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간 의원 발언

이관호 위원입니다. 먼저 하반기 업무보고 작성하는 데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요새 폭염에 불철주야로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 두 가지만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요새 쓰레기 문제가 계속 민원이 대두되고 있어요. 냄새가, 악취가 심하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는 독거어르신들이 많아 가지고 폭염에 혹시라도 사고가 날 염려가 있어서 동장님들이 한 번씩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두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초선으로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확실히 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지금 동장님으로 새로 취임되신 분들도 아마 저 같은 입장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동 동장님들 업무보고 책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용현1ㆍ4동 문한주 동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지혜로운시민실과 함께 청년희망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희 기획팀장입니다. 지금 예산팀장은 승진으로 결원이 있어서 황세연 차석이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애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김강산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이문범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7월 1일 현재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 지역여건은 인천 역사의 발상지이자 변천사를 간직한 문화중심지이며 인천을 품은 역사와 문화의 태동지이고 인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및 수인선 등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 원도심의 올바른 길을 가는 인천의 중심도시입니다. 또한 통두레운동 및 마을만들기, 평생학습으로 소통하는 공동체 도시이며 i-미디어시티, 교육혁신지구, 코리아콘텐츠랩, 도시농업센터 등 공동체 특화 도시로 문화ㆍ예술ㆍ교육이 지역공동체로 귀결되는 도시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인구는 18만 3,509세대에 외국인 8,550명을 포함하여 41만 9,003명입니다. 예산은 5,861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6.61%입니다. 행정구역 면적은 24.84㎢로 시의 2.4%입니다. 행정조직은 3국 4실 1단 1관 24과 1의회 1소 21동으로 정원수는 1,011명입니다. 다음 10쪽, 재정현황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일반회계는 5,662억 8,200만원과 특별회계 198억 4,900만원으로 총 5,861억 3,100만원입니다. 세입과 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기금현황은 총 6개 사업이 기금으로 2018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은 11억 4,219만 9,000원이고 지출은 10억 2,366만 1,000원으로 연도 말 조성계획은 105억 8,152만 7,000원입니다. 세부 기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지방채 현황은 특별회계 지방채는 차입금액 13억 2,900만원에서 11억 2,965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상환 잔액은 1억 9,935만원이며 일반회계 지방채는 차입금액 106억원에서 18억 3,333만 4,000원을 상환하여 현재 상환 잔액은 87억 6,666만 6,000원으로 우리 구 지방채 총 잔액은 89억 6,601만 6,000원입니다. 다음 13쪽과 14쪽, 부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주요현안사업은 2개 사업으로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ㆍ조정지원 강화 사업은 구정운영 목표 달성과 주요 정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조정을 적기에 추진하고 효율성 높은 업무처리 환경을 구현하여 민선7기 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쪽, 향후 추진계획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위해 2019년도 기준인건비 기초자료 작성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기타 행정환경 수요 변화에 따른 조직정비를 할 계획이고 9월에는 업무 교류를 위해 인천지역 군수ㆍ구청장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구민 공약평가단 구성ㆍ운영과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월 중에 몽골 준모드시 장애아동 교육시설 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2,168만원입니다. 다음 20쪽, 주민이 공감하는 구정 혁신 추진 사업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우리 구의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과 협력 강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열린 구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정부혁신 평가 대비와 9월에 정부혁신 추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12월 중에 성과관리 공통지표 실적 평가와 정부혁신 부서별 발굴과제 추진 실적 평가 등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328만원입니다. 다음 22쪽,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 사업은 우리 구의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운영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여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와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방예산 절감효과 제고, 국ㆍ시비 적극 확보를 통한 지역현안사업 추진, 예산운영결과의 공시 및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강화,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적정 수급 차단입니다. 23쪽, 추진계획은 8월 중에 ’17년 결산에 대한 지방재정공시와 8월부터 10월까지 2017 회계연도 지방재정 분석, 8월부터 12월까지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기금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 예산서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고 7월부터 9월에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10월과 12월까지는 정리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69만 2,000원입니다. 다음 24쪽,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예산 사업범위는 지역추천사업 5건 이내, 분과제안사업 3건 이내이고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제안사업과 주민참여예산방 등을 통해 접수된 사업, 자체 예산 편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위원회와 구 위원회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내실 있는 사업 제안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매뉴얼 교육과 동 지역총회 활성화를 통한 다수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한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이 되겠습니다. 25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주민참여예산 분과별 위원회를 운영하고 9월과 10월 중에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와 민관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26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사업은 성과중심의 조직 관리와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객관적 평가와 환류체계 정립으로 신뢰받는 평가행정 구현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2018년 자체평가는 157개 과제 375개 지표가 선정되었습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5대 국정목표, 17대 국정전략, 43대 국정과제, 156개 지표가 평가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국정평가 지표 및 실적 관리를 위하여 2018년도 자체평가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와 국정평가 대비 추진사항 및 부진지표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진지표 담당자 컨설팅 등으로 우리 구가 국정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973만원입니다. 28쪽, 규제개혁 추진 사업은 불합리한 각종 규제의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기업 애로사항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심판, 인ㆍ허가 반려사항 검토 등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 검토와 기업 현장방문 실시를 통한 현장 중심 규제애로사항 발굴,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21만 8,000원입니다. 29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은 지속적이고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기능 강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치법규 439건으로 자치입법 및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3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치입법능력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및 법제교육 이수를 위해 10월 중에 있는 법제처 주관 순회 법제교육에 직원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31쪽,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 사업은 법무행정 역량 강화로 소송ㆍ심판 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소송수행자 대응력 강화와 고문변호사제도 활성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ㆍ민사소송, 행정심판 등이고 내용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지원을 통한 승소율 제고와 소송사건의 효율적 관리로 소송수행 해태 사전 예방, 직원 대상 소송수행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32쪽, 향후 추진계획은 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한 법률자문 지원과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송무 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00만원입니다. 33쪽, 인구정책 기반 구축은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제도기반 구축 및 인구정책 시책 발굴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의 인구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 및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의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인구정책과 연계하여 연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구정책 신규 및 확대사업 발굴 추진과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 전 직원 대상 인구정책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35쪽, 2018년도 특수시책으로 건강도시 미추홀구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건강도시 미추홀구 조성 사업은 신개념 복지이데아인 HiAP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 모든 정책 내에 건강 결정요인을 발굴하여 반영하고 구민 모두가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최상의 건강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미추홀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가입, 서태평양지역건강도시연맹(AFHC) 가입,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 등을 하였습니다. 38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도시 미추홀구 추진목표 및 전략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 수립과 미추홀구형 건강지수 개발 등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용역을 8월 중에 할 계획이고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중장기 추진 계획을 10월 중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담당자 교육과 부서별 건강도시 실천과제 선정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건강도시 미추홀구 마스터플랜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별 역할을 위해 전문가 멘토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7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한 거는 어쨌든 책자에서 다 봤던 내용이니까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든지 연구회를 개최했다든지라는 내용들이 추진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게 좀 헷갈리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를 어쨌든 개최하셨을 경우에 어떤 사업을 주로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보고를, 추진성과보고회를 개최했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걸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기록하셨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를 어떤 사업을 주로 하셨는지.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통과된 사업 중에서 한 33개 사업이 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를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성과보고를 하는 내용이 되는데, 그 개별적인 사업내용을 듣고 싶으신 건가요? 제목이라도 말씀드릴까요? 33건이거든요. 어떤 사업이냐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성과보고를 한 거고 대우아파트 버스정류장 녹지공간 정비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3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거거든요.

