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장생포고래특구개발단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동길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이동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성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6-8쪽 쿨루프 시범사업인데 시공은 완료된 상태입니까?

일부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분은 차열단열성분이 있는 에너지세이브 제품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고생하시는데 업무보고 준비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질의보다도 얼마 전에 남구청장님이 말씀하신 화약고로 불리는 석유화학단지 안전강화매뉴얼을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매뉴얼이 업무보고에 안 올라왔길래 매뉴얼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매뉴얼이전문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 매뉴얼을 취약분야하고 예방계획 이런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화학물질안전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위원님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지으려고 검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시에서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일단 시에 수립하는 것과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 시에 수립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기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7월 중으로 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7월 중으로 중간보고회도 울산발전연구원에 하고 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남구주민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준비해주시고 많이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6-16쪽에 연관되는 이야기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거하는 시기에 아침에 일찍 동평중학교, 동백초등학교하고 학교가 몰려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는 아니지만 밤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집중되어있는 상가지역 식당과 술집 등이 있는 곳인데 제가 아침에 가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등교하는 길에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교육을 시키고 해도 어른들의 그런 모습에서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준비도 되어있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필 그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구석구석에 너무나 보기가 흉했거든요. 특히 학교 주변에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써서 정말 쾌적한 거리로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면도로 가로변청소를 62명의 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가 안 되는 구역이 사유지는 청소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청소 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유지까지는 못하고 가로변청소는 저희들이 매일 책임구역제로 해서 62명의 미화원이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평초등학교하고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주변에 공원도 있더라고요.

공원 내에는 공원녹지과 공원관리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청소를 하고 청소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남구이고 서로 협의해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지 이론적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좋게 하면 뭐합니까? 밖에 나오면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조금 더 신경써서 거기에 더 투입을 하든 등교하는 시간만큼이라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12쪽 학술연구용역을 울산발전연구원에 윤영배 박사님이 맡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께서 쓰신 학술연구용역 2014년 7월 거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구축이라는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이번에 8월 정도에 학술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도 14년 거와 비교해서 보고 싶은데 완료되면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대책도 이 과에서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안대룡위원님께서 저번 회기 때 미세먼지에 대해서 발언하신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구청 같은 데는 미세먼지 측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3,500만 원 있고 설치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측정하거나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큰 관심거리이고 많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서를 쭉 봤는데 미세먼지에 관한 대책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구만의 문제가아니고 저희들은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1사 1도로제라고 해서 54개 회사를 중심으로 자기구역을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미세먼지는 알리미를 통해서 상반기에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선암호수공원과 여천천, 삼호동사무소 앞에 설치했는데 하반기에도 6～7군데 더 확대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시스템구축을 입찰주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는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중구보다는 설치가 훨씬 더 많이 되고 설치되는 시설도 굉장히 좋은 시설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기상정보가 다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미세먼지 알림서비스가 휴대폰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아직 안 오고 있나요?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미세먼지측정소가 시에서 악취와 같이 9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 관내에 5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자동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측정소에서 측정되어 있는 곳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는 알려주면서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이다 이럴 때는 추가적으로 마스크도 공급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미세먼지저감을 위해서 진공노면청소차량이라고 물청소를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대 2억 4,000만 원합니다. 올해 1대 더 추가해서 8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쿨루프사업에 있어서 삼산본동경로당 외에 8개소라고 되어있잖아요? 경로당이나 노인정이 남구에 굉장히 많은 데 경로당이라고 되어있는 것 보니까 공동주택 말고 바깥에 있는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주로 취약지역인 공공시설을 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쿨루프사업을 하면 여름철에 온도가 10～20% 정도 다운이 됩니다. 그런 효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노인정이나 취약지역이나 공공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집 관련이나 이런데 보면 시스템 같은 게 구청에서 계고가 되고 있고 항상 어린이집에서는 그것을 체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미세먼지가 나쁜데 바깥활동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항상 감시 아닌 감시를 관계기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는 보면, 이 사업을 안대룡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울주군에는 미세먼지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색깔로 표시되기 때문에 어떤 색깔일 때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밑에 글씨가 조그맣게 나와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신호등이 아니고 알리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치와 우리 수치는 측정소에서 측정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혼란도 없고 저희들이 설치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10쪽 녹색생활실천 홍보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관이라기보다는 태화강 나눔장터 할 때 상설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도 받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11쪽에 보면 생태환경조성에 있어서 정골못 자연생태체험장 유지관리라고 되어있는데 정골못 자연생태체험장은 어디 있습니까?

