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신현 주거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입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과 구동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구민의 주거환경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거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개발1팀의 이상흔 팀장입니다. (인사) 재개발2팀의 맹선호 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정비팀의 유문성 팀장입니다. (인사)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는 1과 3팀으로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본예산은 작년 대비 약 2400이 증가한 2억 6622만 1000원입니다. 부서관련 위원회 현황으로는 정비사업 이해당사자 간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23쪽부터 324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 25개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3개 구역 총 28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구역은 청천2구역, 십정2구역, 부개3구역, 부개서초교 북측 구역, 산곡2-1구역, 산곡2-2구역 총 6개 구역이며 청천2구역과 십정2구역은 뉴스테이 연계형 사업으로 청천2구역은 2015년 5월 27일 뉴스테이 시범구역으로 선정되어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십정2구역은 2015년 11월 11일 뉴스테이 업무협약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부개3구역과 부개서초교 북측 구역은 현재 보상협의 및 주민 이주가 진행 중이며 이주율은 부개3구역이 84%, 부개서초교 북측 구역이 67%입니다. 산곡2-1구역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주민 이주율은 25%입니다. 산곡2-2구역은 주민 이주율 90%, 철거작업이 21%가 진행 중이며 2018년 8월 착공하여 2021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착공 구역으로는 부개 인우 1개 구역으로 2018년 2월 5일 착공되어 2020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정비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구역 내 빈집관리를 위하여 2014년부터 빈집을 활용한 한 뼘의 행복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십정동 빈집 2개 동을 철거하여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빈집관리 예산 1억을 확보하여 수시로 빈집관리 및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5쪽부터 327쪽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7월 13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6년 8월부터 이주하여 2017년 8월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며 현재 주민 이주율 94%, 철거작업 34%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주민 이주에 따른 안전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8월까지 이주와 철거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28쪽부터 329쪽 십정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7년 5월 23일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되어 현재 주민 이주가 97%, 철거작업이 8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완료 시까지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이주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8년 11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30쪽부터 332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 곳은 영성마을, 동암마을, 부평고교 주변 등 3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삼산2동의 영성마을은 2018년 4월 20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준공하였으며 동암마을과 부평고교 주변 구역은 현재 공동이용시설의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영성마을은 금년 8월 이후에 주민협의체와 영성마을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를 입안할 예정이며 동암마을 및 부평고교 주변은 2018년 하반기에 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착공하여 201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3쪽부터 334쪽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사업입니다.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사업은 주민 주도로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2018년 3월 공모에 선정된 신규 사업입니다.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시범사업으로 부평동 767-23번지 일원 하하골 마을사업이 선정되어 2018년 8월 정비계획 결정 용역 발주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시비 40억과 구비 4억을 투자해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지 보고서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고드리지 못하고 별지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은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거지 재생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마을을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부평아웃렛 남측 재개발 해제구역의 맑은내 주민모임과 신촌재개발 제척구역의 신촌문화마을 주민협의회 2개 구역의 주민모임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사업비는 총 2억 3000만원으로 전액 시비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주거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정책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현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철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저희 지적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오재영 지적기술팀장입니다. (인사) 이은옥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낙성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순임 새주소팀장입니다. (인사) 문원기 공간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보고서 33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외 6개 업무에 대하여 보고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지적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4명, 현원 23명입니다. 예산은 8억 1700만원입니다. 340쪽 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포함한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41쪽 팀별 주요업무는 하반기 추진업무 보고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부동산관리팀에서 하는 업무로 부동산중개업 관리운영, 부동산거래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 실명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 중개업소는 970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5월 31일 기준 부동산거래 건수는 1만 3341건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2017년 1월 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규로 30세대 이상 최초 분양계약, 부동산 전매가 검인대상에서 거래신고로 확대됨에 따라 2016년 대비 2017년 방문 건수가 증가한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2018년 달라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동산중개업소 참여와 나눔 업소 운영입니다. 그동안 2013년도부터 지속된 저소득층 이웃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는 실적은 그리 많지 않지만 꾸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한 무료공부발급 원인으로 하는 참여와 나눔 중개업소 지정은 40개 업소를 5월에 지정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통하여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추진계획으로 국토부로부터 통보되는 매매계약에 대한 정밀조사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개업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일제조사, 교육, 지도, 점검을 통하여 우리 부평구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와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단독 재산권 행사를 위한 공유토지분할입니다. 지적기술팀에서 하는 업무로 지적기술팀은 지적경계의 정확성을 위한 토지이동에 관한 지적 측량과 단독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과 필지별 지적경계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토지분할로 그동안 2인 이상의 공유지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5분의 1이 신청했을 경우 점유하고 있는 대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시법입니다. 2017년 5월 22일 만료 예정이었던 것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되어 2인 이상의 공유토지를 단독 등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50쪽에서 351쪽입니다. 1986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4차는 위원회를 20회 개최하고 모두 81필지를 분할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간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지 또는 판결에 의해서만 분할이 가능했던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 등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7개월에서 1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공유토지에 대해 여러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부동산 가치 증진을 위한 토지관리 강화입니다.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지목이 상이하거나 건축물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리 부평구는 총 4만 4500필지 중 금년 대상 필지 수는 산곡, 청천, 삼산동 1만 5055필지가 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5월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지목변경 대상 188필지, 토지합병 대상 465필지를 추출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현장조사를 한 후 신청을 받아 토지이동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공부의 지번과 맞지 않는 건축물 지번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통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에서 356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팀은 국토부 주관 전국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가 도선과 현황이 불일치하는 토지 및 지역을 통일된 좌표로 일치시켜 지적불부합 해소와 디지털지적 및 공간지적으로 가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전체 사업대상인 3887필지 중 일신1·2지구 872필지를 완료하고 십정열우물 503필지와 청천1지구 296필지는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청천2지구 199필지에 대하여 국비 4000만원, 구비 5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하여 토지현황 조사, 사업지구 확정, 지적측량 및 경계조정을 진행코자 하며 현재 측량대행자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356쪽 하단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은 현재 산재되어 있는 좌표체계를 세계통일좌표 체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10개 군·구 직원을 TF팀으로 구성, 비예산으로 GPS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초 2014년부터 시작한 필지를 전면수정에 의하여 금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여 우리 구는 올해 산곡, 청천동을 중심으로 1만 9178필지에 대하여 변환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57쪽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여 청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시 검증측량을 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드론 운영은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구입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통하여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지가관리팀에서 하는 업무로 매년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국비 2300만원, 구비 410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에 활용되는 가격으로 국토부에서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산정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2018년도 현재 표준지 1251필지에 근거하여 4만 324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을 완료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으로 현재 이의신청 건수는 재개발지역 포함 9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산정한 지가에 대한 검증절차를 주민참여제, 토지특성알림제 등을 통하여 일일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이 많은 우리 부평구 민원에 대하여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전략적 도로명주소 활성화 및 안내시설 관리입니다. 새주소팀에서 하는 업무로 도로명에 의한 주소체계 전환은 100년을 넘게 사용하여 불편하고 복잡한 지번주소 체계를 사용이 편리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구민이 생활주소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도로명 활용도는 2017년 부평풍물대축제 기간 중 설문 결과 인지도 86.3%, 활용도는 57.6%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순 업무를 탈피, 세대별 맞춤홍보를 통해 실생활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로명 안내시설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국가지정번호 등 3만 2000여 개에 달하는 도로명 안내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62에서 363쪽입니다. 전략적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세대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함에 있어 초등학교의 경우 놀이를 통한 교재를 활용하고 상세주소 확대 실시에 따른 통장회의 시 풍물축제 때 활용할 홍보비용으로 1000만원의 비용과 도로명 안내시설 유지보수와 확충에 따른 예산으로 구비 3400만원입니다. 그간의 실적으로 초등학교 대상으로 10개 학교 103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 교실과 상세주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평6동 외 3개 동 114명의 통·반장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국정평가 및 시정평가 항목인 도로명 상세주소 활성화를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 통·반장회의 시 상세주소에 관한 교육과 신청을 받아 총 부여대상 1862개 동 중 71개 동에 대하여 부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맞춤교육을 통한 홍보와, 364쪽입니다. 주소사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안내시설 확충 관리,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물주소 부여 사업 일환으로 관내 육교승강장 6개에 대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자 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전부개정될 경우 도로와 건물의 주출입구에 국한되어 평면적인 체계를 국가지점번호판 외에 지역에서 구민활동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표시를 함에 있어 안전사고 등에 따른 대응체계 등 사물과 연계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도로명주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쪽입니다. 공간정보 기반으로의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금년 4월 18일 신설된 공간데이터팀을 통해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그 결과를 구민과 함께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지도 제공 서비스를 통해 주민생활의 안내자적 역할을 하며 내부에서 필요한 각종 분석활동으로 질 높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결정권자의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 추진상황으로 정책지도 제작을 위한 기본도를 구축하고 기본도를 바탕으로 정책결정권자 또는 각 부서에서 원하는 시기, 내용 및 원하는 형태 맞춤형 주제도의 상시제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공공데이터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도 위에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각 부서에서 제공하고 공개 가능한 지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정책지도 실적으로는 대표적으로 부천쇼핑몰 입점에 따른 피해예상 분석,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현황 분석 등이 있으며 공간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지도 서비스로서 자동심폐충격기 안내, 도서관 안내, 노인복지시설 안내, 폐기물 판매소 안내 등 안내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미래사회와 관련하여 각종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이 빅데이터, 드론,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간데이터팀은 이와 가장 밀접한 부서이자 담당부서로서 앞으로 지속적인 결과물을 창출하고 기존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적과는 올 4월 새주소팀과 공간데이터팀으로 구성된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행안부 주관 4차 산업 기반의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 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입체건물 분야의 유일한 시범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비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지하 2층, 지상 8층의 부평역사에 대한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부평역사를 이용하는 구민들은 4차 산업 기반의 혁신기술이 포함된 새로운 주소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다층 구조의 입체건물 표준주소 모델로서 전국에 기본모델로 확산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광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황창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정심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정미량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송창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73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서 정·현원 현황은 정원 35명, 현원 36명으로 과원 1명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억 8737만 5000원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374쪽 부서 주요업무 현황은 교통행정팀은 교통안전대책 수립, 꿈나무교통나라 교육장 운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차량관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불법자동차 지도단속과 무단방치차량 처리 업무 등이고, 대중교통팀은 교통불편신고 업무와 사업용자동차 인·허가 및 행정처분 업무 등이며, 교통체납징수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과태료 체납 등이며, 차량등록팀은 자동차 등록 위반·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그다음에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말소, 저당등록 등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부평꿈나무교통나라 교육장이 삼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7쪽부터 379쪽입니다.