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2년 동안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을 맡게 된 고태순 위원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실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현수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오영희 위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한영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미 위원입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고현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이번 입법 예고했던 조직 개편안, 직제 개편안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련 조직계의 개편과 관련된 의견서에 준하는 내용을 요청드리고요. 하나는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주체 20개소죠? 1일 이용 실인원요. 연인원 말고 실인원. 1일 이용 실인원하고 주말인 토요일·일요일 날 역시 1일 이용 실인원 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정이기는 하지만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관련해서 제도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위원 명단, 아, 위원 명단은 됐습니다. 제도적 근거가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아니, 세 번째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그 두 개를 부탁드립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영진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에 대한 기준과 계획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시설, 도내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현황도 제출 요구합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내 각 실과에 사회복지직이 분야별로 각각 몇 명씩 배치돼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2월 회기에 제가 아라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복지관 및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그때 요청을 했습니다.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 자료라든가 공문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이번에 도민의 선택을 받으시고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현장 전문지식을 겸비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도 위원님들과 더불어 항상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출산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도민 모두가 생활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은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도민이 행복한 복지 1등 제주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홍직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숙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에서 13쪽까지 일반현황과 비전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17쪽부터 38쪽까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발굴 및 지역복지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도민의 욕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주형 복지정책을 발굴해 나가고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연구인력 2명을 충원하여 도민의 복지 욕구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제주복지 4년을 계획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돌봄, 건강 등 11개 영역 1011가구에 대한 도민 복지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분야 단체, 전문가, 행정시 등과 TF팀을 구성하고 제주형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41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축하였고,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저소득 자산형성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자, 우도 지역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2개소 구축, 읍·면·동 협의체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및 활동진흥센터 운영, 국내외 교류사업 등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청소년 문화올림픽과 청소년어울림마당을 개최하여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보육 1등 제주 및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5개소 확대하고 공립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서귀포시에 1개소 신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월 5만 원 지급, 읍·면지역 보육 교직원 교통비를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300만 원 지원 등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여가 있는 노후 생활, 세대 공감 고령친화도시 사업입니다. 고령화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및 고령사회 포럼을 2회 개최하였으며, 성남시 등 3개 도시를 고령친화 종합체험관 선진사례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여 고령사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조사를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분회장 및 사무장 활동비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를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득형·전문형 노인일자리 등 올해까지 9400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노인요양서비스 지원 및 노인인권 보호 강화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독거노인 냉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를 금년 6월에 서귀포시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처우개선비를 법인 운영 시설에서 민간 운영 시설까지 최대 월 20만 원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아 가족 및 가정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장애특성별 맞춤형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정책 발굴,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차별 없는 사회 조성입니다. 공공사업과 연계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3727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BF 인증 시설을 33개소로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BF 인증을 80개소까지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 및 화장로 증설 사업입니다. 화장·봉안 수요의 증가로 양지공원 내 봉안당이 조기 만장 예상됨에 따라서 작년부터 제3봉안당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금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이거니와 유족들에게 쾌적한 분위기 제공을 위한 내부 환경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양성평등·여성친화도시 추진 체계 강화입니다. 양성평등 추진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도, 행정시, 읍·면·동별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자 지정, 제주 여성 인재 1559명에 대한 DB 구축,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237건을 발굴하였습니다. 2018년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 4대 목표 79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컨설팅 및 범도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성인지 교육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제주처럼’ 프로젝트 내실화 사업입니다. 2016년 시작한 제1단계 ‘제주처럼’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수눌음육아나눔터 및 사회적 돌봄 공동체 육성, 여성 공동체 창업 인규베이팅 등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 다문화, 한부모 등 맞춤형 가족 지원,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안전 지원사업 등 총 25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나감은 물론 제2단계 ‘제주처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성과분석 및 신규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확산입니다. 잠재된 여성능력 개발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이주여성 전문성 활용 마을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주여성 제주살이 코디네이터 양성, 마을연계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김만덕 기념관 운영 및 선양사업 확산입니다. 김만덕 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나눔문화 교육장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거점 문화공간으로 기획 전시, 김만덕 정신계승 나눔문화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만덕 주간행사, 학술세미나, 김만덕을 세계사적 여성인물로 재조명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수눌음 육아와 일·생활 균형 등 가족친화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자녀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을 확산하기 위하여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확대, 사회적 돌봄공동체 발굴·육성,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은 물론 앞으로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친화 업소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다양한 가족의 사회통합과 안정적 삶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부모 교육, 가족문화축제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가족기능 회복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위기 가족 회복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강화 및 자녀 성장 지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권익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성 인식 개선 교육으로 도민과 학생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및 성 인권 교육을 210회 실시하였으며, 여성폭력 긴급구조 핫라인 대응시스템 운영, 가정·성폭력 피해자 통합상담소 2개소 운영,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을 17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폭력예방교육 통합 전문강사 양성 교육, 여성복지 복합건물 신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부터 38쪽까지 내용은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항상 복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복지를 통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토대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여성 능력 개발과 문화적 역량 제고,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숙 교육운영팀장님과 직원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과 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올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지역의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문화예술의 활성화로 소통공간 구현,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한 나눔 실천 등 3대 전략과제와 8개 분야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서 교육문화 나눔을 통한 여성 행복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쪽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강사 양성 등 여성 역량 강화 분야, 취·창업 아카데미 등 능력 개발 분야 등 6개 분야, 59개 과정의 여성전문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도민의 잠재 능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제주여성사 구축과 특화된 여성테마 전시 운영입니다. 선각 여성 인물 구술조사와 여성사 자료 수집, 이에 따른 자료집 발간과 학술대회 개최 등 제주여성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제주여성 인물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3 70주년 특별전과 여성작가 발굴 나강전을 비롯한 자체 전시 등을 통해 격조 높은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을 통한 제주여성사의 올바른 인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우수문화 공연과 유명인사와 함께하는 설문대 행복 특강, 가족과 함께하는 설문대 문화의 날 운영,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 향기가 가득한 도민의 삶을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복합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육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교육 운영으로 생활예술의 보급과 건전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도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문화동아리 창작 공간을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연합공연, 연합전시 등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양성하고 재능기부 문화 확산에도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조성을 위한 나눔봉사 실천입니다.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과 결연가구 등을 방문하여 생신 잔치, 위문공연, 우리 시 어울림쉼터 급식 제공 등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능 기부와 노력 봉사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봉사 실현으로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센터 직원 모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명옥 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성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윤인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전 직원은 지역복지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실 위원님들과 함께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경로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송강옥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영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9쪽까지 일반현황 등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자율적·주도적 주민참여의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로 자율적이고 공감적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복과 희망이 공존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확대 설치로 보다 깊은 현장 중심의 밀착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요자 만족, 시민행복’ 사회서비스사업 내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등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아동의 건전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미래 세대인 아동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내실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출산율 제고입니다. 복지체감도 높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저출산 극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어르신의 활동지원 및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사업과 함께 노후 경로당 개·보수 등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돌봄·요양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한 어르신 삶의 질 개선입니다. 요양시설 환경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 지원을 통해 고품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 및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단가 인상 및 방문간호, 방문목욕 비용 추가 지원 등 사업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 재활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보호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과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고용 강화를 통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선진 자연장지 한울누리공원 맞춤형 조성 정비입니다. 정원형, 화초형을 선호도가 높은 잔디형으로 일부 변경하고 추모객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여 추모와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복지급여 지원 확대로 생활보장 및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가구 특성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및 완화, 수급 탈락 가정에 대한 권리 구제를 강화하여 복지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기능 강화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및 자립역량 강화, 청소년 한부모가족 맞춤 지원을 통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저소득층을 위한 안정된 의료급여 제공입니다. 수급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의료급여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로 만족도 높은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통하여 적정 급여를 지급하고 복지급여 제외, 중지가구에 대하여도 타 법 연계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정된 소득기반 마련으로 자활·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개인별 역량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 희망·내일키움통장 등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으로 탈수급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여성과 남성이 행복한 사회 조성 및 여성 역량 강화입니다. 공직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과 여성단체 능력개발 우수사업 발굴 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족친화 사회 조성 및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입소아동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심리치료비를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피해자 치료회복 및 자활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지정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신뢰받는 양질의 안심 보육환경 구축입니다. 양질의 안심 보육서비스를 위해 지도점검반 상시 운영, 시설장 및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육현장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체계적인 청소년 선도·보호 및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강화와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윤인성 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이정아 국장님과 이은희 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해서요.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금번 새로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오셔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위원님들께 서귀포시의 복지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하반기 서귀포시의 복지행정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복지 공동체 조성…….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인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란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현덕봉 경로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고정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업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서귀포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주요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정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희 여성가족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입니다. 먼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손태주 가족친화지원센터장입니다. 업무 보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능력 개발을 위해서 제주가족정책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한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급문제를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인해서 노인돌봄이 사회화되고 제도화되었습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10여 년 기간 동안 노인요양보호사, 특히 제주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가 1만 7000……. 이것도 2017년 기준입니다. 1만 7366명에 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자들은 207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자의 11.9%밖에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은 전체적으로 시간마다, 기간마다 다른데 요양보호사 2.5명당 1명 요양, 거기 생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호사 채용이 굉장히 곤란해서 요양보호사 채용만 되면 이렇게 인원이 들어가고 하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장님께서 요양보호사 채용에 따라서 굉장히 들쑥날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조건들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근로 조건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근로조건에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근로 시간, 근로 노동의 강도, 복합적으로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상향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요양보호사는 현재 인건비 체계가 국비 시설이 아니고 정부 이양시설이 아니라서 건보료로, 수가로 해서 인건비 체계를 잡고 있는데요. 다만 요양보호시설의 처우개선 문제는 저희가 다소나마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처우개선비하고 읍·면 교통비 이런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2017년도까지는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운영시설에만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었는데 올해 다행히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지원이 확대되었더라고요. 장기요양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특수계층의 욕구를 공공의 책임하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결국 이용자들의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지금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자 중에서 혹시 사각지대는 없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예, 괜찮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입니다. 지금 요양시설에 대해서 법인하고 개인하고 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간보호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들은 지금 처우개선비 지급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주간보호 대상자들만 못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는 건가요?

