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필기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임종헌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춘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종숙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이광희 미생물과장입니다. 양승준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진탁 약품화학과장입니다. 황재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유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신현식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조성렬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신필식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8년도 상반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9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67명이며 일반직공무원이 1명 공석으로 현원은 66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11억 5,2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83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2018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최근 환경오염, 기후변화와 해외교류 증가 등에 따른 신종 감염병 증가와 질병의 다양화,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감염병 조기 진단 및 2차 감염 발생 차단을 위한 신속한 검사체계 요구에 대응하여 신속·정확한 감염병 실험실 진단체계를 확립하고자 신속한 감염병 진단체계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한 감염병 진단체계 운영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브루셀라, 잠복결핵 등 신종 및 법정 감염병 원인 병원체 2,415건에 대하여 신속한 확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메르스, 뎅기열 등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과 쯔쯔가무시 등 계절별 유행질환 138건을 능동적으로 검사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부터 생물테러 의심상황 발생 시 원인 병원체의 신속·정확한 확인 및 대응을 위하여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물테러 발생 우려지역 환경검체 5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실험실 감시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병·의원과 연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유행 예측 및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바이러스 등 502건을 검사하였으며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를 위해 4월부터 매주 2회씩 28회에 걸쳐 모기 밀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집단발생 원인균 오염도 조사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병·의원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원인병원체 670건을 신속히 검사하였으며 유행주의보 알림서비스를 1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546건 검사를 실시하여 하절기 호흡기 냉방병 환자 발생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식·의약품등 미생물 검사입니다. 유통 식·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 규격기준, 유전자 변형식품 및 식품용수 중 노로바이러스 검사 788건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유형별 저위해 식중독균 180건을 검사하여 위생안전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등 위해 예방입니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유통 식·의약품별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계 교역량 확대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유해 불량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오염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다소비·위해 우려 및 건강기능식품의 정밀검사와 영세 업소의 자가품질 위탁검사 1,091건을 실시하였으며 명절 제수용품 등 특별점검에 따른 검사 220건과 급식재료에 대한 식중독 예방검사 84건을 실시하여 먹거리 위해성 선행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해오염물질 관리 강화입니다. 백미, 동태 등 곰팡이 독소 발생이 우려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128건을 검사하여 과학적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 구축 사업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방사능 물질, 식용유지류 벤조피렌 등에 대한 정밀분석과 농수산물 유해중금속 239건을 검사하여 신종 유해물질 함유식품 유통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의약품등 제조 유통관리 안전성 확보입니다. 의약품등 품질 안전성을 위해 유통 의약품등 기획 검사 23건과 최초 수입 의약품등 규격기준 검정 4건을 실시하고 유통 중인 화장품 및 한약재 품질검사 60건을 실시하여 부정 및 불량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수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입니다. 부적합 이력이 많은 농산물과 계절별 성수 농산물을 중점 수거하여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122건을 실시하고 다소비 수산물의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와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 농수산물 유해물질검사 35건을 실시하여 농수산물 유통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국내외 화석연료 사용증가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심화와 유해화학물질 대기배출시설 등으로 인해 대기환경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소음·진동 등 오염도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강화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중금속 등을 실시간 측정하기 위해 현재 도내 총 16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대기측정망 5개소 추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된 청주시 복대동 측정소에 대해서는 교체를 추진 중으로 9월부터 정상운영 예정이며, 대기오염 이동측정시스템은 6월 구축이 완료되어 7월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측정된 대기오염 자료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 및 대기전광판을 통해 공개하고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경보제를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설치된 소음측정망 운영을 통해 반기별 1회 도시 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도시 지역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사업장 배출시설 오염도 확인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연료용 유류 중 황 함유량 276건을 검사하였으며,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자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악취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검사 134건을 실시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검사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합실,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 적합여부 36건을 검사하여 이용자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장 및 공사현장 등 민원발생지역 소음·진동 적합여부 6건을 검사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환경오염물질 검사수요 증가와 특정 수질 유해물질검사 강화 및 안전한 수질환경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하천수, 폐수, 먹는 물,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로 녹색환경을 보전하고자 공공수역 수질실태조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수역 수질실태조사입니다. 수질측정망 33개소를 통해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물환경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수 등 오염 의심지역 수질 618건을 검사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사업장 폐수배출 오염도 384건을 검사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과 지도 점검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오수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1,290건을 검사하여 청정수질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먹는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 시중 유통 먹는 샘물 등 먹는물 1,592건과 생활 및 농업용수 등 지하수와 하천수 등의 수질미생물 2,033건을 검사하였으며,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공간으로 활용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35건을 검사하여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인 사업장 발생 폐기물 등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오염도와 쓰레기 매립시설 등 침출수,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 및 수영장 등 다중시설 수질검사 839건을 검사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내 40개 골프장의 잔류농약검사 353건을 실시하여 골프장 사용 농약의 적정관리로 주변 하천 및 농경지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도민에게 감동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분야에서는 도내 참진드기의 분포와 매개병원체의 감염실태 조사 등 4개 과제를, 환경분야에서는 빗물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세정효과 연구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업무 관계기관과 환경기초시설 및 정수장 수질검사기관 담당자 98명에 대하여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여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내 농촌지역 소규모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6회에 걸쳐 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체험활동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가신청서를 4개 학교로부터 접수하였으며 9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환경자료를 홈페이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축제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산물의 안전성을 검사 및 홍보하는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8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탁월한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육미선 위원입니다. 각종 이행과제의 주요 성과지표나 실적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연도별 추이를 분석할 수가 없다 보니까 건수별로만 제시를 해 놓으시고 자체적으로 이행률을 기록을 해 주셔 가지고요, 이게 전년 대비 어떠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따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정리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시다면 최근 3년간 그동안의 연도별 추이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8쪽에 보면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보건환경자료를 제공하신다 하시는데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알림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 도민들이 알림을 받는데 어느 정도의 대상을 가지고 알림을 하고 있나요?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을 한정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도 홈페이지, 시군의 행정기관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법령 때문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신청을 받아야만 그 알림을…

예, 홈페이지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예, 전광판에도.

공지를 하고 계시는데, 일반 도민들은 사실 정보 접근성이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이 알림기능을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서 좀 한정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전 도민들이 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이 연구된 그러한 자료들을 될 수 있으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홍보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자들, 그리고 전문가들만이 공유하는 그런 알림은 크게 유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홍보 부분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나 기존 사업들도 수시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도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5쪽에 보면은요, 5쪽에 보면은 신규사업인데요. “신종 및 법정 감염병 확인진단”에서 밑에 보면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 이런 게 없었나 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없었어요?

과거에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만약에 발생이 되게 되면 광역단위로 해 가지고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이 광역권 연구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는 없었단 말이죠?

충북에는 저희들이 발생건수도 거의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여기다 새로, 발생건수도 거의 없고 그랬는데 왜…

국가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다!

예, 저희들 준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토양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늘 궁금했던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17쪽에 보면은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에서 항목을 쭉 보는데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우리 충북지역에서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건 있나요,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 전국의 추이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관은 따로 있고, 저희들은 의심사례가 발생했을 때 검사업무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민들이 볼 때는 일단 계속적으로 해마다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큰 방법 다른 뭐, 태우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속적인 조사나 또 어떤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사연구사업도 다 좋으신데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다뤄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이 보면은 주로, 늘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알린다고 했지만 예컨대 지금 청주만 하더라도 공단 주변에 사는 도민들 같은 경우는 정말 대기질이 괜찮은 건지, 또 각 공장에서 나오는 수증기나 이런 것들이 정말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에서 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복대동에 사는데 비하동이랑 인접해 있고요. 쓰레기소각장 같은 데서 날씨가 좀 흐리고 그럴 때 보면은 황 냄새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그런 것들이 무해한지 조사도 해 가지고 정말 도·시민한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쓰레기매립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사는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데 그런 것들은 혹시 정책들이 지금 조사나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발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그중에서 대기환경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측정소도 운영을 하고 자동발령장치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고정식 장치를 이용해서만 저희들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서 이동형 시스템까지 갖춰서 지금 말씀하신 어려우신 부분들, 지역들은 혹시 관리기관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분야 공기질도 검사를 해 보고 이런 체제를 앞으로 할 수가 있게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혹시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소각장이나 아니면 공단 주변 이런 거 대기오염 측정한 결과 같은 건 지금 있나요? 자료가 있으신가요?

예, 분석자료는 저희들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인체에 무관하다고 하는 것들을 발표하고 그러나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그러시나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체에 유해하다 안 하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해진 기준치, 법적기준치에 적합하냐 안 하냐 이런 유무만 저희들이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판정만 해요?

판정해서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면 그 기준치를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조치사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늘, 처음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좀 쉬운 거를 추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제부터 계속 보고를 받는데 25쪽 같은 경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2018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3년 치를 재무제표를 쭉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비용이 어떤 부분이 많이 나가고 어떤 부분이 적게 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데 관에서는 그렇게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게 어려우신가요? 예를 들어서 2016년이나 이때부터 그동안에 항목별로 쓴 내용을 전부 다 통합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는 어려운가요?

저희들이 매년 보고드리는 내용의 취합분이니까 어려울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예.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좀 제대로 알려면은 한 3년 정도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서 예산보다 많이 나갔구나, 적게 나갔구나, 신규사업이 어느 쪽으로 좀 갔구나 이런 것도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이 있어요. 도시 소음측정에 도내에 65개 지점인데 청주 35, 충주 15, 제천 15 이렇게 돼 있고요. 반기별 1회, 전년에는 분기에서 반기로 횟수가 줄어든 이유가 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 소음이 시에만 해당되는 건지, 예를 들어 군 단위 소재지에 있는 읍이나 이런 데도 소음 측정을 안 하는 건지, 아예 제외대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측정망 운영 관계는 「소음·진동관리법」상에 지정이 돼 있는 법적 규정대로 대도시지역, 그래서 저희들은 청주·충주·제천이 대상이 되고요. 분기별로 하다가 반기로 줄게 된 것은 ’17년도에 소음·진동측정망 통합운영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기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개정이 좀 이렇게 자주 해서 분기로 하던 거를 반기로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완화된 거잖아요.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이 좋은 건데 반기에 한 번씩 하면은 1년에 두 번 하는 건데 네 번 하던 걸 두 번으로 줄이는 것이 과연 이게, 도시 소음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인데 그거를 줄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무리 통합운영지침이라 하더라도 지침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법령 개정돼서 분기가 반기로 줄었다는 그걸 보고서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아마 국가에서 법령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거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에서의 어떤 불편한 내용들을 잘 담아서 건의를 해 가지고 법령이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측정기는 고정돼 있는 거죠, 해당 장소에?

아니 그건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예,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으로 이렇게 측정돼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전국에 없나요?

예,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일일이 직원들이 나가서 그거를 측정하게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좀 사람이 가지 않고 지금 시스템이 모든 게 전산처리가 되도록 해서 실시간으로 체크되는 그런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게?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설치장소나 여러 가지 지역적인 아마 여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국가기관에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부서에.

왜냐하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가서 이렇게 측정하는 게 맞지만 기존의 도시지역이라면 항상, 뭐라 그래요. 패턴이 일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중앙 컨트롤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이게 효용성이 있지 해당 직원들이 들고 나가서 거기 설치를 하고서 측정하는 것은 좀 안 맞다, 현 시대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전국 연구원과 연계해서 국가기관에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서 25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인데 인력운영비 중에 국가결핵예방사업인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국가결핵예방사업을 하는 건가요? 25쪽 맨 밑에 부분, 예산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인건비하고 재료비 이런 거를 지원받아서…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받아서 하는데 예방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내용이, 사업내용.

잠복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검사결과를 이렇게 통보해서 잠복결핵환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건소나 각급 병원에서 의뢰하면…

예, 그렇습니다.

받아서 그걸 분석해서 보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건도 안 들어왔나요, 아직?

아유,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거 인건비 집행잔액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국비를 저희들 공무직 전환되면서 인건비를 조정해서 1차 추경에…

이게 언제 왔나요? 6월 달에 왔나요?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는데 공무직…

연초에 받았으면은 이게 좀 나간 부분이 있을 텐데?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정되면서 조정된 금액을 명시를 한 겁니다, 1차 추경분에.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차 추경이면은 언제 온 거예요? 6월 달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6월 달에. 6월에 추경했죠, 1차 추경 6월에. 그렇죠?

추경 끝나고 7월부터 집행실적이…

그러니까 집행이 하반기로 그래서 7월로, 이번 달부터 집행이 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6월 추경에 국비가 확보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혹시 여기 대기환경 쪽을 쭉 봐도 냄새나 악취에 대한 부분은 표시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냄새나 악취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 소속업무가 아닌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쪽 부분에 악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장, 일반 사업장, 공장이나 이런 게 들어선 곳은 어떤 구역별로 총량제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악취를 배출하는 축사라든가 돈사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런 규제나 이런 건 없나요? 총량제 비슷한.

법 쪽 관련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장 유재경입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검사는 사업장이나 축사, 돈사 그런 데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군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가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시료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시군으로 통보해 주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량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일반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문제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 나가서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해서 그 결과만을 통보해 주는.

예, 그렇습니다.

