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와 제주개발공사 등 유관기관에 대한 각 부서별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는 부서와 유관기관들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전해야 한다는 교집합으로 이루어진 부서들입니다. 특히 지난해 벌어진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태는 도민 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는데 특히 저를 비롯한 한림읍 지역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비단 한림읍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힌 지하수 전체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이러한 도민 사 회의 공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부서 간 협업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도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서나 조직개편안에서나 도정이 산적해 있는 가축분뇨, 쓰레기 문제 등이 과연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매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일례로 도청 조직은 4국 9개 과가 확대되면서 129명이 증원된 반면 가축분뇨 단속에 전 직원이 총동원되다시피 했던 제주시의 경우 조직은 그대로이면서 정원만 몇 명 늘리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의회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도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행정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 분야 정규직 전환 문제도 과연 도청 환경부서에서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 진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행정체계에서는 행정시는 도청의 정책방향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현장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서 청취하고 있는 행정시의 의견을 도에서 묵살하지는 않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행정시와 도는 별도의 기관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행정시의 업무를 도에서 적극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행정시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오늘 도의 업무보고가 과연 얼마나 행정시와 같이 호흡하고 고민하는 정책들이 2018년도에 발현될지 기대되었습니다. 오늘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라도 제대로 된 정책들이 나올 때까지 특별업무보고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본부나 개발공사, 용암해수 산업화지원센터 같은 경우 지하수를 이용해 상수 등 음용수를 공급하고 산업화하는 분야로 도민의 생명수를 얼마나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도 세세히 들여다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 밖에도 하수처리장 확충과 운영에 관한 사항,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도정 운영 방향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한 부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보고를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마.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전국 전 직원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보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철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태경 환경자산물관리과장입니다. 박근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정성호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김병호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예, 앉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환경보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13쪽까지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친환경 실천행동 환경교육 강화 및 환경교육 시스템 개선입니다. 도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체계화하고 대상과 분야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입니다. 지난 2015년 제1회 포럼 개최에 이어 오는 10월에 우리 도와 환경부, 세계자연보전연맹이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합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도민과 미래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수도 제주 실현입니다. 제주를 세계적인 환경모델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지난 5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관광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차근차근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0쪽, 국제 환경협력 강화를 통한 제주 환경가치 증진입니다. 국제 환경협력의 선도적 참여와 실천으로 제주 환경 브랜드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 온실가스 감축 공조체계 구축 및 사회분위기 확산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유관기관과 공조하면서 꾸준히 온실가스 감축에 힘쓰겠습니다.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올해 12월까지 구축 예정입니다. 22쪽,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제 자문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6단계 제도개선 입법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강화기준을 함께 강력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주환경자산 보전 관리기반 강화입니다.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및 오름탐방 자율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곶자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보전관리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환경자원총량보전 제도 정비를 통한 관리체계 운영 강화입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정확한 환경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검증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이 공감하는 총량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관광 모델 확산입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생태관광지역 주민역량 강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주민소득 창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지혜로운 이용 중심의 자연공원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 가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공청회 등 개최를 통해서 주민들의 공감을 좀 더 형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관리 강화입니다. 외래 야생생물 모니터링 및 유해 동물 관리와 그리고 피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8쪽, 물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보완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난 4월부터 물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및 관련 정비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 시설정비를 통한 수자원 보전입니다. 지하수 관정 사후 관리, 방치 공 원상복구 등 시설정비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물산업 육성 및 빗물을 활용한 물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용암수산업 지원 등 물산업 육성과 더불어 안정적 물 관리를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악취 및 미세먼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제주의 청정가치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축산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3월에 도내 양돈농가 59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악취 관리를 위해서 이달 말부터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오염물질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측정소 추가 설치를 통해서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연구협력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개선입니다. 지난해 7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실시 이후 재활용도움센터 20개소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계속적으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입니다. 동복리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공정률이 6월 말 현재 각각 58%와 38% 완료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립시설 준공예정이 내년 1월인데 오는 8월 중순까지 일부구역에 대해서는 사용토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설 조성입니다. 2021년까지 816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절차를 확실히 이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소나무림 건강성 회복을 위한 재선충병 총력방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차 방제를 완료하여 고사목 213만 6000본을 제거하였습니다. 나무주사 확대 등으로 선제적으로 방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산림문화·휴양·치유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올해 50억 원을 투자해서 자연휴양림 등 시설물 보완 및 힐링산업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라산둘레길 안내센터 신축 등 휴양서비스 경쟁력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미래 산림자원 조성 및 임업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연계하여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확대·추진해 나가고, 생산자단체의 자립기반 육성을 위해 표고버섯 산업화 지원, 임업인 복합문화센터 신축 등 경쟁력 향상 및 소득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38쪽, 산불재난 예방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제주산림항공관리소 및 제주소방본부와 공조체계를 구축하면서 가을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운영관리입니다. 탐방객 편의시설 확충 및 천연기념물 왕벚나무 등 자생식물 유전자원 증식·복원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숲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김양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뭐가 되게 급하신가 봐요. 좋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자료제출 요구부터 하고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개발공사에 보면 상임이사 그런 이사진들이 있잖아요. 이사진 말고 사외이사라든지 이분들하고 또 운영위원회라고 혹시 있나요? 운영위원회이라든지 어떤…….

사외이사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외부…….

인사위원회 같은 거 있습니다.

인사위원회하고 사외이사 제도만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사회공헌 해서 CSR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각종 위원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제주개발공사의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별 총사업비, 개발공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그다음에 재원조달방법을 연차별로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재선충병 피해지의 식목 현황, 나무 심은 현황, 면적 대비. 또 식목한 면적, 그리고 재선충병 피해지의 개발현황. 사업허가가 나가거나 이런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민 위원입니다. 32페이지를 보면 재활용센터 부지 선정 관련이 나와 있는데요. 설치지역 20곳, 설치 중 30곳 나왔는데, 토지용도별로 구분해서 주소를 적시해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고요. 환경보전국에 17개 위원회가 있는데 최근 3년간 위원회별로 안건별 회의 개최현황과 위원 명단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의 최근 3년간 하수처리장에서 기준치 오버해서 배출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중계펌프장에서 오버플로우 되어서 바다환경에 오염을 끼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그 현황도 최근 3년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고신효 미생물과장입니다. 김언주 농수산물검사과장입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길성 대기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총괄운영팀장님은 안 오셨나요?

