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가운데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8대 의회 개원 후 금일 보고 대상 부서인 관계공무원과 처음으로 맞이하는 위원회 회의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전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혜형 여성친화팀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치 못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최순득 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최미선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다음 여성가족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3개 팀에 정원 16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8명을 포함하여 현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79억 9,820만원이며 성평등기금으로 이자수입 포함 약 6억 3,0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4쪽 위원회 현황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다루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포함하여 1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75쪽 부서 주요업무로는 여성친화팀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여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평등정책팀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여성권익 증진에 대한 사업 그리고 청소년팀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주요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평여성친화도시 조성 외 6건입니다. 보고서 379쪽부터 382쪽까지 부평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의 주요정책이나 사업에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정책을 강화하고 도시계획이나 설계시 여성 등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보편적 설계로 여성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이 편리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여성센터 운영입니다. 380쪽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에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동네야놀자 등 8개 단체에 2,87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중 6개 단체가 신규사업으로 발굴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십정2동 동암역 북광장 철로변 일대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인천가톨릭대와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을 체결하고 디자인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여성센터 운영으로 여성친화도시 2단계 특화사업인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코칭서비스 제공입니다.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육아활동가를 파견하여 아기건강 돌봄과 산후돌봄, 오감놀이법 등 서비스에 대하여 5월 말 기준 307가정에 856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초보부모의 양육부담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2기 여성친화서포터즈 활동기간이 금년 7월로 종료됨에 따라 8월중 신규로 서포터즈에 대한 위촉 및 발대식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81쪽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입니다. 십정2동 주민을 대상으로 8월중 디자인보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마을디자인 및 안전요소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11월중 CCTV 설치, 도로개선 등 현장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센터 운영 활성화로 하반기중에 여성센터네트워크 단체의 여성관리자 및 지역여성을 대상으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행복찾기를 주제로 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영유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82쪽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코칭서비스 운영입니다. 9월중 육아활동가 30명을 추가 모집하고 11월중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중장년 여성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초보부모에 대한 양육부담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385쪽까지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구의 주요정책에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중점 검토하여 양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반영에 대한 여성참여율 확대 등 양성평등한 부평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2월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으로 성평등기금 1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대상사업 191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여 최종 75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부평구 공무원이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별영향분석 평가능력 향상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85쪽 추진계획입니다. 성주류화정책 추진 강화로 11월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8월에 성인지 통계집 여성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주류화 추진시스템 운영으로 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11월중 개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의 분석평가가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정책과정에 여성의 실질적 참여 확대로 위촉직 위원중 여성참여율 40% 미만의 구성에 대해 여성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86쪽부터 388쪽까지 여성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지원 등을 통해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으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69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1,834건,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입소 171건, 관내 초등학교 6개 교를 대상으로 24개의 안전지도 제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87쪽 하단 추진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여성권익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388쪽 어린이 안전지도 제작입니다.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지도 제작과정에서 발굴된 학교 주변 위험요소 13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검토 후 하반기 중 환경개선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391쪽까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900만원입니다. 390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교육사업으로 한국어교육 등 방문교육 73명, 집합교육 153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특성화사업의 통번역서비스 32건, 상담사업으로 사례관리 13명 등 점차 늘어나는 관내 결혼이민자 및 자녀들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기입국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정착지원을 위한 행정사항 안내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족 알리미봉사단 운영과 391쪽 지역특화사업으로 원어민강사 양성과정을 추진하여 취업처 연계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2쪽부터 394쪽까지 글로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역량 개발 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기에 필요한 품성을 함양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부평 청소년페스티벌 개최, 청소년 우수동아리 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사업비는 17억 8,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청소년동아리 지원은 동암영메이커 외 11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1,42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 자원봉사활동 등 12개 분야 46개 사업을 추진하여 약 1만 8,000명의 청소년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청소년 한꿈카페의 상시 운영으로 독서, 댄스 등 1,883명, 한꿈영화제, 한꿈음악회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328명의 지역 내 청소년 및 주민이 시설을 자율이용 참여하여 건전한 문화적 욕구 충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393쪽 추진계획입니다. 9월중 부평 청소년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며 청소년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가족참여형 축제로 부평만의 특화된 청소년종합문화예술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5쪽부터 398쪽까지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폭력,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등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4명에 대해 생활지원금 73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는 청소년 상담전화1388 425회, 위기청소년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211명, CYS-Net 운영위원회 개최 등 통합지원체계 운영과 상담인프라 구축 2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지원사업과 네트워크 구축 분야로 심층상담, 사례관리 204명 외 18개 사업 추진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과 통합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97쪽 추진계획입니다. 9월중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을 통해 상담, 학업지원, 직업체험 등 6개 분야, 19개 사업 추진으로 학교밖청소년이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99쪽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청소년을 선도 보호하고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36회 593개 유해업소에 대하여 공무원, 경찰, 시민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400쪽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로 시정명령 23건, 과징금 2건에 대해 15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정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동과 보호자가 만족하고 종사자와 담당공무원도 보람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육아동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보육정책팀 장수연 팀장입니다. (인사) 어린이집 지도점검, 행정처분 관계, 국공립 확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기반팀 한지희 팀장입니다. (인사) 아동양육시설과 입소아동 지원 그리고 아동수당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복지팀 정나래 팀장입니다. (인사) 출산장려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팀 전미희 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통합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드림스타트팀 박옥희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육아동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 일반현황입니다. 총 5개 팀으로 일반직 34명과 공무직 5명을 포함해 총 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8년 본예산 기준으로 1,421억원이며 전년 대비 12.01% 증가했습니다. 406쪽 보육아동과는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포함해서 총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도담도담장난감월드를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한 사업명과 함께 하반기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부터 414쪽 공교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규모는 1,134억 9,600만원입니다. 