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무현입니다. 저희 김포는 반도로다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계서부터 한강이 바다 인천 쪽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바다를 가지고 있고 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부한 어족자원이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천혜의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어민들이 지금 소득을 위해서 많은 조업들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어업 허가에 대해서는 정수로다 법상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매매에 의한 양도ㆍ양수에 의해서 사고 파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고요. 저희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내수면하고 해면하고 해서 황복, 또 참게, 또 조피볼락이라고 그래서 우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6월에는 참게를 저쪽 고촌 백마도에서 방류행사를 했고요, 7월 25일 경에는 우리 조업구역인 장봉도 일원에서 조피볼락을 방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황복을 전류포구에서 이렇게 방류를 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업인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자원조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포획을 해서 잡는 어업에서 이제는 바다 목장화를 해서 키워 가지고 또 어민들이 이렇게 조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지금 어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김포에는 187척의 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업 지금 세력도 상당히 많은 거기 때문에 어민들이 지금 원하는 거만큼 저희가 행정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인력 운영계획에서 지금 좀 반영을 시켜 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김포는 수산자원이 풍부한, 또 이런 어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산정책을 그렇게 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지금 조업구역이 저 인천 장봉도 일원까지 저희 어선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비라든가 이런 게 소요가 되고 있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요, 또 장점은 대도시에 이렇게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말이면 많은 손님들이 대명포구를 찾아서 싱싱한 활어를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선 어업은 그렇고 내수면에는 또 고기를 양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은 안 해 드리지만 기술 지도라든가 이런 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무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상에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법적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최종 후보지로 결정이 되면 이거 가지고서 중앙정부에 재정투자심사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이 청사 부지로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가가 오른다든가 이런 저거에는 그렇게 큰 저기 없이 저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또 정 안 되면 강제 매수까지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상은 우리가 전문기관에 저것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를 해 놓게 되면 그래도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는데는 그래도 한 70% 이상은 진행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 전업농 예전 농사 지으셨던 분들, 생활을 위해서 지으셨던 분들 말고 도시에서 이렇게 오셔 가지고들 자기 가족들에게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여럿이 농사 체험도 하고 또 이웃과 나눠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도시농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청사 이전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청사를 또 이전하게 되면 도시농업지원센터하고 같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리고 또 토지도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여기 오시는 도시민들에게 텃밭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정과장님 지루하신데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원길입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서 보면 서울∼강화 고속도로 그게 지금 아마 취소된 걸로 전 알고 있어요. 나중에 관련 부서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599쪽에 보면 금쌀 공동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관련해서 지금 김포금쌀 포장재를 제가 알기에는 지정된 브랜드가 있고, 또 유사 브랜드로 다른 업, 개인들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김포금쌀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상황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로컬푸드 정말 열심히 도와 주셔 가지고 농민, 또 우리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신김포농협에는 혹시 로컬푸드 계획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김포금쌀 공동포장재 관련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정공장 정미소가 스물세 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신김포 RPC(rice processing complex), 또 규모가 있는 그런 도정공장이 있고요, 그야말로 예전부터 하던 방앗간 수준의 그런 정미소가 좀 있습니다. 그게 모두 합쳐 가지고 스물세 개 도정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김포금쌀이 추청 아끼바리하고 고시히카리하고 하이아미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을 지금 김포금쌀로다 지정을 해서 포장재에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열 개소가 김포시장이 인증하는 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정미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개소에 대해서는 거기에 완전미율 뭐 싸라기든가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 가지고 하는 게 96.5%라든가 이런 기준을 준수를 하게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는 품위도 상 정도의 품위를 가지고 있는 쌀만이 김포금쌀 브랜드로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동 포장재를 사용하는 금빛나루 열 개의 도정공장만 진짜 진정한 김포금쌀로다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김포금쌀이라는 포장재를 쓰고 있는 여타 스물, 그러니깐 나머지 정미소에서는 김포금쌀이라는 이런 보통명사를 쓰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특허 관련돼서 그 명칭을 누구나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 가지고요, 이런 소규모 도정공장에도 저희가 많은 현장 지도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생산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열 개 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공동 포장재를 쓰는 그런 RPC(rice processing complex) 수준의 대형 정미소의 수준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정미소를 전부 다 그 시설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지금 각종 회의 때도 그 김포금쌀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많은 교육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이런데요, 앞으로도 저희 김포금쌀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별화된 그런 도정공장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그 포장재 관리도 이번에 디자인도 새롭게 좀 현대 감각에 맞게끔 포장재도 개발을 해서 다시 김포금쌀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신 신김포 로컬푸드 관련돼 가지고는 당초에 저희가 로컬푸드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김포에서도 신청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랬는데 신김포에서 적지의 유통시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모든 측면에서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신김포농협에서 부지를 선정을 못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비를 반납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신김포농협에서도 그 부지 확보를 해서 신청을 하면 다시금 그 지원사업으로다 해서 반영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12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유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의 실제적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 비율을 말하는데 유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제시방안 중에 하나로 그게 제시된 거고요. 상수도 관망을 저희가 정수장은 대블록으로 보는 거고요, 각 여섯 개 중블록이 있고 중블록을 다시 56개 소블록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니깐 기존에 거미줄망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망을 하여튼 바둑판처럼 이렇게 구조화 시켜 가지고 블록단위로 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수라든가 공사 뭐 비상상황 시에 그 블록단위로 공사를 할 수 있고 거기가 또 막힐 땐 뒤로 돌려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12월에 그 기본계획변경 수립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5년차 되는 거고요. 원래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게 맞는데 5년 단위로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 수량이라든가 급수 인구라든가 그걸 체계적으로 다시 산정을 해 가지고 또 정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은요, 본인들이 사업비를 점령해서 내고요, 그리고 시에다가 시설물을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임대료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20년 동안 사업을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네. 20년 동안 운영하는 권리를 주고요. 그렇게 되면 20년 동안 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나가고, 또 그다음에 저희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주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 70%가 지금 책정이 됩니다.