지금 저희들한테 좌석이 다섯 명 배치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아,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 오시기는 오신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1쪽 일반현황, 7쪽 정책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감염병 감시 및 신속 진단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유행예측 및 신속진단으로 감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 현재 법정감염병 39종에 대한 확진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감시망 및 생물안전 실험실 운영으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SFTS 환자 발생지역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률 조사입니다. 2013년부터 제주지역 SFTS 환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17년도에는 확진환자 21명 중 사망 3명으로 인구 대비 전국 최대 발생을 보였습니다. 매개체의 감염률 조사결과 환자 발생지역 13개 지점에서 5월까지 채집된 6853마리 진드기 중 병원체는 아직 불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 및 식중독 안전관리입니다. 기후변화와 식생활 변화에 따른 급성설사질환이 연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 건강 확보,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품 식중독균 검사, 식품용수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조사, 학교급식 조리도구 미생물 안전성 검사 등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먹거리 안전성 검사 강화로 부정·불량식품 근절하겠습니다. 최근 먹거리에 대한 농약 잔류량, 방사능물질 오염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다소비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강화는 물론 국내외 방사능 오염사고 대비 방사능 물질 모니터링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량 등 유해물질 검사 968건, 도내에서 제조된 식품 및 화장품 품질검사 지원 등 419건을 검사하여 4건의 부적합 제품에 대해 신속한 유통차단 등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콩가공 식품에 대한 유전자변형 콩 혼입률 조사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전자변형 콩을 재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콩으로 제조된 두부에서 변형 유전자가 검출되어 국산 콩 사용여부에 대한 시시비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2017년도 도내 66개 농가에서 재배한 콩을 수집하여 검사한 결과 변형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도내 유통 중인 콩가공 식품에 대해서도 변형 유전자 콩의 혼입률을 조사하여 비의도적 혼입을 줄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방류 연안 해산물 유해물질 함량 조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방류 연안에서 해산물 안전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하수 등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연안에 서식하는 해산물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키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차 채취한 해산물에 대해 항생제,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을 분석 중에 있으며 2차 시료는 채취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산물 안전성 여부 확인 및 유해물질 함량 비교 평가로 식품안전관리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도민 체감형 생활환경 관리지원에 관한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및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정망 확대 구축을 통해 지역편중을 해소함은 물론 대기질 측정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동홍동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측정소가 없는 서부지역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신규 설치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대기질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미세먼지 발생특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골프장 및 토양의 환경안전성 조사입니다. 토양환경관리를 위해 골프장 40개소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와 토양오염 우려지역 43개소에 대한 토양 오염물질 실태조사, 16개 해수욕장 모래의 중금속 안전성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토양 오염물질의 지하수 및 하천 유입을 사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축산액비 및 오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 평가입니다. 최근 중산간 오수발생시설, 양돈액비 초지살포 등으로 지하수 수질이 악화됨에 따라 그 하류지역에 대한 영향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수질에 미치는 오염원별 질소 부하량 조사뿐만 아니라 동위원소 분석, 대장균의 지문분석 등을 통하여 영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용 관측망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감시 및 저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양돈단지 하류 지하수의 오염평가입니다.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방류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양돈농가 하류 지하수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질산성질소 오염원 추적 결과 가축분뇨로 확인되는 경우 항생제, 세균 유전자 지문분석 등을 통해서 오염원인자를 색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지하수 보전을 위한 수질감시 체계 강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청정과 공존을 위한 환경모니터링망 구축 강화입니다. 제주의 맑고 깨끗한 환경질 보전을 위해 지하수, 대기, 토양, 하천 등 9개 환경매체에 대해 309개소의 모니터링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334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도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측정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환경오염사고 신속대응 TF팀 운영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미흡으로 신속한 원인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7년도 TF팀 운영결과 환경오염사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도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신속한 현장출동과 철저한 원인조사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 공동연구 사업입니다마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상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본부는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추진과정에서 민원과 갈등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정보 공유와 상생방안에 대해 도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본부는 도민과 함께 점검, 확인, 평가 확행으로 상하수도 시설 관리를 최적화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상수도부장입니다. 이학승 하수도부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 정책목표는 업무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독립채산제를 목표로 하는 상하수도 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요금 현실화 및 생산비용 절감 등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나 물가상승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조례개정 등을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미래수요 대비 상수도 인프라 구축입니다. 인구 100만 시대, 개발사업 증가 등으로 용수 수요가 2025년에는 66만 8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까지 신규 취수원, 유수율 제고사업 등 20만 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적응대책, 절수설비 보급 등 물 절약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건강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급수 수요의 지속 증가에 따라 신규도 중요하지만 기존시설, 농어촌, 도서지역의 급수취약지구 정비를 통해서 안정적 급수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림정수장 등 서부지역, 금산수원지, 어승생 제1저수지에 대한 보수·보강 등을 추진해 나가고,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항구적 물 문제 해소를 위해 8개 지구에 관망정비 등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검사입니다. 도내 정수장 등 1000여 개 지점을 대상으로 염소이온, 탁도 등이 적절한지를 월, 주단위로 검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폐수에 의한 질산성질소 문제 등 도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서 수질 안정성을 확보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은 생산량과 요금 부과량으로 산정되나 우리 도의 유수율은 46%로 전국 평균 85%보다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2025년까지 유수율 85%를 목표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완료에는 4000억 원 내외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매년 150억 원 내외의 사업비 투자로는 사업완료 시까지 장기간 소요가 되어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방식과 본 사업이 국가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사업에 포함되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중앙과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입니다.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난 6월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2035년에 도민과 관광 오수량을 감안한 100만 명 이상 기준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수처리 용량 확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주 및 서귀포 등 8개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을 확충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8개 처리장 시설용량을 우선 2025년까지 24만 톤에서 18만 8000톤이 증가한 42만 8000톤으로 증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산처리장은 완료가 되어 있고 제주 도두처리장 등 7개소는 기본계획 수립·설계하고 있고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과의 갈등으로 일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지속적인 협의로 상호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계획기간 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제주 도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도내 하수처리 용량의 60%를 처리하고 있는 도두 하수처리장은 1994년도부터 가동되어 현재 24년이 경과되어서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 과다 소요, 시설용량 초과, 주민과의 관계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해서 현재 13만 톤을 22만 톤으로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동화, 공원화,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3800억여 원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주민, 전문가, 행정이 참여하는 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를 이달 중에 구성해서 기본계획 수립, 행정절차 이행, 주민과의 관계 해소, 지역 업체와 함께하는 사업 추진방식 등을 결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공공하수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용량 대비 유입 하수량 증가 및 체류시간 부족 등 관리 공무원이 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민간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해서 하수처리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오·우수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하수를 보전하고자 1996년도부터 2035년까지 5500km의 하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작년까지 4088km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도 3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창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오경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강성민 부위원장님, 강성의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호 상임이사, 기획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구자익 상임이사, 사업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신동철 상임이사, 개발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본부장 2명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1995년 3월 9일 설립되어 먹는 샘물 사업, 지역개발사업, 감귤가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3총괄, 1실, 8본부, 34개 팀이며 정원은 764명, 현원은 656명입니다. 다음은 4쪽, 가결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 5월 말 기준 매출액은 1042억 원, 순이익은 249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우리 공사의 2018년 경영목표는 매출액 3050억 원, 순이익 750억 원 달성, 110명의 일자리 창출로 정하였습니다. 8쪽, 사업별 세부목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8년 주요업무 중 경영관리 부문입니다. 공사의 경영목표 및 전략실행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18년 경영 슬로건은 ‘품질은 완벽하게! 고객은 행복하게!’로 설정하여, 품질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조직체계 재정비와 더불어 2020년까지의 정원을 928명으로 확대하여 미래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걸맞게 공사 사명 및 CI도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경영 인프라 혁신을 위하여 4차산업 혁명을 대비한 중장기 경영정보화 전략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인재육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4차산업 혁명 인재양성 교육 등의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윤리경영,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전 리스크 관리 및 예방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고객과의 소통 및 고객사와의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기반을 마련해서 워라밸을 적극 실천하는 등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저희 공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이익배당과 기부금 확대 등을 통하여 공사수익을 지역사회에 적극 환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수립된 중장기 사회공헌사업 발전전략에 따라서 페트병 수거 사업 등 공사 특성과 연계한 사회공헌사업을 보다 더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내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 4차산업 혁명 제주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에도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먹는 샘물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삼다수 제품 출시 20주년을 맞아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위탁판매 체계 안정화에 주력해서 삼다수 96만 톤 판매, 2957억 원의 매출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스마트 생산설비인 L5 도입을 통하여 총생산능력을 연간 87만 톤에서 134만 톤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330㎖, 1ℓ 등의 유연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견학로를 8월 완공을 목표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3월 지하수 취수량을 1일 900톤 증량하여 성수기 물량부족으로 인한 시장 대응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환경도시위원 회의 증량 동의안 의결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2021년이 되면 물량이 또 다시 부족해지기 때문에 현재 취수량 범위 내에서 신규 생산설비 도입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영업체계 안정화 및 현장중심 영업력 강화를 위해서 자판기 등 비소매 사업영역을 적극 개발하고, 전국 판매 거점에 공사 직원을 파견해서 현장 중심의 영업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캠페인, 온라인 마케팅 등 공사 주도적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제주삼다수의 브랜드 위상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현재, 제주삼다수 수출물량은 미미합니다. 향후 프리미엄 수출용 패키지인 제주워터 브랜드를 런칭하고, 다양한 글로벌 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전개해서 제주 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사 주도형 물류혁신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 중장기 물류전략 및 최적의 물류운영 방안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수행과정 중에 도의회를 비롯해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올해 말 최적의 조건으로 신규 물류운영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코자 용기의 경량화, 수분리성 라벨 개선 등을 통해 친환경 제품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삼다수 취수원은 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 정밀연구는 취수원 주변뿐만 아니라 표선유역까지 범위를 확대하겠으며, 유네스코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제주 물 가치 규명 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먹는 샘물 신규 생산설비 및 물류창고 등에 대한 신축 부지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도의회 동의를 거쳐 삼다수공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도민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2025년까지 제주형 공공임대주택 9000호 공급계획을 도와 협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사업은 현재 7개 지구 1064세대를 목표로 추진 중이거나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건립 및 의귀리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주택매입 임대사업은 현재 365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00세대를 매입하여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김녕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난해 8월 제주도, 우리 공사, LH 3자 간 개발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자원 공영개발 사업은 환경보호와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공익성을 우선 고려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타당성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감귤가공사업입니다. 저희 공사는 도, 감귤농협, 농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감귤가공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민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올 12월까지 감귤가공사업 전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감귤부산물 처리시설은 친환경적이면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가공용 감귤 수매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음료사업입니다. 음료 유연생산체계 구축 및 음료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해 음료사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기타 사업입니다. 제주지역 맥주사업은 행정안전부 민간이양 대상사업으로 올해 내로 차질 없이 민간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탐라영재관은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지방학사는 올 10월 효과 분석을 통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제주 청년 初가 사업은 도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 대한 맞춤형 주택공급 목적으로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기타사항입니다. 위원회 현황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경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직원들 모니터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각 15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입니다. 오경수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 있죠?

예.

이 업무가 도하고 개발공사 어떻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도가 용역을 시행하고, 아니 제주개발공사가 용역을 시행해서 도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개발공사에서도 현재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일대 도남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완벽히 수렴됐다고 보십니까?

기본 계획은 되었습니다마는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타당성 용역은 경제성이나 공공성, 기타 주민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알고 있고요, 사장님. 어쨌든 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용역인 경우는 200억 이상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일 뿐이고요. 어쨌든 사업시행 이전, 이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도 주민의견 수렴이 더 돼야 용역 타당성 검토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2017년에 설명회와 토론회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설문조사도 두 차례 했습니다. 1차는 51%, 2차는 64%가 주민들이 찬성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용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도와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많았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선거과정에서나 여러 여론을 들어보면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과정에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 방법적으로는 숙의형 민주주의 형태라고 하죠. 공론조사를 통해서 영리병원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론조사 형태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 여론조사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민 부위원장님께서 제의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도와 협의를 해서 하고, 용역의 범위는 주민들 설문조사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범위에는 제외됐지만 그 문제는 도와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 여론이 반영 안 됐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적 타당성 검토라 하더라도 주민의견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좀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새로운 소규모 개발사업에 주민의견 수렴의 새로운 정형을 만드는 차원에서 숙의형 민주주의 형태인 공론조사를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 용역은 경제성이라든가 재무성, 정책성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은 현재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용역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의향도 없습니까?

일단 도가 사업 승인을 했고 공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하는 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업성 검토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100세대 축소 보고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700세대를 600세대로 줄여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발공사 자료집에는 780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될 게 대지 면적을 전체로 잡아 놨는데 실질적으로 30%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내부 자료가 언론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것 중에는 편의시설 같은 것을 재조정하는 것을 공기업평가원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세대 수를 줄이거나 뭐 하는 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내부에서 편의시설을 조정하게 되면 그 정도는 어떨까 하는 내부의 얘기에 불과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정확히 묻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꼭 반영해 주시기를 도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오랜만입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추진하시죠?