행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만 하신단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그런 것이 아까 소음 이런 부분은 나가서 측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악취도 전문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아무 데서나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개발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거의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민원이 발생할 때까지만 기다릴 게 아니라 사전에 어떤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예를 들면 어떤 일정 기준치를 오버할 때가 되면은 우리 상황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상황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바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지에 설치하는 소음측정 같은 거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악취나 냄새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입니다. 뭐 설치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할 수 있다면 그건 뭐 개발하는 데 두세 달도 안 걸릴 거예요, 없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직접 나가서 하는 거 말고 직접 설치를 해서 사무실에서 체크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악취 부분에 대한 게 민원이 많이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고 그래서 원장이 되고 나서 진천 쪽에 상습 악취민원업소를 직접 저도 직원들하고 같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 원인을 좀 찾아내서 해결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악취를 검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아직 첨단장비들이 개발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IT 강국, 세계 속의 한국으로 가는 이런 시점에서 냄새를 잡을 수 있는 장비가 개발이 안 됐다는 게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악취분야는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게 단순악취 같은 경우는 전자코나 이런 걸 이용하는데 복합악취 같은 거는 상당히 개발이 어려운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한테 수시로 세계동향도 좀 보고 좋은 장비가 개발이 됐다 그러면 바로 그걸 우리가 갖춰서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자 이런 당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그 부분은 아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개발하는 업체가 다 중소기업들입니다,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개발해서 대기업들이 그걸 갖다가 쓰는 건데, 아마 시장성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개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장성 때문에. 차라리 우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해 갖고 특허도 내서 아예 원천특허를 확보해 갖고 오히려 각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까지도 한번 보급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악취에 대한 거를 저도,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일을 일부 합니다, 센서분야에서. 그러면 충분히 그거는 가능한데 아마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시장성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예 주도적으로 한번 해 갖고 어디 회사랑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랑 용역이라도 해 갖고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생물테러 발생 우려지역 환경 50건을 검사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생물테러 발생지역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 기준이 어떤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연구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보건연구부장 민필기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은 사실은 생물테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자기 저희들한테 닥치면 검사가 안 됩니다. 일반 실험실에 계속 실험하던 사항은 언제나 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금방 실험이 끝나는데 한 2년에 한 번 실험을 하게 되고 6개월에 한 번 실험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지역이라기보다도 임의로 지역을 선정해서 그 훈련을 미리 훈련하는 겁니다. 생물테러에 대비해서 그 훈련을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물테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바로 즉시 결과를 보내줘야 되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검체 실험하는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면 그쪽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군대 훈련하는 식으로 모의훈련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려지역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50군데를 갖다가 검사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지역이 생물테러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생물테러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사례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게 혹시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훈련이 이게, 이거는 상당히 사전훈련이 중요한 거고 사전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테러가 들어갔으면 그때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 지역을 선정할 때 저는 궁금했던 것이 어떻게 기준이 있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50군데를 하나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임의적으로 자체판단해서 한다 그 말씀인가 보네요. 이런 것도 뭔가 데이터를 해서 체계적으로 어느 지역이 이런 생물테러가 출몰할 수 있는, 아니면 우려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을 뭔가 집중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우선 청주지역은요, 우암산, 낙가산, 것대산 등이 있어서 청주시내의 공기 흐름을 좀 방해하는 그게 원인이 되고요. 청주지역의 풍향이, 또 하나는 풍향이 굉장히 약합니다, 풍속이. 풍속이 약해서 먼지가 확산이 좀 덜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 매포지역은 시멘트회사가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주·제천지역은 분지형 도심으로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한번 들어오면 확산이 잘 안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원인으로는 우리 충북을 걸쳐서 있는 백두대간이 서쪽으로부터 넘어오는 미세먼지라든지 자체 발생되는 미세먼지 들이 1,000m 높이의 백두대간들에 가로막혀 있어서 먼지들이 확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지형적인 특색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도 환경정책과나 시에서, 각 시군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나. 대책은 어렵고 원인은 정해져 있고 하긴 한데 외부요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어려운 형편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약품화학과장 김진탁입니다. 최초 수입 관련해서는 최초 수입이 의뢰됐을 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로다 의뢰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보안봉인 및 검정을 거쳐야지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가 완결돼야지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상황으로써 식의약처에서 대응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 충북도내에서는 68개 품목에서 나왔는데 27개 품목은 사용중지가 해제됐고 41개 품목 18개 사는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식의약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준 및 시험법을 확립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검사협조 요청 시에는 적극 검사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최경천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류독감 문제와 구제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연구를 좀 부탁드린다 그랬는데, 또 요즘에 도민들이나 국민들 사이에 굉장한 관심사가 미세플라스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비닐봉투, 환경과 아주 밀접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충북만이라도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를 좀 한번 하셔서 인체에 유해한 것들을 확인하시고 밝혀내시고 또 비닐봉투나 이런 것들도 쓰레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의 환경 이런 것들의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대폭 줄이는 방안들도 연구해 보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플라스틱 줄이고 종이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연친화적인 거, 나라에서도 못하지만 충청북도에서 좀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미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조사연구사업 테마로 정해서 가능한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 수용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서거나 이럴 적에 어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청에서 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환경청은 이쪽 지역을 잘 모르거든요. 그냥 서류로 된 내용만 갖고서, 뭐 물론 현장에 와서 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산업화 사회로 가면서 이거저거 안 따지고 지금 청주산업단지가 들어선 거거든요. 아까 일부 말씀도 있었지만 풍향이 부모산 저쪽 뒤에 미호천에서 불어 들어와서 우암산 쪽으로 풍향이 늘상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 있는 모든 환경유해물질이 시민들 머리 위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녁 때, 비오는 날, 저기압인 날 보면 오창에서 제가 퇴근을 하다 보면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쫙 깔려서 이쪽에 봉명동 쪽으로 흘러갑니다. 과연 저기 수증기는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발생된 민원에 대응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이쪽의 풍향은 이렇게 흐르고 저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산업단지 방향을 바꾸든가 아니면 들어서는 업종을 바꾸든가 하는 어떤 그런 의견을 도에다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내셔 갖고 아예 사전에 어떤 이런 민원이 발생될 만한 부분을 막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래서 수세적인 업무보다는 좀 선제적인 그런 업무로다 전환이 되는 그런 우리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일반 시민들하고 똑같습니다. 사회로 가면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도 숨을 쉬고 마시고 다 공기를 이용하니까. 지사님께서도 대기환경을 많이 우려를 하셔 가지고 예보시스템에 대한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보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견적도 좀 조사를 해 보고 저희들이 지금 자동경보발령 시스템도 구축을 했고 이동형 시스템 또 도내 전 지역에 측정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5개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하면은 전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예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걸로는 한 30∼35억 정도가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어느 도보다도 앞서가는 선진 도로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52년도에 개소를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정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지만 지금 67명이 정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팀이 과가 있는데 67명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수행을 다 할 수 있나요? 방대한 업무하고 민감한 업무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상 여기 고위직 간부님 빼놓으면 실제 일할 수 있는 분은 4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적정한가요, 인원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수요나 이런 걸 모두 감안했을 때에 전국 평균 한 100여 명 정도의 인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타 기관이. 저희들 조직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조직을 좀 더 보강해서 선진 연구원과 같이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세가 약하다고 해서 업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하는 보건환경 업무랑 충청북도에서 하는 보건환경 업무랑 양은 다를 수 있어도 가짓수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인원 가지고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발언했을 때 되도록이면 첨단 장비를 가지고 해야 인력이 덜 들어간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좀 전에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이걸 만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몇 군데 팔아서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나 정부에서 이런 장비, 정말 보건환경 쪽의 장비들이 우리나라의 제일 열악한 장비들이에요. 다 수작업으로 가서 하고 있고 시료 채취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게 과연 이런 시스템이 3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돼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인원이야 직제, 정원 조정이야 그거는 여기서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87년도에 연구소로 개칭됐을 때하고 현재하고의 인원 차이 통계 있습니까?

예, 통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있나요? 몇 명?

지금 저희들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원이 운영돼 왔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정규인력은 66명이지만…

비정규인력.

예, 보조인력을 통해서 한 80여 명이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정규인력이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직을 시작한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무한 부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여년, 29년여 정도를 근무하면서 누구보다도 깊은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연구원 발전은 물론이고 도정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의 업무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민 보건증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해서 입청했듯이 도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조사연구와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전문기관으로서 도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발생 시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전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조사연구와 검사 등 열심히 일하시는 연구원 가족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국내 최고의 분석기관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국제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대표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11대 도의회의 개원과 더불어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 송인수 부원장입니다. 법인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사 청람재 권기석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 속에 우리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학사의 설립목적은 향토인재들의 대학과정 이수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충북인으로서의 유대의식을 제고할 장학시설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충북학사는 1992년 3월 1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개원하였으며 지난 2009년 8월 24일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학사를 이전하고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충북학사 청람재는 1999년 3월 13일 청주시 지북동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이사장 아래 법인 사무국, 충북학사, 충북학사 청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법인 사무국 2명, 충북학사 21명, 충북학사 청람재 15명 총 38명이나 충북학사 청람재 원장과 법인 사무국 직원 2명 총 3명은 충북학사에서 겸직 운용하고 있어 현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본현황으로 학사 주요기능은 장학시설 설치운영, 우수한 학생의 선발, 입사생 관리 및 지도 감독 등입니다. 충북학사는 356명, 청람재 264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개원 이후 총 7,300여 명의 지역출신 대학생들이 학사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현황은 양 학사 합계 43억 2,000만 원으로 입사생 부담금과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을 운영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 등에서 출연한 기본재산 37억 5,000만 원은 금융권 상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 팀별 주요사무와 7쪽, 사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의 빛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비전으로 삼고 충북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인재양성 기반 강화, 차세대 핵심리더 육성, 헌신과 봉사의식 확립의 3대 전략목표 아래 6개의 이행과제를 설정,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전략목표 인재양성기반 강화를 위하여 우수인재 선발과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 두 가지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2018년도 입사생 선발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충북학사 100명, 청람재 80명 총 180명을 선발하고 입사를 허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입사생 선발시점을 전후해 각 시군 및 고등학교 누리집 등에 입사 안내문을 게시하여 입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입니다. 지난 2월 청람재의 숙실 난방구조를 바닥난방으로 개선하고 노후침대 교체, 양 학사 숙실 에어컨 소독 등 사생들이 내 집 같은 분위기 속에 면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관내 소방서와 연계한 소방교육 및 재난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인명구조를 위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교육 등 안전학사 구현을 최우선시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차세대 핵심리더 육성을 위하여 인성함양 및 동기부여와 진로·취업역량 강화 2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 인성함양 및 동기부여입니다. 실용강연회를 통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원장 특강으로 실시되는 인성 및 소양교육으로 사생들의 인성함양은 물론 타인에 대한 배려심으로 원만한 학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프로그램 운영은 사생들의 도전정신과 자아실현의 계기를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확실한 꿈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꿈 설계 프로젝트는 지난 3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추진하였으며, 비교적 공감대 형성이 수월한 학사 선배들을 섭외하여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진행하는 인생선배와의 정담은 전반기 동안 총 16회 재사생 50여 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진로·취업역량 강화입니다. 면학편의 제공과 맞춤형 학습자료 지원 등 면학 우수자에 대한 학습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직업 선택과 진로불안 해소를 위해 계획한 진로탐색 심리검사도 지난 4월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합격자 현황을 보면 행정고시 8명, 공인회계사 7명 등 총 18명의 1차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1명은 로스쿨 졸업 후 최종적으로 검사에 임용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학사 출신 국가고시 합격자 누계는 총 122명이 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 헌신과 봉사의식 확립을 위하여 지역사랑의식 제고와 공동체의식 함양,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사랑의식 제고입니다. 학사 내 도정홍보판과 누리집을 활용한 도정 또는 지역소식을 주 단위로 변환하여 전파하는 등 내 고향 바로알기 운동을 통해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혜에 대한 지역사회 보은의식 제고 차원에서 실시되는 도내지역 봉사활동은 지난 6월에 학사별로 1회씩 실시하였으며 학사봉사동아리 “예그리나” 회원 12명은 학사 인근 장애인복지관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도내 일선교사들에 호응 속에 진행되는 도내 고교생과의 멘토링제 실시는 지난 4월 도내 31개 고교생 375명과 학사생 178명이 멘토링을 결성하고, 5월에는 도내 고교생 194명을 학사로 초청하여 시설견학과 함께 멘토학생 만남, 서울소재 대학 탐방으로 학습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사 홍보와 진학상담을 위한 멘티학교 방문계획은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 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지역사회가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사생들의 재충전기회 제공은 물론 지역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하였으며, 동아리 및 향우회 활동, 학사제, 생월자 축하행사 등 학사 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사생 자율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사생 관리뿐만 아니라 졸업생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해 직능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추적관리 등 연계활동을 활성화하고, 성공한 졸업생의 취재를 통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구하는 한편, 적성에 맞는 직업과 진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청어람서포터즈 프로그램 운영으로 졸업생과 재사생, 그리고 학사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18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충북학사는 개원 25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재단 비전 및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책과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와 충북연구원, 재단법인 충북학사 직원이 참여하는 TF팀을 8월까지 구성하여 3대 전략목표 및 29개 이행과제의 단계적 실천방안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학사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2충북학사 건립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건립비와 운영비를 50 대 50으로 투자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는 제2충북학사는 총사업비 465억 원, 수용인원 336명 규모로 현재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에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개발공사 간 건립공사 위·수탁협약을 통해 충북개발공사가 건립 추진하는 금번 사업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 3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현재 전체 공정의 7% 정도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의 현장사진과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018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6월 현재 세입예산은 양 학사 평균 67.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47.2%의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목별 상세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북학사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를 배출함으로써 명실공히 충북 인재양성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과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의 거점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심기보 위원입니다. 5쪽, 설명서, 세입총괄이 43억 2,000만 원, 도비보조가 24억 5,100만 원. 그러면 입사생 부담금이 18억 7,000 정도 되는 건가요?

예, 입사생 부담금은 저희들 자체수입이 있고 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학사 학생들은 얼마 정도 부담하죠? 학사, 1인당 월.

1인당 충북학사는 지금 20만 원, 그리고 충북학사 청람재는 17만 원이 되겠습니다.

17만 원, 20만 원. 다른 광역단체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일부 지금 저희들하고 비슷한 데도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한 15만 원 정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학사 같은 경우.

