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3.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기획조정실장 김학봉입니다. 제8대 평택시의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축하드리며,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한 기획예산과장을 소개합니다. 한승도 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호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 2017년 조례 규제 개선 사례 정비 요청 사항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는 상위법령을 단순 기재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3조 및 안 제31조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책 연구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거 공개하여야 하는 바, 법령 위임 조례인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정책연구용역 관리 대상사업의 규정, 정책 연구용역의 심의위원회 구성,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규정된 심의대상 중 타 규정에 명시된 심의 대상 삭제 등 조문·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의 용역 심의대상 중 학술용역은 새로 제정하는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거 심의하게 되어 심의 대상에서 삭제하고,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은 현행 조례상 용역 심의 생략 대상인 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심의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이자 지급 시기를 앞당기고 여유자금 관리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해 존 속기 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제4호의 경우 관련 법의 해당조항 삭제로 「지방회계법」으로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예탁금 이자지급에 관한 규정인 조례 제7조제2항과 제7조제3항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9조로 이항하여 개정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수익률은 해마다 유동적인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고정하는 것은 운용 현실과 맞지 않아 해당연도에 발생한 수입액 전액을 안 제9조제1항과 같이 통합관리기금 자금 운용에 따라 배분하고 이에 따라 안 제11조제4호 예탁금 이자율 및 기간 조정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연초부터 사업집행을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한 개발기금과 수입액의 대부분을 예탁금 이자에 의존하는 기금이 많고 해당연도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수입액은 추후 결산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안 제9조2항과 같이 이자지급 시기를 매 회계연도 말로 앞당기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별도의 제출기한을 두고 있지 않아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관련 조항을 안 제18조와 같이 개정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융자금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 제24조와 같이 존 속기 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주요 내용은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알기쉬운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0호 평택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목적 및 정의, 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 참여, 평택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사업 추진, 저출산 고령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6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법제처에서의 조례 정비 요청사항에 따라 그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행조례 제4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 대상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3호가 누락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현행조례 제23조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법령과 다른 사유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보조금 사업자를 통제하는 경우로써 이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조례 제31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서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조례에서는 그 외에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로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5년의 범위에서 지방교부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있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보조금 교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건전한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규정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내용, 두 번째 정책연구 결과 및 평가 결과, 세 번째 정책 연구결과 활용 사항, 네 번째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은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이에 따라 법령 위임 조례인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용역의 적용 범위, 역할과 의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총17개의 조문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용역추진 예방과 연구용역 결과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법 취지 및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제4항제1호에서의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평택시의회가 추천하는 추천의원 수가 명시되지 않아 적정한 인원수를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용역 심의대상 사업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 또는 정비·삭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앞서 심의한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심의· 의결 시 현행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대신하여 추진할 수 있어,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의내용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행정의 저해 요소를 정비하고 용역사업의 창구 일원화를 통한 생산적인 행정 전개를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 취지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각 기금의 원활하고 생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이자 지급시기를 앞당기고 여유자금에 대한 관리와 효율적 기금 운용을 위한 존 속기 간의 연장을 통하여 기금의 자율성과 탄력성, 융통성을 제고하여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기금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타당성, 적합성 등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0 평택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 조성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지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의학의 발전에 따라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하는 연령이 늦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고령화가 되는 것은 평균수명의 연장선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저출산 문제는 이제 국가적·사회적·개인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도 현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출된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평택시의 정책방향을 제시코자 제출된 안건 으로써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타당성, 적합성,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괄 상정 안건 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삭제된 게 제4조하고 지금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한 제23조제2항에 대해서 약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 보조 재원에 따라서 근거가 없는 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삭제를 하게 되면 법적인 근거에 준하지 않는 단체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법적인 단체’라는 용어가 어떤 단체를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들은 법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일반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줘야 된다는 근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4조를 삭제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 단체 외에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냐 이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사업은 법률에 반드시 규정되어 있거나...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회라든지 그런 단체처럼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또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 보조금 보조 대상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이것을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상위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또는 우리 평택시 자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것을 지금 개정안 에서 삭제하잖아요.

삭제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상위법에 이 내용하고 똑같은 게 있는데 조례에서 뭘 답습해서 또 하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말씀이죠? 상위법에는 있는데, 그 상위법에 준해서 그 단체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 조례상에서만 삭제하신다는 거죠? 중복되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조례상만 놓고 보면, 법적인 지방보조금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항이 없는 단체에도 줄 수 있다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짚어서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한을 안 둔다고 그랬는데, 모든 지방보조금들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요.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을 볼 때 그대로 지출이 됐나 안 됐나를 다 확인해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강화가 많이 돼서 다 체크카드로 줘서 체크카드로 긁고 옛날처럼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게 필요 없게끔 하는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서 그 보조금을 타고 그것에 의해서 다 카드를 긁어서 영수증을 제출하는데 실적보고서를 안 내도 5년 동안 제한을 안 둔다. 뭔가,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다르게 써도...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도 위원님들의 이런 걱정 때문에 이게 들어간 겁니다, 원래 안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시도 ‘이런 실적을 안 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우리가 넣었던 건데요. 이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에서 법령에도 없는 규제를 조례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보조금을 주게 되면 반드시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 받으면서 정신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그것에 따른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이렇게 명시를 안 하더라도 그런 사항들이 제재될 수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결국은 그 말씀이죠?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고 법률적으로는 정산을 안 해도 되는데...

정산은...

그러니까 그런 근거로 해도...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제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를 사용한 경우’ 이것은 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나온 실적 보고서는...

그러니까 실적보고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보고서를 제출 안 해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제한할 수 있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도 제한할 수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요. 처음에 집행부에서 설명을 좀 잘 하셨어야 되는데, 결론은 이거 아니에요. 뭐냐면, 상위법에는 그 보조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나중에 그것도 정산을 봐야 되는 근거도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례상에서만 이것을 지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례만 놓고 보면 결산을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 오는데, 상위법을 보면 결국 결산서를 제출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만 제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단체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고 제재사항을 보려면 결산은 당연히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조례에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정산 같은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정산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데, 중간에 ‘너희 어떤 사업을 하니까 실적 좀 내봐라.’ 이런 것들은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거니까... 민간단체한테 우리가 돈을 주면서...

결국은 그 말인 것 같아요. 뭐냐면, 상위법에서 다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까지 해서 거기에 줬는데 중간 중간마다 ‘너희 사업실적 내봐라.’ 이런 것들이 과도한 규제니까 없애라는 겁니다. 당연히 정산은 받아야죠.

‘정산서’라는 개념하고 ‘사업실적보고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게 소관 부서에서 명확하면 그 다음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보고서만 안 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 뜻이 참 애매한 게... 왜냐하면 사업계획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을 정산한 게 실적이잖아요. 그게 실적인데 또 실적보고서를 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계획서대로 집행하면 그 자체가 실적보고서 아닌가요?