예. 지난 5월 말에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용역은 어디서 수행을 했습니까?

용역은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지난해 말부터 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지방재정학회라는 명칭이 보이지 않아서 제주대학교의 민기 교수님이나 옥동석 교수님, 전재경 연구원, 개인적으로 저도 이름을 들어본 분들이 있는데, 어디서 수행한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지방재정학회, 아까 말씀하신 그 전문가들 같이 협업하면서 집중적으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 용역 과정에 헌법이라든가 법률 전문가는 들어갔습니까?

예, 그 부분도 법 관련된 전문가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전재경 박사님인데 법제연구원의 책임연구원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 정도 혼자 하셔서 위헌적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당초에 입도세 개념으로 했을 때가 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제한을 한다는 차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료라든지 선박세에 포함됐을 때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적인 문제가 제기된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요소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조례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 용역 보고서에 제시됐습니다.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기재부 측과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기재부 측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어제도 기재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환경 관련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하수라든지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재부에 이런 상황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기재부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기재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말끔히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부담금관리법은 기재부에서 정리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 이 부담금이 타당하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용역진에서 제시했던 부분들은 투 트랙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한다든지, 특별법, 의원입법으로 하는 부분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저희가 볼 때에도 의원입법으로 하는 부분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의원입법 그리고 특별자치도법에 따라서 도지사가 제출해서 하는 방법 등등 있겠죠. 그런데 가장 편한 게 의원입법이고, 그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헌적 요소를 말끔히 해결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제주도민이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부담금과 관련해서 위헌 소송이 헌재에 들어간 경우가 있었죠.

예.

그리고 최근에 재건축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은 기본권이 침해를 안 당하기 때문에 각하되는 사례가 있고, 학교용지 부담금 2005년도에 위헌이라고 판결 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인터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법률학자를 통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검토를 했죠?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헌법적으로 정당화 요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일반 국민에 비해 부담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적 과제에 대해서 특별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밀접한 연관성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네 가지입니다.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좋고요. 또 두 가지가 더 있죠? 학계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경우에.

예. 그런 부분들도 소수의 의견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된 부분하고 부담금에 대한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란 네 가지 즉, 동질성, 접근성, 책임성, 그리고 효용성, 네 가지가 충족해야 되는 전제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밀접한 관련성 말고요. 주로 그 부담금 수입이 납부의무자 집단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효용성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납부의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담금, 기여금에 대해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제주도민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환경 기초 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들도 좀 해 봤습니까?

그런 부분도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육지 같은 경우에는 4대강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은 안 내고 있습니다. 4대강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에 대해 가지고 집단적 동질성이라는 부분들은 주민등록상 체류하는 사람과 그리고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의 구분을 명쾌하게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 체류하는 방문객 대상으로만 하는 부분을 했고, 그리고 객관적 접근성이라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연간 2000억 드는데 관광객인 경우에는 부담한 부분들이 한 7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거에 대해 가지고 부담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명쾌하게 접근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경유차라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지을 경우에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다수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세로 부과하여야 할 특정 집단의 부담금 형태로 부과하는 그 자체가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고 말씀드린 게 폐기물 처리료, 하수도 수수료, 그리고 렌터카 차량을 이용했을 때 혼잡도와 대기 오염에 따른 어떤 유발비용을 환경기초시설에 부담하게 된다면 내는 것에 대한 쓰임이 명쾌해집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담금의 용처를 환경개선기여금이라는 명칭을 했던 부분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관광객들이 제주도도 갈 수 있고 전국에 갈 수가 있는데 제주도에만 이것을 부담한다는 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은 뭡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 2000억 드는데 제주도민들은 지방세를 통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은 와 가지고 숙박하는 경우에 하수 처리 비용이나 쓰레기 처리 비용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관시켜서 저희가 구분 지었습니다.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헌법에서 요구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거주 이전의 자유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만 이렇게 부과…….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입니다. 지난 2012년, 2013년도에 저희가 입도세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부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입도세 개념은 항공료와 배 요금에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예를 들면 이삼천 원이면 관계없는데 1만 원 정도가 되어 가면 1만 원 없으면 제주도 못 간다는 말이냐? 거주 이전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헌법학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것은 입도세 개념이 전혀 아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환경기여금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예, 맞습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특정인들한테 부담금을 걷어서 제주도에만 특정 지어서 사용했을 때 이게 위헌적 요소가 될 가망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으로부터 위헌 심판이 수없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충고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언론에 알렸죠? 취재를 한 겁니까? 언론에서 취재한 겁니까, 보도자료를 낸 겁니까?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전에는 워킹그룹을 1년 동안 …….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내친 겁니까, 취재가 들어온 겁니까?

보도자료를 내쳤습니다. 왜냐하면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알린 겁니다. 또 도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알린 겁니다. 또 도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하는 배경도 그전에 다양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 보도자료를 내치면서, 이게 포털 사이트에 글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 환경보전기여금이 이슈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젊은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자기네가 부담을 하면서 제주도로 가야 되느냐? 이러한 논쟁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늦어지는, 2020년 이후에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슈를 너무 생산해서 관광객들로부터 제주도 이미지를 깎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알릴 건 알리고 의견 수렴하면서 같이 가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 제주도만의 일이 아니라 관광객들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도가 보전되어야 하는 취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쩌면 목적 재원입니다. 하수 처리라든지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여기에 관광객이 한 30% 정도 기여하고 있는데 같이 가자는 취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그 취지는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취지는 다 알고 있는데 세밀하게 접근을 하지 못하면 관광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가 외면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제도를 만들어 놓고 위헌적 요소 때문에 시행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문체부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까?

문체부 어떤 그런 부분까지 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킹 그룹에서, 다양한 전문가 그룹에서 저희 도에 이런 환경기여금 도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라 하기 때문에 지난 8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용역을 한 겁니다. 그 용역 결과를 저희가 발표한 것이고 향후에 저희가 워크숍, 설명회를 하면서, 공청회도 하고 관련 업계의 얘기도 들으면서, 아까 강성민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으면서 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이번에 중요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적 요소를 많이 제거시켜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입도세 개념은 아예 빼고 원인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환경 기여를 같이 해 나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예, 충분히 알겠고요.

김양보 국장님, 답변 짧게 해 주시고요. 김양보 국장님, 열심히 설명하는데 열심히 안 될 것 같네요, 느낌이. 감이 아주 안 좋아요.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이 아주 안 좋아.

제주도민 열이면 열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취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도와주셔야지…….

잠깐만요.

같이 가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문제, 중앙부처나 아니면 해당 부처인 문체부라든지 법률 입안에서부터 아주 감이 안 좋습니다, 느낌상.

도민들의 염원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여론조사나…….

이런 것은 아주 세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4∼5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계속.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오면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 같은 것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관련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제주지역 국 회의 원과 함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상당히 우려하신 부분들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기는 어느 때보다 분위기는 좋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전시행정입니다. 먼저 나갔다가……. 아주 감이 안 좋아요. 천천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년에 이어서 앞으로 2년간 또 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환경보전기여금 관계 말씀을 쭉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이게 사실 2012년도, 2013년도에 추진이 됐었죠?

그때 입도세 개념으로 했었습니다.

입도세 개념으로 하다가 결과적으로 벽에 부딪쳐서…….

그게 헌법적 이유 때문에.

유야무야 없었던 것으로 되어 버렸는데. 지금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부분을 다시 도출시켜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원인자 부담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 생활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만 특별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230여 개 지자체마다 나름의 자기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만 유네스코 3관왕, 이것을 떠나서 각 지자체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제주도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도립공원 관계 있지 않습니까? 도립공원이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가 됩니까? 30여 개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립공원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 전국 어디에서도 입장료를 받지 않는데 유독 제주도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립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립공원, 육지에 받는 데도 있습니다. 군립공원도 받습니다.

육지 받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30여 곳 중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곳을 제외하고는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받는 데 어디입니까?

아, 군립공원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도립공원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만 유일하게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연호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외국에서든 어디든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의 똑같은 입은 “야, 제주도 살 만한 곳이고, 진짜 아름답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분들은 제주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켜나가는 방법론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제시한 환경보전기여금이 도민들도 원하는 부분이고 또 제주를 찾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의사가 있다. 기여금을 하게 되면 이것을 나는 낼 의사가 있다.”는 분도 반 이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저희가 틀 잡아 가는데…….

반 이상이 된다라는 게 어느 대상이…….

저희가 추정할 때…….

어느 대상에서가…….

관광객들이, 저희가 설문·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40% 정도는 낼 의사가 있다. 그리고 30%는 대답을 안 하고 또 30%는 안 내겠다.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십시오. 비싼 돈 들여서 항공편을 이용해서 제주에 옵니다. 제주에 오면 환경보전기여금 내고 그다음에 도립공원 입장료 내고 각 관광지 입장할 때마다 입장료 내고 이중삼중 부담을 안게 됩니다, 관광객들이.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방향을 조금 틀겠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 관련해서 용역 다 끝났습니까?

예, 도립공원 막바지에 있습니다.

아니, 끝났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최종적인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나왔습니까?

도민들, 그 지역 입장이 예를 들어 우도면은 당초에는 입장료를 올려주기를 원했었는데 최근에는 유지를 하는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년에 도립공원 입장료 한 30억 원 됩니까?

예, 30억 원 정도 됩니다.

30억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도립공원 입장료 내는 관광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왜 육지부에서는 안 받는데 유독 제주도에서만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느냐라는 불만의 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행정시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맞습니다.