다른 데는 지금 보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요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종사자 개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제도가 똑같이 인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지금 인가제입니다.

인가제죠?

예.

제주도가 인가를 했다는 것은 인가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사실은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잘못 답변드렸는데 지금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까? 모두 신고제입니까?

예.

그렇지만 그 안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요양보호사라는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들의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라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법적인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근무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종사자의 형태를 봐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4조를 보면 도지사의 책임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는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 아마 사각지대를 두고 노력해야 된다고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동일 업무를 진행하고 동일 노동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동일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내 사회복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시설들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의 수요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 중에서 어린이집과 아까와 같은 요양보호사들, 보육교사들과 요양보호사들이 이번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 법안들이 통과가 되어서 지금 현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시고 있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휴게시간 보장은 보조교사마다 8시간 근무 내에 1시간을 보장받는 거라서 총 7시간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육교사가 3811명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4시간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해서 지난 본예산에 258명 보조 예산은 이미 왔고 174명이 이번에 추가 배정되는데 그것은 영아, 장애 통합 이런 데부터 먼저 실시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똑같이 휴게시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경에 4개월분 17억을 현재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억이 들어오면 제주도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가 다 배치되는 건가요?

금년도 4개월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조교사의 근로시간은 몇 시간이죠?

4시간.

4시간 근로하는 보조교사가 그 원에 있는 교사들의 휴게시간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한 명씩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한 원에 10명이 있다고 하면 10시간 보조교사, 10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해서 10시간만큼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10시간만큼 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10시간이면 2명이라든지 또 시간을 해서 5시간씩 배분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보조교사가 4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보조교사인데 만약 교사가 10명이라면…….

두 사람을 더 배치해야죠.

두 사람을 더 배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 인원이 지금 현재 총 몇 명이죠?

685명을 저희가 채용하면, 기존에 258명은 보조교사가 배치돼 있고요. 여기에 174명이 국가에서 내려왔습니다, 국비 매칭으로. 그래서 저희가 자체 부족분은…….

자체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511명.

예, 511명.

그러면 511명을 수급하기 위해서 수급계획 같은 것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예.

갑자기 수급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저희가 행정시 실무자하고 담당 계장, 과장 해서 몇 번씩 회의 를 했습니다마는 그 방법은 우리가 보육계 임원들, 보육단체와도 간담회를 몇 번 가졌고 해서,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채용 정도가 문제지 수급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보조교사가, 4시간 근무하는 교사가 4시간 근무하지 않고 8시간 근무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국비로는 가능치 않습니다.

국비로는 가능치 않으면 511명 우리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교직원은…….

도비는 저희가 그것을 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요양보호사와 돌봄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휴게시간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여건이 허락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사실 그분들의 서비스의 질도 담보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건이 허락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행정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할 일 중에서 또 하나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것만으로도 수급이 다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조교사 수급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보육교사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수급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우리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밀착형으로 지급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보육교사를 어디 수급해 올 수 있는 여건이 없잖아요.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섬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행정에서 지원을 할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보육도우미제도까지 지금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요양시설 문제는 지난주에 제가 중앙 교육을 갔는데 요양시설, 생활 거주시설인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3교대 근무로 보건복지부에서 그 대안 마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라든지 1시간 휴게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앙 지침과 그리고 저희 자체 지침이라든지 동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무순 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를 지급하고 있죠?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계획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요. 아마 어린이집에 2582실로 신청이, 2422대가 국가에 신청이 됐습니다. 아마 국비가 다음 주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계속 알아보니까 다음 주에 국비가 배정이 되면 여기에 평수 대비 50만 원 한도 해서, 초과할 경우 또 얼마 해서 공기청정기 용량을 좀 다른 것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배치 기준이 되고 있는데, 다만 국·도비하고 자부담 조금 포함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경이나, 국비가 되면 추경에 계상을 해서 앞으로 전 어린이집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빨리 챙기겠습니다.