실적보고서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령상에도 없는데 왜 실적보고서 같은 것을 받느냐. 그것은 너희 행정편의를 위해서 실적보고서를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너무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행정에서 규제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뭐냐면, 결국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상위법에 있고 또 결산을 보든 실적을 보든 그것에 대한 것도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이 조례에도 둘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그런 말이죠?

예.

그러면 어차피 사업계획서에서 제출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결산 같은 것도 보고 그래야만 결론은 제재도 있고 이런 게 상위법에 다 있는데, 여기에서까지 굳이 그럴 수 필요가 있느냐.

예, ‘굳이 실적보고서만 안 낸 것을 가지고 5년간 그 단체에 안 주고 그런 것은 과도한 규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조례상만 굳이 근거를 만들어도 되냐,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예.

그리고 실적보고서라는 게 애매한 게, 실적보고서라는 것은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것을 말하는 건데, 결국은 그게 사업계획서 아니겠어요? 그것을 집행 했느냐 안 했느냐. 집행했으면 그게 실적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설명 부분에서...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삭제이유에서 제17조제1항제3호가 누락되어 있어 전체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행정 하는 데에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상위법이 다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조례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상위법에 준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예.

조례가 없다고 우리 행정이 마비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개선방안에 보면 “보조금의 보조 대상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추가하거나 상위 법령의 단순 재기재에 불과하므로 삭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거 조례 없어도 우리시 운영하는 데에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 만들어놓은 것을 상위법과 유사하다고 폐지해야 된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폐지는 아니고 그 조항만 삭제만 하는 건데...

아니 폐지가 아니라 삭제. 그러게요, 삭제요.

삭제인데, 법에 그 내용하고 지금 우리 조례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례에서 있는 사항들을 단순히 기재해놓은 거니까, 보는 분들이 자꾸 이 법 저 법 보면 분량만 많아지는 거니까 간단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법에 되어 있는 사항들을 조례에 또 나열해놓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그런 것들은 정비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4조. 5년 제한을 뒀죠?

예.

그런데 반드시 5년이 아니라 5년 내에서 벌어지는 거죠?

예, 5년의 범위에서.

5년 범주 안에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중에 따라서...

그것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아, 경중에 따라서?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고요?

아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연구용역은 처음으로 조례로 제정되는 조례안인가요?

이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전에 저희가 정책용역의 심의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앙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차원에서 용역에 관련돼서 별도의 위원회를 갖지 말고 시에 지방재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통·폐합을 하라는 권유가 있어서 2014년도에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이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지 남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중앙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행안부에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에서 ‘프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모든 정책연구에 대해서는 프리즘에 반드시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7년도 10월 17일 날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해서 반드시 이것을 공개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공개할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기존에 2014년도에 통·폐합 했다가 다시 2018년도에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제정하겠다고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적용범위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국비·도비 보조사업”, “1,000만 원 미만 용역”, “매년 반복적인 용역”, “재해복구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이렇게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20억 원 이상의 대단위 사업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은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하고, 이것은 안 해도 될 용역을 남발할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모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용역을 하도록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20억 이상은?

20억 원 이상 사업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계획이라든가 잠시 후에 하는 경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은 5년.

도시계획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법으로 몇 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 같은 것들은 별도로 심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나요? 문서 좀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 설치인데요. 여기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시고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이신데, 여기에서의 당연직 실·국장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하는 건데, 여기에서 당연직은 개인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하면 기획조정실장은 인사교체가 되어도 반드시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고요. 제가 말하는 실·국장이라고 하는 게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2명의 실·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3명의 실·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마다 해당되는... 평택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해당 당연직 위원은 평택시 실·국장인데 이 실·국장이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네 분이에요? 다섯 분이에요?

그것은 이런 조례라든지 규정의 추세가 인원을 딱 정해놓고... 아까도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에 시의회의 추천 인원이 제안 되어 있지 않았다는 내용하고 같이 섞어서 말씀 드리면,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큰 골격만 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위원이 선정되면 거기에서 따로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부서 명칭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국장, 어느 국장, 어느 국장으로 한다는 것은 이 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도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시의원 1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고. 법에서는 위촉직을 집행부에서만 전체적으로 다 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13분의 1 이상을 위촉직으로 구성하라는 큰 포괄적인 범위만 설정하고, 그다음에 각 전문가, 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그 상황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의 질문 이, “평택시 실·국장으로 하고”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문구에 ‘평택시 해당 실·국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당 실·국장으로 1인인 것을 알겠는데, 유승영 위원님 말씀은 아마도 “평택시 실·국장으로 하고”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실·국장은 누구나 다 해도 되는 거냐.’ 라는 그런 질문 이신 것 같아요.

저희 집행부에서의 모든 용역이 어디 한 부서에 지정되어 있지 않고 전 부서의 용역이 다 해당됩니다. 저희가 관례적으로는 실·국장 중에서 두 분 정도 선정합니다, 통상은. 그런데 그것은 세 분이 할 수도 있고 한 분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을 어느 국장, 어느 국으로 한다고 정하지 않은 거고, 그 정책연구용역에 관련된 해당 실·국장에서 정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요. 여기에서 위원이 15인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라든가 의원님들 추천해주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놓고 나면 그 위원님들을 저희가 선정해야 되는데, 의원님들 추천하는 수라든가 밖에 관련된 분들 추천 받은 것을 감안해서 저희 실·국장 수도 안배해서 저희가 위원을 구성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규정이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분에 대한 배려죠? 특정 성을 얘기하는 게 사실 또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 중에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전체 인원입니다.

전체 인원에서요.

아니잖아요.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체 인원이 아니라... 아니, 조례안을 만들어 오신 분이... 여기 쓰여 있잖아요.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면 위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실·국장이 한 분이고 부시장님 한 분이니까 2명 빼고 또는 실·국장이 두 분일 경우 3명 빼고, 만약에 15명으로 정할 경우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10분의 6을 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동의 를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적용하다 보면 오히려 비율을 맞추는 데에 급급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법령이라든가 조례에는 양성평등에 의해서 10분의 6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반드시 1명은 선거 때 후보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등록이 안 돼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귀한데... 저는 필요한 제도라고 보는데 그게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으려면, 저는 이 조항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하는 거죠. 쭉 그런 자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지금 저는 과도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평택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의 숫자가 명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아까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부분 전에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반드시 거기에 추천 의원님들이 두 분 세 분 됐습니다. 지금 의원 분들을 추천하시게 되면 대략 조례에서 올라온 인원이 15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2분, 3분 이렇게 통상적으로 추천을 해주십니다. 의장님하고 상의 해주셔서 추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의원 중에서 위원을 추천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전문성 있는 의원을 위주로 추천하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전문은 아니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의회에서 2분 추천해달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여기 의회에서 상의해서 보내주십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용역을 지금까지 해왔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각 부서에서 관리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시에서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작년에는 34건이고요. 2016년에는 34건. 2014년 같이 적을 때는 7건 이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가 발전되면서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연구용역 대상되는 용역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면 이거 진작 만들지 왜 여태까지 왔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조례가 있었고, 그게 위원회 통·폐합 차원에서 지방재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했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용역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당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즘’이라는 중앙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라는 권고안이 있어서, 공개하려고 하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용역에 대한 심의·심사·평가를 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를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개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가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 지방자치단체 의 용역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라. 그런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를 하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정해지지 않아도 상위법에 하게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 는 언급이 안 되어 있었고요. 지방자치단체 도 공개를 하라는 게, 이번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그것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 것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전에 질의 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과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던 조례 용역을 그쪽으로 가서 정리하는 거고, 기타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용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제2조제4항에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이 부분은 새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삭제가 필요하고.

