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7월 18일까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7월 19일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입니다.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장님과 여섯 위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진수 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한수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화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은미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주민협력팀장은 지금 공석이라서 김현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지금 18명입니다. 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위원회, 마을만들기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소성로189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정원은 현재 조례가 개정돼서 9명인데 지금 7명으로 운영되어 있는데요. 인건비가 편성되면 연말쯤 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은 현재 직원이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1명에 기간제근로자 21명, 사회복무요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시작되는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1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21개소에 주민자치위원은 457명, 운영 프로그램은 198개가 되겠습니다. 매월 1회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지금 공구대여도서관 4개소, 숭의4동, 용현2동, 주안4동, 주안7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주민 아카데미를 지속해서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금 예측되는 사업이 9월달에「주민자치 어울마당」우리 미추홀구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날 인천시 주민자치박람회가 있고요. 10월경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견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주민자치협의회 추진성과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8,970만원입니다. 이 중 시비 2,112만원이 있고 나머지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야간ㆍ주말 운영요원 인건비가 50대50, 50%씩 이렇게 시에서 나눠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직은 현재 정원은 9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7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지금 이거는 6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7월 1일 기준으로는 7만 999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자 활동 현황은 1만 3,246명으로써 18.66%의 활동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동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이라든가 미추홀구 자원봉사대학 입학식 운영해서 어제 졸업식 수료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다음으로 14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7, 8월달에 하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계획이 있고요. 9월달에 자원봉사 그리기대회, 재능나눔축제 그리고 10월달에 미추홀구 희망나눔축제, 11월달에 자원봉사대회가 계획 중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 7,642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두 번째 줄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3억 8,043만원 정도의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밑에서 동그라미 3개 사업들이 시비하고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민운동 활성화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는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단체들이 자부담분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사업비가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보통 30% 정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체들이 회원이 내는 비용 갖고, 회비 갖고 그것을 부담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로 보조금 교부해 주고 사업 정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라는 우리 구정목표하고 직접 연관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통두레 모임 활동 지원 사업하고 마을계획 수립 지원,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통두레 모임 활동 지원이 21개동 71개 통두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통두레 모임 실천 사업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숭의4동 행복 꽃길 통두레 외 13개 사업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주안5동 주부9단 외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계획 수립은 용현5동에 걷고 싶은 도시숲 디자인이라든가 도화2동 신동아 파밀리에 그리고 예그리나 쪽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그리나 같은 경우에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선정이 돼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위원회는 기본계획 보고라든가 활성화 방안 논의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통두레 모임 소규모 실천사업을 연중 하고 있고요,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마을계획 수립을 6개 정도 연중해서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3,84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입니다. 이 본 사업은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제운사거리하고 용일사거리 주변에 변종 유흥업소, 일명 찻집거리 부근에 총 21개 업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1,000만원하고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월세에 50%,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1개소 중에서 4개소 창업공간을 개업해서 청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향후 계획인데요. 이 사업이 정부 주도형 청년일자리 중앙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금년도에 8개소를 추가로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지금 확정 통보가 됐고요. 구비를 추경에 확보하면서 이 8개를 추가로 설치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한 1억 3,300만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해서 청년들 창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하부에 5,700만원은 앞에 4개소 창업한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말까지 하면 1억 4,300만원에 총 국비 합쳐지면 액수가 늘어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식ㆍ문화 거점 공간으로써 도서관 운영입니다. 균형 있는 장서 개발이나 독서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활성화, 민ㆍ관 협력체계 조성을 통해서 문화 거점 공간으로써의 도서관 문화 창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 2월달에 겨울방학 특강 및 겨울 독서교실, 1월에서 6월달은 기증도서 사업 추진, 북스타트 신규 자원활동가 모집,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외에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여름방학 특강이라든가 여름 독서교실, 길 위의 인문학 운영,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소외계층(다문화) 운영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9,1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소외계층(다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북스타트 사업 이런 것들은 국ㆍ시비 일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책 읽는 미추홀구를 위한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우리 미추홀구에서 5월 1일날 미추홀구 책을 선정해서 어린이는 최영희 작가님의 ‘인간만 골라골라 풀’ 그리고 청소년은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성인은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미추홀구 도서로 선정해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독서 릴레이가 진행 중에 있고요. 동아리들도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토론회, 북콘서트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하고요, 동아리 지원 사업, 간담회, 활동 보고회까지 해서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용비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용정근린공원 내에 건평이 한 556평 정도 되는 지하 1층ㆍ지상 3층 건물을 짓는 도서관 사업입니다. 현재 1층에서 3층, 옥탑까지 전부 골조는 완료하고 외부 대리석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여기 51%로 되어 있는데 지금 55%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도서관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사전에 개관준비팀을 현재 구성ㆍ운영 계획하고 있고 7월 말쯤에 운영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날 용비도서관 준공을 하고 준공하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본인증 심의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10월부터 개관 준비라든가 서가, 도서 구입 이런 것을 12월까지 쭉 한 다음에 12월 말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시범운영을, ’19년도 1월달 정도 시범운영을 해서 2월달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 개방하고요. 그리고 6월달까지는 주간만 운영하다가 7월달부터는 야간 개관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33쪽까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7쪽, 빈집 활용을 위한 마을공방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래 특교세를 2억을 받아와서 구비 포함해서 4억을 갖고 지하를 리모델링해서 셰어하우스를 지금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요. 입주가 완료되면 개소식도 곧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옛날 용현1ㆍ4동 동 청사이다 보니까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청년창업 메카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1층, 2층을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것을 국비신청을 해서 선정해서 지금 구비까지 해서 7억원을 투입해서 1, 2층까지 마무리를 해서 청년 메카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는 3억 5,000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구비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밑에 소요예산 4억 2,742만원은 지금 지하 1층 셰어오피스하고 이렇게 해서 10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조성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미추홀구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언뜻 보기에는 그냥 태양광 전기발전 사업으로만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기획하고 기업이나 단체들이 여럿이 협조를 해서 지역 특화사업으로써 주민이 참여하는 햇빛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키워나가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 1호기는 노적산로 40번길 18-11 공영주차장에 5,500만원을 들여서 19.8㎾의 햇빛발전소를 완료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2호기와 3호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2호기는 관교동 486-6 외 2필지 공영주차장을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그 공영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2층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40일 이내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대치 90㎾까지 생산이 가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미추홀구 햇빛발전소 3호기 거점발전소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거점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설립 총 사업비가 6억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00㎾ 발전 용량으로 해서 연간 수입이 8,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점발전소가, 모 발전소가 설립이 되면 1호기급 20㎾급 발전소를 확산 지원해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늘려나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연간 2개소 정도를 아마 설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간 미추홀구가 실제로 이게 전부 다 조성이 된다면 발전 용량이 총 1㎿까지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라면 4인 가족의 360가구 정도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본 사업에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하기 위해서 에너지자립교실을 지금 지속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추홀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기수별로 30명씩 해서 인천 업사이클에코센터 1층 교육장에서 에너지자립마을을 위한 기본교육과 실천과제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과제로는 마을 미세먼지 지도 만들기라든가 우리동네 절전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 총 사업비를 하면 총 소요예산이 9억 5,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숲 정원 디자인입니다. 이게 지금 SK아파트 앞에 완충녹지, 그 부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참여형 공원으로 만들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국비 신청을 해서 지금 국비가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사업비가 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 1억 5,000만원은 지금 확보가 됐고요. 구비를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지가 용현동 664-9번지에 이게 한 5,860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SK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1월달부터 주민 참여라든가 이렇게 프로젝트, 전문가들, 주민들이 모여서 현재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보면 두레정원 기초, 심화, 자율활동 3단계로써 마을정원사 양성과정에서 총 81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으로 정원공동체를 확산시켜서 꿈꾸는 하늘정원에 30명 이렇게 해서 그 주변에 공동체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시민사회 주도의 정책 제안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공동체 지역주민들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녹지공간에 있는 식생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숲 정원 조성안 제안을 정부에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부분이 좀 높은 점수를 받고 해서 이게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도시숲 정원 조성을 위한 국민서비스디자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7월 18일까지 지속해서 주민하고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이 참여하는 국민서비스디자인단 구성을 계속해서 지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레정원의 성과에 비춰봐서 도시계획과도 연계를 해야 되고 두레정원과 차별화된 정원의 정체성도 확보해야 되고 녹지 간 연계방안도 연결해야 되고 주민 주최 참여 운영방안 등을 이제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주변의 녹지를 전체 연결하게 되면 2.5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6월 18일날 신청해서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미추홀구에서 신청해서 1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본계획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서 기본계획하고 섹터별 세부 디자인 요구안을 좀 완성해야 되고 7월 말까지 정원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디자인 설계 그다음에 유관부서 및 전문가와 회의를 거쳐서 이거를 디자인안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서부터 2월까지는 공모사업하고 유관사업 연계해서 사업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 3월부터 5월달까지는 도시숲 정원 조성 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공원화 전환 계획 등 연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공원녹지과 녹지공원 조성 사업하고 연계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계부서 공원녹지과하고 지혜로운시민실하고 그렇게 협력관계로 해서 원만히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혜로운시민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2번에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내용입니다.

네.

거기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현황에, 잠깐만요. 3번입니다, 3번. 15쪽, 국민운동 활성화 보조금 지원.

네.

사업현황에 보시면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는 단체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3개 단체를 지원하고 계시다고 그러셨죠?

네.

그중에 이제 3개 단체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새마을회, 새마을회가 지금 1년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2,400만원인가요?

2,200만원입니다. 작년이 2,400만원이고요, 금년도는 2,20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단체 부담금이 부족해서 사업예산을 축소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도 갖고 계시죠?