국장님, 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대행으로 받는 잠수함 업체나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징수대행업체, 선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거꾸로 가서 사정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시스템상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조례상에 도립공원 입장료 받는 규정이 있는데 사실상 너무나 허술합니다.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입장료를 받는데 좀 정비가 필요하다. 유어선들 왜 안 받습니까, 유어선들. 30∼40명씩 태워서 관광객들 낚시하는 그 배는 왜 안 받습니까? 엄연히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은 다 제외가 되고. 바다 건너서 마라도 가는 사람들한테 해양도립공원 입장료를 다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충분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미비하다는 게, 육지부의 송악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왜 안 받습니까? 이렇게 허술함에도 도에서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지적이 정확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또 송악산 관련해서…….

용역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용역기간 중이다라고 해서 이제까지 넘어갔는데 지금 정도에서는 정립이 필요할 때다, 정립이. 그래서 좀 정당하게.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1년에 입장료 수입이 약 30억 원에 이른다. 30억 원을 내는 관광객들이 입장료를 내면서 제주도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터트리는데 그 불만의 소리가 30억 원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 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그만큼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받으려면 명확한 근거 규정을 가지고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강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요즘 추세는 자연환경 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입장료를 받는 쪽으로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에 정비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세계유산본부에서 한라산국립공원, 성산일출봉, 만장굴, 이런 데에 입장료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죠. 이런 것하고도 맞물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게 사전 조율이 안 되면 “제주도에 가면 무조건 돈만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작년 8월에 애월읍 인근 지역에 여름철 가뭄으로 인해서 35일 동안 격일제 급수 있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에 따른 대비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어승생 제2저수지가 약 50만 톤인데 여기가 거의 바닥 현상이 나서 애월부터 한림까지 1만 7500명 정도에 35일간 했습니다. 거기에 일단은 그 당시에 너무 장기화되니까 농업용수 일부를 그 마을의 동의를 받아서 했고, 그다음에 지하수 개발이 작년도에 됐습니다. 내년까지 지하수 개발이 끝나면 격일제 급수는 완전 해소될 겁니다.

내년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도 농업용수라든지 기존 관측상 금년에도 문제가 없는데 근본 해결책은 내년까지 하면 완전 해소가 됩니다.

제가 이 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지 않습니까? 같은 도민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다른 그 어떤 사업들에 비해서도 이 부분만큼은 빨리 해소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와 같은 가뭄이 발생되더라도 작년도와 같은 격일제 급수 현상은 없다. 그렇게 단언해도 되겠습니까?

단언은 못 하지만 어승생 관련해서는 없고, 저희들이 크게 보면 빗물 이용한 시설들을 먼저 설치하고 지하수는 예비 수로 갈 겁니다, 모자라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제가 항상 관심 갖는 부분 중의 하나, 하논!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방 공약 사항, 그다음에 이번에 원희룡 지사님 공약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양 행정시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올해 3월 달에 도와 서귀포시 간에 업무배분 관계가 정리가 됐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에서 담당하는 것은 어떤 분야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복원사업에 대한 정책수립,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비 절충,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TF팀 운영해서 구체적인 사업이나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실행은 서귀포시에서 하는 형태로 나눠졌습니다.

그게 올바르게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주장해 왔던 게 이제야……. 원희룡 지사나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지나갔을 텐데 그마나 공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그 정도라도 해 준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님께서 계속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제주 자연환경 중에 한라산, 368개의 오름, 곶자왈, 거기에 덧붙인다면 하논 분화구를 제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연환경 중에 하나인데 워낙 복원에 따른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도에서도 겁이 나고, 이것을 지금까지 행정시에만 미루고 있었던 것인데 행정시에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업무를 추진합니까? 국장님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포지엄이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이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금 공약실천위원회에서도 같이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기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효과적으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양보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부위원장 강성민, 위원장 박원철과 사회교대)

페이지는 19쪽 연관해서. 아까 강연호 위원님 그리고 강성민 위원님이 얘기했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배경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도민들께 환경보전기여금이 뭣 때문에 제주도에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도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훼손도 되어 있고 쓰레기 문제, 또 하수처리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워킹그룹을 구성했습니다. 워킹그룹을 구성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께서 제시한 게 도 행정에서는 환경기여금을 본격 도입할 수 있도록 논의해라 하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게 방향, 어떤 근거, 헌법 위헌성에 대한 어떤 재고, 다양한 부분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는 공청회라든지 워크숍을 해서 구체화시켜서 좀 더 진일보된 식으로 가겠다는 차원으로 저희가 진행했었고, 기본적으로 여론 조사했었던 부분은 많은 분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제주의 가치를 지킨다. 제주 자연의 가치, 그리고 19페이지에 제일 키워드로 쓰여 있는 게 뭡니까? “도민과 함께 미래 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수도 제주 실현”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로 가고자 하는 첫길에 자연을 지키는 속에서 도민사회 공론화에서 의견 모아진 대안들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이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왜 그 기여금을 받는지. 그리고 관광객들 입장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환경보전기여금을 받으면 어디에다가 투자할 겁니까?

환경보전을 위한 데에 투자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광객들한테도 예를 들면 직업형 해설사로 해서 품질 있는 관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여도 될 것이고, 그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받고자 하는 게 이미지가 돈 때문이다라고 접근한다면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제주도에 와서 본인들이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오시는 분들한테 돈을 매긴다는 느낌 받으면 본질이 훼손된다. 대한민국에서 제주도가 차지하는 지위가 뭔지 그리고 세계환경수도로 가고자 하는데 그 속에서 제주도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제주도청에서는 자구책, 그리고 국회에서는 법률, 그 속에서 동의를 구했을 때 아까 기재부라든가 이런 설득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과 끊임없는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속에서 의원발의가 되든 7단계 제도개선이 되든 되도록 제주의 자연자원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된다면 빨리 안착시켜서, 만약 수익이 발생한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에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기반시설의 편리함, 그리고 자연자원을 지키는 것에 투여한다면 충분한 설득 논리가 되고 그 속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을 했던 부분들이 그간 용역 결과물이기 때문에 돈으로만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갈 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런 속에서 제주도 차원에서는 질 좋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오시는 분들도 저가가 아니라 나름대로 제주의 가치를 즐길 수 있는,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제주도가 된다면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료를 보면 2019년 되면 얼마, 돈 어신(없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면 온 사람들한테 삥 뜯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담는 듯한, 이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하면 제주도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로드맵을 잡아서, 아까 강연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제주도가 유네스코 3관왕, 앞으로 진짜 환경수도로 가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지만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2018년 4월 1일 개선했지 않습니까?

예, 일부 좀 개선했습니다.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말하기가 난감한 게 들어보면 다 폐지를 원해요, 폐지를. 그리고 주민센터, 자생단체 해서 요일별 종이 만든 거 가서 드리잖아요.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붙일 데도 없고, 어찌 보면 그것도 쓰레기 되고. 한 번 ‘빠꾸 토’ 하니까, 행정에서 먼저 하니까 이것을, 계속 끈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과감히 요일별 배출제는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것들을 연구해 내야지. 국장님이 저한테 질문해도 제가 모른다니까요. 월요일 날은 뭘 배출할 것인지. 아주 명심해서 냉장고에 붙이거나 아니면 붙여진 것을 봐서 오늘은 이것을 가져가야 되겠구나. 아무리 하루가 더 늘어났다고 하지만. 저는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직접 여성들도 만나고 남자분들도 만나보면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들을 때에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힘들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재활용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만나보면 10명 중에 7명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대부분 다 하십니다. 저희도 볼 때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그런데 저희가 말씀할 때 그렇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집에서부터 폐비닐이든 플라스틱을 분리해서 배출하게 되면, 예를 들어 비닐류를 배출했을 때 직접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으로 갑니다, 곧바로. 폐비닐의 경우에는 대정에 있는 업체에 가서 만들어낸 재생유를 한전 남부발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육지는 폐비닐 대란이 일어났지만 제주도는 도민들께서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면서 분리배출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원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늘리려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저희들이 참 미안스럽고…….

왜 불편하게 삽니까? 편안하게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수거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거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 아니면 8시까지, 그 발상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저녁에 뭐하시는 분들인데, 2～3시에 버리는 사람들은 뭐하시는 분들이 버리겠습니까? 술집입니까? 뭡니까? 저는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게 강제하는 방법보다 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고 수거의 방법들을 찾아내는 부분. 한 예만 들겠습니다. 클린하우스가 몇 개 있습니까? 몇천 개 있지 않습니까?

예, 2600……

그거 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가 주변에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수거할 때 어떤 소리가 납니까?

자동 상차로…….

세척소리든 뭐든 다양한 소리가 납니다. 그분들 2010년부터 엄청나게 민원 제기했던 사실은 언론자료를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불만이 없는 게 아니라 참는 거예요. 처음부터 클린하우스를 주택가 먼 곳에 해서 광역화 이런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은 소화해서 동의해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게 비일비재해서 요구하다 보니까 클린하우스가 남발되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저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주민들 눈높이에서, 도민들과 소통 속에서 결정이 나와야지 뭐 불편하다면 2시간 늘려주고 하루 더 줄 테니까 한 번 더 해보는…….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그리고 하기도 힘들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릴 때부터 초·중·고에서 시스템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게 몸에 배지 않는 이상. 며칠 전 거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때 가면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어르신 일자리 하는 사람들이 관리자급 되었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됩니다.” 하면 죄 받으러 가는 사람,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감정만 상해서 오는 경우들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루 더 늘리고 할 것이 아니라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서 한번쯤 공론화해 보십시오. 장점이 뭐가 더 있는지, 단점이 뭐가 더 있는지. 그래서 민선 7기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달라지는 모습들도, 원하면 달라진다는 모습들도 보여줘야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닫힌 마음이 아니라 오픈된 상태에서 아까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결국은 시민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부단히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불편을 줄이면서 폐기물 정책이 나가려는 방향의 목적에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오픈된 상태에서 해 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활용도움센터를, 예전에는 도움센터가 없었지만 늘려가는 이유가 언제든지 배출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재활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다는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강성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다 공원에 가 있거든요. 우리 동네는 공원에 있어요, 예를 들어. 그거 뭡니까?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공원의 일정 한 구석을 차지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원 기능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복합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주차하러 가든지 공원을 가든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국장님, 공원은 공원의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족하면 필요한 것들 다시 건축물을 더 넓힐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을 만든 목적이. 주민들의 쉼터 공간 아닙니까? 공원을 만든 목적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매일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불만이에요. 도로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볼 때. 많지 않습니까? 도로에. 예를 들어 노형에도 있습니다. 자동차 다니는 도로에 클린하우스 통을 다 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세계환경수도로 가고자 하고 관광도시로 가고자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요일별 배출제 해서 스스로 알아서 잘 재활용해라, 담아 놔둬라. 이것은 행정이 주민의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지금 과학적인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시간 관계상 더 말씀을 못 드릴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갑갑합니다. 재활용도움센터는 뭐예요?

