즉 체험관광, 그리고 음식관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그 방법들을 좀 개발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당부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수출용 화훼도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상 수출용 화훼가 지금 아직까지 운송수단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장거리까지는 가기 힘들 테고 인근의 대만이나 일본 정도일 텐데 그쪽에 화훼농가가 수출할 수 있는 판로도 함께 개척해 나가는 것들은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연구개발국장 홍성택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북에서 대표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게 음성의 선인장이거든요. 선인장이었는데 최근에 부피가 작고 고가로 나갈 수 있는 게 다육이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번식이 잘 안 되는 것일수록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 번식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수출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매치가 돼서, 그리고 나라별로 또 좋아하는 색도 있고 모양도 있습니다. 그거를 맞추려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이어들하고 같이 가서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출연금이란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 화훼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걸 그분들까지 특성화된 걸 가지고 해외 가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수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는 예전에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청주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 인근에 평야지대에 화훼단지를 조성을 한다면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인근지역에 수출이 가능할 테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경제 활성화나 농가소득 증대 당연히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예전에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아까 수출 화훼 품종개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농산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상병,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성택입니다. 박우양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수 화상병은 61호 47.1㏊가 지금 발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9호 36.7㏊가 현재 처리를 했습니다. 77.9%가 매몰작업을 했고요. 과수 화상병은 약으로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매몰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몰작업 하면은 그게 확산이 안 되나요?

매몰 깊이 파고요. 한 10m, 5m 이상 파고 나무를 묻고 그다음에 석회를 갖다 이렇게 딱 하면은, 구제역할 때 저희들이 소, 돼지 매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매몰하면은 그게 안 올라옵니다.

지금 발생지역은 어디죠?

제천하고 충주 동량면입니다. 제천 백운면하고요 충주 동량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량면에는 2개소고 나머지는 다 제천 백운면 쪽에서 이쪽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충북에서만 발생된 겁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천안서도 안성 이쪽하고 강원도도 발생하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평창, 안성, 원주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데요, 농민으로서는. 그게 과수가 거의 한 10년 정도 돼야지 이렇게 수확이 제대로 되는 부분인데 화상병이 걸려 가지고 결국은 다 처분되면은 그게 다 매몰되고 그러면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을 텐데 사전에 예방약이 없나요?

이게 세균이거든요. 세균이기 때문에 병에 대한 약제는 없고요. 병을 옮기는 충이 있습니다. 벌이라든가 나비 이런 것들이 옮기기 때문에 그게 못 옮기게끔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많이 번지는 이유가 개화기 때 벌이 날아다니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약을 못 쳐요. 그때 많이 이게 번지는 거고요. 특히 그때 그 시기에 또 비바람이 막 치고 그러면은 옆의 가지로도 옮기게 되고요. 나비나 벌이 꽃을 따러 옮길 때 세균이 단 성분 꿀 성분이 있으면 잘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번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지·전정 가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집에 가서 전정해 주고 저 집에 전정해 주면은 그게 또 옮겨요. 지금 대추 빗자루병 같은 경우는 햇볕에 나오면 딱 죽어서 안 옮기거든요. 그런데 화상병은 사람들 손이라든가 가위 전정이라든가 여기서 다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전에 발생을 한 지역에서 또 나온 거거든요. 그래 그때서부터 계속 예찰을 하고 안 나왔었는데 그게 잠복해 있던 게 이번에 발현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행사가, 중요한 행사가, 가스안전공사 행사가 있어서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청주 3선거구의 박문희 의원입니다. 대개 우리 농업기술원에 계신 직원분들 다 아시겠지만 시간이 12시 반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식사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있죠. 그 시범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되나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기술지원국장 김영석입니다.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은 국·도비, 시군비, 자담까지 총 합쳐 갖고 353억 2,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자부담까지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보조 같은 경우에 이거에 한 50% 내지 60% 정도가 보조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50% 돼요?