만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등 영유아 지원과 보육 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지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등 보육기반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품질 향상을 위하여서는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평가인증 향상 노력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13쪽 추진상황으로 영유아보육료는 월평균 2만 4,000여 명에게 726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어린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월평균 8,900명에게 17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수당 확대, 장기근속수당 신설, 청정급식 지원 사업 이 같은 사업들은 2018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388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226억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도담도담장난감월드 2개소 등 운영비에 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17쪽 행복을 키우는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교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 교직원이 관련 법령이나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하고 타지역보다 다소 적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점검대상시설 388개소 중 135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걸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189개소를 대상으로 15건의 현장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417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개원 3곳, 착공 3곳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갈산주공어린이집은 지난 4월 2일 개원했습니다. 부평6동 보듬이나눔이는 현재 8월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으로 십정동 동암마을, 부평동 해바라기마을 2곳이 연내 착공 예정입니다. 지역별 보육수요를 감안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18쪽부터 420쪽 저소득층가정 아동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 자립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학계층 아동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사업규모는 총 250여억원입니다. 419쪽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0세부터 5세 아동을 대상으로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총 156억원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다자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공제액 그리고 기본재산 환산을 접목해서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는 수급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했고요 어제 현재 약 71% 1만 6,5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전체 2만 3,000여 아동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0쪽 지역아동센터는 5월 말 기준으로 36개소에 841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 등으로 13억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17억원을 지원해서 총 30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이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자자체에서 4만원 범위 내에서 매칭 지원하는 사업인 디딤씨앗통장사업에 대해서 정부지원 외에도 후원 연계를 통해서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1쪽부터 423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산을 격려하고 축하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 발굴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422쪽 사업을 보면 구 자체사업으로 출생신고시 축하카드 그리고 상품권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5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지원으로는 출산가정의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에 육아코디네이터 6명을 선발해서 우리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정보 제공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423쪽 추진계획으로 11월중에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20, 30대 미혼남여 각 20명을 신청받아서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평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24쪽부터 426쪽 드림스타트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빈곤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비중을 경감하고자 시행하는 아동대상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3억원입니다. 올해 5월 기준 4개 분야에 23개 서비스 1,206명을 대상으로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신규협약 8개소를 포함한 총 101개소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복지재단, 병원 등 71개소하고는 후원기관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동복지허브화 확대계획에 맞춰서 각 동에 산재해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자원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통해서 아동통합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기정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호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장애인들의 안락한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당수증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양종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최영이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 노인장애인과 기본사항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사항입니다. 노인복지팀 등 4개 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현황은 구 전체예산의 25.4%인 1,809억이 편성되어 있으며 부서 관련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인 삶의 질 향상 등 총 5건으로 2018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입니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노인의 안정적 소득지원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3,500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등 36개 사업을 구청과 노인복지관,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5개의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생산적 일자리를 발굴 추진하여 일자리 참여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일자리 평가에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올해 대상자가 4만 6,000명으로 사업비는 총 1,192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만 9,960원으로 매월 2만원부터 20만 9,960원까지 차등 지급하였으나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만족할만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188개 경로당에 회원수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TV, 냉장고 등 교체가 필요한 생활집기 등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에서 441쪽 취약계층 노인 보호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가정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요양보험 등급 외 자를 대상으로 신병활동과 가사를 지원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539명의 어르신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무료급식 사업은 60세 이상 결식우려 어르신들을 위해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는 4개 기관에서 식사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 건강진단 사업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을 희망하는 100명에게 10월 말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3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노인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45쪽 추진계획으로 노인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관리사항입니다. 지역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해 2월과 3월에 산곡노인문화센터 및 십정1동 열우물경로당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주거복지시설 등 9개 시설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등 73개 노인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실태와 조직 및 운영실태 등 지도점검을 통하여 투명하게 시설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장애인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생활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449쪽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요원, 장애인 복지시설 업무보조요원 등 78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이 산정됨에 따라 매월 2만원부터 20만 9,960원까지 차등 지급하던 현행 장애인연금액이 올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4만원의 장애인수당을,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등급과 시설입소 여부에 따라 월 2만원에서 20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0쪽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 2, 3등급 장애인 1,075명을 대상으로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ㆍ청능 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1쪽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원스톱복지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시설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55쪽 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거주시설 7개소, 공동가정생활 5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등 총 31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운영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장애인시설 종사자 교육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사업입니다. 시설 종사자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사업은 3억 2,800만원의 구매목표액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체어홈 지원을 통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458쪽 장애인 전용주차 단속사항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적발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2017년 12월 말 현재 2,689건이 적발되어 2억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장애인 차량의 이동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59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누구든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검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호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경제복지국 손병숙 국장님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노인장애인과의 모든 담당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위원이 요청드린 자료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담아 신속하게 보내주신 팀장님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416쪽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사실 특별한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지도점검을 1년간 면제받고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때 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열린어린이집이라는 인증서와 명패를 교부해서 어린이집 외벽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사항이 적은 경우에는 열린어린이집을 활성화하는데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지원내역을 늘릴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열린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열린어린이집 그리고 시에서 지정하는 열린어린이집 제도인데요 사실 이 열린어린이집이 글자 그대로 물리적 공간성 예방을 위한 열린어린이집 그런 의미로 창문 개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부모들이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복지부와 시가 주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향후에 조금 더 열린어린이집을 많이 지정받아서 좀 더 투명하고 그런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3쪽입니다.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219회 업무보고 자료와 222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2018년 5월에 신규행사성사업 사전심사를 받아 결정된 사항으로 확인했는데 사업을 도입한 배경이 있습니까?