일부는 우리하고 비슷하고 일부는 15만 원 정도. 한 5만 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자료 좀 한번 쭉 불러보시죠. 다른 광역, 충남도라든가 다른 데 쭉 한번, 강원도라든가.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가 지금 15만 원이고 그리고 경기도가 13만 원, 전북이 15만 원, 그리고 전남·광주가 15만 원, 그리고 제주도가 13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많이 받는 편이네요. 그렇죠? 이사장님이 도지사님이죠? 건의 한번 하시죠. 지금 전국 대비 이렇다, 지금 현실이. 그래서 전국 대비해서 그걸 좀 보고말씀드리고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걸 좀 지사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중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식. 학교 나가지 않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수업이 없어서. 또 토요일·일요일도 거기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테고. 중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중식은 지금 학교 수업시간에 따라서 오후에 수업이 있는 학생들은 중식을 하고 가고 오전에 수업이 있는 학생들은 본인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일단 빵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빵을 아침에 나갈 때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가져가서 중식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먹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식당에서는 제공을 중식을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중식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사에 남아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중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식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한테는 빵?

예.

빵을 제공하고 있고요?

예.

도시락 요구하는 학생은 없어요?

도시락 성격으로다 저희들이 빵을 제공하는 겁니다. 도시락을 밥을 싸줄 수는 없고 그래서 간편하게 빵 종류로다가 해서 가서 요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필요한 학생들이 아침에 나가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 맨 위 단에 5학년·6학년은 1명씩, 1명씩 학사에, 충북학사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대학원인가요? 대학원생인가요?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예,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은 대학원 때 들어온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쭉 있었던 학생들인가요? 왜 학부시절에…

대학원 때 들어온 게 아니라 학교 있으면서…

학부시절에도 여기 있다가 대학원 진학해서 계속 있는 아이들인지, 아니면 대학원을 입학해서 들어온 학생들인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대학원생이 아니라 지금 6학년까지 학교 있는 대학생들, 약학과라든가 아니면 건축학과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지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타 2명은 뭔가요?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기타 2명은 특수면학자라 그래서 국가고시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저희들이 2년에 한해서 학사에 머무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고시생들 1차 합격자, 졸업생 중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2명이 변리사에 합격한 학생 하나하고 그리고 5급 공채 하나하고 그렇게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현원을 기준으로 해 보자. 현원이 352명, 현원을 기준으로. 그런데 청주가 195명, 기타가 다 합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7명이네요. 이 비례가 맞나? 이 균형이 맞는 거예요? 청주 195명, 기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 시군에서 157명. 이 비례가 맞아요? 맞는 거예요? 195 대 157. 현원이 지금 352명이잖아요. 그렇죠? 352명인데 청주가 195명, 충주 50명, 제천 33명 해 가지고 쭉 합치니까 157명. 그렇죠? 그러면 청주 195명에 나머지 10개 시군 해서 157명, 이 비례가 맞는 거냐고요.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시군별로다가는 안배를 상주인구에 의해서 비율별로, 인구비율로다가 지금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다 한 거기 때문에요 청주가 거의 반 정도 많고, 조금 충족이 안 되는 데가 진천하고 괴산이 사실은 과부족 사태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사실은 진천 같은 경우 15명을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10명 정도고 괴산 같은 경우도 7명 배정했는데 4명 정도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어쨌든 이 부분은 시군별 인구에 의해서 비례로다 해서 지금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충주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도 그럴 텐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군별이 도에서 공통으로다가 뽑은 인원하고, 그게 30%고 시군별로 뽑은 인원이 70%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공통으로 뽑은 부분, 그 30%에 시군별 하면은 거기는 시군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특수면학자라든가 아니면 가정형편에 의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군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충주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충 생각할 때는, 지금 163만 도민 아니에요.

네.

그럼 50 대 50 되나요, 청주하고 비청주권이? 그럼 반반 아니에요. 그럼 195 대 157이면 균형이 안 맞는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한번 재고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은 안 맞는 건데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 통합 부분이 30%라는 그 부분이 사실은 시군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도 통합적으로다 선발하는 부분이라서.

물론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죠. 그러나 상당한 노력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청람재는 외지학생들이 청주로 와 있는 학생들이에요, 아니면 청주의 학생들이에요? 청람재.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청람재에는 2015년도까지는 타 시도 학생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거를 도내 학생들만 입사를 시키는 거로다 원칙을 정하고 도내 학생들만 지금 입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청주로 온 학생들, 도내 그 학생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청주가 이렇게 많은 거는 사실은 각 시군에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청람재가 시군별로 배정을 하지만 그 인원이 다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청주에 있는 학생들 중에 특별히 국가고시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시험이라든가 임용고시라든가 이런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또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인원이 안 돼서 청주학생들 중에서 여기 와서 학업을 하고 싶은 학생들, 이거는 정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오래돼 가지고 시설이 어떤가요, 청람재? 제가 안 가 봐서 그러는데 지금 시설이 이게 기능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몇 년 됐죠? 언제 지은 거죠, 청람재가?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이게 ’99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0년이 다 돼 가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다가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20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특히 난방 관계가 시스템이 난방기구를 하니까 이게 호흡기 관계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바닥 저기로다가 숙실난방을 전기필름이라든가 데코타일로다가 했고 그러고 지금 침대도 노후화되다 보니까 애들이 불편하고 이래서 그래서 침대를 지금 교체를 일부 했습니다. 예산상 전체는 못 했고 여학생들만 해서 66개 정도 했고 내년도 또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설은 지금 현재 조금 노후화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침대, 거기 공기청정기 같은 건 있나요?

공기청정기는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저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어떤가요? 이게 오래됐으면은 식당에 냄새도 나고 그럴 텐데 바닥공사나 이런, 바닥이나 이런 데는 어때요? 바닥시설이나 아니면 식탁이나 이런 거.

지금 바닥시설이나 이런 거는 조금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노후화되다 보니까 냄새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저희들 학사 시설이 전체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인재를 키우는 작업들인데 추경 있잖아요, 9월에. 추경도 좀 이용을 하시고 해서 학생들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19쪽에 우리 중화동에 시작해서 지금 7% 공정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새로 짓는 학사. 그런데 이거 현장에 가보셨나요?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예, 가봤습니다. 제가 준공식을 4월 달에 했는데 준공식하고 그러고서 현재 파일공사하고 지하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대중교통은 어떤가요? 편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대중교통은 중화역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하철역.

중화역 옆에, 중화역이 어디쯤 되는 거예요? 중화역이 중랑구.

예, 중랑구 중화동입니다, 이거 소재가.

이쪽이 그러면은 서울의 동북부 방향인가요,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중랑구 중화동인데 동북부 방향이고 지금 원래 서울 소재 대학들이 거의 그쪽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사를 처음에 만들 적에 개포동에다가 만들어서 개원을 했는데 학사 위치하고 학교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포동을 다시 옮기면서 당산동으로 왔는데 당산동 역시 지금 중북부까지 가려면 거의 아이들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통학거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해서 중북부 쪽에 2학사를 건립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은 중랑구 이쪽이면은 건대, 세종대, 고대, 경희대 이쪽이 가깝죠? 가까운가요?

예, 가깝습니다. 외국어대, 시립대, 고려대.

외국어대, 시립대, 고대. 중화역은 몇 호선인가요, 전철이?

경의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의선. 아, 의정부 가는 선? 그거 1호선이죠? 1호선 전철.

총무팀장^김창경 1호선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1호선, 예?

총무팀장^김창경 1호선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1호선에서 파생되는 역이다? 그러네요. 그래 이게 완공이 언제야? 2019년 8월이네요? 2019년 내년 8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신경 쓰셔야 되겠네. 딱 1년 남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신경… 이거 개발공사죠, 시행업체가?

예,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니까 여기 담당자도 좀 만나보시고 또 다 한 다음에 이거는 학사시설로 맞지 않는다, 뭐 물론 설계도가 나와서 하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점검도 하시고 체크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수시로다가 만나서 저희들이 진행되는 과정상, 단계별로다가 그 부분을 내부시설에 들어갈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설계도에 도면에 안 나와 있더라도 학생 기숙 칸에는 침대와 뭐와 뭐가 들어가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여기 실무니까 직접 학생들 지금 관리도 하니까 누구보다 여기 학사에서 잘 안단 말이에요, 학사 직원들이. 그래서 그걸 개발공사 담당자하고 계속 대화하고 체크하고 수정할 부분 하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에 학사와 관련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이미 연구용역을 완료하셨는데 지금 2018년 상반기가 거의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반영된 사항은 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TF팀 운영 구성을 2018년 8월부터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상반기 동안에는 이 종합발전계획과 관련된 시책이 추진된 바가 있습니까?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달에 비전 선포와 함께 발전계획을 발표했는데 작년도에 이게 예산 반영할 것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동안에 검토는 쭉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저희들이 학사에서 추진을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반영된 부분은 저희들이 미예산사업으로다가, 비예산사업으로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내고장 바로알기 투어라든지 아니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이런 부분은 지금 일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중에 또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칭 충북청년지원센터요. 관련해서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앞으로 활용방안이나 구체적인 사안들이 과제가 많을 텐데 이것을 2개월 안에 이 TF팀에서 모두 구상이 가능하겠습니까?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학사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인데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못 되고요. 청년정책과에서 좀 해야 될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되겠지만 정책적인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정책과에서도 아마 지금 동남택지 개발을 하면서 부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신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현재의 학사, 청람재 인근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동남지구 지금 사업을 하면서 학사 바로 옆에 일부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지를 아마 매입을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재산관리하고 관련이 되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TF팀에서 여러 가지로 다면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제가 연구용역 자료를 잠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의, 그리고 사업내용도 보면 앞으로 다른 인력을 또 채용해야 되고 그리고 운영 면에서도 신중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물론 청년정책담당관 부서 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겠지만 당사자이신 충북학사 쪽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그리고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연구용역 외에도 방안을 좀 제시하셔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아직은 추진된 건 없습니다. 추진된 건 없는데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금 2학사 개원을 내년도 하반기로다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춰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인재양성 각종 기관과 통합해서 그 기구를 일원화하는 내용까지도 그럼 TF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까?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는 지난 의회 때서부터 계속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인재양성재단하고의 통합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개인적으로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일단 넓게 생각한다면 인재양성재단이나 저희들도 인재양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보면은 통합을 하는 것으로다 보는 게 맞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조금 실무적으로다가 아니면 정책적으로다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기이 연구용역한 내용에 가칭 제목에도 백년대계라고 명시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짧지 않고, 그리고 긴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기 위해서는 이 연구용역 내용이 사장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면밀하게 설문조사와 여러 가지 역학조사, 다면평가 이런 것들까지 기법으로 연구용역을 한 사항이 있던데, 그 결과물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나름대로 주장과 요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사업에 있어서는 타협점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이 용역의 결과물이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예,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저희들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사실 여기서 제시한 이 연구용역에 대한 거를 다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8월이면 다음 달부터 바로 이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하시는 건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나 협조와 여러 가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수시로 소통해 주시고 그리고 정보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의원님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사생현황에서 충북학사하고 충북학사 청람재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서식인데 서식의 통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년별에서 보면 충북학사는 5학년, 6학년, 기타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요. 시군별도 순서가 다르고 충북학사 청람재는 4학년까지 있고 대학원이 있고, 그리고 각 시군 배치가 다르거든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형식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운영기준에서 처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 충북학사에 1학년 1학기 신입생이 한번 들어가면 4년 동안 계속 저기를 주더라고요, 기회를. 성적에서 그렇게, 성적 가지고 중간에 몇 프로 이렇게 하시나요?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예, 성적이 조금 부진한 학생들은 퇴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진이라는 거는 학점으로 얘기하면은 어느…

예, 그렇습니다. 서울학사 같은 경우는 2학기 평균 B학점 이상, 그리고 청람재는 C학점 이상, C학점 미만은 퇴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4년 동안 계속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기에 몰라서 처음에 진입을 못한 사람들이 중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권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군대 갔다가 휴학을 해서 복직을 하는 학생들도 우선권이더라고요, 전에 여기 있었으면. 학사에서 생활을 했었으면 군대 갔다가 제대해도 그 사람이 우선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입학할 때 이 제도를 모르는 시군구에 사는 학생들이 나중에 알아서 신청을 했을 때 어떤 먼저, 우선권이 부여된 기득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에 어떤 차등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개선이 있으신지.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먼저 7페이지 서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서식에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생들 중간에 퇴사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성적 관계로다가 퇴사하는 학생들도 일부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운영규정 내에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행사 미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안 맞게 저기를 해서 벌점을 받아서 퇴사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그리고 군대, 1학년 들어와서 4학년 내내 학사에 있음으로 해서 다른 학생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랄까 이렇게 해서 재사한 학생은 퇴사를 시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언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기회균등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학사 신청을 해서 탈락되는 경쟁률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통계가 있습니까?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지금 충북학사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5 대 1 정도 되고요, 지금 청주 청람재는 2.5 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올라갔을 때 생활비, 학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워낙 발생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원룸 한 3평, 4평 정도만 돼도 6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4.5 대 1이라면 상당한 경쟁률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운영기준, 입실에 대한 기준, 학사 운영기준을 개선을 해서 2년마다, 2년 이상은 못 있게, 학사 안에서 2년 이상, 그러니까 4학기 이상은 못 있게 이렇게 하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예,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박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늘 인재양성재단이나 아니면 충북학사에서 업무를 하실 때 어떤 이런 선발 공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좀 정해 주시고 적용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시대 흐름에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사도. 학사가 됐든 청람재가 됐든. 지금 보면은 선발이 거의 성적으로 되는 거죠?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서울 학사 같은 경우는 성적이 75%, 그리고 생활정도가 25% 정도, 여기 청람재 같은 경우는 성적이 60% 되고 생활정도가 40% 정도 규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인재양성재단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개천에서 용 나기가 힘든 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도에서 비정규직 자녀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도민들 자녀들을 위한 그런 것도 프로그램도 같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것이 기존에 유지되는 것을 틀을 깨기가 힘들다면 좀 더 확대를 해서 방향을 좀 양쪽으로 보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혹시 졸업 후에 학사에서 지내다가 충북 쪽에 와서 어떤 기여를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좀 있나요?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일단 선발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정성을 최우선으로다가 정해 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논란의 소지는 뭐 매번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게 사적인 무슨 이런 게 개입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할 수 없게끔 차단이 돼 있는 시스템이 돼 있고 모든 게 다 점수화돼 갖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은 공정성 있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성적 위주의 그런 문제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생활정도를 가지고서 지금 최하위계층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발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 학사를 운영하는 취지는 따지고 보면 충북의 인재양성이라는 그런 취지도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도 있었고 검토도 했었고 이사회에서도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충북지역의 인재가 서울의 중앙무대에 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성적을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어느 부서에서, 지역사회라든가 아니면 어느 부·층에서 근무를 하면서 충북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사생들한테 와서 또 멘티라든가 멘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간을 마련해서 와서 또 같이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이 될지 모르지만요, 학사에서 졸업생들 중에서 여기서 충북에 와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원 퍼센티지 같은 건 나온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좀?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굳이 충북에 와서 저희들이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그런 데이터 뽑아 놓은 건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4쪽에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보고받은 정·현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다른 보고한 데에 비해서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사실은 저희들 학사의 특성상 조리원들, 식당에 있는 조리원들하고 그리고 미화 청소요원들, 그리고 경비하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사항입니다.

