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도 어제와 동일하게 해당 부서장이 해당 업무계획을 먼저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용섭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녹지담당 조용섭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시고 제8대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중책을 맡으신 이정숙 부의장님, 최영희 의회운영위원장님,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훌륭하신 분들께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공원녹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네, 남구의 외관 및 자연을 담당하는 녹지담당 외 공원녹지과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민을 대신해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조용섭 녹지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녹지담당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조용섭 녹지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우선 195쪽에 공원시설을 보면 학교체육시설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학교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학교는 교육청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청 관리인데 주민들도 같이 쓰고 있어서 학교를 지원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룡공원 같은 경우에 옆에 산책로라든지 옆에는 에어 콤프레셔이 있던데 공룡공원 내부에도 에어 콤프레셔가 설치돼있나요?

조용섭 에어 콤프레셔 설치는 공룡공원 남측에 메타숲길에 한 개소 설치가 돼있습니다. 에어 콤프레셔에 대해서는 북측에 설치돼있는 에어 콤프레셔을 민원 때문에, 소음 같은 부분 때문에 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룡공원 주변에 에어 콤프레셔 설치가 한 개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모래 덮어놓고 뼈 발굴하는 거를 어린이들이 체험을 많이 하는데, 모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먼지나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어 보이더라고요. 씻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에어 콤프레셔가 모래 옆에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조용섭 에어 콤프레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근에 음수대도 1개소가 있고 에어 콤프레셔도 멀리 떨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건 괜찮은데, 숲길에 있는 건 아닌지 여쭤봤습니다.

조용섭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99쪽에 보시면 가로수 사후관리에서 연간 단가계약이 14억 정도 되구요. 조경지 사후관리가 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건지,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책정돼있는데, 위에 두 개 사후관리랑 기간제 근로자랑은 별개인가요?

조용섭 예,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사후관리 금액에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있고, 세 번째 줄에 기간제 근로자들은 하는 일이 뭔가요?

조용섭 연간 단가계약 업체는 예를 들어 가로수라든지 정전공사를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주로 하는 사업을 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은 통상적으로 가로수라든지 조경지 녹지 부분에 대해서 제초작업과 간단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그 다음에 200쪽에 보면 옥상녹화조성사업이 있는데 민간이 자부담을 30% 한다고 하는데 민간부분까지 지원해주는 이유는 뭔가요? 환경 때문인가요?

조용섭 시비를 지원해주는 이유를 물으시는 건가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옥상이 물론 넓어서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민간 부분 같은 경우에 1층도 아니고 옥상은 잘 안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조용섭 그 부분은 이 사업이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시 예산입니다. 옥상녹화 민간부분은 민간소유자가 옥상녹화를 조성해서 인근 주민들을 위해 개방도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옥상의 지저분한 부분을 환경 개선하는 취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굿모닝병원 외에도 약간 규모가 있는 건물들을 포함해서 5개가 됐다는 말이고, 옥상부분은 우리 주민한테도 다 개방이 된다는 거죠?

조용섭 예 그런 조건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보면 남구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당초에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남녀 샤워실, 탈의실이 있고, 확충에 보면 장애인 화장실 2개, 남자화장실 6개가 돼있는데 이거는 변기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화장실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조용섭 변기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강당골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향후 계획을 보면 잔디생육을 위해 7월에서 9월말까지 출입을 제한하고 10월부터 (사)남구스포츠클럽에서 파크골프장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이 (사)남구스포츠클럽은 민간업체인가요?

조용섭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민간업체면 왜 클럽에서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지 다 같이 공모를 해서 한 건지, 왜 이 특정 업체에서 운영할 예정인지 알아보시고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께서 하셔도 됩니다.