저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부 차원이나 우리 시나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출산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타시도나 저희하고 유사한 시도에 어떤 앞서 가는 출산지원 정책이 있나 이런 벤치마킹을 하던 중에 이런 인연만들기 사업 같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그 벤치마킹 결과로 우리도 한 번 시행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중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벤치마킹을 한 사업의 결과까지 나와 있었던 사업인가요?

과거에 몇 번 시 차원에서도 있긴 있었는데 중단된 사업유형이고요 지금 타시도에서 했을 경우에는 물론 일회성 사업으로 끝난 곳도 있고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도 이런 분위기를 한 번 저희가 공단이 있고 또 공공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부평구에 맞는 유형으로 한 번 시도해 보고 성과가 좋다면, 또 성원이 잘되고 호응도가 좋다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남녀 20쌍 데이트를 주선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 행사의 결과가 아까 이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평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이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느냐, 영향이 있느냐 이런 논란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주 작은 정책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발굴해서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라면, 그런 것 없이는 또 저출산 극복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행사는 아니지만 이런 행사를 여러 가지 자꾸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다보면 친출산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진행 과정과 결과를 보고 다시 행사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호입니다.

43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등급이 분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기준평가표가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에게 평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방연료비가 구립 및 주택가 경로당은 연간 64만원, 아파트 경로당은 연간 51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지원 기준 평가표에 나와 있는데요 아파트하고 구립 및 주택가를 구분해서 점수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등급하고 3등급만 있고요 1등급은 없습니다. 물론 구립이나 주택가도 3등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 산정을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노후경로당 시설보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내역을 살펴봤는데요 모두 구립 및 주택가경로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파트경로당은 노후된 시설이 없습니까?

아파트경로당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요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건 구립하고 주택가경로당만 지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노인정에 대한 우리 구의 정책에 차별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자료를 살펴보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길옥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업무보고 381페이지 보시면 부평구풀뿌리여성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307가정 856회 방문하셨다고 그랬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보니까 작년에 하신 것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부평어울림센터하고 보건소에서 오감발달 놀이법, 산모돌봄, 육아코칭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육아활동을 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당초에 육아활동가분 37명을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요 현재 육아활동가는 16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6분이요?

예.

아까 업무보고 때 들으니까 양성교육 수료자 3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향후 9월에 다시 추가로 30명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가정이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나요?

예.

인원이?

예. 그렇습니다. 육아활동가와 신청가정에 대해서 서로 시간을 조율해서 시간을 맞춘 다음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육아활동가 그분들이 교육은 어떻게, 수료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따로 하지 않으시고,

아니요. 매달 월례회의를 통해 활동사항에 대한 정보들도 공유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보육과 관련된 전문강사님을 모셔서 계속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화교육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좀 보니까 사례도 올해는 1건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디 홈페이지를 보셨는지?

구청.

구청 홈페이지에 육아활동가 사례 올린 거요?

예.

저희가 육아활동가 같은 경우 공감부평 블로그에 올려서 활동사례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홈페이지를 검색했을 때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홍보는 그것만 하는지 궁금한데요. 홍보는 어떻게,

육아활동가에 대한 모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평구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부평사람들이라든가 또 저희 지방신문지 같은 데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나 장애부모가정, 실직가정, 저소득가정 등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문화가정도,

예. 포함입니다.

다문화가정도 포함이지요.

예.

다문화가정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할 텐데 접수가 많이 되나요?

제가 세분화시켜서 어느 분야에서 접수가 많이 되어 있는지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신청대상은 구민 누구나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이면 초보부모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달리 소득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그중에서도 겹친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 장애인, 조손가정은 우선 선발해서 지원횟수도 더 15회까지 늘려서 지원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있었는가는 제가 정회시간에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청건수가 미달되거나 넘치거나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미달되는 경우는 없고요 작년 7월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미달된 적은 없고요 오히려 조금씩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아활동가를 9월에 30명을 더 추가모집하려는 이유도 육아활동가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동하시는 분들의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회 방문할 때 2시간을 파견 나가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게 되는데요 그때 수당이 2만원의 실비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96점이더라고요,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익용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387쪽에 보시면 방범이 취약한 지역을 동별 1개소 이상 어린이안전지역으로 지정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22개 동에 지금 현재 안전지역 지정이 되어서 동별로 안전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자율순찰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안전취약지역을 자율순찰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자율순찰을 하고 계신지?