비정규직은 없습니까, 그럼 그쪽에?

예, 현재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셔틀버스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청람재.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셔틀버스는 지금 작은 거하고, 2대를 15회를 하루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학기간 중간에 횟수를 줄여서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통학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증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학이 충북대, 서원대, 청주대, 교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순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2개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다니시는 건가요?

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느냐면 사실은 순회하는 시간이 그게 참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주에 2대가 있는 겁니까? 큰 거, 작은 거? 2대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가끔 보는데 그렇게 많이 탄 거 같지는 않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했어요, 도의원이 되기 전에. 차라리 작은 차로 전환을 해서 좀 더 자주 운행을 한다든가 이런 전환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고 4개 대학을 순회할 게 아니라 2개, 2개 대학을 나누든가 해서 운행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심기보 위원님께서는 지역적 안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청주대학이 작은 학교가 아닌데 이렇게 10명밖에 안 되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청주대가 사실은 저희들 학사하고 위치상 남북의 거의 끝에서 끝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의 선호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난 거고, 저희들이 볼 적에는 아마 청주대는 청주대에 기숙사도 있고 또 아마 인근에 원룸이 많이 형성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청주대 학생들이 거의 학사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년도 학사생 모집을 위해서 각 고등학교마다 다 순회를 하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저희들 학사로다가 입사를 지원해서 들어올 텐데 유독 청주대학교만, 사실 학교별로 따졌을 때는 청주대학교만 저희들 학사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학생들이, 뭐라 그러나요. 당일 날 시간이 정해져 있죠? 몇 시까지 들어오는 통, 그걸 뭐라고, 통… 귀가시간. 귀사, 귀사! 귀사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아, 1시까지요?

예.

만약에 그 이후 오게 되면은 문이 작동이 안 되나요?

귀가는 들여보내는데 일단 벌점관계로 저희들이 학사 운영상…

아, 벌점으로요?

예예.

그 대신 들어갈 때 1시가 넘으면 경비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하는 거고 그전까지는 자기가 카드나 이런 걸로 대면 자동으로 열리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침은 제한 없죠? 나가는 거는 제한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귀사시간이 1시요? 네, 알겠습니다.

충북학사 부원장 송인수입니다.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요 현재 법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 맞춰서 1개에 4명을 수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고 수용인원 336명 중에 여기 서울 제2충북학사는 여학생을 1층을 더 줍니다. 충북학사 당산동에는 여학생이 부족하거든요. 한 30명 정도가 적기 때문에 제2학사에는 여학생을 11층짜리 건물을 주고 남학생은 10층짜리 건물을 주면서 적법한 법적 절차에 의해 설계를 맞춘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북학사 부원장 송인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당산동에 있는 충북학사도 그렇고요. 여기 청람재도 그렇고 장애인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실 같은 경우는 1인 1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공실이게 되면 다른 학생들이 2명이 재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에 입사를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충북도의 특혜를 받은 사항인데 거기서 졸업한 학생들이 사실은 충북을 위해서 꼭 충북에 와서만이 아니라 중앙부처나 아니면 어느 사회에 가서라든지 충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다가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이 돼서 중앙부처에서 충북을 위해서 일한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에 나가서 우리 충북에 기업이 또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양성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학사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박형용 부위원장님, 심기보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충북연구원 원장 정초시입니다. 항상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데 대해 연구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제안과 또한 채찍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하게 연구원 경영에 반영하여 전국 최고의 연구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실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 김진덕 실장입니다. 미래전략실 안주영 실장입니다. 성장동력연구부 정삼철 부장입니다. 공간창조연구부 채성주 부장입니다. 상생발전연구부 성보현 부장입니다. 사회통합연구부 최용환 부장입니다. 기획경영실 육환수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충청북도가 정책을 올바로 수립하고 그것을 올바로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그걸 위해서 많은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도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 및 정·현원을 보시면은 저희 이사회는 당연직이사 7명, 선임이사 11명, 감사 두 분 그래서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밑에 원장이 있으며 4개 부서 그다음에 9개의 특별연구조직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정원은 39명인데 연구직이 28명, 일반직이 10명입니다. 현재 인원은 연구직이 24명, 일반직이 7명입니다. 올해 4명을 추가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추가로 선발하면은 저희가 정원을 다 채우게 됩니다. 향후에 저희 연구원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정원이 더 필요한지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적은 2018년도에 총 현재 진행,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93건의 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본과제 21건, 창의·기획과제 8건, 정책과제 35건 이래서 매년 연구성과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총 연구원 운영은 세입이 111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자체수입은 79억이고 의존수입, 도에서 출연하는 수입이 32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자체수입 79억 중에서 이거는 청사를 짓는 데 앞으로 투입돼야 될 비용 61억과 나머지는 기타 이월금이나 수탁과제 전입금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세출은 동일하게 연구원 운영 111억 8,900만 원 있고요, 기관운영비와 연구사업비,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가 9개의 특별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9개 특별연구조직에 소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68억이고 세출도 68억 동일하게 연구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관리회계입니다. 지금 당초 저희 연구원에 한 100억 정도의 기금이 있었는데 청사를 짓느라고, 80억 정도를 청사 짓는 데 소요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0억을 다 안 쓰고 칠십오륙억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연구원의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큰 비전은 미래비전2040의 비전과 같이 풍요·공존·개방이라는 큰 가치틀에서 미래 신성장거점 행복충북을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전략, 미래를 지향하는 창의연구, 도정을 선도할 실천연구, 상생을 실현하는 정책연구, 행복을 추구하는 맞춤연구 4개 전략으로 각각 4개 소과제, 총 16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각각의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지향하는 창의연구 속에는 공유, 상생, 인간 중심의 자연과 공존, 인구변화, 사회통합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상생은 기본과제 3건, 인간중심의 자연공존은 기본과제 2건, 인구변화 대응은 각각 기본과제 2건씩 4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은 기본과제 1건과 창의과제 1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을 선도하는 실천연구에서는 4개의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서 경제성장을 위한 R&D 대외협력 확대방안입니다. 여기는 기본과제 1건과 기획과제 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서비스 개편으로 도민행복 증진이라는 주제로 기본과제 1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 환경·재난안전 연구를 통한 생활안전기반 조성입니다. 기본과제 1건과 창의과제 1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행·재정 혁신으로 선진도정을 실현하는 주제로써 기본과제 3건이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을 실현하는 정책연구라는 큰 전략 속에서 4개의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책산업 연구기획 및 소통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책연구입니다. 정책연구는 충청북도나 시군에서 저희 연구원에게 정책대안을 요구하면은 저희들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수탁연구는 총 29건인데 이 수탁연구는 용역과제입니다. 이 용역과제가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우리 연구원의 재정수입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의·기획과제를 총 8건 진행하고 있는데 이 창의·기획과제는 충청북도에서 요청하는 정책연구나 수탁연구가 상대적으로 단기적 사안이나 이런 즉시적 정책의 효과를 얘기해 주는 이런 요청을 해 온 데 반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미래에 충청북도가 필요한 이런 과제를 스스로 발굴해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거나 혹은 외부기관에서 저희 연구원에 위탁하는, 연구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자료들을,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해서 이거는 저희 연구원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충북 현안 이슈 정책토론회를 추진했습니다. 세미나 및 토론회를 38건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내외 교류협력 확대 추진으로 충북의 대학과 문화재단과 MOU를 체결해서 정상적으로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북부 분원 운영으로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북부권에 북부분원과 남부권에 남부분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분원은 제천에 있고 북부출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분원은 현재 도립대학에 연구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각각 남부권과 북부권의 지역사회 발전 이슈들을 모아서 소위 뉴스와 기타 자료를 모아서 제공해 주고 연구사업 혹은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앙, 지방, 주변지역과 연계한 상생협력체계입니다. 기본과제 2건을 중심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확대·치유를 통한 지역민 삶의 질의 개선입니다. 기본과제연구 3건과 기획과제연구 1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맞춤연구입니다. 여기는 4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산·고용구조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여기는 창의과제로서 1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연구조직 운영 및 도민 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9개의 위탁받은 특별연구조직과 2개의 자체 특별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도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이런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충북학연구소는 우리 충북 지역학 논의와 충북의 정체성, 기타 충북학에 관련된 모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연구센터는 지역불균형 개선을 위해서 지특사업 평가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교육센터는 우리 취약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취약자의 경제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이런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미래기획센터는 충북의 미래비전을 실질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이런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는 빅데이터나 미래전략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에,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을 총괄지휘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투자분석센터는 우리 충북의 예타사업의 사전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요 큰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하는, 그럼으로써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공공투자분석센터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사회복지 중간 지원기관들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는 이것은 말 그대로 농촌에 6차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수산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 센터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는 재작년에 처음 설립이 돼서 우리 충북의 재난 관련된 모든 연구를 진행하는 이런 재난안전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아시아연구센터는 이거는 우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직한 센터인데, 아시아 전체의 정보를 모아서 수출하는 기업가나 기타 다른 아시아권 네트워크를 위해서 필요한 많은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충북환경연구센터는 앞으로 우리 충북 환경을 좀 더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자체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가 됩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선도적 정보전달체계를 통한 도민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발굴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 전체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발간물을 전체적으로 도민들에게 웹진으로서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상에서 발간물로서 제공하는 이런 모든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제로 자연경관자원을 활용한 新관광생태계 조성으로 기본과제 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가장 당면한 사업으로 연구원 청사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6년 9월부터 설계가 시작됐고 지금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입주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 12월쯤 돼서 정식으로 준공검사를 받고 그때부터 정식 사용을 받아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전까지 모든 주차장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26페이지부터는 2018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과 그 내역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 자료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육미선 위원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충북연구원에서는 연구인력 확충과 기획과제, 정책과제를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족한 연구직 현원을 충원을 하겠다라는 보고는 지금 들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획과제, 정책과제 이것이 지금 확대가 현실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년 대비?

예, 일단 정책과제는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35건을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과제는 말 그대로 도에서…

그러면 목표하는 목표지수가 있나요?

목표지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 어떻게 어느 정도를 더 결과물을 생산해 내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기획과제와 정책과제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겁니까?

예, 정책과제는 도나 시군에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도나 시군에서 요구하면 거의 대부분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기획과제는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황이 좀 넉넉하면 저희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저희 예산이 너무 빠듯해서 사실 작년 수준으로 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만 좀 허락이 되면은 자체연구 기획과제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이라 함은 예산의 계획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된 내용이 아닐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바대로 연구원의 올해 예산을 보면 크게 작년보다 증가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결과물은 과제를 확대해서 수행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가능할까 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어떤 제한된 예산 안에서 연구원들을 어떻게든지 원장으로서 정말 최대한도로 일을 시켜서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정말 충분히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계획은 기획과제, 창의과제를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현실적 상황이 그리 못 돼서 이거는 정말 한번 우리 도의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사업과 달리 이 연구원의 업무가 그야말로 전문적 연구사업을 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이 가능해야 결과물도 완성도 있게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2018년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연구원도 정원의 15%가 미비한 상황에서 그렇게 목표치는 높게 설정을 하셨던 거 같은데 정작 지금 수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좀 현실성이 떨어졌던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궁금한 내용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내막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입예산 중의 한 30% 정도는 수탁과제를 해서 수탁과제의 내부흡수율을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기획과제, 창의과제를 하는데 지금 수탁과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 수의계약이 거의 다 없고요. 그다음에 가격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수탁과제만 전문으로 하는 이런 기관들이 많이 이렇게 갖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과제 개수는 많은데 금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의 압박이 이 수탁과제 재원에서 굉장히 이렇게 압박이 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연구의 정량평가보다도 정성평가에 중점을 두시고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양보다는 더군다나 연구와 관련된 사업은 질적인 완성도가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욕이 앞서시는 거는 좋은데 과연 그 의욕을 뒷받침할 만한 제반여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성과지표를 설정하시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우리 기본적인 기본과제와 관련된 예산집행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기본과제는 예산 대비 13%만 지금 집행이 됐고 기획과제도 0.08%의 낮은 집행률이 일어났는데, 발생이 됐는데요. 이게 장기과제 사업이어서 지금 전반기에 지출을 안 하신 상황입니까?

기본과제는 보통 연말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과제는 1건당 3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기본과제의 특징은 연구자들이 연구원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과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들이고 가능하면 그 돈 범위 내에서 쓰는데 연말에 거의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거의 보통 3월에서 10월까지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런데 왜 집행, 예산은 연말에 그렇게 한꺼번에 집행을 하시나요?

그래서 착수연심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연심회를 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지출이 되는데 중간연심회를 보통 한 6월이나 이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거고…

그렇습니다.