예.

그러면 제3조에 용역 심의대상이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 용역 등 쭉 있는데, 학술용역은 겹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다른 분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용역에 대한 심의를 어디에서 하죠?

일정규모의 업무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모든 용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 용역 이런 법령에 정해져 있는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심의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은 다른 법령에서 다 심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별도로 또 심의한다고 해서 삼원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는 이렇게 남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2005년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되다가 2013년도 4월 16일 날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 조례에서 하던 업무를 지방재정위원회에서 그대로 안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이게 정비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정비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은 20억 원 이상 사업인데, 통상 20억 원 이상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비는 한 15억 원, 용역비, 보상비 다 해서 그 정도의 모든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심의할 필요가 없는 데도 이게 삼원화 된 조항이 남아 있어서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위원회에서는 용역 심의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고, 대신에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공표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보고를 할 때 역사적인 거나 상황 이런 것도 첨부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저희들이 그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의 기능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 속기 한 연장에 관한 사항”,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그밖에 평택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번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이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임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무는 수행하고 있는데 용역의 필요성은 제외한 거고요. 용역 심의대상도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데, 한 부분은 삭제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떤 분들이 위원인지 명단을 추가로 제출해주십시오.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이 조례가 5개의 항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1, 2, 3, 5, 6. 평택시에 조례가 381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다른 조례로 이관이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밑에 것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토록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 폐지할 사항이 아니다.

예.

참 조례가... 지금 381개나 되는데 이거 4년 동안 의원 해도 몇 개 보겠어요. 이런 거 몇 조항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고 우리 직원들 시간 버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검토를 다시 해봐서...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정비할 것은 앞으로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양쪽 두 군데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두 군데라 하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굳이 여기에서도 하느냐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조례가 폐지되면서 거기에서 하던 기능을 지방재정위원회와 통합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통합하면서 그 당시에 지방재정용역 심의 업무가 이쪽으로 그대로 와 있었는데, 지금 학술연구용역은 개별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빼 가고 기존에 있는 용역 심의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개별 법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빼서 저쪽으로 이관한다는 거죠?

새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책연구용역만 이관되고, 그 이외에 모든 용역은 다른 데에서 다 개별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맞게 심의할 용역들이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 다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삭제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삭제. 삭제된 용역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용역들. 그게 다른 데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쪽에 조항을 둬서 이중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을 삭제한다는 뜻이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시면.

다른 데에서 심의가 아니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용역에 대해서 다 심의 의결 을 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사업,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 저희가 제3조에서 삭제하는 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해서 다 제외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다 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업이라,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기에서도 받고 여기에서도 받았다는 거잖아요, 삭제하기 전에는. 그러면 이중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2013년도에 이것을 옮기면서 이게 삭제돼야 되는데 삭제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은 삭제가 안 돼서 그 당시에도, 삭제가 안 된 이유로 다른 쪽에서도 심의를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 말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방적으로 끊으시면 어떡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 그러면 다른 쪽 심의위원회도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굳이 이쪽에서 둘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해서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그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두 군데 이상에서 심의를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에서 다 했었냐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도 저한테 참여를 했었느냐, 그렇게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참여를 못 했었고요. 사실 아까 과장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삼원화 돼서 그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에 이런 회의가 개최된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항들은 좀 정리가 요구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삭제가 안 되는 바람에 근거상으로 삭제가 안 돼서 이 법령상으로만 놓고 보면 다른 데서도 심의가 가능했던 거고요. 여기서도 가능했던 건데 이번에 지웠는데 이제까지 그런 회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 했다는 거죠. 만약에 있었다면 양쪽에서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회의를 안 했다는 거죠? 확실히 안 했습니까?

다른 데서도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안 한 것에 대한 근거를 자료를 보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게 조례제정이죠?

네, 제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죠?

네,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7월 달에 인구정책 관련된 분야가 보육, 출산, 육아, 노인, 일자리, 여성 모든 문제가 다 인구정책문제인데 이게 지금 각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행안부에서 이것을 통합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라는 권고사항 때문에 작년 7월 달에 저희 기획예산과에 인구정책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정책팀이 개설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방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위원회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문제점이요. 제7조에 보면 시민참여포럼 같은 것 운영할 수 있고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3페이지. 되게 필요한 거죠.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7조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9조를 보면요.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은 10분의 1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됐고요. 그런데 여기는 위원이 부시장님이에요. 그리고 당연직으로 모든 실·국장은 아니지만 많은 국장님이 참여하고.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위촉직 위원이 13명이잖아요. 7명. 거기다 의회까지 따지면 의회에 두 분이 빠지면 11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를 포함한 분들이 이럴 때 위의 취지하고 봤을 때 조금 인원수를 늘릴 필요도 있지 않냐. 이것은 이런 고민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부분은 지금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주요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 나가려면 국장님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정기회 가 뒤에 보면 11쪽에 연 1회예요. 임시회 는 뭐냐면 3분의 1이 요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 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중요하고 이래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정기회 를 연1회 하냐는 거예요. 최소한 이것은 정기회 를 4회면 4회, 3개월에 1번씩이라든가 아니면 아무리 최소화해도 2회 정도는 정기회 를 해야지 앞에는 중요하고 모든 국장님이 참여할 만큼 중요한 위원회라고 해놓고 운영에 있어서는 연 1회다. 이런 것은 조금 실제 위원회를 중요시 여기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종친회 같은 거나 이런 동창회 1년에 1번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잖아요. 지금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평택시 인구현황추계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특히 연령별로 해서 얼마만큼 노령화가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저는 이런 것들이 진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가. 요새 1명 낳으면 다행인 시대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2명 낳다가 지금 1명 낳다가 아이를 아예 안 낳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요. 이 문제 심각해요. 통계로만 보면 2100년도인가 대한민국 인구가 제로가 되는 실제로 그럴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인구 100만 명. 어디서 끌어오려고. 그게 아니라 여기 평택에 사는 평택시민은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겠다.’ 어떻게 해야 그런 것을 해야 될지를 연구해야 될 위원회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위원회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례제정부터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 다른 것들은 말씀하신대로 문구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관점에서 저는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일이 많으시고 업무를 하다보면 사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저도 알지만 이 문제 진짜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회 이런 것들은 조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승영 위원님이나 운영위원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저출산, 고령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율 세계1위죠. OECD 1위죠. OECD 1위면 세계에서 1위죠. 그리고 고령화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되고 있는 나라예요. 이게 국가를 위해서는 중대 사안인데 아까 유승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시정해줘야 될 것 같고 사실 서탄면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가 인구의 90%예요. 그 정도로 고령화가 돼가고 있는 국가죠.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지금 인근시에서는 출산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그런 것 지급하고 있죠. 아까 14억 원 했다고 했는데 자료 나온 것 있어요?

