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4건을 심의하고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갈곶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상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4호 안건 갈곶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갈곶리 239-3번지 일원 약 9만 6,000㎡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이 주민 제안 되었으며 대상지 주변은 국도1호선과 인접하여 있고 진위2산단, 진위3산단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오산시 갈곶2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개발 조건이 양호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일아파트 등 기 개발지를 포함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및 미개발지의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고자 주민 제안 된 3만 평에 주변지역 2만 평을 추가로 포함하여 총 16만 8,000㎡ 약 5만 평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 공람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2018년 5월 10일부터 20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계획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유플러스 최종수 상무로부터 준비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시유플러스 상무 최종수 안녕하십니까? 갈곶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맡고 있는 도시유플러스 최종수 상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갈곶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목적은 진위면 갈곶리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주변지역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치는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239-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6만 8,553㎡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16년 10월 주민 제안 되어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관련 실과 협의, 주민공람 공고 등을 거쳐 금회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가 위치한 갈곶동은 오산시와 인접한 경계로써 경부고속도로 오산IC로부터 약 2㎞ 내에 위치하고 좌측으로는 국도 1호선 및 철도 1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측으로는 현재 진위2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지 내에는 기존의 영진약품 이전부지와 농경지, 공동주택, 학교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자연현황입니다. 전, 답인 농지가 약 4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83% 이상이 개인사유지이며 지형으로는 경사도 10도 미만의 평탄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북부생활권내 송탄생활권에 속하며 문화, 주거, 행정, 유통, 교육 등의 방향이 설정된 지역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 16만 8,553㎡ 중 약 31%가 생산녹지지역, 69%가 자연녹지지역이며, 계획 대상지 북측을 중심으로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은 도로, 완충녹지, 학교 등의 구역 내에 결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거용지 개발사업을 감안하여 당초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 약 13.4%, 제1종 일반주거지역 14.6%, 제2종 일반주거지역 62.6%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구역 내 공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며 북측의 자연취락지구는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구역면적 16만 8,553㎡ 중 공동주택 용지는 7만 2,613㎡ 약 43.1%, 단독주택용지는 358㎡ 0.1%, 준주거용지는 1만 6,436㎡ 9.8%로 계획하였고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시설은 전체 약 23.6%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단독주택용지 한일아파트 갈곶초등학교는 토지이용계획상 존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구역 내 교통시설로 도로 10개 노선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주차장 1개소를 신설하고 공간시설로는 공원 1개소 신설, 녹지 3개소 변경, 공공용지 1개소 신설과 학교 1개소 존치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안녕하세요. 산건위 이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지구 확정안을 보니까 기존에서 우리가 5만 평을 다 수용할 필요가 있나. 시행사에서 추진했던 3만 평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도시관리 지구단위계획이 형성이 됐을 텐데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조합에서 주민 제안 될 때 3만 평 정도를 할 경우에는 기존에 추가된 2만 평 부지 한일아파트라든지 그 옆에 식품공장이라든지 이런 잔여지가 별도로 개발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고요. 또 그 부분을 남겨놨을 경우에는 난개발도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시차원에서는 개발지 자체를 정형화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제안 유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 의해서 제안 한 사항입니까?

시에서 추가로 더 2만 평을 포함해서 개발하라고 조합측에 유도를 한 거죠.

그럼 한일아파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단독주택단지라든지 우리식품, 티제이팜 그런 데는 용도변경에 따른 효과를 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당초 자연녹지에 대한 용적률 100%는 유지를 하고 거기에 선형이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을 개발자가 개발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용적률 자체를 공공기여 하는 만큼 높여주는 겁니다. 용적률 자체는 자연녹지와 마찬가지로 100%로 주되 공공시설 도로 개발을 해서 기부채납 한 기여한 만큼은 용적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로개발이라든지 기타 문제에 대해서, 공공시설 문제 도로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이 안 나가고 우리식품이나 티제이팜 그 자체적으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겠다?

