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2차 회의에 이어『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문화관광과, 민원정보과, 시장경제과 순이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주요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 결산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 드리며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칠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이칠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칠규 문화관광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과는 저희 위원들 대다수가 전문 출신이라서 관심도 깊고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쭉 살펴보니까 정원 자체가 가장 적은 부서네요. 정말로 업무가 많고 남구에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적은 인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수고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예산은 전부 확인은 못했는데 정원이 가장 적고 예산도 적은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구는 특히 산업 개발에 대한 여지가 미군부대가 빠지지 않고서는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문화, 관광 개발이 정말로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과장님, 계장님 이하 많은 힘을 실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명인데 5급 과장님 한 분, 계장님 세 분에 각 부서에 한 명씩 배치된 것이고 9급 공무원은 한 명 배치가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9급 두 분은 어디에 배치된 겁니까?

9급 두 명 중 한 명은 관광, 기획 등 과 전체의 잡다한 업무를 담당하는 서무 역할을 하고 한 명은 가장 기본적인 관광해설사 운영이라든지 경미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의 직원으로 한 명은 3년 됐습니다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전문가로서 저도 10년 정도 일을 해 놨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업무들은 중복되는 공무원들의 업무가 있는데 문화 쪽은 제가 의원이 아닐 때 상대를 해 보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사실은 중구, 달서구에 큰 사건이 터져서 예술인들이 난리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전문성의 부족인데, 문화 쪽에 대한 전문가, 관광에 대한 전문가는 없다는 거죠. 저희 쪽에서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과는 작년 1월 1일에 발족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업무를 해 보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님께서 많은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과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셔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관광이라는 것이 지극히 전문적인 분야가 많고 때에 따라서 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음악, 미술, 예술, 패션 등 모든 사업들이 문화관광에 다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대해서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행정을 오래 해 왔습니다만 상당한 애로점은 정연우 위원님 같은 분들이 고견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상황을 잘 알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떤 인력으로 안 된다면 아웃소싱이 가능할지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여쭤보는 겁니다. 대명공연 예술단체 연합회에서 호선을 통해서 센터장님이 당선이 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명공연 예술단체 연합회에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34명 회원 단체에서 총회라든지 회의를 거쳐서 회장으로 선임되고 있습니다.

한울림 소극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철호씨입니다.

맞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명공연예술단이 생겼을 때 센터장을 어떤 분이 맡게 되는지, 공무원이 맡게 되는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에서 전문가 호선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임기도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정철호 한울림대표님이나 김재만씨가 에코스토리 대표님이신데 두 분 다대구시에서 유명인사로 통합니다. 컬러풀 축제 총 감독도 맡고 유명하신분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이 뛰어난 분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스킨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전문가들에 대한 만남과 이해, 행정과 연결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리를 갖는 과정들이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 관련 업소 현황에 관광숙박업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게스트하우스입니까?

관광진흥법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더 팔레스 호텔과 프린스 호텔입니다. 나머지 일반 모텔이나 이런 것들은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입니다.

남구에 게스트하우스가 없는 실정이네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게스트하우스는 5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관광 편의시설 이건가요?

관광숙박업은 대형 숙박업소 호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관광편의시설은 6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중구 쪽에서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게스트하우스가 3군데 있습니다. 관광의 큰 기본 베이스가 되더라고요. 저도 노력을 해야겠고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이것은 과장님께만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관련 과장님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인데 저희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남구 문화관광 SNS 홍보 마케팅을 하고 계시고 그 밑에 테마별 축제, 음식, 문화, 관광지 등 SNS 포스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사업은 마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입찰을 부쳐서 SNS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행을 시켰습니다.

주소들이 따로 운영이 됩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이 다른 남구 행정과 별도로 운영이 됩니까?

예, 별도로 됩니다.