대부분 이제 미추홀구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소외계층, 어르신 계절음식 제공 사업 그리고 관내 주거환경 취약세대 집 고쳐주기, 소외이웃,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 사업을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했던 건별로 자료 제출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작년도 거는 정산을 매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올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을 끝내고 1월달에 정산 신청이 오면 정상적으로 집행됐나를 확인해서 정산결과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거는 좀 받아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운영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새마을회는 그 새마을회관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15억 이상을 지원받아서 지금 회관 건립을 학익동에다 했죠?

네, 그 부분은 대부분 새마을회관은 특교세를 지원받아서.

잠깐만요, 실장님. 하여튼 지금 회관을 가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1층에 슈퍼마켓을 크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그러면 임대를 준 겁니까?

아마 새마을회관들이 각 구별로 특교세를 받아서 구비 일부해서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임대사업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임대료가 거기서 창출되고 있는데 구민의 혈세입니다. 이게 운영비가 우리가 추가로 또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요, 이게 사실 국민운동 3단체는 과거에는 이게 정액 보조단체였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몇 년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년 전서부터 일반 임의단체하고 통합해서 섞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운동 3단체는 법으로, 각 개별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지원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별개의 임의단체들은 각 부서별로 사업 특성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정 보조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체들이 전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지금 관변된 단체라고 얘기하면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3개 단체만 지금 보조가 나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단체들은 사업 특성에 맞는 각 부서에 현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단체들이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의 영향을 끼치고 무슨 어떤 도움 을 주고 이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사업별로, 부서별로 그게 다 배치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 단체의 지원은 지금 몇 개 단체나 하고 있으신지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각 부서에서 단체별로 단체 등록을 하면 등록증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정말 이거 구민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나 이런 보조금들을 받아다가 똑같은 사업들을 똑같은 단체에서 똑같이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같은 단체는 자기네가 임대료가 이미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의 세금을 갖다가 꼭 운영비로, 이거 많지도 않은 돈인데 거기에서 이거 아니라도 충분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로 이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구비가 주로 거기에 보면 사무국장님이나 인건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인건비 일부로 충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 투입분에 대해서는 그런 임대수익이라든가 회원들 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충당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사실 단체별로 있습니다. 청소활동이라든가 교통질서라든가 어디 지역의 어르신 돕기라든가 이런 대중적인 사업들은 사실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사업이라 해도 날짜별로 기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혜택 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업이 날짜가 다르게 중복이 되더라도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 그 자료를 좀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고요. 저희가 행사 때마다 어떤 행사를 한다면 저희 부서에서 저를 포함해서 나가봅니다. 나가서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하여튼 그 자료는.

계획된 행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 대한 자료는 저에게 최대한 다, 작년 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제가 당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거수를 표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총 8회 하는데 어떻게 찾아가서 그걸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요, 당초 시에서 지원금으로 해서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동별로 강사가 그쪽 자치위원회할 때 나가서 1시간 내지 2시간을 그 지역 주민자치 활성화라든가 주민화합 방법이라든가 무슨 사업 추진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동을 찾아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에서 지원금 갖고 5개동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나머지 동들을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21개동 전체를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까지 8개동을 했고 나머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 정도면 21개동 전체가 다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회의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받고 싶다 하면 거기에 대한.

네, 원하는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해 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 의뢰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21개동 한 번씩은 다 할 겁니다, 9월달까지. 지금 한.

주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라든가 주민자치의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의 선진 주민자치 사업 같은 거 소개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역의 강의를 하면서 질문을, “우리 동네는 이런 노인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 이런 것까지도 강사들이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수강료를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전 동이 전체 다 카드를.

다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다 안 되어 있어요?

네, 동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동은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바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과반수도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활성화가 돼서 주민 이용 고객들이 많은 동은 이게 꼭 필요하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수기로 해도 된다, 이런 동들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했을 때에 그 카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하는 수밖에 없죠. 그것은 별도로 본인들한테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수강생이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혹시 석 달 치를 하는지 한 달 치를 하는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만약에 카드로 결제했다가 도중에 이사를 간다든가 혹시 그 프로그램을 그만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실 카드로 결제해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소하게 큰돈은 아니겠지만 정산하는 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종 어떻게 결정해 줬냐면요. 만일 중간에 이사 가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프로그램 이용을 못하게 되면 몇 달치를 받았으면 일할 계산해서 다 100% 돌려주고 사용한 날짜만큼은 우리가 하고 대신 카드수수료 부분은 그냥 위원회에서 손실을 보는 게 낫겠다. 주민들한테 피해는 이만큼도 주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강사를 양성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양성을 하시는지.

지금 현재 미추홀구에서 자체적으로, 타 구에서는 하는 게 없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주민자치 강사 분들이, 우리가 ’99년도에 시범적으로 주민자치 사업을 하면서, 센터를 만들면서 2000년도에 전면 시행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아주 유명한 강사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에서도 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19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빠지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스타강사가 틀림없이 나오겠다, 믿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의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동별로 릴레이 교육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숭의2동에서 숭의3동으로 강의를 나간다든가 이런 경력을 쌓아서 그중에서도 진짜 좀 잘하고 이런 분들을 골라서 전문교육까지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에서도 전국적으로 강의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강사까지 양성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미추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강의를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제 교육 중에 있는 거고?

네, 19명이.

그럼 혹시 만약에 그 강사를 일정하게 어디라도, 만약에 강사로 소위 활동을 하려고 하면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어떻게?

저희가 이번에 19명에 대해서 80% 이상 강의에 참여하고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을 봐서 7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올 경우에 그분들한테 강사자격증을 부여해서.

부여한다?

여기서.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인 자격증.

그건 아닙니다.

우리 미추홀구에서 인정하는 강사자격증이다?

미추홀구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겠습니다. 릴레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대부분 구 주민자치센터 강사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에서 아주 유명한 스타강사가 발생이 되면 전국을 돌면서 강의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스타강사가 되면 강의료 그래도 한 번 나가시면 20만원씩 받습니다. 그렇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양성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이 있어요.

네.

지금 여기가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1호점서부터 4호점까지 개점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신껏 영업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익 창출면에서는 그렇게 썩 성과가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서 대화를 나눠 봐도 그냥 월세 자기부담금 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나 이렇게 봐도 아직 많지는 않은데요. 4호점 Tencupon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뷔페, 와인 이런 것까지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케이터링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수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호점 카페도 종교단체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좀 팔아주기도 하고 이래서 보통 수지는 되는 것 같고. 1, 2호점이 약간 좀 불안불안하기는 한데 좀 더 집중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이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임대보증금을 1,000만원씩 지원했다 하는데요.

네.

이 1,000만원을 구청에서 계약을 해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1,000만원 돈을 지원해서.

아닙니다. 구청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청년사업을 안 하더라도 1,000만원이 구청으로 귀속되는 거네요.

네, 환수하는 겁니다.

그건 참 잘하셨네요. 하여튼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거의 실패를 잘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업종이 보니까 사실 청년벽화인데 벽화그리기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도 이런 것을 창업하는 자체가.

이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영업을 뛰고 있다는데 만나기가 힘듭니다. 문 닫아놓고 전화기에서, 직접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분에 대해서는 만나서 좀 다시 한번 타진을 해 보려고 지금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종을 봤을 때 그렇게 썩 우리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저기의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창업이. 하여튼 이런 것도 좀 업종도 잘 선택이 되어야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뛰어서 자기가 노력의 대가 정도는 되어야만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8개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정책위원회라든가 전문가들 초빙해서 영업 이익도 낼 수 있고 청년들이 정착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 있죠.

몇 쪽?

14쪽, 하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하고 제6회 미추홀구 희망나눔축제, 미추홀구 자원봉사자대회는 이해가 되는데 자원봉사 그리기대회하고 재능나눔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어린이들이나 무슨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아름다운 모습, 자원봉사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연탄 배달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들을 어린이들이 그려요. 그러면 그것을 재작년인가 그걸 또 카드로, 어린이가 그린 것을 카드로 엽서화해서 이렇게 배포한 것도 있고 어린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건가 그런 부분을 그리기대회를 통해서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능나눔축제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문화예술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재능들을 주민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기부하는 그런 재능나눔축제를 하는 겁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내용이 많은데 10분간 쉬었다 하죠. 50분 수업하고 10분은 쉬어야지.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한다고. 그러니까 정회를 좀... 10분간 쉬었다가 질의를.

정회하고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50분 수업했으면 10분 쉬어야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주민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이, 예를 들어서 몇 명, 한 10여 명 이렇게 모여서 그 서비스를 원하면 그거 해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거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위원님들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지역 오피니언 리더, 통장님들이나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쭉 있잖아요. 그분들도 좀 동참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전에 했을 때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주민들이 원할 때는 가능한 건가 그러고 여쭤본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 보면 29쪽에 미추홀구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있죠.

네.

여기 보면 지금 햇빛발전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권장할 만한 사업인 거 같은데요.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만약에 3호기까지 다 설치가 됐을 경우 에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나 사용할 수 있는 양인지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3호기까지 하면 1㎿ 정도 용량이 되는데 4인 가족 360가구 정도.

3호기까지 다 설치됐을 때?

네, 그래서 그 정도 사용 용량이 나오는데요. 이게 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천연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고 공해 발생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추홀구가 에너지자립마을 모범 자치구가 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태양광 설치 이런 것도 하는 가구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것은 괜찮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을 이 정도 들였잖아요.

네.

이랬을 때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소요예산이.