예. 그래서 개발자가 도로 개설한 공공 기여한 만큼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특별히 특혜나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몇 가지 질문 을 계속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원에 주차장 면적이 몇 평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1,056㎡인데요. 한 330평 정도 되는데, 현재 주차장 자체가 당초에는 주차장 계획이 없었던 것을 그나마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주차장 용지를 만들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면 공원 조성계획 수립할 때 공원 내에도 공원시설 중에 주차장을 조성계획 수립에서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조성계획 수립할 때 인근 한일아파트 주변이나 그쪽으로 해서 주차장이 공원조성계획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살기 좋은 평택이라든가 우리 도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차공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가 더 확실히 확보가 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획안이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안입니까?

아까 설명 드렸듯이 현재 주민공람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청취도 하고 지금 시에 의견청취가 되면 그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검토해서 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돼야 그때 고시가 되는 겁니다.

공원 위치라든지 단지 위치라든지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 상태에서 크게 저기가 안 된다면 약간의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학교 문제를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한일아파트 옆에 있는 갈곶초등학교 학생수가 2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학교에다... 지금 1,900세대 정도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대수에 따른 학생들을 갈곶초등학교에 다 수용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도시유플러스 상무 최종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과 학교 교장선생님까지 수차례 미팅을 했고요. 기존에 갈곶초등학교를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학습 수용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공사 중에 학교의 소음이나 이런 게 최대한 피해 없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금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 질문 을 드려보겠습니다. 갈곶동이라는 것은 지금 진위면인데, 사실은 오산 쪽에 이름이 갈곶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갈곶초등학교로 지은 이유가 있나요?

원래 명칭은 기존에 있는 명칭이고요. 이것은 오산시도 있고 저희 평택시도 있는데 일단 학교 명칭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 명칭 그대로 현재 있는 명칭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산 쪽에 갈곶동에 있는 학생들은 이쪽으로 못 오는 거잖아요. ○(주)도시유플러스 상무 최종수 일단은 학군 자체가 달라서 오산은 오산 쪽으로 가고요. 저희는 평택이라서 저희 쪽으로 갑니다.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원래 오산 갈곶동이 전체가 다 갈곶리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중반에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오산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갈곶리가 갈곶동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부터 갈곶초등학교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갈곶리가 뿌리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것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뿌리라고 얘기하셨는데 행정구역상 지금 갈라진 거잖아요. 그것은 지역구상으로는오산 쪽에 많이 있는 거고. 제가 지도를 보니까 오히려 진위면 평택 쪽에는 작더라고요. 굳이 그것을 뿌리라고 해서 오산에 있는 이름을 갖고 평택에 쓰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학교 명칭은 교육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옛날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어차피 도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한 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명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교육청에 한 번 통보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게 아니고 교육청 그쪽에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거든요.

갈곶동이 평택 진위면에는 별로, 땅 덩어리를 봤을 때는 오산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한 번 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승남 위원님.

이관우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한일아파트 다 포함된 지구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대수가 490세대에서 주차대수가 한 280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도 채 될까 말까한 그런 주차대수를 가지고 있는데 도면을 보니까 주차장이 한일아파트하고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차장하고 한일아파트하고 도로를 터서 어느 정도 몇 대라도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지금 8페이지 도면상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붙어는 있는 겁니다. 붙어는 있는데요. 입구 자체를 어차피 그 부분은 위치 자체가 공원 이용자나 한일아파트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요즈음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차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차장 문제는 공원을 한일아파트 쪽 간격을 띄어서 그쪽에 주차 확보를 해 주시는 그런 계획안도 한 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를 보게 되면 계속 녹지공원을 도로면하고 이어져서 해야 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상으로 보니까 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시유플러스 상무 최종수 그것은 계획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마 남측 ㈜출입구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가 ㈜ 출입구 들어가면서 양쪽으로 바로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위에 아파트가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주상복합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가가 전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녹지가 들어가면 상가가 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녹지는 뺐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건축물 배치도를 같이 드렸어야 하는 건데 이 자체가 아파트단지 안에 전면이 상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가가 가리는 부분이 있어서 녹지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공원과 녹지가 잘 형성된 아파트라든지 단지가 있어야 주민들도 많이 이사도 오고 생활의 편의를 느낄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아지니까 이 계획대로 하면서 수정안 을 한다면 그 부분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 갈곶지구는 제가 보기에는 공직생활 할 때도 좀 빨리 시행했어야 하는 사업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LG전자 직원이라든가 모든 분들을 오산으로 뺏긴 상태거든요. 늦게나마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가 쪽 내부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 도로요?