팔로우 수가 얼마인지 죄송한 이야기지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저희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팔로우 수와 블로그 이웃이 940명, 페이스북 1,306명, 인스타그램 216명인데 이 건은 현시점에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도 계정을 좀 주십시오. 저희도 젊은 전문가이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아직 관련 부서가 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포스팅이 하나 있었거든요. 관광은 아니고 남구청 쪽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독이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도 일반 SNS를 활용하는 사람이니까 보고 피드백이 된다면 좋을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아니고 치하를 드리고 싶은 건데 원래 이런 것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면서 앞산 8경에 대한 것이 빨래터에 가도 있고 대덕문화전당에 가도 있고 몰랐다는 사실에 부끄러웠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나 해서 발굴 과정이라든가 홍보하는 과정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자랑스러운 남구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연우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전에 찾아가는 관광안내소를 출력해 왔습니다. 홍보를 하고 위원님들에게도 사실상 자랑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엊그제 에코백도 관광 상품의 일환으로 제작했던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요 관광지에 가서 우리 남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잔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앞의 부서에서도 이야기했던 겁니다. 구정의 문제가 뭐냐고 했을 때 일을 못한다든가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계시고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왜 시민들과 소통이 안 될까, 피드백 과정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행정하시는 분들이 하시기 힘든 부분이라서 아웃소싱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반복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나라사랑 시 공모전 수상작 게첨을 길에서 시민들이 만날 수 있도록 게시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보통 어떤 작품들을 비용을 들여서 만들고 공모를 하고 수상작을 준 다음에 그 작품이 뭔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했는지 모르고 작품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악 쪽은 특히나 더 그런데, 이렇게 그 작품들의 가치를 시민들과 나눈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문화관광과에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디라 남구’ 이것도 잘 하셨는데 조금은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좋더라고요. 에코백도 괜찮았습니다. 관에서 만든 것 중에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잘 없거든요. 하나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힘들 수 있는데 2014년인가 2015년에 동성로 축제에서 ‘모디라 중구’였나, ‘마카다 모디’인가 이런 문구를 썼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2016년, 2017년부터 행정의 가장 최악의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컬러풀 축제에서 또 ‘마카다 모디라’라는 구호를 썼거든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민관에서 주도 하는 동성로 축제의 것들을 관에서 주도하는 컬러풀 축제에서 갖다 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진행이 됐거든요. 외람된 이야기지만 제가 동성로 축제 감독이라서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디라 남구’를 봤을 때 이 구호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보셨을 때 참신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민간인인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개발 용역을 누구한테 맡기셨으며 이것들이 단 한번이라도 어디에 쓰이지는 않았는지 확인은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디자인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자문을 받아서 추천받은 업체인데 나름대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디라 남구’, ‘마카다 모디라’ 이런 것을 붙이는데 이게 BI이기 때문에 주변에 돌아가는 아이콘이 8경입니다. 그것도 남다르고 해서 특색이 있어서 업체에서는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디자인이 아니라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딩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이거든요. ‘마카다 모디’와 ‘모디라’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말이니까, 그런데 말 자체보다는 ‘마카다 모디’는 모두 다 함께 모이자, 그런데 ‘모디라’도 모여라는 건데 의미 자체가 분명하고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대구가 자랑하는 사투리가 ‘모디’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신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디자인을 달라도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뭐가 문제냐 하면 특허 출원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입니다. 동성로 축제에 갔더니 ‘마카다 모디’라고 하더니 컬러풀 축제에 갔다니 또 ‘마카다 모디라’라고 하고 남구 빨래터 축제를 갔더니 또 ‘모디라 남구’라고 한다, 다 똑같다는 소위 말하는 관에서 주도하는 것들에 대한 피로감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문화, 축제에 대한 전문가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너무 잘 만드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저도 가슴이 아프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저 같은 전문가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나 컬러풀 축제는 작년에 썼죠. 올해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디자인 회사의 문제거든요.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반드시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 제기가 됐어야 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검증하신 분들은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다, 조금 덜 비슷하게 만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 드리고 싶네요.

예, 지적 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중간보고 과정에서 업체 측에서는 ‘모디라 남구’보다는 ‘왔다 남구’라고 주장을 많이 했고, 남구청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좋겠다고 의견 제출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정 속에서 최종적으로는 이 말이 선정되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주도면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남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남구가 조금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대해서 시민들과 만나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왜 대덕문화전당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가 진행됩니까?

무형문화재 사업이 대구시 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지정 권한이 대구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전부 시비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시 전체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형문화재 보호사가 다 참여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남구 쪽에서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야겠네요.

예.

시 행사라서 시청과도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시 행사라고 해도 남구에 있는 것은 남구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남구 구민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단독 사업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열악한 재정 때문에 자체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자체 전시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습니다.

노력해서 남구 구민들이 남구의 무형문화재가 뭔지 저부터 알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견 교환일 수도 있습니다. 대명 공연거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명 공연예술단체가 생겼고, 대명 공연예술센터가 생겨서 소위 말하는 공연을 하시는 단체에서 굉장한 주목을 받기도 하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 아쉬웠던 것은 이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연합회장님이나 센터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공연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처음에 의아하더라고요. 거기는 원래 연극 거리거든요. 공연거리가 되면서 아, 뮤지컬에 대한 것을 같이 넣으시고 싶으셨구나. 연극 거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뮤지컬 거리라고 하기도 그러니까 공연거리라고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음악 하는 사람은 음악을 하는 행위를 공연으로 보거든요. 공연거리가 생겼을 때 음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 했습니다. 공연거리인데 왜 음악에 대한 수요도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구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가 빨래터와 돗자리, 로드아트 페스티벌이잖아요. 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로드아트 페스티벌을 하는데 공연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좋았거든요. 올해는 자리 배치를 정말 잘 하셨더라고요. 연극 공연을 주로 하시고 음악 공연을 서브로 주셨는데 굉장히 조화로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공연하시는 분들이, 연극, 뮤지컬하시는 분들에 비해 음악 하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신 건 아니고 하청을 주셨는데 그 업체의 막내가 일의 전문성이 없으니까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150만원씩 받는 팀에게 15만원을 줬는데 그건 괜찮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원망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면 문화 예술을 잘 모르는 공무원을 상대할 때 모멸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느끼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공연거리라고 하면서 음악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거든요. 음악도 공연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 배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연극, 뮤지컬이 힘들어서 공연이라는 이름을 걸고 싶다면 음악 공연에 대한 분야에 대해 고려를 해 주셔야 됐거든요. 그런 이해가 부족해서 저희 음악계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로드아트 페스티벌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서 음악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서 지켜봤는데 올해는 큰 무대에서 돈을 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아예 서브 무대를 음악하시는 분들에게 마련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과장님과 연합회 회장님과 센터장님이 만나서 공연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버스킹이라든가 거리음악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 거리에 음악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습실, 합주실이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한다든가 거기와 같이 어울려서 음악도 여기 넣어서 좀 더 시민들의 공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로드페스티벌 예산이 4,000만원인데 적은 예산이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하겠습니다.

