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은주
배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에는 의정활동을 자치구에서 저희 서구가 1위를 했습니다. 8대 위원님들도 상생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보건소 업무보고를 연석회의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정병진입니다. 먼저 제8대 서구의회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 주신 조언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정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정병진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 8페이지에 동 정기 종합감사 7개동인데, 148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시정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 주의･시정은 어떻게 보면은 직원들에게 크게 신분상에 제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개선 차원에서 건수를 지적을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기획 10페이지 보면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 이거 9월까지 실천 계획 확정하신다, 하셨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사업을 정리를 해서 다음 주 중에 각 국장, 실·과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어느 정도 윤곽을 가려서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공한수 구청장님의 공약 중에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민선5기에서 저희들이 실행하다가 용역까지 하고도 타당성이 별로 없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안했는데 이 사업이 들어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한번 해보십시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은 청장님 생각은 천마산에 단순한 모노레일만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천마산과 지금 우리 피난수도, 부민동 ,아미동 비석마을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밑그림이 크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많은 지자체에서 모노레일 사업에 실패 사례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공약 검토하실 때 앞에 용역 결과를 참고 하신다든지 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전번 용역은 아마 저쪽 동편 목화빌라 쪽에서 올라가는 모노레일 사업 용역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하고 또 감천 쪽에서 올라가는 그쪽 방향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 15페이지에 보면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추진을 한다 했는데, 요즘 정부에서 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그럼 어디까지 이걸 개방해야 됩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데이터로는 축제 현황, 무료급식소 현황, 민방위 대피시설 우리 행정 정보를 민간한테 공개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이걸 서구청 홈페이지에 개방합니까, 아니면 포털 따로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따로 시스템을 마련, 공공데이터 개방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별도로,
상조
송상조위원
있어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12월까지 새로 만든다, 이 말이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시스템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올려놓겠다 이런 것이죠.
상조
송상조위원
학생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도 많이 도움이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 7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라고 하는데 이게 성과가 어떻는가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 수행 및 법률 편의 제공 이래가 소송 사건 15건 중 승소 3건, 소취하 1, 패소 2, 화해 권고 1, 진행 중 8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소송 사건이 15건 중 승소가 3건 있는데 승소 3건 된 내용이 어떤 거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별도로 소송 현황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소취하도 역시 똑같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패소, 화해 권고, 진행 중도 역시 똑같겠다, 그죠? 그 내용은 좀 주시고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예.
허승만위원
두 번째 행정심판은 7건을 했습니다. 인용 2건, 기각 2건, 진행 중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의 경우는 되게 보면 요식업소 영업정지 처분이 되면 이거는 행정심판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 2건은 아마 영업정지 예를 들어서 3개월을 1개월로 해 준다든가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 같은 내용입니다. 청문주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 등 8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청문을 요청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계장이 청문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 처분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청문을 주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건설산업기본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위반자가 지금 나오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되게 보면 행정처분 건에 대해서 청문을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례 중에 1건을 갖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데, 그 내용도 제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수가 좀 길어서,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별도로,
허승만위원
이것도 같이 한번 좀 주시면 좋겠고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기획 10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하반기 주요계획 해 가지고 성과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책자에 12페이지 기획 10입니다. 성과중심의 책임행정 구현, 성과관리 평가 환류를 통한 구정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성과관리 평가가 연 2회를 했습니다. 7월과 12월, 우수부서 시상 및 4급·5급 성과연봉제 책정자료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기획실에서 전,
허승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수부서 시상이라든가 성과연봉제를 할 때 우리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급수가 혹 낮은 데서 높은 사람을 성과연봉제를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5급 과장급 이상은 성과연봉제의 월급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허승만위원
되어 있으면 4급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4급은 국장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과장들 평가 근간을 합산해서 국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허승만위원
기획실에서 4급까지도 우리가 다 한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국장까지 평가를,
허승만위원
국장까지 평가를 한다, 평가를 해서 결국은 그거의 성과연봉제에 대해가지고 청장에게 일단 제가를 받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게 성과연봉제가 저희들이 성과평가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인사평정도 약간의,
허승만위원
인사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같이 복합적으로 성과연봉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성과평가만 가지고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100% 되는 거는 아니지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일반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제가, 행정국이라든가, 복지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술직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같은 성과연봉제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조금 차이점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 600명 공무원 중에는 행정직이 사실은 70, 80%를 차지한다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는 기술직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직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성과연봉제가 과연 유효적절하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제가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올해에 평가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직 과장님들은 시에서 바로 진급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근평 그게 작습니다. 사무관 된 지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정요인이 좀 낮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평불만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 평가할 때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보완하면서 시행 좀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 11에 보면 구의회 상생협력 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예.
