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18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관리과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종료된 후 간단하게 질의하거나 차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순서에 따라 김일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제8대 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께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북구의회 첫 회기인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8년도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일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지금 19-6페이지, 19-8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세입세출 이거를 보니까 지금 주차 요금이 28.5%고 과태료가 지금 38.8%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지금 교통안전개선 32.2%, 주차공간이 18.3%입니다. 그리고 행정 운영경비가 36.2%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주차공간 확충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공간 확충에 있어서 비율을 조금 높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제일 먼저 와서 고심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특히 구포3동은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막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차 확보가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그쪽에도 지금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한다고 하는데도 일부 지역은 지금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주차장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확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지금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 이것도 지금 기존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에도 지금 충당을 못하는 이런 실정이고 부산시도 우리 북구 때문에 지금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단속 그다음에 과징금 징수 이런 것을 통해서 특별회계를 지금 확충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주차장,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도 충당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차장 사업은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동 일대에 작년 11월에 공영주차장 39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화명동이 인구라든지 상가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주차 공간 자체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립니다.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데는 지금 금곡고등학교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도 무료로 하고 있던데 그게 얼마나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그 부분에서는 노고를 치하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화명1동에 지금 산성터널 올라가는데 거기에 오른쪽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충을 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처음 올해 1월에 교통행정과로 가서 2월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인근에 지금 사설 주차장이 한 25면에서 30면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책임지고 해 드리려고 해도 주차수요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거기에 막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렇게 밀접되어가지고 불법주차가 극심하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던데 사설 주차장이 지금 바로 연접돼있습니다, 연접. 그래서 상당히 제가 지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산성 지금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대천천 가는 입구에도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계속해서 화명·금곡지역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제가 있을 동안에는 확충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주차단속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부산시 아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 시간대가 차들이 없는 시간대에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린존 설치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상가 주민들이 좀 편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거기 한 20분이 됐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주차단속은 면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단속을 지양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은 거의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그거는 국가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이고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가 주변에 단속을 유예하는 쉽게 말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걸 시책을 지금 시행할 계획은 있습니다. 동에서 한 구역당 추천해주시면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시범 시행을 할 것이고 그거를 점차 그게 반응이 좋다면 확대할 그런 시책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북구 전체의 문제가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다 주차문제에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할 거라 생각되고 저희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자기 지역에 동에 대해서 좀 상황들을 잘 알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현실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좀 다 같이 주차문제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보고 또 주차공간을 임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다 같이 한번 지혜를 모아서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의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효정
김효정위원
김일환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하여튼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게 주민참여형 단속 완화구역 운영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
효정
김효정위원
시간대를 보니까 8시부터 익일 7시이고 6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잘라서 하시겠다 하시는데 아까 저는 윤동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이런 시간대도 중요한데 전통시장이라든가 상가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쭉 대놓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 갔다가 시장 봐오시는 그사이에 찍히기 때문에, 뭐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이렇게 유예시간을 조금씩 드리는 그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딱 시간대 이때만 주차해라,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잘라서 시간을 잘라서 슬라이스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거를 어느 특정 시간을 이렇게 줘야 만이 주민들이,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역을 하나 정해서 그쪽 구역은 20∼30분내로는 끊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일정구역 같이 정해서 하면,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하여튼 반대 민원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당연히 있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슬라이스 이렇게 잘라서 하면 그 옆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도 우리가 감안해서 저희가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게 주민협의체를 통한 주민합의를 거쳐서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그 방법까지도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9-11페이지 보시면 미래형 교통체계 기반조성을 위한 교통수요 조사를 하겠다고 아까 설명과정에 만덕5지구 관련해서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덕5지구 그 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광덕물산에서 올라가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거는 차로 폭이 한 차로가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차로 폭이 왕복 2차로이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그거는 가능한데 올라가는 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옛날에 만덕 대진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그 맞은편에 642번지 재건축이 계획대로 그게 된다면 차로 폭이 돼서 그게 해소가 되는데 지금 이게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5지구 입주를 대비해서 부산시도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북구에서 그때를 대비해서 차로 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선제적으로 먼저 잘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거는 만덕5지구 3,600세대라는 대단지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밑에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위쪽에만 어떻게 영향평가가 돼 있고요. 아랫부분은 사실은 우리 구가 좀 떠안아야 될 숙제를 안고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 뭐 용역 하시는데 좀 잘하셔서 답은 시원시원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답이 잘 나올까요, 과장님?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거 업무추진 할 적에 만덕2동 사무장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 할 적에 우리 만덕대로 있죠. 거기로 연결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뒤에 알고 보니까 왜 그리로 연결 안 했나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그 만덕대로로 연결하는데 거기에 경사도가 너무 급경사가 돼서 그게 안 됐다, 이러더라고요. 거기에서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 밑에 그 시설 녹지가 있는데 경사를 죽이든지 안 그러면 저쪽에 642번지 일부를 매입해서 도로로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쌓이고 하는데 상당히 그게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안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부분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가서 그런 거를 검토해보니까 반드시 하행선이 살아야 만덕 지역이 살겠다.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우리 만덕5지구뿐만 아니고 화명동이다 어디다 재건축이 대단지로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좀 하시는 시공사나 시행사측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과장님.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윤동철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명동 와석골 쪽에 거기가 주차공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지금 대형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청정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쌈지공원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게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사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 뒤에 사설 주차장이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주민들이. 그 부분하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와석골 쪽에 주차면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와석골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건설사 쪽에서 통행량에 비해서 면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을 검토해주십사 하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도로와 인도 폭을 가르는 경계석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어서 주민들이 부득이하게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대형건설사쪽에서 그게 아직까지 준공이 아직 안 난 부분이 있고 검토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와석골 쪽에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에서 그 부분을 많이 좀 검토를 하셔서 청정녹지과라든지 아니면 기획쪽에 협의해서 주차면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주십사 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와석골 그 공원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월 초에 가보니까 와석골 공원부지 인근에 지금 25면 정도 되는 사설주차장이 인근에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주차장에 가봤는데 그 주차장에 지금 25면 중에 차가 대는 거는 11대 정도 대 있더라고요. 대 있고. 나머지 뭐 15면 정도는 지금 비어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지금 상가건물들이 있는데 상가건물 뒤에 보면 자기 자체 주차장을 한 두 면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는데 주차수요가 상당히 저희가 돈을 갖다가 부지 매입비만 해도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40억 정도 되고 공사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50억을 투자해서 과연 거기에 비용편익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다음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대에 지금 공사하고 난 아마 잔여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다음에 턱이 높은 그런 부분은 건설본부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거기에 턱을 낮춰서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19-4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랫줄에 보시면 효율적인 과징체계 구축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력한’이라는 단어가 너무 지나친 단속, 무리한 단속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과징체계 구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주차단속을 강화하자고 하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각종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부과를 했는데 체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체납징수를 하는 데 목표를 맞췄는데 거기에 조금 옛날에는 그냥 차만 압류해서 우리가 체납징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예금압류라든지 더 강한 방법을 개발해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력한 단어보다는 탄력적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그런 용어로 조금 완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19-14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에 대상지 선정에 아, 시간대 보면 20시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너무 시간이 늦어서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퇴근시간이 오후 5시나 6시부터 퇴근하는데 이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한 17시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간대는 차량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그런 시간대를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22시부터 익일 아침 7시까지는 거의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안 하는데 2시간을 앞당겨가지고 좀 유예해주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퇴근시간이 지금 공무원 퇴근시간은 18시부터입니다. 