혹시 이 관련된 내용들은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하시나요?

네, 홈페이지에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추진계획 중에 행정심판이랑 인ㆍ허가 반려사항 검토 관련돼서 불합리한 규제를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질문하실 때 쪽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네, 28페이지. 행정심판, 인ㆍ허가 반려사항 검토 등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 검토 이렇게 2018년도 7월인데 어떤 것들을 검토해서 실행을 하고 계신지,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한 3건 정도에 대한 거를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1건은 도로사선제한기준 재개정이라는 것과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 허용용도 일부제한 및 기타용도 조례 이음에 관한 건과 빈집활용사업 건축물 용도변경 특례적용에 대한 것을 제안부서는 건축과고요. 소관부서는 국토교통부인데 이것에 대해서 발굴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신 거죠?

네.

이건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37페이지에 보면 신개념 복지이데아인 HiAP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원래 나와 있는 개념의 명칭인 건가요? HiAP.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7월 4일자로 기획조정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복지이데아인 HiAP가 저도 개념이 잘 안 서서 담당 팀장한테 물어봤는데 전 부서에 정책을 실현하거나 이럴 때 건강을 중심으로 정책을 같이 연결해서 세우자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할 때 각 부서별로 각각 정책을 하고 사업을 할 때 거기에 건강개념을 도입해서, 건강하고 연결해서 정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공론화된 단어인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저도 잘 모르니까...