허승만위원
저희들이 7대에서 지금 구의회와 상생협력 강화 및 국제교류를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는 항상 거창하게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데 구 의회와의 협력 의정의견 수렴, 의정활동 및 감사·조사활동 지원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국제교류도시 상호 협력·교류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몽골, 중국 우호도시와 자매결연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연 1회 이상 집행부에서 교류를 하도록끔 문서화 시켜놓은 게 있습니까? 이거는 좀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문제가 조금 저한테는 굉장히 좀 껄끄로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상반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는 해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게 조금, 운영의 활성화가 조금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반기에는 민선 7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7대도 보면요, 일부적으로 의원이, 입맛에 맞는 의원은 데리고 가는가 몰라도요, 실질적인 의원들 전체가 잘, 움직이는 게 잘 없더라고요. 자매결연 도시든, 우호교류 도시든 간에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개개인으로, 오래하신 분은 몰라도 갔다 온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 앞으로는 최소한 연 1회는 어느 도시든 간에 우리가, 3개 도시가 우리가 같이 우호도시하고 자매결원 도시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합당하게 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줘야 여기 의원들도 갔다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승만위원
그것도 예산에, 우리 예산에 안 들어있습니까? 아예 이거, 의회 말고 기획실에서 예산이 지금 잡혀져있는 거는 없어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국제화 협의는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보통 보니까 직원들은 사세보시라든가 이런 데 잘 갔다 오시더라고요. 중국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서 못 가는지 몰라도, 이전에는 중국도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대 때라든가 5대 때는,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중국을 한 번도 못간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어떤 친선이라든가 의정활동, 감사·조사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어떤 부분에 이런 어떤 부분들은 좀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실장님 한번 이거 좀 검토 좀 해 주셔가지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적극 지원토록 그렇게,
허승만위원
올 연말 이전에는 좀 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그런 몽골 관계 때문에 한번 올라간 서류는 없었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정식, 집행부에 요청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요청이 오면 바로,
허승만위원
정식으로 요청하면 우리가 될 수 있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해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의원들이 가서 조사활동이든 의정활동, 의견수렴 이런 거를 다른 데 가서도 해올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 13페이지, 아니, 기획 14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찰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패행위신고제도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청탁 등록시스템 운영, 공개 감사제도 운영 강화 등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직비리 익명신고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 몇 명이나 지금 현재 신고가 되어서 들어오고 있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놓으니까 특별히 실적이, 별도 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허승만위원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익명신고제로 들어온 사람도 하나도 없다, 그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허승만위원
이 익명신고제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홈페이지도 그렇고 공직 익명신고 하는 란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그거는 조사해서 적법여부를 판단하고,
허승만위원
조사의 제도가 우리 구에서, 구에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누가 받습니까? 익명신고제는, 기획실에서는 받습니까? 신고제,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누가 던져 넣어버리면 참 힘든 일이다, 그죠? 봉투에 넣는 것도 아니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허승만위원
이거를 갖다가 꼭 집행부에만 할 것이 아니고 꼭 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거를 갖다가 의회사무과 안 있습니까, 앞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의장실 앞이라든가 차라리 함을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익명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의원들은 소신 있게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보면 의원이 직접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집행부 간에 일이면 이게 제대로 맞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익명신고 엽서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게 진짜 때가 타 가지고 이렇게,
허승만위원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일단 한번 연구 좀 해 봅시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늘려보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니, 기획실장님,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송상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질의하고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에 예산이 지금 2012년도에도 저희들도 주차장 입지계획부터 해서 공공용지 개발방안 등 해서 그 당시에 320억짜리 사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노레일 사업에 320억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는 민자사업으로 아마 용역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 우리 구 자체 1년, 자체적인 재정 부담이 320억이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무리가 있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목화빌라에서 천마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직선형태의 모노레일을 하시는데 320억 정도의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부대시설 등으로 인해서 환경훼손 문제 그다음에 사업비 문제 그다음에 민자를 유치했을 때 특혜 문제 등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무산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타당성용역 이런 문제들도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놓으신 안을 보면 감천문화마을을, 마을에서부터해서 우리 비석마을 등을 향한 타원형으로 해서 쭉 우리 능선을 따라가는 형태로 공약을 하신 걸로 제가 잠깐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사업비가 배로 늘어날 것 같거든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한 사업비 산정은 안 해 봤지마는 300억 이상은 충분히 더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