거기 말고 상가 쪽 위에. 8페이지에 하얀색 도로. 그 도로의 폭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주)도시유플러스 상무 최종수 12m 도로입니다.

하여간 주차장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준주거용지 안에 단지 내 도로는 현재 고폭으로 해놨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개설하면서 건축할 때 건축선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확보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입니다. 지금 1,900세대가 추가되는데 현재 하수처리장은 어디를 사용하고 있고 또 현재 처리용량이 얼마인데 앞으로 이게 추가가 되면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도시유플러스 상무 최종수 지금 이 지역은 처리구역은 아닌데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면서 처리구역이 진위하수처리장으로 가고요. 지금 진위하수처리장에 대한 용량은 약 7,000톤 정도인데 저희가 계산한 것은 7,000톤에 약 1,500평 정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 하수과하고는 한 8,600톤하고 증설하는 것으로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하는 것까지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게 되면 현재는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한 8,000톤 정도 증설하는 것으로 저희 하수과하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민 제안 으로 해서 조합원을 구성해서 하는 거죠?

예.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주차장은 무슨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노외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겁니다.

노외주차장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주차장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끔 돼 있어요? ○(주)도시유플러스 상무 최종수 법적으로 0.6%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0.6% 정도 한 겁니다.

그럼 법적기준에 딱 맞춘 거예요?

맞춘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시행사. 이것 주차장 부지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에만 딱 맞춘 거예요? ○(주)도시유플러스 상무 최종수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용지로 바뀌니까 그것에 대한 제약으로 자연녹지 건폐율 100%를 주면서 거기에 계획된 도로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개발을 하면 개발해서 기부채납 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것을 용적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230%까지 준다 그 뜻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우리 평택시가 용적률 최대치 주는 게 얼마까지 주는 거죠? 우리 조례상에 249%인가요? 아파트는 250%까지고.

예. 조례상에 250%입니다.

그러면 조합을 대변해서 오신 분은 이것 230% 하시면 괜찮으신 거예요? ○(주)도시유플러스 상무 최종수 지금 조합원 모집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현재로 맞춰 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법률에 없는 것 절대로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법률에 없는 것 절대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면 주택조합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오래됐습니다.

평택에 많이 건축이 되고 있고 또 일부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고, 주택 조합원 이게 한정적이잖아요? 전국단위가 아니잖아요. 이게 서울, 경기, 인천. 해당되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데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가 상당히 틀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당초 계획했던 게 조합원들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러다보면 민원도 좀 생기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처음에는 추가 분담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예를 들면 나중에 결론에 가서는 그런 분담금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시고 시행사나 우리 주택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빨리 마무리가 돼야 해요. 늘어지면 시민들한테 경제적 부담감이 고스란히 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법적인 한도 내에서만 따질 게 아니고 이 공원에 지하라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공공의식을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한 위원님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느끼는 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동간 거리들이 상당히 좁아지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 송담지역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동간 거리가 짧은 거예요. 서로 문 열어놓으면 앞에 있는 집이 보일 정도로. 사실은 비용을 따지면 동간 거리가 짧고 높이 세워야겠지만 삶의 질을 생각하면...

