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 곽창순입니다. 먼저 제8대 북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리고 아울러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즈음하여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빙상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곽창순 문화빙상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빙상센터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곽창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11-2페이지 재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10억이라는 적자를 내고 있다는데 이게 매년 10억인지 아니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적자난 비용을 어디에서 지원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 앞으로의 대책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아마 적자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적자는 연도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까지 한, 작년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억 3,000정도 적자,

그러면 지금 10억이라는 적자는 매년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적자난 비용을 말씀하시나요?

여기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1-2쪽 9,000 세입과 이거는 예산편성을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10억이 맞죠. 19억이고 9억이니까.

문화빙상센터는 올해는 우리 아까 보고드린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비가 17억이 추가로 작년하고 다르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고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에 11억 9,000정도 증액요구하고 당초에 5억 1,000이 예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렸지만 적자 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디서 지금 지원받고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문예회관은 저희들 소유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빙상장은 부산시 소유인데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에 적자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구민의 문화나 예술의 향유권을 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빙상장은 일단 부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함에 따라서 여기에 적자되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보전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아까 적자지원책은 어떤 것이냐 라고 질의하셨는데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것은 전액 부산시 예산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인건비나 기타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이라 해서 부산시에서 일정부분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는 안 되지만 일단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 물으신 적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빙상장의 운영이 이용자의 이용료 대관료 등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학이나 평상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관계 기관, 학교나 기관에 방문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부산시에도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보조금을 증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단적으로 가장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이용료의 증액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해서 이용료를 반드시 증가한다고 해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막무가내로 증액시키는 것도 약간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어쨌든 간에 이용자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나머지 부산시에도 계속적으로 적자 보전에 대한 보조금을 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자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구에서 받을 게 아니라 민간에게 어떤 위탁을 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향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시로부터 3년 단위로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받은 이 빙상장 운영 건을 다시 재위탁은 현재 불가합니다. 부산시 소유입니다. 향후에 시에서 그거는 결정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현재 저희들은 3년 단위로 부산시와 북구청이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에 재위탁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질의할 것은 11-2와 11-3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드린데 이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정현황을 보면 문화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적자가 나도 투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빙상을 보면 세입이 9억이고 세출이 9억 9,000 약 10억 가까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른 타 빙상장과 비교해서 예를 들면 대구라든지 이런 빙상장과 비교해서 그 빙상장이 이 정도 수입밖에 안 나오는 건지 빙상장이 마이너스라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타 빙상장과 비교해서 저희 북구가 수입이 어떻는지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타 빙상장의 수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파악한 전국의 11개 빙상장을 보면 전부가 일단 흑자 나는 곳은 없습니다. 전부 적자입니다. 그래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일단 타 빙상장의 수지 현황도 다 적자라고 보고드리고 일단은 아까 사실은 저희들이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적자분을 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로부터 보전을 받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일단은 아까 적자의 어떤 대처방안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한 바와 같이 일단 이용자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 노력하겠고 또 시로부터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시에 북구와 남구 빙상장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데는 부산신세계링크장이 별도로 있고 현재 빙상장의 이용료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있기 때문에 단순히 크게 성인,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비교하면 저희들이 남구보다는 이용료나 이런 게 싼 편입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이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보전책으로 이용료를 좀 상향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건의할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11개 다른 시설에 대한 다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저희들이 봤으면 합니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에서 재정을 받는다기보다는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저는 빙상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좀 더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저희들이 문화빙상센터가 부산에서도 아마 용호동에 올해 생기긴 했지만 여태까지는 북구에 하나가 있었는데 혹시 교기로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빙상 관련해서 쇼트라든지 교기로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빙상장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당부하신 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저희들 북구관내에 학교는 없지만 선수등록자가 쇼트트랙과 피겨를 합해서 총 25명이 선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제가 7월 9일자로 발령받아서 현재 각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에 선수단이 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아마 만덕고등학교가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른 곳은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너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지정된 교기가 없다는 것은 사실 안타깝고요. 꿈나무를 발굴해야 물론 실업팀까지 연계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만이 저희들도 동계체전에 가서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쇼트트랙의 최고 강국 아닙니까? 우리 북구에 이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안타깝고요. 제가 요청한다고 그러면 학교에 그런 교기를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발굴 지정을 해서 우리 부산에도 최민정이나 심석희같은 그런 유망한 선수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에 한번 북구에서 여성 씨름선수가 나왔는데 발굴을 못하고 지원을 못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사업보다는 우수 어린이를 발굴해서 그에 대한 스폰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덧붙이면 그런 현황부터도 잘 없는 상황에서 빨리 현황을 파악해서 이런 어린이를 빨리 발굴해서 그에 대한 집중적인 구 차원에서 앞서서 시 차원에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스폰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그에 대한 사업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도 일단 빙상장을 운영하니까 그런 것도 아까 당부하신 대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선수 지원이나 발굴차원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는 유도부가 있습니다. 유도부가 있는데 일단 빙상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소관사항은 저희들이 이런 발굴사항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게 있으면 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빙상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북구의회 의원으로 구민의 선택을 받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북구의회 제227회 임시회에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8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3-10에 대해서 여직원 숙직근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직원 공무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숙직근무가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직원 숙직근무 도입에 대해서 임산부나 또한 어린 아이가 있는 엄마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행정을 펼칠 것인지에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산부들에 대해서는 당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한 몸 불편한 사항이라서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가 있는 미취학아동이 있는 부모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를 해서 자기들이 일직을 원한다면 일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3-3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인사행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청장님이 바뀜과 동시에 행정지원팀 과장님이 청소과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르면, 행정지원팀에는, 행정지원팀에 있다가 청소과장으로 발령 나는 사례는 굉장히 거의 드물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도성 인사는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 방침은 현장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게 목적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금 청장님도 공약상 갖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청소행정과에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을 적소에 배치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예. 소통과 공감을 하셨다는데 주위에서 저까지 이렇게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으시지는 않는가.