재활용도움센터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짧게 말씀하십시오. 재활용도움센터가 뭡니까?

재활용품을 시간에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가서 분리배출 하는 장소…….

갖다 놓는 데에요?

자연스럽게 분리 배출하는 곳입니다.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시민들이 클린하우스에 갖다 버리고 그 시간을 놓친 사람들은 재활용도움센터에 가서 하시라. 이게 기본 취지가 맞습니까?

그것은 별개의 개념입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3시부터 4시까지 한 부분은 클린하우스 청소 시간이라든지 혼합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행정편의를 위해서 시민불편을 감수하고 그 시간을 놓친 사람들은 재활용도움센터에 가서 버리세요. 이게 원 도정의 쓰레기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환경보전기여금 관련해서도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 관광객 때문에 불편하니 너네 돈이라도 더 내라잖아요. 정책 실패를 관광객들에게 전가시키고 쓰레기정책은 도민들한테 불편을 전가시키고, 그런 것이잖아요. 참 잘하십니다.

위원장님, 쓰레기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쉽지 않은 정책입니다.

전 세계 하지 말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하는데 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정책은…….

강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강변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 얘기 귀담아듣겠다고 하셨으면 귀담아들을 준비부터 먼저 하시고 이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장님, 저희가 안 들으려고……. 전체 다 듣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 얼마 적자 나요? 1년에 얼마 적자 납니까?

공공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입장료 수입 올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환경보전기여금 해서 이중 과세하고, 쓰레기는 쓰레기 나름대로 재활용도움센터 해서 어디 주차장, 도로가에 만들어 놓고.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일부러 막 꼬아 내는 거예요, 꼬아 내는 거. 대단한 아이디어나 발굴한 거처럼. 잘하십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 업무보고 19쪽에 도민과 함께 미래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수도 제주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원희룡 6기 도정에서 미래비전의 핵심 가치로 청정과 공존을 지향했거든요. 그것은 이번 민선 7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예, 청정과 공존은 앞으로 제주도가 계속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환경수도 제주를 실현하겠다. 과연 가능할까요? 세계환경수도 제주!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향점으로 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제주가, 어차피 이제 제주는 청정자연을 기반으로 관광산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환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짧게 하세요. 제가 질의하는 시간보다 더 쓰지 마세요. 요약해서 답변하세요.

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지만, 저는 지금 제주의 현 실정을 봤을 때 정말 동북아 환경수도 힘들어요. 왜? 하수는 관리가 안 되어서 기준치 초과해서 바다로 배출하고 있지, 쓰레기는 매립장 조성한 게 만료되어서 넘쳐서 위로 쌓아올리지, 냄새가 나지, 음식물 쓰레기 악취 나지, 양돈장 폐수 지하수 오염시키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수도입니까? 탈꼴찌하기도 힘든 판이에요. 거창하게 말로만 헛구호로, 헛된 꿈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때 “세계환경수도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하십시오.” 한 게, 그래서 동북아 환경수도로 낮춘 거예요. 저는 이것도 사실은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거창한 구호를 내세울 게 아니라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는 게 최고고, 우선 관에서 해야 할 일들 하수처리장을 현대화시키거나 쓰레기 매립장을 빨리 조성해서 넘쳐나는 것들을 치우거나, 양돈장 악취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축산분뇨 이런 게 지하수로 침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상황에서 뭔가 세계적으로 제주도가 섬지역이기 때문에 더 나은 비전을 세워서 실현해 나가야지 말로만 세계환경수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업무보고 할 때마다 계속 세계환경수도 하고 있는데 변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더 나아진 게 없거든요. 이런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업무보고라고 하면 그것은 의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내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2년 하고 이번에 3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그 사이에 환경이 나아진 거라고는 거의 없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은 더 불편해졌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해야지, 도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행정이 그것을 정책으로 수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환경수도라는 부분을 지향점으로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치밀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해 나가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 앞으로 쓰지 마세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이런 허구적인, 허무맹랑한 업무보고는 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정책과에 기후변화대응담당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요즘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제주가 기후변화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작물 파트라든지 해양 쪽의 파트, 해수면이 상승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어떻게 보면 도정에 있어서 종합 기후변화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체계를 잡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이 기후변화대응담당 부서에서.

가깝게는 탄소포인트, 각 가정에서 전기세라든지 절약했을 때 탄소포인트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타 기관 간에 이런 부분들 조정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추구하려는 사업들을 대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감축하는 부분들, 적응하는 부분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탄소제로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미흡하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고 또 우리나라도 전국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를 봤더니 거의 과 단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가 아니라 거의 서기관급으로. 타 시도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공모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쪽에 응모한 사실이 거의 없어요. 공모에 응한 사실이. 생태환경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계속 공모하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공모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주도가 이런 것에 응모하고 있지 않아요, 기온을 내리기 위한. 응모를 안 할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일도동 주차장 문제도 얘기했지만 다른 도시는 기후 문제 때문에 나무심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어제 보니까 있는 숲마저도 없애서 주차장을 만들려는 정책을 펴고 있고. 또 야외공연장만 하더라도 오등봉 근린공원에 상당히 큰 면적이 야외공연장 부지로 용역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대체가, 이 도정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정 편의적으로 가장 쉬운 지역에 가서. 예전 2001년도에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될 때 어땠습니까? 그 당시 제주시에서 건교부에 그린벨트 전면 해지의 당위성을 주장할 때 했던 게 뭐냐 하면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국립공원이 있고 오름들이 산재해 있고 도심지에는, 지금 시민복지타운이 있는 오등동 일대에 60만 평 정도의 공원지구가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숲과 공원이 산재해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전면 해지를 이끌어낸 거예요. 그런데 전면 해지되자마자 한 게 오등봉 평지공원 60만 평 중에 일부를 잘라서 시민복지타운 개발해 버리고, 이제는 오등동 공원에 야외공연장으로 가장 최적지다 용역이 나왔는데도 환경 부서에서 기후와 관련해서 전혀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직무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요즘 여름인데 자리물회 좋아하십니까? 자리물회.

예.

자리가 왜 자리인지 아세요? 왜 자리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리는 그 자리에서만 살아요. 그래서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해서 자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자갈치시장에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자리 없어진 데가 어디냐 하면 제 지역구인 삼양 바닷가예요. 왜? 발전소가 들어오고 온배수가 배출되면서 수온상승이 이쪽 해수욕장 해수면보다 약 8도 정도 상승되면서 거기 살던 자리들이 전부 이사해 버렸어요, 더워서.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후변화를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펄쩍 뛰어서 탈출하지만 차가운 물에 넣어서 서서히 온도 올리면, 거기에 만족하다 보면 결국 죽어버려요, 개구리가. 그런 식으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언제 우리 인간들의 생존의 문제까지 대두될지 모릅니다. 특히 제주도가 가장 남쪽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와요, 기후변화가. 벌써 해양생태계에도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면 광주 기후변화대응과 같은 경우 하는 일들을 보면 물론 저탄소정책은 당연히 하고요, 그다음에 대기 보전이라든가 폐기물시설, 폐기물관리, 자원순환까지도 다 이 부서에서 담당하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우수부서로 인정도 받았는데, 우리 제주도도 이 부분에서는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이라든가 뭐 있을 때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걸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는 먼 일이 아니라 바로 당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들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질의에 도움이 되고 오늘 내용 있는 질의가 되기 위해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국장님들, 챙겨서 오후 2시 개의할 때는 전부 제출되어서 내용 있는 업무보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오경수 사장님.

예, 오경수입니다.

탐라영재관 운영 관련해서 개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탐라영재관이 강서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서울에 있다 보면 강서구에 그렇게 대학이 많지 않거든요. 과거에 어떤 취지에서 강서구에 영재관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제주지역에서 원희룡 지사께서 청년 주거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등에 상당히 배려를 하는데, 저는 이와 함께 또 중요한 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경기 쪽에, 학생들이 대학을 서울로 올라갔을 때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제주도 행정 차원에서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현재 강서구에 위치해 있어서 대학교 밀집지역인 동대문구라든지, 사당동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세대, 4개의 집을 빌려서 15명이 탐라하우스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15명 정도는. 소규모 지방학사 운영을 한다고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제주도에 행복주택 짓는 것 예산을 조금 쪼개서 서울지역의 건물을 매입하든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건물을 짓든 해서 제2탐라영재관을 서울지역 주요 대학이 있는 인근에, 제주도 출신들이 워낙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하나 더 마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올 10월에 아까 말씀드린 동대문구 전농동하고 동작구 사당동의 실태를 보고 판단해서 탐라하우스를 확대하든지 제2의 탐라영재관을 하는 것이 맞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청년 주거 문제와 똑같은 정책적 사안으로 생각하고 개발공사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시고 도지사님께 건의해서 이른 시일 내에 제주도 학부모님들이 돈이 없어도 애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견을 잘 듣고 10월에 검토할 때 그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지금도 수행 중이죠? 2015년 8월부터 했는데.