저희는 지금...

우리는 많이 안 하고 있죠.

둘째아 50만 원이고 셋째아 200만 원입니다.

많이 주네요. 이런 것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 중요한 사안을 우리가 더 심도 깊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고령화 장수수당 주는 인근시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한번 조사해보세요. 조사 안 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많은 예산보다는 이게 지금부터 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나중에 더 고령화되고 더 인구 줄었을 때 대비하면 너무 늦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깊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평택시 시민단체 참여 인구정책에 필요한 단체는 현재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나 되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정책이라는 이 사업이 굉장히 폭이 넓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인구정책에 직접적인 연관 있는 것은 영유아보육, 고령화, 일자리, 여성, 노인 다 포함되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지금 한 자녀 갖기 운동하고 저희가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한 자녀 더 갖기 연합운동본부에 저도 이사회 일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달인의 아빠를 찾아라.’ 이렇게 해서 다자녀가정들한테 포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택시에서 달인의 아빠나, 한 자녀 더 갖기에서 지원을 할 때 평택시에서 포상 같은 게 열악하더라고요. 평택시에서 양성평등에 의해서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같이 겸비해서 낳을 수 있는 통합서비스 같은 것을 한번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임신해서 출산, 양육, 보육, 교육까지 통합서비스센터를 한번 해서 마더센터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세울 수 없는지. 그래야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지. 무조건 저출산이니까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하는데 이게 일과 가정은 양립하면서 안 낳으려고 그래요. 여성들이. 그래서 제 생각은 통합서비스센터 같은 것을 평택시에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통합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 근거도 만들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정책 관련된 사업하는 추진업무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개별적으로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통합, 조정, 컨트롤 역할도 하면서 그런 예산지원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차차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합센터 같은 것 저희가 적극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이 개발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인력이 유입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비율들이 되는 것들은 평택시의 노력이 일부도 있겠지만 그것과 이것은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여기서 사는 기간이나 아마 그것은 저는 진짜 연구용역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 자치위원장님이나 제가 있는 소속된. 예를 들어서 청북, 신평, 원평, 팽성, 고덕에서 보면 인구가 지금 5월말 기준으로 따져서 한 달 동안 줄어든 인구가 289명이에요. 청북도 예를 들어 27명이 줄었어요. 신평은 132명이 줄었어요. 원평도 45명이 줄었어요. 팽성도 16명이 줄었어요. 고덕도 69명이 줄었어요. 는 곳은 어디냐. 비전1동, 2동.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분 왜 그러냐. 소사벌 개발되고 고덕도 개발되면 이제 고덕이 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전체 시의 인구의 증가 전체는 증가했죠. 그러나 각 지역별로 봤을 때는 신평동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132명이 줄었어요. 그 달만 줄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 이런 각 지역별 도대체 어떤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통계 오히려 이런 것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거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당연히 전라남도하고 비교하면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군 단위가 섞여있으니까 이 비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울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아까 둘째 낳으면 50만 원을 주신다고 하셨고요. 셋째 낳으면 200만 원을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몇 차례 주시는지요? 딱 한 번만 주시는 건가요?

네.