검색해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검색을 해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더라고요.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사실은 다 안 되셨을 거 같은데... 많이 바쁘셨죠? 그런데 이번에 구청장님도 새로 되시고 또 새로 기획조정실로 오셔서 어쨌든 기획조정실이 미추홀구의 수뇌부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새로 오신 구청장님과 어떤 마인드로 우리 미추홀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어떤지 그런 것 좀 알고 싶고 또 지향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청장님 정책방향을 따라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각 부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우리 실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지향하는 부분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행복한 미추홀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장은 현재 공석이어서 대직자가 참석했습니다. 방승남 주무관입니다. 이준천 조사팀장입니다. 장승아 인권센터장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2명에 현원은 15명입니다. 초과된 3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인권센터에 2명, 청장님실 옆에 위치한 소통화합실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가 있고 우리 구의 재산 등록 대상자는 215명입니다. 이 중에 청장님과 구의원은 공개 대상자이고 12개 부서에 7급 이상 공무원이 재산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45쪽,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4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내부 통제로 행정운영의 능률을 극대화하고 예산집행의 건전성 확보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 위주의 감사 실시로 공직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일 안 하고 복지부동하는 직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필벌함으로써 적정한 긴장감 속에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용현2동 외 3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4일간 실시하여 44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고 1월 중에는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7건을 시정 조치하였고 안전관리과 및 6개동에 대한 민방위 교육훈련 감사와 학산문화원에 대한 특정감사도 종료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면으로 4회 개최하였고 구민감사관은 현재 9명이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에 순번제로 1명씩 감사기간 중 하루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48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도화1동, 용현3동에 대한 정기감사와 시설관리공단,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 10월 중에는 위원장 호선 및 금년도 재산등록 심사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으며 감사 유공 공무원 표창, 구민감사관 간담회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안사항이 발생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19만 9,000원입니다. 49쪽, 계약심사ㆍ일상감사입니다.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과정은 보고서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사항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계약심사 100건, 일상감사 65건 등 165건을 감사팀에서 심사 처리하였으며 절감액은 약 3억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발주되는 각종 사업의 원가 산정 등이 적정한지에 대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의 내실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입니다. 51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의 청렴도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는 2016년도 62위에서 58위로 소폭 상승했으나 아직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40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 취임사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청렴한 미추홀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청렴예보제 운영, 청렴민원안내문 배부제 운영, 청렴한 DAY 방송, 청렴 아이디어 공모, 각종 청렴교육, 청백-e 시스템 운영, 부패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5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급 및 5급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직ㆍ업무환경 및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겠으며 공사현장 예찰 활동 전개, 자체 청렴도 조사를 7월 중에 실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설문조사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청렴 집합 교육 및 간부공무원 청렴 솔선 결의대회를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34만 6,000원입니다. 53쪽, 고질(고충)민원의 능동적인 대응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는 고질민원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특히 공직자를 감사ㆍ감찰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고질민원에 대해서 적정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6월 말 현재 감사실에 접수되어 처리한 민원은 451건입니다. 감사실 민원은 부서에서 해결이 안 돼서 재차 민원을 제기하는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이 중 117건은 소통화합실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민원으로 비서실의 민원 상담 기능을 수행하면서 부서와의 연결 및 초기상담, 청장님과의 면담 일정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하여 민원 상담을 전담하고 있으며 민원인과 구청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사업부서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고질민원 대응 교육을 3월 중에 실시하였고 4월에는 복무 및 회계분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에 대비하여 평가 자료를 8월과 10월 중 두 차례 제출하겠으며 고질민원 처리 담당자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고질민원 대응기법, 개선방안 논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코자 합니다. 4월에 실시했던 공공부문 고질민원 대응 교육을 9월 중에 다시 한번 개최하여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소통화합실 운영비, 인건비로 4,714만 2,000원입니다. 55쪽, 누구나 행복한 인권도시 구현입니다. 주민참여 중심의 인권 존중과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인권 존중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인권의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7월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7년 2월 인권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2018년 1월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 3월 5일 감사실 내 팀제 형식의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센터장으로는 행정 6급 1명, 직원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우리 구의 5개년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31회의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금년 2월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 도중에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부 기독교 단체, 시민단체, 구민의 반대 의견 제시로 내부 방침만 결정하고 의회에는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하반기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추진 시기 등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소위원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2018년도 인권기본계획 및 교육계획을 확정하고 우리 구의 인권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권정책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129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9쪽, 감사실 특수시책입니다.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침해받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살펴보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2016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구 직제와 별도 및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며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하여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집행부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손보경 대표옴부즈단 등 3인의 옴부즈만이 매주 월, 화, 수요일에 순번제로 5시간씩 근무하는 비상근 체제로 청사 5층 옴부즈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2월에 2017년 성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직접조사 4건, 부서이첩 18건 등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정례회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2019년 2월에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옴부즈만 제도가 구민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9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51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청렴도가 매번 이렇게 낮은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청렴도는 두 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라고 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내부청렴도가 더 낮습니다. 직원들 전체 1,000여 명 중에서 약 10% 정도 되는 100명 정도의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에 응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표상에 나타난 거를 말씀드리자면 인사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복지부동의 문제 그다음에 부당한 업무지시 등 대표적인 4가지 항목에서의 점수가 대체적으로 저희가 좀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청렴도 조사할 때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시정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청렴도를 좀 높여... 누가 말하면 창피스러워요, 청렴도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일단 청렴도가 낮은 거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 제가 감사실장 왔을 때 내부청렴도가 69개 자치구 중에서 67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을 운영하고 나서 그래도 내부청렴도를 67등에서 57등으로 일단 10단계는 올라갔고요. 금년도에는 청장님께서도 첫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최우선을 청렴에 두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 모든 직원들이 역량을 총동원해서 갑자기 1등, 2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30위라도.