그것도 최소 법적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토지이용상 무조건 많이 띄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최대한 법적사항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적으로 최대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곶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평택시민의 따듯한 지지와 성원 속에서 영예롭게 시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안 설명 드릴 산업환경국 조례안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2호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가맹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여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단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판매대행단체의 준수사항을 추가해서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의 관리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5조의2(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안 제5조의3(판매대행점의 지정 취소), 안 제5조의4(판매대행단체의 지정 취소), 안 제9조의2(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의2(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을 추가해서 가맹점의 신청 제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4항에서 가맹점 지정 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조항을 가맹점 지정으로 개정해서 가맹점 신청 시 민원인의 펀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3호 평택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사유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2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에서 정한 용도지역 중 생산관리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여 조례를 제정해서 농촌융복합시설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설치 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의 종류 및 시설기준과 네거티브 방식으로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규정하고 그 외 지역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입지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 2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율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8-22호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8-23호 평택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산업환경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으며, 먼저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저촉여부 등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평택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련하여 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취소, 판매대행단체의 지정 취소, 가맹점 지정신청 제한, 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 등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공적인 사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가맹점 지정 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신청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써 본 안건 은 입법취지가 정당하고 타당성이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평택시도 이를 토대로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제4조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제5조에서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으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본 안건 은 생산관리지역에서도 농촌융복합시설이 가능해 짐에 따라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판매대행단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조3항에는 판매대행점이라고 나오는데, 평택사랑상품권이 처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판매대행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를 의미하는 건지 그런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는 이것이 개정안 이기 때문에 없는 거고, 현행 조례안 제2조에 보면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판매대행점이라고 하면 우리 시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판매대행단체는 정의에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시장상인회, 이런 것이 판매대행단체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단체라든가, 복지회관은 이런 곳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정의를 보시면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판매대행단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해서 상품권의 판매, 홍보, 가맹점관리 및 환전대행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참 모호한 것 같고요.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매대행점의 취급수수료는 1.5%고 판매대행단체 취급수수료는 0.5%예요. 조례 12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단체에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해야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기관이라든가 조합 같은 곳은 기존에 대행할 수 있는 조직이 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수수료 요율이...

그게 내용이 다릅니다. 판매대행점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판매수수료고요. 그러니까 판매할 때, 환전할 때 그런 수수료이고, 판매는 금융기관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판매대행단체는 환전수수료입니다. 이것은 0.5%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다른 시 사례를 들어도 판매대행단체는 거의 1.2%, 1.5% 그렇게 되어있고 환전수수료는 0.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시 사례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판매대행점에 대한 취급수수료는 1.5%로 똑같아요.

판매대행점의 취급수수료인데, 이것은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되어있는 금융기관은 취급수수료를 1.5%나 주면서 우리 자체적인 영세한 단체가 할 때는 0.5%만 주냐 이겁니다.

서로 하는 일이 달라서... 판매대행단체는 아까 얘기한대로 환전수수료를 받는 거고요, 판매대행점은 판매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는 일이 다릅니다. 판매대행점이 훨씬 중요하고 힘든 일을 하는 거고, 판매대행단체는 단순히 취급수수료 환전수수료만 받는 겁니다. 하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이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의 판매대금이 평택시로 귀속되기 때문에 기한을 꼭 두셔야 되는 건지, 또 5년이라고 하셨는데 “시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5년으로 확정지은 것은 가상으로 진행한 거고 더 당길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시죠?

일단 5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른 상품권들도 다 5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지역화폐의 개념으로 만드는 건데 꼭 유효기간을 두셔야 하는 건지...

이것이 상품권이기 때문에...

전례를 따른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정책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7대 때 의원발의로 통과된 조례라고 할지라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개정을 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폐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들면,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공원이나 이런 데서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입장료가 5,000원이라고 하면 3,000원어치 지역상품권을 줘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오성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짓고 있는 거기도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5년 동안 입장료를 무료로 했습니다만 입장료가 발생이 되면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니까 거기서도 입장료의 얼마정도는 상품권으로 대신 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지금 판단해 봤을 때 ‘정책의 위험성이 너무 많다’ ‘과연 평택에서 성공하겠느냐?’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실무진들께서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하려면 솔직히 귀찮지요. 공직에 계신 분들도 힘드신데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 실패율이 적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책을 이끌어나가는데 실무진들의 열정과 관심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저희 7대 때도 심도 있게 논의 했었습니다. 지금 실무진에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이제 정책으로 확정해서 옮기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인데 사실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잘하고 있는 곳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고요. 조례에 미비점을 고치는데 시간이 걸렸고, 아직까지는 홍보는 안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날 저희가 평택시장과 시금고인 농협과 MOU를 체결할 겁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홍보 들어가고 홍보요원도 채용해서 가맹점 모집도 하고 홍보도 하고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환전업무, 환전대행 이게 판매대행점에서는 환전업무 1.5%, 판매대행단체에서 환전대행 0.5% 내용을 보면 같이 환전인데...