저는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며느리가 있지만 애 낳기를 되게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애 낳으면 키울 수가 없잖아요. 엄마들이 맞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소를 설치하셔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거기에 맡기고 마음 놓고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모 회사에서는 그 회사 안에 위탁소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거기다 맡기고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을 봐요. 보고 또 그러면 엄마도 안심이 되고 아이들도 안심이 돼서 엄마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들어서 알고 있고요. 또 끝나면 엄마가 데리고 가요. 아침에 출근할 때 데리고 오고 퇴근해서 같이 가고 하니까 일의 능률도 많이 오르면서 엄마도 안심되고 자녀도 안심이 돼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탁아소를 많이 개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법적으로 평택시청도 그렇고 쌍용자동차도 그렇고 일정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평택시청 시립어린이집 지어서 직원들 출근할 때 거기 어린이집에 두고. 지금 쌍용자동차라든가 우리 관내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평택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1호 평택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를 위해 참석한 디자인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돈 과장입니다. (인사) 우선 본 건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 사유 등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를 통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시 경관의 보존, 형성, 관리방향 등에 대하여 2011년도 8월 공포 된 평택시 경관계획을 「경관법」 제15조에 의거 경관계획 재정비 기간 도래 및 변화된 도시구조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시의 경관정책 및 사업의 체계를 첫 번째로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경관법」 제11조에 의거 금일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도시구조 및 형상변화를 반영하여 경관구조와 실행계획 등 체계정비로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실행력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 6월에 경관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설문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자료 수집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중점경관관리구역 실행계획수립 및 관련부서 협의실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경관연구소 율 이은정 소장으로부터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 후 추가되는 질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도시경관연구소율 소장 이은정 본 용역을 맡은 (주)도시경관연구소 율의 이은정 소장입니다. 평택시 경관계획 재정비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주요한 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와 재정비 주요사항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택시에서 시행해야 할 실행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평택시 전지역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목표연도는 2035년도입니다. 경관계획은 우수자원에 대한 보전과 그리고 인공적인 요소에 대한 관리 그리고 평택시의 이미지 증진을 위한 형성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는 2011년도에 기 수립된 경관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재정비를 했는데요. 주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경관관리단위에 대한 조정 그리고 경관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그리고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설정사항 그리고 경관 가이드라인은 실질적인 경관심의운영에 대한 지침으로써 재정비 하였습니다. 그 외에 경관사업 및 협정의 안에 대한 주제사업발굴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추진 경위는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관계기관, 환경청 의견 수렴과 주민 공청회 그리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보고회 후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경관계획의 재정비는 2011년도에 수립된 재정비 내용들을 검토해서 재정비에 대한 미래상은 평택시가 지향하고 있는 조화로운 국제도시 그리고 시민들과 모두를 위한 풍요로운 평택경관이라는 미래상 아래 추진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경관관리단위와 관리지침은 기본계획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각 개발계획이라든지 다른 유관계획과 함께 연계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큰 사항으로는 도시 이미지에 대한 품격을 향상하기 위해 경관요소 별 가이드라인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배려하기 위해서 의식조사결과나 현장조사결과에서 나타났던 문제경관과 또 새롭게 창출해야 될 경관에 대한 부분들을 형성하는 계획입니다. 재정비 계획안은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실행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과제 같은 경우는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보전사항들을 발췌를 하고 그리고 병원화 요인이었던 가장 중요한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사항과 그리고 경관유해유소로 보고 있는 자원의 부조화 그리고 시민들의 보행로에 대한 쾌적성, 도로변에 대한 관리, 신규개발지에 대한 문제경관 답습을 배제하기 위한 기본방향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 아래 경관구조에 대한 계획들을 했고요.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경관계획들도 권역, 축, 거점이라는 기본틀 아래 기본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보전관리 형성에 대한 주요사항들을 기본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가이드라인이 재정비됩니다. 경관축의 경우에도 연속된 자원에 대한 관리사항들이 주요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거점의 경우에는 도시관문과 역사문화, 관광여가거점에서 평택시를 대표하고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관단위별 계획을 위해서 각 권역별 보전관리 형성이 되는 대상과 기본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대단히 많은 범위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 핵심사항들만 발췌해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축의 경우에도 산림축, 수변축, 교통축에 이르기까지 평택시를 나타내고 주요한 자원들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관리와 형성계획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수변경관축의 경우에도 자연형 수변축과 친수형 수변축이라고 해서 우리 자원을 보전하고 또 관리하면서 형성해나가기 위한 다른 방향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관리원칙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축 같은 경우에는 도시 관문이면서 또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을 통과하는 주요교통축을 중심으로 한 관리사항들의 기본방향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잡히는 부분들은 「경관법」에 의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설정과 세부지침 마련을 통해서 각 사업에 대한 컨트롤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관계획에서는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하는 사항과 「경관법」에 의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설정에 따른 관리계획들을 지속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웠고요. 기존계획 검토결과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는 중점경관관리구역들을 해제하고 이 부분에 경관심의대상들을 추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리수단의 장치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5년 동안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경관민감지역이라고 해서 주요한 심심이 안건 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자원들을 인접하고 있으며 또 주요한 산림연접부라든지 대한 개발지 연접부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한 경관자원으로써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관리수단을 경관심의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호 관광단지와 같이 「경관법」에 의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이 부분들을 관리수단을 마련하는데 본 용역의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총 2개소로 정리가 되었고요. 첫 번째는 기 미관지구인 서정1·2지구, 고덕국제신도시의 택지개발지구에 인접하고 있는 시가지가로이면서 평택호예술회관이라든지 고덕국제신도시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가로특성을 살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택호중점경관관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지역에 따른 개발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규제적 성격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올 때 방향을 주기 위한 세부지침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 현황에 따른 문제점 2발굴과 그리고 그 문제점에 따른 지침을 구성을 하는데요. 가로공간 단위의 관리를 통해서 개별요소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자체 그리고 가로공간 자체에 대한 경관성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간에 대한 가로환경 기여 유도와 옥외 광고물 또는 공개공지에 대한 가로정원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택호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우에도 평택호 일대에 아름다운 호반 풍경과 또 평택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관광여가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존지형에 있는 구릉성 지형에 대한 보존과 그리고 수변환경에 따른 개발에 대한 유도사항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색 있는 경관을 만들기 위한 요소별 지침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계획에서는 야간경관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수립을 하였는데요. 야간경관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 빛의 컨트롤 요소를 가지고 접근을 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안전한 빛 그리고 새롭게 발굴을 해서 명소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빛 그리고 이벤트 거점으로써 한 시즌과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즐거움의 빛 이 3가지를 주제로 해서 계획들을 했고요. 안전한 빛은 범죄예방지도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범죄예방구역 같은 경우에 빛의 셉티드 경관조명과 함께 연계하는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 토지용도에 맞춘 빛의 환경에 따른 밝기에 대한 부분들의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빛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택시를 대표하는 관광여가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풍경길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문화요소로써 빛의 명소를 만들기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야간경관특별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선도하기 위한 대상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때 빛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법과 차별화 정책이 있어야만 이런 부분들도 명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평택에서 빛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 확산될 수 있도록 주요 거점별로 즐거운 빛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평택시의 곳곳에 아름다운 빛으로 또 새로운 명소의 빛으로 그리고 시민을 위한 안전의 빛으로 같이 함께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실질적으로 경관관리계획에서 핵심인 부분은 경관심의와 연계를 해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위한 유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기존계획대비 지금까지 경관심의를 운영해 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요자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개발사업, 사 회기 반시설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각 요소별로 항목들과 심의 시에 나왔던 주요사항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완성이 되고났을 때 우리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유형별 그리고 개발사업에 대한 유형 그리고 사 회기 반시설에 대한 유형과 가로 요소별 경관이라고 해서 각 요소별 디자인에 대한 컨트롤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행계획 부분입니다. 경관조례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심의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또 지속되고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 변경하는 재정비 안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조례개정 시에 검토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가된 부분들은 경관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5층 미만인 것이 제외되었던 사항을 3층 이상으로 조금 더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인허가 대상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운영은 현재 운영안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에서 그리고 공공건축물이나 특정 단위에 대한 부분들은 소위원회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 그리고 공공디자인위원회와 함께 운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시민위원회를 개최토록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에 대한 발굴부분은 사업안들을 그 전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리스트를 쭉 뽑았다면 현재 바뀐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국가 마중물사업과의 연계사항과 그리고 계획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연계사업 그리고 각종 추진을 했을 때 시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주제별 문제경관에 대한 개선 그리고 같이 증진을 위한 주제사업에 대한 확대사항 그리고 우수한 경관자원을 위해서 명소화 시킬 수 있는 사항들을 사업 주제로 발굴을 하였습니다. 이때 각 주제별로 시범적으로 선도하여 사업에 대한 안을 드렸고요. 그것과 연계하는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래서 공모를 직접적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드리고 이것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각 실과에서 추진할 때 반영토록 그 안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각 연계사업 같은 경우는 예시안을 함께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됐을 때 시행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기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안이 의견수렴을 통해서 또 다른 안들을 더 보강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각 실과에서 실행을 할 때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 실행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작업이이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경관협정에 대한 부분들도 메뉴얼을 제공을 하고 주민 제안 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활성화시킴으로써 민과 그리고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관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은 손에 잡힌 계획이 지금까지는 많이 없었다면 경관심의를 통한 관리사항과 그리고 사업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볼 수 있는 경관형성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손에 잡히는 계획으로써 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에서는 실행계획중심으로 이 부분들을 보강을 했고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간단한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고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평택도시디자인 이게 매년 5년에 1번씩 하는 건가요? ○(주)도시경관연구소율 소장 이은정 네. 5년마다 재정비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지금 특별히 그쪽이 다 평택호관광개발로 그동안 묶여져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개발이 한계가 됐는데 지금 새롭게 축소가 되면서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속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익숙한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송탄출장소 앞에 이 도로가 언제 계획된 거죠?