그래서 금년도에는 40위권 목표를 해서, 40위권 목표가 된다라면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요. 3등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위권 목표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30위권 목표로 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내려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저의 뭐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원들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각자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일을 하는 데는 분위기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 그래요.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적에는 어떨 때 보면 좀 민망스러워요. 왜 우리 미추홀구는 이렇게 돼 있는가 하는 그런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직원들 간에도 그렇고 서로가 잘돼 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미추홀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40위까지 가신다는 그런 각오가 있으시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연말에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옴부즈만, 지난번에 이관호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셔서 지금 시행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잘 시행은 되고 계신 거죠?

점차적으로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조사라는 것이 옴부즈만께서 직접 민원을 조사하시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조사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 법적인 문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법의 한계를 넘어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어려움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달래주시기도 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해서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구청의 집행부에 처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제도가 앞으로도 잘 활성화돼서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옴부즈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보기는 했는데 이런 제도가 잘 실시돼서 우리 구민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잘 되면 청렴도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지금까지 좋은 사례들이 있나요?

한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학익1동 천주교성당 부분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성당과 인근에 저희가 설치한 공영주차장과의 문제였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물론 해결은 안 됐습니다만 천주교 쪽에서는 건물을 신축하고 하면서 공개공지라고 해 가지고 땅을 도로형식으로 내놨죠. 내놨는데 앞쪽에서의 도로점용료 문제로 인해서 그런 민원을 제기한 사안이 있습니다. 성당에서 토지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앞쪽에는 점용한 거에 대해서... 성당 안에 들어가려고 차가 진입하면 진입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과는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옴부즈만께서 중재를 하셔서 저희들의 취지 그다음에 공개공지에 대한 취지 등을 성당 쪽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 가지고요.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 점용료 내시는 거는 납부하시고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중재도 하고 하십니다.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옴부즈만 제도 관련돼서 아마 지금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이 제도를 많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활성화 방안 같은 거 같이 고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큰돈은 아니지만 200여만 원 정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나가는 나이스미추에 홍보한다든지 각 동에 배너를 설치한다든지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안들을 쭉 하고 있고요. 접수되는 현황, 물론 옴부즈만께서 직접 조사한 것들이 아니기는 하지만 접수가 되는 사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그다음에 조사가 직접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옴부즈만께서 직접 나가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구민들께 유익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석 총무팀장입니다. 차길식 인사팀장입니다. 정형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윤순정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총 정원은 1,011명이고 저희 과는 정원 27명으로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공무직 현황입니다. 정원 429명으로 현원 4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행복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취미 동호회 신설을 유도하며 직원들 생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콘도 이용도 활성화하고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 활동 지원 등 기타 사업들도 계획된 일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18억 7,200만원, 공무원 취미 동호회 지원에 1,500만원,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에 2,000만원, 가로기 게양 위탁 사업에 2,200만원으로 총 19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동별 안보행사 추진 관련입니다.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안보시책으로 사회통합기능 실현과 올바른 안보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동별로 안보행사 신청이 들어와 실시한 동이 3곳으로 용현1ㆍ4동에서 철원 DMZ, 숭의2동에서 김포 함상공원, 도화1동은 UN 초전기념관에서 안보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미실시한 동에서도 여건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1Table 1Flower 운동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사무실 탁자, 책상에 꽃을 놓아 소비를 늘리기 위한 운동의 일환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민원부스, 부서 내 회의 탁자 등 다중이용 장소를 선정해서 1년간 용역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본청 사무실 등 16개소에 꽃을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본청에 정착 후 행정복지센터 및 산하기관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60만원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발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 습득한 업무지식을 공유하고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6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분기별 3명씩 구(區) 모범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있고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가 9월 중 실시 예정이며 국제적 감각과 안목배양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이 수시로 있고 우수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배낭연수가 8월 이후 연수단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520만원으로 모범공무원 수당이 720만원, 장기근속자 해외연수가 1억 800만원, 공무국외여행에 4,000만원, 해외배낭연수에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업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실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공감행정을 실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교육훈련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2018년 2월부터 인재개발원에 5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2명이 장기교육 중으로 10월에 수료예정이고 자기경쟁력 강화 교육을 월 1회 실시 중이며 시책 및 구정 주요사업 관련 직무 및 직원 소양ㆍ힐링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소요예산입니다. 자체직무교육 운영비 5,000만원, 위탁교육비 1억 4,000만원, 교육훈련 여비 8,500만원으로 총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통장 업무수행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통장은 정원 636명에 현원 619명으로 17명이 결원이고 반장은 정원 3,114명에 현원 2,537명으로 577명이 결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 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와 2학기 통장자녀장학금 및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계획이고 10월 시 주관으로 통ㆍ리장 사기 증진을 위한 한마음대회가 치러질 예정이며 우수 통장에 대한 선진지 시찰, 역량강화 교육 및 표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526만 8,000원으로 통장자녀장학금과 통ㆍ반장 쓰레기봉투 지원에 1억 5,4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 사업으로 지역 내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동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기반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32개 방범대 714명이 활동하고 있고 23개의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원 및 관리 철저를 기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야식비, 활동장비 지원, 초소 운영에 총 6,6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한 사업으로 단순한 방위 개념의「남구」명칭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미추홀구」로 변경함으로써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3월 20일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7월 1일 시행일로 공포했습니다. 구 전산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18년 7월 1일부터 미추홀구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9억 9,200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5%, 구비 25%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록 관리 전문화를 통하여 미추홀구 행정역사에 대한 기록 보존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8년 기록물 관리 운영계획을 1월에 수립하여 1월부터 6월까지 182건의 구청장 활동기록을 관리 및 공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준표를 정비하고 다음 쪽, 중요기록물 DB 구축, 기관장 활동에 대한 기록 관리 및 공개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스템 유지보수에 3,900만원, 문서보존실 운영에 600만원, 기록물관리 운영에 370만원 총 5,0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5쪽입니다.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정보공개 공개율 96.5%,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한 것이 92%,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 사전정보공표 목록 602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재정비하였으며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 중 원문을 59.1% 공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원문정보공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음 쪽입니다.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맞게 구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보공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서 보시면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 한번 보십시오. 정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과원에 70명, 일반직에는 67명. 이게 부족한 상태...