정향
이정향위원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랬을 때, 이 민자유치 했을 때의 문제점들까지도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여기 보면 구정종합 기획·관리도 구정역량 강화하시면서 단위사업계획조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최소 7월말이나 9월 되어서 나오겠지만 예산서에도 보면 이러한 큰 사업, 단위사업들을 계속 하면서도 이거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예산은 또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겁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 영역을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천마산 모노레일 부민산, 예산편성서에 보면 부민산 역사공원 조성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천마산은 저희들이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조금 용역비가 여유가 있어서 그거를 좀 해서 천마산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할,
정향
이정향위원
따로 또 예산을 확보하신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예산으로 됩니까? 왜냐하면,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기본계획이 일단, 실행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건가, 이거를 한번 아이템을 잡아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서구의 2030비전 전략에도 보면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도 보면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 지금 그 돈으로 지금 이 모노레일 사업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사업도 있고, 향후에 2020년 7월 1일자로 되면 도시계획하고 도시공원 일몰제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까지도 기감실에서 전체 전반적인 것들을 용역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민선 7기 구청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전도, 전략도 다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한 예산 수반이 충분히 따라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 수반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금 공약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잡혔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작년 거의 6월, 7월초에 결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바로, 내년 예산 작업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내년 예산이 아니라 바로, 2차 추경 때 바로 예산 확보되어야 되겠는데요, 예산 확보 없이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모노레일 부분, 천마산 개발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아까 부민산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어떠한 기본계획용역 수립할 건가, 말 건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이게 두 번째로 마을버스 문제인데요, 이 마을버스는 우리가 앞전에도 관광 형태로 해서 동아대 박물관을 거쳐서 비석마을 이렇게 해서 마을을 운행하는 거를 해서 사실은 이게 시행이 착오로 인해서 아직 진행은 안 됐죠? 지금은 이게 무산됐지 않습니까,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하지는 않지는 않습니까, 그다음에 만디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에서 여러 가지 방침 때문에 지금 민자 사업,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무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다시 마을버스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청장님 공약사업을 아직 구체화는 안 시켰지마는 청장님한테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지금 천마산로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밑에 접근하기가 수월치 않다, 최소한 버스 타는 곳까지는 연결시켜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 어떤 차량이 운행돼야 되는데 마을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만디버스가 다시 운행되면 다시 복합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또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도로가 좁아가지고, 거기에 주거지 주차까지 겹쳐서 차량 운행하는 방법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국·시비 재원 확보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국·시비 재원 확보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자체 구비로만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앞전에 제가 마을버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디버스까지 시에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 봤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천마산로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마을버스가 운행되려고 하면 환희정사 앞에서부터 134번 종점 있는 천해로 공영주차장 앞까지의 도로가 일단 확보가 안 되면 중간에 지금 목화빌라에, 앞전에 추진했던 만디버스처럼 목화빌라에서 다시 돌아오는 형태로밖에 운행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계획을 수립하실 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환희정사 앞에서부터 134번 천해로 공영주차장 앞까지 도로 확보가 먼저 되어야 된다, 그 도로 확보가 안 된다면 사실은 이 마을버스는 추진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버스에 대한 공약현황사업들은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현안사업들을 보셨겠지만 이 도로 문제부터 먼저 확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용역을 하실 때 이 부분도 같이 도시계획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도로 부분도 전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확장하는, 환희정사 앞에 확장하는,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히 수십 억 들어서 시에 건의도 한 적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이 사업, 공약사업 검토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쭈면 도시공원하고 우리가 도시계획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암남공원하고 송림공원 그다음에 암남동, 송도해수욕장에서부터 철 계단으로 해서 암남동까지 가는데도 지금 일부 개인 사유지들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이제 송림공원은 송도공원으로 정식 공원 명칭이 그렇습니다. 송도공원, 암남공원은 이미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공원이 조성된 공원이고 지금 저희들이 해안산책로 같은 데는 진정산 공원이라고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진정산 예비군 교장 일대하고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게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몰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시에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20년 7월 되면 일몰제 대상에서 아웃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시에 이걸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원로 존속을 시켜줘라, 빨리, 공원계획 수립하고 사유지도 매입하고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개인적으로 송도해수욕장 철계단 있는 쪽 아시죠? 