올해 말까지입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8억 원입니다.

1년 연기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곶자왈지대 연구라는 게 식생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난해한 작업입니다. 당초에 용역을 시작했었는데 식생까지 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추가로 1억을 더 반영해서 식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년 연장되면서 예산을 더 달라는 얘기는 없습니까?

1억 추가로 저희가 식생 파트를 보강했습니다.

추가한 겁니까?

예.

기존에 끝났으면 1억 원 덜 써도 될 것인데.

그 돈으로는 도저히 지질만, 제주도가 너무 광범위 하다 보니까…….

좋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이와 관련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향후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근거자료를 갖고 GIS도면에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할 겁니까?

저희가 할 겁니다.

계획상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저희가 곶자왈 보호지역과 연계해서 제도개선 6단계에 올려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곶자왈 보호지역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해서 GIS상에 올릴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건은 내년부터 한다는 계획이 있지만 GIS도면 반영이 향후 추진 계획에 없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은 보강하겠습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GIS도면 반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람정으로부터 100억 원 기탁 받으셨죠? 곶자왈 토지 매입비로. 계약협약도 하셨고.

예,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했습니다.

5월 25일 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금됐습니까?

예. 입금됐습니다.

토지매입에만 쓰기로 협약하신 것이죠?

기탁협약서에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에 쓸 의향은 없죠?

제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할 겁니다.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곶자왈 부지 매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먹는 샘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법제처 유권해석 받은 적 있죠? 지난 3월에.

증산 관련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언제 하고 언제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난 5월 달쯤에 유권해석 했고 9월 달쯤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받았습니까?

9월 달쯤에.

지난해?

예. 지난해.

지난해 9월에 받았다고요?

예.

그런데 한 20여 년간 한국공항이 지하수 증산 변경 신청을 지속적으로 의회를 통해서 해왔고 이행도 된 바가 있는데 왜 그 이전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의뢰하게 된 겁니다.

허가신청을 반려했는데 이제는 영구 종결된 겁니까? 한국공항과의 문제.

증산 관련해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마쳐서 한 것이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때문에 안 됩니다.

최근에 대한항공이 사고를 많이 쳐서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고. 법적으로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증산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제주도정에서 결코 허가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예. 저희가 반려한 취지가 그것입니다. 저희가 법을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취지로 법제처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시기 제주도개발특별법 1991년인가요, 1992년이죠. 그 이후에 법 개정, 그리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서 이와 관련한 법조항이 신설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쨌든 지하수 증산과 관련해서 지난 시기 20여 년 동안에 제주도가 해온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 받아 마땅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니까 그것을 굳게 믿겠습니다. 어쨌든 지하수 문제, 제주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 잘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3쪽 인력부분에 보면 일반직, 연구직,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연구직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 네 명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네 명 중에 두 명은 이미 모집이 완료되어서 수습 받고 있고 지금 두 명은 바로 직전에 모집되었던 인원 중의 한 명이 퇴사해서 가버렸고, 또 한 명은 지금 도에 노조위원장으로 가면서 공석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종 두 명이 언제 됩니까?

예?

두 명이 최종 언제 채워지냐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하는 집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양돈 분뇨라든가 하는데 사후 대응했다는 경향으로 저는 느끼거든요. 분명 양돈농가들이 있고 지하수 오염이 있는데 인력이 더 늘어나서 사전 대응, 나중에 가서 하는 것은 누가 못 합니까? 가서 해 봐서 나오면 그때는 “질소농도가 뭐합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은 사후대응이다. 그렇지 않고 관리방안들이 나와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예방 차원에서. 그러려면 아까처럼 상반기에 됩니다가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라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또 인력이 안 되었을 때에는 정원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 집단인데 연구사가 없으면 연구는 안 해서……. 상반기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내년 상반기이다. 내년 상반기 몇 개월을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다양한 환경문제, 기후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여러 가지 전공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비 인력까지는 없어도 기존에 있는 인력은 업무량이 가중되지 않아야만 제대로운 연구를 하고 그 속에서 대안들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 알리고, 이런 공조체계가 가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예방연구까지 가능하도록 조직부서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원장님네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내년 상반기에 되어도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제대로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만 원장님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에 맞게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창석 본부장님.

강창석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자료 요구했던 내용을 보면 넘었던 사례들이, 3년간 유출되었던 경우 그리고 중계펌프장 했던 경우. 유출되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홍수라든지 물 좀 넘으면 이게 아니라 직접적인, 바다에 갔을 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했던 거. 제주하수처리장 배출 현황, 2016년에 그거 한 번 아닙니까? 2017년에 보니까 여섯 번, 2018년에 두 번, 그리고 중계펌프장 최근 3년간 월류되어서 바다에 오염 끼친 사례. 제주펌프장만 2016년에 하나, 둘, 셋, 넷…….

11건입니다, 펌프장은.

비 많이 오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면 넘쳐버리는 겁니까?

그게 현실인데 일단은 기존 것 갖고는 인구 늘어난 것에 대비하기가, 한 70에서 80 정도가 유입되면 정상인데 사실은 85% 이렇게 가고 비 올 때에는 거의 100% 육박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설처리하고 있고, 해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보다도 오래 누적이 되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시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증설관계로 해서 각종 어촌계에서 보상요구를 전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근본적으로 조사하는 용역을 갖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핵심은 공공 행정기관이 이런 부분들은 한 번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반복적으로 자연영향이 아닌 그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직접적으로 환경에 미친다.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양돈농가에서 지하수 오염시키는데 어떤 처벌 받습니까? 악취관리지역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강력하게 그것에 대한 형사 조치를 했고, 폐쇄명령 내리는 데도 있고. 그게 환경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또 혹시 지하수 오염시킬,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또한 사전에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데는 섹터를 정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면서 관리·감독을 했을 때 사회적 문제도 덜 되고 나름대로 양돈농가에서도 사전에, 일을 키워서 문제를 터트리면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을 현대화하는 속에 각 양돈 부서에서는 그것들을……. 구멍을 열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나가려면. 강하게 한 다음에 잡아 조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장님네도, 환경 일했던 사람들 축산농가에만 떠넘길 부분이 아니라 퇴로가 없는 부분은, 오늘 아침 신문에 났습니다. 다 행정소송했더만요. 그러면 도민 정서에는 안 맞습니다. 축산 농가한테 양심이 있지 이제까지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아니고 나름대로 부가 있었으면 도민정서도 있고, 이 속에서 아까처럼 환경부서하고 그리고 어떻게 악취제거 속에서 현대화 작업도 해 나가면서 본인들 사업자가 받아들일 부분, 그리고 행정이 받쳐줘야 될 부분, 이렇게 삼박자가 같이 해 나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협업할 부분은 협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경수 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경수입니다.

개발공사에서 지역환원 사업하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도 도움 받고 또 애로사항 있는 부분들 추천들도 하면서 사회공헌사업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해왔던 사업들 속에서 나름대로 성과라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첫째는 저희가 사회공헌사업을 하면서 수자원보호라든가 자연보호 쪽의 곶자왈이라든지, 저희가 수원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20만 평을 샀습니다, 교래 위쪽에. 한 160억 원 정도 투자했고. 그다음에 수질검사라든가 표선지역의 지하수 문제를 하기 위해서 5년간 260억 투자하고 이렇게 금액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약자인 청년 주거를 위해서 최근에는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인턴사원이라든가 글로벌 인재 이런 쪽의 인력 투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사업들을 장학사업에서부터 저소득층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장점들, 성과 있는 부분들은 계속 살려나가면서 그 속에서 지금까지 찾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을 더 내실 있게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면 제주셰어하우스 청년初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왜 하는지, 성과 날 수 있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약간 생소합니다마는 청년初가라는 것은 사회에 첫 발을 뗀 대학생이라든가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임대해 주는데 파격적인 가격으로, 시중 임대료의 거의 50% 정도를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채에 4명, 4명 입주해서 예를 들면 임대료가 한 달에 7만 원 수준, 굉장히 저렴하게 이 부분을 해서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취업준비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적극 응원하겠고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입주가 된 겁니까? 여기에는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입주를 추첨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 해서 여성 넷, 남성 넷,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성과라든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게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입주하면서 입주하는 청년에게 가서 당부말씀도 하고 저희 입장도 말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개발공사가 어쨌거나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없는데, 여기 13쪽, 행복한 일터·창의적 조직 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을 통한 워라밸 실현, 가족초청행사 패밀리 데이 운영(5월, 9월), 유연근무제·연차 휴가 활성화를 위한 일·가정 양립 기반 마련,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프로그램 확대,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취득 추진,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상당히 나름대로 복무여건들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이 내용이 내실 있게만 한다면 장점이 많겠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들입니까, 2018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작금에 1주 52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작년에 삼다수 생산직을 3조 2교대 해서 12시간 근무한 것을 4조 3교대 해서 8시간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주 52시간에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패밀리 데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오면 가족까지 초청해서, 가족이 신입사원 아들이나 딸이 일하는 현장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주 52시간을 하기 때문에 유연근무체제라든가 아니면 6시 되면 음악을 틀어서 퇴근하게 하도록 하고, 또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그래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좋은 직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직접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차 한 잔 얻어먹으러 가서 이분 저분 만나서 들어보고, 그게 성과면 상당히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하면 제주도에 모범적인 직장풍토를 만들어내는 길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개발공사에는 남성,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원에는 764명, 현원에는 656명 이렇게, 1급에서부터 4급 이하 특수직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여성인력이 119명에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가 111명 중에서 여성이 10%, 11명이 근무해서 다른 공기업은 간부가 5.2%인데, 저희는 10%를 넘습니다. 그리고 주요 핵심, 인사·재무·전략기획에는 여성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경수 사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러한 인사계획들을 한 겁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면 했다고 하십시오. 그래야 본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마인드를 알 것이고, 저희들도 이런 기회에……. 내부적인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경영·경제 쪽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운영이라든가 조직운영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서도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인사라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런데 지방공기업에서 먼저 사장님과 임원분들이 그리고 능력 있는 분들이 여성이 됐을 때 대우할 수 있는 직장풍토는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업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 지역개발 사업 현황 요구 자료를 보면 2022년까지. 제가 자료를 잠깐 분석해 봤습니다. 1800억, 1779억. 이게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택지구입이라든가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개발공사의 수익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삼다수 사업입니다.