자부담이 지금 30%인데 그 30%가 국비사업은 개소 수가, 국비나 도비사업은 사업비나 개소 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담 쪽에서 30% 자부담되지마는 실질적인 일반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왜 여쭈어 보느냐면 시범사업은 자부담 부담률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이 되지 않는 것과 자부담이 되는 부분 또 자부담이 적게 되는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우리 특히 농민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시범사업을 요한다 말이에요.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부담 적은 것, 자부담 없는 거 그렇게 찾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범사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촌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뉴얼 자체를 정확하게 결정해서 어느 분야는 시범사업이 안 되고 어느 분야는 시범사업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홍보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가지고 좀 홍보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술지원국장 김영석입니다. 박문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사업과 도비사업과 시군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100% 보조가 되어 있고 도비사업은 위험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70% 보조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지금 시책사업하고 시범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시책사업은 50% 50%, 50%가 보조고 50%가 자부담이고 저희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자체가 70%가 보조고 30%를 자부담 이렇게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쪽으로 많이 농업인들이 신청을 한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70%, 100%를 보조해 주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 또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첨단기계를 사준다든가 첨단 이런 장비를 사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50%, 50%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전파할 때는 저희들이 100%짜리, 70%가 있지마는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은 50%, 50% 시책사업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김영석… 말씀을 잘하셨는데 사실은 농촌에 지급되는 사안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우리 직원들이 잘 분별해서 지급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시책사업 또 시범사업 또 내지는 공모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공모사업은 대개가 진흥청이나 또 내지는 농식품부 또 별도의 기관에서도 공모사업을 우리 농업 관련된 공모사업들도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은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기술지원국장 김영석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있고. 또 산림청이라든가 기타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기관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대추라든가 이런 건 실질적인 유실수기 때문에 산림 쪽에서 많이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실수이지마는 그런 일부분에는 저희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소득 증대를 위해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보고, 또 농촌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기술원에서 하는 푸른뜰 축제 이런 것을, 타 기관이 하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그런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기관이라든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적극 신청을 하고 있고 공모사업 중에서도 어느 부분은 100% 보조사업이 있고 어느 부분은 일부 자부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부담 사업이 있는 것은 물론 이제 시군비도 일부 들어가겠죠. 그래서 공모사업별로 그 비율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못해서 우리 농민들이 혼돈을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얘기 도중에 나온 얘기인데 대추라든가 밤이라든가 이런 거는 산림청에서 관할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 지금 의회가 좀 잘못 편성돼 있다 지적을 지난번에도 했는데 지금 산림과가 건설소방위로 가 있어요, 지금 환경산림 관계가. 그래서 분명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건설소방위에 가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상의하셔서 개편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직원의 체계가, 보고를 제가 아까 안 받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 특히 계약직이 많죠? 계약직 분포가 어떻게 돼 있나요?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홍성택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공무직부터 말씀드리면 27명이 기존에 있다가 이번에 13명을 추가로 채용했고요. 기간제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시는 분들이 한 2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본원하고 연구소까지 합하면은.

공무직은 뭐 공무직 대로 그 사람들도 그냥 계약을 하나요, 기간이 되면?

아닙니다.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거죠?

예예.

그다음에 일반, 쉽게 얘기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일용직, 그렇죠?

예.

일용직은 농업기술원에 일 있을 때만 그럼 채용해서 쓰고, 일 없을 때는 그냥 안 하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체계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보통 일반작물과 답작이라 그래서 논밭에는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한 8개월 정도 나오시고요. 그러면 온실 같은 데는 그분들은 1년 열두 달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교대로 몇 달씩,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건비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을 12개월을 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5개월도 쓰기도 하고 8개월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12개월 쓰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대개가 나이가 드신 분들일 거 같네, 기간제 근로자들이죠,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많이 있고요. 대학생들이 취업하기 전에 잠깐씩 와서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계약해서 쓰는 계약직은 없어요?