보통 이 태양광 사업이 10년 정도 이상 지나야 투입비를 뺀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에서도, 회사에서도 지원해 주고 회원제로 해서 돈도 좀 내고 구비도 투입하고 국비도 따고 이런 식으로 한 건데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이제 10년 이상 가동돼야 원금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원금을 언제까지 찾을 수 있냐만 보면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에너지 자립해서 화석에너지가 아닌 우리 천연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그런 주민의식을 높여가고 앞으로 청정연료를 에너지로 우리가 사용한다는 그런 것을 늘려가는 국민계몽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요?

중간에 고장 나는 부분도 있으면 수리를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한 10년 조금 넘으면, 제가 주위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이거 설치한 것 보면 10년 넘으면 그거를 교체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들어간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면으로 보면. 그래서 개인들이 이걸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100만원이면 3㎾짜리 설치를 하는데요, 그거 시에서 70% 지원해 주고 또 구에서 20% 지원해 주고 본인이 10%만 하면 설치하는데도, 그게 3㎾면 김치냉장고 하나 정도 돌릴 정도 전기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를 10만원만 내도 설치를 하는데 주민들이 아직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주민 홍보를 해서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투입비용 따질 게 아니라 자연 공기정화라든가 이런 효과를 높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청정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우리도 많이 써야 된다는 걸 계도하고 이렇게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게,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건데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가격 대비의 효과는 별로 없는 거네.

아무래도.

한 20년을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경제논리로 본다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전기 발생량이 좀 줄어들더라도 지속해서 사용한다면 일부 부품만 교체하고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고향 동네에서도 그전에 설치한 거 이미 철거를 다 하고 다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30년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었는데.

가능은 합니다, 부품 교체하고 그러면.

부품만 교체하면.

전기 발생 용량이 조금씩 떨어져서 그렇지 가능은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햇빛발전소 1호기 조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굉장히 초라하고 소규모의 발전시설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햇빛발전소 이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방문했었는데 또 그 안에, 주차장 안에 단독주택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왜 미비하게 처음부터 구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시행이 됐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2호기, 3호기에도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차장 안에 건물이 있다는 것은 혹시 주택에는 영향이 없는지, 나쁜 영향도 있을 거 같고 그래가지고.

주택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사실 주차장 조성할 때 그 집을 매입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절대로 나는 안 판다 끝까지 해서 그게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 에는 강제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 예탁금 법원에 맡기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설득하다, 설득하다 아마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기나 3호기할 때도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에 그런 실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2호기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그런 장애물 주택이 없고요.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층 부분에다가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밑에 하단보 그 설치까지 미리, 주차장 설치단계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가서 조립만 해서 딱 올라갈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란영 위원입니다. 지금 1호기는 미추홀구 노적산로의 공영주차장에 되어 있고 2호기도 관교동에 지금 장소가.

네, 거기도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러면 3호기 설치 장소는 섭외가 끝났나요?

지금 계획하는 장소는 있긴 한데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구청 운동장 건너편에 거기 지금 주차장을 짓고 있잖아요.

네.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비가 6억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민간 참여 부분도 좀 이끌어야 되고 구 예산도 세우고 여러 면으로 장소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상, 3청사 거기 옥상도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는 조금 옥상 부분이 부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 최종 장소 확정은 안 됐습니다, 3호기는.

이게 지금 금액을 떠나서 청정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를 설치할 때 웬만하면 구민들하고 이런 불화는 생기지 않도록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주변 주민들 일조권 문제라든가 가시권 이런 것들 감안해 가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일단 제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좀. 이게 뭐 지금 정원은 21명에 현원은 19명이에요. 거기에 사항들 보시면 이번에 주무팀장님이 지금 결손으로 되어 있어요. 결손 이유가 승급자 때문에 그런가요? 승진자?

황석현 팀장님이 이번에 승진의결이 돼서 문학동장 직무대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팀장님들이 충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이게 할 때 같이 좀 했었어야지 행정 공백도 없고 하는데 구청장님이 처음 되셔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마 자세히는...

그거야 실장님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진급자로 인한 결손이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지만 일곱, 여덟 군데가 있어요. 이번에 9명 하는데 거의 다 주무팀장들을 사항들에 대해서 보직을 못 받은 사람을 고르는 건지 누구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고심을 해서 그런 건지. 의회 차원에서 어저께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사항들에 대해서 거의 맞춰놓고 의회 준비를 하는 부분들인데 인사문제는 구청장이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일단은 지금 6급이 2명 결원이 되고 그리고 7급은 되레 2명이 많고 9급은 되레 2명이 결원되는 사항이에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결원도 들쑥날쑥 하거든요.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의회 사항들에 대해서 6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항들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좀 좁아요.

지금 6급 결원 2명 부분은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알아요, 알아요.

2명을 충원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외부에.

전문성 때문에?

행정공무원보다 전문적인 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그분들을 모셔다가.

제가 이제 유진수 팀장님은 전문성 인정합니다.

우리 김정화 팀장님도 국문학 박사님이고.

김정화 팀장님이 누구세요?

그 분야에 굉장히 유능하신 분입니다. 여기 김정화 팀장.

네, 하여튼 나급으로 인해서 사항들로 주어지지만 앞으로도 지켜보겠지만 구청장의 보은인사가 되면 안 되는 거고 진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면 이거는 적절하고 우리 유진수 팀장님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만들어내서,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제가 딸리니까 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아주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입니다.

그거에 맞물려서 라급 사항들도 공무원을 대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나요?

그 부분은 공무원 정원 대체가 아니라 도서관 운영하면서 부족 인원들에 대해서 정원 외에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좀 민감한 사항들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공무원보다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썼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에서 유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랑도서관이랑 제물포도서관은 그냥 사회복무요원이 다 거기 총괄합니까?

아닙니다. 자원봉사자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책임자가 없잖아, 책임자가.

거기는 주민참여형 도서관이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기간제 요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문제점이 조금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려고 지금 계속 위원님들하고 상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좀 발생하던가요?

이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 규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실이나 회의실 이런 것이 재원 투자 규모에 비해서는 좀 활용이 미흡하지 않냐 해서.

그렇죠, 규모도 크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냐,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만 하지 마셔야지. 계속 이런 사항들이 제가 전에 예결위 때도 보고 사항들 보면 도서관 사항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돌아가면서 하면 책임감이 없어져요. 어떻게 보면 그 양반들. 그러니까 책임성에 대한 문제들도 결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면 예산 투입해서 좋은 도서관 만들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거기서 끝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기간제가 됐건 이러한 부분들을 채용을 하셔서 누군가는 책임을 맡아서 사회복무요원은 별도고 또 기간제나 이런 근로자를 씀으로 인해서 책임을 맡아주고 자원봉사자는 그 사람들을 서포트해 주는.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했을 때 뭐 속된 말로 화재 나고 그러면 책임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 부를 왜 정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또 시설물이 작은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실 주민참여위원들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6년이라는 기간을 운영.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실비가 나가나요?

실비 거의 없습니다. 위원들 활동하면서 위원회 할 때 그냥 식사 한번.

수당?

수당 없습니다. 식사 한번 대접하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양반들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라도 줘야지 뭐, 사항들인데.

실비를 드리게 되면 자원봉사.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원봉사.

왜냐하면 자원봉사 사항들에서 센터 같은 데도 실비보상이 있어서 어느 정도에 대해서 일하는 데에 대한 실비보상은 있어요.

일정 부분의 공동 활동 이런 부분에 이렇게는 드려도 개인적으로 수당화 되는 그런 실비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11페이지 보시면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데 이게 참 주민자치센터 사항들에 대해서는 동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항들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 525명 사항들이 25명씩 21개동 하면 채워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다 이유는 있겠죠. 457명에서 68명이 21개동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결원 상태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2% 되는데 이게 이제 이유를 상당히 들어보면 선거활동 및 개인사정, 용마루 재개발, 희망자. 희망자 없다는 거는 이거는 좀 결원사유라고 보기에도 상당히 위원이 자존심이 상하네, 자료 보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다 보면 주안8동 같은 경우는 현원은 16명이고 9명. 이게 기준일이 언제예요?

이거 같은 경우 자치위원들.

위원회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거 이거 기준일 언제야?

이거는 지금 어제 급히 파악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 자료입니다.

최근 자료예요?

네.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 주안8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원이 16명이 아니라 20명이 넘는 것 같고. 정비사항에서 자료 주실 때 정확하게 주셔야지 제가 이게 좀 저긴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주민자치위원은 25명 내로 우리가 조례로 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실장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동장님들이랑 상의해서 이 결원 상태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이 25명 이내로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이럴 수는 있잖아요. 다른 데도 사항들인데 주안2동 같은 경우는 25명 다 됐는데 왜, 여기 다 된 동 사항들은 숭의2동, 숭의4동.

몇 개동 안 됩니다.

도화2ㆍ3동, 주안3동. 이 동은 뭐 이유가 희망자가 있고 그래서 사항들에 대해서 다 모집이 된 건 아니잖아요? 동장님의 의중이 어떻고 주무실장님이 얼마나 독려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는 좌우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령층들이 많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집하고 공고하고도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라는 게 또 있거든요.

알아요, 알아.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공고 띄우고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잘 안 오시는 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결원사항들이 없게끔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면 제가 넘어가는데 계속 얘기하시면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 범위 내, 정원 범위 내까지 최대한 충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는 스스로 자에다가 주민들이 이끌어 나가서 조례에 의해서 25명이라는 기준점을 둔 것은 이 정도는 해야지 동네가 좀 운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주안8동 같은 경우는 8명이었다가 해체됐다가 이런 현상들도 어떻게 보면 지휘감독하는 우리 주무실에서도 책임은 있다. 왜 그것을 회피성으로 보지 말고 항상 꼼꼼히 챙기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당만 주고 돈만 지급해서 수당 얼마 주고 결산만 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주말ㆍ야간 운영요원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으로 해서 여기 자료 보시면 7개나 8개, 그렇죠. 하는데 이거는 보통 헬스장인가요? 종류가 어떤 건가요?