예. 저희가 따로 이렇게, 이게 자율순찰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따로 실적보고나 이런 것은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동에서 열심히 하고 참여하고 계신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일부 동에서는 꾸준하게 지금 순찰을 하시고 저희에게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순찰을 일부 동에서 하면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

어린이안전추진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시면 어린이 안전지도 제작을 2018년 4월에서 5월 관내 초등학교 6개교가 돼 있습니다. 부평구에 42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연말까지는 몇 개 정도 제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가계획은 없고요 올해 상반기에 6개 학교를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지금 부평구에 4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이미 시작이 15년 그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42개 학교가 얼추 한 번씩 다 돌아간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0개 학교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 6개 학교로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42개 학교가 거의 다 진행이,

예. 참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411쪽에 보시면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 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1,130억 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정기ㆍ수시 합동특별점검을 몇 회 정도 하고 계시는지?

저희 관내에 388개 어린이집 전수, 연 1회 이상입니다.

연 1회 이상입니까?

예.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고요 또 수시점검도 하고 있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런 데 특별 사건사고가 있거나 민원이 있거나 또 CCTV라든지 이런 특별합동점검이 있거나 상급기관과의 합동점검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1회 이상이기 때문에 2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132여 개 어린이집을 지금 지도점검하신 것으로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나머지 어린이집도 올해 1회 이상은 다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제 판단에는 1회보다는 좀 더 2회 정도 하신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보시면 부평구 같은 경우에 전국 평균에 보면 약 50%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이 부평구가 유난히 적은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민간, 가정 부분에서 일정부분 보육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타시군보다는 저희가 강한 편이었고요 국공립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가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민간 자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정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내 전체를 보시면 2014, 2015, 2016 쭉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늘어나는 개수는 미비한데 줄어드는 개수는 꽤 많습니다, 어린이집 숫자가.

예. 그렇습니다.

415개에서 406회로, 또 399개에서 392개, 392개에서 388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들이 사업성이 안 돼서 아마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출산아동이 감소하는 측면도 있고 또 저희 원도심재개발이나 이런 사항으로 일시적으로 다소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호 입니다.

439쪽에 보시면 경로당이 약 88개가 부평구 관내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신진영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등급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점수 산정 산식이 있습니다. 약간 말씀을 드리면 이용인원하고 면적 이렇게 해서 점수를 내고요 등급도 80점 이상은 1등급, 80점 미만은 2등급 이렇게 일반주택가의 경우 그렇게 합니다.

3등급은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평구 관내 3등급 처분받는 데는 없습니까?

3등급은 아파트만 3등급이 최저기 때문에 일반주택가하고 열악해서 1, 2등급을 하고요 2, 3등급은 아파트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등급 이건 쉽게 말해서 아파트는 아까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아파트 보수 같은 경우고요 다른 지원은 다 됩니다. 운영비나 이런 것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원방법 해서 냉난방기는 하절기, 동절기, 양곡은 짝수월 6개월 이렇게 지원되는데 2개월에 한 번씩 지원하신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지원할 때 양곡은 몇 킬로그램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양곡 같은 경우에는 8포대, 20킬로그램 기준으로 한 8포대 정도, 160킬로그램 정도 지원하고요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데서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약 160킬로그램 정도 지원하신다는 얘기지요?

연간이요.

아, 연간이요.

예.

연간 160킬로그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42쪽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지원 내용을 보시면 안전조끼 등 물품지원도 들어 있어요? 혹시 이 물품지원은 어떤 물품을 지원하시는지?

그것은 저희가 황사마스크라든가 장갑, 방한모, 어르신들 야광옷이 필요할 때는 야광옷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지수집상을 가보면 킬로그램에 약 50원에서 60원 정도 됩니다, 폐지가격이. 그러면 어르신들이 폐지를 하루에 30킬로그램 내외로 수집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좀 더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30킬로그램이라면 약 1,500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폐지수집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좀 더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그럴 계획이 없으신지 한 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으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도 계신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것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어려워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이 다 되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르신이 아닌 분들 중에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직업으로 차를 끌고 다니면서 수집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수집하고 나가면 실제 리어카는, 아니면 자전거 거기에 끌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하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제가 기업형으로 해서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을 실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자기 영업전략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어르신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많이 알고 계세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분이 가져가려고 그러면 그분 드린다고 보관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도 또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좀 더 지원계획이 없으신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육아동과팀장님께 질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411쪽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도담도담장난감월드는 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부평구청역 지하에 유휴공간에 하나 있고요 부개동쪽에 자원재활용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수가 5,282명인데 거기서 하루 이용횟수가 146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 장난감들이 되게 비싸서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일반 부모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힘든 점 느끼는데 지금 도담도담장난감월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일단 도담도담장난감월드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각 2개소에 5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은요?

10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그러면 10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만 대여가 가능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여기준은 부평구 거주자입니까?