무거동에 있습니다. 무거동 뒤에 있는 산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들여서 생태체험장을 조성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1쪽 폐기물 배출업소 안내문 발송을 수시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수시라면 상반기에는 몇 번을 보냈으며 보낸 양이 어떤 내용인지를 볼 수 있을 까요?

위원님께 안내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들어 토양오염이 많습니다. 남구청에서 환경과에서 토양오염에 대해서 수시로 업장에 발송을 했는지, 토양오염 업장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으며, 현 토양오염의 주범이 뭔지 알고 계신지, 보통 카드뮴, 니켈, 불소 이런 쪽으로 토양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배출업소에 안내문 발송을 수시로 발송을 하는데 남구청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요. 공장마다 보면 불법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밑에 오일이 떨어지고 공장에서 폐유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지도 관리를 하는지, 안내문을 보냈을 때 보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장폐기물 안정적 관리의 폐기물은 쓰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는 배출을 일몰부터 익일 3시까지 배출시간이나 방법, 분리수거 안내이지 토양오염은 토양오염관리법이라고 별도로 법이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안정적 관리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정규모 이상이 오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신고를 하면서 처리를 하면 ‘올바로’ 라는 인터넷으로 배출이 얼마 되어서 어느 운반업소로 어디에 처리한다는 것을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등록사항이나 배출의 문제, 관리의 문제, 보관의 문제를 주로 안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SK라든가 울산알루미늄이라든가 지금 토양오염 된 데가 많이 있고, 이것을 전수조사를 못하고 매년 몇 개 업소씩 점검을 해서 표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하고 있고 우리 남구는 남구대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오염된 토양은 우리가 정화명령을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검출되는 게 어떤 게 있죠?