아, 저희들이 항상 인사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한테 여론은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청장님의 뜻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 당사자들도 지금 현재는 불만이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관례에 따르면 좌천이 아닌가.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현장이 바로 우리 청장님의 얼굴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최기봉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8에 구포나루 축제에 대해서 덧붙여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려서 축제장까지 가는데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이 발걸음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보는데요. 해운대를 가보면 굉장히 거리에 거리문화 축제가 있어요. 걸어가는 길에, 그러면 조금 지겨움도 덜하고 주차장이 좀 멀다 하더라도 퍼포먼스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보여주는 볼거리가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가 거리에서 조성이 되면서 6회보다는 7회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조금 수준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문화도 덧붙인다고 하면 주차장까지 가는데 불편함을 주민들이 토로를 안 할 것이고 그다음에 좀 더 수준 있는 문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가보면 거의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젊은이들도 좀 흡수해야 함께 발전하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지금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주차장이 B5주차장인데 B5주차장이 지금까지는 VIP용으로 했었습니다. 주민들용이 아니고, 올해는 주민용으로 개방했고요. 앞으로 VIP주자창을 안으로 넣고 가장 주차장을 주민들이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를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요.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저희들은 그 부분은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미리 좀 이야기를 해서 밀을 그쪽에도 심어서 밀밭길 사이로 오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심심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도록 그런 퍼포먼스를 만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해운대 바닷가에 가면 굉장히 촥 늘어서서 바닷가를 지나치는데 보고 싶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이 가까운 곳에 만들기는 장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이 올 텐데 주차장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주차장 길을 걸어오는 길에 그런 거를 쭉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문화를 자기의 역량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도 설 자리가 있을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급 단체들 보면 단체 중에 북구여성합창단이 있고 북구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소녀소년합창단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실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원예산이 구성원은 40명이 넘는데 여성합창단은 1,000만 원되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은 3,300만 원되어 있습니다. 합창단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휘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지휘자가 우리한테 전속으로 안 되어 있는 건지, 3,300같으면 사실 급여도 안 나오는 금액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사항인데요. 지금 강사료만 지원하고 있네요. 하고 있고 현재 청소년소년소녀합창단같은 경우에 이번에 유럽연주회를 갑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또 예산지원을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보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어른들이니까 아마 자체적인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속은 지금 안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검토를 더해서 만일에 예산이 더 한다면 구 예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 보시면 굉장히 예산이 좀 빡빡합니다. 문화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예산 올리면 위원님께서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사실 아이들이 노래를 배워서 지금 보면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도 예고를 갈 수 있고 대학도 여기를 배워서 거기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발굴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전속되어 있어야 만이 애한테 애착을 가지고 가르치고 하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시간 내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북구국민체육센터가 개인에게 위탁되어 있습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체육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부산시 체육회에 위탁되어 있고요. 백양생활체육관하고 덕천체육공원은 2개 묶어서 북구체육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는 하시죠?

위탁 그쪽에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8년간 오랫동안 하던 사람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8년 정도가 했던 사람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3년 연장되어서,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줍니까? 추천을 합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던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까?