예. 단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기청정기를 시급하게 지원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걱정의 일부를 덜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 빠르게 진행하고 계신 점에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비의 기준이 면적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에 따라서 1대나 2대를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공기청정기로 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미세먼지로부터 좀 더 보호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관리 체계나 기준이 없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기청정기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관리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들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사실 눈 가리고 아웅,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공기청정기 하나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전시성 행정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한다면 저는 공기청정기를 그냥 1대씩, 2대씩, 또는 10대씩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기청정기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요즘은 공기청정기를 임대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임대로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공기청정기의 필터라든지 이런 관리를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지급함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잔업이 늘어나거나 관리해야 될 대상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사업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을 희석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기청정기 문제는 보육단체에서 서울시인 경우도 계속 건의가 됐고 보건복지부에, 저희도 시도 국장 회의 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딱 해서 국비 지원 지침이 마련되다 보니까 많은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 일단은 1대씩 다 해서 그 면적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저희가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데,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또 건의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정책적인 변경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사실 좀 안타까운데…….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공기청정기를 경기도에서는 임대형으로도 충분히 다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몇 군데만.

그렇기 때문에 그 몇 군데는 왜 그렇게 하는지도 찾아봐 주시고 우리 제주도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우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무순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제주의 인구가 지난 10년간 상당히 늘었죠?

예.

그러면 복지대상 인구도 당연히 늘겠죠?

예. 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정도…….

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1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물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낮은 순위이긴 하지만, 느리긴 하지만 어쨌든 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확충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20% 예산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제가 알기로는 30%로 알고 있었는데 공약집에는 25%로 하여튼 다운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복지재정을 확충하겠다, 이 의지로 읽겠습니다.

예.

재정도 늘고 대상도 늘면 응당 인력과 조직도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입법예고 이번에 끝났습니다. 조직기구 개편안 13국 51과에서 17국 60과로 확충되는 내용입니다. 맞죠?

예.

보건복지여성국 확충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은 아까 성 담당관, 양성평등정책관이 여성가족 업무로 가서 분리가 되고, 입법예고 된 것…….

그래서 확충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것하고 장애인…….

성 담당관 직제가 신설되기 때문에 확충될 이유는 없다?

되고,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고 그리고 복지청소년과 주무과하고 노인과가 통합…….

복지청소년과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복지청소년과는 현재 명칭…….

거기에…….

복지노인과로…….

복지노인과요?

아니, 노인복지과로 업무만, 팀만 가는 걸로 안이 나왔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예.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안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견해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과별로 의견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어떤 명칭 문제라든지 그리고 총괄 복지…….

제가 제출을 요구했던 서면 자료 아직 안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과별로 다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출한 내용 정확하게 뭡니까?

드리겠습니다.

구두로 말씀하십시오.

일단 제가 타 시도, 아까 여성가족과 업무가 양성평등정책 업무가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가 버리면 거기에 아동보육이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청소년, 아동을 여성으로…….

결국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5개 과 체제가 그냥 이름만 바뀌고 하는 것에서 크게 변화된 게 없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가…….

아니, 사실상 양성평등정책관은 생기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죠.

그것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그거 하나 늘어나는 것은 볼 수 있고.

공무원 증원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

예. 공무원 증원은…….

어느 정도?

장애인복지에서, 공무원 증원은 이 입법예고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실국으로, 과 단위로만 입법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계속 아동보육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남이나 타 시도 보면 노인복지과를 기초에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 하는 데도 좀 있고요.

있다고 그렇게 선례를 대지 마시고요. 그거 한두 군데예요. 노인복지과에서 복지와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하겠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기형적인 거죠. 이것은 당연히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굳이 변명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봐지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다만 노인요양팀이라든지 이런 부분 강화시킬 팀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전형적인, 이것은 확충도 아니고요. 이것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것이다. 이것은 복지현장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조직 개편안이다. 그리고 이거 약속 위배하는 겁니다. 약속 위배하는 거 맞고요. 이거 분명히 복지현장에 대해서 공약 사기다. 이게 공약 사기 아닙니까? 확충하겠다, 인력도 확충하겠다, 복지도 더 늘려야 한다, 20% 한다. 1조 원 시대 열었다고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의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니 기존 5개 과 그대로 존치돼 있고 이름만 바꿨고.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어떻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의견을…….

이따가 묻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관련해서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평등담당관실 행정부지사 소관입니까?

예.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매우 동의합니다.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논외의 얘기이긴 하지만 성평등이 맞습니까, 양성평등이 맞습니까?

각 시도별로 돼 있는데 대부분 양성평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평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명칭 변경을…….

양성평등이라고 쓰고 있는데…….

양성평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데서. 해서 그것도 명칭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아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잘하셨다고 했잖아요. 양성평등은 맞지 않는 말이죠. 제삼의 젠더를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만 구성된다. 생물학적으로 딱 2개 외에는 없다 하는 게. 그래서 저는 굳이, 칭찬드리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다. 현재 성평등정책관으로 가게 되면 보건복지여성국 중에 저는 보육 업무 빼고는 전부 거기로 가는 게 좋겠다. 보육은 어떻든 여기의 복지전달 체계와 보육전달 체계상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것은 전달 체계 내에 있기 때문에 다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보건복지여성국이 아니라 보건복지국이 타당하다. 그렇게 힘을 받는 성평등 정책 담당관실이 있으면 힘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추진 동력도 강화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성평등 기획, 성인지 정책, 여성친화도시추진팀만…….

기존의 조직 직제 개편에 그 내용으로는 매우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직제 개편에 있어서 저는 국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받지 못했는데 구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보건복지여성국의 제안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논의 중이라서…….

아니, 입법예고가 끝났지 않습니까?

예.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을 다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입법예고는 시민, 도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입법예고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많이 미흡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의 견해이기는 하고 입법예고 끝나고 도의회 차원에서 또 여러 논의가 있겠는데, 성평등담당관실을 강화하는 것은 맞다, 그렇게 해 줘야 한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의 여성과 관련돼 있는 업무의 상당 부분을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래야 강화된 힘으로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되고요. 복지청소년과 당연히 존치해야 됩니다. 존치해야 되고요. 어쩌면 복지와 청소년과도 사실 분리되는 게 맞아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복지 총량도 늘리고 도민의 복지체감도도 높일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련된 질의 하나 마치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예전에도 지적이 됐었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가 다등급을 받은 이유를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우리 도의 공무원분들, 또 하부 단위인 읍·면·동의 바로 전달 체계의 일선에 계시는 분들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능력과 자질이 있는데 왜 다등급을 받았을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해를 딱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다등급 중에 기초연금 이것은 부동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찬찬히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전부 정성평가에서 다 다등급이더라고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아주 익숙한데 정성평가는 매우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있다. 다음에 할 때는 이 정성평가에 잘 치중을 해서 가등급 꼭 받으십시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제주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 노인복지관, 어디 계시죠?