강신우 사단법인 남구스포츠클럽은 남구체육회 산하에 설립돼있습니다. 왜 설립을 했는가 하면 저희들이 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선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남구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을 해서 운영하면 운영비를 연 2억씩 3년간 지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스포츠클럽을 설립해가지고 협약을 할 때, 남구에 파크골프장도 같이 협약서에 넣어가지고 준공되면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많이 심어놨잖아요. 근데 열매가 떨어지면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조용섭 가로수는 암나무 가로수가 있고 수나무 가로수가 있는데 암나무 가로수에서 은행이 달립니다. 그게 1년생, 2년생 바로 달리는 게 아니고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흘러야 암나무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대구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은행열매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암나무 개체사업을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암나무를 판별할 수 있는 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암수를 판별을 합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산림과학원에서 하는데 전국에서 동시에 수요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추진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의뢰를 하면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2∼3년간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암나무를 수나무를 교체를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수나무가 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방향을 전환해서 전 개체보다는 전정을 많이 해서 은행이 좀 덜 달리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봄에 꽃이 맺힐 무렵에 수정을 억제하는 약을 살포를 해서 수정이 안 되도록 하는 약제 살포, 전정, 가을에는 은행떨기를 2회 정도 강화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작년에 한 2회 정도 떨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나무마다 다 암나무밖에 없는 거 같던데, 정말 많이 달렸더라고요.

조용섭 구청에서 한 197수를 했습니다. 지금 은행나무가 2,050그루가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수량이 642그루 정도 됩니다. 이 나머지를 하려면 8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 부분의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나무를 수거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97쪽에 체육공원 조성 및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빨래터 공원은 제가 알기론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빨래터 공원 안에 족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론 거기서 족구를 조금의 수업료를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면 족구를 하면서 공이 화장실 쪽으로 공이 튀면서 거기에 있는 일부분 파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번 알아보고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과장님의 책이랑 저희 책이랑 페이지가 다른 거 같은데 맨 처음에 1번 대명2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대명1동에 사는데 로고젝터가 대명1동에도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이거를 보니까 색깔이 선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로고젝터 사업은 시에서 시비로 합니다. 시비로 지금 몇 개동을 예산이 배정돼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명1동에 점검을 해서 상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쏠라표지병이 태양광 가지고 충전해서 바닥에 조명을 비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가요?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18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218쪽에 보면 현안사업에 시설물안전법에 보면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시설안전법이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관되면서 실제 중복되던 규제가 해소가 되면서 업무상 편리한 점이 있던가요?

업무상 편리한 것보다도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시설물 안전법 제3종시설로 이관됩니다. 이관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시설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건축이나 토목분야 초급기술자이면서 안전교육을 35시간 이상을 받은 사람이 책임기술자로 되는데,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잘 없어서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에 이야기했다시피 수당 기준이 책정되지 않아서 이게 책정이 되면 우리 자체 예산이 한 7∼800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종 시설에 토목분야하고 건축분야가 있는데 토목 분야는 교량, 터널, 육교 등이 있고 건축 분야는 공동 주택에 다세대 주택은 제외된다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실태조사를 할 금액이나 예산이 확보가 안 돼있다는 말씀인가요?

예산은 조사하기 위해서 책임기술자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수당을 얼마를 줘야할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교통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업무 보고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에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이 관심이 가는데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를 철거해서 다시 건축하는 것이고 재개발은 그러면 주택공공시설까지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추진절차를 보면 안전진단부터 있는데 재개발도 추진절차가 같은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의문점은 건설방재과에서 도로시설을 관리하고 계신데 제가 몰라서 여쭙니다. 도로라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인도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편의상 도로라 하는 거는 도로라 하지만 실제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든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완료된 도로, 국유재산법 관련해서 공유지, 국유지의 도로로 한정돼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골목길,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돼야하는 도로 모든 것들을 도로라 해서 건설과에서 조치를 부탁해가지고 사실상 도로정비라든가 주민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2쪽에 보면 봉덕로랑 대명로 보도정비공사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봉덕이랑 대명로 같은 경우에 길이로 봤을 때, 하나는 500m, 하나는 600m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1억 이상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요?

봉덕로 보도정비 같은 경우는 500m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넓이는 양측 도로를 합해서 1km로 계산한 겁니다. 대명로 보도정비 같은 경우는 성당네거리에서 대명역까지가 북측구간은 정비가 되어있고 남측만 해야 하기 때문에 규모로 봤을 때 봉덕로 보도정비 공사가 면적이 깁니다.

그러면 미터 당 정비공사 비용이 거의 정해져있나요?

미터 당 단위단가로 봤을 때 자재가 어떤 걸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차이라든가 또 보도정비가 순수하게 보도정비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앞에 있는 경계석 손상도 포함해서 정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도정비라고 해서 비슷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