4,000만원 말씀하셨는데 너무 적긴 한데 아주 훌륭한 기획입니다. 저희도 떼를 써서라도 조금이라도 올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네요. 빨래터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에 했는데 저는 사실 축제 전문가로서 처음 갔었거든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냥 동네 경로행사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올해 보니까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에서 주도하는 모 행사의 퍼레이드보다 훨씬 훌륭한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축제로 유명한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마쯔리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데 왜 유명한가 하면 동네마다 다 나오거든요. 동네의 토착성을 가장 잘 발휘하는 예술단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나와서 그 지역의 가치 있는 행위라든가 예술 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빨래터 축제에서 그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시민들이 나와서 직접 만드니까 참여라든가 토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겁니다. 비용 문제가 있다보니까 어느 정도 자발성보다는 어쩔 수 없이 동원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한 번 했던 것을 또 하시는 것도 있었고 일부 동네에서 자주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예산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재밌는 축제를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각 동의 개성들을 보여준다든가, 또 하나 좋은 예가 거기 저희가 아는 팀이 나오더라고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카 퍼레이드 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아쉬웠던 점은 그 친구들이 정말 왁자지껄한 큰 도로였거든요. 그런데 1/5 정도로 축소되어서 오셨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비용 문제가 되겠지요. 큰 비용이 안 드니까 저희도 많이 건의를 해서 진짜로 남구의 토속성이 강한 재미있는 행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과장님과 저희와 논의를 해서 매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52쪽에 공연장 19곳이 있는데 이곳은 어디인지 서류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연장에 대한 지원 사업은 따로 있습니까?

52쪽 공연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소극장 직접화 사업으로 진행된 19곳입니다. 소극장입니다. 그 현황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팔로우 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디라 남구, 인스타그램 남구비스트 아이디로 쓰는데 들어와 보시면 저희 의원들끼리도 이야기 했었는데 남구오빠가 전하는 대구 남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구 오빠라는 이야기를 쓰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업체에서 그냥 쓴 건지 업체에서 쓰는 건데 문화관광과에서 허락한 사항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최근 여성 혐오에 민감한데, 남구 오빠 쓰는 순간 이건 여성 혐오 모딕이라고 100%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제가 남구 오빠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업체에서 안 바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당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블로그에서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인스타그램 이용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서류를 보내 주시면 좋겠는데, 업체에 비용을 얼마나 주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스타그램 조금 써 보시는 사람은 알겠지만 저는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3월 첫 게시물부터 지금까지 게시물이 54개밖에 안 됩니다. 3월부터 쓰는데 이것 일반인에게 맡겨도 ‘모디라 남구’ 디자인만 따로 쓴다면 업체에 맡겨서 4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54개의 포스팅을 쓴다면 저라면 안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팔로우 수가 216명인데 현재 확인해 보니까 243명이거든요. 제가 700명이 넘는데 돈을 들여서 243명이라면 비용을 들여서 할 만큼의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내용도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디자인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디자인과는 아니지만, 디자인 업체를 상대해본 결과 이런 디자인을 쓰는 것 자체가 비용이 크게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구 맛집이나 공연장이 19개있고 이런 것에 대한 설명도 없고 전국노래자랑, 혹은 대덕문화전당에서 하는 기념쇼 정도의 이야기만 올리면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문화관뢍 이것 홍보 마케팅 쪽으로 쓰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 마케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마음 커뮤티케이션이라고 자기들이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 업체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런 부분은 요즘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개인 파워 블로그를 하던 사람들에게 비정규직으로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SNS 홍보비라고 이 책자 말고 다른 예산서에 보니까 2,4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던데 굉장히 놀랬거든요. 2,400만원이나 들여서 SNS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가, 비정규직 한 명을 구해서 한 명의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업무계획 예산서인가 거기 보니까 SNS 홍보비 2,400만원 적혀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청년층 한 명 취업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도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업체에 맡겼는데 업체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디라 남구’ 이 디자인 자체는 디자인 업체에 따로 맡긴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디자인 업체에서 하는 거지만 나머지 운영 부분은 자체 내에서, 정말 그 비용을 쓴다면 자체 내에서 인건비로 해서 활용해도 충분히 이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천 돗자리음악회와 빨래터 축제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한도는 티브로드에서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예일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두 업체 다 아는 업체라서 어디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바뀌게 된 경위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앞산빨래터 같은 경우에는 티브로드 자체에서 축제를 만들 때부터 기획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일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꾸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있던 포맷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적 재산권처럼 축제도 포맷을 가지고 있는 팀이 있는데 그 포맷 그대로 진행하면서 업체만 바뀐 경우로 보이거든요.