예, 여기 있습니다.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윤인성입니다.

도 노인복지관이 지금 노형동에 소재하고 있죠?

예.

지금 동편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까? 노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도 노인복지회관은 모르고 제주시에는 이도2동에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관덕정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동편은 잘 모르겠고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은 제주시 이도2동 쪽에 있습니다.

이도2동이 지금…….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저는 동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화지구, 혹은 조천, 신촌을 커버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 존재하느냐 이겁니다.

그쪽에는 없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동쪽 같은 경우에 노인대학은 있습니다. 저기 조천하고…….

노인대학은 다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다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이겁니다.

예, 동의합니다.

국장님은요?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동의하신다고 했으니 관련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 간단한 질의여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내용. 효과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을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제출받아 보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가입 인원이 평상적으로 5000명여를 유지했는데 갑자기 2018년에는 3500여 명, 3590여 명으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제주시의 경우입니까?

예. 홍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업비 때문에 우편 발송을 늦추는 겁니까? 우편 발송을 포함해서 홍보…….

제주시 같은 경우에 중증장애인 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인원이 2015년 3658명, 2016년 3536명, 2017년 3506명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다르네요.

도 전체적인…….

가입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제주시만…….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건 도 차원이고요.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2017년에 가입 인원이 3500명이었는데 2018년에 2500명으로 1000명이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질문은. 좋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받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면 이것은 홍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제가 답변 받겠습니다.

그 수치는 2018년 6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받은 숫자라서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성가족연구원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 질의할게요. 조례 있죠?

예.

운영 설치 조례죠?

예, 있습니다.

운영 설치 조례에 목적 혹은 사업, 기능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목적에 보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김명옥입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 역사자료 관리…….

예,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데입니까? 그러면 그것만 하십시오. 그것만 하는 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능이 역사자료 관리 외에는 기능이 없어요.

저희들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없죠?

예.

맞지 않습니까? 역사자료 관리 외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능에 대해서 조례에 어떤 근거도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사업비 지원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고현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정리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문화콘텐츠나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고 계시다고 봐요. 잘하고 계시고 저도 시중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소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 이거 조례 개정 요구하십시오. 기능 담아 놓아야 그다음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그 부분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현수 위원님께서 조직 개편 관련해서 조금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또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 관련해서 10대 의회에서도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너무 비대하고 또 민원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해서 과를 분리해 달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과가 하나 더 증설될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와 보니까 과가 분리되는 것같이 보이면서 그대로 복지청소년과가 여성가족과로 흡수되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가 하나 증설이 돼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더 증원이 됩니까? 여성가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입법예고 한 것은 국 중심, 과 중심만 됐고 임원들은, 팀원들은 인원 증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고.

10대에서는 과가 한 과가 증설이 돼서 복지청소년과, 이것은 지금 봐서는 없어지고 여성가족과에 같이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지 정책과 그게 다시 또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도 예산이 상당히 많고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과가 한 과로 흡수되면서, 장애인과하고 노인과가 분리되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현재 4개 과입니다. 여기에 여성가족 업무가 성평등담당관으로 가서 하나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늘어나고, 노인장수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로 하면서, 여성가족과가 또 유지가 됩니다. 청소년하고 아동보육이 주무과인 복지청소년과에서 거기로 가서 일단은 현재 상태로 보면 성평등담당관이 하나 확대됐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축소된 것은 아닌데 다만 주무과 업무가 다른 과로 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성평등담당관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업무가 상당히 비대하지는 않았잖아요. 업무량을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가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예산도 제일 많고 했는데, 복지청소년과까지 합쳐버리면 상당히 비대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잘 고려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번에 과별로 의견을 다 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조직부서에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조직 개편에 국장님 계실 때 이것을 잘해 주고 가야 우리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직을 할 것은 아니고, 충분하게 의견을 적극 내겠습니다.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그동안 기초연금 관련해서 노인복지정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4배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제주도의 기초연금 수급률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기초연금 수급률입니까?

예.

현재 노인 인구 약 9만 4349명 중 수급자가 5만 8819명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62.34% 수급률이 되고 전국 평균에 4.2%가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지금 기초연금 탈락자가 다수 발생했는데 전국에서 우리 제주도는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분석하면 기초연금 탈락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초연급수급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저희가 전국 평균에 4.21%가 모자라서 우리 노인 인구에 비례하면 한 4000명 정도 ― 전국 평균으로 하게 되면 ― 수급을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중앙정부에서 기초연금 선정할 때 이제까지는 전 공제액을 8500만 원만 했는데 저희가 1억 원으로 해 달라고 계속 건의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이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게 적용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노인기초연금 탈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데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기초연금 농업인 탈락자 구제방안을 제시는 하고 있는데 전체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전체 탈락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전국 평균에 미치도록 제도개선을 중앙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공제금을 8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고, 기초연금 탈락자를 위한 일자리 사업을 자체 예산에서 해서 전문형 일자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수를 계속적으로, 자체 예산이 확보되면 좀 늘려서 탈락자 중에 노인 일자리를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일자리로 참여해서 연금에서 탈락되어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처음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기준 개선 방안으로 도정에서 제주도의 기본재산 공제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을 요구했는데 제주도는 예외를 적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지가상승률을 보면 전국 최고입니다. 금년도도 발표된 것을 보니까 서귀포시가 최고고요. 따라서 현재까지 중소도시 적용하면서 8500만 원을 공제했는데 지가상승률분이라든지 제주도가 기초연금 탈락자가 굉장히 많은 점을 고려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센터에. 공제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용역이 끝나서 8월 중으로 이게 결정되면 다음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우선 배정으로, 기초연금 탈락자 구제방안으로 일자리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하는데 단순히 일자리 배정만이 아니고 고령 노인 일자리의 경우에는 연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노인이 기초연금 탈락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 평균 수준의 기본재산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못 미치고 있고, 일자리 배정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수를 제주형 연금제도를 설계하는 데 투입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해서 탈락한 수급자에게 지자체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겁니다. 기초연금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1억 원의 공제액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수급자가 많이 탈락되면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향 조정해 주도록 해서.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와 같이 가야지, 제주형 연금을 지정하는 것은 정책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긴밀하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도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이 함께 참여해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읍·면·동 협의체 위원님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주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타 지자체와 비교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굉장히 활동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성산이나 남원, 제주시 구좌 같은 경우 특색적인, 읍·면·동별로 특색적인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한림읍이나 애월 같은 경우도 희망나눔운동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사업을 자체적으로 읍·면·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1인 고독사 예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별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비로 해서 같이 협업하면서 하고 있고요. 제주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소통하면서 가겠습니다.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상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입니까?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시 국장으로 하여금 대답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집행부석에서 설명하는 공무원 있음)

이번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는 맞춤형 복지로 전체적으로 평가방법이 달리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맞춤형 복지의 평가를 할 때 협의체도 같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를 하는 방법에 의해서, 읍·면·동 인구수 그다음에 지역 특성이 다른데 같은 평가 틀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협의체든 아니면 지역 간에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가져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활동한 것을 서로 격려하고 읍·면·동 협의체에서 실시한 좋은 사례들을 시상해서 다른 읍·면·동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특색 있는 평가를 해서 격려 차원에서 올해도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춘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잖아요? 노인복지과. 그렇죠? 분리하는 거죠?