18시부터고 다른 직장인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6시에 퇴근하고 집에 보통 가면 한 시간 내로 갈 수 있거든요. 한 시간 내로 갈 수 있는데 한 시간 이후부터 저희가 그러니까 22시가 되기 전에 2시간 앞당겨서 유예를 시켜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그리고 구포3동에 보면 제가 서면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포3동에 보면 3동 주민센터 앞에 버스승객 대기시설… 제가 서면질의한 것 사항을 아십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립니다. 저희가 강 위원님 질의 오시자마자 문서 접수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보도 폭이 없는 차로하고 보도하고 같이 접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도가 한 1.5m 이상 확보돼야 버스 베이나 승객대기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차도하고 보도하고 같이 거의 겹치는 지역이고 1.5m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런 시설물 설치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저희가 좀 약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거는 주민들이 만족을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거기 가서 정이현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대여섯 번 갔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가서 아무리 답을 내달라고 해도 전문가들이 설치하고 나면 교통사고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 앞에 우리 7대 의원님들하고도 거기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가서 여러 번 시뮬레이션도 거치고 그리 했는데도 거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기로 1월 1일자로 와서 적어도 한 네 번 이상 갔습니다, 현장에.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저하고 한번 시간을 내서 같이 가서 한번 답을 좀 찾도록 해봅시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설치관련입니다. 구포1동 그 구포당숲 쪽하고 경혜여자고등학교 쪽에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도 지금 접수돼서 저희가 현장 답사를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이고 차로 폭이 좁습니다. 좁고 그래서 저희 의견은 조금 부정적인데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갖다가 저희가 부산시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좋으면 저희가 마을버스 회사에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고 시에서도 지금 소음이나 분진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우려된다, 차로 폭이 좁다, 그런 의견이 오면 조금 불가할 그런 개연성은 좀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19-2, 그리고 19-6, 19-8과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에 보면 예산부분에 세출예산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보면 36.2%를 차지하면서 24억 4,600만 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운영경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운영경비는 저희들이 우리 교통과에 인력이 지금 31명입니다. 31명의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물품구입-우리 직원들의 소모품 같은 것-그런 그게 소요되는 경비가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목적세 아닙니까, 그죠? 목적세 같은데 예산이 그러면 전용이 가능한가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태식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조례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운영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조례 개정만으로 가능한가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들이 있으면 이걸 조금 줄이더라도 주차 공간 확충에 좀 더 사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6에 보시면 주차 여건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편리한 주차시설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구포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시장에 보면 구포시장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보면 평소에도 주차면수가 얼마 되지 않다보니까 교통 혼잡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장날만 되면 교통체증이 완전히 극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변에 교통이 막 얽히고설키고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구포시장을 찾는 고객들도 다른 데로 방향을 차를 돌려가지고 대형마트라든지 다른 데로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발길을 돌림으로써 오히려 구포시장의 손님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들이, 효과라기보다도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보통 보면 구포시장도 지금 대리천공영주차장이 있고 구포시장주차장이 있는데 이 두 군데만 가지고는 주차의 어떤 수요를 다 확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포시장 옆에 보면 서쪽에 보면 땡땡이골목이라고 잘 아시죠. 거기 방면에 보면 거기는 아파트라든지 주거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주차 수요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소규모 공동체 주차장들을 확보하신다면 시장에 오기 위한 접근성도 높이고 교통 분산효과도 누릴 수 있으면서 또한 아울러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고객들을 다시 잡을 수 있으므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안 되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해가지고 2013년 말까지 경제진흥과 경제진흥담당을 했는데 그거 할 적에 제가 고객전용주차장 한경화 팀장이 마무리를 지었는데 제가 추진을 하다가 교통과로 넘겨준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다운타운 뒤에 부지가 그때 한 300평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주차장을 지으려고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토지소유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국내에 들어 올 때를 맞춰가지고 그때 자기가 매각하겠다는 동의서까지 제가 받고 그렇게 2014년 1월 1일부로 제가 동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그 사업이 지금 제대로 추진되어가지고 저는 거기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짓는 걸로 알았는데 설 모 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다른 자기들 편의시설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김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쪽에 땡땡이골목 주변에 소규모공영주차장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지금 여력이 이 교통특별회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거기도 한번 재원이 따라주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19-8에 보면 여기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많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역구하고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안전과 장소를 고려한 맞춤형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구포3동 지역에 보면 12년 전에는 인구가 약 한 3만 3,000명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10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2만 2,000∼3,000명 정도로 수준으로 인구가 1만 명 이상이 줄은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젊은 층들이 여러 가지 주거, 주차 이런 문제, 교육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유출이 되고 지금 현재는 노인층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인구가 없다 이 말은 결국 그 지역에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거에 출마할 때도 그렇고 그 당시에 구청장님도 지금 현 청장님도 같이 방문을 해가지고 상가운영회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의논도 같이 많이 하고 이랬는데 사실상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가게들이 지금 다들 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교통단속이 좀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지다보니까 사실 사람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단지 단속위주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렇다보니까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통상적으로 부산시내에 점심시간엔 다들 2시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유예를 해주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도 저녁시간 때에도 한 2∼3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가족과 친지들, 지인들이 함께 모여 저녁이라도 마음 편안하게 먹고 갈 수 있도록 따뜻한 어떤 교통정책을 펴주실 수는 없는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쪽입니다. 숲속은성유치원은 제가 거기에 정확하게 5번쯤 나갔습니다. 거기는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고 그 집의 주인들은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는 민원이 지금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안건을 제시를 했냐면 그 위에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사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설주차장 저 부지를 우리가 여건만 되면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확충을 할 그런 그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방금 상가주변 거기에도 제가 한 3번 정도 순찰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거기는 주로 우리 노선버스가 다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차를 대놓으면 노선버스가 지나가면 대놓은 차들 사이에 사람이 나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이래서 그 구간은 일단 단속완화 시책할 적에 그 구간을 올려주시면 주민협의체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포3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이 우리 북구 일반 동 중에서 최고 지금 많습니다. 많이 확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낮에 계속 순찰돌다 보면 옆에 무단주차를 많이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주차장 안에 보면 많이 비어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단속을 안 해주면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지금 많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단속을 절대 안 합니다. 민원인이 발생을 하면 출동해가지고 그 민원 한 대만 단속해가지고 못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특정사람만 꼭 찍어 단속을 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대를 단속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구포3동은 막다른 마을이 되다보니까 인구가 지금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제가 앞으로 그게 된다면 저쪽에 터널을 뚫으면 어느 지역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뚫어가지고 교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교류가 전혀 안 되다보니까 그쪽에 삼거리는 위축이 되거든요. 무단주차단속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 쪽에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포3동 같은 경우는 특징이 아시다시피 도시 속에 시골이고 막다른 골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 다른 어떤 출구가 이렇게 없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른 동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터널을 뚫든지 이런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마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를 검토를 하기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면도로에서는 불법주정차를 너무 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위기상황이나 재난상황에서 소방차라든지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큰 인명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주 도로 부분에서는 오히려 버스나 아까 말씀하시는데 구간을 좀 정해가지고 단속을 유예를 완화를 시켜주면 조금 상가지역에도 활성화가 좀 일으켜지고 크게 교통에 방해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반갑습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계실 때 북구 우수기관 표창 장관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경제진흥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두루두루 섭렵을 하셔서 많은 것을 지금 알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또 질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보충질의를 하나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만 내가 칭찬을 했네요. 계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상 받은 거에 치우쳐가지고 과장님만 칭찬을 드렸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교통행정과가 또 민원을 직접 접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혜를 모아서 이런 것들을 민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의 먼저 드리는 게 윤동철 위원님도, 김태식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에 주로 식당가죠? 단속을 자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민들하고 함께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이게 도심지가 아니고 변두리에서 접해있다 보니까 지역 어떤 것들이 그렇게 도시화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골목상권들이 많이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데요. 골목상권을 활성화를 하는 것들이 여러 방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손님들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차량이 없으니까 걸어서 오면 되는데 지금은 보통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부산을 떠난 양산이나 김해 이런 변두리 같은 데에 대형식당을 두고 주차장 완비해서 가족단위로 그쪽으로 식사를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해서 사람들을 지금 현재 가는 거를 못 가게 할 수는 없지만 북구차원에서 그런 사람들 일부라도 지역에 좀 머물 수 있도록 할 필요들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도 저녁시간 때에 안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특색이 많고 영세 소상공인들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특정지역이라는 게 아닌 상가가 식당이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녁시간대에도 좀 완화를 시켜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낮 시간대와 저녁시간대가 좀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낮 시간대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저녁시간대는 퇴근 시간대이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상당히 많은 것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상가에 주차할 때 일자로 주차해서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편에서 저녁 시간대에 6시에서 8시까지는 좀 완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완화 제도를 지금 7월부터 시행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대가 지금 저녁 8시부터 익일 7시까지 저희들이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6시까지 6시를 한 두 시간 앞당겨서 실시하면 안 되겠나 그 말씀이거든요.