부평구 거주자이거나 직장 소재지가 부평인 경우.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더 확대할 방침은 없나요? 그러니까 꼭 2개소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조금 더 확대해서 저소득층 엄마들이, 그러니까 자녀를 둔 분들이,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쉽게 장난감에 대해서도 저기하니까 그리고 또 그 장난감을 기부했을 때 포인트나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한테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는, 타구는 1개소씩 있는데 저희는 2개소 있기 때문에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위치상으로 부개동과 우리 부평구청 인근에 있고 십정동 지역이나 산곡동 지역 이쪽에는 없기 때문에 확대를 계속 하려고 저희도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같은 데는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도서관도 포함돼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곳까지 다 검토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대해서 많은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기존에 어린이들을 둔 부모들한테도 많이 확대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0쪽 디딤씨앗통장 있지요. 이것은 후원 연계 방침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후원 연계 방침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적립하는 경우에 정부 매칭으로 1 대 1로 4만원까지 해주는데 정부 연결한다는 사항은 한정돼 있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민간자원도 포함하겠다 그런 의미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동모금회나 구청 내의 공무원들이 직접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계속 발굴하고 확대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은 그런 디딤돌씨앗통장 같은 데를 연계해서 요보호아동들을 위해서 매달 1만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후원하고 싶은데 사실 알지 못 해서 후원을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디딤돌씨앗통장 같은 것을 많이 홍보하셔서 이왕이면 요보호아동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선전을 많이,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호입니다.

예. 페이지 438쪽을 봐주세요.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2018년 4월에서 6월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통합교육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통합교육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데.

내용은 일단 일자리에 노인분들이 참여하시니까 주로 안전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어르신들이 일하시다가 힘드시거나 그럴 때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의 활성화된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침에도 걸어서 의회까지 오는데 노인분들께서 같이 청소하시면서도 서로 다툼이 많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구민들이 봤을 때는 안 좋게도 보이지만 이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나왔는데 같이 화합하는 취지로 일했으면 좋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교육을 할 때 같은 동료애라는 마인드를 갖게 그런 교육도 포함되었으면, 그러니까 아침에 서로 첫 미팅했을 때 우리 서로 같은 동료다 하는 마음을, 보듬는 마음을,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수 있게 그런 교육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긴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싸우지 마라 이런 교육은 아니더라도 유대나 화합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유대관계, 그런 교육이 먼저, 물론 안전교육도 중요하고 특히 여름철이 되니까 어르신들께서 일을 하다 보면 과로하실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타이밍과 충분한 휴식을 주시면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힘들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유대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중점 두셨으면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부평구는 전임 청장님께서 여성분이었어서 농담 반 진담 반 말씀을 드리면 여성가족과 목적을 다 달성하지 않았나. 지금 공무원분들도 거의 이렇게 보면 90% 이상이 여성분이고 우리 구의원도 대부분 여성분이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단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384쪽을 보시면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있습니다. 384쪽을 보시면 중간에 성주류화 기반확립. 그런데 성주류화도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 개념하고 이게 과연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어떤 성별영향평가가 성주류화에 연관성이 있나요?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개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남녀가 차별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한다, 그것을 사전에 검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성별영향분석평가지요?

예.

그러면 성주류화는 어떤 개념이지요?

성주류화도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데요 결국은 여성이나 남성이 불평등하지 않게, 어느 한 쪽이 불평등하지 않게 양성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리자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평구 정책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한 게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차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적합성 검토를 해서 75개의 각 사업별 부서에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이 남아 있는데요 현재 75개 과제가 발굴됐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랭킹도 매기나요?

아, 순위를 두는가요?

예. 부서별로.

순위를 두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지요?

다만 이제 자체평가가 있어서 그렇게 여성친화적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순위를 3위까지 매기는 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주류화를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담뱃세 예를 들더라고요. 담뱃세를 들어서 담뱃세 인하를 하면 그 혜택은 다 남자가 가져간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담배를 피는 사람이대부분 남자인데 담뱃세를 인하하면 남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담뱃세 인하를 반대한다.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더 내는 사람이 남자인데 남자가 덜 내는데 그 정책은 남자가 덜 내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그 가장 큰 예로 그 예를 들어놔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어쨌든 좋은 정책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1쪽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391쪽 네모칸에 두 번째를 보면 지역특화형 해서 원어민 강사 양성과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아주 유능한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자치센터와 연결해서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건 좋잖아요. 그쪽에 22개 동이 있고 그러면 학원을 서로 소개할 필요 없이 주민자치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더욱더 유능한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다문화가족 원어민강사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화형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저희 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취업처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분들께 강사양성과정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말은 중요한 건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일자리를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만 시키면 뭐, 그러니까 대부분 교육을 시키고 놔두면 일자리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주민자치센터와 연결해서 그 안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것을 연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보육아동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진보정부의 가장 큰,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복지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보수정부는 일반적으로 복지를 소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에서 전적으로 저는 모든 정책에 다 동의를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411쪽 김환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추가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김환연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정책안을 내셨는데 도담도담장남감월드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제 아들이 7살, 5살 남자입니다. 장난감을 감당을 못 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 장난감 가격에도 감당을 못 하지만 수에도 감당을 못 해요. 아이들은 10만원 짜리 건 20만원 짜리 건 한 번 사주면 하루 놀고 끝입니다. 그것을 바꿔주면 만원짜리라도 엄청 좋아해요, 새로운 것을. 그래서 이것을 장소나 그런 데가, 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우면 이것도 주민자치센터나 국공립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새로운 것을 보면 무조건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념으로 해서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이 방하고 거실이 다 장난감입니다. 거기에는 비싼 것도 있지만 싼 것도 있고 하루 놀면 끝. 그런 것을 보면 장난감을 김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도 하고 싶은데 그런 장소도 없고 또한 새로운 것을 사줄 여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장소는 생각해 보면 많을 거예요. 공공장소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큰 놀이터도 중요하지만 조그만 몇 평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교환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재정적인 부담에 있어서 훨씬 덜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그런 쪽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다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12쪽 표에 보면 취약보육이 있습니다. 공공형, 인천형, 취약보육, 평가인증, 이 취약보육이라는 건 평가인증을 안 받은 어린이집을 말하나요?