예,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아무튼 우리 농업기술원 시간이 돼서 제가 마치겠는데 우리 농업·농촌을 책임져야 될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항상 농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우리 농촌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박수치고 또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3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의 당선과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정정책과 연계하여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기업 지원으로 충북 경제 4% 달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박우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식 사무국장입니다. 최원창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윤은자 기업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8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유관기관을 한 곳에 입주시켜 자금, 판로, 기술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31과 민법 제32조,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와 자금, 판로, 일자리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진흥원은 1997년 9월에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설립되었고, 2014년과 ’17년에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각각 명칭 변경되었으며, 금년에는 개원 18년 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사는 국비 50억 원, 도비 80억 원을 출연 받아서 총 130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이사장인 정무부지사를 포함하여 이사와 감사,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는 1사무국, 3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규직 21명과 정원 외 인력 26명 등 총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토지와 건물 등 고정자산 175억 원과 재단 운영자금 및 입주기관 임대보증금 등 유동자산 89억 원으로 구성되어 총 264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진흥원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6개의 중소기업과 관련된 유관기관 또 단체가 입주하여 중소기업이 한 건물 내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원루프시스템(One-Roof System)을 갖추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208억 2,1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123억 3,900만 원, 자본예산이 84억 8,200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항목은 자체사업수익이 5억 7,000만 원, 수탁·공모사업 등 대행사업수익이 100억 8,900만 원, 중소기업 연수관 및 입주기관 임대수입 등 기타영업수익이 9억 900만 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이 7억 7,000만 원입니다. 지출항목은 인건비와 재단운영 및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등 22억 원, 중소기업지원사업비 100억 8,900만 원, 예비비 4,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진흥원은 ‘충북형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행복 도민시대 선도’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기업친화적인 마케팅 지원으로 중소기업 세계화 추진, 적극적 기업 지원으로 우수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한 행복도민시대 선도, 안정적 조직 운영 및 홍보 강화를 통한 기관위상 확립 등 4대 전략목표 아래 1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기업친화적인 마케팅 지원으로 중소기업 세계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맞춤형 중소기업 판로 지원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에 맞춤형 중소기업 판로 지원 강화를 위해 도청 내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79업체 650여 품목을 입점시켜 운영 중이며 약 1억 2,600만 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습니다. 국내 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한 21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 대 1 구매상담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도 지난 7월 10일에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40여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대한민국뷰티박람회와 가구, 헬스 등 생활용품을 전시·홍보하는 메가쇼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각각 10월과 11월에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도 10월 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괴산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과 올해 신규사업인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에 상시적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확대입니다. 해외마케팅과 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해 광저우 춘계수출입 상품교역회에 4개 업체, 홍콩 가정용품 박람회에 11개 업체, 상하이 식품 박람회에 10개 업체를 참가토록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라스베이거스, 싱가포르, 두바이 등 5개의 박람회에 40여 업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바이어와 화상으로 1 대 1 수출상담을 하는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도 4월과 7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중국, 일본, 필리핀에서 개최한 수출유망상품 해외판촉전에 72업체를 참가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판촉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국제식품박람회에 15개 업체를, 일본무역사절단에 10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농식품 해외지사화 통합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상하이사무소를 통해서 투자유치 활동기반 조성과 수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서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외국어통번역 지원사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통상시책설명회 개최,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출진흥협의회 운영,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6월에 중국 닝보 소비재 박람회와 항저우 수출상담회에 6개 업체를 참가 지원하여 32만 2,000불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지난주 7월 6일부터 3일간 제남 한국 우수상품 박람회에도 5개 업체를 참가토록 지원하였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적극적 기업 지원으로 우수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인 예우시책 추진 및 다양한 기업 지원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기업인 예우시책 추진 및 다양한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기업현장방문, 간담회, 법률자문 등 총 214건의 기업애로해소 활동을 하였습니다. 도내 우수기업과 기업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기업인의 날 행사도 10월 23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7일에는 대기업 출신 경영전문가와 중소기업 관계자를 매칭하여 경영상 자문을 구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문상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기업애로자문서비스, 경영개선컨설팅 등도 추진 중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강소기업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연구개발 등을 지원 중에 있고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책안내서 배포, 온라인 기업지원정보 제공, 입찰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2,550억 원 중에서 상반기에 4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자금 등 1,703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수혜기업의 현지실사를 통해서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연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자금지원시책 개선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15쪽의 서민경제 활성화 기반 및 창업 지원입니다. 올해에도 저희 진흥원이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서 마을기업 발굴, 맞춤형 컨설팅, 설립 전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마을기업 육성, 판매행사 지원, 간담회 지원 등 마을기업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지난주 7월 6일에는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10월에는 우수 협동조합 선진지 견학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주시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과 쇼핑몰 창업강좌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의 세 번째 전략목표는 일자리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한 행복 도민시대 선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지원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강화 등 4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17쪽입니다. 맞춤형 일자리지원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일자리발굴단 운영으로 118개 업체 145명의 일자리를 발굴하였고, 39업체에 채용대행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상설 만남의 날을 19회 운영하였고 4월 중장년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서 구인·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0월에는 충청북도 통합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많은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충북일자리지원 통합거버넌스 운영, 상담사 역량강화교육, 기업인사담당자 간담회 개최로 유관기관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8쪽의 계층별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희망더하기 취업특강을 5회 개최하였고 공감 톡톡 취업콘서트는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3회에 걸친 중장년 취업지원컨설팅에는 102명이 참여하여 입사서류 작성과 면접컨설팅 교육을 받았으며 구직자 직업교육컨설팅과 청년맞춤형 입사지원컨설팅 운영으로 청년 등의 구직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제 전문지원기관 운영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의 청년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동아리 지원, 신입사원 연수, 우수기업탐방 등을 시행하였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서 청년 230명에게 공제가입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241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청년희망센터 운영,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중견·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등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쪽,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채용지원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진천의 6개 노선, 충주 4개 노선에 공용 통근버스 운영과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취업지원센터 운영으로 구직자 취업알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천군 고용환경개선사업과 고용우수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21쪽의 마지막 전략목표인 안정적 조직운영 및 홍보강화를 통한 기관위상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23쪽의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입니다. 현재 직원들 개인별 상시학습시간은 43시간, 직무교육은 9회를 추진하였으며 직무교육은 하반기에 3회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진흥원의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용역을 통해서 진흥원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사업수수료 확보도 4억 5,0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홍보 강화를 위해 기관홍보 페이스북을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도민과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미흡한 부분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강호동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청주 제7선거구 이상식입니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리고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몰라서요?