거기서 암남공원까지 커브 한번 딱 틀면 첫 번째 철계단 바로 밑으로가 개인사유지입니다. 그 개인사유지를 가진 개인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것을 해수부에 승인을 받아서 그걸 매립을 하겠다. 매립을 해서 자기 사유화를 하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유화가 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 미리 그러한 것들을 확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평상시에 모든 관광객들이 다 이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은 다수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미리 그런 재산들은 확보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실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시와 협의를 하신 다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2020년 7월 전에 빨리 좀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 15페이지에 저희들 공공 빅데이터 분석･활용에 보면 관내 CCTV 설치 위치 분석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부서별로 재난이나 안전,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 간에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암남동만 해도 덕수빌라 앞에 CCTV 설치된 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송도초등학교 뒤에 전 파랑새 유치원 전면에 보면 거기는 설치를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설치해 달라 하지 않는 곳에는 설치가 되어있고 설치 해달라고 하는 곳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기감실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신다고 나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주민의견을 먼저 좀 수렴을 해주십시오. 이게 각 부서마다 주민의견 수렴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CCTV 때문에 논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조례에도 여론조사 조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비는 좀 들겠죠. 예산은 좀 들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CCTV를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금 CCTV 관리하고 설치하는 업무는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그리고 또 공약적인 거 모든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의존재원에 대한 계획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의존재원 외에 자주재원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보이는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체 수입은 생각보다 일반회계는 한 270억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인건비가 벌써 거의 한 500억이 들어갔는데 인건비가 부족한 그런 구가 됩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뭐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세무과가 열심히 해서 세정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기획실에서는 의존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번에 공약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방법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실 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그런 협의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특히 조정교부비라든지 특교세라든지 특별교부금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입니다.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보건 14페이지에 생물테러 모의 훈련 실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백색가루 탄저균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는, 모의 훈련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만 하는 겁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아니, 2년마다,
정향
이정향위원
2년마다 한 번씩,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2분의 1 구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구별로,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구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이번에는 우리,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서구에서 하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서구에서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16개 구 중에 반은 2년에 한 번씩 나누어서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지금 대상은 누구누구입니까? 우리 전체입니까? 주민 전체입니까? 전체는 아닌 것 같은데,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주민 전체는 아니고 기관을, 거기에 표시해 놓은 기관이 있을 건데,
정향
이정향위원
예, 추진일시는 2018년도 10월 중으로 되어 있고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서부경찰서하고, 중부소방서하고 지금 참여대상이 거기 표시되어 있는 그 기관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모의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해당이 안 되겠는데요, 그죠? 일반 주민들은,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주민들은 지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반 주민들이 이러한 일을 접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만드십니까? 여기 예산이 3천만원 잡혀있거든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만들 예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만들 예정이다, 가가호호에 다 넣어주시는 걸로,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꼭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크게 일어날 확률은 없는 거지만 주민들이 알고 대처하시는 거하고, 모르고 대처하시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자료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아울러서 심뇌혈관질환 질환예방 관리사업 중에 우리가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번에 사실 우리가 혈관제인 고혈압 약 이게 암 발생확률에 따른 카멜리아 에나치오유인가, 그 약품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고혈압 환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약을 이때까지 복용하셨던 분들에 대한 대처는 하고 계시는 건지,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수경입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고혈압 환자 중에서 발사르탄 약재 중에서 일부가, 전체 발사르탄은 아니고 일부가 중국 원료를, 발암물질이 섞여있는 원료를 탄 환자들한테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일단은 환자들이 자기가 약을 먹고 있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서 병원이나 약국으로 연락을 하고 있고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약이 해당이 되는 경우는 병원에서도 해당 되는 약이 처방이 나간 경우에는 그 환자한테 연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먹은 