수입이 1년에 얼마입니까?

올해에는 750억입니다.

750억 목표.

예.

그다음에 마이너스 되는 사업도 있잖아요? 감귤주스사업.

예, 감귤가공이 연 50억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역개발 순이익을 살펴보면 지난해가 약 마이너스 13억, 올해에는 약 마이너스 16억. 이것은 수익이 창출될 수 없는 사업들이다, 지금의 구조상. 어쨌거나 제주도의 현안문제인 청년 일자리 사업, 아니면 주택사업들. 삼다수 관련 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은 사업성이 전혀 다르다. 저는 분리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발공사가 중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면 삼다수 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 행복주택이라든가 골재공영사업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분리해 나갔을 때 마이너스 구조를 플러스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겠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지적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포트폴리오가 있지만 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 사업하고 감귤가공사업하고 개발사업을 각각 아이템별로 분리 손익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에는 1800억 원 정도 적자이지만 골재공영사업은 사실 저희가 투자하게 되면 매년 150억 원씩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매입 임대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은 장기간에 걸쳐서 수입이 들어오고 투자는 먼저 들어가는 돈입니다. 어바우트 해 보면 5개년간 약 674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보증금 같은 것도 다 받기 때문에. 지금은 1800억으로 나왔지만 674억 원이 들어가는데 1년에 130억씩 투자가 되게 됩니다. 회수는 장기간에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는 능력들이 많이 없습니다. 개발사업과 행복주택 하면서 노하우로 해서 택지개발이나 환승센터나 새로운 이것의 블루오션을 개척해서 투자된 것을 회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 독립채산제로 해서 삼다수 사업은 삼다수, 감귤은 감귤,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으로 3개 파트를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방법들, 저도 전문적이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성격이 다르다. 삼다수 사업은 삼다수 사업만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들을 행복주택사업이든 골재공영사업이다 하면 SH 서울주택도시공사처럼 아예 분리해서 운영해야 될 것이다. 마이너스 사업이 지역개발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플러스 공사입니다. 원래 내용은 마이너스 사업인데 실제로 사업들을 운영하고 그것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모이고 그 속에서 발굴해 나가면 플러스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상태라면 우리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제주개발공사가 경영평가 몇 위 받아요?

저희는 나등급을 받습니다. 14개 군에서 1등이지만 저희가 비중이 마이너스기 때문에 가등급을 못 받고 나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14개에서 1등이다, 나등급이다. 점점 지금에 있는 내용을 봐서 적자폭이 있으면 점수 줄 때 불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LH하고 SH공사 모델을 따려고 작년에 SH공사의 팀장을 스카우트 했고요, 그다음에 상임이사가 LH공사 상임이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현재는 열악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추진에 대한 사업들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다. 같은 집의 살림이라도 우리는 돈 버는데 거기는 맨날 적자가 나면 사람 관계들이, 집단 관계들이 뭐하지 않습니까? 첫 출발은 좋게 나름대로 사회공헌사업이다, 행복주택사업이라고 하지만 계속 마이너스 사업인데, 그러려면 거기도 수익창출 모델을 해야 된다. 골재공영사업이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서는 도민 공감대를 해야 할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나는 환경을 헤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행복주택사업이라든가 서민 주거안정사업들을 선택하는데 골재가 품절되어서 앞으로 지역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공기업 형태로서 골재산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이익을 추구했을 때는 하면 안 되죠. 지금의 정도로 했을 때는 그런 사업에 손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기업이 먼저…….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게 “환경, 환경, 환경” 했는데 한쪽은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해서 파헤치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모순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가야 할 길을 적기에 지금 고민하면서 정말로 그런 사업을 해 나갔을 때는 다시 원초적으로 도민 공감대, 어느 것을 잃잖아요, 얻을 것은. 그러면 그 속에서도 투명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쳤을 때 좀 더 뜻있는 사업내용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골재공영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세 개 부분입니다. 도외에서 들어오느냐, 그다음에 중국 같은 데서 수입하느냐, 도내에서 하느냐. 물론 환경단체라든가 여기 지역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 형성하면서 여기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환경복구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또는 골재를 팠을 때 저류지를 해서 농수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회기여, 환원으로 생각하지 수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제주개발공사가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사장님을 중심으로 전문가그룹 용역을 하든지 짚어볼 시기가 됐다. 이제는 해마다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쯤 더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와 관련해서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해마다 기준치를 초과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주도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도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 되겠느냐? 물론 하수도 부서가 정말 최악의 근무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업무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대로 가야 하는데. 이번에 하수처리 관리구역하면서 처리 용량도 9만 톤을 늘려서 공공하수처리 현대화사업 22만 톤을 목표로 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이런 것들도 하려면 물론 우선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인력도 충원되어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기구표의 정원을 보면 정원이 277명인데 현원이 265명으로 1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대로 관리하려면 연구직도 6명이 필요한데 4명밖에 충원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빨리 해소해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기준치 초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빨리 증설하면서 기존 공법을 검토해서 증설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여기 현원은 265명입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기구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수처리장이나 정수장이나 사실은 험한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직보다는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40명 충원을 받고 예산을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기간제로 해 달라, 일반직이 와도 얼마 없으면 나가버리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연구직 관계는 수질 검사실입니다. 수질 검사실은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 기준은 저희들이 갖추고 있어서 특별히 가고, 그다음에 금년도 1월 태흥리 중계펌프장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위험한 것들은 부분적으로 전부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직보다 공무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곧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중계펌프장이나 이런 데를 관리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이에 따른 안전매뉴얼을 강화하든지, 안전메뉴를 만들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안전한 상황에서 작업이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시급하게 하다 보면, 안전부분을 무시해서 작업하거나 공사하다 보면 그런 큰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매뉴얼을 강화하든가 용역을 주든가 방안을 빨리 강구하십시오.

참고사항으로 매뉴얼은 만들어서 바로 시행하고 있고, 특별히 밀폐공간은 아무나 교육도 못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소속된 분이 와서 전부 교육을 시켰고 실질적으로 현장 예행연습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이런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오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수도 유수율과 관련해서, 유수율이 45%면 정말 많은 지하수를 개발도 하고 실제 취수도 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55%가 쥐도 새도 모르게 땅속으로 스며들든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55%가 대단한 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만 톤……. 지금 몇만 톤 취수하고 있죠? 30만 톤?

지금 40만 톤인데…….

40만 톤을 취수해서 55%면 절반 이상 20만 톤이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서는 물이 빠져서 사라져 버리는데 어디는 물이 부족해서 상수도 공급이 제한되고, 이것은 상당히 행정의 언밸런스예요. 이거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물론 유수율 제고 시범사업도 하고 있지만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약 4000억 원 정도가 필요해서, “재원의 문제다.”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저는 재원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수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4000억을 확보해야 된다. 지금 원 지사께서 제주도의 채무를 제로로 만들었다. 채무가 8000억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갚았다, 이렇게 자랑할 시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거 갚지 말고 이런 사업에 썼으면 이자 이상 충분히 나오거든요. 이런 사업이야말로 차관을 써서 해도 되고 기채를 해서 해도 되고, 채무부담사업으로 하든 이런 사업은 빨리 해야 됩니다. 예산 타령할 때가 아니에요. 물 취수해 놓고 절반은 보내는 과정에서 관속에서 사라져 버리면 되겠습니까? 취수하려면 전기로 기계 돌려서 올려야지, 관리하는 분이 많이 들지. 이 부분은 시급한 사업이어서 하수도본부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상수립해서 지사한테 직접 건의하세요.

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도 회기 때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는데. 지금 현재 유수율을 85%로 올리려면 해마다 150억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150억에서 180억 정도 투자하면 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5∼6년 단기간에 하는 방법이 뭐냐? 금년 2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4000억 중에서 절반은 국비로 가자. 국비 따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부투자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그 대신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소속이니까 국비를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지방비 50% 해서 위탁방법을, 금년 1월에 기본계약을 체결했고, 12월에 체결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지방비인 경우는 또 2000억입니다. 저희들이 BTL하고 부채가 6500억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도두처리장하고 이것까지 하면 1조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차입해 오면 통상 1년에 오륙백억 정도만 갚으면 되니까 이런 방향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것을 지사하고 직접 해서 결심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도 그런 대책들을 상세하게 보고해 줘야, 의 회의 승인하에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하수처리장이나 중계펌프장에서 오버플로우하거나 아니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기준치 오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양펌프장에서도 어떻게 된 건지 원인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오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갔을 때 그런 시점에서 바다의 수질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때그때.

예, 알겠습니다.