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입니다. 부평꿈나무교통나라 교통교육장은 2011년 8월 LH공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2013년 4월에 개관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실내교육장이 2층에 있습니다. 시청각실과 교통교육 전시실이 있습니다. 실외교육장은 부지면적 2만 4097㎡이고 시설물은 31조 84개가 있습니다. 교육장 건축물 현황은 지하 1층은 기계실이고, 지상 1층 국공립어린이집, 지상 2층은 교통교육장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378쪽 교육강사는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에서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실적은 54개 기관에서 총 1943명이 이용했습니다.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 교육운영 실적은 12개 기관에서 293명이 이용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교육장은 연중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 11시에 1일 2회, 회당 60분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입니다. 교육내용은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이론 및 체험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자전거 안전체험 교실 운영은 11월까지 매주 화, 수, 목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입니다. 교육내용은 교통안전 교육을 포함해서 이론교육과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0쪽부터 382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사업비 9억 7000만원으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시행이 2억 8000만원, 안전표지 정비시행이 4000만원, 부평역 광장 정비사업이 6억 5000만원입니다. 시 재배정 사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으로 내려주면 우리가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시행은 연중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로서 무단횡단금지대, 안전펜스,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의 설치 및 보수입니다. 안전표지 정비시행도 연중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1쪽 부평역 광장 정비사업은 파고라 및 판석 교체, 조명등 및 조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등 단가계약 및 설치관리로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내역은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및 보수 165경간, 안전펜스 설치 55경간, 반사경 설치 및 보수 55개, 시선유도봉 설치 및 보수 1091개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 및 노면표시 내역은 표지판 설치 39개, 노면표시 2460㎡가 되겠습니다.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관급자재로써 시장로터리 부근 시선유도봉 구입 설치 30개, 동소정사거리 부근 무단횡단금지대 구입 설치 76경간, 382쪽입니다. 부평구청 북측 안전펜스 구입 설치 108m, 삼산경찰서 부근 등 2개소의 무단횡단금지대 구입 설치 112경간, 마장로463 부근 무단횡단금지대 구입 설치 210경간, 상정중학교 부근 무단횡단금지대 구입 설치 50경간입니다. 부평역 광장 정비사업은 5월에 착공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안전시설물과 노면표시, 안전표지, 기타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부평역 광장 사업은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무단횡단에 따른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와 협의해서 금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삼산·부평 권역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공사비 4억 11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385쪽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9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 과속방지시스템 설치 8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900만원, 옐로카펫·노란발자국 설치는 인천시에서 사업비를 책정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시 재배정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은 부평구에 122개가 있습니다. 384쪽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주요 개선사항은 맑은내 어린이집, 부개서초등학교에 교통표지판 등 과속방지턱 5개를 설치하고 부평북초등학교, 부곡초, 부원초, 부광초등학교에 과속방지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샤미나드의 집은 노인보호구역 노후 노면을 재도색하고 갈월초등학교 외 7개소에는 옐로카펫·노란발자국 설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공립 부평맑은내 어린이집, 부개서초등학교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과속방지시스템 설치공사는 4개 학교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옐로카펫·노란발자국 설치는 4월에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10월에 준공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9월에 그리고 과속방지시스템 설치공사는 다음 달에 준공하고 옐로카펫·노란발자국 설치사업은 인천시로부터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9월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388쪽까지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 지도단속, 무보험 차량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송치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보험 차량 운행 및 무단방치 특사경 사건 처리를 261건 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은 총 288개 업체 중에서 170개를 점검하여 23개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387쪽 불법차량 지도단속은 546건을 적발해서 401건을 처리하고 145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보험 차량 운행 및 무단방치 특사경 미제사건 수사는 공소시효 5년 기준 순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연도별 미제사건 현황은 무보험 운행 차량이 964건, 무단방치 차량이 184건입니다. 388쪽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지도단속과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391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입니다. 운수사업체는 총 3884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버스 및 택시 승강장은 버스 승강장이 쉘터가 241개, 지주가 459개, 택시 승강장이 쉘터가 5개, 지주가 7개가 있습니다. 390쪽 추진실적입니다. 교통불편 신고 운영이 718건으로 버스가 510건, 택시가 208건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정비는 버스정차선 정비사업으로 청천농장 정류소 등 38개소 68면을 정비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실적으로 계도가 2041건, 단속이 467건, 행정처분 실적은 과징금을 173건에 2860만원을 부과하고, 타 기관 이첩이 294건입니다. 관내 대중교통 업체 점검실적은 시내버스 6개 업체에 대하여 차량정비 상태, 청결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91쪽입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대중교통시설물 정비, 운수사업체 운영실태 지도점검 및 단속,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수업체 간담회 개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부터 394쪽까지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징수 목표율은 2017년 31.6% 대비 6.4%를 증가한 38%를 징수의 목표율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최근 4년간 부과 징수현황 중에 2018년도는 5억 2200만원을 부과해서 1억 9000만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은 36.4%가 되겠습니다. 393쪽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자동차 압류 2515건, 부동산 압류예고 및 압류 123건, 채권 압류예고 및 압류 29건, 체납자 분납 징수 666건 등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차량 통합영치 실적은 2018년도에 번호판 897개를 영치해서 3억 7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과태료 부과 및 체납독려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하고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차량 통합영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영치대상을 보시면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 체납액 20만원 이상이 영치대상이고 그다음에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체납발생일 60일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를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39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등록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등록 통합민원서비스 운영으로 민원창구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인들의 많은 내방에 따른 민원 안내도우미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종합민원안내판을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정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396쪽 차량등록 업무 위험경감을 위한 업무배상공제회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실적은 15만 1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차량등록 통합민원서비스 운영, 자동차관련 각종 종합정보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한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주차지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행정팀 장봉연 팀장입니다. (인사) 주차시설팀 안상일 팀장입니다. (인사) 주차단속팀 이명호 팀장입니다. (인사) 주차체납징수팀 김재경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주차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97쪽에서 402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현재 4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차장 관련업무와 주차 단속업무 그리고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32억 2300만원으로 모두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는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부평구시설관리공단과 상호 협력을 통해 주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405쪽에서 407쪽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300만원이며 구도심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과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린파킹 사업대상은 일반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조성을 하는 데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차면 수 1면당 최대 550만원, 2면은 750만원, 3면 이상은 1면 추가 시 10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최대 10면 설치 시에는 15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올해에는 7월 10일 현재 7개소 11면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대상은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노후 공동주택으로서 어린이놀이터 등을 부설주차장으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 시 주차구획선 1면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일종의 주차 공유사업으로서 10면 이상의 주차 면 개방이 가능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개방 대상이고 주차면 수 1면당 최대 25만원까지 시설 보수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408쪽에서 410쪽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예산은 137억 200만원으로 부서 예산의 60%를 차지하며 대부분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사업비며 올해에는 38억 34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비는 35억 800만원으로 대부분이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대행사업비이며 부족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후한 동 청사 신축 시 지하에 복합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평4동 청사 공영주차장 설계비와 부평2동 신축청사 지하주차장 조성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부평구 보건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에 보건소의 별관 철거 후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시설 확충 관계로 추진계획을 변경하여 인근 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부개1동 3군지사 부대 내의 부지와 삼산1동 목수천 복개 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조성하지 못한 부개역 남광장 부근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에는 부개동 308-11번지 등의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삿짐센터에 대부 중인 부지가 있어 그 부지를 제외한 토지부터 소유권 이전 후 올해 내에 완공 예정이며 부평3동 백운역 남광장 인근 십정동 181-233번지 일부의 공영주차장 사업은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나 설득을 통해 최대한 사업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2004년 준공되어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중 가장 오래된 부평시장 공영주창장에 대하여는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내년도에는 리모델링 공사 예산을 확보 후 주차장 안전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며 십정동 479-15번지 일원 동암마을 공영주차장은 지난 7월 10일에 19면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에서 412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입니다.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말 현재 11개 동 22개 구간 893면을 운영 중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매년 6개월에 1회씩 배정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신청에 의한 접수율은 85.6%입니다. 7월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9월부터는 그동안 민원 요구되었던 거주자우선주차제 추가 구간 10개소에 대한 주민홍보 등을 통해 주민찬성이 많은 구간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일부터 주말 및 공휴일의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평일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모든 차량에 전면개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3쪽에서 414쪽 여성을 배려한 주차공간 조성입니다. 하반기에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여성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기존 공영주차장 중 50면 이상의 주차장 등에 대하여 여성배려 주차구획선 20면 이상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5쪽에서 417쪽 생활 밀착형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민 홍보입니다. 보행환경과 교통흐름의 개선을 위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인력단속과 고정형CCTV를 설치해 나가고 있으며 사업비는 14억 700만원입니다. 부평구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349개소 223㎞로 불법주정차 단속과 계도를 위하여 총 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2명과 교통서포터즈 28명은 격일제로, 나머지는 주 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 등 학생안전이 요구되는 민원지역에 대하여는 고정형 단속카메라 4대를 신설 예정이고 부평6동 성모병원 앞의 CCTV는 차로확보 공사를 위해 이전하였으며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표지판 등 홍보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자알림서비스와 주정차 금지구역 주변 공영주차장 안내 홍보 등을 지속하고 의견진술심의회 운영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18쪽에서 420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채권을 확보하여 부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는 한편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의 징수목표는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 34억 2500만원입니다.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으로 세외수입 증대 및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한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과.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33쪽에 보시면 주거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서 애인동네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네.