연말에는 이 부분이 다 소진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연말에는 소진이 되지만 다는 소진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과제와 기획과제에 대한 예산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제대로 된 예산 반영은 바로바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이 있으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욱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2,956만 5,000원으로 이렇게 딱 1,000원 단위까지 계산이 돼 있는 걸 보면 아마,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어떤 시수가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게 된 거 같은데, 이 계산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기간제근로자들은 어떤 급여기준이 시간 단위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4대보험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4대보험이 퍼센트로 가기 때문에 소수점 단위까지 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1,000원 단위로 계산이 된 걸로…

통상 산하기관이나 기타 준공공기관이 기간제 직원들을 대개 한 달 전에, 11월 말에 퇴직시킨다거나 또는 퇴직은 아니더라도 그 기간을 좀 텀을 둬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직원들이 있나요?

저희 연구원은 1명도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위촉연구원의 경우 근로일수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가능하면 근로일수를 좀 채워서 퇴직금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000원 단위까지 명확하게 돼 있어서 여기에 어떤 근거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었을 텐데, 저도 우리 정초시 원장님도 학교에서 계셨었잖아요. 아마 저를 기억을 못하실는지 몰라도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담당자라도 해서 한번,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계산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지 그거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거를 좀… 지금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라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요새 매스컴을 타셨던데 괜찮습니까? 우리 원장님이 매스컴을 아주 크게 타셨던데.

(청취불능)드리겠습니다 .

어쨌든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는 바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저는 과거에 경제교육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입장에서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좀 갖고요. 6쪽에 보면은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 과제를 설정합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2017년도 말에 저희 연구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내년도의 우리 연구의 중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논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저희 연구원 자체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럼 이거는 주제는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과 지금 주제가 다 다릅니까, 아니면 새로 된 사업들이…

여기 앞에 큰…

기존 사업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되는 것도 있는 겁니까?

비전을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과제는 전부 다릅니다.

전부 다 달라요?

예, 기본과제는 전부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타이틀조차도 조금씩 이렇게 그 비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은 과거에 혹시 연속적으로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새롭게 하는 게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제라는 게 3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 중장기과제로. 이것도 신규는 ‘신’ 하고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 과제들이 물론 연구원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그러지만 저는 충북연구원이 어떤 도에 관심을 갖고 도민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요 근간에 도민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관심 갖는 게 최저임금이랑 근로시간 단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연구하는 거는 있지만 지역에서 따로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들은 아주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연구하고 통계를 내서 발표를 한다면은 관심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국가과제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냥 지역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이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하반기 내로 연구과제를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 수렴하는 것도 물론 연구원님들이 같이 고민하시지만 언론들도 좀 보고서 한다면 훨씬 좋은 하여튼 효과가 있을 거 같고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청북도에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도민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지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다만 도민들과 삶에 바로 밀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 좀 많이 뽑아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건 결과물을 해서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건 현재 진행 중인 과제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과제입니다.

네,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되면은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자료…

아까 까먹은 게 있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28쪽에 보면은 도민경제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교육센터,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이게 경제교육센터에서 자금지원이 2개입니다. 하나는 기재부에서 오는 돈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항목으로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3,500만 원은 도민경제교육으로 해서 예산항목만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기재부에서 온 돈인데 사업은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산항목만 이렇습니다.

연말까지 이 비용 쓰기가 쉽지 않죠?

이거는 거의 다 씁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는 한국노총 사무처장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을 받아본 결과 그때 평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비트코인 이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막 투자를 했다가 정말 어려워진 사람들도 있고, 아주 짧은 지식 가지고. 그런데 이 교육을 받고 나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홍보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체에다가 공문을 발송하든지 아니면은 홍보물을 보내든지 해서 이런 경제교육이 있으니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홍보를 좀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한 85만 명 되거든요, 정규직·비정규직 다 합치면.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 원장 심홍방입니다. 제11대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과 박형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심기보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먼저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기 진료부장입니다. 김대중 기획홍보부장입니다. 연규홍 관리부장입니다. 정인영 간호부장입니다. 충주의료원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기존 1주기 인증의료기관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2주기 인증의료기관 평가를 받는 등 지역 내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의 보편화 및 건강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충북 중북부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충주의료원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주의료원은 1937년 도립 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 5월 현재의 안림동 신축병원으로 이전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지역주민 진료사업과 질병관리 및 예방사업, 지역주민 보건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지역의료 발전 및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은 지하3층과 지상4층 건물로 이루어졌으며 총 292병상 19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원입니다. 4부 2실 10팀 2센터 19개 진료과와 약제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018년 6월 말 현재 정원 385명에 349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건물은 신규 사무실 구성 및 장례식장 도배공사에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으로 전자동의서 구축 및 비품구입 등 총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병원, 공공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 합리적인 운영을 잘하는 병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병원이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믿음 주고 신뢰받는 병원입니다.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입니다. 분기별 감염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효율적으로 감염관리정책을 수립하고 활동해 나가고 있으며, 전국 의료 관련 감염감시체계인 KONIS에 참여하여 충주의료원의 감시체계를 KONIS 기준으로 준수하도록 하여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직원 주사침 노출 최소화와 격리환자 발생 시 격리 및 보호구 착용 및 모니터를 통해 적절한 격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원내 감염 확산을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로서 안전관리활동 생활화입니다. 분기별 환자안전 실무위원회 운영과 매월 환자 안전사고유형 분석을 통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있으며, 원내외 순회점검을 통해 화재 및 산업재해 등 재난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 질 향상을 통한 진료성과 증대입니다. 진료수익은 150억 원으로서 목표치 대비 52.3%를 달성하였으며 표준진료지침 관리는 현재 5개에서 하반기 7개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원예고율은 현재 91%로 목표치를 넘어섰으며, 진료예약제 활성화로 진료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진료성과 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충북 북부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1,124명에 실시하였으며 1,39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내 산부인과병원이 없는 단양군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으로 현재 563명의 산부인과 진료를 시행하였으며, 만성질환 관리사업 및 지역주민 건강교육,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등 모두 목표치를 초과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취약계층 지원서비스체계 구축입니다. 충북 북부지역 보건소와 복지시설, 주민센터, 요양시설과 연계하여 저소득·소외계층 중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를 발굴하여 치료와 퇴원 후 서비스까지 이루어지는 의료보건복지서비스 구축을 완료하고 북부지역 취약계층 지원서비스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합리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병원입니다.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효율성 향상은 2018년 6월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완료하고 현재 시험가동 중으로 곧 운영할 예정에 있으며, 분기별 예산집행 실적 및 원인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기술을 적용한 의료증명서와 온라인 발급서비스 구축을 완료하여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발전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렴특강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한 근무만족도의 향상과 하반기에는 야간전담제 시행에 대한 사업 검토 및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야간전담제는 간호사 본인이 원하는 근무여건을 보장하고 평소 바쁜 주간 및 야간에 발생되는 피로도와 업무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가정의 날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성장형 노사관계 구축은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는 물론 주로 현안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실무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사한마음단합대회 개최와 원내 동호회활동 지원을 통해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과 더불어 지속성장형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병원입니다.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의료원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의료원 경영정보를 의료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사이트에 경영정보 공개와 의료원 홈페이지 내 고객제안 페이지를 지속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기능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 개선 및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가 있는 병원 조성입니다. 4회에 걸쳐 원내 전시회 및 공연을 개최하였고 6회에 걸쳐 환자 안전 및 내원객을 위한 정기 영화상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음악동호회, 화가 등 지역주민에게 공연장을 개방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문화가 있는 병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대외 인지도 제고입니다. 21회에 걸쳐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4회에 걸쳐 지역행사 및 단체 월례회 시 방문하여 대상자별 맞춤 건강강좌와 홍보자료 배포 등 찾아가는 현장맞춤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6회에 걸쳐 진료과별, 질환별 팸플릿을 제작하여 지역주민께 건강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업으로 2주기 의료기관 평가 인증 획득입니다. 1주기 의료기관 인증이 2018년 9월에 만료됨에 따라 2018년도 2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위해 2017년 10월부터 2주기 인증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증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3월 인증 모의 컨설팅을 진행하여 개선사항을 점검하였고,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의료기관 인증평가 수검을 받았습니다. 2주기 인증을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루었으며 앞으로 충주의료원을 이용하는 의료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박상돈 위원장님과 박형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남은 하반기 충주의료원 모든 임직원은 하나가 되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심기보 위원입니다. 원장님 노사화합은 원만한가요?

네?

노사화합은, 노사는 원만한가요, 관계가?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또 보는 관점은 어떤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사에 대해서 항상 제가 여기, 노조위원장은 선출직이고 원장은 임명직이 돼 가지고 제가 선출직은 어떻게 보면 임명직보다 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그 의견을 존중하고 제가 다 경청하고 듣고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지부장님이 경영 참여하시죠?

저희들은 지부장님이 아마 이번에 새로 바뀌었는데요, 잔여임기 하느라고. 저는 모든 거를 밀실 행정, 의사 그런 거 한 거 없습니다. 제가 뭐하게 되면 항상 개인적으로라도 노조하고 상의를 조금씩 다 합니다. 뭐가 이상이 있나 없나 또 불편한 게 있나 없나, 잘못 가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 철학입니다. 항상 제가 상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또 이렇게 하지 제 마음대로 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수급 괜찮은가요?

의사?

네.

수급 이거는 충주의료원은 그런대로 지금 저희가 하는데 전국의 수도권을 제외한 의료원하고 지방병원의 의사 수급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고민인 겁니다. 그중에 저희들 충주의료원이 끼어 가지고 선생님들 구하게 되는 건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비인후과도 이번에 한 분 오신다고 했지만 제가 시간 나면 선생님들 구하러 서울 또 경기도 대학교수님들 만나 가지고 다니는 게 일입니다, 정년퇴임하시면 좀 모셔 가지고. 주로 이게 아마 아시겠지만 연봉 문제가 많이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더 내려놓고 그분들을 대접해 드려야지 우선 좋은 선생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수급에, 대한민국 문제가 저희 의료원으로만 돼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있는 선생님들마저도 제가 잘 모시고요. 그분들 여기 진료부장도 계시지만 선생님들 하는 일에 전 거의 간섭을 못합니다. 본인들이 개별적인 판사 같은 그런 다 독립기관이 되셔 가지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저희들은 미션이고 그분들은 엔진이기 때문에 필요한 휘발유도 공급해 주고 저희들이 부품도 사주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지 선생님들한테 저희들이 돈을 더 벌어 달라, 병원을 위해 달라 그러면 결국 기분 나쁘면 떠납니다, 직장을 다른 데 또 떠나고.

그러면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인맥관계를 찾아다니면서 하고 그러시나요?

네, 지금 그래서 좀 몇 분을 또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고 저보고 좀 와서 도와 달라 그러시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밤새 얘기를 해도 끝이 안 나는 그런 좀… 정책이 바뀌어도 저는 걱정인 겁니다. 지방의료가 지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사실이요.

그런데 급료랄까 이게 아마 공공병원에서는 서울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안 맞을 테고 그런데 지방의 또 여건도 좋지도 않고 하는 데 와서 근무하려는 사람이 많이 안 계시겠죠. 그러나 자꾸 회의를 통해서 다른 의료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 가면서 수급문제에 원장님뿐만이 아니고 과장님들도 다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매일 하는 게, 충주의료원의 연봉이 전국 의료원 중에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가면 더 높고, 높고 이래서 지역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모 대학에 정년퇴임한 교수님 모시러 갔더니 경기도면 가겠는데 충청도는 가기 힘듭니다 그래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먼 것도 아닌데 인식이 지금 사실 의료원이라는 브랜드가 대학교수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제가 어저께도 복지부하고 국중원에, 충남의료원이 와서 발표를 했는데 웃으면서 그러는 게 지방의료원에 선생님들 가는 걸 탄광에 끌려가는 거로 생각하시고 임금 많이 주세요, 대우 잘해 주세요 이런 요구가 막 들어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여기 와서 근무해 봐야 아시는데, 그래 제가 어저께 얘기한 것도 말씀드리는 것도 옛날에 개원의가 7이고 봉직의가 3인데 5 대 5가 돼 가지고 이제 봉직의가 7이 되고 개원의가 3이 돼 가지고요. 앞으로 조금 지나면 의사들이 많이 나오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럼 그때 좀 수월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요, 수급에 계속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몇 년 전에 보니까 의료원에도 아주 평생 다녀야 되는 환자분들 돌보는 그런 과에 과장님은 몇 년 하면은 참 진료 잘 본다고 소문이 쫙 나요. 그러면 퇴직하고 나가서 탁 개업을 하더라고요. 개원을 딱 하면은 그 손님들을, 거기 다니시던 손님들을 쭉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부임해 오실 때, 모실 때 계약서 쓰죠? 거기에 좀 쓸 수는 없나요? 퇴직 후 충주지역에서는 한 2년 정도는 개원 불가 이런 계약서는 쓸 수가 없는 건가요?

뭐 판검사는 가능할 겁니다, 변호사 개업 못 하고… 그런데 의사선생님들은 만약 우리가 그런 거까지 달면은 더욱더 안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에 와서 그렇게 개업하려고 계획적으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환자들을 모아 가지고 지역에 가서 개업하고, 또 실제로 충주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 잘 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 조건을 달면 그거 아마 제가 보면 위법이 될 거 같습니다. 아마 소송을 하게 되면 그런 법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자연시장으로 흘러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고통스럽지만 저희들이 참고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같습니다.

예, 여기 2쪽 보면은 간호부장님. 간호부서의 정원이 196명인데 현원이 172명이에요. 24명 결원인데 이거 괜찮은가요?

간호부장 정인영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 3등급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16일 자로 간호간병을 다시 한 병동을 오픈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유지가 되기는 하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오프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 가지고 172명 가지고 충분히 지금 들어오는 환자 수나 입원한 환자 분들을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172명 가지고?