판매대행점에서는 상품권을 보관, 판매, 환전업무까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대행단체는 당장은 시장상인회 같은 건데요. 거기는 환전업무만 하게 되는 거고 서로 완전히 다른 거죠.

뒷면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네, 5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축,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유효기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요. 다만, 운영하다가 혹시 유효기간을 변경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하면 그때 가서...

여론으로?

여론뿐만 아니라 사안이 발생하면 4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그것은 의회에서 논의를 같이 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13조에 보면 상품권 권면금액의 10% 범위에서 할인 판매를 한다는 것은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겠다는 겁니까? 상품에 대해서 10% 할인 판매를 하겠다는 겁니까?

온누리상품권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만 원짜리 상품권을 9,000원에 팔겠다는 거죠.

그러면 상가들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요?

9,000원에 사면 아무래도 그것을 많이 사용하시겠지요. 예를 들어 1만 원 짜리를 9,000원에 살 수 있으면 10% 깎아주니까 시민들이 평택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실 것 아니에요.

평상시 때는 100% 다 주고 사고...

평상시 때는 6% 할인하고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10%까지 할인해 주겠다는 거고요. 이것은 온누리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반대로 상품권 판매는 동률적으로 판매를 하고 계약된 상점이나 그런 곳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그 상품권을 가져오면 10% 할인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업체 쪽에서 할인해 주는 것은 업체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시에서 상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깎아주면 상품권을 많이 사게 되고, 그 상품권을 가지고... 상인들 입장에서는 손해 보시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10%는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상품권을 산다고 하면 명절 때나 지역이 안 좋을 때만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일 때도 상품권을 많이 사용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잖아요? 그런데 명절 때 살 때 할인해서 금액을 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참았다가 명절 때만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절 때는 아무래도 수요가 높고...

가맹점에 혜택을 줘야지요. 가맹점에 상품권 가지고 오면 10% 할인을 해 주겠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상품권을 1만 원에 구입해서 대리점에 가서 구입한다고 하면 10% 할인을 받으니까 그게 더 활성화가 되지 어떻게 보면 금액에 대해서 다른 상품권처럼 기간에 차등해서 구입한다고 하면 저 같아도 평상시에서 구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단추를 정말 잘 끼워야 돼요. 이게 정말 활성화만 된다면 지역경제활성화는 이것보다 나은 정책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맹점에 대한 문제도 잘 선정을 하셔야 돼요. 업체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신뢰도가 있는 업체에게 가맹점을... 무더기로 가맹점을 내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신뢰도가 있는 가맹점을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 비용추계서에 고액권 필요시 5만 원 권 발행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당장 5%라도 5만 원 권 발행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5,000원짜리 1만 원 권이라고 하면 문화상품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밖에 가지 않아요. 요즘 1만 원짜리 이하로 뭐를 사겠습니까? 5만 원짜리 상품권을 구입해서 3만 원어치 사고 2만 원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만 원 권은 5%내에서라도 처음부터 발행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융복합시설이 국가보안인가 봐요? 저도 이런 단어를 생전 처음 들어보네요.

죄송합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6차사업 초록미소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서 농촌에서 나오는 생산품도 팔고 관광, 서비스 이런 것을 결합해서 하는...

과장님, 농산부에서 인증 받은 곳이 몇 개라고 하셨지요?

8군데 있습니다.

그것 좀 다음 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빛 좋은 개살구 아니에요. 평택에서 이렇게 넓은데 8군데 밖에 한 곳이 없다는데 도대체 뭐예요?

이것은 2018년도 현재 농촌융복합시설 인증을 받은 곳이 8군데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1차, 2차, 3차를 한다면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증받기가 힘듭니까?