올해 새로 신설 시범사업인 것 같은데.

네,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가 44억이나 돼요. 그런데 보면 한 분만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네요? 부평동의 767-23번지 맞죠?

네.

이게 보면 내 동네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주거환경 개선해 준다는데, 내 동네 깨끗하게 해준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신청이 안 됐을까요?

신청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올해 공모를 했는데요. 대상 사업소를 4개만 뽑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 구는 현재 하하골 마을 하나가 신청됐고 하나가 선정된 것입니다. 인천시 4개 중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4개 중의 부평구 1개만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44억이나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곳이 많잖아요? 20년 이상 된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좀 더 확대, 범위를 넓혀서 하면 내 동네 깨끗하게 해주겠다는데 신청 안 할 동네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네요.

애인동네 시범사업은 시범적으로 올해 인천시에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사업은 확장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좋은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 동네가 같이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같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346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실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를 하고 있죠? 거기 내용에 보면 허위거래계약 신고 의심대상 정밀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허위실거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내용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매월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우리가 매매계약서 전산을 입력시키게 되면, 보통 예를 들어서 1월에 매매계약이 되면 1월분이 한 3월에 익월 신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 1월 게 3월에 오고 그런 형식인데 그 건수가 보통 한 달에 한 16건에서 2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위신고보다는 저희가 물론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는데 허위신고보다는 지연신고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위신고가 있기는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견되지는 않았고. 지금까지는 발견이 안 됐어도 그전에도 혹시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1년에 그 건수는 한 3건 정도. 업다운계약이나 허위신고하는 거나 3건 정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는 지금 시스템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거기에 따른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는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업다운계약 같은 경우는 세무서라든가 경찰서에서 그게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조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3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보통 허위신고하면 등록취소라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 그래도 오면 다시 경찰서에 고발을 한다든가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따로 없죠?

따로는 없습니다. 일처리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어떤 생각의 여지없이 그냥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누구나 다 인지하듯이 아마 말씀하신 내용 중에, 3건 외에 굉장히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주도면밀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에 보시면 훼손되거나 망실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재설치가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것을 지금 건물번호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작년에는 없었다가 건물번호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인력으로 인해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간제근로자를 6개월 정도 써서, 그게 한 1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갖고 현재 조사를 해서 아마 금년 9월이면 마무리가 될 거고 도로명판 경우는 일일이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망실률은 한 3.4% 정도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훼손되고 그러면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면 골목골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것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저도 지나다 보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훼손이 되는 거죠, 도대체?

일단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높이가 차 높이 정도해서 4.5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화물차가 지나간다든가 그러면 그게 방향이 틀어진다든가 찌그러진다든가 그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보행자명판이라고 골목길에 갖다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이 오래돼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일부러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부러 훼손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향후 좀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 구비도 있겠지만 따로 시비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것인데 시비, 국비로 해서 한 1400 정도가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1400이요?

네.

그것 가지고 해결이 되나요?

우리가 구비 따로 거기에 국·시비가 또 따로 내려오니까 그것 갖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가 활성화돼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유지관리를 잘 해주셔서 이런 부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교통교육장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삼산동 쪽에 제가 보기에는 외곽순환도로 밑에 있는 데 거기 맞죠, 위치가?