약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약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아닌 약으로 지금 재 처방을 해 가지고 약국에서 바로 이렇게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환자인 경우도 저희가 연락을 전부 다 드렸고, 약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는 다 연락드려서 바꾸게끔 했고 병원이랑 약국에도 그렇게 환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거를 여쭈어보냐 하면 사실은 사후대처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되지만 고혈압 약을 지금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향후 우리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대안책이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그 대안책은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시가 내려온 거는 없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보통 고혈압 약은 한번 복용하면 평생 복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보통 10년 이상 먹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반응들이 나타나거든요. 저도 제 주위에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하면 사실은 이 혈관 있잖아요, 혈관이 얇아져서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현상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약물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것들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직 홍보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이거를 계기로 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도 미리 미리 좀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안 되면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그때그때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보건 14페이지에 방역 사업 지금 이거 우리 방역 사업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다 방역을 하고 계시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새마을 자율방역단이라고 해 가지고 동별로 새마을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방역하시는데 가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전부 화학약품으로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스크 같은 거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 방진마스크를 주셨더라고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동에 지원금이 한 400만원, 1개 동에 한 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약품 구입도 있지만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구입도 그 예산에서 써도 괜찮으니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정향
이정향위원
방역이 지금 한 달에 한번 하고 계십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방역은 지금 8명이, 동 자율방역단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거의 3명 정도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동별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갑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정도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한다 하면 이분들은 화학약품을 계속 마시는 거거든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우리 지금 방역하시는 분은 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특수마스크를 구입해 가지고 착용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동에도, 새마을협의회에도 특수마스크를 지급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냥 방진마스크더라고요. 방진마스크는 사실은 화학약품을 우리가 그냥 들고 마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원봉사하고 건강 해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체크를 하셔서 이 마스크를 정상적인 걸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13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좀 궁금합니다. 10,000명을 검진하신다는데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합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이번에 18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이나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 종사하시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검진을 하도록 우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0,000명 중에 결핵치료가 500명인데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잠복 결핵치료를 이야기하십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잠복입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잠복 결핵치료,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어떤 방법이, 절차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분들한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방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안 그러면 법이 바뀌어가지고 검진대상이 되는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 쪽에 가서 검진을 우리가 혈액으로 채취해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 보내든가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에서는 연 발생 환자가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연간 발생환자는 한 52명,
정재
황정재위원
52명,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병원이 우리가 많다 보니까 병원 관련되는 신고환자는 한 496명 정도 됩니다. 여기 병원에도, 대학병원이 많고 종합병원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도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환자가 발생되면 우리 서구에는 큰 병원이 많은데 4개 병원에서만 관리합니까,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도 관리합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대부분 4개 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예산을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시에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핵은,
정재
황정재위원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거 관리를 하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환자가 발생되면 우리 보건소에 결핵 관련되는 의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혈액 채취를 해서 그 부분을 질병관리본부에 보내고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또 실시합니다. 주변에 그분하고 접촉을 했다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다시 또 질병관리본부에 결핵 유무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등록사업 500명 이거는 또 뭡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어느 거요?