김명석위원
아니, 지금 교통 완화하는 지역은 주택가를 포함한 지역이고 8시부터. 식당가 지금 현재 점심 때 완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지역경제 때문에 식당가에 6시부터 8시까지 저녁시간대에도 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적극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징수율이 과년도 징수율이 24.6%고 현년도 징수율이 68.8%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6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마는 징수율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연단위로 이걸 갖다가 파악을 해야지 지금 6개월 단위로 파악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세라든지 그다음에 재산세라든지 그런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시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이고 또 과태료는 부과금액이 최대 3만 2,000원, 4만 원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체납처분을 하는데 징수 효율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좀 많이 낮고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3만 2,000원 체납됐다고 해가지고 집을 우리가 압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껏 해봐야 차량압류라든지 예금을 압류하든지 그런 그거를 하다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년도 6개월까지는 이걸 가지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일단 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어도 68.8%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건 맞습니다.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면도로 단속 시 주차금지 안내하는 이게 참 이면도로가 과장님 말씀대로 동전의 양면입니다. 주차를 완화시키라는 측이 있고 주차단속을 강화시켜달라는 쪽이 있고 그래서 동전의 양면인데 저희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주차하는 요원들이 보면 주차를 단속을 하는 거는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던 것은 주차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주차가 지금 무질서하게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바르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단속하는 거는 단속만 하고 가는 거예요. 차는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차 민원인이 하는 민원도 해결이 안 되고 단속 당한 사람에게 불만도 주고 지금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민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내방송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 차가 빠져가지고 거기에 해소가 되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루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면 그거는 단속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 안내방송을 피해서 갔다가 다시 대고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하든지 2∼3회 정도로 하는 거는 단속할 수 있는데 1회 정도는 우리가 안내방송을 해서 그 교통체증을 풀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안전총괄과 근무할 적에 저는 계속 지역을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하는데 교통과 단속차량을 한번씩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송을 할 때가 있고 방송을 안 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단속해달라 그런 민원이 막 당직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엄청나게 빗발칩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면 어떤 민원이 생기냐면 자기 차가 단속이 됐다 하면 그 고질민원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단속하는 그 차를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따라다닙니다. 그런 민원이 지금 비일비재하거든요. 제가 이번 선거기간 중에 전 황재관 구청장님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들었나 하면 김일환이 니는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내 보기 힘들 거다. 단속을 많이 한다고, 내가 단속을 하라고 한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단속하지 말고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단속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신임 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단속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했느냐고 내 보고 뭐라 뭐라 하는데 단속 필요 없는데 왜 했느냐고 제가 청장님께 그랬습니다. 청장님 여기 한번 들어오시면 알 겁니다.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는 민원보다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더 많을 겁니다. 그게 동전의 앞면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면은요. 이 질서유지 안 됩니다. 교통질서는 마비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하면 뭐 이면도로에 주택가에 불이 났다 지금은 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고친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놓으면 공무원들 가서 차 깨라고 하면 차 못 깹니다. 간이 작아가지고 그러면 상황이 종료되고 난 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을 안 하게 되면 단속원들 다 없애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 안 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단속을 하되 안내방송을 좀 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라고 누누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법에 의하면 주차위반지역에는 즉시 단속할 수 있는 거지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정차위반지역은 5분 이상 있어야 되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대다수 지역에 지금 주차위반지역이거든요. 대다수가 실선이에요. 정차위반지역은 북구에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차는 안내방송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2차나 3차 걸렸을 때 그 시간 피하는 차는 3차 정도 걸리면 그런 거는 즉시 찍어도 되는 거니까 5분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를 좀 현재 단계적으로 해서 세 번째 걸렸을 때는 즉시 찍어버리는 것, 그걸 우리가 안내 홍보지도 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차량을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분들은 거의 다 지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볼게 몇 개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9-5페이지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효과 평가 이래가지고 덕천동 젊음의 거리 2,000만 원을 6월에 이거 한다고 하셨는데 평가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거는 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한 10가지 조사를 했으면 다 양호하게 나왔는데 단지 이제 하나는 무단주차가 좀 많이 늘었다.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장물이 많이 있거든요. 전주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 사이가 옛날에는 경계석을 깔아가지고 차를 못 대도록 했는데 지금은 경계석을 없애다보니까 사이사이에 차들이 많이 무단주차를 하게 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옛날에는 사설주차장이 많이 있었는데 사설공영주차장을 많이 없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차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단주차가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젊음의 거리 이 부분만큼은 차가 없는 그런 거리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 없을까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석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시간에 한해서만 차가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외 시간은 차가 없는 거리로 해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그 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한 방면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아마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용역보고회나 각종 그런 거 할 적에 그것도 내용이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나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상가가 밀집되다보니까 수시로 물건을 싣고 와서 내리고 이런 그게 되다보니까 의논 과정에서 그게 아마 유야무야 되고 특히 제1차 사업하는 구포 농협 골목 거기는 그 지역은 옛날에는 차 없는 거리로 했거든요. 시행하다가 그게 많은 민원 때문에 그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그 거리를 갖다가 차 없는 거리로 설계를 했는데 차가 막 들어와 버리니까 지반이 침하되어가지고 그때 부산시 감사받을 때 전부 징계 주겠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은 징계주면 집에 가야 되니까 우리가 기관 경고를 먹었습니다, 북구청이. 그 정도로 심각하게 공사가 잘못된 이유가 젊음의 거리 조성할 적에 차 없는 거리로 설계를 했다가 차가 들어오니까 지반이 침하되어가지고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사태까지 갔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여러 가지 하다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점,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젊음의 거리라는 이런 식으로 놔뒀으면 젊은이들이 거기서 마음껏 자기들이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름만 젊음의 거리이고 다른 거리하고 별 차이가 없다. 간판 몇 개 달고 밑에 바닥 어느 정도 이거 갖고는 이 젊음의 거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상가 있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자기 차를 못 갖고 가라고 해서 물건을 해서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젊음의 거리 막 확산이 되게 되면 차가 없는 거리로 확산이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정시간대만 자기들이 물건을 만약에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자기들 물건을 상가에 필요한 사람들 물건을 싣도록 개통 그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 나머지 시간에는 급한 거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자기들이 거기 시스템에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밖에서 들고 와도 이런 식으로 급한 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너무 그 지역에 민원을 찾고 하다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아니고 확실히 아니면 젊음의 거리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젊음의 거리를 제대로 한번 만들든지 이런 것들의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고민을 한번 더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김일환 과장님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신도 아니고 저도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왜냐면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 용역과정에서 업체마다 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을 하다보면 그 업종들별로 물건을 싣고 와가지고 내리는 그걸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A업체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새벽 5시에 와가지고 물건내리고 가버리거든요. 가버리면 고물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다 다릅니다. 옷가지 이런 게 그 물건을 내리는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사를 했는데 그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통제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용역이 이거 끝나면 모든 게 피드백이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한 2년 동안 운영한 거를 잘 됐나 잘못됐나를 판단을 하고 이거는 종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이제 일단 종결됐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 사업을 할 대상지를 발견을 해서 할 때는 김 위원님 의견을 반드시 넣어가지고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또 하여튼 앞에서 물론 짚고 넘어간 것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7월 5일에 우리 위원님들 다 현장방문을 했는데 덕천동공영주차장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도 일부 만나서 불편한 사항이 없냐고 여쭤봤더니만 불편한 사항들이 카드결제는 밑으로 내려가는 데만 카드결제가 되어있고 위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또 그다음에 경차 50% 할인을 하는데 그게 인식이 안 되어서 카드로는 안 되고 인터폰을 해서 전화되면 현금으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불편함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시설도 참 잘 되어있고 모든 게 잘 되어있는데 이런 좀 이게 부분적으로 미비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이야기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가지고 이게 요금체계라든지 이런 걸 한번씩 보면 이게 위탁을 하다보니까 위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요금을 정해주거든요. 결제방식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도 있고 시스템을 개선해가는 곳도 있는데 이제 덕천공영주차장 그런 곳에는 또 시스템이 안 갖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스템을 지금 개선해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9-15 현안사항에 보면 만덕 동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심 공영주차장은 옛날에 만덕2파출소가 있는 공원부지 안에 지하를 파서 그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 용역을 해보니까 지하를 파가지고 지금 한 27면 정도 조성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22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6억이 지금 초과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사업비가 16억을 예상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놨는데 6억이 초과되면 6억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7대3으로 구비 30%를 넣고 시비를 그만큼 70%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는 1억 2,000만 원을 지금 1회 추경에 올려놨는데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좀 통과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 4억 8,000은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 관할 의원님을 찾아가서라도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지하를 판다는 거 자체는 지금 위에 있잖아요. 그죠? 사진보니까 공원이 지금 밑에 도로보다 위에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터널식으로 판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 파가지고 덮는다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터널식으로,
김명석위원