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의, 지원시스템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2년형과 3년형이 있습니다. 2년형은 정부에서 9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기업에서 400만 원, 근로자가 300만 원을 적금을 하면은 2년이 지난 다음에 1,600만 원의 목돈을 주는 그런 제도고요. 3년짜리는 정부에서 1,800만 원, 기업에서는 600, 근로자도 600만 원을 적립을 하면은 3년 뒤에 3,000만 원을 목돈으로 지급하는 그런 지원제도입니다.

3,000만 원이면 원금인데요. 1800, 600, 600 이렇게 적립을 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취업이 된 상태에서 어쨌든 목돈마련을 위한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취업을, 취업촉진 사업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건가요?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기업 위주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좀 더 취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합치면 3,000만 원 그대로 원금인데 이거는 본인은 600만 원을 내지만 3년 뒤에 2,400만 원을 보너스로 받는 거니까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충북형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요?

충북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이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아, 우리 부담이 좀 너무 많습니다.” 하는 이런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자체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거기 1인당 50만 원씩, 한 사람당 50만 원씩 3개월 150만 원 1명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그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업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 부담분을 일부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게 보전해 주는 시책입니다.

우리 직원분들 몇 분 안 되시는데 여기 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려고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충북의 도내 협동조합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대체적으로? 왜냐면 앞으로 소규모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아마 사업을 진행하고 그 속에서 뭔가 서로 정보교류나 이런 기술교류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람직해 보이는데 협동조합 때문에 그런 건지 협동조합 현황, 그리고 운영 형태에 대해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실 저희 기업진흥원이 조금 업무하는 게 이런 어려움이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희는 대부분 충청북도나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이런 데에 수탁을 받아서 업무를 하거나 또는 공모사업을 지원해서 받아서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인데 협동조합은 사실 저희가 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는데 협동조합의 날 행사할 때 행사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행사 지원만요?

예,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대충 현황은 갖고 있는데 협동조합이 우리 도내에는 417개가 있거든요. 시군별로 청주가 196개로 가장 많고 진천은 7개, 단양 11개 이게 가장 작은 쪽에 속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같이 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개념으로 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것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주기업 중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아마 협동조합 저기를 담당하죠? 중소기업진흥공단인가요? 조합을…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예.

일자리지원부장 박근식이라고 합니다. 원래 전에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그 배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좀 알고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협동조합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시고 저희 원장님께서 답변드린 그 현황은 사실 별도로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2016년도에 통과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된 그런 제도고요. 협동조합중앙회라는 저희 입주기관은 그 이전에 생겨서 아주 좀 까다로운 그런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들, 그러니까 기계를 생산하는 생산자 모임과 같은 그런 협동조합이 별도로 일정정도의 요건을 넘어가야지 지정해 주던 그런 까다로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을 갖다가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합회 성격이었고요. 그게 전국조직 형태로 해서 지부가 저희 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협동조합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그런 협동조합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조합들 그러니까 이익단체죠. 기업들의 어떤 연합체 동종의 기업들 연합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협동조합은 어떤 이익단체라기보다는 서로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아까 보다 보니까 협동조합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걸 바람직하게 앞으로 더 장려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여쭤봤었는데 행사에 약간 제 표현이 그럴지 몰라도 수동적인 지원이니까 그거는 일단 여기 업무하고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는 명칭이 기업진흥원이라고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였었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렇게 됐었죠?

예.

지금 청사 운영을 그럼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23쪽 보시면 상근 임직원 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이게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직원현황이나 이런 거를 먼저 아는 것이 상식일 거 같아서 그래서 먼저 여쭤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정직원과 비정규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직원들만 지금 여기 편성돼 있는 건가요?