네, 맞습니다.

저도 삼산동에 사는 사람으로서 거기 여러 번 방문도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꽤 넓은 공간에. 한적한 곳에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운영시간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10시, 11시로 정해져 있네요?

네,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시간대가 안 맞아서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0시, 11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혹여나 오후 시간대라도 가능할 이런 경우는 안 해보셨나요, 생각을?

강의를 저희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불상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사전예약제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간 내에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예약제를 하시기는 하는데 글쎄요, 10시, 11시 딱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조금 더 시간 할애를 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교육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오후에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오전에 하는 이유는 교통교육장과 그리고 어린이들이 보통 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속방지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어서 민원을 한 가지 받은 게 있었어요. 어디냐면 영선초등학교 보면 후문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우르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음식점도 있고 해서 교통흐름이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그런데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방지턱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사고가 나야지 해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미리 사전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민원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서 가불을 판단해서 교통안전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차후로 사진과 함께,

네,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는 말 자르지 마시고 다 들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323페이지, 324페이지 빈집 전수조사를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빈집 전수조사 계속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현재까지 파악된 빈집은 얼마나 돼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저희가 19개 정비구역 내의 빈집은 331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31동?

네.

본 위원 지역구 5개 동 있잖아요. 거기 빈집 전수조사한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346페이지, 348페이지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 결격사유 일제조사 지금 계속 연중 조사 중이죠?

네, 하고 있습니다.

또 결격사유 조사 중에 결격사유 발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얼마나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통 결격사유라는 게 사망이라든가 그다음에 피한정인,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다음에 금고사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을 저희가 조사하게 됩니다.

지금 그럼 결격사유 조사해서 현재까지는 몇 건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결격조사된 데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것을 970개가 되다 보니까 3년, 그거는 점검이고요. 결격사유는 매년 우리가 다량으로 하기 때문에 삼산경찰서라든가 부평경찰서에 요청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죠?

네, 이번에 다시 금년에는 결격조사를 5월에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 나오면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383페이지요.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설치사업 있잖아요. 지금 수요조사가 완료됐어요?

네, 완료됐습니다.

올해는 몇 학교가 해요?

8개 학교입니다.

8개 학교 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 지역구에도 몇 개 학교가, 이게 초록우산, 초록어린이재단 사업입니까?

아니, 거기서도 받아서 하고요. 시에서도 받아서,

시에서도 받고 거기서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옐로카펫 본 위원 지역구도 몇 학교에서 본 위원도 이거 설치하러 작업하러 참여도 해봤지만 사후관리가 항상 문제더라고요. 사후관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설치한 다음에 사후관리를 조사 좀 나가보셨어요, 과장님?

현장을 수시로 돌기 때문에 일부러 옐로카펫 설치된 데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그리고 담당 팀장이 금년도 사업도 있기 때문에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아니, 다른 학교도 있지만 신촌초등학교가 최고 오래된 것 같아요, 본 위원 지역구에서는 설치한 데가. 설치할 때는 깨끗하지만 이게 다 벗겨지더라고요, 오래되면. 나중에 아주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나, 그냥 다 까져서.

그런 사업은 사업을 지금 하기는 그렇고요. 페인트나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같은 건 페인트고 그런데 그것을 한번 수선을 하든가 그런 방안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하다보니까 미관상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에야 설치하니까 좋다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다 까져서 보도블록이 다 보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구청에서 사후관리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사후관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390페이지에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 이렇게 상시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데도 이게 잘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밤샘주차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쭉 내려오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량이 허가가 날 때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주차장을 인근 자치단체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관련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수도권, 인천 같은 경우, 우리 부평과 같은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댈 만한 장소가 지금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걸 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자니 실제적으로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20만원이거든요.

누가? 사업용자동차 차주가?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걱정을 해줘야 돼요?

아니, 이게 그분들한테는 생존권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대정초등학교 주변도 있지만 그쪽에도 사업용자동차가 쭉 밤새 주차해 있잖아요. 거기가 가로등도 좀 어둡고 그걸로 인해서 더 우범지역이 된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백운쌍굴다리 181-233번지 일원 이번에 도로과에서도 도로정비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도 사업용자동차가 사선으로 대놔요. 거기는 거의 다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정비가 되면 깨끗해지겠지만 차량이 쌍방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막히면 출퇴근시간에 진행이 안 돼요, 서로 엉켜서. 그리고 또 그 뒤에다는 쓰레기도 많이 버려놓고. 과장님 말씀은 그분들 차주를 생각해서 단속이 어렵다는 말씀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주민들 우선이지 사업용 차주들이 다 어디 거주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생각해서 단속이 어렵다는 답변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속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에요, 거기.

그런데 고질적인 민원지역이 지금 대로로 따지면 한 10개 정도가 고질적인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매일 계도를 하고 또 밤에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는데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요. 그분들로 인해서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주차지도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부평구의 큰 문제가 주차문제도 크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못 대놔요, 다 대놓고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야지. 그분들 과태료 20만원 내서 재정적 부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지요.

일단은 공히 우리 부평구뿐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국토교통부 측에서도 화물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만한 부지가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으로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단속만이 또 능사냐.

사업용자동차면 본인 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럼 거기다 대면 되지, 왜.

그러니까 차고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성이나 의정부 이런 데에서도 차고지를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럼 그 차고지 해준 데다 대면 되지. 과장님은 누구 편인지 모르겠네, 지금 답변하시는 게. 사업용자동차 차주 편 같아요, 구민 편이 아니라. 답변하시는 게. 구민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다른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답변하시는 게 그분들을 위한 답변 같아.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야간에 하고 있거든요. 단속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건 아는데요. 지속적인, 고질적인 민원인 거 아시잖아요. 계속 개선이 안 되는데, 뭐. 개선방안 하셔야지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야간에 더 열심히 다녀서 계속 과태료 물리고 하면 본인들이 안 하겠죠. 과태료 물리면 또 과장님한테 찾아와서 항의하시나?

상당히 심합니다.

네?

상당히 민원이 심합니다.

심해요? 이쪽 민원도 심하고 저쪽 민원도 심하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공직자 여러분이나 주민이 선택해 준 우리 위원들은 주민 편에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 되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고질적인 민원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우범지역이 되고 또 쓰레기도 차 뒤에 많이 몰래 배출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난도 심각해지고. 아시겠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지적, 또 저희 동네예요, 다. 많더라고 우리 동네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볼 테니까 있을 때마다 내가 과장님한테 민원제기할 테니까 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아까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관리에서 181-23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에 거주자들 주차장 조성반대로 중단되어 있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거기가 위원님 지역구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마트 아시죠?

네.

마트 옆의 땅이고요.

그거 잘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리고 181-233번지가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땅이 넓습니다. 그중에 일부인데 그 앞의 분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면 그분들이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 구거부지를 포함해서 사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죠.

구에서 매입했잖아요, 그거. 주차장 부지.

이미 우리 땅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됐는데 뭐 도시형 건축업자들이 반대한다고,

아니, 그 앞의 집 사람들이, 땅은 매입 안 됐고요. 하여튼,

땅 아직 매입 안 됐어요?

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 반대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된다고 저한테 자료 준 것 있었는데. 235번지인가, 거기가?

아니, 거기 번지수는 똑같습니다. 181-233번지입니다.

그 뒤의 거주자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주차장 짓는 거.

그 앞에 바로, 지금 밭 있지 않습니까?

네, 알죠.

밭 바로 뒤요.

주차장 반대이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사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못 하니까.

그것을 주차장 부지로 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을,

땅이 모자라니까.

모자라니까 그 뒤의 집주인은 또 그분들한테 집을 팔려고 그랬는데 안 되고 이런 사항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그것을 사려고 그랬는데 또 팔지는 않고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 땅 주인이 안 팔려고 그래요?