석유화학물질이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토양오염에서 지난번 울산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불소가 초과되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께 따로 질의드리고요. 나쁜 금속들이 인체에 얼마만큼 문제를 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토양관리하는 것은 지하수오염을 우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과 상관이 있네요? 그러면 관리 감독을 특별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대기, 수질에 비해서 토양에 대한 신경을 덜 썼는데 이제는 굉장히 정부에서도 각종 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외국과 비교했을 때우리나라 토양오염 강도가 센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국보다 정화시설이 많이 떨어진다고 듣고 있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외국에서 우리 기업체에 투자를 한다든가 기업체를 살 때는 토양오염환경성검토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에 의해서 오염이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블리스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 사면서 대표적인 경우인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체를 투자하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토지오염에 대해서 선제대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13쪽 악취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정3동과 5동 쪽을 다니다 보면 동장님이나 주민 여러 분들한테 듣는 얘기가 모기한테 내 물린대요. 모기가 생기는 과정을 여쭤보니까 이를테면 신정3동과 5동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이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오수관과 우수관이 오래된 건물은 1개로 되어서 오수와 우수가 같이 섞여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나고 더군다나 그쪽 지역은 저지대여서 물이 잘 흐르지가 않고 고여있어요. 최근에 비도 엄청 내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가 자라기 딱 좋은 조건이 되어서 1년 내내 모기가 살다시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방역은 열심히 합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많이 하시는데 어제 새마을협의회를 가니까 마스크가 천으로 된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방역을 할 때 연기가 독한 연기인데 그것으로 하기에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좋은 마스크를 예산을 잡아서 달라는 말씀까지 들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악취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되어있고 유형 및 원인조사 시설개선 투자 유도의 표현이 있는데 현재 어느 지역에 어떠하다는 현황이 지역별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 업무가 오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폐수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장에 대한 폐수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모기방역은 또 보건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시가지에 오수관리는 전적으로 건설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요. 저희들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해주고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악취는 배출허용기준으로 나오더라도 각 회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복합악취가 되어서 복합악취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시와 연계해서 악취관리에 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나는 악취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오수관리라고 해서 오수관리는 주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하수관로를 건설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은 사업장폐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이라는 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면 이것은 이쪽 부서다, 저쪽 부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본적인 생활악취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커피향도 맡는 사람에 따라서 악취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생활악취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민원은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주로 이런 것은 행정지도로써 개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동네분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모기에 시달리는 상황인데 동장님한테 “근본적인 해결이 뭡니까?” 하니까 재개발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동네 전체 들어내서 새롭게 안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계속 살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신정3동, 5동은 하수관로나 우수관로에 고인물로 인해서 나는 악취가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해당 지역에 대해서 개발이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동네전체를 다 개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일부를 할 것 아닙니까? 혜택을 받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을 텐데 악취전담반을 운영해서 유형 및 원인조사라든지 지역별로 파악한다고 하는데 이런 통계가 집약이 되어서, 데이터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집약이 되어서 나중에 그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형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통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계가 관리되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놀고 하다보면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나중에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는 악취에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모르고 그냥 개발하겠죠. 그러니까 개발업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을 새로 만들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계관리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건설과와 협조하겠고요. 저희들 악취전담반은 주로 공단내 악취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남구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태화강 나눔장터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디 업체입니까?

울산매일입니다.

선정이 바뀌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울산매일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이 나거나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수익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눔문화의 확산이고 재활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 학생들이 와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팔아서 기부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를 봤는데 도시광산화사업이 아직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작년말로 도시광산화사업은 문을 닫았습니다. 도시광산화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는 휴대폰에 희귀금속추출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이 거의 배출되지 않습니다. 폐가전만 배출되는데 폐가전은 고물상이나 재활용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작년말부로 중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정책들이 많은데 궁금한 것은 마지막에 어디에다가 처리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음식물처리는 울산에 두 군데 처리장이 있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 내에 SBK음식물처리장이 있고, 한 군데는 온산하수처리장 내에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가져가면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용연 같은 경우에는 SK케미칼에 공급을 해주고 온산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한국제지에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양에 비해서 처리하는 시설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처리시설이 용연에 180톤, 우리 남구는 40톤짜리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시에서 대행하는 업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놨습니다. 우리 음식물이 1일 90톤 정도 나오는데 40톤은 우리 시설에서 처리하면서 톤당 처리비를 4만 5,000원 주고 있습니다. 시에 위탁하는 시에 시설은 7만 2,000원 정도 현재 저희들이 톤당 지불하고 있고요. 시에는 전체적으로 300톤 정도 보고 있는데 180톤은 용연처리장에서 바이오가스시설에 처리를 하고 나머지 100톤은 온산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20～40톤은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유치원을 하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있었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설치된 미세먼지알리미 3곳에 치수가 다 나와있고 통계가 나와있죠?

그렇습니다.

이 3곳의 치수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실 미세먼지는 우리 단독으로 저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알리미라고 하는 이것은 측정소에서 측정을 받아서 그 수치를 구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입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미세먼지가 나쁘니까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지를 못해요. 그래서 숲에 가자 해서 숲에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켜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래요. “여기와도 나쁜 것은 똑같네요?” 합니다. 사실은 숲에 가면 더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선암호수공원이나 삼호동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니까 차이점이 있으면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숲이라도 가면 되는데 숲에 가도 나쁘고 시가지에 있어도 나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삼호나 선암이나 지역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어디로 피하더라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그렇습니다.