예, 저희 정원·현원표를 보시면은 정원은 25명인데 현원은 47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정규직을 보시면은 정규직 정원은 25인데 현원은 21명이 있습니다. 4명이 정규직은 부족한 상황이죠. 그런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정원 외로 해서 정원이 아닌, 대부분이 이건 비정규직입니다. 공무원 하나는 상하이사무소에 파견 나가 있는 사무소장이고요. 그다음에 6급 전문직 이 두 가지 해서 25명, 이 25명은 우리 거의 직업상담사로 구성된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업상담사들이 계약직이라고 하는데 직업상담사 계약직은 계약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재작년에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공모사업이 떨어졌는데 저희들 우리 충북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지원해서 저희가 사업을 따오게 되면 그 사업 하나의 사업에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의 전담인력을 쓰시오’라는 조건이 붙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인력은 없고 또 전담하는 인력을 반드시 쓰도록 중앙정부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저희가 통상사업이 공교롭게도 또 3년입니다. 3년짜리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비정규직으로 계약직 직원으로 뽑습니다. 뽑아 가지고 2년을 넘어가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화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2년이 되면 거기서 퇴사를 시키고 다시 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1년을 근무시키게 되는 그런 아주 이상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사업이 3년이면 그 사업이 없어지면은 그 직원들도 같이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여기 내가 아까도 기술원 보고받을 때도 말씀드렸고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법을 지켜야 될 우리 공직의 문제가 불법과 탈법을 스스로 자행하는 이러한 상황들로 지금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강호동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라고 하면 3년짜리 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계약직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되는 노동법 때문에 결과적으로 2년 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1년짜리를 뽑을 수도 없고 하니까 3년짜리로 그냥 뭉개고 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3년 사업이 끝나면 그 사람들도 같이 퇴직을 시키는 이런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화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그래서 제가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데 이게 뭐 개선책이나 또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불법, 탈법 이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 계약직 직원들을 근무시킬 수 있는 그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다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출자·출연기관 충청북도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거 가지고 고생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저희도 중앙정부에 특히 고용노동부가 많아서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계속하고 있고, 전담인력이 아니라 이 사업을 어느 기관이 수행할 거냐 수행할 기관만 능력이 되면 그냥 줘라, 전담인력 4명을 꼭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를 저희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은 25명인데 21명의 현원이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현재 우리 계약직으로 돼 있는 직원들을 연말까지 일부 정규직화 시켜서 채우는 방법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건 아주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튼 조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그 기관도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 똑같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똑같은 일, 오히려 계약직들이 더 궂은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원장님이 좀 관심 가지고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는 이러한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은 우리 여기 11대 도의회 의원으로 함께하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그냥 보고만 받지 이 기관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러한 재단이고 우리 진흥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기관이죠?

네,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진흥원에서 지금까지 올해 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총액이 얼마인가 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자금종류가 여섯 가지가 쭉 있는데 창업자금, 경영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해서 전체는 2,550억 규모입니다. 현재 421개 업체에 1,703억 원을 융자추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이라는 표현이나 융자추천이나 같은 얘기인데 저희들이 은행에 그 업체를 추천해 주면 또 그 은행에 가서 그 업체가 은행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두 달 이렇게 걸립니다, 거기서도 자금을 받아갈 수도 있고 못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융자추천을 1,703억 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소기업지원육성자금에 관련돼 가지고 지원할 때 물론 은행에서 대출이야 해 주겠죠. 이율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이율이 있나요?

네, 자금별로 다릅니다마는 통상 이자율이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공공… (집행부를 향해)뭐지? 공자기금 대출금리라는 게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2/4분기에 약 2.96% 됩니다. 그리고 공자기금 대출금리에 플러스해서 0.48% 이 정도면 한 3.5% 정도 그 정도의 통상 지원을 해 주는 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자금은 각 업체별로 은행에서 받아가는 업체별 금리가 다릅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도에서 2%, 이차를 보전해 준다, 아마 보통 업체들이 한 3.9에서 4.0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은행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도에서 2%를 자금 이차보전해 주니까 거의 한 1.9나 2% 정도로 받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본 건데요. 우리 진흥원에서 책임지고 해 주는, 그러니까 기업에 지원해 주는 자금의 이자율을 한 2% 정도 감면해 준다, 지원해 주는 거죠, 지원, 그렇죠? 예, 지원해 주시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혹시라도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부도도 낼 수도 있을 테고 또 사정이 어려워서 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이런 회사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진흥원에서 어디까지 지나요?

사실상 저희 진흥원은 어찌 보면 책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시책에 의해서 저희가 많은 기업들 중에서 선별해서 융자 추천을 해 줬는데 그 기업이 은행하고 또 단독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가서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거의 전적으로 그 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처럼 대위변제나 이런 거는 일체 없다, 이 얘기죠?

없습니다, 저희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제1선거구 의원 이상정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좀 연결돼서 궁금한 거 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조직이 아까 말씀하실 때 개별공모사업을 따오는 거에 따라서 인원이 유동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업별로다 해서 사업에 조직인원을 맞추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런 업무들이 이렇게 쭉 분장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뒤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업무분장이고, 중앙부처에서 뭐 고용노동부나 이런 사업을 그때그때 따오는 거에 따라서 인력배치하고 모자라는 인력 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가요?