그렇죠.

도시형생활주택한테 팔려고?

네, 그쪽 천주교회 밑의 쪽에 도시형생활주택 그런 식으로 지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그쪽에서 팔게 하든지 이번에 담판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원은 이번에 도로정비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네, 도로포장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조건들을 얘기해서,

도로과에서 내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네, 난 그거 잘 추진되는 줄 알았는데.

좀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뒤의 집주인을 잘 설득하셔야 되는데 제가 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1·4동 구의원 구동오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일단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또 환경, 쓰레기 그다음에 교통문제, 주차문제 아주 심각하고 애 많이 쓰시는 것에 노고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387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이라는 틀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무단방치 차량이 2013년부터 역순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표 보이시죠?

네.

첫 번째, 무단방치 차량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단방치 차량이 생기는,

주된 원인.

차주들이 세금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압류되어 있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방치하는 사례도 있고 또 분실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도표대로 보면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이 계속 증가해서 10년 뒤면 한 몇 천대 될 것 같아요.

그 표를 보시면요. 무단방치 차량은 우측에 계가 184대잖아요? 왼쪽은 무보험 운행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가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는데,

아,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증가는 이게 과년도부터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숫자의 오름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증가세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련대책이나 증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나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가 이거 무단방치를 안 하게 하는 거는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막기는 어렵고요. 일단 발생되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시즉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저희가,

무당방치 차량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첫 번째, 무단방치 차량 자체가 주차면 수를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쓰레기, 음식물,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지역구인 부평1·4동에 무단방치 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접수돼서 가지고 있는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392쪽 그동안 추진실적에 징수율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징수율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기도 했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지만 제가 보는 수치에서는 30%대보다는 40%대, 50%대를 우리가 지향을 해서 우리 자원, 세액 확보 및 자동차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써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차지도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주차지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평구 전체가 주차장 확보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80%가 조금 못 됩니다. 한 78% 정도 됩니다.

78% 정도 됩니까?

네.

그럼 그거 인천에서 몇 등 정도 하는 겁니까?

꼴찌입니다.

꼴찌죠?

네.

그러면 그중에서 본 위원 지역구인 부평1·4동은 몇 %입니까?

그것은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는 꼴찌에서 또 꼴찌 같아서 그래요. 과장님, 그거 자료를 저한테 좀 명확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꼴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꼴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기가 차량의 수도 많고 예전부터 있던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차량이 늘어난 속도에 비해서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은 그러면 부평1·4동밖에 없는 거예요, 인천에서?

아니, 남구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 도시형생활주택 증가로 인해서 주차면 수가 이렇게 부족한 현상이 저희가 다른 동네보다 특이하게 과밀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도시형생활주택도 세대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들어왔었는데 지금 대수는 세대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수는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형식성 주차면 수만 해서 건축허가 받고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서 꼴찌, 부평에서 꼴찌 저희 동네 주차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주차장 관련해서 최대한 확보를 군부대에 있는 것도 그쪽으로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을 들여서도 하고 있고 특별회계로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복합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주차장과 청사 밑에 부평4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시 짓는 노후한 청사에 대해서 지하를 갖다가 저희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그렇게 면수를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참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굴포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네.

굴포천이 깔고 있는 주차면 수가 몇 면 되십니까?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한 800면 정도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수에 대해서 대체 부지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800면 정도가 없어지면 직접적으로 가장, 지금 가뜩이나 꼴찌인데 더 꼴찌 될 것 같아요.

좀 그런 면도 있지만 하여튼 어느 지역이나 구도심 지역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굴포천이 지금 갖고 있는 주차면 수가 단순히 생활용 플러스 저희 지역구인 부평1·4동 상권을 지탱하는 주차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800면 숫자로서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저로서는 굴포천 생태환경 하천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이 800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대책과 논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평재래시장마다 공영주차장을 다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지금 부평깡시장, 진흥시장, 종합시장 쪽으로 하나씩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 주차장 3개가 있고요. 노상주차장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게 지금 문화의거리 상가 쪽으로는 주차장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그쪽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없으니까 없다,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보통 주말에 나가보면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싶어도 차 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또 부평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은 주차장 대책을 심도 있고 추진력 있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주차지도과는 질의 마치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녹색어머니는 어느 분,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신데요. 혹시 녹색어머니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녹색어머니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녹색어머니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고요. 경찰서 소관단체입니다. 그런데 각 학교마다 녹색어머니가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별로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통도 사실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부평구민이고 부평 학생들이기 때문에 부평구에서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녹색어머니 구성이 학부모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요즘 맞벌이부부가 많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래서 자식은 학교 보내놓고 부모가 녹색어머니를 못 해서 마음 졸여서 그걸 또 사람을 대신 알바를 고용해서 녹색어머니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부모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지적과장님 문의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저희가 세대별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 사항으로 보면 초등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 교실을 운영하셨다고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이것 하시면서 아이들이나 교사들의 반응이 좋았습니까?

네, 좋습니다. 일단 학교를 접수받을 때 시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학교 측에다가,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3∼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상반기 마지막으로 일신초등학교를 다녀와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의 자녀가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한참 동안 저한테 우리가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신났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되면 “우리 고향, 우리 동네”라는 챕터의 사회 과목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4학년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부평구에 있는 초등학교 수가,

42개입니다.

구 전체에 42개밖에 없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42개가 맞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봤더니 아주 많은 수가 있거든요.

저희 부평구만 현재 4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 학교당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년이 예를 들어서 3학년, 4학년이 있다면 3학년 아이들이 아마 한 학교당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되겠죠, 한 학년이. 한 반에 한 25명 정도 되고 한 다섯 반 정도 있거든요, 초등학교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교육이 있다면 이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물론 수동적으로 그쪽에서 저희가 공시를 해놓고 그날 접수를 해서 그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자분들께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이런 교육을 많이 넓히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확대를 해서 조금은 초등학교 고학년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힌트 드린 것처럼 3학년, 4학년 때에 “우리 고향, 내 고장”이라는 챕터의 사회 과목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 초등학교 수가 몇 개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시면 교통불편 신고를 하신 게 있습니다. 교통불편 신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을 하는 주체가 근무하시는 시간대에만 이렇게 딱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신고는 받으시는데.

신고는 근무시간에는 저희가 받고 그 외에는 미추홀센터에서 접수를 해서 우리가 근무할 때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적으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상세내용인지.

상시 운영한, 상반기 때에 운영한 것을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계속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만들겠다는,

네, 있는데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이게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교통행정과 내에 전화가 오면 대중교통팀에서 다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걸 센터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 저는 정말 24시간 운영하는 무슨 특별한 센터가 운영되는 줄 알고 살짝 마음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통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중교통 속에서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근무하는 시간대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접수받고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24시간 항시 눈과 귀가 열려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이렇게 딱 적으셔서 ‘참 좋아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내면서 이런 민원을 넣어야 될 상황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남의 일처럼 대하지 마시고 본인의 일처럼 응대해 주시는 과장님과 팀원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조언에 적극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분 전 시간인데요.

정고만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오전에도 이제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 LH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서 시설에서 지금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처음 에.

2013년도에요?