도로 계획된 것은 그 전에 송탄시니까 상당히 오랜 된 것으로 한 30여년 된 것으로.

여기 의외인 게 뭐냐면 보도하고 그 옆에 쉴 수 있는 정원 비슷한 게 있고 집이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라인으로 해서 이 뒤에도. 되게 옛날에 한 건데 어떤 분이 설계했는지 대단하다. 그때 그런 생각도 하셨다니.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고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런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디자인을 하셨던 도시설계를 했던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찾아서 표창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왜? 현재 평택시청 주변에는 저런 게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것을 멀리 내다보고 해야될 것인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안중출장소는 더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서부지역 소외감, 발전 이런 것 많이 강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도시디자인은 진짜 우리의 손자들이 살아갈 평택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갈 것이냐 이런 건데 제가 고덕에 주요안이 있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발언을 하고 가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현대힐스테이트 세교동에 거기를 보면요. 아파트 층고가 없어요. 평택의 스카이라인이 2~3층이에요. 서울은 15층이에요. 30층, 45층, 30층, 15층. 이게 스카이라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평택의 스카이라인이 18층, 20층, 25층, 23층. 이 조건이면 스카이라인 변경에서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변경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도시디자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을 해준다고요. 그런데 평택시민의 눈은 약간 깜빡거릴 수준이면 되는 건가요?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 대한 생각들을 우습게 알면 2~3층 아파트 층고차이를 가지고 스카이라인을 조정했다는 식으로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새로운 평택이라고 하는 시장님의 입장 그리고 어찌됐든 평택시민들의 새로운 선택 이런 것들은 기존의 그러한 사고들 그러한 행태에서 왜냐하면 도시디자인과가 제일 결정권을 가진 부서여야 되는 거죠. 다 참고할게요. 참고적 수준을 가지고 도시디자인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도 의지를 분명히 표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조직체계를 짤 때도 도시계획과의 일부 부서로 자리잡아가지고 도시디자인과가 역량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런 발상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렇게 앞선 사고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관행적으로 흘러왔던 것은 참고사항일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할 때도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의견을 받고 그것에 따라 아파트를 이미 다 지었어요. 어떻게 잘라낼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미. 허가 다 내려온 다음에. 그리고 도로를 가다보면 정면에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도로의 시스템이 성립할 수 있는 부지의 형성입니까? 거기 뻥 뚫어놔야지. 딱 막아놔요. 답답하게. 그것 허가해준다고요. 이것 어떻게 해요? 지어 놓은 것 다 부실 거예요? 이러한 그림들이 아름답고 좋은 부분들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안도 있지만 제가 7~8년의 과정을 보면 이 도시계획이나 도시시설 건축 이런 부서 분들 철저하게 교육하고 토론하고 공감대 형성해서 이 업무에 협조할 수 있도록 이리가야 된다. 필요하면 도시디자인과를 과가 아니라 국으로 하든지 실로 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그림과 계획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구도 이것을 관철하기 위한 어떤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다. 자세한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 서면이나 전화로 문의할 테니까요. 참고해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잘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동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평택에 보면 뉴코아 아웃렛 뒤에 보면 길옆에 조명도 싹 해놓으신 것도 여기 용역에서 하신 건가요? ○(주)도시경관연구소율 소장 이은정 아니요. 저희 관련 사업부서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경관계획이라고 하니까 인위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천혜의 조건들을 살리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주는 게 제일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평택에서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이 어딥니까? 평택호겠죠. 진위천에서는 오는 그런 과정. 제가 조금 서부 쪽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아쉬움을 가졌던 부분들이 물론 평택호가 작년까지 국가관광단지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팽성에서 오는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끊긴 데가 있어요. 개발이 안 되고.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평택시에서 조성을 할텐데. 진위에서 지금 평택호까지 와서 평택호에서 예를 들어 평택항까지 연결이 되는 자전거도로를 생각하고 그 옆에 있는 자동차도로가 같이 따라간다면 참으로 우리시민들이 그 경관을 누릴 수 있는 자연적인 요건은 상당히 이보다 좋은 것은 없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자전거도로를 형성한 제방둑이 높아요. 그것은 아마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방조제를 기점으로 해서 밀물이 들어와서 만조가 됐을 때 혹시라도 홍수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문을 열다보면 범람하는 문제 때문에 높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팽성뒷길로 많이 다니는데 자동차가 자전거도로 밑으로 도로가 따라서 가고 있는데 도로가 한참 낮아요. 옆이 안 보입니다. 경관이 전혀 안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서부지역에 살면서도 처음에 오성 르네상스 하는 위치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들어가는 입구를 나중에 찾고서 딱 들어가보니까 안에 보니까 경관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게 말하면 자전거 도로의 제방둑에 의해서 다 가려져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제방둑이랑 같이 병행해서 그 도로가 같은 높이로 갔다면 그것 따라 가다보면 바깥에 진위에서 오는 진위천서부터 시작해 평택호까지 연결되는 그 자연경관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가다가 그 경관을 보기 위해서 잠시 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주위도 개발이 될 소지도 많아요. 커피숍이 생길 수도 있고 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쪽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셨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평택호 관광단지가 해제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지금 팽성 쪽에서 그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다 끊긴 부분에서 평택호로 다시 연결되면서 또 같이 그 지방도로가 따라서 가는 것을 저는 해변도로가 따라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경관도로를 높이를 같이 맞춰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줬으면 그런 계획을 잡아줬으면 어떨까라는 게 첫 번째 제안 드리고 싶은 안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평택이 부족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산이죠. 산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서부지역만 놓고 보면 외부 대 내부 현지 거기서 살았던 토박이들의 비율이 한 7:3 정도가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의 대부분 생활수준에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온 게 아니에요.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왔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교육이나 복지가 문화에 대한 그 갈망이 큽니다. 어디 가서 쉴 데도 없어요. 부락산 잘해놨죠. 그런데 저는 마안산이 물론 개인 소유지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시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마안산하고 연계를 해서 바로 밑에 평택호가 보이거든요. 해안도로가 가면서 그런 경관적인 면이랑 그 마안산을 개발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산을 같이 가면서 상당히 좋은 휴식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먼저 생각을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 도시적인 것은 사실 각자가 또 개발하는 업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마냥 그런 자연적인 조건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시에서 수립하는 게 어떤가하는 의견이 들어서 개인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팽성에서 안중 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이면 누구나 내가를 가면서 차가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그쪽 길을 그때는 포장을 하면서 높이면서 포장을 했으면 좋은 건데 포장을 해놓고 나서 길을 확장하고 포장해놓고 나서 나중에 농어촌공사에서 제방을 쌓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들 시민들께서 아쉽다. 경치를 봐가면서 가야 되는데. 다 공감을 합니다. 