취약보육은 장애아동이나 장애통합운영 그런 보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413쪽에 보면 이것은 실제로 우리 애들을 기르면서 차이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가 보장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기르면 보상받는 금액의 50%도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기를 수도 있는데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게 주는 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정책인 것 같은데 너무 적게 주니까 예산이 더 낭비되는 것 같아요. 이것 받고 힘들게 집에서 기르냐 하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요. 이건 우리 애기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을 한 번 적당한 금액이 어딘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금액 책정이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보육료라든지 양육수당 이 부분들이 국비가 75%를 차지하고 시비가 한 17.5%, 나머지 부분만 저희 구 자체비용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예산상의 한계는 존재하고요 다만 복지부나 중앙정부에서 이 금액에 대한 상향이나 매년 조금씩 오르고는 있지만 상향이 있어야 저희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24개월 이상은 집에서 기르면 10만원을 받잖아요. 이 10만원이 적다고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요. 그러면 여긴 30만원, 32만원의 보육료를 구에서 지불하잖아요. 결국에는 구에서 손해인데 5만원 정도만 더 주면, 예를 들어서 얼마를 더 주면 집에서 기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게 돈 너무 액수가 적다 보니까 이 돈 받느니 차라리 어린이집에 보낸다 이런 부모들이 좀 여럿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이런 적정한 가격을 결정할 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실제로 애기를 기르는 부모들의 여론조사만 한 번 해봤으면 예산이 훨씬 절감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의견을 잘 모아서 잘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6쪽 엄익용 위원님께서 부연질문하신 겁니다. 위원님에 대해 부연질문하겠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린이집이 계속 줄어들어요. 제가 우리 막내를 보낼 때도 한 두 달, 세 달을, 그 당시에도 한 3년 전에도 두 달, 세 달을 기다렸는데 지금 계속 줄어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도 좋은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하려면 많으면 한 6개월 이렇게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줄어들면 나중에 어린이집을, 그것을 다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일반적으로 지금은 부족하지 않지만 추세가 이렇게 줄어들면 앞으로 혹시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어린이를 못 맡길 경우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고요 다만 우리 아동수가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원인이 저출산문제에 기인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있고요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줄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급격하게 줄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에 재개발로 인한 원인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국공립 확충과는 별개로 어린이집 전체수에 대한 감소는 급격하게 어린이집 수가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은 현재는 아닙니다. 저희가 수급현황을 보면 아직까지는 공급보다 수요가 다소 적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잊어먹었네요. 과장님께서 너무 좋게 설명을 잘 하셔서 다시 생각 나면 질문하겠습니다. 417쪽을 좀 봐주세요. 네모칸에 세 번째 보면 십정동 국공립어린이집 건설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이 자료를 끝나면 저한테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환경 조성인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보면 관내 고등학교 등 3개소에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면 성교육이나 이건 애기를 많이 낳으라는, 단순하게 말하면 애기를 많이 낳으라는 교육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출산이니까. 혹시 부작용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교육은 단순히 출산에 대한 내용보다도 인구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중요성, 인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떻게 예측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인구문제를 대응해야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인구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그런 교육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기 많이 낳으라는 교육이잖아요, 중요한 건.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혹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마지막으로 424쪽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복지정책 중에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내실운영인데 인간은 외부환경에 의해서 다르게 취급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동들은 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타트가 먼저 틀려지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외부환경에 따라서 스타트가 달라지면 안 되는데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3억 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이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을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아동에 대한 것은 아동들이 외부환경에 따라서 다른 스타트를 하지 않고 동등한 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복지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이쪽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유용한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에 할 때 꼭 관련 자료를 주시면 제가 꼭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호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456쪽 한 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2번에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이 있잖아요. 456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나갈 때 어떤 분들이 나가십니까?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직원분이 나가시지요?

예.

여기에 나갈 때 혹시 직원분들 담당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친분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지도점검을 나갈 때는 구의원이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같이 나가거나 그쪽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들과 친분이 없는 분들도 같이 나가서 리포트를 작성하면 어떨까.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장애인 문제는 이런 예산을 대부분 외부에 위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나가는 분들이 친하니까 제대로 지도점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고요 그것 나갈 때 나가는 인원을 예를 들어 구의원, 아니면 외부위원들, 아니면 그런 분들이 포함돼서 나가면 더욱더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저희가 점검하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장애인시설을 지도점검하는 게 세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업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 몇 시간씩 점검을 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려섞인 말씀을 공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요 지금은 사심 없이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타이트하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좌우로 눈을 돌리지 못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세심하게 점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생각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는 물론 다른 분들이 하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런 상황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직원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책임감, 이런 데서 하나 문제가 터지면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것은 과다한 책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외부위원이 같이 참여하면 책임감도 반으로 나눠지잖아요. 이것은 담당공무원도 그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책임감이나 나중에 책임 문제가 터졌을 때 부담하는 의무감이나. 그래서 공무원이 이렇게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담당자분들과 외부기관이 하는 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한 번 연구하셔서 어느 게 효과적인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명옥 위원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제가 다문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책자를 봤을 때는 점차 우리나라에도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생각하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나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이주민들의 언어권보장이라고 선거참여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선거공보물을 영어 및 각국 언어로 번역해서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선거 이미,