정재
황정재위원
환자 발견 및 등록사업 500명, 내나 잠복 결핵환자를 이야기합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핵환자는 병원 소재지에, 제가 아까, 신고환자가 496명 정도가 지금 현재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말이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수반됩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예산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보건 6페이지 보시면 방역사업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천마산 조각공원 외 한 곳은 어디이며, 선정방법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천마산 조각공원 하고 대신공원 있죠, 동아대 의료원 있는 데 거기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리고 선정방법은 어떤 이유로,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대부분 산행을 많이 하시는 그쪽에 주로 설치를,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산행을 단지 많이 하는 등산객이 많기 때문인지,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등산객이 많이, 등산객이 많은 쪽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확대 계획도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추가로 더 예산이 수반되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확대 계획이 막연히 있기 보다는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다음에 보건12페이지 참고하시면 청년 평생건강 지키기 검진사업에 내용에는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 촬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에 묻지마 범죄나 은둔형 외톨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정신건강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할 수 없는지,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은 본인들이 등록을, 신청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그게 관리가 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은둔형 외톨이들은 파악되지 않은 채로 사회적 범죄로, 우범 범죄로 갑자기 돌발적인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검사를 할 때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라도 발견을 하면 심각한 사람들을 저희가 조금 미리 사전에 대처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우리 지금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복지센터라고 지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대부분은 자기 발로 찾아와야지 발견이 되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더불어서 정신건강 부분에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 15페이지 보면 가정 내 불용·폐의약품 관리를 위해서 주민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 하셨는데 어떻게 홍보하실지 계획이 서있습니까? 지금,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가정 내 불용·폐의약품은 작년부터 우리가 실시, 배은주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성미
유성미위원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우리가 안내문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보건소, 동주민센터 공문을 통해서 단체원 회의할 때 홍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약국에 약 사실 때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비치를 하고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하시는 부분이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알림판이나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부분들이 부착이 되어있을 때 무료한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부분을 많이 시선을 두고 많이 열심히, 자세히 읽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로 사회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교란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반면에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아파트 쪽에도 우리가 홍보물을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반기 하고, 2018년도 상반기 하고 하반기하고의 주요계획들이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하고, 2018년도 하반기 주요계획에 보면 정신요양 이래 가지고, 보건 3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정신재활 관리 사업 되어 있죠, 그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또 보게 되면, 보건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상단에 두 번째 정신요양·정신재활 관리 사업하고 이것이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이러이런 게 되었다, 라고 가정하면 하반기에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정신보건시설 생계비 및 운영비 지원·관리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정신요양원 시설수용은 220명입니다. 하반기에도 똑같고요. 장기입원은 40명입니다. 사람이 상반기에 40명이 장기입원을 했다, 라고 가정하면 하반기에도 계속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하는 그것도 없이 그냥 계획성만 가지고 지금 잡혀져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지금,
허승만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는가 내용을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리고 아미정신건강센터에도 입소는 15명이 했습니다. 이용객이 55명 중 입소 15명이다, 이 말입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하반기에도 주요계획에 보면 아미정신건강센터 입소 15명, 이용 55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내용이 상반기나 하반기나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부터 한번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국·시비 지원을 받을 때는 아마 생계비 운영비 지원관리에 국·시비를 지원받는데 이 부분은 거의 숫자가 현원이나 정원으로 정해가지고 아마 시에서 돈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숫자가 그렇게 똑같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한번,
허승만위원
국·시비를 보면, 추가경정 예산에 보면 국·시비를 보게 되면 이게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1,100만원 정도가, 그렇다고 보면 이게 똑같이 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국･시비를 지원할 때 한꺼번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시에서 돈을 지원할 때는 조정을 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또 입소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퇴출하는 게 거의 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거의 없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마 이 숫자가 상반기나 하반기나 같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저희들이 안전점검과 지도점검을, 매년 안전점검을 2회를 하고 지도점검을 1회를 합니다, 그렇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점검을 할 때 점검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담당자가 합니까? 계장이나?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허승만위원
그럼 안전점검을 2회 했을 때, 그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계획이나 내용은 공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점검표에 의해 가지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점검표에 의한 내역을 안전점검 2회, 지도점검 1회 한 내용,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상반기 한 내용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하반기는 앞으로 할 계획이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내역 좀 보내 주시고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보건 10페이지 아미정신건강센터 기능보강사업에 보면 시설 내･외부 방수공사 3,169만 2천원이 지금 할 거라고 되어있다, 그렇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에 아미정신건강센터 병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하는 겁니까, 방수공사를?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지하 쪽에 아마,
허승만위원
아마가 아니고 정확하게 해야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설이 조금 노후가 되다 보니까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허승만위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전체 다 해서,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다 같이 전체적으로 해서,
허승만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한 3,200만원 정도 든다. 지금 현재 이걸 하게 되면 견적서를 뽑은 게 있겠네요, 그럼?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국･시비,
허승만위원
하반기 계획이기 때문에 견적서가 나와야 금액을 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시비,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국･시비 지원을 받는데,
허승만위원
국･시비를 지원하는 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시 쪽으로 계획서나 금액을 산출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
허승만위원
아미정신건강센터에서 시비를 받기 위해서 시에,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시에다 요구를 하면 그걸,
허승만위원
국비는 국비대로 요구를 하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요구를 합니다.