예. 입법예고 됐습니다.

완전히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책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어떤?

노인정책. 아니, 복지정책 전체적인 거. 컨트롤타워는 어디서 해요? 노인복지과에서 합니까?

노인에 대한 정책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사회복지 총괄만…….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복지청소년과입니다, 현재.

현재는 그렇잖아요. 바뀌게 되면요? 복지 컨트롤타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거예요? 어디서 할 거예요?

그것은 이번 입법예고 된 것으로 봐서는 복지정책과 내에 복지정책팀이 가고 있습니다. 생활보장팀하고.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복지정책과가 없는 데가 어디예요? 자랑스러운 우리 특별자치도. 맞죠? 그렇죠? 지금 정책이 양으로 복지를 땜빵 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아요. 우수한 정책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사님한테 전하세요. 복지정책과를 신설하지 않으면 이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전하겠어요?

저희 과별 의견을 다 냈습니다.

아니, 복지정책과를. 지금 4개 과에서 1개 과를 더 만들어서 복지정책과를 만들라는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예.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주무부서라고 하는, 복지정책을 말하면 복지청소년과에 복지정책계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미안스럽게도 다 행정직들이 점유하고 있어요. 복지직이 부족한 거예요, 행정직이 남아도는 거예요? 이유를 말씀하세요.

사회복지직이 있다가 승진하면서 가 버리니까 지금은 일반직을 담았습니다마는 우선 맞춤형 복지를 하면서 읍·면·동에 사회복지직이 전체적으로 기본유형으로 배치가 되고.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제가 묻잖아요. 복지직이 부족한 것이냐, 행정직이 남아도는 거냐? 어떤 거예요?

전체적인 인력 수급현황에서 저희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일반직도…….

제 얘기 들으세요. 지금 복지정책담당도 행정 5급, 정책계 행정 6급 2명, 행정 7급 2명, 사회복지직 7급 1명 지금 병가 중. 전체가 행정이 복지를 전담하고 있어요. 지금 이 주무부서가 진급 1순위잖아요? 그렇죠? 주무부서 가야 되잖아요, 진급하려면.

주무부서가 승진…….

제 얘기 듣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복지직들이 가서 근무해야 될 데를 행정직이 점유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사회복지직을 우선 배치하고 일반직을 배치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직도 사회복지 일에 배치하면 사회복지를 하는 공무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까 우리 주무과에 4개 팀이 있는데 아동보육 분야는 복지직이 7급이나 몇 급이 하고, 또 생활보장계는 전체가 다 사회복지직이고. 팀별로 다릅니다. 다만 정책계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공직자는 전천후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행정직은 전천후잖아요. 아무데 갖다 놔도 다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복지직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서에 복지직이 배치가 돼야 돼요. 그것을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은 인사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인사부서에요?

예.

복지직들로 바꾸세요.

예, 건의하겠습니다. 특별히.

바꾸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데 교통약자 이동차량이 있어요. 그렇죠?

예.

복지 쪽에서는 아무도 모르죠? 압니까?

그것은 교통항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항공국에서 하니까 모르는 거죠. 교통약자…….

이동차량은 알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들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부분 장애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의 애로사항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에서 무엇을 압니까? 이런 것들을 조직 개편할 때 장애인복지과가 부담스럽더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장애인복지과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있다고 치부를 한다면 이런 거 가져와야죠. 가져오실래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직 개편 때 그 부분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장애인들하고 교통약자들의 애로사항이 말도 못 해요, 차량이 부족해서. 리프트 차량도 부족하고. 그런데 행정에서는 법정 차량 다 채웠다고, 그러면 택시라도 빌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버스들 해서 버스기사 인건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 인건비의 50%도 안 되는 것 주고 하라면 누가 합니까? 현실에 맞게 택시를 빌려서 거기에 그 임금을 주고 해야죠. 적정한 임금을. 그런 것도 안 하고. 이것을 장애인복지과에서 안아서 싸워서 쟁취를 해야죠, 장애인들을 위해서. 부탁드릴게요.

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공통질문입니다. 제주시는 지금 대행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윤인성입니다.

윤인성……. 혹시 아동센터 가 보신 적 있나요?

예, 몇 군데 다녔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서귀포시 이정아 복지안전국장님은 가 보셨나요?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예, 가 봤습니다.

아동센터가 제주사 회의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우선 아동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방과 후에 아동돌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인가요?

돌봄을 하면서 지역아동들에게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또 식사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아동센터를 가끔 갑니다.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가요. 가난은 죄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아동센터에 가면 아이들이 어린이집보다 훨씬 맑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네들은 학원 같은 데 안 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끝나서 학원 가는 시간에 얘네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다 있어요.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돼요. 자연스럽게 인성을 배우게 돼요. 학원에 가서 공부 더 잘하려고 애쓰는 그런 잘사는 집 애들보다도 이런 아동센터에 가서 공동체 알고,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재미있게 놀아요. 맑을 수밖에 없죠. 지금 66군데 아동센터가 있죠? 서귀포에 25군데, 제주시에 41군데인가요? 그렇죠? 66군데 아동센터에 한 1700명의 애들이 있습니다. 1700명이 좀 넘을 거예요. 해맑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좋아하고, 부모들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한테 대우를 제대로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알고 계시죠, 형편을? 담당하시는 여성가족과장님 불러서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 호봉제도 없죠? 유일하게, 전천후……. 아니, 세상에 다 호봉제 주면서 그 사람들 10년차나 1년차나 똑같다면 얘기가 되느냐고요. 이거 여러분들 직무유기예요. 이거 해결하세요. 해결하시고. 얘기 조금 더 들으세요. 그리고 아동센터에서 밥해 주는 조리원에게 4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렇죠? 한 끼 5000원의 저녁밥을 주는데 거기에서 원장들이 700∼800원 떼어요. 45만 원에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좋은 반찬에 밥해 주라고 돈을 줬는데 거기에서 떼어서 조리원 월급에 보태서 한 65만 원에서 80만 원가량 줍니다. 이게 그 해맑은 아이들 먹을 것을 뺏어서 인건비에 보충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열악해서 일 안 하면 대체인력으로 누가 투입됩니까? 원장이 밥을 다 합니다. 복지 관계 담당들이 우리 제주도에서 자라는 해맑은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해소해 줘야 됩니다. 인건비 적절하게 조리사도 한 100만 원 수준으로 맞춰 주시고요. 밥값 떼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호봉제 꼭 실현해 주시고요. 이게 정말 공동체,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들의 본보기, 돌봄의 모범적인 모델로, 아동복지를 위해서라도 아동센터 활용가치를 여러분들이 높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답변들 하세요. 양 국장님들.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윤인성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호봉제 포함해서, 취사부 인건비 포함해서 지역아동센터 전반적인 운영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아동복지 교사에 대한 호봉제는 지금 정규직화되면서 아동복지 교사만이 아니고 청소년지도사라든가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호봉제가 적용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정규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취사부 인건비라든가, 지역 아동들이 이곳에 와서 굉장히 밝아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의논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인 거 아시죠? 올해 안에 조리원들 인건비 책정 잘하셔서 정상가를 주세요, 아이들 밥값 떼지 못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희 그 식대…….