이거 과원은 결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원은 1,011명인데 현원은 941명 있고 결원이 70명이라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계속 충원을 하도록 하는 거죠. 지금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도 많이 있거든요. 휴직 가고 이래서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신규자가 또 70명 들어올 계획입니다.

대체를 하시겠다는 걸로 돼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볼 적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인력이 이만큼 부족해서 안 와 있다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업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럼 앞으로 이게 다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임명만 안 돼 있다는 걸로.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에 구 명칭변경이 7월 1일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네.

추진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추진이 지금 거의 완벽하게 다 됐습니다.

우리 관공서는 완벽하게 다 된 거고 일반인들은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지 하고 있나요?

일반인들한테도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계속 올 안에까지는 추가적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공서 거는 어쨌든 관공서에서 다 알아서, 하다못해 주소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잖아요. 일반인들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관공서처럼 일시에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할 때 그냥 미추홀구로 써야 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상에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변경된 거는 자동으로 되고요.

관공서 거는 되는데 일반 사업체들 거는?

일반 사업체들도 다 바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요?

사업자등록증도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해서 다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관공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 업체들이나 시스템에 이런 것들도 관공서에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산회계과에 있었을 때도 시스템이 나라장터에 계약을 입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남구로 돼 있어 가지고 미추홀구라는 명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입찰을 못 하는 것들이 저희가 다 확인을 했더니 세무서에도 시스템상에 남구가 자동으로 미추홀구로 바뀌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공서는 다 된다니까요. 관공서는 되는데 일반 법인회사라든가 민간단체들 이런 데들은 자동으로 안 돼 있다는 거죠.

은행, 자동차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고 이런 데는 저희가 다 문서를 보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구청에 서류를 접수할 때 미추홀구로 자동으로 바뀐 거는 상관없지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이 구청에다 할 때 미추홀구로 바꿔서 들어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들어오면서 바꿔야 되는 건지.

다 바꿔서 들어와야죠.

사전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민간인들이요?

사전절차는 아니고 만약에 서류 그런 거 떼실 때는 우리가 관에서 하는 거는 다 미추홀구로 바뀌었고 지금 개별적으로 하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비게이션, 은행 이런 데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우리 구 명칭이... 다 보냈어요, 저희가.

그런 데도 준 관공서니까.

그리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는데 거기서 가입한다고 해서 할 때는 거기서는 이제 남구로 가지 않고 미추홀구로 등록을 해서 해야죠. 개별적으로 하는 건 개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거를 개별적으로 하는 거를 규제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공서는 일시는 아니어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 거는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올 연말까지 한다든가 내년까지 한다든가 이런 시간을 자유롭게 주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일시 언제까지 내가 바꿔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법에 미추홀구로 인용한다고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을 둬 가지고.

인용한다 하면 굳이 일부러 먼저 바꾸고 이런 절차는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네, 그러지는 않으셔도 돼요.

내가 어디서 들은 거 같은데 그런 절차를 갖다가 일부러 안 해도 이 업무를 행위 하는 그 시기에 해도 된다 이런 거를 어디서 본 거 같아요. 그건 상관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명칭변경에 대한 예산은 다 시 예산 100%인가요? 아니면 구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요?

저희 구비가 25% 들어가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금 75% 들어갔습니다.