네. 건축하고 이런,

건축비 같은 것은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실제로 운영하는 데에만 들어가는 비용만 있는데 다 건축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

그럼 운영만 하고,

네,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하는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운영비가 378쪽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59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59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시설도 너무 좋고 진짜 우리 아이들이 가서 보면 참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쪽에 많이 다녀본 적이 있는데요.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오전 10시, 11시 하루에 2시간만 정해놓고 이걸 운영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인천지부 전문강사 한 사람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연간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그 좋은 건물에서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정도가 가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온라인이나 미리 한 달 전 내지는 두 달 전 그렇게 접수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전에 10시, 11시 그렇게 했으면 오후에 2시, 4시 정도만 해도 좀 더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질서문제도 있지만 안전한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좋은 시설을 그냥 전문강사 내지는 시간 이걸 따져서만 하지 말고 더 많은 진짜 우리 아이들이 가서 더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요.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고 도로교통공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오후에도 문의해 보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 예산이 수반되면 금년부터라도 운영을 하고 수반이 안 되면 내년부터 오후에도 교육장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기간제근로자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라도 시간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많이 같이 참여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과장님 좀,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여기 참여와 나눔 업소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참여와 나눔 업소라는 이 사업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실적으로 보면 손으로 꼽을 만큼밖에 별로 사업성에 대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홍보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취약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실행할 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와 그에 대한 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좋은 일을 해놓고도 아쉬운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현명하고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라든가 구 홈페이지 아니면 부평신문에 게재를 해서,

저도 사실은 잘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실행할 때에 실행하는 것도 좋지만 많이 참여를 해서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많은 방법을 더 구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방금 정고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통행정과에 지금 인원이 많이 차고 넘쳐서 오후에도 한 타임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신청하신 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잠시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김유순 위원입니다. 4년 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4년 후에 들어와 보니까 도시재생과가 주거환경정책과로 바뀌었나 봐요?

네,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죠?

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재개발사업하고 뉴스테이사업하고의 차이점을 본 위원은 간단하게 도시개발사업은 주민 주도하에 하는 것이고 뉴스테이사업은 정부 주도, 관 주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런 면도 있는데요. 뉴스테이는 재개발사업도 하고 주거환경도 십정2지구 같은 건 주거환경사업인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동안 위원님 계실 때부터 2012, ’13, ’14년도는 침체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정부에서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양을 받고 예를 들어 1000세대가 있다면 500세대 조합원 하면 나머지 500세대분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들한테 임대로 주는 사업 이게 뉴스테이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주도하면서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이렇게 가는데,

네, 그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뉴스테이는 조합원 분양하고 기업 임대사업자가 임대 받아서 하는 거고. 아, 그 차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애인동네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333쪽에 보면 시범사업 추진을 한다고 보고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 보고 외 별지로 또 보고한 내용에 보면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희망지 해서 여기 청천동하고 부평3동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시범으로 할 것이고 이것은 그럼 뭔가요? 이것도 공모에 선정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똑같은 시 주거환경과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명칭이 애인동네인데 하나는 시범사업이고요. 하나는 희망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희망지 사업은 소규모고요. 전체 주민들이 한 10명 이상이 대표가 되어서 주민 스스로가 마을 특화사업이라든지 주민모임을 통해서 마을을 가꾸어가는 사업이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는 1억 2000만원 미만에서 주민 스스로의 계획내용에 따른 사업비 1억 2000만원 미만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공모해서 됐는데 인천에서는 10개, 그중에 부평구는 2개, 시범사업은 40억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됩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것은 주체가 주민협의체하고 제안한 주민협의체 대표들과 사업시행자로 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시범사업은 구역지정 계획을 세워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시에서 시비 4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인동네 시범사업은 좀 규모가 큰 사업이고 애인동네 희망지는 규모가 작은 사업, 그러니까 똑같이 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맞죠?

네, 대상은 비슷합니다.

대상지에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리고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시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확대될 가능성이 많고요. 애인동네 희망지 소규모로 해서 주민들이 잘 모여주고 마을이 잘 가꾸어지면 이 사업은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중간평가를 하고 12월에 최종평가를 해서 내년 2019년도 상반기에 또 시범사업 이런 걸 공모선정할 때 연동해서 희망지 사업은 잘한 데는 시범사업으로도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애인동네 희망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어 있어요?

이건 3월에 선정이 되어서 5월에 협약을 맺고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교부해 준 상태로 지금 한 2달 정도 지난 상태고요. 올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2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이에요, 이 희망지 사업은?

네,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그 내용은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고만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내용인데 참여와 나눔 업소 지정 운영 및 관리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지적과장님이다.

지적과장입니다.

그런데 그 참여와 나눔 업소로 지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현재 인센티브는 봉사활동으로 해서 4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4시간 봉사활동으로요. 그다음에 기관장 표창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참여와 나눔 업소로 지정받으려고 애쓸 일도 없겠네요.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지정받아서 뭐해요?

자율적으로 50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저소득층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수급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역이 아닌 단독주택들이 많은 지역들이 되겠는데요. 오히려 그분들도 자기 봉사활동하면서 상을 준다 그래도 뿌리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중개역할을 하고 수수료도 안 받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귀감이 되는 업소네요, 그럼?

네, 그것이 현재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건수가 지금 부족한데요. 부동산지회, 부평구지회랑 얘기해서 가격을 높이 올려서 여러 사람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여와 나눔 업소로 지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 궁금해서 그 부분을 이제 알았고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도로명주소가 지금 실시한 지 얼마나 됐죠?

만들어지기는 1998년 그때 만들어져서 남동구랑 연수구가 시범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법정주소화 된 것이 2014년 1월부터 법정화주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주소는 신주소로 저희 집 주소는 알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 집이 부평문화로 146번길의 몇 호에 삽니다. 이러면 거기가 부평1동인지 부개2동인지, 그러니까 왜 부평1동, 부평2동 이렇게 하면 금방 딱 그려지잖아요, 그림이. 그런데 이 도로명주소로 대놓으면 이게 도대체 어느 동인지 부평 어디쯤인지 그것을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주소표기법에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냥 병행해서 몇 동이다 써도 상관없지만 그걸 법제화시켜서 동을 같이 넣는 게 어떻겠냐 지금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는 도로명주소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생활주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려면,

그런데 그게 찾기가 훨씬, 지번주소가 100년이 넘은 것입니다. 일제 때 만들어진 지번주소로 시작해서 계속 토지이동이 심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로 바꾼 것인데 올해 이 도로명주소는 내가 길을 가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여론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는 인지도는 부평구가 하여튼 86% 정도 되고 사용하는 것은 한 53% 그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용하고 인지하는 것은 저같이 우리 집이 도로명주소로 뭐다라는 그런 정도지 이렇게 도로명주소가 몇 번길 어디다 그러면 딱 이렇게 떠오르고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토지 지번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내가 부평동 100번지에 산다 그러면 100번지를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평대로 196번이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디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게 보면.

그러게요. 그런데 그게 얼른 도로명주소로 얘기하면 몇 동인지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나 하고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물론 올라가겠지만 그것을 도로명 구간이라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관내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중시설 같은 데다 부착해서 우리 동네에 어떤 도로가 있다는 것을 특색사업으로 알려줄 계획에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366쪽에 보면 행복실감 생활편리지도 서비스 추진실적에 보면 나와 있는데 부평의 10대 공원 안내 그랬는데 부평의 10대 공원이 어디 어디 공원이 10대 공원이에요?

제가 기억은 다 못 하겠지만요. 일단,

이거 그럼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392쪽에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목표율을 정해놓으셨어요, 38%로.

네.

그런데 이 목표율을 38%로 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한 건가요?

하단에 보시면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점차 징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더 받아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높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징수율이 37.21%인데 38%는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렇게 적게 잡아놓고 100% 달성했다 그러시려고 이렇게 적게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이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하는 율이 한 달에 보통 한 800건 정도 자료가 넘어오거든요. 이 숫자가 좀 줄어들고 삶의 경제적인 측면이 좋아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의무보험이 책임보험이에요?

아니, 지금 책임보험 제도는 그냥 자동차보험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보험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의무보험,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입니다.

아, 책임보험은 따로 있고?

아니, 책임보험은 없고요.

이제는 통합되어 있어요?

네.