대답만 하세요, 하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 맞춰드릴게요.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 내의 주무과인 복지청소년과에 사회복지직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복지정책을 발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저도…….

위원장님, 생활보장팀은 사회복지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주무과에 정책계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중요합니다. 제가 민선 6기에 도에서 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복지직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지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그런 정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정책에 보면 ‘제주처럼’, 또 예비 노년층을 위한 ‘탐나는 5060’ 그거 외에는 전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복지 관련해서는 복지전문가가 주무과에 있어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중앙부처의 시범사업들을 보니까 제주도는 정말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문재인 정부만 하더라도 새로운 복지정책이라든가 복지전달 체계 같은 그런 변화까지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말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답변 기회를 주셔서. 복지청소년과에 시책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청소년과는 팀이 청소년 특수시책도 제주도가 거의 전국에서 1위를 할 만큼 하고 아동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청소년과에 복지정책, 생활보장, 생활보장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회복지정책을 다 총괄하면서 기초, 서민복지에 맞춰 있고요. 위원장님이 아무 것도 안 했다고 하면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정책을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무과의 새로운 정책은 국가 복지정책에 맞춰서 정책을 하고 자체사업비를 해서 그것에 따른 보육에서 차등 보육료를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부분적으로는, 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팀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이거 끝나면 복지청소년과에서 새로운 정책을 하는 그런 시책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하는 정책은 당연히 하죠. 그런데 새로운 정책이 별로 없다. 소극적이다. 중앙부처에서도 마찬가지 제주도는 정말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복지 전문 공무원들이 와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보니까 복지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주무과라서 승진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많은 새로운 정책을…….

위원장님, 직렬은 사회복지직 인사평가하고 일반직 인사평가하고 따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전혀 손해를 안 봅니다. 근무평가에 있어서 각각 달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아까 소극적이라고 한 말도 저희가 직원 얼마 없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런 말씀은 좀……. 앞으로 열심히 하겠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앙부처에서 제주도만큼은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부처에서 제주도 소극적이라고 한 부서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주도의 복지정책을 더 발굴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직을 주무부서에 갖다 놓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직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계실 때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조직 개편 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해서 온 것을 보니까, 아라주공아파트 내에 경로당과 복지관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년 4월 도정질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질의 회신도 했고 LH에 방문도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박일홍 과장님이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입니다. 지난 2월부터 해서 제주시에 이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 건축 허가 관계 질의를 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토지주하고 건축주가 같아야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토교통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저희들 질의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35조에 대해서 허가 관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이 법을 근거해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서 아라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토지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주시 건축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부서에서는 종전의 의견처럼 토지주하고 건축주가 같아야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토부에서 회시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왔습니다. 이것은 토지주하고 협약을 맺으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공문이 왔는데 먼저 협약을 하고 나서 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에는 협약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토지주하고 일단 지사님이 하시든가 시장님이 하시든가 LH공사 대표하고 협약을 맺어서, 즉 말하면 임대차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고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건축허가 부서인 제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내려온 부분이고, 제주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같아야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약서가 없으니까 그것만 놓고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협약서가 들어가야 업무가 추진이 되지 협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서 해 달라고 하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협약서로는…….

이것을 어떤 절차를 밟으셔야죠.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할 때 지분 분할해서 기부채납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 분할 말고 예를 들어서 10년이든 20년이든 땅을 장기 임대해서 건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임…….

그것은 협약을 맺으면 얼마든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만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저번 2월 달 질의 때도 금천구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타 도시는 되는데 왜 제주만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전국에서, 금천구의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협약을 맺어서 추진했던 사례인데 저희들도 협약을 가지고 협약서로 토지주를 인정할 수 있느냐 해서 제주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 자체도 토지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LH하고 기부채납 분할 관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고,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회신 내용에 대해서 제주시하고도 적극적으로 법적인 검토, 유권해석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국장님, 과장님, 경로당 가 보셨죠?

예, 가 봤습니다.

예.

복지관도 가 보셨죠?

예.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이번에 꼭 어떻게 협약을 맺어서 되는 방법으로 해야지 안 되는 방법으로 방향을 틀지 마시고 이것만큼은 꼭…….

안 되는 방향으로 방향 틀지 않고, 다만 아까 금천구에서 한 사례도 있고 협약해서 건축허가 받아서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다 다시, 담당 과장, 계장, 국장하고 긴밀하게 어떤 회의 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시간을 한 3분씩 해서 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하라고요?

예. 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설문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명옥입니다.

힘드시죠?

할 만합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고 하라는 것은 많고.

저희들 적은 예산 갖고 아주 알차게 잘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대에서 문화 소외계층,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 좀 할애를 할 수 있는 예산도 마련하고. 그래서 문화에 대한 가치들을 소외받는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는데 주로 하시는 게 기득권층에 대한 프로그램이 대다수죠? 그렇죠?

저희들 기득권층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지만, 김경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찾아가는 문화활동들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아리도 물론 활동을 하고 교육도…….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장애인상담소라든가…….

주로 어떤 것을 하시나요?

요리 교육도 할 수 있고 만들기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공연 같은 거 할 때 초청 대상이 주로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 405석을 활용하고 있는데 360석은 고정 판매를 하고 있고 40명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줘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회나 그런 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 그렇게 소속된 데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희들이…….

발상을 좀 바꿔 보실 생각은 없어요?

어떤 방향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닿지 않는 곳에 가는 거죠. 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고요. 그거 수두룩 벅적이에요. 엄청 많아요.

위원님 의견 참 타당하다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살면서 같은 도민이지만 도민이 아닌 분들 많아요. 전혀 혜택을 못 받아요. 손길도 닿지 않고. 적어도 설문대에서는 그런 데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저희들 손길이 안 닿는 부분까지 닿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몇 분 하는 거예요?