프로그램별로 대부분 야간 하는 경우들이 헬스장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숭의4동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예를 들면 야간프로그램 운영에서 실비보상이 하루에 1만원 그리고 보상금액이 98원, 야간프로그램 운영에서 6시부터 20시까지인데 이거 숭의4동은,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숭의4동은 1만원해서 일별로 해서 98만원이 나갔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아니, 이거는 이제.

2시간 근무하시는 분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1만 5,000원.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은 뭡니까, 이게?

야간프로그램이, 잠깐만요.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 자료.

그러면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도화1동, 주안1동의 이거는 절차를 어떻게 밟아요?

어떤 절차 말씀.

이제 만약에 보통 주말 프로그램을 하겠다 하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의 의결을 거쳐서 지혜로운시민실에서 결정을 해 줍니까?

아니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프로그램 운영은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 주는 것 2,300만원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야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에서 몇 시간을 운영하느냐, 그걸 따져서 몇 일 누가 운영을 했냐.

야간을 하다 보면 2,300만원이 더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혜로운...

아직은 그거 갖고 운영이 됐습니다. 부족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2,300만원 주는 데에서 알아서 야간에도 하고 그런다?

네.

숭의4동 파악되셨어요?

지금 그 담당자분이 상을 당해서 그 자료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의회 오실 때는 머릿속이고 담당자가 없고 하더라도 그냥 툭툭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공구대여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공구대여 사업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파이프렌치라든가 간단한 작업용구들 이런 것 기본적인 것을 몇 가지씩 비치를 4개동에 숭의4동, 용현2동, 주안4동, 주안7동에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공구가 아주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만 있는 것을 주민들이 빌려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구입도 조금씩 해 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렇게 3년 치를 보니까 계속 줄더라고요. 주는 이유가 뭐죠?

이용실적이요?

네.

이게 주민들이 때에 따라서, 이 공구도서관이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예초기까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타 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차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주려고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냥 유명무실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와서 공구 대여해 준다고 그러고 왔는데 없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 주민들이 가봐야 없다, 이런 인식들이 되면 점차 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대책은 뭐 있으세요?

사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일부 구에서는 아예 1개동을 공구 전담동으로 해서 시작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는 전기톱서부터 예초기, 별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가서 빌려서 옆에 동들도 다 사용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추홀구에서는 그런 게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면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사업들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4개동 공구대여 사업이 사실상 종류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파악 좀 해 보려고 한 거고. 그리고 종합자원봉사지원센터인데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7만명이 넘어요, 7만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기가 자원봉사자 하겠다 해서 자원봉사를 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은 18.66%밖에 안 됩니다, 1만 3,000명.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자원봉사자 현황이 이렇게 7만. 이거 정리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2주 전쯤에 그렇지 않아도 자원봉사센터한테 얘기해서 엑셀로 해서 다 그걸 단체별로 해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슨 평가나, 시에서 평가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인구의 10% 이상 이렇게 잡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게 우리 미추홀구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우리 미추홀구가 아파트가 많지도 않고 노령층들이 많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상 봉사활동하기에 체력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자에 등록된 분들도 그전에 부녀회라든가 이렇게 활동하던 분들이 이제는 연로하셔서 할머니들이 골목에만 계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도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활동이 못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시에다가 우리 7만명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거 현실성은 안 시키고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나요?

그런데 이제 그 관리카드가 지금 없어지지 않고 계속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활동실적 누계 인원도 그게 1년에 1회 이상 참여한 사람들 그게 누계입니다. 아주 상시 활동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참여하시는 분들 그런 수준이 그래도 대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현실적으로 데이터가 정확히 좀 나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뭐 현실화시켜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제 자원봉사자가 7만명이면 1만 3,000명에서 18.66%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역으로 활동도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이 설 수밖에 없잖아요?

활동률이 조금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미추홀구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분석하기에는 이게 지역적인 편차가 좀 있구나. 연수구 같은 데는 젊은층들이 많이 등록되다 보니까 활동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에 보면 자원봉사자라 하면 인센티브 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돼서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를 하면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 이런 건데 그게 자꾸 없어져요. 시에서도, 그렇죠? 주는 것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나 활동비, 무슨 지원비 이런 것들이 구별로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히 미추홀구가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나 지원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업 시켜야 되겠다는.

갑을론박이 있잖아,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지. 무슨 실비랑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와 자원봉사를 좀 많이 참여할 수 있을 때 유발하는 촉진제 역할은 해요, 그게.

일례를 들어서 조끼 같은 거를 하나 사 입어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들도.

연수구 조끼하고 우리 미추홀구 조끼하고 아주 질적인 차원이 많이 차이 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로라도 실비라든가, 실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은 옛날에 자기가 자원봉사센터 시간이 되면 자기가 노후에 65세 이상 될 때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적용이 되나요?

그게 이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네, 마일리지 제도.

그런 거 시행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는 지금... 지금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는 아직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된 것 같은데 마일리지. 그래서 그게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게 뭐 시에 마일리지 제도나 우리 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시에다가 무슨 승인을 받고 그런 사항들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적으로?

그건 아니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니까 저는 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리 참여율도 높이고 이제 저는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는 동네가 진짜 살찌고 아름다운 동네가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 우리 나름대로의 미추홀구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연구를 의회랑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는 새마을이랑 바르게랑 자유총연맹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여기가 이제 행정도시로 바뀌면서 지혜로운시민실이랑 깜빡깜빡 잊어먹는데 지금 운영비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의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률상의 3개 단체는 보조금 사항들을 인건비로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서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니까 3월달이랑 제가 아는 범위는 12월달까지만 해요, 그렇죠?

그게 신청, 이제 이게 운영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 갖고는 절대로 인건비가 다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회장이 좀 더 내고.

더 내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50만원이 시에서 나오면 그거 합쳐서 자기가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 사항들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열악해요, 열악하면. 이게 1, 2월을 달을 주면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무슨.

아니, 그게.

그게 없어요?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비 갖고 인건비를 다 충당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운영비라는 것은 활동비 있잖아요. 거기에도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어차피 운영비 사항들이.

사업에 대한 운영비 성격이 동절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업비는 자기부담률들이 지금 20% 되나요?

지금 권고사항이 30% 이상.

30%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는데 반면에 이 운영비 사항들은 자기네들이 인건비로 쓰건 전기세를 내건 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10년도 넘었어요, 100만원 주는 게. 이거는 물가상승분이나 이렇게 해서 올려주지는 못하더라도 1, 2월달 정도도 같이 법적인 거에 대해서 하자가 없으면 해 줄수 있는 걸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의 애로사항입니다. 저희들한테도 건의사항이 있고.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저도 실장님의 의중만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이랑 같이 만나서 제가 또.

그게 이제 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총 예산의 몇 퍼센트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있어요.

알아요, 알아.

그래서 그 범위를 넘지 않아야 되거든요.

600만원밖에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추가 질의.

추가 질의하신다고요?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할게요. 우리 실장님, 정말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들은 제가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개념이 잘 안 서서 하는 건데 통두레 모임 사항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통두레 모임 사항들이 사업을 보면 통투레 모임 소규모 실천사업이 있고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통두레 모임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 통두레 모임 소규모 실천사업을 하고 있는 통두레가 몇 개며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통두레 모임 소규모 실천 지원 사업 그리고 또 보면 통두레 모임에 우리 미추홀구가 주민들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그 통두레가 어딘지. 그리고 또 인천시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또 2015년도에서 ’18년도부터 쭉 이번에는 공모사업으로 이게 지원 수가 10개고 예산은 3,700만원인데 인천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무엇인지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추홀구의 통두레 사업은 현재.

일단은 통두레 모임 소규모 실천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소규모 실천사업으로 해 주는 게 그간 추진실적에 동그라미 두 번째 있잖아요.

네.

그 실천사업에서 숭의4동 행복한 꽃길 통두레 외 13개에서 14개를 구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통두레 모임 소규모 실천사업은 각 동별로 있습니까? 통두레가?

동별로 몇 개씩 있는 동도 있고 하나밖에 없는 동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몇 개예요, 우리가?

71개입니다.

71개 통두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두레는 71개지만 지원을 요청하는 통두레가 있고 자발적으로 동네주민들끼리 알아서 하는 그런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지금까지 열네 군데가 실천사업을 지원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온 거네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안5동 주부9단 외 9개는 그것은 우리 71개 통두레 중에서 시청에다가 15개 정도 통두레를 시청 돈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신청을 했는데 10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네, 그래서 그것은 시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추홀구 주민 공모사업 지원은, 어떻게 보면 통두레 소규모 실천사업은 기초적인 통두레 모임이고 그리고 나서 거기가 조금 발전돼서 통두레라고 하면 우리 미추홀구가 그 통두레를 공모하면 이 71개소 공모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선정을 2015년도에는 열여덟 군데를 선정했고 2016년도는 세 군데, 2017년도는 두 군데. 그런데 지금 2018년도는 어때요?

그것은 심화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미추홀구 주민 공모사업.

2018년도에는 17페이지 보면 희망지 사업이라든가 예그리나 이런 것도 사업하지만 시에다가 우리 사업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시청, 저희가 솔직히 해서.