아니, 그래서 이 목표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지금 벌써 2018년도 5월 31일 기준이 36.4%면 전체적인 목표 38%는 너무 목표율을 적게 잡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동차보험을 들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에 매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목표율을 적게 잡았어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월 됐는데 거의 목표율 달성 다 했는데 뭘. 이거 다 했잖아요?

아니, 아직 부과를 덜했죠. 부과를 앞으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맞춰 나가는 거죠. 12월까지 부과를 하고 12월에 징수를 해야 전체적인 징수율이 나옵니다.

아, 지금 그러면 이 5월 말까지 징수율은,

지금 5월 말까지 부과한 것이 5억 2200만원에 대한 징수액이 1억 9000 여기에 대한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틀린 것이에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부과액이 11억 1400만원을 부과했잖아요. 아직까지는 5월까지 했기 때문에 5억 2000,

과장님!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부과액에 대한 징수액의 비율이군요? 이게. 이게 전체적인 그런 목표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갔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구동오 위원님께서 1동·4동 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걸 물어보기는 했는데 밖에 나가면 주민들이 저한테 그걸 물어봐요. 신트리공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든대요. 이러면서 다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게 계획에 있어요?

네, 이번에 용역비가 3000만원 선 것이 있습니다. 그쪽 방면에 대해서.

신트리공원 지하에다 주차장 할 용역비가 세워져 있어요?

네, 올해 예산에 있습니다.

그럼 그게 뜬소문이 아니군요?

그것에 의해서 아주 처음인 상태에서 용역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계획은 있는 거네요?

네.

물어볼 때 정확한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정확한 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선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우선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일반,

거주자가 우선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일반주민 같은 경우는 19시부터 01시까지가 주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시간은 개방을 하는 거죠?

그 차가 빠지지 않으면 그냥 그다음 날도 있는 거고.

그러게요. 그런데 비어있으면 그 시간 제외하고는 아무나 주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이 여기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고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고 이렇게 유동적인가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그런데 상업지구, 예를 들면 부평공원로 같은 경우는 상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일반주민분들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9시부터 18시까지 하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분들은 낮에 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19시부터 01시까지는 일반주민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저녁때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지역은 낮에 운영을 하고. 그게 지역별로,

두 개 또 같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게 틀리군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어디 써놓은 것 보니까 일률적으로 그게 퇴근하고 나서 저녁시간에 내가 우리 집 앞에 차를 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또 어느 지역 가니까 현수막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봐서 이게 정확한 게 어떤 건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게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연동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군요.

네,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보고드렸다시피 지난 7월 1일부터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다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성을 배려한 주차공간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주차공간에다가 주차를 하면 벌금을 부과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전용주차장은 그냥 남성들이 갖다 대도 아무 문제없죠?

네, 이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규제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네?

그런데 아무래도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좀,

좀 그럴까요? 남자들이 대면서,

네, 좀 덜 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비켜달라고 할까요?

좀 덜 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장애인주차장은 과태료를 물고 여기는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여성배려주차장이라 그렇군요.

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하여) 이익성 위원님한테 연락해 보세요.

없는데, 뭐. 없으니까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또 업무 보고 준비하셔서 오늘 수고하신 4개 부서 과장님들. 질문드릴 것은 사실 좀 많이 있는데 그냥 오늘은 개략적으로 부서별로 한 가지 정도씩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요새 마음고생 많죠?

주민분들이 많이 몰려오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답은 없겠죠. 정답은 없을 텐데 그래도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위로해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참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조합과 상의하셔서 해보시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그분들은 내몰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얘기지만 요새 이면도로나 소방도로 하나 차이로 길 건너는 1200만원씩, 심하게는 1500만원씩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짓는다고 매매가 되는데 길 건너 뉴스테이나 재개발구역에 묶여있는 지역은 그쪽 지역보다 훨씬 주거환경이 좋았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600∼700 준다는 것 아닙니까? 입장 바꿔서 누가 나가겠어요. 달랑 집이라고 한 채 있는 건데, 평생. 이게 진짜 아무런 노력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사업은 사업대로 되어야 되겠죠. 되어야 되는데 그런 차이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그분들이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현재의 밀어붙이기식의 재개발이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점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면도 현실이고. 그래서 조합 총회라는 이런 기본 행위를 통해서 저희한테 인가신청이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많이 공감하면서 그래서 조합 측의 주민들한테 어쨌든 주어진 재개발이라는 사업 테두리 안에서 더 손해를 덜 보는 쪽으로 이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간담회 같은 것을 자주 실시해서 단계 단계별로 일방적으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 틀 안에서 손해 안 보는 쪽으로 설명회를 많이 가져줄 수 있고 정보도 공개를 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하도록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또 신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월 9일 이후로 사업인가가 들어온 데만 분양신청을 받을 때 감정평가를 하고 받습니다. 그전의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그냥 개략적인 것으로 하면 불안한 마음들 있으니까 저희 쪽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조합 측에 신법의 취지에 맞춰서 주민들한테 감정 평가한 금액, 보통 한 구역당 7억 내지 9억씩 들거든요. 그래도 공개해서 주민들이 불안을 해소해서 분양신청 받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식의 노력을 조금이나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위로가 되고 또 신뢰가 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에도 재개발, 재건축, 뉴스테이 여러 진행되는 조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도 사업취지대로 잘되고 중요한 건 거기서 내몰린다는 마음이 아니고 새로운 주거환경에 내가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도록 같이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다 내몰린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보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 좀 부서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는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큰 말씀들은 많이들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에 있는 상황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모병원 앞의 길이 상당히 많이 밀리는 편이에요. 많이 밀리는 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심지어는 만월산 터널 위가 다 정체가 돼요. 그런 상황도 여러 번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네, 여러 번 봤습니다.

동소정사거리에서 만월산 터널 쪽으로 예림원 쪽으로 올라가서 부개동 쪽으로 좌회전을 한다든지 할 차들이 다 그냥 걸려 있는 거예요. 만월산 터널 위의 상부도로가 LH서부터 다 밀려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화성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550세대 정도가 되는데 들어오죠. 또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부평4구역이 또 한 2400세대인가요? 이렇게 들어와요. 난 어떻게 하려고 거기에 그렇게 아파트들을 짓고 뉴스테이 사업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간 중간에 병목이 있어요.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병목이 있는데 그런 병목이 있음에도 사업시행은 되겠죠. 지금도 이렇게 밀리는데 어떻게 해야 안 밀릴까요?

지금 부평성모병원 그 일대가 몇 년 전부터 특히 더 많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일단 성모병원하고 부평6동 주민센터 사이에 도로를 내고 현재 신호등까지는 작동을 안 하고 도로포장 단계가 남았습니다.

포장도 거의 끝났어요.

아니, 완전 포장을 하고 부개1동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오다가 거기서 좌회전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검토를 해서 안 하고 지나서 지금 현재 들어가는 데에서 병원으로 들어가게 직좌를 줄 수 있게끔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를 지나서 동수역으로 가다 보면 도로에 노상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단 그것도 연차적으로 주차장 노면이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왼쪽하고 오른쪽 4구역 거기까지 재개발이 진행되는데 일단 최대한으로 재개발지역을 기존 도로에서 백업을 했는데 백업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장례식장 오른쪽 부분이 기존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백업을 한다 해서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 같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수시로,

거기 중간에 또 아파트 한 동이 있어요, 신축된. 소명교회하고 붙어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화산아파트라고. 그것은 재개발 뉴스테이 사업 예정지에서 빠져 있잖아요. 그걸 뒤로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양쪽의 재개발아파트는,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행스럽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문제인식을 같이하시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인식을 하시고 계시니까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만 안 되면 시하고 협의를 하든.