네, 지금 그거는 저희가 전체 간호사 수를 거기다 타 부서 나간 간호사 수까지 다 포함을 시킨 거고요. 저희가 등급 관련해서는 간호간병을 제외한 병동만 갖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병동 쪽에는 지금 충분한 인원은 아니지만 모자라는 인원은 아닙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간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은, 대한민국 의료계, 지방 의료계의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게 등급이 있습니다, 간호원.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돼 가지고 간호 수를 충만하면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 서울, 수도권의 빅 파이브 병원에서 전부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원생들, 지방에 나오신 분들까지. 그래서 지방은 아주 심한 경우를 보면 간호사 선생님이 안 계셔 가지고 문을 닫는 병원도 생깁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번에 5등급이 돼 가지고 3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지금 모자라는데 사표가 맨날 들어옵니다, 또 나가시려고. 그래 제가 수도권에 있을 때도 알아 봤더니 이건 막지 못할 그런, 사표 쓰고 젊은 사람들이 나가니까 강제할 수도 없고.

입사해서 1년 내에 나가는 이직률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한 30%가 될 겁니다, 나가시는.

글쎄, 주로 수도권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나요?

여기는 오히려 더 불리하게 돼 있죠, 여기는 지역적으로. 그래 간호부하고 행정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 1년 내내 간호대학에 매일 가서 로비합니다. 여기 문경 가고 또 청주 가 가지고 저희들 졸업생 좀 보내 달라고 얘기해 가지고요.

그러면 신입 간호사님들을 모셔다가 한 1년, 2년 이렇게 해서 좀 익숙해지면 이직해서 또 수도권으로 가고 그러나요?

수도권으로 대개 가고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는 건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른 직종을 바꾸시거나 또 그런 분들도, 어려운 3D 업종이 되셔 가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서비스 문제는 간호사가 많으면 저희들이 서비스를 잘해 드릴 텐데 모자라니까 간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거를 갖다가, 제일 큰 게 월급 문제입니다. 사실 봉급을 많이,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농담으로 저희들 봉급 2배 주면 그래도 로스는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희들만 간호사 다른 데의 월급을 2배로 준다 그러면 또 그것도 좀 불합리하고 그래서 좌우지간 간호사 문제는 영원히 아직까지, 계속 내년도 생길 거고 후년도 생길 거고 작년도 있고 재작년도 생기고 계속 지속되는 문제 사항입니다. 복지부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전국의료협하고 간호사협회하고 국회에서 매일 싸우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실제로요.

그래도 공공병원의 최전선에서 불편하신 분들을 대하시는 분들이 간호사입니다. 그렇죠? 최전선에서 하시는데 어렵더라도 잘 이렇게 다독거리고 교육시키고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13쪽, 13쪽서부터 14쪽까지 쭉 보니까 여기는 취약계층 건강관리,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지역주민 건강증진, 방문간호, 지역주민 건강교육,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이게 다 공공병원의 의무조항이에요. 전부 다 있는 내용인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래 신규사업도 있던가, 여기?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는 신규사업이네요. 20회! 지금 실적이 20회인가요, 아니면 목표치가 20회인가요?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에 취임하고 충주지역의 보건진료소 17개를 다 다녔습니다. 지역적으로 농촌에 가보니까 거기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는 게 전부 지역주민들이 재활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 아프고 근육·골격계 통증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가르쳐 줘 가지고 제가 우리 재활의학과로 해 가지고 방문을 나가게 했습니다. 나가서 강의도 해 주고 그냥 멀어서 오지를 못하시니까 전부 거기서 전문 진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리치료 받고 이런 것도 하며 신규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목표는 900명인데 지금 상반기에 벌써 563명이네요. 62.6% 달성하셨네. 많이 했네. 산과가 281명, 부인과가 282명. 281, 282 그러네요. 이게 단양 분들이에요, 전부?

네, 그렇습니다. 단양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지금 제가 와서 저것도 집중적으로 검토대상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기에 나가니까 단양군에서 5,000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여기 도에서 내고 하면 한 1억 정도는 저희 병원에서 손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요. 나가서 하는 게.

당연하죠.

그다음에 그게 진짜 손해를 보면서 우리가 단양 보건소 앞에다가 버스를 가지고 진료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가, 이마트 앞에다가 조그마한 가게 차려 놓고 장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보건소로 들어가서 하면 어떨까, 거기 직원들 다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도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생색내기로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나 이런 것도 제가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로 우리 직원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직원들 간호사, 의사, 그다음에 보건직들 다 나가서 과연 하루에, 제가 그래서 몇 번을 버스에 같이 한번 보는 걸 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바쁘지 않고 많이 여유롭게 좀 계시더라고요. 단양이고, 또 보건소 앞에다가 아니면 읍 앞에다가 사람 없는 데만 골라 세우는 게 아닌가. 차라리 군청 옆에 가서 있고 시장에 가면 더 많이 올 텐데.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면 요즘 세상에 버스 한 대 가지고 진료하기는 저는 서비스라는, 옛날에 우리가 차들 없을 때 산골짜기 가서…

그거 그러지 마시고 그쪽에 단양군에 미리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가세요.

저희들 군수님도 제가 만나 뵙고 지금 조사를 다 했습니다.

미리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리고 미리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몇 시에 우리 거기 간다…

압니다, 예.

이렇게 해서 미리 연락을 주고 가시라고. 그래야 실효성이 있죠. 그리고 지역주민 건강교육 목표 90회인데 지금 50회 하셨네. 많이 하셨네요. 이것도 55.6%, 상반기에. 1회에 몇 명씩 하시죠? 1회에 몇 명씩.

관리부장 연규홍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을 했던 게 있습니다. 내시경시스템 스코프를 교환하는 건데요, 청주의료원하고 공동구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 병원 간에 일정을 조율해서 6월 달에 사업 진행해서 계약하고 납품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6월 29일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7월 중에 지출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빠졌습니다, 2억 6,000 정도가.

장비는 그러면 6월 말부로 완료가 됐어요?

예예,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가 들어와 있고요. 하반기…

아직 결제는 안 했고요?

예예, 7월 중에…

얼마입니까, 결제가?

2억 6,200 정도.

2억 6,000?

예예.

2억 6,000. 그럼 한 1억 2,000 남는 거네. 2억 6,000, 그럼 한 70% 쓰는 건가? 그래요. 이거는 7월 결제 들어가는 금액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재정규모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월금수익이 전년도에 순수하게 잉여금 된 것이 120억 맞습니까, 120억? 현금이월금 69억하고 과년도미수금 52억.

관리부장 연규홍입니다. 저희들이 약품을 구매를 하게 될 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결제기간이 되고요, 일반 건설공사 같은 건 3개월 정도, 비품 같은 건 한 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차가 있습니다, 결제시스템에서.

아니죠. 왜냐하면 전년도기 때문에 작년 12월 31일 자로 행위가 이루어져서 지출이 돼야 될 부분들을 못 준 거잖아요. 그러면 긴 게 5개월이잖아요, 가장 긴 게. 그러면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럼 다 지급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육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자료 요구 좀 하려고 합니다. 제출하신 자료 14쪽에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사업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서비스인 301네트워크 체계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 추진계획과 그리고 소요예산서,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원부문 정원에서 현원이 지금 약 36명이 부족한데 가장 많이 부족한 쪽이 간호 쪽이 많이 부족하네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기로 임금을 2배 정도 주면 나가지 않고 있을 것 같고 더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답변드리기가… 아무래도 뭐 돈을 많이 주면은 지원하겠지만 그게 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러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직장 다 그만 두게요? 그렇죠? 직장문화나 분위기도 상당히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좋고 그러면 임금이 낮아도 다니는 사람들은 오래 계속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관리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그다음에 인원이 부족한 데가 보니까 기능직이에요. 관리부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여기는 병동보조하고 응급실 환자이송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약 만료가 되면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해서 병동보조를 3명 채우고 있는데요. 그때는 계약이 끝나서 그분들이 동시에 그만뒀었습니다, 10월 말에.

지금은 이게 채워지지 않은 겁니까, 그럼?

지금은 3명 정도 채웠고요,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385명에서 349명으로 지금 부족한 인원이 36명인데, 아까 뒤에 보면은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인원이 부족하고 그런데 유연근무제가 가능합니까, 36명이나 부족한데? 어떤 분이 대답 좀 해 주시죠. 인원이 지금 36명이 부족하고 특히 간호, 그다음에 기능 이런 쪽으로 인원이 좀 많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데 이게 유연근무제가 가능합니까, 이 상황에서?

관리부장 연규홍입니다. 저희들은 유연근무제라면 의료 특성상 환자들을 아주 아침시간에, 새벽시간부터 피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검진, 출장검진을 하게 될 때 조기에 출근하게 됩니다. 그럼 조기에 출근하는 시간만큼 조출을 하게 되는, 퇴근도 빨리 하는, 그렇게 해서 유연근무제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데 또 뒤에 보면은, 잠깐만요 제가… 이게 지금 17쪽에 보면은요, 가정의 날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운영 검토 진행 중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잔업을 계속들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부장 연규홍입니다. 저희들은 잔업을 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고요. 어떤 의료기관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의료기관 인증 때, 이때 한시적으로 필요하지 평소에는 그렇게 잔업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거의 공무원들마냥 정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왜 이게…

정부 정책에서 그래도 삶이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을 주자 해서 저희들이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다 정하면서 앞으로 조장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정해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7쪽에 나와 있는 가정의 날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여기다 그냥 어떤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넣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장도 있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직장에서 같이 문화를 형성해 가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직원들한테도 약간의 강제성을 줘서 가정에 주안점을 주도록 이렇게 착안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볼 때는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매주 수요일 날 정시퇴근을 운영한다는 건, 지금 시행도 안 하고 있고 검토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볼 때는 잔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 차원에서 한 건 아니고요. 지금도 거의 정시퇴근하는데 조금 더 그때만이라도 정해서 가정에 대해…

그리고 유연근무제는 그러면 노동자들과 합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립니까?

노사합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사합의에 의해서?

예.

개별 합의도 하고 노조에서 합의해서?

예.

혹시 비정규직이 있나요?

저희들은 지금 비정규직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병원에서 알바를 합니까? 어떤 알바를 합니까?

그러니까 건강검진할 때요. 건강검진 몰리는 시간에 업무지원 차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지부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비정규직 없어요?

있습니다.

왜 있다고 그러는데 없다고 그러시죠, 비정규직이?

저희들이 표현하는 게 정규직이라고 그래서 했는데 지정호봉제라 그래서요. 정년으로 보장된 지정호봉제가 있어요, 승진이 안 되는. 저희들은 그걸 정규직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 분만대체. 계약기간이 있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만 그게 비정규직이죠, 분만대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비정규직이.

저희가 아까 분만대체는 생각을 못했는데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나쁜 의도로 여쭤본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관부터,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북이 조금 속도가 늦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하기 위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지 다른 의도로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에는 적어도 나쁠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방침에 저희들이 적극 동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내가 그거는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혹시 퇴직예치금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예치금. 그거는 노동자들의 임금의 몇 프로 정도 적립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거의 90% 가까이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90%, 하여튼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진료수익이 원장님 150억 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나온 거요?

예, 진료수익이 보면 여기 시나리오에 보면은 150억 난다고 그러셨죠? 맞죠? 9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맞는지 좀.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시나리오 9쪽입니다, 맨 하단에.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는 돈이 아까 수입실적이 지금 현재까지 작년의 530억에 대비해서 57.5%인 304억 원 들어오는데 거기에 의료수익이 168억 들어오고 의료외수익이 25억하고 자본적이익하고 이월금수익이 110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6월 달까지요.

이게 적은 수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적은 수익이 아닌데 나가는 돈이 또 그만큼 많이 나갑니다.

많죠.

인건비, 의료원 선생님들 연봉하고 재료대 이런 거 해 가지고 많이 나가서 저희들이 사실, 지금 저희들의 수익은 작년보다 매년 늘고 있습니다. 입원수익도 늘고 외래수익도 늘고 또 영안실도 느는데 그만큼 또 지출이 많이 느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병실을 증상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병실이 꽉 차 가지고 병실가동률이 99.7%되니까 더 이상 환자들이 입원 못 하면 저희들이 수입은 한정이 돼 있고 나가는 돈이 많아서…

하여튼 다행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다는 거죠?

네.

하여튼 다행입니다.

3년, 5년 있으면 의료원이 힘들어질 거 같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놔야…

예예, 알겠습니다.

이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부장님, 동절기 때 길이 굉장히 중턱이잖아요, 산중턱.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저는 늘 가면서 겨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초상이 나면 그냥 돈만 보내고 안 가고 그랬는데 겨울에 어떻게 합니까, 눈 오면?

지금 위원님께서 기후가 저기신데 저희가 2012년도 5월 달에 산중턱으로 280 고지입니다. 그쪽 이전해 갖고 겨울을 다섯 번 지나면서 한 번도 눈과 관련된 사고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자동분사장치를 처음에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24시간 대기를 하게 됩니다. 강설예보가 돼 있다 그러면 몇 조 대기를 하면서 24시간 있고 출동이 10㎜ 이상 이렇게 온다 그러면 직원들이 출동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설차하고 다 운행을 합니다, 밤새도록.

물론 제설차 운행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바람으로 쏴 가지고…

자동분사.