행사, 축제 일정 금액 이상 될 때는 입찰을 합니다. 제안서 평가를 통한 입찰인데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내면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응찰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제안서를 저희 과에 제출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전문가들이 오셔서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른 결정으로 1순위가 예일으로 나왔습니다. 1순위 업체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상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포맷이라든지 다 알게 됩니다. 또 예일이나 티브로드나 다 마찬가지로 상호 호완 관계 속에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티브로드에서 사업을 발주 받아도 예일에서 무대 홍보를 담당하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수행 능력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세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축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60페이지에 대명 문화마을 조성인데 문화마을을 조성하라고 6억 예산이 들어온 겁니까? 1년간 2억씩 정도로요.

예, 6억을 쓸 수 있도록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2억이 교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디자인연구소라는 곳에서 맡아서 문화마을을 만드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디자인 연구소는 대명동에 원래 있었던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가 선정된 겁니까?

대명동에 있다기 보다는 이분들이 북성로 문화마을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성원들이 상당히 문화와 관련되어서 이영목씨, 권상득씨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공동체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해서 이런 사업들을 맡아서 한 실적도 있고 대명 문화마을을 잘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영목 대표님 빼고 방금 이야기 하셨던 권상득 대표님이나 그분들도 다 아시는 분들인데 북성로 문화마을 협동조합 같은 경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거기와 저희는 사실상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북성로 문화마을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기 대표이사님이 대구에서 엄청난 유지로 알려져 있어서 가능했던 사업이고, 그렇다고 해서 결과물이 크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거기 있는 김경호 이사가 혼자서 일궈낼 정도로, 그러니까 현재 거주하면서 그 마을에 진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돌아가는 정도지, 사실상 현지에 있지 않는 문화마을 자체가 나중에는 누군가 선정이 되겠지요. 문화마을 대표자라든가 동네에 살고 계시는 분이 선정되겠지만 주요내용에 문화마을 생태계 조사, 지도제작 이런 것은 사실 겉 핥기식이거든요. 지도 제작한다고 그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보겠나, SNS 홍보도 똑같이 될 겁니다. 서포터즈 운영한다고 하지만 저희도 서포터즈 많이 운영해 봤지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말 그대로 서포트 하는 정도가 될 거구요. 그리고 할로위크 대명이라고 해서 할로윈파티, 아지트 투어링 이런 것은 실질적인 문화 사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김광석 거리 이런 것들은 처음에 문화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놀다보니 잘 된 케이스거든요. 거기서 나간 사람들이 북성로에 가서 북성로가 조금 활성화된 정도지, 이것을 그냥 관에서 주도 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활성화 시켜보겠다고 해서 활성화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민, 예술가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해서 협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확실하게 대명 문화마을에서 거주하면서 문화적 감각이 있으면서 이것을 계속 키워나갈 사업자나 주민, 대표자가 없으면 이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망할 확률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김광석 거리나 북성로 문화마을에 자주 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회의도 같이 참여했었는데 이 사업은 중심이 되는 대표자들이 잠깐 와서 치고 나가는 사업을 하면 거의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을 자체에 정말 할 사람을 찾아내서 그분들을 투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름 전문성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1년밖에 안 된 문화관광과가 지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과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명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빠뜨렸는데 이정현 위원님 말씀과 오해가 되는 부분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정현 위원님께서 대명 문화마을 조성 사업과 다른 쪽에 있는 북성로 사업하는 분들과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완전 다른 단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체디자인연구소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중구 야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그러다가 중구청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구청에서 뺏어가다시피 해서 작년에 이름은 잊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대 부분은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야행을 안 하게 된 상태에서 올해 북성로의 밤이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고 대구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 페이스북에 떴더라고요. 제 지인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원래부터 이분들이 굉장히 기획력이 뛰어납니다. 모두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라 저는 사실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겉핥기 식으로 느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가 항상 문제였거든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실행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관을 이용해서 그 행사를 따내서 진행하는 것이 문제였고, 두 번째는 관에서 간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야행을 하시면서 페이스북에 전달하신 게 있습니다. 저도 공약 중의 하나로 걸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원하되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외부 전문가들이 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나 간섭은 끝나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전자라면 이미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대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중구도 해냈었고, 관의 몰상식과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밀려나셨지만, 북성로도 굉장한 행사였거든요. 그게 남구로 온다면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해결이 되었고 두 번째만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마인드로는 이게 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간섭하지 않는 것, 절대로 의회든 과이든 그분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 지원이 되어야지 절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주민 예술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꼭 불러주십시오. 가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8년도 남은 하반기 부서의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남구가 명품 남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칠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입니다. 먼저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의 제8대 남구의회에 입성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민원정보과의 주요 업무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의 접수‧처리‧발급,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행정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관리로 나누어집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입니다. 홈페이지 시스템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과마다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정보운영계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 것은 각 과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도 지금 홈페이지가 따로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계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많지 않습니까? 구청 홈페이지에서 누르면 대덕문화전당으로 연결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 계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처음에 디자인을 해 놓지 않습니까? 관의 업무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저를 예로 들어서 제가 주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다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갱신하는 방법을 그분들이 저에게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제가 정보를 주면 그분들이 갱신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갱신까지 그분들이 한다든가 셋 중의 하나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 다릅니까?