터널식으로?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게 뭡니까, 망루인가 이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부는 공원을 조성을 하거든요. 공원을 하는데 여기보다 한 1.8m 정도 성토를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고 그 밑에 지금 저희들이 터널식으로 파가지고 공원을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공원 안에 들어와 있는 시설들은 뭡니까?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시설들은 거기에 옛날에 만덕2파출소, 치안센터라고 하지요. 그 건물이 1개 동이 있고 주변에는 전부 다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 우리 망양정 같은 거는 쉴 수 있는 공간인가 쉼터인가 보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쉴 수 있는 팔각정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 들어내고 다 들어내야 합니다. 성토를 하려하면 들어내고 난 뒤에 시설물 중에 쓸 수 있는 거는 다시 재활용하고 쓸 수 없는 거는 폐기물 처리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파출소는 어떻게 됩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파출소 건물 저거는 철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전해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이전해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지금 아무 것도,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만덕2지구대 지금 지어져있고요. 저 위에 그리고 그거는 지금 폐가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된 게 건물들이 지금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는가 걱정이 됐는데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위에 다 들어낸다면 굳이 터널식으로 하기보다 파가지고 해도 안 됩니까? 파가지고 나중에 성토하면,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되면요. 공원을 조성을 하고 그 밑에 파거든요. 개거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공원도 조성하고 밑으로 파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거해버리고 또 공원 조성하면 이중 공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 아끼고 공원도 제대로 조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투트랙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행정과 정말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단속해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완화해달라고 하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격려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주민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좀 우리 일상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 과장님 오늘 전체적인 위원님들께서 주차단속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19-14페이지에 보면 주민 참여형 단속완화구역 운영은 정말로 좋은 업무추진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다음에 김명석 위원님께서 주차 단속하는 데에 방송을 꼭 고지를 해서 시간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정양훈 위원입니다.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부산시 건설본부 쪽에 검토와 상의를 거친다고 하셨는데 저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시의원님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할 수 있도록 제가 할 거니까요. 와석골 지역이 실질적으로 화명동신도시가 최초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차면은 하나도 없어요. 사설주차장밖에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차면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부산시 건설본부와 협의하고 상의한 부분을 상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의하고 그다음에 검토한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고가도로 밑에 활용방안이라든지 사업추진방향이 있는지 아니면 주민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와 협의할 것은 조속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량 하부 부분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별도로 건의 들어온 게 없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주민 민원이나 롯데마트 오거리 그 밑에 지금 공연장 비슷하게 하나 건립이 되어있는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쪽 뒤 쪽의 면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면을 활용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교량 밑에 부지는 그거는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도시관리과?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도시관리과나 건설과에 아마 민원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교통관련 민원은 아직까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밑에 대우이안아파트 쪽 하부부지에는 지금 옛날에 교통표지등이 막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그거를 철거해가지고 다른 시설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건설과에서 그거를 다 철거를 하고 지금 다른 시설을 좀 해놨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환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리며 근정포장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되도록이면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를 업무보고 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수입니다. 이번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지지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활동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준비된 유인 책자에 의거 2018년도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성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김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4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각 배수펌프장에 배수능력으로 시간당 어느 정도의 강수량을 배수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배수펌프장으로 충분한 배수능력이 있는지 또 설명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거나 배수펌프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지형이 동고서저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서 동쪽에는 산이 있고 서쪽에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이 흘러서 낙동강이 홍수에 의해서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강변에 있는 지역이 침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배수장이 덕천, 구포, 구남 세 개 배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이 덕천배수펌프장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시설은 시간당 한 77㎜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덕천천 침수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구포배수장 용량을 증설하고 지금 현재 덕천배수장 옆에 수문이 하나 있습니다. 수문 앞에 저희가 또 펌프형 그런 배수펌프장을 하나 새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만덕이라든지 상류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고지배수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광덕물산 앞에 거기에서 덕천천으로 흘러오는 하천이 있고 그다음에 고지배수로해서 남해고속국도 밑으로 해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고지배수로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나뉘게 되는데 고지배수로 이 부분이 좀 확장이 되어야 덕천배수펌프장이 아무래도 자기 용량을 좀 분산해서 원활하게 펌핑을 할 수 있는데 고지배수로를 확장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사실 고속국도 밑으로 이렇게 나있어서 확장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 주관으로 이 일대에 대해서 덕천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2단계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포배수펌프장을 증설하는 것 하고요. 우수관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펌프에 일체용 수문을 신설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린 수문 앞에 다시 펌핑형 수문을 저희가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배수펌프 용량을 증대하고 덕천교차로 일원에 관로정비를 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226억 원은 지금 기 확보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환경부하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2단계 사업은 한 2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명동에 화잠초등학교에서 화명대로 나오는 인도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주민들이 운동이나 그다음에 상당히 화잠초등학교를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너무 어둡다, 가로등을 좀 설치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시행 검토하실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그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결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김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6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구민안전을 위해서 대천천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한 24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해 평균 50명이 지금 사망에 이르는데 저희 대천천 물놀이 안전요원이 지금 12명으로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래서 이 요원들의 한순간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안전요원의 자격 조건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안전, 안전하니까.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안전교육에 관련된 자격증이 또 혹시 있는 사람으로 선별을 하는 건지 그러면 12명이 교대로 돌아가면 요일이라든지 시간대별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물놀이 안전요원들은 저희가 북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조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특히 심폐소생술, 산업구조, 인명구조 등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고 또 물놀이 분야 근무 경력자나 물놀이 분야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자격요건을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운영은 저희가 기간제니까 아무래도 조를 편성해서 일 근무시간과 특별근무시간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12명이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서 지금 현재 안전,
동철
윤동철위원
시간대별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시간대별로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지금 여름철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폭염대비해서 무더위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하고 복지관, 관공서. 지금 주로 이 관리를 하는데 어떤 관리를 하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로당이나 복지관은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에서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은 복지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폭염대비해서 지원한다는 이런 문제는 주민복지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을 때 폭염대비 여기 지금 경로당이랑 복지관 이 안쪽에서 관리를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폭염대비 이 시설에 그늘막 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장미공원 앞에 제가 그거를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폭염을 대비하려면 사실 햇볕을 직접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전국에는 꽤 많이 설치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관내에 그런 시설들을 조금 더 확충을 해주십사 그런 의향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도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마는 폭염방지 그늘막을 저희가 관내 20개소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횡단보도 입구에 저희가 5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올해는 20개소로 좀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지난 7월 11일에 저희가 업체와 10개소를 우선 설치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서 표시를 지금 다 해놓고 곧 자재가 내려오면 바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나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폭염방지 그늘막 설치관리기준을 지금 마련해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에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김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0-7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시설에서 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약수터라든지 그다음에 급수시설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봤을 때 수질개선이 있는데 수질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전문업체에서 지금 파일을 박아놓은 파일공을 통해서 거기에 물을 갖다가 빼내고 재충전시키는 그런 사업과 그다음에 필터를 달아서 수질을 개선시키는 그런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실제 그와 관련해서 다른 시나 어쨌든 타 구를 비교를 했을 때 실제 우리가 만약에 재난상황이라든지 전시상태가 되면 그 물을 음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정도 상황에서는 음용이 사실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화학전이나 화생방전이 일어났을 때 그런 어떤 화학물질들을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물 자체가 재난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됐을 때는 흙탕물이나 이런 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음용은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는 보면 산업용 정수시스템을 구비를 해놓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필터링을 거쳐서 마지막 그 역삼투 방식이나 알오방식, 멤브레일을 설치해서 초정밀로 물을 걸러서 그것도 좀 부족해서 우리 보통 보면 자외선램프라든지 안 그러면 오존시설까지 가동해서 실제 음용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단순히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정해서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개선사업은 순차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관내 민방위 급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질이 괜찮은 곳도 있고 또 이제 먹지 못하는 그런 시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시행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게 평상시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지만 나중에 비상시가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급하게 물을 찾았을 때 물이 상수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실제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고려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행정부서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페이지를 보시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일전에 앞에 제227회 임시회에서 이영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과 관련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이제 공약사항으로 한 부분도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에 보면 우리 구포2동은 우리 북구에서 보면 교육과 문화, 행정에 있어서 중심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북부교육청이 있고 구포도서관도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구포중학교, 구남중학교, 백양고등학교까지 이런 저런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 그런 공간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간에 보면 야간에 보면 조명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둡고, 현장에 가운데 CCTV가 하나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파악을 했지만도, 전체적으로 그것들이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진 않는다고 보고 벽면도 이래서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있어서 회색 콘크리트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밤이면 어두워서 학생들과 여성들이… 하물며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다니기 불편한 곳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 구간을 한번 점검하셔서 이것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차원에서 중점개선지구로 한번 만들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태식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구포2동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막바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이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웨어 부분 동시에 지금 접근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기 전에 저희가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성수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더운 날씨에 우리 북구전역에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기사를 보니까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보니까 우수 구로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오셔서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이 특별교부세하고 포상금이 내려왔는데 관련해서 사용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이 1,000만 원이고 특별교부세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상사업비가 아니라서 아마 그 목적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곧 내려올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상금은 저희가 시상금에 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하여튼 이런 지난 7대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사업비나 이런 걸 따오시면 특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직원분들 이런 교육에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안전총괄과 차량이 총 한 대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투싼 한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0년도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차가 조금 오래돼서 미끌림 현상도 있고 좀 시동도 어떨 때는 안 걸릴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이런 상사업비도 확보하시고 특별교부세도 내려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목적성으로 내려오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마는 차량을 빨리 한 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재무과를 거쳐서 올렸는데 이게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강력하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특히나 안전총괄과는 즉시 즉시 이렇게 출동하거나 지역에 가야 될 일이 많은데 다리가 돼줄 차가 없으면 그게 또 고장나고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필을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힘이 된다면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필요성이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강화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2시 20분 돼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정하겠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김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범죄의 예방 관련 CCTV 운영관련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명생태공원이 지금 언급이 안 되어있는데 구민들이 평소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산책이라든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데 본 위원도 자주 이용을 합니다. 