25%, 75%예요?

네.

그러면 현재는 예산에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29억 9,200만원 해서 거기 구비하고 조정교부금이 있어서 저희가 연말까지도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같은 비슷한 질문인데요. 관공서 간판이나 이정표 이런 모든 것들은 관공서에서 다 하지만 일반인들 거는 본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지원계획은 혹시 없어요? 왜냐면 관공서 것들은 다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바꿔야 되는 것들은 굳이 돈 들어가는데 바꿔야 되는 이런 거면 한동안은 남구, 미추홀구가 중복돼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거 도시 환경 뭐 이런 정비 차원에서 구에서 일정 비율 예를 들어서 50%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70%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미추홀구로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 계획은 없나요?

그런데 그거는 개인 사유재산이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재산이라 없는 거가 맞긴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 중에 70%, 80%가 아니면 53%인가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찬성해서 한 거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물론 따라가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분들이 자기 돈 들여서 적극적으로 따라오겠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나 아니면 예상이나 이런 계획 같은 거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저도 공감이 가는데 개별적으로 다 개별 상점에 대해서 저희가 간판을 바꿔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일단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미추홀구로 관 주도해서는 잘 가고 있는데 일반인들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분들은 어쨌든 한동안은 그냥 남구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인데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추홀구로... 우리가 뭔가 남구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미추홀구로 바꾼 건데 그 부분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미추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사업부서에서, 해당하는 부서에서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구 명칭 바꾸는 취지에 맞는 행정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설득도 시켜주시고 물론 강제사항은 안 되겠죠. 각자 돈 들어가는 거라 강제는 안 되겠지만 홍보를 해 주셔서 어쨌든 우리 변화되는 미추홀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장 업무수행 지원사업 봐 주시겠어요? 지금 보면 통장이 17명이 없고 반장은 577명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통장님들이 결원이 발생한 사유는 주안4동하고 5동 재개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이 거기 있어서 통장 여덟 분이 결원이고요. 임기가 만료되고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통장직을 못 하신 동이 한 5개동에서 아홉 분이세요.

그런데 이거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 구역은 어렵고 임기 만료되고 개인 사정이 있는 거는 위촉 권한이 동장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해당 동에서 동장님들이 굉장히 애쓰고 계시니까요. 아마 조속한 시일에 위촉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장님은 너무 없으시다.

네, 반장님은 또...

우리 반장님에 대한 처우를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낮아요.

저희도 활동을 통장님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회의수당도 있는데 반장에 대해서는.

일은 원래 반장이 더 많이 해요.

그렇죠. 추석, 설 때 상여금 지원한계가 그건데 이거는 전국 공통, 행정안전부에서 지급기준이 나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갖고 우리가 의회에서 돈을 올려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중앙에서 현실적인 반장 수당, 통장 수당을 현실화해 주면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동네의 일을 보시는 분이 의원님도 중요하지만 통ㆍ반장님들이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분들이 없다 하면 그 동이 이행이 잘 안 된다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동장님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추진해서 다 넣으시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공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느 동이 이렇게 없는 건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임기 만료된 개인 사정이 있는 동은 숭의4동, 용현1ㆍ4동, 용현2동, 학익1동, 주안2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안2동의 경우에는 재개발 추진 때문에 전출로다가 공석 해소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 다른 동은 모집공고를 계속해 가지고 통장님들은 여기 동에서 동장님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모집공고를 하면 금방 플래카드가 없어지고 했었거든요. 지금 저희 동에도 보면 두 군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집공고 붙여놓은 지 며칠 됐는데 아직까지 그게 붙어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우개선을 좀 하셔 가지고 잘 일하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조정교부금은 5,000만원이 넘으면 시에서 승인을 받아 저희 구비로 충당되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가 홍보계획을 세워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쓸 계획입니다.