보호막이 없습니다.

이것은 민원정보과장에게 드려야 할 질문이 아니라 구청 전체를 상대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하는데, 구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는데 남구가 선도하는 구청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의원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가능해야 웃으면서 민원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경험담을 알려드리면 작년에 제가 큰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쓰는 사무실을 정리할 일이 생겨서 굉장히 많은 양의 폐기물이 나왔는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공무원 사회의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제 소관이 아니라고 돌리고 돌려서 제가 크게 화를 냈는데, 왜 구민이 당신들의 업무가 뭔지 알아야 되냐고, 어쨌거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불친절 한 게 저는 모르지만 제 앞 사람에게 욕을 듣고 버릇없는 사람을 만나셨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보호막을 친 느낌을 받았거든요. 민원 업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분들에 대한 보호막이 있어야 저희도 반대로 민원업무에 충실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지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분에게 담당자가 누군지 가서 빨리 처리하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 담당자가 그만큼의 권리는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안 되니까 저는 모르겠다고 돌리는 일이 생기겠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민원 담당자가 얼마만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요?

저도 그 문제만큼은 시민의 의식이 어느 정도 높아져야만 그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태의 민원인은 보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행패죠, 한마디로 말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서 설득이나 수긍하는 단계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내가 느끼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불편하면 잘못한 거다, 지금도 민원 계장님이 애먹고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진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것 자체도 안 받아 들여집니다. 자기 속이 풀릴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런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라도 보호막을 친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특히 공공근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여태껏 친절하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친절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사람 따라서 친절의 단계가 다르다는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민 의식도 나아지고 저희도 노력해서 바뀌어야 되는 것은 세월이 더 흘러서 국가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바뀌어야 되고 일단 저희가 찾아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개인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지만 일 자체도 안돌아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음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 중에 담당자가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 말고 일반 민원인이 봤을 때 안 되니까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민원 담당자께서도 하고 싶은데 자기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의원은 질문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원 담당자는 민원을 상대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민원의 힘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가진 힘들은 100% 저희 힘이 아니라 구민들의 힘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원 상대하시는 분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을 위해서 참석을 요구한다던가, 대답을 요구한다든가 민원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달라는 등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9급이 와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청장님이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 저희는 담당자 한 사람에 대해서 권한을 다 주고 있거든요. 그게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 사람의 마인드나 주민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권한 주는 것이 너무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그것은 개인마다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집행 능력에 대해서는 전권이 개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구정 질의를 하고 구청을 상대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민원을 상대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 담당자 분들께서 저희는 열려 있으니까 직접 말씀을 나눠도 상관없고 저희에게 바로 전화를 해도 되는,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라인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65페이지 일반현황에 현원이 4.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시간선택제입니다. 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서 0.5명이군요.

예, 0.5명입니다.

민원정보과는 민원과 정보는 사실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과가 이렇게 나눠졌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전에는 정보과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보와 민원이 합쳐졌더라고요.

이것은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너무 다른 상황이고 정보운영과나 정보통신과가 따로 있으면 상관없는데 과장님께서 모든 상황을 총괄하셔야 하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타현황에서 1번 창구부터 9번 창구까지 있는 겁니까?

예.

한 분씩 있습니까?

예, 창구마다 한 명씩입니다. 여권은 4명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현황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니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컴퓨터가 최신 것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시스템으로 충분한가 물어보고 싶네요. 서버 관리하는데 05년도 시스템을 써도 괜찮은가 궁금합니다.

그 문제는 매년 예산을 올릴 때 보면 정보 관련 업무 예산이 계속 계상됩니다. 유효기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쓰고 매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생기는 것은 없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정연우 위원님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저도 그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민원 접점부 대처에 대해서 저도 병원에서 근무할 때 환자 접점부라고 하지요. 사람을 마주하는 부서가 가장 감정 노동이 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감정 노동자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고민을 하더라고요. 민원 같은 경우에 접점부이기 때문에 친절 교육 같은 것은 요즘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로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정 노동에 관련된 치유라든가 교육 등의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작게나마 시에서 운영하는 민원 담당자를 위한 힐링 교육도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보건소에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의논해서 문제가 있을 때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그분들과 서로 협조를 해서 상담을 하는데 아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민원담당자에 대해서는 정연우 위원과 저도 비슷한 의견이지만 친절 교육을 강화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민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할 때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너무 바빠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처리하고 나면 다시 다음 업무를 진행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을 건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뒤로 미루더라도 그런 문제의 충분히 해결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7,8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이게 연간 7,800만원입니까?

예, 연간 7,800만원입니다. 거의 인건비와 책자 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소소하게 유지보수 정도입니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곳은 어디 입니까?