농림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일반농업인들은 실질적으로 융복합시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 체험까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1차만 하는 농업인들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8군데가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인증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관심이 없고 1차산업만 한다든가 이런 농업인들은...

조례만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저도 이 단어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봤던 거고,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현실적으로 모르고 있어요. 물론 앞서가시는 분들은 속된말로 빼먹는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이것도 십중팔구 그분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거라고요. 그러지 말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관련단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융복합시설 내용이 말이 어려워서 그런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차산업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생산지역에서 건축물이 구축돼도 쉽게 얘기해서 ‘용도는 생산지역으로 그대로 대지로 안 바뀐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실질적으로 할 수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저희가 도시과에 생산관리지역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1,791ha정도... 읍·면별로는 안 나와 있고, 우리시 전체 면적의 3.9%정도 됩니다.

조건에 안 맞아서 이것저것 다 빼면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데, 그게 1,791ha정도 됩니다. 우리시 전체 면적의 3.9%정도요.

요새 4차산업, 6차산업 그러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지금 이런 곳에 목마르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게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 관광하고, 체험마을 하던 것에서 조금 더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곳이 농촌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도 별도로 6차산업 인증을 받은 곳만 가능한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체험농가가 한 30여 농가 이상이 있습니다. 이런 곳도 가능합니다.

바람새마을은 이런 곳도...

바람새마을 같은 경우는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고요.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인증 받은 곳 한 곳만 알려주세요.

포승에 있는 밝은세상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짱아짱아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우리식품이라고 진위면에 떡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믈농장이라고 팽성 노와리에 있는 곳하고, 참미소라고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여기는 쌀눈을 가지고 하는 곳인데 비전동 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듬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저도 여기는 잘 모르는데 포승에 농업회사법인 평택 허브팜, 그다음 포승에 서해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서 8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꾸로 평택시가 농업 쪽에 개발을 통해서 자꾸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나마 생산관리지역도 다 망가질 수가 있어서 저는 거꾸로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농업회사법인들이 그런 형식이거든요. 농업을 대리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거꾸로 용도변경하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서 우리는 거꾸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거기에 실제로 농업체험마을을 통해서 할 수는 곳들, 진짜로 농업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 계시는 분들한테 허가도 내주고 그 틀 안에서 규제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반시민이나 거기에 사업 쪽으로 접근하는 사람들까지 이것을 내준다고 하면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들을 통해서 농업을 나름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병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차단해 주셨으면... 평택농업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농업을 지켜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도 지켜가는 건데 이것이 하나 들어서고 두 개 들어서다보면 농업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니까 그런 것도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5조에(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해서 내줘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지 않지만 이런 추가적인 제한규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소중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25호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미군(영외거주자)은 전세·월세계약서로 거주사실을 증명하여 상수도요금 가구 분할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함이며 당월분 고지서에 체납을 포함해서 납부함으로써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평택시의 경우 외국인의 거주가 6월말 기준 2만 2,081명이고 미군 영외거주자도 현재 8,600명으로 외국인의 경우 거소사실 증명 및 미군 영외거주자도 전·월세 계약서만으로 거주사실을 증명하여 가구 분할 감면혜택을 주고자 함이며 현재 고지서는 당월 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따로 고지하여 체납액을 혼동할 수 있어 당월분 고지서에 체납액을 포함 납부함으로써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어 통합 고지서를 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8-25호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 제25조 규정에 외국인 가구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의 가구분할로 인한 감면혜택이 없었으나 가구분할 대상인 외국인에게도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 사실증명, 영외거주 미군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상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함이며 아울러 사용료 미납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고 당월분 고지서에 미납액과 함께 고지하여 체납의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상정 된 안건 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숙 위원님

김동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는데요. 이것은 진즉에 하셨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한전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벌써 하고 있어요. 기 고지서를 보면 전월분이 다 나오거든요. 우리 행정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수도요금 징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97% 정도입니다.

징수율이 굉장히 좋네요?

저희가 2016연도가 98.24%, 2017년도가 97.25%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97~98% 정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하시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