지금 신왕리에서 가는 자전거도로 이것은 아마 계속 연결해서 그쪽 평택호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옆으로 도로개설도 아마 가는 것으로 다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호관광단지는 신성장전략국에서 그것은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고 또 반영될 때 우리 경관계획 수립한 이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벅차고 울렁거릴 정도로 굉장히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관지구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평택호관광단지 21만 평만 계획이 되고 나머지 마안산 일대 신왕리, 대안 리, 덕목리 그 지역에 62만평이 아직... 지금 해제가 된 상태인가요? ○(주)도시경관연구소율 소장 이은정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살아보면서 느꼈던 건데, 우리 평택에는 소위 말하는 평택에 진입하는 관문. 오산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처럼 해서 ‘여기는 평택입니다.’, ‘여기는 오산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런 거 전광판으로 예쁘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경계 지역에 있는 우리 평택만 그게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평택에서는 뭐하는 거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안성경계, 오산경계, 충남경계 그쪽으로 평택 몇 개 관문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진위천 레일바이크 조명 해놓은 거요. 그게 지금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야간에 가보면, 어느 자연농원이나 이런 불빛 보는 것 못지않게, 거기는 물이 있으니까 반사되는 빛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쪽이 또... 물론 앞으로 아산만까지 연계가 되겠지만, 그쪽에 예시들이 있잖아요. 향교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수련원 무봉산 만기사 쪽, 그쪽으로 연결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아산만호 그런 데 못지않게 북부지역에도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은 원래 자연경관이 또 수려하니까, 진위천에 물이 있고 산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쪽에는 아마 그렇게 큰 투자 안 해도 연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쪽 부분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하고요. 진위천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평택호하고 진위천하고 궁리에 있는 소풍정원하고 세 군데에 빛 축제를 해서 저희가 각각 3억 원씩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민들께서 많이 올 수 있는 진위천부터 해보자, 해본 다음에 반응을 보고 하자.’ 해서 금년도에 3억 원을 가지고 진위천에 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서 시민들께 개방을 하니까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용해주시고 또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보고 내년도에 확대가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좀 구해서 내년도 예산이 더 반영돼서 서부지역도 하고 소풍정원도 하고... 단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빛 축제라는 것이, 저쪽 청도 같은 데는 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년 한번 설치해놓으면 항구시설이 되는데, 저희는 3억 원이면 진위천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시민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설치해서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면 저희가 계속 안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냇가이기 때문에 천이기 때문에 ‘저게 장마 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금년 장마 지는 것도 한번 겪어보고, 이렇게 해서 더 보완·발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평택은 서부지역, 북부지역, 남부지역 이렇게 3개의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북부지역에는 진위천유원지하고 부락산 근린공원이 아주 쾌적하게 잘 어울려져 있어요. 그리고 서부지역에는 평택호관광단지를 앞으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로 계속 이어서 사업을 연계해 나갈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 남부지역에는 소풍정원 하나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통복천도 하천정비 이런 환경사업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평택 남부지역에서 얘기하시는 게, 북부지역하고 서부지역은 그런 관광자원이 많이 있는데 남부지역은 열악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삼각형인 것 같아요. 북부지역, 남부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하면 트라이앵글로 된 삼각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북부지역... 저는 민원을 들으니까, ‘김선기 시장님 고향이 여기니까 여기만 발전시켰다.’, ‘원유철 의원이 5선 국회의원이니까 예산 따다가 이번에도 3억 원 들여서 빛 축제 하니까 북부지역만 했다.’ 이렇게 서부지역에서 많이 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삼각형으로 구도를 생각해서 평택에 남부지역도 통복천을 계기로 해서 소풍정원하고 연계해서 거기도 화려한 빛축제를 할 수 있는 계획안을 세워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남부지역도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배다리생태공원 같은 데는 상당히 잘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이 진위천이라든가 소풍정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되는데 도시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데는 저렇게 밝은 조명에 대해서 반발이 많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내 안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좀 바깥으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공원을 설치하게 되면 많은 인파가 오기 때문에, 집에서 쉬시는 분들한테는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잘 조화 있게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길어져서 미안한데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 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냐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의원이 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주민참여제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관 주도로 오다가 지금은 민·관이 같이 오지만 앞으로는 민 주도로 흐를 소지가 많습니다. 주민참여제가 예산제도 있고 오산 르네상스처럼 공모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주민참여제라는 게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주민참여제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셨는데, 지금 평택시의 용역을 대부분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그 용역에서 기본 틀을 잡아서 중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약간 수렴하고 수정해서 다시 완성해서 가는 형태의 용역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잘 아는 것은 해당 주민입니다. 뭐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해당주민들만큼 그 현실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용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평택호라고 하면 평택호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그 분들하고 이 용역이 나오기 전에, 이것을 작성하기 전부터 용역회사가 주어지면 미리 먼저 의견청취를 해서 그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용역을 잡아주는 형태의 용역이 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는 도시개발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다음 용역 할 때는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용역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주)도시경관연구소율 소장 이은정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경관 의식조사를 한번 하면서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대표 분들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은 반영을 했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제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행 쪽에 좀 담아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2호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한 정보통신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돈 과장입니다. (인사) 개정 이유는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명칭이 변경되고, 상위법 개정 시 삭제된 조문 등이 남아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자정부법」 개정 시 삭제된 조문인 행정직원의 인터넷서비스를 통한 상업적 광고 유치 내용을 시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12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은 변경된 상위법령에서 삭제·변경된 조문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아까 얘기했듯이 381개잖아요. 그런데 조례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차피 행정을 하면서 그 조례를 다 적용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있으면 그런 사항들이 그대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상위법을 그대로 좇아가는 법이라면 굳이 조례가 없어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381개라는 조례가... 제 말씀은 조례마다 다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1년에 몇 개나 하는 겁니까?