예, 저희 기업진흥원에 처음에 생겼을 때 2000년도에 처음 개원했을 때의 기능은 가경동에 현재 있는 사옥이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중소기업과 관련돼 있는 각종 기관들, 단체를 지금 현재 17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 등등 해서 중소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관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중소기업이 와서 한 번에 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원루프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거 할 때에 저희 진흥원의 기능은 건물관리인이었습니다. 건물관리인으로서 직원들 6∼7명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건 도에서 직접 줬거든요. 여기서 추천을 해 주다 보니까 중소기업 업무 거기서 다 보는데 “너네가 일 해 봐라” 그래서 업무를 위탁을 해 줘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 더 좋아졌죠. 저희들한테 와서 자금 상의하고 위에 신보에 가서 상의도 하고 서울보증기금에 가서 보증도 받아가고 이렇게 하는 상태로 됐는데 그렇게 진흥원이 충청북도 업무를 조금씩 조금씩 수탁 받으면서 직원도 늘어나고 커졌습니다. 커졌는데 제가 2016년도에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마는 ’15년도까지 보니까 이게 저희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각 기관에서 임대료로 받은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은 1년에 이자가 4억 5,000정도씩 나왔었는데 제가 갔을 때 한 2∼3년 동안에 뚝 떨어져 가지고 1억 2,000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 그런 재정이 한 3억씩 빠지니까 현재에 있는 인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을 하다가 중앙정부나 충청북도에서 각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조금이라도 수수료라도 득을 보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16년도에 한 2억 5,000 이상 ’17년도에 거의 한 4억 정도 이렇게 플러스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공모사업에 관련된 직원들을 많이 뽑게 되고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중소기업진흥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보통 행정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업무들도 같이 섞여서 있고 또 시군에서 저희들 시군의회에 있다 와서 이렇게 보면은 시군에서 직접 하던 업무들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이런 사업들이 어떤 수익이 나는 사업들은 아니고 그리고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닐 것 같아 가지고 궁금해서 자꾸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글쎄 어느 하나를 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다른 일하면서 그것 같이 하면서 이렇게 혜택을 보면 좋은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인력은 좀 많이 늘어나고 수수료 약간씩 도움이 되는 그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행정에서 하면 인건비 걱정 안 해도 되고 수수료라든지 수입 같은 것 전혀 안 하고 그냥 정해진 대로 사업만 원활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행정에서도 하고 중소기업진흥원에서도 또 이렇게 어쨌든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라고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아주 안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그러면 정원, 현원… 그러면은 정규직 직원들이 공무원들은 아니시잖아요?

저희 기관 직원입니다.

신분이 공무원은 아니고. 전체적인 성격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처럼 이게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안 되겠네, 이 사업을 어떻게 잘했느냐 못 했느냐 그런 질의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마을기업 사업이 저희도 시군별로 몇 개씩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쨌든 자체 역량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구체적인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사업들은 좀 어떤가요, 마을기업 관련한 사업들은?

저희가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을기업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적으로 지정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에서 5,000만 원을 사업비를 지원받고요. 그다음에 재지정 받으면은 두 번째는 3,000만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데 거기까지는 그런대로 잘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마을기업의 리더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기업이 잘 되냐 안 되냐는 굉장히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84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한 잘되는 곳은 한 십여 퍼센트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 관련해서 고용노동부하고 이 사업을 그쪽 사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충북지역은 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고용안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속한, 저희 지역에 음성군 같은 경우도 실제 고용문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열악하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거의 손을 대기 어렵다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도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용 여기서 얘기하시는 고용환경 관련한 사업들은 좀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용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할까 지금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충청북도 쪽에서 공모사업이나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현재에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시책을 통해서 그래도 몇몇 사람이라도 좀 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성은 작년에 하려다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금년까지 하고 있는 진천의 산수신척산업단지하고 충주의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주에서 진천까지 출퇴근버스를 하루에 계속 운행을 하고 있고, 충주에서도 충주첨단산업단지까지 다니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그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기숙사 임차비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한 3년 동안에 두 군데 산업단지에 들어간 게 제 생각에 한 칠팔십억 정도는 지원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이후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이 산업단지만 지원해 줄 게 아니다 우리 도내 전체를 확대하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음성은 원남산업단지하고 두 개의 산업단지를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버스지원 사업을 계획을 해서 거의 다 진행이 됐었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성군의회 의원님하고 그쪽 원남산업단지 노조 이쪽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당시 이필용 군수가 고민하다가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지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옥천은 시작을 했습니다. 옥천군 같은 경우는 옥천군 내의 농공단지가 5개인가 있는데 옥천읍에서 출발해서 출퇴근한 버스, 대전역에서 출퇴근한 버스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동자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단히 좋은 사업들인데 그것이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그것을 여기서 따와 가지고 이렇게 지역에서 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산업단지 지원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움직여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아, 시군에서 따와서 이쪽에…

업무수행을 저희한테 의뢰해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실 공모할 때부터 저희하고 힘을 합쳐서 합니다마는 그런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노동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군단위에서는 그럴 역량이나 그런 게 거의 없고 크게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럼 천상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서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음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만드시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를 위해서라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여기 저희가 아까 제가 간략하게 보고한 내용 중에도 근로자를 위한 시책, 중소기업을 위한 시책이 아마 2시간을 말씀드려도 다 못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위원님.