구청에 대구은행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층과 대명4동 2층에 정보화교육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세대는 어느 정도입니까?

남구는 어르신이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젊은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40, 50대입니다.

이 부분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자격증은 학교 측과 연계해서 대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저도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경찰청에 가기 전에 전화상으로 민원 업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대에 가서 바로 접수를 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미리 서류를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업무에 대한 마일리지가 적용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더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정보과의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민원정보과에서는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고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 및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입니다. 공문을 하나 받았는데 대구전통시장 진흥재단에서 2018년 예비 특화시장 육성 사업에 남부시장과 성당시장 82페이지에 나오는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이것인가요?

예,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똑같은 건가요, 비슷한 건가요?

이 사업은 골목형 특화사업과는 다릅니다.

이게 빠져 있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살리는데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비 특화시장이라고 하니까, 신청하셨을 때 남부시장이든 성당시장이든 각각 특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에 나오는 특성화 시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관광형도 있고 골목형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목형 사업은 대명시장, 봉덕시장, 관문시장은 골목형 사업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진흥재단에서, 시에서 진행재단의 고정을 받는 사회법인체입니다. 진흥재단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에서 보조를 받은 진흥재단에서 얼마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예비 특성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문화관광형이나 골목형이나 이런 사업의 추진 여건이 있는 시장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하는 사전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했는데 대구 시내에 5개 시장밖에 안 됩니다. 대구 8개 구‧군에 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1,600만원을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천해 주면 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에서도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중복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진흥재단에서 각 구‧군을 통해 추천을 받는 겁니다. 다른 시장은 대명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골목형을 다 했습니다. 성당시장은 안 됐기 때문에 예비 특화를 통해서 상인 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부시장도 되었다고 해서 제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물론 우리야 더 하면 좋은데 우리가 주관을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추천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여러 시장이 많은데 사업비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관하지 않고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추천 받은 것은 어느 정도 여건을 감안해서 한 것인데, 남부시장 같은 곳은 사실 서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재생총괄과에서 뉴딜사업 하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왜 했냐고 하니까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추천하지 마라, 임의로 할 것 같으면 하지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한 것도 많은데 시에서 까지 전통시장에 쏟아 부은 돈이 엄청납니다. 심지어 비가 새면 그것까지 다 고쳐줍니다. 특화시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시장을 사전 컨설팅을 하기 위한 단계 같으면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곳을 해야 내년에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중복도 피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디를 하면 좋긴 하지만 우리에게 추천을 받는 곳은, 그러니까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권오섭 회장님이 가셔서 화장실을 완전 고쳤습니다. 1,850만원 들어서 완전 싹 바꿨습니다. 지난해에도 간판이 노후되어서 간판도 2,300만원을 들여서 다 바꾸었습니다. 또 천막을 정비해 주고 거의 개인 점포에 대해 시비라든지 투자를 못합니다. 일부 투자를 하면 자부담 형식입니다. 자부담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 관광형 사업도 보면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또 사유 재산에 했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재단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추천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우리 의견을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진흥재단에서 직접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남부시장, 성당시장 신청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까? 진흥재단에서 알아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느 시장을 신청한 거지요?

성당시장을 신청했습니다.

성당시장만 신청을 한 거죠?

예.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을 했다는 거지요?

성당시장만 신청을 했지요.

성당시장은 남구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우리가 직접 받아서 시로 전달을 했지요.

성당시장은 남구에 신청을 해서 여기서 대상 선정이 되었다, 그 외에 다른 시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신청했는데 남부시장은 신청하지 않았는데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구 전통시장 진흥재단에 왜 신청하지 않은 시장이 선정되었는지 공식적인 이유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진흥재단에서 알아봐야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할 수도 있고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경제과에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해서 이유를 받아보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화를 하니까…….

공식적으로요. 저희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진흥재단에 가봤느냐고 하니까 가봤다고 합니다. 가봤으면 누가 보더라도 그 시장은…….

그건 알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식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안 된다면 과장님과 제가 진흥재단 담당인 정지아 님, 팀장 김병수 님, 원장님을 만나 뵈면 되거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남구에서 진행되는 각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상충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상충되는 것이 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공식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남부시장, 성당시장에 육성 지원 사업을 어떤 식으로 펼칠 건지 그 계획과 진행 방법, 기간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저희가 받으려면 전통시장 진흥재단 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실무장님께 싫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요구하기가 그렇습니다.

남구 의원이 요구하더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저희 상임위 소관이고, 두 번째 남부시장이 대명1동, 성당시장이 대명4동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시장 상인회나 시장 상인들, 지역인들을 위해 제가 반드시 알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거기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것과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에 관련된 사업과 우리 지역에 대한 현황이 연결되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꼭 확인하고 담당자를 만난다든가 차기 임시회에 모신다든가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진흥재단은 연계 기관이 아니라서, 우리가 그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는데 사업 계획을 보면 예비적인 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하는 사업 같으면 구체적으로 알겠는데 뭘 하는지 저도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이 진흥재단은 어디 관할이지요?

그것은 시청입니다.