구포에서 구포 동원로얄비스타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진입을 하게 되는데 가다보면 취약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화명생태공원 내에도 가보면 조금 어두운 곳도 있고 해서 범죄예방 관련해가지고 CCTV설치나 관련해서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생태공원은 관리권이 낙동강관리본부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낙동강관리본부는 시 사업소입니다. 시 사업소인데 자기들이 설치해 넘겨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도 지금 다 커버를 못하는 입장에서 화명생태공원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기는 관리권이 또 낙동강관리본부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리본부에 이런 사항을 건의를 해서 위험한 지역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거기에서 설치해서 결국은 관리가 힘들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관리권을 넘겨주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진입하는 데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는 건 아니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진입로는 저희들이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우선순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은 진입하는 데에서부터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까지에도 취약지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역이라는 게 화명생태공원공원 내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할 수가 있지만 안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진입하는 데에서부터 그쪽에 취약구역이 많으니까 거기 좀 현장을 둘러보셔가지고 보완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구포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둘러가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다고 거기에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육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그 육교관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 부서에서,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육교는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20-15페이지에 사업내용에 보면 CCTV 8개소 설치할 위치 관련해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성수 과장님 이하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께 늘 수고하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있을 때는 안전이 중시가 안 될 때였는데 세월호 터지고 나서 안전이 상당히 중시가 되어서 앞에 안전이라는 이름까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효정 위원님이나 백종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총괄과 차량 13년 됐죠? 13년 됐으면 업무용 같으면 상당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부터 장비를 안전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서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줄 의향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현재 그거를 검토해주셨으면 하고요. 20-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조명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에 보안등 설치 및 교체 해가지고 40등 이렇게 LED 4,000만 원되어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 내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40등 같으면 지역은 뭐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금곡동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금곡주공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404동부터 409동이 위에 있거든요. 오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가로등이 아파트 쪽에 가로수가 있더라고요. 불도 밝지를 않고 가리고 하니까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쪽이 산 쪽이다 보니까 사람도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지도 않는 단지 내 우범지역같이 되어 있거든요. 해서 그쪽에 산 쪽에는 가로수가 없으니까 그 옹벽으로 해서 보안등을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지금 있는데 그 쪽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서 신규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4단지 내 안이지요?
김명석위원
예. 4단지 안에 404동에서 410동까지 될 겁니다, 아마. 그 위쪽인데 옆으로 ‘ㄷ’자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장 한번 가보시고요.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4 화명 대천천 물놀이장 진입로 정비사업인데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착수가 된 거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착수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았는데 착수가 되었더라고요.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거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아직 주민설명회는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 우리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때에도 이야기했듯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데 용역을 먼저 의뢰하게 되면 그 용역하는 회사 자기들 편의 위주로 용역을 짜거든요. 그것을 바꾸려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주민설명회가 형식적 설명회가 되고 거기서 그냥 주민설명회 때 나오는 안들을 그냥 그 사람들이 이해시키려고만 하지 반영을 하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여러 가지 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물론 기술적인 전문적에서는 용역회사가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안 들어가지면 그거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두 개를 접목시켜서 어떤 합의안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용역설계는 없고 거기에 자꾸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고 앞으로는 용역 실시설계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그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 보면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토론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정책 입안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서 그걸 용역설계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도 그런 쪽에서는 동감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판단되어지고요. 지금 이 지역이 2.3㎞ 되어있는데요. 2.3㎞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체육공원 화장실 있지요? 다리 넘어가기 전에 화장실에서부터 애기소까지-애기소 좀 넘어서까지-그렇게 이제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게 2.3㎞까지 나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위원
아, 굽이굽이 직선 말고. 아, 그러면 밑에 계곡 쪽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 쪽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곡 쪽.
김명석위원
계곡 쪽. 알겠습니다. 계곡 쪽 정비를 하실 때 일단은 용역 착수했다 하니까 또 용역 착수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단 하라고 하고요. 거기에 보면 대천천을 관리하는 대천천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대천천네트워크 사무처장이 이번에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했는데요. 이분이 학식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대천천네트워크 그분들 하고 같이 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자연훼손을 최소화시키는 방면으로 친환경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도 늘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꾸 데크 데크 이런 식으로 하는데 데크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데크가 영구적이지도 않거든요. 지금 산성로변에 데크 설치된 거 중간에 훼손되어가지고 밤에 잘못하면 빠져가지고 다칠 위험성도 엄청 많이 존재를 합니다. 데크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구간만 데크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있는 상태를 최대한 이용해서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대천천은 부산 유일의 자연하천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인데 이 사업을 제가 여기 와서 파악을 해보고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 구간이 착수보고회 때도 아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비하고자 하는 쪽에 사유지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사유지 같으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하나의 난제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계곡에는 비가 많이 오면 폭우가 지금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와 그다음에 또 이 진입로 정비사업이지만 자연환경과 조화되게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민과 대천천네트워크라는 단체와 상호 협의를 해서 새로운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지름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20-16 현안사항에 북구보건소 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보건소 일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나가보니까 보건소 옆에 다리 건너서 삼진여객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옛날에 낙동강 수위가 올라가서 대천천에 계곡 내려오고 해서 침수가 된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삼진여객 차고지 일대 거기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지금 보건소 일원에 침수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거기보다 화신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 그쪽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다리 건너와서 금곡동 쪽에 목촌국밥집 그 간선도로변 길이 침수가 지금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 부근의 지금 현재 같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배수펌프장을 삼진여객 쪽에 두는 게 나은지 아니면 용두천 다리 건너와서 두는지를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상습침수지역 정비하는데 목촌국밥집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은 저희들이 한번 더 나가보고요. 좀 지적하신 대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주민의견을 좀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리며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북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받은 데에 대해 관계공무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이호섭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제8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민복지를 위하여 힘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앞으로도 우리 구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저희 건설과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서에 의거 2018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이호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이호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3-8에 보시면 생태하천 관리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친화도시를 조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1동·2동·3동에 걸쳐가지고 대리천이 흐르고 있는 거 아시죠? 대리천 생태하천 조성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 하천이 조성 중인데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100억 원 정도를 들어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 중이고 향후 대리천에 그 외에도 많은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지역주민들이 삶의 여가와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 친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 되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우리 관내에 대리천 0.7㎞입니다. 