네, 차질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부터 안전기획팀 김재식 팀장님입니다. 두 번째로 재난관리팀 이남철 팀장님입니다. 세 번째로 통합관제팀 유대환 팀장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팀 문규태 팀장님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7쪽, 구민안전교육 시행부터 보고를 드리되 그간의 추진실적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일을 해야 될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안전교육은 2017년 7월 26일자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안전에 대해 보호하는 것은 한도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 자체가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수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법이 생긴 취지입니다. 거기에는 다섯 가지 분야로 생활안전이냐, 교통안전이냐, 재난이냐, 범죄안전이냐, 보건안전이냐 이렇게 다섯 분야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잠깐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치료 상담으로 청소년들이 요즘에 비행이 많고 너무나 음란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우리 평생학습관을 통해 177명을 대상으로 교육시킨 바 있고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특히 다섯 번째로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및 노인 자살예방에 우리 미추홀구가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꼴찌이기 때문에 자살예방교육에서도 우리 건강증진과를 통해서 교육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1회로 실시하는데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교육보다는 어린이한테는 체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체험 위주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필을 해서 구민들 스스로가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을 듯 하나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은 우리 법 68조와 우리 조례를 볼 것 같으면 공공분야 이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없어서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018년도에 기금 지출계획을 볼 거 같으면 제설장비나 여름철에 양수기 교체 구입비를 여기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재난취약시설물을 어떻게 나눌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 우, 미, 양, 가 다섯 단계로 나누듯이 건물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다섯 등급으로 쪼개서 여기서 어느 정도 안전한 것인가에 따라서 하되 제일 안 좋은 등급이 E등급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건물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내릴 때 과연 이 건물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잠깐 살펴볼 것 같으면 첫 번째로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13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가 13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제 초고층 건물에서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미추홀구에 초고층 건물이 두 곳이 있고 지하연계돼 있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이 세 곳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재난취약 안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제 향후 추진계획 중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도 비록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한 조치는 못 하지만 그래도 어린이 안전지도에 대한 것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넣었고요. 두 번째로 초고층과 지하연계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적으로 재난점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름철 방재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2017년 7월 23일 1,081세대가 물에 잠긴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미연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당직실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비가 내렸을 때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내리는 비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단지 지난해에 문제되었던 향후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제물포역, 동양장사거리, 주안역, 간석역은 이번 장마철에 일제히 점검한 결과 특별한 이변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구축기간을 잠깐 볼 것 같으면 2016년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준공했는데 여기의 문제점이 뭐냐면 미추홀구 관제센터가 조금 협소해서 우리가 1층 종합상황실을 별도로 연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축대수를 볼 것 같으면 주택가 방범이 505대, 블랙박스가 536대, 어린이 보호가 158대, 도시공원 쉼터가 246대, 주정차 단속이 46대, 재난예방이 27대로 이 사항을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원래 CCTV는 범죄예방인 방범용 CCTV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통합관제센터 통합 쪽으로 운영하다 보니 교통정책과에서 실시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을 했던 교통정책과 소관과 그다음에 도시공원 쉼터에서 설립했던 도시공원 쉼터에 246대 그다음에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예방에 대한 CCTV도 우리가 27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상벨 설치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개요 세 번째에 볼 것 같으면 방범용 CCTV 889대가 돼 있고 블랙박스형이 536대가 돼 있어 도합 1,425대, 이렇게 많은 물량을 관리하다 보니 이제는 유지보수 요원이 그냥 구청 내에 상주해서 이것을 유지보수해야 된다라는 취지하에 이제 유지보수 요원이 그냥 우리 5층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감시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로 2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사업개요 세 번째를 볼 것 같으면 산불감시용 3개소(문학산정상, 노적봉, 도호부청사뒷편) 이쪽 위에다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불이 났었을 때 그 열의 온도를 체크해서 CCTV가 자동적으로, 인공지능으로 그쪽 화면을 관찰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에서도 관리가 가능하고 조기에 산불을 제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일부 예산은 설해예방 지역이나 비가 많이 침수되는 지역에 다시 설치해서 좀 더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반기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CCTV를 설치했었을 때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이 허락되는 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했던 CCTV는 만 화소가 41만 화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보이지만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체 물량이 889대 중에서 41만 화소가 239대 있는데 이 중에 85대를 성능개선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민방위 교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2018년도의 편성 인원이 전체 3만 2,000명입니다. 이 중에 민방위를 집중적으로 받아야 하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인력은 1만 4,334명이고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비상훈련 대상자가 1만 7,66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류한 이유는 연세가 많고 직장을 다니는 이분들을 위해서 민방위를 소집했었을 때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집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시간을 이수하면 점수가 70점 이상 된 경우에는 교육에 참석하는 제도로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매우 호응이 좋아서 잠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블랙박스 CCTV를 활용한 범죄 없는 안전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보고드렸던 사항 중에 536대에 해당되는데 블랙박스 CCTV라는 게 뭐냐면 구청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제가 되는 게 있고 관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가 되지 않는 블랙박스 전체 536대가 우리 미추홀구에 비치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기보다는 범죄가 일어난 후에 범인을 검거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구에서 상반기에 7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위원님들의 협조로 설치하게 돼 있어서 이 블랙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이제는 관제형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구민안전교육, 37쪽. 궁금사항입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상담에서 177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저기로 맞춰서 하셨는지, 어디에서 이분들을 다 어느 쪽에서 하셨는지.

저희들은 안전관리과지만... 안전에 대한 총괄부서가 우리 안전관리과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부서가 우리 평생학습관입니다. 평생학습관에서 그 부모들과 상의해서 부모들을 위주로 자녀교육하는 데 그렇게 한 분들이 177명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생들이 아니고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부모를 위주로, 왜냐하면 학생들은 또 학교를 가야되니까요.

그래서 어디 학생들을 불러서 했는지 그게 궁금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학부형들 통해서 자녀를 그렇게 교육시켜라 하는.