진공노면차량도 1대 늘리고 한다는데 구에서 대책을 세워서 어쨌든 구민들이나 아이들이 행복하게 밖에서 뛰어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 약수터 있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미세먼지나 공기, 물입니다. 우리가 생수를 사먹고 하기 때문에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장마철 지나고나면 물론 수시로 하시겠죠. 혹시 우리 구에서 약수터에 물이 안 좋아서 폐쇄한 곳도 있나요?

약수터는 정골약수터 1개를 관리하고 있고 약수터 외에 급수시설이 윗갈현에 하나 있고 못안에 하나 있습니다. 정골못약수터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었고 윗갈현도 없었고 못안에 몇 번 대장균을 초과한 적이 있습니다. 못안에 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폐쇄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안에 물을 사용하는 가구가 5가구 밖에 없습니다. 5가구 11명이 거주하고 있고 못안이 1년에 한두 번씩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윗갈현은 초과를 하지 않는데 16가구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못안이 문제입니다.

대장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장마철에는 오히려 낫고요. 가뭄 때는 물이 없으니까 균이 문제가 아니고 물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검사를 안하면 맑은 물을 못 먹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뭄 같은 때에도 한번씩 체크를 하시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원 6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부 정규직입니다. 종량제봉투 수거하고 재활용품 수거하는 4개 업체는 사업장 미화원들이고 우리 관내에 환경미화원 62명은 전부 무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운데 수고하시는데 잘좀 도와주시고 복지에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재활용품 대란 일어난 것 아시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업체들과 어떻게 중재를 하고 계십니까?

관내 150세대 미만은 구청에서 수거를 합니다. 150세대 이상은 사인 간에 거래로 사업자가 세대별로 얼마씩 주고 재활용품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관내에 150세대 이상이 145개 단지에 6만 세대가 있고요. 150세대 미만은 936개 단지에 2만 세대 정도 있는데 얼마 전에 대란이 일어날 때가 담합을 해서 그렇습니다. 울산시에서 사업자가 선별을 할 수 있는 업체가 5군데 있습니다. 5군데 업체에서 자기들끼리 협회를 구성해서, 수집운반하는 사람들이 10개 협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세대별 300～500원 정도 주고 가져가는데 중국에서 폐비닐류를 수입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는 비닐류를 돈이 안 되니까 안 가져가겠다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환경부장관이 상반기 중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2주전에 공동주택 재활용관리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시달된 내용은 비닐류를 포함해서 재활용 13개 품목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품목을 선별하는데 전량수거를 해야 된다. 그러나 계약을 할 때 연동제로 계약을 해라. 내용은 연동제로 해서 재활용품 가격이 오르면 분기별로 보고를 해서 수익이 얼마 났으니까 연동제로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지침서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공문을 봤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환경부장관은 매년 이런 분리 보관 수거지침을 공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더라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법제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화를 하면 우리도 관리하기 편하고 앞으로 연동제로 해서 가격이 다운되면 300～500원 주는 것도 다운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침서에는 실적보고의 의무도 주고 이렇게 관리의 체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양희부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남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희부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남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장생포 고래창작소와 어린이고래테마파크입니다. 두 공사가 리모델링이죠?

예, 맞습니다.