예. 공보물에, 공보물이 보통 한글로 나가지 않습니까, 모국어로. 그런데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이라든가 다문화가정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 제안하고요 또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소통문제에서도 다문화가정이 한 가정인데도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가정에 불화도 일어나고 부모, 자식간에도 대화가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 교육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언어교육은 부모, 자식간의 소통이라는 우리 사회적 언어의 다양성이라는 국가의 리소시즈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센터를 설립해서 각급 학교 가정통신문이나 공공기관 공문서가 이주민들에게 아니면 다문화가정에 전달될 때 모국어로 제공될 수 있게 그런 방법이 가능할까요?

지금 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제가 미처 많이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말씀주셨는데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저희 구에 설치되어 있고 하니까 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제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법원이라든가 병원 같은 데 갔을 때 꼭 필요한 사항에서 이중언어서비스라든가 적절하게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이 참 많지 않습니까? 특히 부평구에도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낯선 곳에 와서 소통도 안 되고 낯설기도 하면 참 정착하기가 힘든데 한국 땅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현재 통번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통번역지원서비스를 센터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센터와 같이 의논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부평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주안복지재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주안복지재단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일 때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일 때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구에서 저희가 설치해서 건강가정증진을 위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직영으로 운영하기가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또 사업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직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서 위탁을 민간에 준 사항이 되겠고요 그 위탁받은 곳이 주안복지재단입니다.

거기에는 주로 중증환자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렇게 수용시설이 아니고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중증환자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아마도 주안복지재단 내에, 그 건물에 노인 관련 시설이 있는 것으로 제가, 명칭은 정확히 기억이안 나지만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주안복지재단 건물 내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건강지원센터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는데 후원금이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은 각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우편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그러니까 지금 건강지원가정센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에 의문스러운 게 있고 해서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415쪽에 보시면 보육료가 연간 1,135억이 나가는 막대한 자금입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을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연 1회 이상. 예, 최소 1회.

그게 조례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내부 규정입니까?

법령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상이면 연 1회만 해도 된다는 얘기고, 이상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 1회 이상을 해서 보조금 사용이나 기타 운영측면에 있어서의 확인도 하고 만약에 오지급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기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이 반드시 횟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실 6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감사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신경이 많이 쓰여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봤던 거고요 연 1회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1번 할 수도 있고 2번, 3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일반어린이집에 최소한도 제 소견으로는 연 2회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11쪽 영유아 청정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2018년 신규사업으로 표기하셨는데 무상급식 지원 자체가 신규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청정무상급식이 신규사업인 건가요? 청정이라는 표현이 신규로,

이건 표현이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공동구매하는, 어린이집이 공동구매를, 죄송합니다. 구매율을 일정 부분 하면 보육료 중에, 부모부담 보육료 중에서 일정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급식업체를 선정하고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급식업체를 선정하고 확인해서 선정된 급식업체를 통해서 다소 비싸더라도 그 급식업체를 이용해서 정산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올해 시작했습니다.

다소 비싼 정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현재 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게 맞습니까?