재단을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부서를 알고 계십니까?

시의 민생경제과입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과에 전화를 드리면 되는 거지요? 제가 안 된다면 의장님이나 시의원에게 부탁을 해도 되겠네요.

예, 그러셔도 됩니다. 사실 담당자와 조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신자가 남구는 시장경제과라고 되어 있고 북구는 도시재생과라고 되어 있고 달서구는 경제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장 업무를 보는 곳은 시장경제과이고 북구는 다른 과고 그렇습니다. 이게 구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전에 어느 과라고요?

남구는 시장경제과로 되어 있고 북구는 도시재생과, 달서구는 경제과입니다.

도시재생과라고요? 도시재생과 같으면 다른 무슨 사업이 있는 모양입니다.

궁금했던 것은 아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북구는 도시재생과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도시재생과에서 뉴딜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시장 업무라서 시장경제과가 맞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남구청 전체로 봤을 때는 사업비를 산출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뉴딜사업을 도시재생총괄과에서 대명1동 그 부분에 전반적으로 공모를 했지 싶은데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되면 엄청 내려옵니다. 몇 백억씩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중복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흥재단에서 추천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때문이라도 관할 부서가 달라져서 중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의장님이나 팀장님을 만난다면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미리 알려줬으면 남부시장에 큰 크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건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육성 지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동물 보호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민원으로 제일 많이 들은 것 중의 하나거든요. 대명3동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비어있는 집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길고양이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물 등록 두수는 유기동물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식적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파악이 될까요?

유기동물은 파악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과 저희 의회 의원들과 논의를 해 봐야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도 중요하지만 첨예한 사업인 것이 주민권과 동물보호에 대한 것이 상충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첨예한 부분이라서 새로운 현대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고양이의 생활습성이나 패턴, 어떤 식으로 개체를 늘리고 개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어서 사업들이 내년에라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들, 저희가 논의를 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TNR 중성화 사업 이런 것을 광역시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두당 1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만원이 많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민 생활권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사회적기업 육성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 의원이라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명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명단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12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거의 문화 쪽이네요.

예, 문화 쪽이 많습니다.

저도 문화계의 한 사람이고 남구의 특성을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구에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에서는 전혀 안 합니다. 대구시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아마 북성로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단 팀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거쳐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된 팀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시로 저희가 보내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사회적기업 협의체와 심사를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발표도 합니다.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승인을 하는 분들이 남구 쪽은 문화로 특화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문화계 팀들이 많이 있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일단 신청을 받으면 점수화해서 올리면 어지간하면 해 주더라고요. 한 번 탈락하면 재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테이져라는 팀이 최근에 예비 사회적기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남구에 주소를 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구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로 넘어가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외람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둘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문화 공동체 B.O.K는 저희 예술계에서 굉장한 명성을 가지고 있고 일 잘하기로 소문난 팀이거든요. 인력들을 계속 배출하고 있고 20년 동안 활동해 오면서 지역 문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든 많은 인력들이 배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지털 산업 진흥원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만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단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일들이 굉장히 많이 추진될 겁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일들을 계속 해 왔는데 그 전에 제가 모를 때도 영상 지원하는 일들을 해온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들이 이루어진 단체거든요. 막말로 아무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스크린이라는 곳은 대명동 계대에 돌계단 올라가는 건물에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제대로 진행을 못해서 동성로 동산아트홀로 운영권을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관으로 진행을 하면서, 진행 사업이 부실한 지적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욕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분들의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결과들이 안 남기 때문이거든요. 이분들이 음악 사업도 진행을 했는데 결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또 최근에 남구에 음악창작소 있지 않습니까? 녹음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대구 음악계에 좋은 반응을 주고 있는데 거기가 먼저 생겼거든요. DIP가 가져가서 녹음을 동에서 진행했었는데 억대의 돈을 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후배가 신청을 했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있는 유력한 인사의 제자들이 녹음을 해야 된다고 세 달을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저희 업계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일단 진행이 되었으니까, 선정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꼭 트래킹을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실제로 실무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에 투입이 되는지, 실무에 투입이 됐을 때 제가 음향 감독님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전문가라서 정말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통하든가 실제로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마음먹고라도 계속 확인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트래킹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술 분야는 전문 지식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떨어진 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성인력개발입니다. 작년에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담당자도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독을 잘 해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이런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업 선정할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아마 DIP가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유명하니까 진행이 됐겠죠. 제 생각에는 여기서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이 공무원 사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으로는 훌륭한 단체를 선정할 수 있고 한쪽으로는 DIP처럼 문제가 많아도 밑의 소위 말하는 일반 거기에 해당되는 동승자들이 이야기 하는 거지 위에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체가 일을 잘 진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반영해서 공평한지 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IP가 여기에 선정이 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윗선에서 이 일을 계속 했기 때문이거든요. 윗선에 로비를 잘 하고 윗선의 일을 잘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첨단 음향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확인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인력이 양성되었는지 만족감을 느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잘 확인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언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룡공원 작은 음악회 개최는 저와 이정현 위원이 낸 공약이 있는데 그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치하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건 공약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성하는 남구의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가 있고, 남구의 구민들이 남구의 예술인들과 예술을 향유할 수 있으면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고 공약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놀란 것이 이미 그것을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예산이 최대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꼭 참여는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하는 기업이 어딘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도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한 번 해보자, 의회에 사실 돈은 많이 못 받았습니다. 다 삭감하려는 것 사정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해 시범으로 해 보고 내년에 효과를 내면 안 되겠나, 효과가 없으면 없애겠다, 사실 돈을 많이 올렸습니다. 제가 동장을 할 때 빨래터 작은 음악회를 기획해서 했는데 음악은 돈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0-16,00만원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한 번 해보고 좀 더 반응이 좋으면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연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한국 공무원 사회는 하드웨어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짧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리면 올릴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팀들 잘 알고 있는데 업체를 짜서 좋은 공연을 올렸을 겁니다. 이분들께 돈을 더 드릴수록 좋은 공연을 올리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다 남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인 거죠?