조례운영위원회는...

조례심의위원회요.

조례심의위원회는 조례가 생길 때마다 늘 저희가 개최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건 정도나 총체적으로...

개별조례에서 나오는 것을...

기획조정실장님이니까 전체적인 것을 아실 것 아니에요.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임시회 때마다 거의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임시회 가 있다면 우리 조례...

조례개정 범위 같은 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고. 그 조례를 이용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몇 개 정도나 하게 되냐고요.

...

아, 됐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니까...

또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오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8-16호 평택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탁 운영 기간 수정 등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의 제명 “평택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평택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안의 “노인복지회관”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 제24조를 반영하여 이용자 범위를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노인복지관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3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위탁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였고 위탁운영의 해지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손해배상을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8-17호 평택시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 관련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입소자의 자격 요건과 위탁 운영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의 요양원의 명칭과 위치를 새 주소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입소대상자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이 일부 개정되어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조례 규제 개선 50선의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8-18호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상위 법령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 등을 정비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는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근거법령의 해당 조문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예산 마련 사항을 추가하고 중복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상위법령보다 강화·규제된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3건의 상정 안건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6 평택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와 주민의 권리 침해 사항의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관 시설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7 평택시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요양원의 명칭 변경과 도로명주소로의 변경, 상위법령 위배 소지의 규정에 대하여 정비 및 삭제하고 법제처의 주민권리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8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은 상위법령의 위배 소지 사항에 대한 정비와 조문의 명칭 통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상정 안건 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윤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지관은 어떻게 됐든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노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고, 요양원 같은 경우는 사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다만, 노인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발언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위탁 부분인데 위탁이 몇 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5년으로 하는 거죠?

이것 같은 경우에 당초 조례에는 위탁기간이 딱히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 시에서 해제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에 없다는 거지 관련법에는 있었습니다. 관련법에 있었는데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5년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탁받은 기관에서 하는 게 대략 한 몇 년 정도씩 하고 계세요?

이번에 「사회복지법」이 개정돼서, 종전 법은 5년 이내로 해서 2년으로 해준 데도 있고 3년 해준 데도 있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현재는 5년입니다.

최대 한 게 5년이에요? 여태까지 해왔던 게?

무조건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뒤는 못 하는 겁니까?

갱신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갱신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위탁기관에서 했어요. A라는 위탁기관에서 여태까지 최장 몇 년 째 해오고 있나 하는 것을 알고 계시냐는 거죠.

현재 3년까지 해오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3년이요? 그러면 현재 복지관들 4군데인가요? 4군데가 다 3년 째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전에 했던 게 아닌가요?

3군데는 금년에 갱신을 해서 5년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5년씩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왜 그러냐면, 주위에서 들은 바로는 위탁 받은 기관들의 기준이 어떤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보통 한번 맡은 기관들이 계속 맡는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전에 들은 게 있고요. 일반 참여하고 싶은 데들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맡게 되면 들어가기 상당히 힘든 구조라는 얘기들을 들어서... 아까 제가 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예를 들어서 어디로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이런 자리라 곤란하고, 위탁을 준 기관들에 대한 위탁을 주는 조건들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위탁할 때마다 점검표를...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입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규모라든가 뭐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 기준들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제가 들은 바로는 상당히 강해서 일반 보편적인 단체에서는 참여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 기준도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평점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조건이 있다면... 혹시라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준이 까다롭다면 할 수 있는 기관은 계속 하게 되고 못하는 데는 계속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 를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죠.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진입장벽의 문제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금액으로 연간 어느 정도나 지원되나요?

금액으로 5억 2,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하나에?

예.

그 사람들도 수익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되나요?

이쪽에 경로식당이라든지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노인 분들한테 금전적으로 전체를 다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급식하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지원되나요?

이 금액은 도에서 복지관 같은 경우는 개소 당 5억 2,000만 원씩...

도 자금이에요?

예, 매칭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없나요?

5억 2,000만 원 중에 10%가 도비고요.

90%가 도비? 10%가 도비? 다시 한 번 정확히 얘기해 봐요.

아니면 예산 5억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구조와 각 복지관 사용내역 자료를 이후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요. 이거 좀 잘 운영해야 되겠네요. 5억 원이면 4개면 20억 원인데. 20억 원 들여서 그만큼 이용가치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 사람들이 또 임대도 받잖아요. 그 내용을 정확히 좀 파악해서 앞으로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안번호 8-19호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우리시 조례의 상위법령보다 강화되어 있는 분묘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국가유공자 관련 예우사항을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2조 2항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신생아의 추모공원 사용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12조 3항은 시신 및 유골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사망 또는 화장일로부터 사용신청일의 기한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 4항은 추모공원 유택동산의 위생적 사용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5항은 사실상 연장신청을 불가능한 무연고자의 분묘 등의 연장사용 신청사항을 현실적으로 정비하고 안 제15조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준을 현행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예우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8-20호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맞게 「평택시영유아보육법 조례」 제14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및 산업단지 지역이 추가되었음에도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우선순위에 해당지역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시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8-21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센터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증진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평택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6조 및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평택시의회의 민간위탁 건에 대한 동의 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사무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의 유지, 관리, 보수 등 제반사항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도 10월부터 2020년도 12월까지 2년 3개월 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3건의 상정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19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본 안건 은 현행조례 16조에 분묘의 1기당 점유면적은 6.6㎡이내로 하고 합장의 경우에는 9.9㎡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 제18조에서 정한 면적 범위 내에서 초과할 수 있다는 규정은 주민의 장사시설 설치 편익을 행정편의적으로 제한한다는 조례규제개선권고에 따라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분묘 점유면적을 확대하여 주민편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0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지역 및 산업단지지역이 추가되었음에도 이를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상위법령에 맞게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확대하여 취약지역에 영유아보육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의하면 평택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지원근거에 의거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본 안건 은 시의회의 동의 를 얻어야 하는 안건 으로써 본 동의 안 대해서는 그 적정성과 타당성,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시설이라는 것은 화장시설하고 다른 거죠?

장사시설 범위에 들어갑니다.

화장도요?

네.

이것은 조례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우리도 빨리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재광 시장이 재임시절에 안중 농협장례식장 지하에 지금 화장시설이 2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화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업무보고 때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에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허가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도 동원했었는데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더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도 화장장을 만들 수 있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곳인가요?

네, 한 곳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 증축되면 이 센터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저기 말하는 거죠? 안에 올리고 있는 데.

아니요. 수화통역센터에서 거기 단체장이.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건인데 이것 말고 아까 마냥 다른 민간업체들한테 위탁해서 주는 게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복지관도 있고 다른 곳도 있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비상근이에요, 상근이에요? 센터장들이.

센터장들 다 비상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됐나요?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비상근도 급여 줄 수 있죠.

제 말씀은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어떤 형태로든 받는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평성 문제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민간위탁업체들이 시로부터 받는 이 보조금 외에 자체사업을 할 수 있죠. 자체사업에 대한 수입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수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비상근이나 이런 분들이 아까 마냥 그런 형태의 어떤 것을 가져가도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운영하는 형태를 복지관들 여러 단체들 보면 상당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지 쪽들이 특히 사회복지사들의 환경이 급여도 그렇고 근무환경도 그렇고 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른 어떤 업종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공무원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1명씩 파견을 나가있죠? 읍·면·동에 1명씩 나가있나요?

맞춤형복지팀 있는 데는 조금 더 나가있고요. 파견이 아니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있죠.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업무량이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사직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그랬는데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마냥 이게 지원이 안 되다보면 너무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분들이 시의 어떤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측면부담은 아까 마냥 다른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보존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면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면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은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긍정적으로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는가를 시에서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