허승만위원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구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감독이 있는 거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관리･감독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 관리･감독에 대한 어떤 부분이 그 내역서 라든가 이런 걸 받아봤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받아 가지고 시에 올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문제는 없다. 그 내역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보건 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치매예방 관리 사업에 보면은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572명입니다, 그렇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는 572명이나 하니까 광범위해서 어딘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치매환자 등록을 하면 동별로 하는 겁니까, 인원수 체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인원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허승만위원
5명,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분들이 전 동에 동별로 구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동별로 인원수가 체크가 되겠네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동별로는 체크가 됩니다. 572명에 대해서,
허승만위원
572명 동 별로 체크된 현황은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현황 되어 있는 거 좀 주시고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보건 10페이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맨 하단입니다, 보건 10페이지에,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가족센터 6층 신축이라고 되어있고, 19년 8월, 9월경 준공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정일로 되어 있고 임시 운영은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6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17년 12월 6일부터 하고 있는데 규모는 350㎡ 이상이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가족센터가 지하하고 지상 6층으로 해서 이때 되어서 건립이 거의 준공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가족센터는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허승만위원
근데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거기 6층에 우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허승만위원
예정이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정이니까 준공이 지금 현재,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8, 9월 달에,
허승만위원
8, 9월 달,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내년?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내년,
허승만위원
착공도 안했는데 내년에 되겠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가족행복과에서는 8, 9월 달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상치를 너무 하면 나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으로 우선 사용하고 있고 주차장을 언제 폐쇄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내용도 아직 저희들한테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건물을 2층에서 지상 6층으로 지으려고 하려면 최소한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뭐랄까, 착시현상이랄까, 일단 사업비는 국･시비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구비가 9,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91억이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10%,
허승만위원
구비 10%, 시비 10%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부분도 가족행복과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서,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제가 있는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에 주민이 물었을 때 언제, 어떻게 하겠다, 라고 어느 정도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19년도 8, 9월경에 준공을 할 예정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저도 있으니 이런 걸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확실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해서 남부민초등학교에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천마초등학교 외 2개교에서 또 한 300명 정도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강의만 듣는 거?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강의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장애인의 역할이 되어보는 건 안하는 거네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이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통합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지금은 인식교육에 대한 부분은 강사비 정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걸 보다가 갑자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게 장애인은 본인이 한번 되어봐야 압니다. 그니까 본인이 직접 타서 도보도 한번 훨체어를 타고 지나가 봐야 알고, 그 다음에 또 목발을 짚고 계단도 올라가봐야 그분들의 불편한 점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만 듣는 교육이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들을 좀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통합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마 작은 예산이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또 구비에서라도 조금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이것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수경 보건소장님,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6일 월요일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보고사항) ◯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배은주 유성미 송상조 황정재 허승만 이정향 강석진 출석공무원( 3 명) 보건소장 강수경 기획감사실장 정병진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