우리 미추홀구 자체 내에서 통두레 71개한테 미추홀구에서 이런 지원 사업하는데 공모를 하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시청에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심화사업을 사실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 줘도 되는데 이왕이면 재정 여건도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추홀구랑 인천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같이 봐도 돼요, 그러면? 다르잖아. 인천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인천시에서 공모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인천시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미추홀구가 이 공동체 사업은 선두주자격에 있는 구입니다. 그래서 국가 저기에도 제출을 하고 시에도 제출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차곡차곡 좀 하시자고요. 미추홀구 주민 공모사업 지원도 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각 71개 통두레한테 “우리 미추홀구 통두레 사업을 하니까 지원하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선정해 줘서 거기다가 또 그 통두레에서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그건 선정단계가 아니고 제출을 받아서 한꺼번에 왕창 너네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이거는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을, 사업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모의 개념은 아닌데.

유진수 수시 공모.

수시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말을 또 잘 만드네, 수시공모.

지금도 계속해서 철에 따라서 통두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면 그거에 따른.

그러면 인천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이번 올해는 저희들이 10개 지원을 했나요. 10개 통두레가, 인천시로?

네, 10개 확정됐습니다.

몇 개를 했는데 몇 개가.

15개 정도 신청해서 10개가 확정됐습니다.

15개 신청해서 10개가 신청된. 이 통두레는 보통, 그러면 3,710만원? 아니, 3,701만원 정도에서?

평균 300만원에서 400만원 그 사이, 사업별로 금액이 약간씩 다릅니다.

이제 좀 개념이 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1억 2,000만원을 하는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이 인천에서 올해 이거를 만들게 된 사업인데요. 지역의 구도심... 원도심이죠.

이거 전체가 시비야?

네?

시비야?

네, 전액 시비인데요. 이 사업이 희망지 사업 1억 2,0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시범사업 40억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사업이, 희망지 사업은 저희 지혜로운시민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시범지 사업 40억 지원받는 것은 도시정비 파트에서.

도시정비.

네, 그거를 해서 그건 40억을 들여서 지역의 건축물까지 짓는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 예그리나 같은 경우에는 대화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모임을 주도적으로 그쪽 분들이 모여서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이라는 지원단체하고 주식회사 마농탄토 이런 데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초등학교 주변에 안전한 거리 만들기, 학교 주변 이렇게 학생 안전이라든가 주민들 안전.

안전은 다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안전한 거리에 주민이 참여해서 그런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 지역공동체 사업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화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거기 좋은 학교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뭐죠?

아직 그것은 주민들 토론을 통해서 안전한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진행을 지속적으로.

아직 진행 안 된 거예요?

네, 계속 토론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 참여해서, 참여형으로 해서.

그런데 1억 2,000만원에는 사업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업비를 포함한 모든 금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토론을 해서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서 도로하고 방지턱 해 주고 거기 30m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에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거는 그렇게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 토론, 학부모들 토론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단계단계 겪으면서 구조적인 무슨 시설을, 과속방지턱을 만들든가 이런 것은 교통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어떤 마을이 안전한 마을이 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상인들은 주변에 점포는 어떤 역할을, 서로 이런 협조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형성과정을 도와주는 사업비입니다.

어렵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비는, 어떤 구조물에 관한 사업비는 2,5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러면 그 사람들 모이면 수당 주고 이런 건가요?

그런 건 없고요. 교육비라든가 컨설턴트 비용이라든가 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일단은 길어지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개요부터 시작해서 지침사항들이라든가 1억 2,00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 저기 있잖아요, 산출근거. 이거를 산출근거라고 해야 되나?

지금 산출근거는 나올 수가 없고요. 그게 1억 2,000만원이라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무엇을 하라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역할이나 지역의 분위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성 과정서부터 종합적인 행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1억 2,000만원을 갖고 안전한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과속방지턱 몇 개, 무슨 시설물 몇 개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애인동네 희망지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대화초등학교 주변 사항들을 마을계획을 하는 것은, 대화초등학교는 어차피 학교 사항들에 대해서 교통정책과나 이런 데서 다 그 사항들을 꾸며주는데 뭘 꾸며줄까가 의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건 시설적인 측면보다는 지역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돼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역의 안전을 찾아나가고 이런 문화 형성서부터 형체를 갖추는 시설까지 연계되는.

알았어요, 알았어요. 실장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이계송 과장님 인상 쓰고 그러니까 내가 좀 빨리 끝내야 될 거 같아.

네, 별도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성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공동체 사항들은 본 위원은 몰라서 알고 연구를 해 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한 거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하죠. 중식을 위해 14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 속개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홍보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디어홍보실은 네 개 팀으로 조직이 구성이 돼 있고요. 먼저 미디어영상팀의 이상수 팀장입니다. 홍보팀에 김경수 팀장입니다. 정보통계팀의 김은영 팀장입니다. 통신팀이 있는데 통신팀장은 금번 인사로 해서 숭의1ㆍ3동장 직무대리로 승진 전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석으로 우리 윤남상 주무관이 오늘 같이 뵈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미디어홍보실 주요업무를 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히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9쪽부터 4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미디어로 소통하는 도시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시책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미디어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구명칭 변경 및 부서별 홍보사항으로 7편의 구정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착한 방송 콘텐츠 계획 및 제작으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과 여가활동 사항을 미디어영상화하고 다문화 가정 토크 프로그램을 제작, 이주여성들의 활동 사항 등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구정 홍보 영상 10편을 제작하고 미디어데이 관련 행사를 8월 중에 종합계획을 수립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44쪽, ‘구민을 주인으로’ 인터넷방송국 활성화입니다. 모든 구민이 스스로 방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국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남구노인복지관팀 등 마을방송국 3개팀을 운영,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13편의 인터넷 방송국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생방송 확대 실시는 물론 주민참여 마을방송국 확대운영, 인터넷방송국 영상제를 개최하고 대외적인 홍보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고요. 45쪽, 주민 제작 중심의 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누구나 미디어를 다룰 수 있는 미디어 교육ㆍ콘텐츠 제작기반을 제공하고 주민 중심으로 참여와 소통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미디어 활동가를 양성하였으며 학익 마을방송 및 미추홀 TV 등 주민 자율 방송 동아리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정책ㆍ홍보사업과 미디어 제작교육 사업으로 주안미디어TV 제작단 교육 및 운영, 마을TV 운영, 주민영상 송출사업 등을 통해 주민참여 의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300만원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전반적 정보 제공을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지를 발간하는 사항입니다. 월 2회 기사 방향제시 등 편집위원회 개최와 명예기자단 6명으로 하여금 기사 배분을 위한 아이템회의 등 유익한 소식지 발간이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구정소식지 배부현황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10월 중에 실시, 문제점을 파악 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2억 6,500만원입니다. 48쪽,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홈페이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 개선 등으로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전자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홈페이지 본인인증 시스템 이용 연장 및 구 명칭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메뉴 및 내용 변경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 및 내용 현행화를 통해 기능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소셜미디어 활용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구정 홍보 및 주민 참여 유도로 소통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SNS 홍보 공유를 위한 콘텐츠 게시 및 서포터즈 간담회를 실시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기사 작성, 게시글 공유, 댓글 달기 등을 통하여 구정 홍보와 주민참여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보조저장매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USB,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에 따른 정보 유출, 위변조 등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정보 보안 강화 및 직원의 정보 보안 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안USB 관리 및 매체제어시스템 구축과 사용자 교육실시 등 안전한 보조저장매체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노후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 교체 사항입니다. 전산실 내 노후 부대장비를 교체해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중요 전산기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올 행정, 인사행정, 지방세, 지방재정 등 공통기반Ⅱ 시스템의 장비 및 검수를 오는 10월이나 11월에 마무리해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 정보통신시설 장애를 미연 방지해서 행정업무의 안정화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발신자표시 전화기 대체구입과 IP전화기 설치 장비 구입 등을 통해서 통신시설 장애를 해소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 확인을 통해서 통신 장애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57쪽, 미추홀구 마을TV (시범) 운영입니다. 주민이 제작하고 참여한 영상콘텐츠를 지역 공동채널을 통하여 다양한 지역소식을 전달, 소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마을TV 방송 144편을 제작, 마을TV 활성화를 위한 주민원탁회의 개최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송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추홀 마을TV 종합계획을 수립,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마을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란영 위원입니다. 46쪽 한번 봐주세요.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 지금 하시고 계시죠?

네.

지금 18만 5,000부인가요?

네, 저희가 매달 우리 주민들에게 소식지 배부를 해서 18만 5,000부를 각 세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남구소식 타블로이드 신문대판 이게 전부 나이스미추 이거 다 합해서 18만 5,000부라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남구 전체 세대가 한 18만 3,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분으로 해서 18만 5,000세대에 대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 우리 미추홀구 지역 내에 지금 도화동에 e편한세상 세대수가 한 3,000세대 정도 입주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도시형주택이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19만부를 좀 제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세대 1부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민자치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주민센터에 가보니까 각 세대로 이게 배부가 되는 게 아니고 쌓아두더라고요. 쌓아두고 필요한 주민들이 하나씩 가져가는 형태인가요?

이제 그것은 저희가 매월 25일날 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우리 통장님 월례회의를 하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통운에서 통장님들한테 세대별로 전달해 줄 기회로 해서 통장님들이 전달을 하는데 일부 이제 남는 부분들은 민원실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방 민원들이 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 주민뿐만이 아닌 또 타 지역에 사시는 분도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구에 대한 소식을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자료를 좀 여유 있게 보관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구민을 주인으로’ 인터넷방송국 활성화하신다고 그랬죠?

네.