눈을 분사하기 그런 건 좋은데 24시간 대기시키는 건 좀 전근대적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그래서 저는 나쁜 저기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한번 도에다 건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히팅케이블을 깔아서 정말, 히팅케이블이 깔면은 눈이 오면은 자기가 스스로 바이메탈(Bimetal) 역할을 해 가지고 녹여요. 그래서 길을 녹여주거든요. 훨씬 더 그게 안전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초반에 지하수로 데워 갖고 녹이는 방법, 아까 히트… 이런 식으로도 했었는데 저희 예산이 들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직원들이 한겨울이면 같이 협동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새마을운동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우리 최경천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그 말씀에 대한 진짜, 진짜, 진짜 진심으로 고맙게 말씀드리며, 사실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2년 동안 겨울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애로사항이 없는 만큼 저희들은 직원을 혹사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2시.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그 통로 하나가 끝나면 저희들 환자 못 오고 의사 출근 못 하고 직원들 출근 못 하고 밥도 못 해 주고 생명줄입니다, 식도 같은 줄이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병원은 좌우지간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는 커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 그래서 아마 전에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저거 가지고 신경 쓰고 터널 뚫어주겠다, 거기 트램을 만들어라,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돈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전부들 말씀하시다가… 그래서 제가 아마 요새 우리 관리부장이 이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옆에 땅주인이 누가 땅을 판다 그래서요, 옆쪽으로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얼른 섭외해 가지고 그 땅을 사면 저희들이 그쪽에 통로를 낼 수 있습니다, 다시요. 그 옆으로 해 가지고 뒤로 돌아오는. 그래서 아마 그 땅주인이 또 상당히 악질이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가지고요. 지금 아마 섭외해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직원의 퇴직금이 은행에 다 예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지금 다 관둬도 저희들이 다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외상이 하나 없습니다. 빚이 없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통장에 100억 이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안 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 있는 돈이라도 땅을 몇 억이면 사 가지고 길을 좀 내는 방향으로, 지금 이 얘기는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뿐이 아니라 시민, 도민을 위해서라도 꼭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일, 저야 있다 갈 사람이지만 앞으로 영원히 있으려고 그러면은 꼭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하여튼 원장님 잘 알겠고요. 수고 많으신데요. 하여튼 도 비용이 적으면 국고 아니면 또 같이 병원에 있는, 지금 잉여금이 있다고 보유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매칭을 해서라도…

고맙습니다.

아니 생명을 책임지는 병원이…

맞습니다.

병원 가다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다음에 한 번 사고가 일어나면 병원이 치명적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잘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의료원이 화재하고 안전은 제가 들어온 다음에 신경 써 가지고 화재가 나면 제가 직원들한테 협박을 합니다. 당신네들 불나면 다 실업자 된다. 굶어 죽게 되니까 화재, 담배 이만큼도 화재 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거기 산불이고 뭐고 저는 맨날 거기 앉아 가지고 산불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그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조심, 정말로 저희 집보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리 최경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페이지, 17페이지 발전적 조직문화 조성에서 청렴문화 확산이 있어요.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직 이런 데는 청렴이 직원으로서 아니면 임직원으로서 최고의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실 때 전 직원이 청렴교육 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실제 현실을 보면 임원들이나 간부들은 잘 안 하시는데 정말 실제 하고 있는지. 우리 노조지부장님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임원님들이나 간부님들도 다 이거 의무적으로 합니까?

제가 5월 달에 출범을 해 가지고요. 그전 일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 노조지회장이라고 그러나요, 지부장님이라고 그러나요?

네, 지부장이요.

지부장님이 5월 달에 출범하신 거예요?

예,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의 하부직원들은 청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업무구조나 이론상으로. 그래서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공직에서는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내 거인 양, 그러니까 어떤 직장이 있으면 그게 공적인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개인업체인 줄 이렇게 착각하고 간부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하고의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공공성이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에 대해서 야간전담제 시행이 있어요. 사업 검토 및 진행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야간전담이면 주로 간호사 분들이 야간전담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원하시는 간호사님들이 있는지, 그리고 야간을 하면은 10시, 10시부터죠? 10시부터 그다음 날 익일 몇 시까지를?

네, 6시.

6시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전담해서 할 인력이,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그러고 세 번째 휴식이 있는 의료원 운영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차 사용 유도. 충주의료원이 연차보상 며칠까지 해 주나요? 미사용 연차 아예 없습니까?

어떤…

만약에 경력별로 연차휴가가 1년에 25일이다, 23일이다 그러면 실제 사용한 것이 20일이고 나머지가 며칠 남는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수당을 돈으로 계산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 일수 전혀 없습니까?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까 연월차수당 그다음에, 저희들은 5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다 가고요.

예, 없어요.

안 주고, 그다음에 사실 가고 싶어도 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일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면 일이 펑크가 나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가면서 돈으로 지급해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연차를, 그러니까 연차를 법에 돼 있는 건 저희들은 100% 쓰게 합니다. 안 되면 돈으로 지불해 드리고요.

돈으로 전환해 주는, 보전해 주는 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수. 충주의료원의 연가보상에 대한 연차보상에 대한 일수, 최저일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관리부장 연규홍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경영상황에 따라서 노사합의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15일까지, 남아서 잔여 15개까지는 보상을 해 준다 그래 25개를 가지고 계신 분이 10개를 썼다 그러면 15개 전액을 보상해 드리고요. 20개를 쓰셨다 그러면 10개가 보상되고 그렇게 해서 매년 노사의 합의에 의해서 경영상태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지급은 돼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경영상태가 안 좋아서 미지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올해 상황 보면서 저희들이 지급할 걸 원장님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뭐 잘 돼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연차를 이월할 수도 있고 내년도 거를 당겨 쓸 수도 있는 이런 직장들이 많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이 있는 직장문화라 그러면 그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예를 들어서 올해 제가 안 쓴 게 있으면 돈으로 보상을 안 받고 뭐 5일 정도, 1년에 5일 정도는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적치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올해 이 남은 휴가 5일을 먼저 쓰고 나머지를 쓰는 걸로. 그리고 만약에 올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휴가를 다 썼는데도 모자라다 그러면 내년에 쓸 거를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일수의 30%를 당겨 쓰는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직장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고민 꼭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셔 갖고 너무 고맙고, 아까 우리 야간전담제는 사실 정부 복지부에서 간호사들 야간 때문에 안 하니까 그런 정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입해 가지고, 사실 저희 검토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책을 바꿔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아까 휴식 있는 의료원 운영은 저희들이 인구가 절벽이 되니까요, 저희들 여성들이 우리 의료원에 여성 직원들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애기 낳고 가정 돌보는 데 대해서 좀 직장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일찍 가서 애들도 좀 보고 그런 마인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여성 근로자들을 좀 도와드리고, 애를 잘 기르라고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인구절벽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출산휴가고 뭐고 저는 더 오버 주면 줬지 1시간도 깎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가고 또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고.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건 아마 복지부하고 인증 한 데에서 이런 조사를 매일 나옵니다, 병원에. 이런 걸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저희들이 그걸 만일의 대비를 해 놔야 되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병원이 가지고 있는, 특히 대형병원이나 공적인 병원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폐단이 뭐냐 하면 간호사 되시는 분들이 수직계열이에요, 수직계열. 선배와 후배 간에 어떤, 좋게 보면 기강인데 요즘의 기강은 그런 게 기강이 아니라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해서 스스로 배려하는 이런 기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간호사는 완전 수직계열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집단문화체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도 보고 제가 속해 있던 옛날 직장에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는 것이 정말 직장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누구한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 이거를 강조해서 선배가 선배답게,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따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옛날의 잘못된 서열문화 이거에 병원이 특히 간호사 계열에서 많아서 특히 그거에 대해서 잘 우리 원장님께서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사실 그걸 아까 말씀하신 게 태움이라고, 저도 의사생활을 40년 넘어 했는데 태움이라는 건 작년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간호사 선생님 사이에는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습니다, 천사 같은 분이 근무하셔 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런 태움이라는 게, 자살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나. 그래서 우리 병원을 뒤졌더니 우리 병원은 제가 아는 한은 전부 없다 그러고, 뭐 하여튼 우리 간호부장이 다니면 간호사들 나이트하면 통닭도 사주고 하여튼 잘해 줍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명심해서, 간호가 무너지면 병원이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명심해서, 그런 건 진짜 오버오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요.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쪽에 ’18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외주용역비가 24억이나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혹시 외주용역을 주는 게 어느 업무입니까? 뭡니까? 외주용역을 24억을 줘 갖고 지금 상반기에 10억을 집행했는데.

심홍방입니다. 지금 아마 BTL 써 가지고 “고암”이라는 그런 회사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용역비를 저희 병원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에서 모자라는 거, 전기, 배선 이런 걸 그분들이 다 해 줍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화재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불이 나도 그분들이 잘못해도 의료원이 다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뭇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에서 아마 BTL 때문에 이게 지금 고암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저는 이게 지금… (집행부석을 향해)맞죠? 지금 나가는 게? 그래서 그게 지금 쓸 돈을 쓰고 있는 것, 어차피 안 하게 되면 외주라는 말만 빠지면 실제로 내부에서 우리가 전기, 특별히 우리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못하니까, 전기 기술자들을. 그분들이 와서 다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돈이 나갔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BTL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억씩 들여서 BTL을 연간 하면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단순하게 계산해 갖고 전기기사든 소방기사든 폐기물 처리기사든 인건비가 충분히 커버가 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아니, 그러니까 BTL 방식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BTL로 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데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도하고 병원을 계약할 때 산업은행이랑 할 때 그런 걸 쓰기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고암이라는…

아!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BTL로 지으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아! 난 건물은 예산으로 짓고 관리만 외부용역을 준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사실 제가 그 아래 얼마 전에 개원한 요양병원 있죠? 도립병원 그 아래. 거길 제가 갔다 왔는데, 오픈하는 날.

안림요양원.

충주의료원이 사실 거기 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온 김에 뭐 무슨 길? 무슨 종댕이길인가 뭔 길을 한번 돌아보고 가라 그래서 가다 보니까 충주의료원이 마침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무슨 휴양소나 이렇게인 줄 알았어요, 경치도 좋고 아주. 그런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겨울에 눈 오면은 뭐 24시간 대기를 하실… 제 자식 중의 하나가 공항에 근무하는데 걔가 밤에 자다가도 쫓아 나가더라고요, 눈이 오면. 그러니까 그거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사실은 군대생활 생각나더라고요, 삼사십 년 전에 했던. 전 포병이라 도망갈 길을 항상 만들어 놔야 되니까 눈 오면 후방으로 빠지는 길을 밤새도록 빗자루질을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서 웃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상입니다.

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사실 그것도 있지만 전 화재가 걱정이 돼 가지고. 산불이 나 가지고 그쪽에서 튀기면은 저희들은 도망갈 길이 없고 벽이 또 드라이비트로 돼 있어 가지고요, 금방 날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 소방 119가 오게 되면 몇 분 걸릴까, 우리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해 가지고 그게 진짜 화재가 한 불에 나가서 그게 더 걱정입니다, 진짜 사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늘 저희들이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냥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애초에 입지 선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너무 좋은데 아까 얘기한 그런 부차적인 문제가 따라 다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형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거에 연장선상에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사실대로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부장님! 충주의료원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를 사용하고 계시죠?

예.

그렇죠? 그런데도 연차 남은 거에 대해서 비용을 줍니까?

저희들이 병동에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휴가를 쓰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해서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나머지 평가…

해마다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보고서 지급을 해 준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익 안 남으면 안 줍니까?

그래서 노사하고 합의를 해서 어느 수준에서, 예를 들자면 어떤 해는 15개, 어떤 해는 10개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안에서…

그쪽으로 이사 간 지가 몇 년 되셨죠?

5년, 지금 6년 차 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지급했습니까, 그럼? 몇 번이나 지급했어요? 연차수당.

현재 계속 지급됐고요, 작년 거만 지금 미지급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요? 영업실적이 지금 원장님은 해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데 작년 거는 왜 미지급했죠?

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원장을 부임하니까요, 지급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제로다 하라 그랬습니다. 인건비 떼어먹으면 안 된다. 뭐 노조 합의사항이 아니라 이건 개인의 문제지 개인이, 제가 아니었으면 돈을 받아다 노사합의해 가지고 그런 법은 없다, 그래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밀린 거 다 지급해 드렸습니다.

작년 거는 왜 올해…

올해도 드릴… 그래서 제가 있는 한은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 못 번다고 안 주고 그런 거 절대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돈을 못 벌어도 그걸 주고 적자를 해야지요.

노조지부장님!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지금?

2016년, 2017년도 연차 미지급된 거 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왔을 때는 2015년…

나와서 좀, 여기서 편하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 신임 지부장 정연화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연차 미지급된 거는 작년에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15년도는, 그때 당시 2015년도에는 다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16년, 2017년도는 아직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 지금 15개 인정해서 15개 줬다는데 제가 받은 것만 해도 4개, 6개 이런 식으로만 정해서 줬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인원도, 간호사 인원도 적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원에서 연차를 가라고 권유는 하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간다 해도 연차 미지급은 안 되고 있으니까 직원들 불만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해소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 얘기가 답변이 됐습니까?

예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말씀이랑 관리부장님 말씀이랑 또 지부장님 말씀이랑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아까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2015년도하고 ’16년도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했었는데 이사회에서 2016년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2015년도 거는 집행이 됐습니다.

아니, 있는 대로만 대답하시면 되고요. 임금보상 시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 3년 그렇게 생각해서 주시면 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까 여기 뒤에 보면은 노사 관계에 있어서 “지속성장형 노사관계 구축” 이렇게 큰 제목을 따시고 여기다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박 위원님이 여쭤보시기에 혹시나 하고 제가 지금 여쭤봤더니 세 분이 말씀이 다르신 거예요. 원장님! 제가 그냥 부탁드리는데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물론 노조가 없는 데는 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청주의료원도 많은 그런 노사관계에 아픔을 겪었던 걸 봤었고 그러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절대로 큰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돼 가지고 나중에 큰일로 변해요. 그게 굉장히 오래 가면은 충북대병원도 그래서 한때는 휘청거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제가 알 것 같아요. 자, 지금 유연근무제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삶이 있는, 저녁이 있는 삶 한다고 수요일 날 정시퇴근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간호사들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알 거 같아요. 저는 현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원장님 이런 것들은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큰 틀을 보시고 큰 미래를 보시고 해결해 주시면은 아마 더 일들 열심히 하고 잘들 안 바뀌고 그럴 거예요. 처리해 주십시오.