다른 데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거든요.

현재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좁고요.

맞습니다.

또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한 사람에게만 계속 가면 발전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인 위탁을 하시더라도 좀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게 폭을 넓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이 위탁하려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적자니까 그래서 체육회에다 약간 떠넘긴 것처럼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도 사실 좀 좁은 게 맞고 국민체육생활센터 자체가 와석초등학교하고 반반씩 물려있습니다. 체육관 이용하고 아침에 지하주차장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출근하기 전 8시 전과 퇴근하고 난 이후 시간만 주차장이나 체육관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학교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동안은…

그러면 위탁을 8년간 그분이 한 분이 하시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는데 계속 그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나는데 계속 그 사람이 신청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요. 스포츠클럽 운영 공모를 해서 3년동안 스포츠클럽 운영을 하게 되면 3억 3,000만 원 국비가 나오거든요. 그걸로 메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 오자마자 벌써 현장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많은 고민들을…

자체적으로는 흑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흑자가 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칫하면 한 사람에게만 계속 주는 것이 혹시나 유착관계라든지 아니면 봐주기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갈 수 있으니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공개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서 또 나은 민간인이 나온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위원입니다. 4-6페이지를 보시면 여자 유도선수단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유도가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구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도선수단이 우리 학교에도 선수단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4군데 학교가 있습니다. 신금초등학교, 덕천여중, 대천리중학교, 삼정고.

그럼 이게 실업팀입니까?

우리는 실업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생활여건은,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성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성적은 항상 3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스포츠 종목은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양성을 시켜야 되니까 구에서 맡아서 유도를 꾸리고 계신데 어쨌든 돈은 없지만 그래도 많은 지원을 하셔서 체전 때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우리 부서 2018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배석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최동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최동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8-8페이지를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주민과의 소통으로 공감하는 공시지가 산정에서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주민참여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시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이제 열람공고하면서 실제 주민들과 가격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거기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의견을 취합을 하게 되는지 그런 과정이나 절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의견제출 공고기간이 있어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실 이제 저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우리 담당하는 감정평가 두 분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실제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그분들 애로사항을 듣고 실제 반영될 수 있는 거는 반영해주고 그거는 어차피 법적인 문제니까 법에 이제 하자가 있으면 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주민이 만족할 만큼 좀 더 다가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보충질의를 해도 될까요?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자치구를 보면 찾아가는 감정평가사서비스라고 해서 사실은 공시지가 산정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인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제도가 요즘에 많이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도 이런 유사한 제도가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그렇고, 사실 이제 평가사하고 그게 민원인이 의견 제출하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평가사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사전에 평가사하고 직접 1회의 의견교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현장평가사, 우리 구, 민원인 셋이 나가서 하는데 다이렉트로 하는 거는 아마 아직 우리 구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우선은 그 찾아가는 직접 상담 자체가 요즘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제대로 한번 조사 해보셔가지고 우리 구청에도 적극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추가질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잠시만,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신다고…