예, 남구입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입니다. 추가적인 보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 지원에서 83페이지입니다. 농업 텃밭상자 가꾸기 서울에서도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데, 관리가 9개소에 176세트를 공급했는데 하반기에 한번 더 지원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비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숫자로 하겠네요. 그러면 1년 뒤의 관리 실적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한해만 쓰고 버려지는 건지 재생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건지요?

재생해서 써도 되는데 매년 점검을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84페이지에 동물보호사업에 개체수 조절 직업은 어쩔 수 없이 시에서 하는 건데 미용업 관련해서 이것을 등록 홍보하신다는데 업체를 확인하는 이유와 향후 어떻게 관리하시려는 겁니까?

동물보호법이 3월 20일에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유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 판매업이나 미용업이 전부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현재 총 39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생산업, 판매업 14개, 전시업 1개, 동물 위탁 애견 호텔 4개소, 동물 미용이 19개소로 남구에 많습니다.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39개소 정도 있는데 신고하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질문 드린 이유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역구 내에 미용업을 하는 거리가 형성된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단순히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기보다는 이쪽 사업을 키울 수 있는, 반려 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를 특구화 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 등의 모습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건데 일자리 디딤돌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다 같은 것으로 질문은 비슷한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취업이 된지 안됐는지도 중요한 것 같고, 디딤돌사업 같은 경우는 기간을 짧게 시행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무하셨던 분들 특히 청년층을 30%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시스템은 없습니다. 디딤돌사업도 지침이 대구시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위배할 수는 없고, 지침에 따라서 디딤돌 일자리에 대해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짧게라도 젊은 사람들이나 혹은 노인 일자리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큰 틀에서는 같은데 노인일자리는 복지과에서 합니다. 그건 자리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노인일자리는 상관없는 사업이지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이 어떻게 발전하면 좋겠다 하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설문조사라든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개월 하고, 4개월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정도 사업으로는 구에서도 몇 개 없을 거고 개인 일자리를 찾아 들어온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설문 사업을 같이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해진 대로 해야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개선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룡공원 작은 음악회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구에서 사회적 업체에서 진행되어서 굉장히 좋은데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연 비용이 3개 팀에 150만원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2회 공연하면 9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해서 2개 팀이 공연하면 900만원 나가는 거잖아요. 그 외의 비용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사회적 경제기업이 들어와서 공연팀을 섭외해서 공연하는 시스템일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 팀에 대한 기획료가 따로 있을 거고 공연 비용에 대한 팀마다의 비용이 있을 건데 그런 실정 없이 그냥 450만원 안에 그 기업이 알아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예, 쉽게 말하면 1,000만원이라는 돈을 사회적 경제협의체에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을 주면 1,000만원에 대한 사업 계획을 받습니다. 그 속에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협의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남구 사회적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체가 다 참여를 하고…….

얼마 전에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페이지에 디딤돌사업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신청 접수를 어떻게 받습니까?

현수막 등에 공고를 해서 동사무소로 신청을 받습니다. 동 사무소로 신청을 받아서 건강보험, 소득규정 등을 참고해서 선발합니다.

제 생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나 SNS를 제대로 활성화 하자고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청년층을 30% 모집한다면 말 그대로 정말 일하고 싶은 청년들을 모집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 사무소를 통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청년은 저를 포함해서도 많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재밌게라든지 홍보팀의 도움을 받아서 자세한 정보를 SNS를 통해서 알려서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남구의 홍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진흥재단 예비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있으면 주민들의 교육기관들이 있더라고요. 도시대학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그 지역의 특성화된 사업에 있어서 재능도 발휘하고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도 내서 그 지역에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진흥재단 예비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억대 이상의 사업비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대가 되는 기초가 되는 사업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와 시장경제과가 분리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그 사업에 편리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해서 대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남부시장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은 자료를, 어차피 같이 해야 합니다. 큰 틀에서는 보면 뉴딜이든 뭐든 되어야 합니다. 큰 틀에서 되면 중복되는 인원들 때문에 결국에는 세금이 낭비됩니다. 아마 도시재생총괄과에서 큰 틀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계획된 주요업무와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차 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