지금 일단,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자리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을 짜 와서 그나마 인도 폭을 축소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극약처방인 거예요. 인도를 줄여서 도로를 내니까. 차가 막히니까 인도를 줄이는 것 아니에요? 인도 폭을 줄여서 차로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만들면 뭐해? 또 택시승강장 만든다고 거기 차 정차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칫 잘못하면 그 동네가 차가 막힌다는 인식이 많은 분들에게 공유가 되면 그리 통행을 안 해요. 그리 통행을 안 하기 시작하면 그 지역의 상권이 또 붕괴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해결책도 어차피 주무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지역은 교통안전공단도 그렇고 인천시 그다음에 경찰청에서도 다 공히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새로운 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런데 참 이게 해결점이 없더라고.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해결점이 없어요. 성모병원에서 길을 내줬잖아요, 20m 길을. 그거 내주고 싶어서 내준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 주차장 출구 만드느라고 낸 거지. 주차장 입구, 출구를 같이 쓰다가 이제 이쪽으로 돌리겠다는 거거든요, 동주민센터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옛 경인국도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통행량이 많고 이런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너무 상습 정체구간으로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보통 비등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차량이 상습적으로 정체돼 있으면서 생기는 문제점. 매연은 항상 내뿜고 있죠, 소리는 시끄럽죠. 그러니까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는 아주 주된 요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요. 그런 얘기하잖아요? 급하면 우리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그냥. 시나 경찰청이나 답답한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이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인천 전체로 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가 자꾸 만나자고 하고 그래서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또 부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 문제 해결들이 “아, 정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애들을 쓰는구나.” 라는 인식이 인천경찰청이나 인천시에 전달이 돼 줘야 좀 움직여지지 그러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수역의 동수역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한 군데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까지도 제가 했고 우리 이화영 전문위원이 교통행정과장을 하실 때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어느 지하철역이든지 입구가 4개 정도가 돼요. 1, 2, 3, 4번 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1, 2, 3, 4번 출구가 있는데 2번에서 3번으로 들어오려면 2번에서 1번을 갔다가, 1번에서 4번을 갔다가, 4번에서 3번으로 와야 되는 ‘디귿’ 자로 건너와야 2번 출구에서 3번 출구로 와요. 그러니까 2번에서 3번으로 직접 횡단보도를 그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지장물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역사 내려가는 계단이 옆에 조금 걸리고 소화전이 거기 있고 세워놓은 통신전주가 거기에 있고. 그거 옮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지 몰라도 사람이 먼저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살아야지. 더더군다나 2번 출구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다 거기를 이용하세요. 이용해서 바로 오면 되는데 그 어려운 분들이 1번으로 갔다가 4번으로 넘어왔다가 3번으로 와야 되는, 그런데 또 묘한 게 3번 출입구 입구 쪽이 주거지역으로는 제일 오래된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많이 이용들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예요. 3번 출구의 벽이, 계단 내려가는 옹벽이 걸리면 그걸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소화전 문제되면 옮기면 되죠, 꼭 소화전 거기다 놓으라는 법 있어요? 바로 옆에다 옮기면 되지. 통신주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그걸 좀 내달라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불편함을 계속 감수하고 그냥 살아라 하는 것은 행정이 올바른 것 같지가 않더라고. 한번 부결이 됐어요. 부결된 건 또 올리지도 못한다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마 현장에 관계기관이 다 나가서 묘책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렸었는데 그게 부결이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다 꼭 설치해야 된다는 원론에서 시작을 하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여기다 설치를 가능한가?’ 이러면 다 이유들이 생기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설치해!” 하면 할 것 아닙니까, 솔직히. 누군가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결단이. 여기는 꼭 있어야 될 시설이니까. 그거를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결단이 필요한데 차준택 청장님께 잘 보고드려서 그 지역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 이렇게 보고를 좀 잘 드려주세요.

네, 위원님께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 지역의 주민들도 횡단보도가 하나 생기는 것을 아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하철 입구를 한번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좀 노력해 주시고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무슨 성과로 나타나려면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하게 푸시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정류장을 이용할 때 보면 BIS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네.

몇 번 버스가 얼마나 시간이 있다가 오고 도착시간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하고 또 정류장에 앉아서 쉴 수 있고 기다리는 데에 그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아까.

쉘터입니다.

쉘터?

네.

네, 그런 시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시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 사업인데 우리는 좀 투자할 수 없습니까?

투자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비자시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 꼭 필요한 장소인데도 시에서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야. 심지어는 이쪽에다가 해달라고 그랬는데 반대쪽에다 해놓고 가더라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이쪽에다 해달라고 그랬는데 반대쪽에다 해놓고 갔어. 동수녹지가 있어요, 만월산 터널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 동수녹지 위에 만월산 터널 다 빠져나오기 전에 오른편 동수교회 쪽으로 딱 하나 정류장 표시만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905번 버스정류장.

아주 거기는 햇볕 피할 데도 없고 그냥 그래요. 거기는 우리 구비로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구민이 편하면 되지! 왜 꼭 시한테 해서 하라는 법 있어요?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빨리 하라고 얘기를 주셔서 마음이 바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안상일 팀장님께서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지는 않겠다 이러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어제도 제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주차문제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 했는데 주차지도과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건 부서의 입장이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하는 판단은 또 다른 문제예요. 저는 존경하는 최용복 전 부의장님께서 용역 이런 걸, 용역비 이런 거를 너무 많이들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데는 진짜 용역을 한번 해서 전체 다른 지역의 이런 사례들도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요새 너무 지하를 좋아하더라고. 운동장도 판다고 그러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파놓고 나서 이용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용을. 여성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지하 안 내려갑니다. 남자들도 섬뜩섬뜩한데. 그럼 그게 관리가 잘 되겠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공사비 이건 차치하고. 보건소 옆에 주차타워를 짓겠다고 했다가 협의가 잘 안 되고 공간이 안 나오니까 동초등학교를 또 파겠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7대 때 모 의원께서 주차장 그렇게 파고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얘기하신 걸 제가 알아요. 또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알아요. 하지만 그 공사비 차라리 학교에다가 주차료로 지급하고 운동장 씁시다! 발상의 전환을 좀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저녁에 비어있는 부평구의 많은 중·대형 병원들이 있습니다. 주차장 다 비어 있어요. 다 주택가 인근에 있습니다. 성모병원부터 예를 듭시다. 성모병원 6시만 되면 주차장이 싹 빕니다. 그거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왜 개방 못하냐 그러니까 아침에 안 뺀다네. 그럼 6시, 7시부터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주차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에서도 주차비를 일정부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주차공사 안 해서 공사비 아끼고 주민들 편의제공하면서 그냥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 이용할 생각도 한번 해봅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병원 그렇죠. 종교시설 있죠. 주차장들 다 빕니다. 우리 구에서 종교시설인 교회나 사찰, 사찰까지는 갈 것도 없이 교회나 성당 도심지에 있는 것, 주택가에 있는 것 거기다 주차비 드리겠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1억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주차비 드리는 거 장기적으로 그게 훨씬 도움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발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멀쩡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그냥 주차장이 없으니까 맨날 파야 된다.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갖고 계시면 나중에 향후에 주차장 이용하는데 지하로 안 내려가니까 이용이 제대로 안 되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또 더 이용이 안 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공유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제안 좀 드리고 하는 것은 저희 지역이 워낙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니지만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뵐 때마다 주차장 사용 좀 주민들에게 쓰시라고 하죠. 목사님은 그러세요.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흔쾌히 목사님의 말씀까지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거더라고요, 보면 대부분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주차비를 드리고 우리가 몇 공간을 쓰겠다. 그리고 한 달 정도 계도기간을 통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몇 대가 대더라. 그러면 그분한테 주차비를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분한테 주차비를 내라고 하고. 거주자우선주차가 꼭 길에다 해놓고 거기다가 대라는 법 있냐 이거죠. 거주자우선주차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주차장 관련해선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하면서 서로 주민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실행부서니까 여기서 조금 움직여주면 바로 주민들한텐 체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박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