많이 있는데 이거는 대표적인 것들만 자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다 실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지 않는 사업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보면은 시군에서 사실은 인력이라든지 역량들이 안 돼서 내지는 또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럼 여기서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와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만드시는 게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결론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나들가게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나들가게라고 한다면은 동네에 있는 영세한 슈퍼마켓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50평 이하의 대기업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업체들이 슈퍼마켓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신청을 하면 나들가게 몇 호 이렇게 지정해 주는데 우리 도내에는 그 나들가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해당되는 곳이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좀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제천시를 처음에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해에 청주시 했고 충주시는 그다음 해에 했는데, 사실 좀 자랑이라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충북 내에서 대상이 되는 3개 시를 이렇게 나들가게 사업을 3년씩 해 가지고 국비를 80%, 시군비를 20% 이렇게 조금만 시군에서 돈을, 재정을 대고 국비를 많이 얻어다가 그 마을 슈퍼마켓 하나당 거의 600만 원, 700만 원씩 들여서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진열대를 바꾼다든지 또는 POS시스템 컴퓨터까지 바꾸고 홍보하는 거 같이 홍보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죽 해 왔는데, 이거를 사업대상이 되는 3개 시를 전부 다 한 곳은 우리 충북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3년 차 들어갈 때 타 시도는 “아, 그런 게 있었어?” 시작한 데도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재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이거를 하나씩 따다가 공모사업이지만 우리가 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빨리 움직여줘야지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서민들에 대한 지원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안정적이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중앙사업들 여러 가지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간부님들 그다음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보은군 선거구 하유정 의원입니다. 원래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으로 지금 업무 들으시고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요. 원래 건, 건 해야지 이게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될 텐데 아무튼 그래도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8쪽에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매년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고 판매실적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저희가 2007년부터 우리 충청북도청 서관 1층에 자리를 잡고 전시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판매장은 저희들이 어떤 큰 이익을 내는 거보다는 그래도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홍보·전시하는 효과를 좀 누리자 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약 저희가 한 2억 5,000 정도 판매목표를 잡고 있고 거의 한 2억 육칠천 정도 그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위치가 도청 내에 위치해 있고 밖에 있는 도민들은 쉽게 접근하기 좀 어려운 점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우리 중앙로에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아서 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3년간 또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시판매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책의 방침에 따라서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그것도 좀 바라보는 시각들이 차이가 나서 그런 거 같은데 어디 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담당하는 국에서는 어디 국회 나가서 매출실적 내놔봐라 그러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아, 좀 더 사람이 많은 곳에 옮겨서 홍보하고 전시하는 그런 기능을 최대한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 경제국과 상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홍보·전시 효과면 그래도 도청 서관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외부 쪽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현재까지 좀 개선할 점, 늘 피드백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개선할 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해 보셨나 보네요.

엄청 많이 했죠.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3년간 청주시 중앙로에 위치해서 한 3층 건물에 매입을 해서 전시판매장을 운영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농특산물 판매장하고 비슷하거든요,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 방법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제품과 관련된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쫓아다니고, 또 특별판매행사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이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단에 보면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 보네요. 5,000만 원인데 이게 15개 업체에는 어떤 신청에 의해서 선정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지원 내용 자체에는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지원 이렇게 간단한 거네요.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제조업을 하는 여성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 업체당 한 280만 원 정도 지원하기로 계획을 했고, (집행부를 향해)어디지? 박람회가 얼마지?

말씀드릴까요? 200만 원, 부스로. 지금 서류상 확인했습니다.

박람회 지원사업비에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홍보비, 컨설팅비 이런 것으로 사용하도록 계획을 해서 현재 업체도 다 선정한 상태입니다.

그다음 9쪽에 보면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확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신규사업들이 꽤 들어가 있고 나머지 그 하단에는 지속성사업인가 보네요. 지속성사업이고 그 뒤에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 이렇게 해외와 관련한 마케팅 지원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어떤 성과와 실적들이 있는 건가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네, 거기 지금 적시돼 있는 박람회 종류 중에서 저희들이 신규라고 표시 안 돼 있는 것은 과거부터 해 왔다는 그런 얘기고요. 신규라고 돼 있는 거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건 저희가 직접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 국제과, 경제국의 국제과라든지 아니면 농식품유통과 농정국에, 이런 곳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예산까지 확보한 다음에 저희 보고 이거 해 봐라라고 던져 주면 저희가 수수료 조금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11개 시군에 다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다 일자리… 다 있나요?