아니오. 그 전체는.

그러니까 갚을 때.

매년 잘라서 20년 동안 20분의 1씩 나눠서 갚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가 70%가 되고 나머지는 시비가 있고요.

우리가 갚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를 쳐서 매년 그 운영권자한테 돈을 주는 거죠. 20분의 1로 그러니까 100억을 투자를 했으면 매년 5억씩 이렇게 갚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들어간 돈을 20년 동안 나눠서 받는 겁니다, 본인이.

네.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BTL이라는 건 Build Transfer Lease라고 해 가지고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인프라를 구축할 때 시의 재원이 없을 때 민간자본을 가지고 도로라든지 뭐 상ㆍ하수 시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초기자본 그 사람들이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협약을 합니다. 1년에 운영비는 얼마를 주고 뭐 이자율은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해서 줄 때 20년 동안 원금과 같이 다 상환하는 거로 되고 20년 후에는 그 시설이 다 시에 기부채납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BTL(Build Transfer Lease)이 포스코에서 들어와서 했는데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협약한 그 조건이 현재와 맞지 않고, 또 운영사에서 이 기술이 자꾸 개발되는 환경에서 옛날의 기술 갖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를 타 가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거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또 이자율도 그 당시에 맺었던 이자율하고 지금 이자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나 보험료 뭐 이런 거, 또 자본의 재조사를 통해서 감자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원가를 좀 절감, 운영비 주는 거를 좀 절약하려고 지금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차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도 민간자본으로 시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운영사에서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뭐 슬러지를 갖다가 쓰레기매립장에다 버리면 이제 얼마가 들 건가 이런, 그래서 비용이 산출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쓰레기 슬러지도 좀 신기술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전기료도 뭐 한 48억 이렇게 나온다 친다면 뭐 태양광을 신설해서 절약한다든지 지금 환경에 맞는 그런 기술을 적용해서 원가절감 노력을 하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그다음에 당초 맺은 그런 협약조건을 우리가 이행하되 불합리한 부분 같은 거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정의 효율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BTL(Build Transfer Lease)은 그런 형태입니다.

이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로 마을 안길이나 이런 데 이렇게 규격화된 도시가 아니고요, 시골 안길에 있는 마을 집들을 일일이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협의나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준공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