너무 고맙… 제가 아까도 말씀대로 와 가지고 지불 안 해서 깜짝 놀라 가지고요. 2년 치를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 이거 개인적인 임금 문제를 노사협의해 가지고 개인의 인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에서 아무리 주지 말라 그래도 줘야 됩니다, 개인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는 최경천 위원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 편에 서 가지고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꼭 믿어주십시오.

저는 대답을, 질의했을 때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기에 잘 이행이 된 줄 알았더니 우리 지부장님 하시는 말씀.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우리 도의원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미지급금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다 지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이 여기서 질의를 할 때에 정확한 팩트를 원하는 건데 그거를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다음부터는 다르게 갑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정말 이거는 신뢰의 관계예요. 더군다나 임금입니다, 임금. 임금을 2년, ’16년도 거를 지금까지 안 줬다면 의료원 자체의 존립성이,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창피한 거죠. 충청북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오늘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알지만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직접 구체적으로 얘기하셔 가지고. 그리고 그거는 뭐 끝나고요. 아까 전에 BTL로 해서 지급하는, 그러니까 그걸 건물을 지을 때 계룡건설에서 지었나요? 그러면 그 비용을 지금 도에서 부담하나요, 아니면 여기 우리 의료원에서 주는 건가요? 몇 년 계약해 가지고.

기획홍보부장 김대중입니다. 20년 기한으로 했고요. 건물에 대해서 BTL 하는 거는 지금 도에서 지불하고 있고 운영비에 대해서만, 원칙은 처음에는 원래 그것도 도에 돼 있는데 그게 계약을 바꿔서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자가 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여기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도에서…

흑자 나서 그러는 건 아니고 도에서 애초에 원래 계약상으로는 그러니까 계약업체에서 하게 돼, 충청북도가 계약자로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도에서는 그거 좀 하기가 힘드니까 사용하는 측에서 내는 게 맞다 이런 쪽으로 얘기해서 저희들이 운영관리비는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1년에, 20년 계약이니까 1년에 얼마 정도 대충 지급돼요? 계룡건설에.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게 한 650억 들어 가지고 20년 해서 1,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거네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이게 산업은행의 돈을 빌려 가지고 계룡건설에는 돈 다 지불되고 산업은행 돈이 나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자는 산업은행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해 가지고 그 돈이 거의 원금보다 더 많이 나가는, 20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잘 올리겠습니다.

계약관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걸로 하고요. 또 하나 24억이 용역비잖아요. 24억이 예산서에. 그렇죠? 24억. 그러면 평균 6,000만 원 따졌을 때 연봉, 그러면은 한 30명 정도가 근무하나요? 삼사십 명 정도? 용역업체, 50명 정도 되나요?

관리부장 연규홍입니다. 외주용역비에 대해서는 BTL 운영비 연간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탁물을 외주에 주고 있습니다, 세탁물. 그다음에 장비, 의료첨단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료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게 외주용역비입니다. 그다음에 의료폐기물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아, 전체 다 합쳐 가지고.

예, 그걸 묶어서 24억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심기보 위원입니다. 미지급된 2016년도, ’17년도분 언제까지 지급할 거예요?

네?

추가 미지급분.

연차!

연차 미지급분 ’16년, ’17년도분 언제 지급할 것이냐고.

제가 이거를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정리해서 보고할 때…

예, 제가 그러니까 2015년, ’16년에 와 가지고 2년 밀린 건 제가 아는 한은 다 지불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14, ’15년도 거는 지급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14, ’15년도 거 다 지급이 됐고 지금 연한이 3년인데 ’16년도, ’17년도분이 미지급된 거예요.

’17년…

그러니까 조사하시고 여기에 얼마가 미지급됐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언제까지 지급할 건지까지 다 정리해서…

네, 꼭 올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언제까지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청주의료원장 손병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의원에 당선되셨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은 변화하는 의료수요와 의료환경에 대응하고자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직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또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 임직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환경 조성, 경영효율성 증대로 신뢰받는 거점병원이라는 청주의료원의 비전을 달성하기에는 저희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충청북도청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준모 기획실장입니다. 이순걸 진료부장입니다. 육찬현 관리부장입니다. 김기란 간호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청북도청주의료원은 금년 12월이면 109년 되는 의료기관입니다. 2005년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어 금일에 이르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병원 규모와 기구 및 인원입니다. 일반병동 400병상, 정신병동 252병상으로 총 652병상이며 내과 등 21개의 진료과, 한방 2개 과를 두고 있으며 현재 51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696억 3,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입실적은 403억 100만 원으로 58%를 달성했습니다. 4페이지, 지출은 337억 9,600만 원으로 49%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8년도 주요 예산 사업입니다. 건물은 장례식장 환경 개선공사 등 4개 공사에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장례식장 환경 개선공사의 경우 금년 9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비보강을 위해서 16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장비, 일반장비, 전산장비 포함했고 의료장비는 지금 다 계약은 거의 완료돼 있고 순서에 따라 입고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환경 조성, 둘째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수행, 셋째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 넷째 병원경영효율성 강화로 재정자립도 강화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환경 조성으로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감염병 사태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 요구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 획득 이후 지속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8페이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고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QI 19개 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있으며 고객만족·환자안전·비용절감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계속해서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수행으로 지역 내 만성질환 관리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고객과 병원과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페이지에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등 다양한 공공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당뇨병, 고혈압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보건소 치매검진,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수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목표 대비 56%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해서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은 126병상, 지방의료원 중에는 유일하게 선도병원으로 지정돼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병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으로 지역주민 및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병원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능력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자문위원회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공공병원종합시스템 및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내용을,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아이디어 공모제, 마일리지제도 등을 활성화해서 인적자원 관리와 또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동호회 활동, 직원화합을 위한 운동경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는 병원 경영 효율성 향상으로 재정자립도 강화입니다. 의료수익을 증대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하여 의료이익률을 향상시키고, 전문진료과목 증설을 통한 진료경영 확대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과에 세부분과를 확대하고 있고, 응급실은 전문의 제도로 해서 5명의 전문의가 일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의 월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대비 실적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절약·청결·친절·홍보위원회 등 우리 직원들이 직접 위원회에 가담해서 병원에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환경 조성입니다. 병원감염 문제가 상당히 의료계의 화두로 돼 있어서 저희들은 담당간호사 5명, 담당의사 3명을 정해서 차질 없이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주의료원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심기보 위원입니다. 7월 2일 자 KBS뉴스 또 신문에, 신문보도 내용이에요. 장례용품 입찰을 받는데 그중에 “헛개굿모닝”, “블루베리”, “보령산삼”, “선녹천” 이런 것들이 품목에 포함돼 있는데 한 상자에 1만 원씩 입찰을 계획을 했다 이거죠? 했었는데 인터넷 판매가보다 한 50% 더 비싸다. 그런데 그것도 청주상사라는 데서 판권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다. 그런데 그 청주상사가 입찰에 참여를 했다, 이런 부분이죠, 신문 내용이. 이거에 대해서 자체감사했죠?

예, 지금 아직 완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감사로 되는 건가요?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내에 있는 감사관실에 요청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해 주시고 개선책이나, 또 반드시 이거 입찰체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전반적으로 감사를 받아보세요. 그래야 앞으로 청주의료원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경영으로 이렇게 갈지 방향을 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터지냐 하면 몇 년 전에도 그 뭐야, 칠성판이라 그러나요? 장례용품.

예.

칠성판 재사용해 가지고 크게 한번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손실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예.

한 사오 년 됐나요?

더 됐습니다.

몇 년 됐나요?

예, 더 됐었습니다.

칠성판을 재사용하는 병원이 어디 있어요, 공공병원이? 그래 가지고 그때도 이미지 손상을 크게 봤는데 자꾸 신문에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자체감사하지 마시고 우리 감사관실에 요청하세요. 요청해 가지고 이참에 입찰제도나 모든 것을 고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바꿔 가지고 입찰하시고 이렇게 공정성 있는 병원으로, 공공병원으로 거듭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거 요청하실래요?

예, 첫 번 뵐 때 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죄송스럽고 우선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체감사 결과를 감사관실에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결과 감사관실에 제공하고 그리고 감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청해서 우리 감사관실에 가서 감사하시고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 자료가 나오면 감사관에서 전반적으로 감사해 보고 병원 전반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그러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원장이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저기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 과년도미수금이라고 그러는 것이, 미수금이라는 것이 공단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공단에 신청한 것이 조금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개념적으로 우리가 진료를 하고 모든 내용을 공단에 신청을 했고 공단에서 12월 말에 안 들어오고 그 이후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게 미수금하고 좀 다른, 일반 미수금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예.

그 사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적정진료팀에서 월말에 다 보내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인원 현황에서요. 충주의료원보다는 좀 낫긴 한데 여기도 역시 간호사가 25명이 모자라고 의료기술 쪽에서 18명 정도가 지금 정원보다 모자라네요.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예, 간호사 25명은 청주의료원에 재활병동이 80병상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지금 많지 않아서 57병상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병상에 대한 간호사 TO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환자확보율에 따라서 채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25명이 아직 충원이 안 됐다 그렇게 돼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고. 청주의료원은 간호등급 3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26병상을 하면서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기술직 그 문제는 지금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 정규직으로 안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1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기간 되면 정규직화하면 이것도 상당히 해소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7월 1일부로, 7월 1일부로 여기서 17명이 이미 정규직화해서 올라갑니다.

비정규직이 지금 의료원에 몇 명이나 됩니까?

46명 있습니다.

46명에서 일단 그럼 7월 1일 날 17명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예.

혹시 그 이후의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청주의료원은 금년 말까지 해결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용역, 청소 용역하시는 분하고 경비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그분들도 정규직화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노조와 잘 협의가 되시죠?

노조와 협의 잘 되고 있습니다. 지부장 뒤에 계십니다만 잘 협의되고 있습니다.

지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 예. 잘 협의되시죠?

계속 교섭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사원들에게 경영정보를 연 몇 회 정도 하고 계시나 해서요.

지금 상시 우리 홈페이지에는 그게 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료과장들한테는 1개월에 한 번씩 과장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원들한테는요?

사원들한테도 항상 공시가 돼 있고, 이게 지금 복지부에도 공시가 되도록 의무사항으로 돼 있고 홈페이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진들과 그거에 대한 토론도 하고 그러나요?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팀장들하고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조 측과.

노조 측과도 운영위원회에 노조지부장이 참석을 하십니다.

지부장님, 맞습니까?

예, 참석하기는 하는데 제가 일이 있으면 참석을 못하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되는군요.

예.

지금 어떤 양쪽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제가. 이제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문제로 여기 단축 해당 사업장이죠, 7월 1일부터?

52시간 말씀… 저희들은 제외업종입니다.

아! 제외업종. 그렇군요.

제외업종인데 그것이 노조하고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부장하고 얘기합니다만 중앙교섭에서 일단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세부적인 거는… 제외업종입니다, 의료기관은.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없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지부장님도?

지금 장례식장, 모든 병원이 교섭 중인데요, 장례식장하고 식당조리원 여사님들 쪽이 조금 왔다갔다 하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저번 몇 번 정도, 한 두세 번 정도 만나서 인원을 더 증원해 달라고 해서 증원하고…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병원에서 임금구조가 일반회사 같으면 여러 구조가 있거든요. 연봉제가 있고 월급제가 있고 시급제가 있거든요. 혹시 인원 비율 같은 걸 좀 아시는지.

정확하게 지금…

관리팀에서 좀…

연봉제는 4급 이상 우리가 연봉으로 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예, 관리부장께서 대답하시겠습니다.

관리부장 육찬현입니다. 연봉제 시행하고 있는 거는 의사하고 약사, 4급 이상 관리직원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직 직원들은 직급제, 호봉제로다가 지금…

월급제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통상적으로 잔업은 몇 시간이나 벌어집니까?

잔업은 거의 안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님이 대답을 하셔야죠.

예.

잔업해 가지고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되는 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맞습니까, 지부장님?

구내식당 조리원들이나 이 분들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초과근무한 거는 다 법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소속 말씀하시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지부장 김경희입니다. 지금 현재 그 52시간 건 때문에 그거랑 시간외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자부터 7월 30일 자 한 달 동안 전 부서에 지금 시간외에 관해서 조사서를 다 보내 놨고요. 우선 이거는 교섭을 통해서 같이 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노사협의회와 교섭을 통해서 같이 다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대화는 잘 되시는 거죠?

예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장님, 한 번만 더 질의를 좀… (노조지부장에게)잠깐 계시고요. 혹시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중에서 최저임금 대상자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4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6명?

예.

그러면 그분들은 월급직으로 돼 있습니까?

최저임금수당이 9만 7,000원 정도 더 플러스해서, 작년에 저희 교섭사항에 최저임금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보전수당을!

예, 보전수당을 만들어서 9만 7,000원 정도 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여금 쪽으로는 안 하고 그냥 수당만 만들었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원장님, 제가 어디랑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먼저 감사한, 보고한 거기보다는 노사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과거에 또 청주의료원도 그렇고 충북대병원도 그렇고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도록 우리가 충청북도 산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끄러워지면 서로가 힘들어지고 또 도민들 눈도 있고 그러니까, 이 노사 관계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공신력을 얻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좀 조율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의료원에서 한 달 진료가 발생되면 월평균 청구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

진료수익…

예, 진료로 발생되는 진료비.

월 한 45억 정도 됩니다.

45억이요?

네.

그러면 월말에 다 청구하는가요?

월말.

월말 단위로 다 끊어서 그러니까 전월 거를 익월 며칠 이내에 청구하시나요?

아니 그렇게, 월말 단위로 끊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관리부장 육찬현입니다. 입원하고 외래하고 틀린데 둘 중에 하나는 한 달, 그다음 달에 바로 청구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입원인데 두 달 단위로다가 그렇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2개월 단위로요?

예, 2개월 늦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