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는 형태가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마는 시군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1개 시군에 다 지원이 되는가요, 아니면은 몇 군데만 지원되나요? 모두 다 지원되나요?

지원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 시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시군에 소속이 돼 있어서.

거기 뒤에 29쪽에 보면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해서 1억이 예산에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중부권에 증평, 괴산, 청주, 보은, 중부권의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한 군데서 운영을 하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각 시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 4개 시군인가를 충청북도 어떤 민간사회단체 연구원에서 청주시, 증평, 보은 여기는 민간사회단체 연구원에서 업무 수탁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고, 괴산은 저희 보고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저희 소속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특별히 사업계획을 내서 받은 건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보고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쪽 거기 보면 2030 취업연계사업 이랬는데 1억 200만 원인데 집행률이 3%예요. 취업연계사업 이거는 사업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2030 취업연계지원사업이라는 게 사업종류가 한 다섯 가지 되거든요. 우수 중소기업 취업탐방사업도 있고 청년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도 있고 취업동아리 취업연계활동 지원 사업,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수, 신입사원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교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보고서 작성할 시기까지 조금 저희가 진도가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들이 거의 하반기에 몰려 있어서 좀 진척이 덜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반기면 거의 100%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예산은 제가 늘 집행부 예전에 기초의원으로 있을 때도 보면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그래도 전반기에 이게 분명히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셨을 텐데 그래도 취업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 세부사업명을 봤을 때는 전반기부터 하는, 집행되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밑에 28쪽도 보면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도 집행률이 1%예요. 이것 또한 하반기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그러면?

예, 공교롭게 그렇게 된 사업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10쪽입니다. 10쪽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 이게 도비가 4억 5,800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이게 운영되는 겁니까?

사실 업무적으로 좀 연결은 국제통상과의 지시를 많이 받는다고 보면 맞을 거 같습니다. 이제 각 시도가 다 마찬가지인데 중국에 사무소를 설치할 때에 자치단체 소속으로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서 전부 진흥원이나 이런 데 소속으로 해서 사무소를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공무원 파견을 하나 받았죠?

예, 소장 1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1명만 파견됐나요, 공무원들이?

예.

그런데 여기 운영을 이쪽에 대행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얼마나 지금 홍보가 되고 있고 실적은 있습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이게?

2015년 1월 28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주로 여기서 하는 일이 각종 전시회 수출상담회 이런 데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중국의 시장상황에 대한 내용 파악해서 도움이 되게 보내주는 것, 또 우리 지역의 제품들 수출 잘 되도록 중국의 네트워크 관련되는 분들 네트워크 강화하는 것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상담건수 말고 실질적 계약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계약건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지 통상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한 여덟 번 정도 했고요. 수출상품 홍보전시관 세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우리 소장 1명하고 중국인 현지인 3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실적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니 그거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요. 지난 7월 6일인가 제남박람회에 우리 업체들을 이렇게 지원을 한 바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시사, 경제에 대한 각종 정보를 보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도비가 4억 5,800이 매년 들어가는 거죠, 인건비이니까? 이게 들어가면 지금 어떻게 ’15년도 만들어 졌다고 그랬나요? 그럼 몇 년 동안에 몇 십억 들어갔는데, 몇 십억은 아니지만은 한 20억 정도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이거 만들어 놓고 결국 무역을 촉진하겠다, 중국하고 수출하겠다 이런 의도로 만들었는데 글쎄 이게 유명무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실적건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무역을 성사시킨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거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 1명과 현지인 중국인 3명 해서 4명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런 대로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타 시도와 비교한다면은 경기도 같은 데는 열 군데가 넘고 경북만 해도 다섯 군데가 넘는 중국에 사무소를 갖고 있는데 저희 도에 겨우 하나 해서 한 3∼4년 운영했는데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죠. 이게 잘할 수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사드에 의해서 너무 큰 타격을 받아서 정말 거의 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사드 풀린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무소에 있는 직원 몇 명 가지고 큰 효과를 기대한다는 건 어렵고요. 나름대로 주어진 업무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드문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지마는 타 시도의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러니까 타 시도 계약건수, 금액 이런 게 얼마나 되는지 우리만 전혀 못하는 건지 아니면 경남도 못하고 경기도도 못하는 건지 그 자료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뽑을 수 있죠?

예, 제출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