미디어홍보실에서 일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의회에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와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지금도 저희 위원님들이 이걸 못 볼까 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여기도 있고 여기 똑같은 겁니다. 이게 두 개, 세 개가 계속 쌓입니다, 저희 책상에. 그러면 이걸 사실은 저희가 보는 건 이거 하나인데 이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인터넷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네.

미추홀구의회를 치고 들어갔더니 예를 들어서 오늘 어느 위원이 어떤 질의를 했으면 어떤 사안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2018년도 상반기 건은 어떤 식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지 제안이... 이런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해도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민들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한번 제가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서비스잖아요, 구민을 위한 서비스거든요. 저희가 섬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낭비... 인터넷이 제대로 활성화가 좀 되어서 누구나 구민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소 제목만 치고 들어와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터넷을 잘 해 놓아주신다면 굳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좀 없지 않았겠나.

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 1월 1일자로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여기 인터넷방송국 저희 홈페이지는 우리 시민리포터들이 우리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런 홍보 사항들을 취재를 해서 인터넷방송국인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좀 해 놓는 거거든요. 그 활동 사항들을 낱낱이 좀 우리 일반 주민들이 들여다볼 수 있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어떤 저기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밑에 소요예산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서 4억 2,700만원 정도가 이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거기 종사하는 운영위원회라고 해야 하나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8명이 있습니다.

네?

8명이요, 8명.

8명?

네.

주로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센터장 외 7명이 근무를 하면서 연간 사업에 관한 그런 어떤 사항을 좀 토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결산에 관한 어떤, 예산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을 좀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에 대한 그 사항이 주요 그 센터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학익 마을방송이나 미추홀TV나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보고 있는지는 대충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에 게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을TV 방송은 저희가 NIB채널 23번으로 해서 송출이 되거든요. 거기 시청자가 1일 한 300, 4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마을방송에서 제작을 해서 NIB 주면 방영은 이제 NIB에서 하고?

네, 그게 이제 채널 3번에서 주 4회.

4번, 4번!

네.

3번도 기예요?

네, 3번입니다. 주 채널이 3번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4번밖에 안 나오는데.

4번은 이제 NIB 본 방송이 되겠고요.

3번을 봐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번으로 봐야 되는구나. 어쨌든 시민리포터 및 1인 미디어활동가 60명 양성이라고 했는데 혼자서 미디어활동가를 60명씩 이렇게 양성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리포터 분들은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영상을 제작,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영상제작을 해서 홍보를 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1인 미디어활동가들은 우리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일정 교육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제반적인 영상 제작 관계라든가 기획, 모든 부분을 좀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미디어활동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활동가가 양성이 되었을 때 사회에 이 분야로 혹시 직장을 잡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취업... 이렇게 해야 하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어떤... 동아리죠? 동아리 구성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취미생활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전문적으로 그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야 뭐 다양성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동아리 활동이 주고 직장이나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 이제 그분들이 그런 어떤 활동가로서 사전에 영상제작, 그런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어떤 생활도 있겠지만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직장 내에서의 어떤 활동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동아리 분들에게는 뭐 지원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전혀?

네, 뭐 해서 특별히...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분들을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영상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항이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덟 분이 종사하고 그 외 이렇게 동아리들이 많이 양성이 돼서 나오는데 4억 2,700만원이라는 것은 그 8명에 대한 인건비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4억 2,000만원 중에서 우리 이제 직원 인건비로 한 6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6,000만원은 전체 총 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나가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와 사업비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에서 이 동아리에 들어갈 때도 지원이 좀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교육비로.

교육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43쪽에 지금 미디어로 소통하는 도시기반 있죠? 여기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 구정 홍보 영상을 10편을 만들어서 남인천방송이라든가 경인방송, 교통방송 이런 쪽으로 송출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좀 하고요. 그렇게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계획은 지금 7, 8월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상제나 시민페스티벌 이런 행사는 또 따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구정 홍보영상은 이제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좀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 영상제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영상제는 금년에 한 3회째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시민리포터가 제작한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상제를 개최하면서 발표회도 갖고 심사를 해서 시상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국으로만 영상을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페스티벌 같은 건 장소를 정해서 행사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기에 보면 지금 1억 7,400만원이잖아요?

네.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홍보영상물 제작이 여기에 1억 4,400만원 정도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7월 1일자로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KBS특집 다큐멘터리로 해서 5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작비가 한 1억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상물을 또 저희가 향후에 부서별로 해서 중요사업들을 좀 제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페스티벌은 언제쯤 행사를 하실 건가요?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10월 중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장소는요? 선정이 돼 있어요?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대략.

글쎄요, 그건 한번 다시 적정... 그런 어떤 장소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획만 하고 계신 거고 세부적인 것은 아직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으니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 신민곤입니다. 제8대 미추홀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은수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저희 가로정비팀장은 공석입니다. 도시관리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2018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가로환경 정비 추진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효율적인 가로환경 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종전에 건설과, 경관녹지과, 교통정책과에서 각각 담당하던 불법유동광고물, 노점상, 노상적치물, 주차방해시설물에 대한 정비단속 업무를 지난해 2월 27일부터 도시관리과에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사업이며 불법유동광고물, 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주차방해시설물에 대해 6개반 24명의 인력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현수막, 벽보 및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 46만 7,000여 건을 정비하였고 82건 3억 2,9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적치물에 대해서 1만 460건을 단속하였고 과태료는 38건, 3,65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 불편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사항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중 사업이며 12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수거 현수막 4만 8,000여 건을 수거하였고 벽보는 3만 9,000여 건, 보상금 지급액은 4,6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9,600만원이고요. 구비, 시비 각각 50%입니다. 13쪽입니다. 제물포역세권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제물포역 북광장 주변의 어둡고 낡은 간판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찾아오고 머물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제물포역 북광장 일원이고요. 사업개요는 올 5월부터 10월까지 예정 중입니다.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제물포역 기존 간판 107개 업소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이 사업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5월 4일날 수행 업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8월달에는 간판 디자인 및 설계를 확정하고요. 10월 중으로 간판 제작 및 시공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000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사항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를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무단도로점용에 대하여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로점용료는 정기분, 수시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간 19억 5,300여만 원을 부과해 왔고 징수금액은 18억 9,200만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약 97%가 되겠습니다. 향후 8월, 10월, 12월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와 수시분 발생할 때 도로점용료 부과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17쪽, 특수시책으로 주인 없는 위험 간판 정비 계획입니다. 노후되고 주인 없는 위험 간판을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올 9월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사업비가 본 예산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의회에서 반영해 주시면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수립되면 9월부터 전수조사를 벌이고 10월달에 용역계약 체결, 대상간판 철거를 11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우리 사무관 되신 신민곤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려고 예상이 됐었나요?

아닙니다.

일단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냥 간략히 뭐 이제... 어차피 사무관은 사무관 나름대로의 책임 역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중한 답변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상반기 때 좀 했던 내용인데 실적 부분들인데 안 된 부분들은 과연 왜 여기에 없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네.

현수막 게시대가 작년도 예산에는 2단짜리는 10개를 하고 6단짜리를 2개 한다고 아마 예산이 책정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알고 계세요?

저는 잘... 아직까지.

파악하고 오셨어야지.

전체개수는 파악하고 있지만.

2단짜리 10개는 다 하신 것 같아요. 어디 어디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아직 안 돼 있어서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2단짜리 하시고 그러고 나서 좀 처음이니까 제가 좀 약하게 하겠습니다, 약하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6단짜리는 아직 안 하셨나요? 그랬는데 업무보고에는 왜 안 한 걸로 사항들 상반기 때. 아니, 6단짜리 사항들이 이제 업무보고 상반기 때 보면 가로 6단 55개, 2단 20개, 세로 3개인데 이제 여기 보면 가로 6단 55개, 2단 30개, 그리고 세로 3개 해 가지고 2단만 10개를 더 추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6단짜리는...

박진 이거 보고할 때 당시에는 준공이 아직 안 돼서 55개로 했고요.

이걸 언제 만들었는데요?

박진 상반기 마지막, 6월 조금 지나서... 6월달쯤에 했습니다, 완공이.

완공이면 뭐 설계도 하고 업자도 다 선정되면 지금 같은 경우 그게 무슨 뭐 사업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서를 잘 좀 만드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6단짜리는 어디 어디 하셨어요?

박진 학익동 쪽이랑.

학익동 어디쯤?

박진 거기 무슨 아파트 있는 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광고 사항들에 대해서 6단짜리나 2단짜리 사항들을 이건 좀 이제 밀집된 데는 상당히 사람들이 사용 용도가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어디 어디에 설치했느냐는 건 뭐냐 하면 적재적소에 그게 잘 설치돼 있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진 서화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서화초등학교?

박진 네. 거기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

아, 그 아파트 단지.

박진 네.

거기에 이제 6단 사항들에서 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부착하는 그런 접수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오나요?

박진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고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도 이제는 많이...

그래서 이게 어차피 지금 최고로 좀 잘 되는 데가 6단짜리고 뭐 하다 보면 신기시장 사거리 같은 데 같아요.

박진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신기시장은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 그러면 이제 신기시장 포화상태를 어떻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같이 해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6단으로 돼 있는 데를 8단으로 좀 올린다든가 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것은 없나요? 이게 뭐냐 하면 6단이나 2단을 하더라도 6단으로 하면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1,000만원인가 2,000만원 들죠? 2,000만원?

박진 한 개당 1,100만원.

1,000만원이죠.

박진 네.