생태하천 및 친수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천복원과 유지용수공급공사로 나뉘어져 있으며 현재 약 30% 공정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공정이 이렇게 미비한 이유는 그동안 구포3구역 그 구간에 철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어서 진전을 못 보여서 지금 약간 부진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중지해제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유지공급공사하고 나머지 생태하천조성사업을 내년 말까지 다 마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나면 우리 구포 대리천은 낙동강 원수를 펌핑을 해서 상부에서 도수를 시켜서 생태복원, 친수공간 조성, 도시맞춤미관 향상 등을 위해서 2019년 12월까지 이게 다 되고 나면 수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되어서 주민들한테 깨끗한 강물과 도심하천 미관 향상이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와 관련해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류지역에 재개발3구역조합이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하류 쪽에 보면 9m 높이의 주차장 옹벽을 설치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어제 아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건축과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택관계는 건축과 소관인데 저희들하고 아마 저쪽 건축과하고 조합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거는 건축과에서 주무부서로서 재개발조합에 허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관계부서인 건설과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예산을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생태공원이 조성되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몇 년째 지금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모르고 진행했을 리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 옹벽이 9m 높이로 설치되고 있는 거는 생태환경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로 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경관을 우리가 보면 대리천 생태하천의 경관조성에 해치지 않도록 사전에 제가 봤을 때는 관계부서 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제가 거기에 주관적으로 직접적으로 조합 측에다가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은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복원된 하천을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가장 적절한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어떤 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이때까지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공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거기에 옹벽이 크게 9m 정도 되면 3층 높이 이상인데 장벽이 생기면 경관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무부서에서는 이때까지 했던 사업들이 공적들이 무의미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그 지역에 근처에 있는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구포1·2·3동으로 확산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히 건설과에서 건축과에도 강력하게 이야기도 해야 되고 주택재개발조합하고도 의논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간에 원성을 안 듣도록 그렇게 협의해야 될 나름대로의 어떤 책무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과 조합, 그다음에 건축과, 우리가 나서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적극적인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이호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3-8페이지 대리천 생태하천공사 진행현황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 또 유지용수공급공사 관련해가지고 공사 진행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지용수공급공사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조금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출근하는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도로를 갖다가 전면 차단해가지고 다른 교통흐름에 방해를 준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제가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즉시 현장에 지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공사는 못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고 주민 출·퇴근 러시아워나 이럴 때는 공사를 회피하고 주로 한가한 시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한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그런 공사는 안 할 것입니다. 안 하도록 적극 조치를 할 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그리고 교통흐름방해라든지 그다음에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보행자 안전에 위험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관련해가지고 시공업체에 단단히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즉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반갑습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이호섭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가 현장부서다 보니 현장의 민원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양측 의견들이 상충되어가지고 해결하는데 많은 고충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정말 많으시고요. 업무보고서 23-11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천천 누리길 조성사업인데요. 대천천 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작년인지 올해인지 현장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단한 설명회 아닌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토장 녹지정비라고 되어있는데 사토장을 어떻게 녹지시설로 조성한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지금 현황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넬 보면서 설명)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산성터널 사토장으로 된 부분입니다. 이게 철도시설공단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당초에 사토장을 만들어 놔놓고 나무나 약간의 시설을 해놓고 방치를 했었습니다. 여기 있던 나무들이 고사를 하고 해서 언론보도도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올라가서 방치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도저히 어떤 이렇게 방치된 장소로서 둘 수 없다 이래서 제가 올라가서 이 지역을 공원화시켜서 주민들한테 개발제한구역 GB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공원시설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서 14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이 지역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대천천과 어울리는 공원화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휴게시설, 공원 이런 거를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설명회할 때 관련 의원님들도 모실 겁니다. 중간보고나 설명회를 할 때 모셔서 의견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거칠 겁니다. 거칠 거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사토장 내 평탄작업 되어 있는데 거기를 녹지시설로 조성한다는 겁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평탄된 지역은 주차장으로 되어있고요. 나머지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고 한 부분이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고사도 하고 있고 나무도 많이 죽었고 지금 방치가 되어있어서 엉망입니다. 그 부분을 나무도 예쁜 나무, 공원화해서 누리길로 조금 가꾸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쉼터도 조성을 해서 좀 더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시민들이 와서 대천천과 어울러서 이렇게 앉아서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명석위원
예. 지금 대천천이 도심 속 자연생태하천인 거는 누구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위에 또 우리 상부에 화명수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명수목원이 지금 현재로는 아이들 견학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그래서 화명수목원을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있고요. 화명수목원 확대를 하면 사토장까지도 내려와야 하는데 화명수목원이 그것을 그림을 미래를 보고 그릴 필요가 있다 사토장까지 내려왔을 때 돈을 많이 들였던 이 공원시설들이 거기에 또 다시 또 뭐 그쪽에서 재편입되어가지고 돈을 추가로 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들이 있고요. 일단은 뭐 저기에 사토장 주변이 불결지로 되어서 이거를 공원화하시겠다고 생각하신 취지는 정말 높게 삽니다. 높게 사는데 지금 저희 화명2동 주민들이 숙원하는 것은 그것도 그거지만 화명수목원부터 서문까지 그거를 누리길로 조성을 하고 그리고 수문에다가 잔디광장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우리 북구를 빛낸 인물들을 조각공원을 설치를 하자 함양 상림공원에 가면 조각공원이 있거든요. 잘 아시죠?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런 조각공원이 있어서 역사도 고취시키고 문화도 거기서 향유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문경새재 넘어가는데 잔디공원이 조성되어있거든요. 그런 다목적으로 누리길을 조성하면 역사하고 연결해서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그 정도 얼마나 착수됐는지 모르고 저게 지정된 게 변경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지금 착수보고만 하고 중간보고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보고하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견 반영을 해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2018년도 2019년도까지 사업입니다. 2020년도부터 계속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계속 국비 신청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23-7페이지 여기 산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2.4㎞로 나와 있는데 시점하고 종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어떤 방법으로 도로선형을 개선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넬 보면서 설명) 화명동 산 199-4번지에서 화명동 산 7번지까지인데 여기가 보면 서문 있는 쪽까지 갑니다. 수목원,
김명석위원
북구경계까지 갑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북구경계까지고 그다음에 여기 아파트,
김명석위원
아파트 끝난 지점에서,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거기서부터해서 총 2.4㎞에 대해서 여기 선형이 지금 보면 구불구불하게 도로 폭도 좁은 부분도 있고 해서 위험합니다. 차가 이렇게 경사도 있고 해서 이거를 이제 안전하게 도로 폭을 넓힐 데는 넓히고 그다음에 이제 선형이 굴곡진 부분이 있으면 조금 펴고 이런 식으로 선형개선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산성로 주변에 데크가 있는데 이게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포함을 시켜서 도시계획선을 지금 설정을 해서 도시계획선을 넣어서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하고 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할 겁니다. 보상을 하고 완전 우리 구청 소관으로 만들 겁니다. 이거를 만들 건데 지금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저게 지목이 도로로 안 되어있죠?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도로로 안 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요.
김명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는 저 대천천 건너편 쪽으로 그쪽으로 도로로 되어있는 것으로 들었고 이거는 산성마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그런 사유지 비슷한 그런 도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기존에 되어있는 도로에다가 왜 개인에게 보상을 해주면서까지 그거를 하느냐 그래서 지금 위험한 구간 몇 군데만 이거 정비를 하면 되지 왜 전체적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들어 아셨을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왕 저희들이 손을 대면 이게 이제 교통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된 사업입니다. 의뢰가 된 사업인데 이 산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국비를 따서 저희들한테 이제 사업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일단 착수보고라든지 전문가 모시고 해봤는데 그렇게 지금 가만 놔둘 부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형을 개선을 해야 되고 좀 좁은 부분에는 넓혀줘야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물론 차가 고속으로 달리고 그런 구간은 아니라서 크게 사고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걸 좀 정비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국·공유지가 좀 많아서 그렇게 생각보다는 보상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더 이거를 결정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과연 어느 방향이 옳을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이 다 좋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뭐 주민이야 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각각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주민이 어떤 염려가 있냐면 도로를 너무 좋게 해주면 과속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사고 날 위험이 더 많다. 이런 주민의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잘 봐주시고 지금 주민들이 여기서 반대하는 게 제가 느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북구 주민은 별로 이용을 안 한다 저게 금정구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부었느냐 이런 의견도 내포되어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북구에 다른 쪽에도 개선할 것들이 많은데 해서 그런 것들도 지역주민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말도 할 수 있다 되어지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화명수목원을 제대로 우리가 확장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 도로개선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대형버스가 충분히 교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토장 주위에다가 나중에 확장되면 거기에 관광버스 주차장이 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그냥 일부 구간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그 점도 고려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공사현장이 많은데 임시회기가 끝나고 나서 과장님하고 위원들하고 공사현장을 전부 한번 둘러보자는 건의를 드립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일정만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달아서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우리 화명동원로얄듀크 옆 도로개설공사인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금곡대로에서 뒤에 산복도로가 있습니다. (판넬 보면서 설명) 여기까지 연결하는데 여기가 총 387m인데 올해 이번에는 199m만 개설하는 걸로 착공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요?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시비나 국비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먼저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죠?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지금 1차적으로는 해가지고는 크게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거나 그렇지 않고 완전히 개통이 되어야만 그게 이제 주민들한테 금곡대로가 이쪽 산복도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통행에 상당한 편의를 볼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반 정도 사업비가 확보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기로 해서 진입을 해서 이용할 수 있고,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밑에 부분까지 연결이 안 되고,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지금은 연계가…
김명석위원
지금 사업비가 아직 다 확보 못해서?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2차는 언제할지도 지금 계획이 없는 겁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현재 계획이 없는데 저희들이 시의원님이나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하고 국비, 교부세, 교부금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서 바로 우리가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달아서 해야만 사업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비도 여유가 된다면 여기 좀 투입을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위원님들도 나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회도 저기만 우회도로 풀어가지고는 밑에 낙동고 있는 데도 교통체증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계획도로가 지금 만덕까지 되어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산복도로? 카이저에서 내려오잖아요. 낙동고등학교 쪽으로 위에. 지금 현재 동원아파트 위에 금방 산복도로가 카이저에서 내려온다 아닙니까? 내려오지 말고 위쪽으로 해서 덕천동 마을로 이쪽으로 해서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그쪽으로는 계획도로는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전혀 없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김명석위원
왜냐면 교통이 그쪽에 저게 계속 뚫리면 뚫릴수록 교통체증들이 더 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계획했을 때 만덕쪽까지 우리가 우회도로가 좀 생겨야지 이게 간선도로변도 교통해소도 할 수 있고 또 화명동, 금곡동 쪽에서도 우리가 우회도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화명산성로∼화명성당간 도로개설되어있는데 이건 보상준비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입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화명성당이 여기입니다. (판넬 보면서 설명) 화명성당이 여기고 여기에서 산성터널에서 내려오는 길이 되고 화명동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 이제 지금 개설이 다 되어있습니다. 파란색하고 다 되어있는데 이 빨간색 구간만 개설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특별교부세로 4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4억이 내려와 있는데 이 4억 가지고는 이 땅 한 필지도 못 삽니다.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6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개통이 되면 이 도로가 전체적으로 개통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회도로로 이렇게,
김명석위원
그게 거기에 그러면 화명성당 올라가서 화명정수장 그 밑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겁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화명정수장 밑쪽으로 해서 지금 그게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하고 금화횟집이 어디입니까? 산성로 쪽에 금화횟집. 그 위로 연결되는 도로 맞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이 위로 내나,
김명석위원
그건 산성터널이고요.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화명대교에서 산성터널로 해서,
김명석위원
아니, 산성로. 보건소 있는 산성로 금화횟집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여기입니다.