3분입니다.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은 지금 멈춰서 그냥 간단하게 해서 나중에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을 어떻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저 그만할래요. 이따가 오후에 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희 위원님. 3분입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 활성을 위한 여성문화센터 활성에 필요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주시경우에 참사랑문화의집하고 이도1동 청소년문화의집이 같은 문화 공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립돼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쓰는 것은 좋으나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여성과 청소년들이 매우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윤인성입니다. 일부에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청소년이나 아동, 노인까지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2018년 참사랑 어울림 특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재설계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쪽으로 분리해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시민회관 개축에 대한 확실한 계획도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계획을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시청 광장의 벤처마루 공연장 그 주변으로 옮겨서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안…….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 옮겨야 할 상황이 되면 시민회관이라든지 어울림마당 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로 불편함 없이 공간 활용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서면자료 요청했던 수눌음육아나눔센터 건은 준비가 좀 힘든 겁니까? 힘들면 말씀해 주세요. 좀 늦춰드릴게요. 오늘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또 자료 요청드린 것 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비정규직 현황 요청드렸는데 아까 받았습니다. 이거 뒤에 뭐 빠진 것 같은데. 지금 17개 시설로 여기 규정돼 있는데 지금 뭐 빠진 건가요, 뒤에 더 있는데. 한 장만 와서. 도내에 사회복지시설이 17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비정규직 현황을 알 수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국장님 아니더라도 과장님이나 주무관이 대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7개로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현재 비정규직 있는 데만 뽑은 겁니다.

비정규직이 있는 데만 17개다? 그럼 나머지는 다 정규직입니까? 지금 제주도에 있는 한 300개…….

저희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한 시설 중에 비정규직이 있는 데, 정원 외로 사업자 사업비로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하는 데를 뽑은 겁니다.

국고든 지방비든…….

예, 사업비로.

사업비로 다 나가는데 비정규직으로, 그게 17개 시설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비정규직 있는 데는.

나 이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네.

우리가 확인된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거…….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짐작하시지 않습니까?

예.

제주도 내에 몇백 개의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300∼400개 정도의 사회복지시설들은 거의 99%, 장기요양 빼고요. 장기요양 쪽은 일단 빼고요. 거기의 비정규직 현황을 우선 알고 싶은 건데…….

그것은 다시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시켜 드린 것 같아서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갈음을 해서, 자료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3분 지나버렸구나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1등 제주 구현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공기청정기를 미세먼지를 충분히 저감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단기적인 대책 말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장기 대책은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지 혹시 계획하고 있는 수립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현재 공기청정기 배분으로 해서 경로당하고 보육시설 이렇게 두 군데 배치되는데, 미세먼지 대책으로 전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대책은 환경보전국에서 별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 회의 라든지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면서 저희 복지 파트는 이 정책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이들을 돌보거나 아니면 노인이거나, 사실은 인생에서 보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해 있는 그런 분들께는 되도록이면 장기적인 대책까지도 충분히 마련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환경보전국에 그냥 넘길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인 아이들과 노인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부분 특별히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으로 제가 한 번 더 추천을 한다면 많은 연구결과에 의해서 녹지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어쩌면 공기청정기 한 대를 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과 경로당 주변에 녹지환경을 개선하는 부분까지도 조금 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복지와 관련한 마인드로 접근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답변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형 복지 기준선 수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10대 의회에서도 많은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제주도의 복지 기준선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10대의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환경이 굉장히 가파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복지 시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제주형 복지 기준선 마련 필요성은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따라서 이에 따른 지금까지의 것은 현재 세종시나 이런 데는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연초 업무 보고 시 복지 기준선을 내년도에 마련하는 것으로 이미 업무 보고는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마련되는 겁니까?

예. 다만 지금 현재 제주도민 복지 기준선을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을 하면서 타 시도 복지 기준선 설정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요청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 맞는, 제주도에 알맞은 복지 기준선을 사회복지연구센터하고 과제 수행을 하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내년도에는 마련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사실 많은 위원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복지정책과가 사라진 듯한 느낌, 그리고 체감이 안 되는 느낌,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도민들께서도 혹시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계층화되어서 지원이나 편의주의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복지 기준선이 마련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의구심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지 기준선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제주지역이 나아가야 할 사회복지 방향이나 철학에 대한 정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미래에 근거를 두고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뭘 계속해요? 밥 먹어야죠?

정회 하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방향을 잡으시겠다고 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임을 강조하셨는데 저 역시 속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숙인과 관련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국장님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에는 노숙인 상담센터가 기위 설치되어 있죠?

예.

제주시 과장님, 설치되어 있죠? 노숙인 상담센터.

제주시 같은 경우는 희망원 한 곳하고 탑동 쪽에 일시 노숙인 시설이 있습니다.

영평동에 하나 있고.

예.

서귀포시는 지금 기위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예. 노숙인 상담센터는 없습니다.

서귀포에는 노숙인이 없습니까?

노숙인 시설만이 아니고 제주시에는 있고 서귀포시에는 없는 시설들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폭력상담센터 같은 경우도 없어서 올해 개소를 했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씩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제가 바로 요구했던 자료는 아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입니다. 서귀포는, 잠깐만요. 서귀포는 노숙인 통계 현황이 아예 없어요.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지금 노숙인 시설은 있지만 노숙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1호 광장을 배회하는 분은 노숙인 아니신가요?

시설에 있는 분이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저도 봤습니다. 1호 광장 쪽에서 배회하는 분 있어요. 그거 노숙인 아닌가요?

집에 있다가 나와서 배회하다가 또 집에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들은 노숙인이라고…….

홈리스성에 가까운데, 일종의 정신적 문제가 있는 분이죠. 저도 봤는데 그분을 노숙인이라고 규정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얘기신가요?

예. 저녁 되면 또 집에 돌아가서 주무시고 뒷날은 또 나와서 돌아다니고 하니까.

집에 들어가시는 거 봤습니까?

서귀포니까 압니다. 어느 집에 살고 있는지. 여자분도 있고, 저희가 하다 보면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이 있어서…….

제주시는 노숙인이 몇 명입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탑동 주변에 술 마시고 거기에 눕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들도 노숙인이라고…….

통계가 몇 명이냐고요?

시설에 있는 노숙인은 131명입니다. 노숙인 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이 131명입니다.

노숙인요, ’17년 현황 “없음”, ’16년 현황 “없음”, ’15년 현황 “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노숙인은 저희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서 진짜로 노숙생활을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파악한 사항입니다.

법령에 노숙인의 근거는 뭡니까?

거처 없이 밤에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을 보통 노숙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근거는 아닌 것 같고요. 법령에 노숙인이라 하면 상당 기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기간 노숙인 시설에 있는 사람, 그리고 상당 기간 주거로서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노숙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에 가 계신 분 말고는 일정한 주거 없이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그 사람이 네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때 당시 네 명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시설에 계신 분 빼고는.

제가 김만덕 그쪽에 계시는 분들 가끔 보는데 그분은 노숙인 아닌가요?

아까 서귀포시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노숙인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일정한 주거 없이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저녁이면 주거지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주거지가 가족이 있는 집입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여관방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관방에서 주무시는 분은 노숙인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까?

예, 예.

24시간 홈리스가 되어야 된다?