그러면 이건 지속가능에서 하다 보면 구에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수입이. 그렇잖아요? 이거 한 5, 6년만 지나면 1,000만원 다 빼고도 남아요. 이게 적재적소에 사항들에 대해서 잘 하면.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이 포화상태에 있는 곳이 어떤 사람은 6개월을 기다려도 거기를 못 달고 이런 사항이에요,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이 포화상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고민하는 것도 우리 도시관리과의 문제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 같은 것 우리 과장님 계십니까?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기사거리 같은 건 워낙 이제 집객력이 우수한 데라요.

그렇죠.

저라도 그쪽을 많이 스쳐갈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근처 학익사거리 이런 데는 아주 저기하는데 지금 지정거치대 사항들은 저는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예산 투입될 공공성이기 때문에 수익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이건 수익이 나오는 문제예요. 상당히 저기하니까 만약에 특별한 대체방안이 없다고 하면 6단짜리를 8단으로 좀 증... 하는 방안도 저는 정책대안으로 좀 내세우고 싶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면 현수막의 크기를, 폭을 좀 좁혀서 단을 좀 늘리면 또 더 늘 수도 있고. 이런 방안들을 우리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서... 그게 이제 또 세 번째 효과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불법 사항들에 대한 현수막을 방지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그렇게 된 사항들이지만, 그런 부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대안으로써도 그런 포화상태에 있는 데도 같이 맞물려서 좀 하고 이 부분들은 예산 좀 많이 세우셔서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이게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진짜 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옥외광고물을 특정 구역을 지정하면 특정 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고 거기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특정 지역으로 지정하면.

일단은 특정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합의된 대로... 예를 들어서 벽면이용간판에 LED만 할 수 있다거나 해 가지고 돌출간판 같은 것을 못 하게 해야겠죠?

네.

토지금고사거리라든가 저희가 간판개선사업한 데요. 주안역 앞에...

인하대 후문 경관 개선지역에.

인하대 후문과 주안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한 자리입니다. 그런 데는 광고물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너무 원색으로 빨갛거나 노란색 간판 안 달고 좀 채도가 옅은 걸로, 좀 보기 좋은 걸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임의대로 못 다는 거죠.

그렇지, 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네.

만약 간판을 LED나 이런 것들이 허가가 안 나는데 만약에 그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완화조치를 좀 해 주는 거.

통일성이 있는 거죠, 통일성 있게요.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제물포 북광장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네.

그런 데는 이제 돌출간판이 없고 벽면간판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다음 번에 간판을 새로 달 사람은 거기에 맞추어서 통일성 있게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전단 배부 표시 금지 구역이라고 있어요. 이제 하다 보면 2030거리나 카페골목이 되겠죠, 차에 꽂고 하는 거. 그것은 이렇게 전단 배부 표시 금지구역으로 돼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면 저희들이 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네, 지금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 단속하시는 분들에게 좀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그런데 이제 뭐 이거 해 봐야 거기 맨날 가면, 차 놓고 가면 열댓 개씩 꽂아 있으니까.

주로 대포폰이라 누가 뿌렸는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대포폰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나?

그건 안 되고요. 저희가 대포폰을 못 쓰게 통화를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전화 걸어 오는 건 대포폰이에요, 다?

네, 주로...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는 겁니다. 누군지를 알아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관에서 그게 이제 그 사람 이름이랑 인적사항 알면 KT나 SK나 이런 데에다가 협조를 해서 이 사람이 이런 걸 했는데.

그러니까 대포폰이라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100%가 대포폰이에요?

네, 거의... 과태료를 저희가 이제 광고물에 대해서도 인천시 내에서 제일 많이 거두었습니다, 3억 6,000만원 정도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니까요.

과장님 있을 때 거둔 거 아니잖아요.

저 말고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해도 그런 음란광고물이라든가 그것은 거의 100% 대포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같이 직원들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김익선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보면 불법광고물을 게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광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든 벽보를 붙이든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분들은 광고를 내기 위해서 불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제 세금을 들여서 보상을 하면서도 수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어떤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과태료는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분양광고현수막 같은 경우는 한두 장이 아니라 수십 장씩 달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양광고라든지 그렇게 마구잡이로 많이 달은 것은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래서...

한 개에 500만원씩입니까, 전체?

전체요.

전체에 500만원이면 분양광고업체가 몇 개인지는 몰라도 지금 여기에 봤을 때는 4,800만원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수거해 온 주민들에게 수거 한 개당 1,000원씩을 지급해서 4,600만원을 이제.

4,600만원?

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인데 한 개에 1,000원씩인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네.

그러면 500만원이라고 하면 싼 거 아니에요? 과태료가 500만원이면?

그런데 지금 저희가 3억 6,00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를요. 3억 6,000만원 정도.

한 번 할 때마다?

1회당 500만원 정도 이렇게 분양광고 업자들 같은 경우는.

1회는 500만원, 2회는 1,000만원, 3회는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려서.

개수별로 500만원이면 아주 커다란 금액, 잠깐 달고 나서 500만원 과태료 맞으면 진짜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 센 거지.

아니, 왜냐하면 1,000원씩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위원님 저기... 이게 주민에게 보상금을 줘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은 이제 고용창출도 되고 하니까 그것은 이제 말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세금으로 보상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내가 그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물포역세권에 간판사업은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지금 주민 공청회를 두 번 했고요. 저희가 한국옥외광고센터 가서 디자인 컨설팅도 받고 있고요. 현재 이제 디자인 시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8월 중으로 해서 상인들 다 보여주고 이제...

그러면 이제 시안이 정해지면 업체는.

업체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우리 남구의 업체입니까?

남동구 업체고요.

남동구?

네,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업체는...

이런 것이 우리 지금 다들 중소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이 다 어렵다 하는데 시안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도안은 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남구 업체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남구 업체를 가급적이면 좀 이용하시면 어떻겠나, 본 위원 생각은.

미추홀구, 미추홀구.

아, 미추홀구! 말씀 중 죄송합니다. 미추홀구에 우리 광고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남동구에 준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경쟁에 의해서 저희가 인천시로 제안하고 이제 남동구 업체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좁게 입찰을...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건 참 좋은, 전국적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좋지만 우리 미추홀구의 광고업체들도 실력이 그분보다 못 할지는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그것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업체들을 이용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참고를 좀 해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만약에 오더가 있다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업체들이 좀 이득이 됐으면, 세금도 남구에 내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하실 때 지금 우리 소요예산이 9,600만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잘 알뜰하게 쓰신 것 같아요, 4,600만원이면. 이분들, 미추홀구 주민 12명 사항들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과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열두 분이 100만원 꽉 채워서.

한 달에?

100만원 꽉 채워서 받아가시는 분이 두 분 내지 세 분.

아...

적게는 30만원에서 한 70만원까지. 이제 그러니까 부업으로써는... 이게 본업이 아니니까요. 부업으로써는 꽤 괜찮은 부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수막, 벽보죠?

주로 수거현수막을 저희가 주로 권유합니다.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

그러면 이분들 불법광고물을, 현수막을 자기들이 떼어오는 거죠?

네, 떼어옵니다.

그러면 안전사고는 없어요?

저희가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고요. 그것에 대비해서 보험도 들었습니다, 상해보험이라든가.

전봇대 같은 데 하다 보면 그거...

아닙니다, 이제 자기들의 장비가 이 정도 되면 커터기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다녀요?

네.

아...

그리고 차도 가지고 가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차 없이는 조금 불가능한 일이고요. 차에 올라가서 조금 높은 데는 좀 떼고.

그리고 이제 제물포역세권 간판사업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29개동 107개 업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 107개 업소와는 어느 정도의 협의 과정을 거치셨나요?

지금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60, 70명이 이제 상인회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7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단은 대놓고 반대보다는 지금 시안 자체가 안 나오니까. 이제 보시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 부담률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닌가요?

자기 부담률은 15% 정도 됩니다.

그렇죠, 15%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 부담률 사항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 하시는 건지 그게 뭐 파악된 게 있나요?

지금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반대 사항은 아직 없고요. 많이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무엇이 우려가 되느냐 하면 지금 이제 70%라고 하면 107개면 한 30세대는 일률적으로 쭉 가는데 자기가 반대하면 강제성이 있습니까?

박진 철거를 한다거나 하는 규정은 들어가 있습니다.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죠?

박진 당장은 조치를 취하는 게 없는데 그 간판개선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철거를 합니다, 저희가.

강제철거?

박진 네.

기존간판이 264개가 지금 붙어 있어요.

네.

그걸 전체를 다 철거하고 나서 후 작업을 해야 하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 것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것도.

그거 민원 생기겠는데?

저희가 부대껴 봐야죠.

강제철거 사항들이 법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자기 사유재산인데.

박진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간판정비구역으로.

박진 저희가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기 때문에 당장 다른 분들이 사업할 때는 철거를 안 하지만 기간을 줘요. 어느 정도까지는 철거를 해 달라는 기간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철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라고 딱 해서 ‘반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직 없고 동의를 안 하실 뿐인 거고 나는 좀 두고 보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동의를 해 주겠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박진 그러니까 옆집에서 예쁘게 달고 이렇게 하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좀... 그래서 디자인이 먼저...

그러면 이게 관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관망?

네, 관망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진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집의 사항들이면 보통 한 간판 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박진 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면 자기 부담률이 한 45만원 되는 거네요.

네, 지금 한 개 업소에 5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부담률은요.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징수 과정에서 95.44%, 징수교부금 수입은 100%, 도로무단점유변상금 같은 경우는 60%밖에 안 돼요, 10건이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건설하고 그러는 사람들 그냥 옆에다 컨테이너 쌓고 방치하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무허가 건물이라 강제이행금.

박진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료.