평당 리모델링공사비가 장생포고래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325만 원 정도 들었고 어린이고래테마파크는 평당 리모델링비가 398만 원이 들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공사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13쪽 해양수족관, 해양산책로, 광장 및 휴게시설이 있는데 해양수족관이 고래박물관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항만친수시설의 관리주체는 엄밀히 따지면 남구가 아니고 해수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청이 나와있죠. 지방청이 이 토지에 대한 관리권은 항만 공사에 또 맡겨두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항만청과 지방청이 주도하는 것들을 남구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토지는 남구민들을 위한 내지는 울산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항만목적의 시설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 일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해양수족관에 대한 첫 번째 아이디어는 미포부지 재개발 방안을 UPA가 먼저 용역을 맡겼는데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수족관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환경단체에서 계속 공격받는 이유가 너무 작은 공간에서 고래가 성장하는데 한계성이 존재한다는 게 가장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는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물복지도 중요하지만 장생포가 갖는 킬러콘텐츠가 사실 많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부분 부분적으로 개발된 것을 엮어가는 모노레일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뭔가 봤다고 자신있게 말할 대표시설이 사실은 부족한 게 장생포의 현실이고 관광객의 증가추이가 매년 15%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시설투자에 비례한 증가로 볼 수 있느냐는 약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해양수족관은 UPA 입장이나 저희 남구의 입장이나 해수부의 공통의 용역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이 좀 더 친수공간에 부합하면서 장생포고래특구의 킬러콘텐츠가 될 만한 시설이 뭔가를 찾는 고민에서 나온 시설이고요. 저희는 이것은 아직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계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15쪽 한양하이클래스아파트 고래벽화사업인데 아파트 벽면이고 뒷면 하나 측면 2개 되어있는데 입주민 의견수렴이 되어야 사업이 시행되잖아요?

예.

페인트 사업인데 벽면이고 아파트 자기의 소유물건인데 뒷면이나 측면만 요구를 할지, 분명히 하게 되면 전체적인 페인트공사를 원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나름 해보거든요.

전국적으로 대규모 아파트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순한 그림보다는 실사그림 형태로 퀄리티를 높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에 칠한 그림들은 박리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콘크리트는 10년쯤 갑니다. 보통 공동주택이 색을 바꾸는데 10년 쯤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저희가 이 사업비 안에 3면을 할지 1면을 할지 재정적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지만 주민들 일부 만나봤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도 여기가 관광지로써는 이미 정착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부분에 대한 페인트값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10년 이 지나도 우리가 관리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완전한 이익으로 보고 있고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장생포주민들이 개성들이 강해서 자기주장이 많습니다. 의견을 하나로 묶어내는데 조금의 고민은 필요하지만 그 부분도 미리 예측 범위 안에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에러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아이클래스아파트 2월에 공모한 줄 아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모결과는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교부세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예산을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공모를 신청하는데 공모의 타이밍이 하반기로 밀려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으면 먼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다가 공모에 당선이 되면 이것을 세이브시켜서 바꾸는 방법도 있고 또 애초부터 중앙정부에서 옛날에 장관이 내려와서 주겠다고 했다가 장관이 바뀌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랬던 거여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안 되더라도 비용대비 효율은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하면 위원회에 예산을 요청하게 될 수도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7억 5,000만 원이 많은 예산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공모에서 예산 확보 안 되면 비용대비 효과의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양아이클래스는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될 아파트가 특구에 만들어졌다는 게 모든 시민들의 공감요소로 실제 그게 없었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박물관, 생태공원하고 상부에 있는 시설들이 완전히 격리가 되어있죠. 그것을 통합시키는 의미의 벽화이고 거기에는 고래가 들어가는데 전국에서 가장 큰 벽화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기대효과가 있는 상품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2쪽 장생포 옛마을을 용도변경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을 한번 하면 자꾸 바꿀 수 없잖아요?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때와 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함이 따르는데 특구지역에 제한이 되는 게 있나요?

근린생활범위 안에서는 제한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가설건축물인 사진관이나 다방은 용도를 바꾼다는 표현보다는 법률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던 것을 합리적인 사진관, 합리적인 다방으로 바꾼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당초 영화세트장의 의미로 짓다 보니까 다방을 하든 사진관을 하든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해서 건물의 기능을 복원하는 사업이라고 표현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용도변경이라는 용어를 써서 위원님이 약간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13쪽에 해양수족관이나 이런 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조성할 계획이죠?

예.