예. 그것도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거처 없이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

그런데 노숙인 상담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수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까 노숙인 수를 물어봤을 때 저희가 답변드린 게 시설에 가 계신 분들은 뺐다고 했는데 일정한 주거가 있더라도 알콜중독이라든지 하면 일시 주거보호시설에 가서 치료도 받고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서로 웃을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저기 영평 쪽에 있는 시립희망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거의 케어가 된다. 케어가 되기 때문에, 백수십 명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배회하는 노숙인은 없다고 하셨어요. 없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기간 동안 주거가 없어야 되는데 노숙인으로 숫자를 셀 때 시설에 가 계신 분들은 시설이 어떻게 보면 주거시설이니까, 주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노숙인 통계에서 빠지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주거지 없이 길거리에서…….

국장님, 좋습니다. 서귀포시의 노숙인 통계하고 제주시의 노숙인 통계, 시설 입소, 이것에 대해서 분류체계를 명확히 해 주세요. 지금 답변의 내용으로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못 맞추겠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저한테 따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 정부의 장애인 복지시책 중에 중증장애인에게 가장 각인되어 있는 시책이 활동보조지원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사회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집 안에서 안전의 문제를, 그 위협으로부터 케어하는 그런 유용한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별도의 추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급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16시간입니다.

16시간이요?

예. 8시간만 제외됐습니다.

8시간…….

하루 24시간으로 하면 8시간만 아직 포함 안 됐습니다.

그 8시간을 포함해서 24시간의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번에 장애인들의 권익이라든지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24시간 보장하는 중증장애인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충분히 받을 만한 독거, 혼자서 생활하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라면 24시간 보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재정적 반영을 고민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고민하겠습니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고민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관련되어서 올라오지 않았죠?

예, 추경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후보 때, 제가 알기로는 지방장애인선거연대라는 단체와 공약 관련된 얘기를 하실 때 24시간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담아 안겠다고 하신 것으로 압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0대 공약을 디테일하게 살펴봐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공약실천위원회에 계속 건의가 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정책사업으로 갖고 가면서 공약사항에 마지막으로 포함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예.

제가 정책제안을 드린다면 1급 중증장애인 전체를 한꺼번에 해 내기에는 재정적으로 무리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1급 독거 중증장애인부터 해 나가면서 그것을 확충하는 방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으면서) 예결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할게요.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것을 추가로, 2019년 조리원에 대한 처우개선하고 예산, 대충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1억 5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갖고 2019년 예산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양쪽 제주시와 서귀포시 국장님들, 그렇게 해 주세요. 사업계획을 만드세요. 조리원에 대한 처우 향상하고 호봉제 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무순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지금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 대해서 외부에서 ‘제주여성’ 하면 생활력이 강하고 지혜롭다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공공부분의 여성 대표성 제고에서 도의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에 관한 정책 근거, 그리고 위촉직 위원하고 임명직 위원하고 당연직 위원하고 비율이,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고숙희 과장님이 담당 과장으로서 모든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기회를 줄 겸 해서 과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고숙희입니다. 아까 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도 소관 여성 위원의 비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체 위원회 수가 165개인데 여기에 여성 위촉직에 대한 여성위원 비율은 43.4%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목표 달성은 2018년도는 45%로 하고 있습니다. 34개는 좀 미달이 돼서 저희들 각 부서별로 재위촉하거나 위원회 만료 시 반드시 여성 위촉 위원 수를 45%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명직에서는?

임명직인 경우는, 공공기관 임원을 말씀하십니까?

예.

공공기관 임원인 경우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정부 목표도 그렇고 2022년까지 20%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 제주도인 경우는 공공기관 비율은 좀 낮은 실정이라서, 지금 전체 17.7%입니다.

당연직 비율은 또 어떻습니까?

당연직인 경우도 지금 4개, 잠깐만……. 여성가족연구원, 서귀포의료원, 한의약연구원은 돼 있고 나머지는 없는 상태여서 지금 저희들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가 거의 달성은 된다고 봅니다. 선거가 끝나면 선심성 위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다음 당연직하고 임명직하고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직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사회 구성할 때 어떤 대상을 한다 해 버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위촉직인 경우는 아무래도 오너의 의지가 덜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회 여성 임원 선정 과정에서 약간 덜 배려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이 부분은 정부 공공기관 목표제도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연도별로 2022년까지 반드시 20% 목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여성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인해 주시고 좀 더, 올해부터……. 아까 2022년도까지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 목표도 목표치에 아주 미달한 것 같고 해서 꼭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영진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저출산 극복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용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브리핑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녀 돌봄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는 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국가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 굉장히 비용 부담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참 많습니다. 거리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고민들을 줄이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완화해서 각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주도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이뤄진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 서귀포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천십 몇 년도에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서귀포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서귀포의료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의료 관련해서 공공산후조리원 문제는 다음 17일 날 업무 보고할 때, 자세한 자료와 함께 ― 보건건강위생과에서 할 때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일 날 자세하게 제가 보고받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연구센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연구센터가 설립이 돼서, 많은 사회복지인들의 그동안의 염원들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또 활발하게 활성화될 거라고 믿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활성화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16일 날 현안보고도 여기서 잡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해서, 지금 현재 많은 연구는 진행 중입니다. 그 부분도 자세히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연구 차원에서 보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라고 한다면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전체 아우르는 그런 단어인 것 같고, 그리고 청소년복지라고 하면 13세 이상 19세까지의 아이들을 칭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복지에서의 영·유아, 가장 중요한 영·유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영·유아와 세분해서 앞으로 정책을 실현할 때라든지 제도를 마련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할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큰 의미상으로 보면 아까 한영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동복지나 청소년복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영·유아는 굉장히 많이 상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 시책이나 모든 시책을 보면 어떤 시책을 특별히 할 때 영·유아 시설 먼저 이렇게 하는 거면 그것은 아마도 영·유아에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하게 출산장려정책에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정책을 펼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유아 부분에 많은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일반인들을 만났을 때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위원님 중에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연구센터 안에서도 사실, 물론 영·유아 관련한 정책들을 용역을 발주받고 연구하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동복지로 분류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함께 의논하는 일들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연계해서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카페 시설을 창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 청사의 아이갓에브리씽인 경우도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으로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청에서…….

예. 도청…….

장애인 카페.

거기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죠?

예.

서귀포시 청사 같은 경우는 바끄레 카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에코소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청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는 지금 2청사 별관을 새로 지으면서 카페를 만들어 놓았는데 분위기도 좋고, 직원들과 일반 민원인들도 많이 이용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진이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윤인성입니다. 2017년도에 도로부터 장애인 카페 설치비를 받았는데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적당한 장소 물색과 함께 만약 새 청사가 생기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새 청사는 언제…….

시청사 될 때까지는 다른 건물이라도, 아트센터라든지 그런 데라도 한번 여유 공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시청사 내만 고집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트센터라든가 절물휴양림이라든가 또 사려니숲길 같은 데, 또 탑동이라든가 도서관 등등 많지 않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물색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장애인들 고용 창출 외에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당사자라든가 가족들이 장애인이 공공기관에 출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라든가, 또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확대 효과라든가 또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 장애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 인식 개선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새 청사라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장애인 카페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서귀포시 복지안전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증진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는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민안전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보훈청,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서귀포시 복지안전국 안전총괄과와 환경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업무와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