지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SS 같은 경우도 불용성 부유물질인데 이게 해마다 기준치가 오버해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침전되면 오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오니가 침전되면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수질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된다. 그거 그냥 놔둬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수질 분석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담당하게 한다든가, 해양수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가지 덧붙여 질의를 드린다면 SFTS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확진되면 그것으로 종료가 되는데, 발병 매개체가 진드기 아니겠습니까?

예. 진드기입니다.

그럼 이런 진드기를 근본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진드기를 전부 방제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매개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그쪽 지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뇌염모기가 발생하면 방역을 강화하지 않습니까? 이런 발병 원인인 진드기를 애초부터 방제할 수 있는 계획도 있어야 되겠다. 그냥 자연적으로 있으니까 물리고 환자가 오면 조치나 취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좀 더 예방 쪽으로…….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일 맞습니다.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주문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님.

예, 강창석입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올 2월에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저도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런 방법이라도 써서 유수율을 제고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는 측면에서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도에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압니다.

예전에 우리가 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의 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고 추진하다가 중간에 제동이 걸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이것도 사실상 과도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놓치지 마시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의 받을 겁니다.

다음에 김양보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악취관리 해서 59개 농가가 지정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예.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57개 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행정소송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그 행정소송 제기한 근본적인 사유가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예, 절차상의 하자하고 헌법상에 과잉으로 한 게 아니냐, 두 가지가 주입니다.

우리 도의 대응방침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공단이 있습니다. 정부 법무공단이 있는데 정부 법무공단에 의뢰해서 대응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강성민 부위원장과 박원철 위원장 사회교대) 사실은 양비론입니다. 축산농가 입장하고 일반 도민들하고의 부분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인데 어쨌든 도에서 적정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경수 사장님.

예, 오경수입니다.

오경수 사장님, 취임한 지 지금…….

1년 2개월 됐습니다.

사장님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찬입니다.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목표 대비 달성률이 올해인 경우 판매량이나 매출액 순이익 등이 떨어지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월 말 현재는 떨어졌습니다.

5월 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공장 하나를 5월 9일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18일 날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공장을 가동하느라 기존 4개의 공장을 잠시 수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모자라서 판매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6월 말 현재 보니까 전년 대비 1%가 좀 모자라고 있고 7월 말 예상은 전년 대비 3% 매출수익이 올라갑니다. 연말까지 예상은 매출이익 10%가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지난 2년 동안 환도위에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보면 제주개발공사와 관련된 사항 중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처리가 잘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권자본금이 500억에서 5000억으로 상향 조정됐고, 다음 1일 취수량 자체도 증량 조정됐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주변 여건은 제주개발공사에 상당히 유리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1년 2개월이 된 시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서 어쨌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예.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보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지난해 말에 제3차 제주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이 끝났죠?

예.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자는 게 가장 큰 줄기입니다. 그 사이에 폐기물 인프라 시설 구축이라든지 도민사회 환경교육 하는 부분들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말씀 좀 천천히 해 주시고 요, 너무 빠릅니다.

큰 틀에서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는 부분을 큰 비전으로 가져서 그 사이에 폐기물 관리라든가…….

그렇죠.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고 있고 우리가 쓰레기 문제 등 때문에 자원순환센터를 동복리에 건립하고 있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에 대한 향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결국은 환경관리공단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전문성이라든지 지속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용역결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안에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용역을요. 시설관리공단은 예전에 시설물의 적자가 워낙 많아서 9대 의회부터인가 故 신관홍 의장님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따로 환경관리공단을 만들 예정입니까? 원희룡 지사의 공약이죠?

원희룡 지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님들도 다 필요하다고 공감했던 부분인데, 어떤 공단이라든지 공사는 정부부처 행안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단 시설공단 안에 같이 포함시키고 차후에 그것을 떼어내서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기획파트하고 논의해서 그러면 1차적으로 용역을 시설공단 안에 같이 넣어서 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용역 내에 넣는다는 거죠?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또 어쨌든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야 되는 것은 바른 방향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이 재활용 관련한 공공시설물에 근무하는 제주도 공무원을 비롯해서 기간제, 공무직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주시, 서귀포시 하면 꽤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의견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상당히 힘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활용 선별장,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 업무의 강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다른데 그 안에서도 일반 공무원, 기간제, 심지어는 일용직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내부적인 갈등요인도 있고, 저희도 요구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악취, 너무 악조건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직들보다 예산을 좀 더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차원의 얘기도 하고 있고, 저희도 회의 를 주재하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 내용적으로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직사회 내라든가 의회하고 논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죠?

충분히 하면서, 그런 부분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예를 들면 특수업무직 수당이라든지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획파트하고 조직파트하고 논의되면 강성민 부위원장님하고 논의도 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략적으로 1안, 2안, 3안 이렇게 안을 염두에 두고 보통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두 가지 안으로…….

공단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잦은 인사교체, 또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의 지양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단으로 가야 하는데, 저희는 큰 바람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생활환경 관련이지 않습니까? 쓰레기라든가.

예, 맞습니다.

자연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이나 재단 이런 것을 고민합니까?

아직 깊이 있게 고민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한라산국립공원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제주국립공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직접 하지 않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이 형성되지 못하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반드시 공단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사회적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면, 행정적 비용을 줄여서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방법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강창석입니다.

제주도의 지하수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예?

지하수 고갈의 가장 큰 원인요.

저희는 일단 상수원 중에서 90%를 지하수로 하고 있는데 이쪽에 깊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작년 경험해 보니까 우선 강우량 관계가 가장 있고, 경험 삼아서 하면 작년에 격일제를 하면서 사실 비가 거의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말랐고, 금년에는 다행히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가 만수위까지 찼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강우량으로 봐집니다.

어쨌든 가장 큰 원인이 강우량이 적어서 지하수위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쨌든 제주도의 개발, 골프장에 이용하는 물 등 물의 이용이 급격히 늘었고 개발로 인한 담수 능력이 저하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증발산량의 감소와 유출량의 증가가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는 상수만 하고 지하수는 환경보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련 질의는 환경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아까 강성민 부위원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일단 기후변화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폭우가 한꺼번에, 연평균 강수량은 비슷하지만 특정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내려가지고 제주 같은 경우는 그 양이 그대로 유실되다 보니까 일정 규모의 연평균 강수량이지만 지하수 함양에는 상당히 안 좋은 여건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확실하고, 그리고 아까 개발부분도 중산간지역의 함양대가 많은 부분들, 예를 들면 곶자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난개발되어서 함양량을 상당히 낮추는 이런 부분들이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봉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대안을 내놔야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 각계 전문가들 통해 가지고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올해 말까지 그 혜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수자원종합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들이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제주의 미래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현 세대를 살아가는 공직자들과 제주도민들, 그리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이유, 분석, 그리고 대안을 내놔서 어쨌든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김병호 센터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물 산업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분해 주셔서 하고 있는데, 용암해수단지의 용암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현재는 저희가 증량, 용암해수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은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점심 때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3000톤밖에 안 되는데 한 3만 톤 정도 규모로 확대시켜 달라,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그래야지만 기존의 기업 외에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들, 오리온이라든지 제주개발공사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파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사실 이게 블루오션과 같은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삼다수하고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은 도에서 고민하고 있고, 절대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겹치지 않도록이 아니라 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면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혹시 국장님, (물병을 가리키며) 이거 한 병에 얼마입니까? 제이크리에이션에서 나온 물 한 병.

그것보다 좀 쌉니다. 제이크레에이션에서 나온 게.

그러면 가격 경쟁 면에서도 앞서네요.

삼다수하고 제이크리에이션에서 나온…….

편의점에서 500원에 팔고 마트에서는 300원 정도에 팝니까? 그 정도 팔잖아요. 예를 들어서 ‘라바’가 이 물하고 비교했을 때 비싸지 않고 싸면 가격 경쟁이라든가 품질 면에서, 성능 실험은 안 해봤지만, 또 개인기업, 민간기업이 나름대로 네트워크 유통망도 있고 기술개발 자본 투자할 여력들도 있고. 우리는 공기업이고 지원도 한정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개발이라든가 까다로운 절차가 있잖아요. 민간기업처럼 공격적인 경영을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물 산업 시장이 보인다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 도에서는 또 개발공사에서는 같이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민간인한테, 아까 오리온에서 4만 톤 하면서 양적인 걸 많이 늘려가지고 팔게 되면 국내든 국외든 팔 수 있는 판로를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먹는 샘물 예를 들면 제이크리에이션은 음료입니다. 먹는물 법에 음료이기 때문에.

이 물 먹어봤습니까, 안 먹어봤습니까?

저야 먹어봤습니다마는.

먹어보면 삼다수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느낌이 딱 달라 가지고.

그것은 환경보전국장님이니까 좀 다르고. 아까 뭔가 섞여 있는 물은 약간 다르다는 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물도 있어요, 이거인지 저거인지 모를 정도로. 눈 감아서 마시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격적인 면에서도 싸고 대량생산 판매 체제로 하고, 지금 푸른밤입니까, 이게 이마트로 넘어가니까 공격 경영하잖아요. 제주도 시장에서도 한라산을 잡기 위해서 공격 경영을, 그것은 대자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것도 처음은 우리가 이렇게 간과해서 넘어갔다가 지금 같이 오리온 같은 데에, 내실 있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 대기업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공격경영 속에서 자본시장 경쟁 속에선 돈 없는 사람들이 달리는 거고 유통망이 있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광동제약에 맡기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용암해수를 계기로, 또 용암해수단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같이 문제를, 좀 더 제주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분들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이번 기회에 더 깊게 고민을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등 환경도시위원회와 같이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특히 제주 환경과 관련해서 제주의 물과 관련해서, 특히나 제주도 먹는 물과 관련해서 상당히 열띤 토론이 이어져서 앞으로 기대가 크고 또한 도정의 분발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보아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는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16일 오후 2시부터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