어쨌든 4차산업 준비에 걸맞게, 고래축제가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슬로건을 걸었는데 아까 박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해양수족관은 요즘 너무나 흔합니다. 아이들이 부산에도 가면 해양수산박물관 등이 기본으로 있다 보니까 유치원생들도 그런 것을 건성으로 보는데 큰아이들은 관심을 갖지 않죠. 아쿠아리움 견학을 가보니까 거기에서 인어쇼도 하고 하던데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조금 더 획기적인 것을 찾아서 수족관의 의미보다는 정말 꿈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고래축제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장생포고래특구개발단이라고 되어있는데 고래축제 관련 예산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고래축제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가 왜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고래와 관련한 업무를 보는 데는 내부조직은 고래관광개발과가 있고 고래특구단 2개과가 존재합니다. 건축물이나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개발하는 것은 저희 특구단이 맡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콘텐츠를 개발하는 건 고래관광개발과가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기관인 고래문화재단이 사실은 축제를 실행하고 예산은 거기에 잡혀있어서 위원님들도 조금 혼선이 생기셨을 텐데 특구단은 시스템을 갖추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활용하고 더 진화시키는 일은 고래관광개발과가 하고 축제는 기본적으로 고래문화재단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다른 부서들이 서포터하는 형식으로 되어서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늘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유연하게 바뀌고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생성되고 없어지는 것이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모노레일이라든지 테마파크나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특구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장생포를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면서 기본적으로 건축직공무원들이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되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특구단을 그때 만들어서 처음에 기획했던 사업들은 거의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사업들과 세창냉동이나 이런 것은 대규모사업입니다. 사업 하나가 9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고래관광개발과는 기본적인 콘텐츠 위주로 돌아가는 데니까 시설물을 하려면 인력수급이 안 되는 문제라든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에러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조직을 유기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석현단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적은 인원으로 개발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장생포를 보면 조석현단장님 외모만큼이나 개발을 예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석현단장님이 계속 이 자리를 맡아가시면 단장님이 장생포를 어떻게 더 꾸며봤으면 좋겠다. 개발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사는 청장님이 하시는 거라서, 제가 일단은 계속한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장생포가 갖고 있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설물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시설물이 다수 있습니다. 사실 경제도 똑같고 국가경영에도 똑같지만 어느 시설이 일정규모를 갖췄을 때 그 시설물에 파워가 생기는데 늘 국가가 운영하는 게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그때그때 하고 싶은 일들을 자잘하게 부숴서 엮어내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장생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린공원 부지가 15만㎡ 아직 남아있습니다. 2020년 이후가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걸려서 이게 전부 일반시설로 변경되면 국가가 개발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작동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과 미포부지를 합치면 약 20～30만㎡가 되는 토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장생포의 색채를 입히는 사업들이 이뤄진다면 지금 장생포가 고래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변외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만약 수족관을 만들면 명성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장생포가 수족관을 만든다면 고래라는 특화된 콘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대는 고래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많이 충돌하지만 더 이상 수입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갖추고 있는 것과 해양포유류들을 엮어서 만드는 수족관이라면 특화된 수족관이 될 거고요. 장생포를 전국적인 관광지를 만들어보는 게 제 소신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는 정말 가볼만한 곳이다. 장생포라는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남구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만 투자하느냐하고요. 사실 4차산업이나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고 남구가 돈을 들이려고 막상 땅을 들여다보면 한계성이 있습니다. 공단으로 시민들에게 다 뺏겨버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이 끝내 관광산업 승패를 가를 거라고 본다면 제가 여기에서 부서장의 의미를 떠나서 투자의 가치가 있고 매력있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석현단장님 너무 신뢰가 되고 앞으로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남구에 정말 귀한 일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모아서 격려해 드리고 싶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남구를 계획하시고 생각하신대로 멋진 관광인프라로 갖추셔서 세계적인 고래특구로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생포고래특구개발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