이영란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김창희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1월에 재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어떤 분이 나가서 조사하시는 건지 김창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과에 대한 평가 부분이고,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시지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에서 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먼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고 표준지개별지조사는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각 시군구에 내려오면 그걸 근거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 외 개별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공식이 있습니다. 가로망이라든가 면적, 그 땅이 부정형이라든가 정방형 등등 이런 게 다 고려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자료만 이 땅이 그러니까 큰 대로변에 놓여있고 네모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요율이 높다보니까 가격이 많이 나오고 반대로 땅이 부정형이라서 막 세모로 되어 있고 막 이렇게 골목길에 있는 건 당연히 적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할 때에는 그 유사한 표준지를 갖다가 대입하면 그 요율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이후에, 또 이제 그 우리 관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한번 거칩니다. 감정평가사가 두 분 있는데 이분한테 검증을 거친 이후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 중간에 중간에 그러니까, 의견제출하고 또 공시지가가 공시하면 이의신청기간이, 일반 민원인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출하면은 거기에 반영되는 거는 반영 될 거고 기각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련 보충 질의, 김창희 위원입니다. 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사실은 건수는 하나로 적혀져있고 면적은 영어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땅이 원래 1필지는 1미만이어도 거의 1이 맞는데 이런 경우는 지분으로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컸는데 자꾸 매각하고 매각하고 하니까 지분이 영점 몇 몇 이렇게 남아있는데 원 면적이 같다 보니까 전산상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동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8-15에 도로명주소를 실버서포터즈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도로명주소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집 어디고 물어보면 구포3동 무슨 3동이 나오지 절대 도로명주소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 입에서, 그러면 이제 도로명주소가 새로 부여됐는데 이것을 성공시키려면 더욱 더 강력한 무슨, 홍보활동이나 때로는 제재가 있어야만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강력한 방안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부터 우리 이제 법정주소로 되면서 그전부터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설문조사 등등을 보면 실제 인지도라든가 사용도는 90%가 다 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설문대상이 젊은 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결과는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렇거든요. 사실 시간만 되면 어디 우리 관공서라든가 민간단체에서 교육하면 교육도 하고 또 어디 다중이 모이는 구포시장이라든가 백화점 등등 가서 우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아는데, 노인 분들은 이제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지 귀를 닫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더더구나 요즘은 그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유치원까지 다니면서 자꾸 하면은, 걔네들은 이제 유치원 애들은 이제 보면은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보면 자기네들이 되묻고 하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제가 생각해도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이제, 우리가 1977년도인가 평을 제곱미터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도 지금도 평으로 쓴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계속 병행해 쓰면서 한 세대는 가야 이게 정착이 안 될까 싶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막, 꼭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저기 그, 실버도우미하면서 그런 노인일자리도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도 쉽게 안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어… 제가 조금 전에 강력한, 강력한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택배도 옛날 주소를 쓰면 그대로 갑니다. 그다음 뭐 자치위원회나 이런 구포3동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부터 조금 더 이렇게 국가와 연관된 그런 기관부터 빨리 빨리 바꿔줘야 또 주민들도 빨리 바꾸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강력한 제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재화는 이미 다 도로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 업체인 택배라든가 이런 경우는 좀 이제 안 쓸래도 자기네들 장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소 틀리니까 막 니 꺼 안 받을 란다 이거 할 수 없는 거고 그래 되는데 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공서하면은 노인 분들이 오면 옛날 지번주소를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담당이 다 찾아가지고 새주소로 바꿔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에는 이거 안 고쳐주고 알아 온나 하면은 계속 뭐 좀 관공서가 욕은 얻어먹어도 결국은 더 빨리 될 건데 그런데 실제 민원을 상대하는 이걸 강력하게 하면 조금 또 모르겠습니다. 모순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김기태 위원님의 발언에 추가질의를 드리면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신주소에는 부산, 저희 집 같으면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 1016번 길이라 나와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구포2동이라는 문구가 안 나옵니다. 괄호에서 구포동이 나오는데요. 구포1동사무소, 2동사무소, 3동사무소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게 개선되어야지만이 도로명주소 쓰게 되는 거지 우리 집 주소에는 구포2동이라는 문구는 어디를 봐도 없는데 구포2동사무소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주소를 이제 아까 저희 집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집 주소가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 1016번길 10번지 000동 0000호(구포동) 삼정그린코아입니다. 그 주소를 보면 어디를 보더라도 구포2동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구포2동사무소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부터 구포2동사무소, 1동사무소, 3동사무소라는 말을 안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면은 이제 그 무슨 무슨 길(구포동) 이게 법정동에 들어가거든요. 행정동이 그러니까 구포1동, 2동, 3동 이거는 안 들어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포, 과거에 지번주소 사용할 때 구포동에는 번지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포1동에 하나 있고 2동, 3동이 아니고 구포1동에 번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행정구역상 행정동으로 나누다보니까 여기서 2번지는 구포2동 이렇게 나누는 사항이고 그 번지 자체는 구포동에 딱 하나밖에 존재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불어서 제가 좀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아쉽고 그런 게 있다면은 제가 담당하는 과장인데도 좀 아쉬운 게 도로명이 우리 북구 사시는 분들은 만덕로다 우리 또 그 금곡대로다 하면은 어디인지 대충 아는데 타지 사람이 볼 때에는 이 도로명을 못 찾아오니까 사실 그거 찾기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요즘 이제 뭐 차량 가지고 오면은 내비도 잘 돼있으니까 조금 그런 건 없을 건데, 제일로 제가 볼 적에 도로명 찾아가는 게 도로명이 과연 아까 말한 효열로 하면은 효열로가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이게 찾는 게 조금 시간이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를 보시면 실버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3월부터 기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활동장소가 어디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플릿을 차고 3인1조로 해가지고 5개조로 나눠서 다중이 모이는 덕천로타리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지하철 그런 데에서 주로 하고 이제 또 보면은 다중이 많이 모이는 보면은 개중에 이제 공공기관이 아닌 사회단체에서 교육하는 교육장 같은데 더러 우리가 이제 인재개발원 같은 데 보면은 일반 택시기사라든가 운송사업 이런 데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한번 좀 자세히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제 홍보도 한계가 있습니다. 서포터즈 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홍보 전단지 이런 거 들고 리플릿하고 드리면은 거기에 때로는 기념품도 첨부해가지고 드리고 하는데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뭐, 전단지를 주니까 그래도 뭐 개중에 더 효과를 조금이라도 안 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예. 김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홍보도우미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까지 홍보를 하셨다는데 그것이 그렇게 효과적인 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기관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한 홍보를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상부에 이제 그 행자부라든가 이제 부산시에 또 그때그때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이제 아까 그 불만, 물론 개중에는 불만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 말에 시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인지도가 98.8%거든요. 그리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97.7% 그리고 만족도가 78.6%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좀 그렇다 하고 또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그 낙동강나루 축제 때 저희 구에서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실제 인지도는 99% 나옵니다. 그리고 활용도는 91% 그리고 만족도가 79%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도, 물론 뭐 계속 그래도 다는 그때까지 홍보를 해야겠지마는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인지도가 9십몇%라는데 그게 무슨 인지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도로명주소를 아느냐 하면 다 안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자기 집 주소를 알겠죠. 다른 곳을 모르니까.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내 집 주소 알면은 다른 집 주소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꼭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내 주소를 알아도 이제 활용도가 조금 부족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급하면은 자꾸 입에 배어있는 지번주소가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활용도는 더 떨어지는 것 같고요.