김명석위원
그게 금화횟집까지 하고 같이 연결,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에 위쪽으로 우회도로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재개발지역에서는 도로가 그러면은,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이게 재개발하면서 도로 개설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도로개설하는 거.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다 연계를 해서 이게 지금 산성 올라가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한 부분에 재개발하는 지역에 산성로 쪽으로 도로가 확장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이 구간 말입니까?
김명석위원
그렇죠.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이 구간은 지금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상으로도 버스도 다니고 이거를 지금 왕복 2차선밖에 안 되어서 상당히 지금 현재상으로도 이게 도로가 협소한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이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이거는 아파트 들어서는 거는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로개설하고 교통체계를 조금 변경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은 상황이라서 이거를 확장하고 이런 계획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게 어떻게 영향평가가 그렇게 쉽게 났을까요? 지금 현재 있는 도로도 이게 화명2동 쪽에서 지금 버스들이 하도 안 와서 버스를 증차시켜 달라고 해도 도로가 좁아서 지금 위험이 많다고 증차를 못 시킨다고 하는 판에 어째 여기 아파트 들어오는데 거기만이라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준 것에 대해서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 같아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챙겼으면 싶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뭐 승인이 다 나고 철거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법은 쉽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3-7 구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소통 건설환경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5억 이상 설계시 현장 지역사회 의견청취 주민설명회 개최되어 있는데요. 5억 이상을 설계할 때 주민설명회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주민들 의견반영하고 5억 이상 되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사업추진이 곤란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하는 게 공사 측에서도 이해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보면 주민설명회를 하면은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용역을 먼저 해놓고 나서 용역업체가 그게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용역을 주기 전에 이런 설명회들이 먼저 선행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들을 용역 의뢰할 때 시방서에 최대한 담아서 용역을 설계해주면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도 덜할 건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면 착수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착수보고가 있을 때 이제 주민들이 참여를 시켜서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고 하면 주민들이 의견을 냅니다. 이러 이러했으면 좋겠다, 저래 저래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내시면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용역사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주민의견을 가급적이면 수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창출을 해서 용역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도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자, 일단 저는 과장님한테 좀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와 닿았던 게 뭐냐면 지역주민이 안 하라면 안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현장에서 몇 번 하신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많이 와 닿았고요.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바뀌면 안 되니까 이거 시스템화해서 어떤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글자 몇 자 차이인데 의견청취보다 의견 적극 반영 이런 식으로 해놨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의견청취라는 거는 청취하고 내가 말만 듣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을 수 있으니까 적극 반영하면 지역주민들이 적극 반영하겠다 이런 뜻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호섭
이호섭건설과장
다음부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섭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다현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본현황과 역점시책만 보고를 좀 해주시고 유인물로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한다현입니다. 먼저 제8대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장님이 되신 백종학 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님으로 되신 모든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북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18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한다현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먼저 한다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예산 보시면 세입과 세출이 나가는 돈이 더 많은데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기 앞에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해서 관련된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화명성당에서 그다음에 화명정수장 쪽으로 화명정수장, 그러니까 화명대로에서 화명성당 쪽으로 개설되는 시 땅에 개설되는 도로가 있는데 화명대로 그 쪽 부분에서 카센터 그다음에 고물상, 그 사이로 해서 그다음에 청년회사무실 지금 있는 그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현재 청년회사무실이 거기 컨테이너박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도로점용 부분에서 현 주민들이 그 다음에 청년회 회원들이, 롯데마트 육거리 밑에 고가도로 밑에 조그마한 공터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해서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각 과마다 이게 다 세입과 세출이 다릅니다. 이건 왜냐 하면 한 기업으로 말하자면 기업 전체를 보고 세입세출이 일치가 되지 각 부서는 세무과 같은 데는 세입이 많고 다른 또 지출하는 부서가 많은 복지과 같은 이런 데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거의 지출이고, 이렇게 돼서 구청 전체로 해서 세입세출이 같아지는 이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니, 세출,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나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충당을 하시냐고.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지금 걷는 거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은데.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전체로 해가지고 하는 거지, 구청 전체에서 하는 거지. 그거를 각 부서에서 그거를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세출에 따라서 세입을 걷어 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과에서 세입세출 안 맞는 부분. 남는 잉여부분을 갖다가 이쪽으로 충당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전체 예산을 보고, 구청 전체. 과 전체를 합쳐서 그래 가지고 예산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저, 뭐 과장님 답변하시거나 그러면은 팀장들도 답변하셔도 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리고 저 점용허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아, 두 번째 말씀하신 화명성당에서 화명정수장, 그 개설도로에 청년회사무실 컨테이너 박스 이것도 처리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지 이 부분은?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 그런 민원이 좀 있는데,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민원이 아직까지,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롯데마트 오거리에 공연장이 조그마하게 설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 뒤쪽 부분 보면 노는 공터가 있어요. 펜스로 이래 쳐가지고. 그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주민들은 그 문화공간을 활용 차원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그리고 도로가 개설되면 그쪽에 청년회사무실 컨테이너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컨테이너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컨테이너가 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는데 그쪽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어디로 이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롯데마트 오거리 쪽에 그 밑에 있는 공터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허가조건이나 아니면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셔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지금까지는 아직 거기에 다른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보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한다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2-6에 보면은 365일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현재 보니까 수거업체가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거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위탁방식과 관련해가지고는 보통 경쟁입찰이 있을 수도 있고 수의계약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부산시에 전체 사단법인 단체인데 각 구청 전체를 업체라 보기는 그렇고 단체에서 다 하는 걸로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사단법인의 종류가 여기 말고도 굉장히 환경단체라든지 관련된 단체들이 많은데 그러면 부산시 전체와 경쟁입찰을 한 건지 아니면 그걸 받아가지고 각 구별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그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경쟁입찰은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떤 한 단체에 의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특혜시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그 금액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단법인 단체에서 지금 뭐 시설이나 이런 거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또 이걸 하려고 하는 업체가 나온다 하면 그때는 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이런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그러면은 계약공고가 나갑니까? 아니면 어떤 계약조건이 좀 있을 거고 이런데, 한 단체하고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으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1년에 1,9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니까 어떤 다른 무슨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쉽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태식
김태식위원
별도, 예.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시민단체다 보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별도의 어떤 공고가 나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공고 나가고 이런 거는 없고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공고가 나가고 방식이 경쟁입찰이든지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해야 그 업체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어떤 공개적인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이때까지 쭉 이렇게 내려왔던 관행대로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이 부분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자, 과장님.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팀장님이 뭐 대신 설명해주시죠.
종학
백종학위원장
자,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은 팀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세요.