보육료에 급식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라고 봐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14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표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개별적 보육수요의 대응, 부모 선택권 제고 및 양육부담 경감, 신뢰 받는 공보육서비스 확대, 취약계층의 보육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가능발전 효과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유아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이런 영유아보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저해요인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 전에 먼저 과장님의 지금 현재 보육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너무 큰 질문을 해주셔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보육과 아동 양육에 대한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이고 또 특별하게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자면 아동은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동에 대한 출발 기회라든지 그런 보육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더 강하게 차별 없이 지원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린 이유는 현장에서의 학부모들이 느끼는 것과 담당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온도차가 있는지를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일단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 보육환경에 대해서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불편한 점으로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입학관리시스템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학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자녀 등의 혜택이 굉장히 크지요. 굉장히 크다 보니까 형제, 자매가 같이 다니는 경우에도 한 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맞벌이부부라든가 아니면 한부모가정으로 인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촌간의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도 같이 보육하고 있는 상태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하교시간이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거나 이런 불편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입학관리시스템에서 보면 만약에 한 지역에 한 어린이집에 결손아이가 생겼을 때 그 결손아이들을 채우는 방법에 있어서도 차순위의 아이들에게 우선권이 있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을지라도 그 아이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예. 입소순위에 따라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주를 했다거나 그래서 어린이집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근거리의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어린이집에 이미 다니고 있지만 그 아이가 차순위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우선권이 있는 것도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라는, 지금 시행 이후에 한 번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문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을 검토해야겠다 하는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계속 검토가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희 실무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 입소순위라는 부분은 상당히 상대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입소순위, 예컨데 수급자, 차상위, 이런 법정 순위를 저희 행정 측면에서 무시할 수는 없는 현실이 조금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서 건의하거나 개정 건의를 하거나 이렇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자폐아동 등이 요즘 다수 발생이 많은 건지, 발견이 많은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자폐아동이 일반어린이집에 한 학급에 1명이 아니고 2명, 3명 이런 식으로 배치되었을 때 학급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사 또는 원장님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이런 부분을 같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런 아동에 대해서 그리고 특수교사라든가 이런 게 배치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교사 선생님께서 일반아동들과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우선적으로 받아서 특수교사를 배치한다거나 이런 등의 방법을 고안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취약아동에 대한 장애아동 또는 취약아동에 대한 의무보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도 한 학급에도 여러 아이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입학관리시스템하고 사실은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 아이들은 육아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입학이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에 두고 특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아동들과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전달한 내용은 현장의 민원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해서 정책을 세우실 때나 또는 진행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페이지 392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부평구에 청소년페스티벌 있잖아요.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7월 13일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는데 지금 현재 조회수가 116명 정도가 있는데 이런 페스티벌을 많이 개최함으로서 인해서 청소년들이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 다른 데 빠지지 않게 유도하는 것도 좋은 정책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페스티벌을 그림 그리기나 댄스에 국한하지 말고 물론 많은 체험행사가 있겠지만 상은 줄수록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상도 적으나마 10만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많은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상상 축제가 열리게 된다면 모든 학생들이 즐거워합니다. 이런 축제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청소년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같은 것도 보면 중국을 했는데 그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구비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명이 중국 지역 유적지를 탐방하는 거고요 그 중에 20명 중에 사회적배려 청소년이 206명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20명이 다녀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애들이나 이런 애들한테는 여행의 기회가 없고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이렇게 신경 써주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부분들이 나중에 이 청소년들이 자라서 그것에 대한 추억이나 자신감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페스티벌이나 이런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이나 또 중국에 있는 애들이나 필리핀 현지인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숙박도 같이,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학생들이 부평에 있는 개인집에 학생들 집에서 숙박하면서 같이 체험하는 것도 많이 했으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느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런 것들이 모티브가 돼서 잘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활성화돼서 많은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좀 과별로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어쨌든 연계돼서 하는 부분은 별도로 받아보겠는데요, 노인장애인과에만 제가 과장님 지금 덮으시려고 그러다 열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호입니다.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지금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지금 298대 다 나가 있습니다.

다 나갔어요?

예.

그 공기청정기가 그것은 계속 틀어놓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기료 있잖아요. 그것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이 안 나와도 그게 좀 나오지 않나요? 그것을 설치할 때 얼마 정도 전기료가 나올 거라고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것을 산출해 보지는 않았는데 월 한 2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2만원도 꽤 큰 돈이에요. 그래서 혹여 공기청정기를 지급해드려서 잠깐은 쓰실지 모르지만 전기료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빼놓으시면 무용지물의 제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전기세는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고요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어렵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어컨도 더우실 때 전기료 때문에 안 켜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도 조금 그런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잘 사용해서 정말 원래 설치목적에 맞게 쓰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43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평구 노인복지관하고 산곡노인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7대부터 계속 얘기했고 저도 지역구 의원, 지난번에는 비례대표였다가 제가 지역구 의원이 되니까 저희 지역구를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십정지역에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 없는 것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대답은 그렇게 하셨었는데 항상 보면 부지 때문에 문제예요?

꼭 부지 때문만은 아니고요 예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지가 있어야 예산도 세우는 거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지금 생각하신 게 없으세요?

제가 땅을 생각할 수는 없고 어찌됐든, (웃는 이 많음) 여건이 되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정지역이 부지, 대상지가 한 군데 나오긴 했잖아요.

있는데요 일단 그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 저희 부서에 맞게 추진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적극 그 공간을 여러 군데서 지금 활용하고 싶어하는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정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장님이 적극적인 의지표명을 하셔서,

예. 발로 뛰겠습니다.

예. 발로 뛰겠다고 대답하셨으니까 또 믿는데, 마지막으로 457쪽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 구매하는 것 있잖아요.

예.

상반기 업무보고 때보다 목표액이 줄었어요.

목표액이 2%였다가 1.5%로 줄은 건데요 사실상 줄은 건 아니고 저희가 구분이 돼 있어요. 전에는 한 가지로만 했다가,

뭘 한 가지만 해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잠깐만요.

팀장님이 아세요?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장애인시설팀장 최영이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만 저희가 원래 법적기준으로는 1%만, 전체 물품하고 용역 구입액의 1% 만 구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정평가의 지표도 있어서 당초에 2%로 저희 구 전체물품과 용역 구입액의 2%를 잡았는데 저희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 장애인표준사업장도 구매하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0.3% 범위 내에서 구입해 달라는 것이 있고 또 국정지표도 그렇게 변동이 돼서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목표액을 1.5%로 줄이고 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다른 쪽으로 늘렸다!

장애인시설팀장 최영이 0.5% 해서 전체적으로 2%로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표기 안 됐지만 다른 쪽으로 해서 더 늘리는 것으로 했다!

장애인시설팀장 최영이 예.

그렇게 되면 상관없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더 목표액을 늘려라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줄은 것으로 들어와서,

구분된 겁니다.

구분이 된 거다.

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할 말은 많지만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박기정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