제가 요번 선거 때 비례대표의원이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약간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소를 주시는 곳을 그거 뭐 구포3동 저기 뭐, 어디어디 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신주소를 주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찾는 게 선거, 선거, 선거 하는 곳 안 있습니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실 건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사실 이제 우리가 전단지보면은 찾는 원리라든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된 배경 등등을 알건데 사실 이게 엄청 쉽습니다. 예측이 가능하고. 근데 이걸 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한 예로 금곡대로 100번 하면은 이제 일반 주민들은 홍보를 해도 모르는데 저희는 딱 아는 게 금곡대로 100번 하면 덕천로타리에서 금곡 끝까지 나가는 도로거든요. 근데 ‘대로’하면은 이게 8차선 이상 도로를 말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 원리만 알면 아, 이 집은 금곡도로 100번 하면 8차선 끼고 있는 도로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100번지면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거든요. 그러면 아 이거는 8차선 도로를 끼고 있는 오른쪽 편에 있다.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100번지면 우리가 기초구역을 20m 단위로 나눠놓거든요. 왼쪽 오른쪽 있으니까 결국은 10m 단위인데 그러면은 100번지에다가 10만 곱하면, 0만 더하면 거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덕천로타리에서 100번지니까 1,000m 지점에 오른쪽에 이 땅이 바로 나오는데 그런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해도 알려고 안 하니까,

어쨌든 지금은 주민들이 2가지 주소를 쓰면서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 도로가 막힌다 다른 여러 가지 운동시설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먼저 이 주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인지도 아까 98%, 78% 이거 전혀 저는 안 믿깁니다. 왜냐 하면 제가 주민 속에서 항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좀 어떻게 잘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태 위원입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포·덕천·만덕지역에 토지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셨는 걸로 아는데 재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이제 경계결정위원회 끝나고 현재 이의신청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또 다시 경계결정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해가지고 여기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경계결정위원회를 하기 이전부터, 측량할 단계부터 실제 소유자들을 다 만나고 상호 간에 경계 확정 지점도 상호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결과가 나오면 면적의 증감이 따르고 하니까 특히나 면적 증감에 따른 이해관계 직접 돈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이의신청 들어오고 주민 불만이 따르는데 현재까지는 뭐 크게 무슨 민원 그런 건 없었습니다.

3건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이제, 뭐냐면 면적이 약간 자기 땅이 줄어드니까 인접 토지가 점유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지적재조사 기준은 점유상태로 새로 경계를 설정하는 건데 과거에 지적공부상의 경계하고 현실경계가 다르다 보니까 면적증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이 줄어든 분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좀 더 찾고 싶고, 물론 이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조정금을 주고 받고 하는데 그거는 당사자끼리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관에서 받아가지고 줄어든 데는 지급하고 받고 하는 사항인데도 실제 이 사업이 현실지가보다는 좀 낮다 보니까 조금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