수호
전수호광고물관리팀장
예. 광고물 팀장 전수호입니다. 이거는 불법광고물 현수막 주로 보면 현수막 떼는 건데요. 나가서 이거 하려면 차량이 있어야 되고 인원,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시키기는 조금 그렇고, 인원도 있어야 되고 수거하는 차량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 이거는 비영리법인이거든요. 시민단체 그건데 2,00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만 이야기 하실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여러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단체들 사단법인 다 거의 대부분 비영리민간단체고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어떠한 조건들을 갖출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또 업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한 공개절차에 의해 가지고, 공고절차에 의해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된 사람들한테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평가적 기준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 안 그러면 경쟁입찰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과정이 공개가 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호
전수호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그 이제 계약금액에 따라서 지방회계법이나 거기에 보면 계약방법들이 규정이 다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금액이 2,000만 원이하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인원이나 시설이나 조직을 갖춘 사람들을 해가지고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격이 낮은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는데 부산 시내에 보면 지금까지 현수막을 이걸 거두고 하는 경험이 있다든지 이래 한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아름다운 부산 여기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다. 계약법에 따라서는 규정에 맞게 그래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 단체도 규정에 따라서 구매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어떤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는 그런 거를 과정들을 거쳐야 안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호
전수호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런 조직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걸 갖춘 단체나 조직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일을 저희들이 일을 잘 완수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0페이지 보면 그 노점상이라든가 특별관리구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포시장을 보면 북구의 얼굴이라고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제 등 거래내역에 있어가지고 한 3분의1 정도의 어떤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타 지역의 어떤 전통재래시장 입구에 가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포시장에 가면은 아시다시피 막 너무 좀 지저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이나 어떤 고객들이 찾아오면 좀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들이 사실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쾌적한 시장 환경을 좀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하게 강력하게 조금 우리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주변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 구포시장이 부산시에서 한 두 번째로 큰 시장 이렇게 되는데 그게 큰 도로변 쪽에 이래 같이 접해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노점상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또 앞에 도로 건너편에 거기까지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걸 특별단속구간으로 올해 지정해가지고 상당히 상반기에 열심히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정리를 했었어요. 정리를 다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선거를 틈타서 조금. 저희가 다 해놨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 자리를 깔고 있고 이러던데,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선거를 틈타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자꾸 나오고, 한 20명 정도가 거기서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화장실 쪽으로,
태식
김태식위원
예. 맞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그래 했는데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 거의 이제 다 다른 도로 이전하시고 아주 좀 강하게 이래 하려는 그런 분들이 다 정리를 했는데, 한 여섯 분 이런 분들이 다하고 나서 다른 데 가서 계속 장사를 하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래 가지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못 살겠다고 계속 찾아오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선거철이 되어가지고 조금 거기 선거유세하고 이래하고 하는 바람에 조금 놔뒀더니 그분들이 한 몇 분이 거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운모화분을 청정녹지과에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놨는데 그 화분을 갖다놔도 그 사이에서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참 고민이긴 한데 좀 그분들의 생계를 생각하면 또 좀 어떻게 좀, 완화… 조금 이렇게 봐줘야 되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주민들이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단속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라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또 우리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생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보면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저기 통행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이제 보도 밖으로 이래가지고 둘러다니다 보면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이래 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인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안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다른 지역에라도 조금 어떤 보도에 통행이 방해가 안 되도록 어떤 다른 공간이 있다면 알선해주고 그 지역에는 아예 강력하게 좀 못 다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안 그래도 여러 번 찾아오고 해서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어디 저희가 그거 불법인데 노점상 그거를,
태식
김태식위원
예. 맞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허용해주는 그런 거를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이런 사정이라서 그분들 입장도 조금은 헤아려주면서 저희가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될 수 있으면 피해 안 가게 주민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한다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 365일 불법광고물 단속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관내에 화명동 일대를 보시면 잘 알 것 같습니다. 이 불법전단지라든지 불빛 조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단속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7대 때 제가 모 구의원님께 부탁을 한번 해서 가로등에 불빛조명간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그거를 제가 건의를 해서 그 뒤에 조치가 있어가지고 정리가 됐는데 얼마 후에 또 그게 가로등에 또 다시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주의조치와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퇴폐업소에 대한 불빛 광고물이다 보니까 외관상에 너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명동 일대는 상가중심이지만 청소년들이 학원을 다니고 많이 움직이는 동선이지 않습니까? 그 유해환경이 참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녁에 여기 계시는 분도 화명동에 딱 와서 식사도 하고 하지만 저녁에는 더 심각합니다. 바닥에 불법전단지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합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하는 건지 몰라서 그거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이게 정말 너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도시관리과 단속요원도 없어가지고 도로관리요원이 1명 단속요원 반장으로 하고, 공익요원을 서너 명을 지금 해가지고 다른 그런 단속을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다른 데는 단속반 이래 해가지고 직원이 많이 있고 다른 구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이걸 불법광고물이 너무 지금 많이 난립하고 있거든요. 금방 다 수거를 하고 와도 그 다음에 가면 또 다 붙여놨어요. 현수막하고 밑에 바닥에 하고 이런데 막 저도 일요일 이럴 때 구포 쪽에 나가보면 밑에 뭐 관광나이트클럽 같은 이런 데, 그런 그 전단지하고 이런 게 꽉 도로에 바닥에 막 해놨는데 정말 계속 저희들이 그런 거를 밤에도 또 단속을 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끊임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좀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게 지금 제가 화명동에 좀 움직이다 보니까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저희들 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은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너무 너무 잘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에 이런 부분들이 그런 민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들한테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래 한번 새롭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들이 특히 화명동, 구포 쪽에 이게 상당히 확산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 불법광고물을 살포하는 거 아니야 살포 그지요? 살포를 제재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살포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경찰 같으면 바로 잡아서 거기서 처벌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잡는 그런 방법이 없고 명함 같은 돌리는 거, 이런 거를 계속 막 뿌리고 해서 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려고 명함에 나와져가 있는 핸드폰으로 추적을 해봤는데 그게 다 대포폰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법적인 근거는 있네요.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거기서 바로 잡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김명석위원
예. 그 지금 현재 일단은 명함 같은 경우는 차치하고 나서도 지금 각 업소들, 광고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들이니까 일단은 업소부터라도 어떤 강력하게 좀 대처를 좀 하실 필요들이 있겠다. 뭐 구포도 그렇고 화명동도 그렇지만 구포는 그래도 좀 우리가 도심가니까 좀 그럴지 몰라도 화명동 같은 경우는 전부 학원가거든요.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학원 공부하러 왔다 갔다하는 그런 통행로에 이런 것들이 돼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청소년에게 유해적인 그런 사항을 끼치니까 한꺼번에 다하면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청소년 유해 시키는 그런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좀 강력한 의지를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강력하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위원장님 어차피 발언한 김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아까 건설과 할 때도 잠시 나왔던 것들인데요. 22-12 홈페이지 내 북구 도로점용 정보마당 신설 운영에 대해서 밑에 추진내용에 보면 보·차도 진출입 점용, 공사에 따른 일시점용, 도로굴착허가 등 이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통 공사할 때 이 점용허가를 지금 구청에 받습니까, 경찰서에 받습니까? 공사할 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구청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구청에 받습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김명석위원
뭐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도로 교통에 방해될, 이럴 때는?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저희가 허가를 해주면서 이제 허가 됐다는 걸 경찰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경찰서에서 그 날짜 내에 하는지 경찰에서 도로를 점용해 있는 걸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단으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경찰에서 또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요. 서울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사에 따른 일시 점용하는데 주민의 보행에, 그다음에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최소화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반대로 공사하는 사람 자기 편의를 위해서 필요 없는 공간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가 허다 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 다음연도 구청장 떨어진대요. 그런데 부산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고 북구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다고 저는 이래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점용허가 내줄 때 이게 또 보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공사자 편의를 중요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먼저니까 안전을 중시해서 도로점용허가 내주는 면적을 최소화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한다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2-8페이지 거기 보시면 구포역에서 구포시장까지 간판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물 간판 전부가 교체대상인지 아니면 최근에 설치해서 상태가 양호한 것까지 교체대상인지 그리고 건물사업주가 있는데 비용을 뭐 부담하는 거 없이 전액 무상교체인지 질의 드립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도로변만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간판 자기들이 설치해 놓은 거에서 지금 금방 해가지고 되게 보기 싫지 않고 더 이상 교체할 필요가 없는 그런 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게 하고, 또 상당히 좀 꼭 해가지고 우리 간판이 조화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판 설치할 때 본래 업주한테 1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10%라도 부담을 지우려고 하면은 이 업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거의 이제 지원은 안 받고 부담 없이 저희 예산 내에서, 범위 내에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업무보고서 22-11페이지 정비방법에서 전수조사 후에 일제 정비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전수조사가 끝났습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추진실적에 보면 파손된 부적합한 점자블록 정비가 202개소를 정비해야 되는데 125개소 정비한 상태고 지금 연말까지 이걸 다 할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은 완료된 데 현황자료를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저,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 업소는 반발이 없습니까? 간판 교체하는 데.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간판교체하는 데요?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별 그게 없거든요. 나중에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불만불평이 나올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비개선은 해야 된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꼭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서 아름답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다현 도시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