네, 알겠습니다.

86건에 1,000만원.

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소유자는 있을 것 아니야.

소유자가 이제 건물주는 있지만 이제 소유자는.

토지소유자 등 뭐 이런 사람들.

네, 토지... 그런데 이제 간판 같은 경우에 세입자가 보통 신고를 합니다, 건물주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미 세입자가 몇 번 걸쳐서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것은 좀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건물주가 좀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이제. 왜냐하면 식당이나 업을 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자기가 간판을 신고하고 그럴 때도 어떻게 보면 임대차계약법이나 주택보호법에 의해서 하면 세입자들은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런 사항들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걸 주인 사항들이 분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자꾸 바뀐다는 이유로 인해서 간판정비로 우리가 떼어줘서 우리가 주민의 혈세가 5,000만원이나 들여서 이걸 한다?

박진 무조건적인 주인 없는 간판이 아니고 위험한,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방치했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이 된다거나 떨어져서 인명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판단은 누가 해요? 공무원들이 하시나?

박진 아니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거친 다음에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일 위험한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그 건물이 이병철, 이건희 회장 건물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박진 그렇게 해서 부과될 수...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주에게 해 달라고 해서 제거가 되면 다행인데 제거되기까지, 전까지 만약에 더 위험하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간판을 우리가 딱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에게 위험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간판을 떼라고 할 만한 그런 권고 사항 같은 건 없어요? 강제조항 같은 게? 위험물로 인한? 이게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안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러나?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

일단은 노후건축물에 대한 간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심에 있으면서 주인이 바뀌면 곧바로 곧바로 간판 리모델링돼서 세가 잘 나가면 곧바로 곧바로 바뀌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도 안 나가고 그냥 덩그러니 누구 건지도 모르는 간판 같은 경우 계속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좀 비바람 같은 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야?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내놓았는지 안 내놓았는지.

아니, 주인은 알죠. 왜 몰라.

누구 건지 모른다는 건 얘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노후 건물, 임대가 잘 안 나가는 건물. 건물 소유자는 알고 있죠, 저희들도.

알았어요, 이건 다시 한번 연구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가로환경 정비 추진에서 가로정비반 주요 합동단속 운영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실적을 보니까 두 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신기시장 주변만 단속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가로정비반이 공무원, 기간제, 용역반 등 해서 27명인데 합동단속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왜 두 건밖에 나와 있지 않나, 실적이.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개별적인 정비는 계속, 늘상, 일상적인 사업이고요. 합동정비는 이제 전체가 다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공단시장 주변 한 번 했고요, 신기시장 주변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시장 쪽에서는 과태료 부과까지 했고요. 이건 개별 단속으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면, 대규모 합동정비는 한두 차례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신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신기시장이라든가 석바위시장, 토지금고시장 주변 그런 데는 용역반과 저희 단속반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더 필요하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봉공원에 LED... 육교에다가 LED 설치를 하셨죠?

네, 이번에 했습니다.

그 점등시간과 운영 방법, 그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이 좀 하겠습니다.

박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과장님 공부를 안 하고 왔구먼.

박진 일몰...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저절로 켜졌다가 해가 뜨면 저절로 꺼지는 그런 자동시스템.

자동시스템인가?

박진 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밤 9시부터 12시, 뭐 이런 게 아니라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켜지는 거고요.

자동으로요?

박진 네. 그다음에 해가 뜨면서 환해지면 꺼지는 겁니다. 일몰, 일출 시간에 맞춰서.

타이머로 맞춰놓아도.

박진 네, 그렇게 프로그램을 갖다가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수동으로 또 시간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전기 절약도 되고 어두울 때는 사람들 보행자 안전 때문에 켜두어야 하니까. 너무 환할 때 켜지면 낭비라고 보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박진 시스템 운영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봉공원에서 쏴주는 것 아니에요?

박진 아니에요. 거기 LED...

지금 뭐 가로등 같은 경우는 다 수봉공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 맞추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일괄로.

박진 단자만 연결해서 사용한 거고요. 그건 등을 다 설치한 거예요.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특별회계로 만들어요.

박진 네?

특별회계.

박진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제 뭐 간판이 떨어지면...

이게 간판이 떨어진다거나 이제... 녹슬고 이제 탈착 우려가 있는 간판 같은 경우 주인이 안 할 경우 그러면 과연 만약에 그게 떨어지면 누구의 책임이냐 하면.

주인 책임 아니에요?

주인이 없다고 말씀을...

건물주, 건물주.

건물주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동의만...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되나.

건물주가 동의를 했으니까.

박진 건물주도 바뀌는 수가 있어요.

건물주도 동의만 했다 뿐이지 신고인은 이용자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부속물이 아니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고할 때는 건물주 도장이 없으면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동의만... 건물주 동의서만 받는 거죠. 신고인에게 도로점용료도 나가고 간판에 대한 모든 것은 신고인에게 나갑니다.

신고인에게?

네, 신고인의 책임이죠. 세입자의 책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물포역세권 간판개선사업에서 만약에 간판을 떼게 되면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는 간판을 떼고 사진을 찍고 다시 간판을 걸고, 똑같은 간판을. 그래서 구청에 신고하면 위로금 같은 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박진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박진 네.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죠?

박진 기존에는 언제 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안 그... 용일사거리 근방에 보니까 간판을 떼고서 사진을 찍고 다시 그 간판을 그대로 갖다가 걸고 그 사진을 찍어서 관공서에 신고를 하니까 보상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까?

박진 그건 이제 불법적으로 달았는데.

아니, 불법 말고 합법적인 것으로.

박진 합법적인 것을 떼었다 붙였다 해서 보상금이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물포역세권 간판사업도 그런 취지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간판을 바꾼다고 하면 그 상인들이 전체가 다 바꿔야 하잖아요. 인천시에서 그 정도로 걸은, 간판이 바뀐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개선사업을 해서 그 간판을 다 이렇게 일정하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다 일정한 간판 아닙니까?

박진 일정하지는 않고요, 그 가게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특성?

박진 획일적으로 만드는 간판이 아니고요.

그런데 규격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박진 네, 규격은 어느 정도 크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다 네모나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게의 특성을 좀 살려서 디자인을 차별화하는 간판개선사업이기 때문에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을 최대한 다양하게 뽑는 게...

그러니까 송도 신도시는 건물에 보면 이제 간판도 좀 작게.

박진 거기는 이제 간판개선사업으로 보기 보다는 그 건물 자체에서 아마 협의를 그렇게 했을 겁니다. 송도 쪽에 7층 건물 이상 올라가는 게 없고요, 사실. 이렇게 파사드 간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쁘게 이렇게 글자가 차례대로 올라가는 경우는 그 건물 관리실 쪽에서 그렇게 이미 하기로, 이 건물에 들어오는 상업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규정이 내부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7층까지죠?

박진 네.

제가 알기로도 7층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애 위원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같은 건을 갖고 자꾸 되풀이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하자고 하면 이제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그 건물에 부착돼 있는 게 떨어져서 사람이 지나가는... 보행이 예를 들어 다쳤어요. 그럴 경우에 보상을 누가 해야 합니까?

간판 주인이 하고요. 만약에 제가 민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민원이라면 간판 주인과 공무원 두 군데에다가 걸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관리 소홀이라든가 그런 거... 관리감독 소홀 차원이고요. 공무원도 약간의 잘못이 있고 관리자가 제일 큰 잘못이 있습니다.

이게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건물주가 보상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건물주의 자기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소유권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그 간판이 건물주의 소유냐 하면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례집이라든가 그것을 더 찾아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건물주 거라고 단언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니다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반 보행인이 지나가다가 이제 도로가 파손이 돼서 다쳤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구에서 보상처리를 해야 하죠?

검찰에서 이제 받아서, 국가배상 받아서 구에서 보상금으로 처리합니다.

팀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진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영업을 하는 가게가 있다면 당연히 영업주가 배상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영업에 대한 간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때 당시에 존재를 한다면 당연히 가게의 주인이 배상을 해 주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은 주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건물 당시 건물주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계속 거기의 건물주라고는 볼 수도 없고요.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굉장히 관대하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박진 무조건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원인자를 찾기 어렵고 위험한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어,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돕고자 하면 건물주에게 동의를 받아서 간판을 하고 왜 내부의 수리를 할 때도 건물주에게 가느냐 하면 건물주는 그 세입자가 나갈 때 원상복구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건물주의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그것을 안 한 것도 자기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항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디를 인테리어한다, 뭐 이렇게 한다는 것 부분들은 뭐냐 하면 주인이 동의를 하면 나중에 권리금도 따르지만 그것을 주인은 해 가지고 나중에는 원상복구해서 나가라는 그 조건 하에서라도 동의를 해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갈 때 그 사람이 간판 떼라 세입자에게 막 이런 것도 지시를 안 한 것도, 부분도 엄밀히 법으로 따지다 보면 건물주에게 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책임을 그렇게 치르게 한 건데 자꾸 간판 주인이 없다고 그러는데 간판 주인은 세입자가 나가면 당연히 동의해서 사항들 하면 저기지 뭐.

박진 위원님,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호수별로 다 이게 소유지분이 다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건물은 그냥 한 사람의 건물 소유자가 세를 놓는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다 쪼개서 그 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가 이사를 가버리면.

어디가 이사를 가요?

박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주인 없는 간판이라는 게 이사를 가버리면 그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책임이 없다는 거죠.

아, 이해를 못 하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 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 건물주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책임 소재가 누구까지 있는지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라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 이제...

과장님이 그때 또 많이 공부하셔서 확실한 답변 좀 주십시오.

네,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