네, 서로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참 좋은 방법이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게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지금 신규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해서 대기가 얼마나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대나 있어요?

지금 저 질문에 대해서는 수치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협조하기 전인 2년 전만 해도 한 1,000건을 신청했을 때 우리가 10%도 못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중복되는 부분과 저희가 효율적으로 CCTV를 설치함으로 말미암아 한 500세대로 줄었습니다.

CCTV가 대당 얼마죠, 설치하는 데?

예전에는 CCTV가 2,0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그동안 성능이 개선되고 자꾸 단가가 낮아져 가지고 1,500만원에서 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블랙박스는 지금은 아예 저희 구에서는 할 의사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점을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블랙박스는 우리가 지금 차량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하고 똑같이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SD카드라고.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다 지워버리니까 열람을 하려고 하면 이미 지워져서 범죄를 적발했어도 그 사항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NIB하고 연결해서 우리 구청의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하면 얼마든지 보관이 가능하고 성능도가 있어서 조치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해서도 안 되고 문제점이 이렇게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블랙박스가 얼마나 설치돼 있어요?

53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해 놓은 게 무용지물이면 어떻게... 지금 뭐 과장님 말씀대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네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용지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536대 블랙박스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NIB하고 인터넷 전용선을 연결해서 그 무용지물을 완전히 관제용으로 전환 상황이 되는 겁니다. SD카드가 아니라 보존할 수 있는 데까지 충분히 보존이...

얼마나 보존돼요?

한 달 이상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네, 화질은 200만 화소에 가깝습니다.

그럼 NIB하고 연계해서...

단 여기서 말씀을 좀 아낀 거는 이것 때문에 인터넷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야 뭐. 아니, 무용지물이라고 그래서. 괜히 세금 낭비 아니었어요? 괜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저기한데. 지금 그래서 신청한 게 아직도 많이 설치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확보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과장님, 아시잖아요.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성능개선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까, 과장님?

잠깐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나중에 보고드리겠다는 것이 뭐냐면 방범용 CCTV 설치, 방범용 CCTV 성능개선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교부세로 5억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시비가 1억 9,000만원, 구비가 13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해서 국비나 시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많은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CCTV하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이니까 여기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는 걸로 하고. 또 하나, 요새는 집중폭우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동양장사거리라든가 간석동 여러 곳이 이번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번에 숭의 지하상가 있죠? 청과물 시장 그 지하는 물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확신을 갖고 얘기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이번에 폭우에서도 몇 군데는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세심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폭우가 내리고 그랬을 때 구청에 전화가 안 된다는 민원이 많아요. 어느 지역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왕이면 어느 담당 뭐라고 할까, 과에서 한 분은 전화를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만저만하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전화가 여러 대 있지만 신호는 가는데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과에서 전화라도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세요. 그거는 상황이 이러니까 ‘기다리세요’ 라든가 어떤 우리가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된다니까, 그분들 급박하니까 어떤 상황인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내부적으로 더 한번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블랙박스를 기존에 했던 거를 NIB하고 연계해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비용은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많이 되나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문제가 되니까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거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가 돼서 답변을 하고 안 돼서 이거는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궁금해서요. 지금 블랙박스 앞으로 설치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비용 대비 CCTV는 지금 1,500만원 정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블랙박스는 얼마 안 되잖아요?

네.

얼마나 돼요? 블랙박스가요?

블랙박스는 설치는 할 수 없고요.

아니, 기존에 했던 게 얼마냐고요.

536대였습니다.

아니, 가격이요.

250만원.

그러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 가지고 하는 건데 설치의 의미는 없다고 하는데 기존의 것들도 어쨌든 NIB와 연계해서 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을 지금 얘기하시는 게 좀 이상하게 얘기하셔서 그런데, 그 연계된 비용이 얼마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당 4만 4,000원입니다.

1대요?

1대당. 그래서 536대 곱하기 4만 4,000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제가 그럼 그 계산한 게 있으니까.

536 곱하기 4만원이요?

네.

2,100만원인가요? 매달?

유대환 매달.

그런데 이게 NIB가 대당 그렇게 많이 받아요?

우리가 당초에 체결을 했던 겁니다. 이게 사실 NIB가 아니고 KT쪽으로 알아보니까 7만 8,000원, 8만원 돈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너무나 비싸 가지고.

그러니까 NIB 거를 저희 사무실도 쓰는데 한 달에 6만원인가 5만원 정도 하는데 CCTV가 4대인가 5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5만원밖에 안 하는데 여기 이렇게 오백몇십 대를 하는데 대당 4만원씩 받는 거는 무리가 아닌가. 계약이 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더욱더 노력해서 금액을 조율하거나 이렇게.

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CCTV가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1,200대인가 밀려있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해서 절반가량 줄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블랙박스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비용 대비해서 효율적이라고 하면 CCTV는 1,500만원이고 이거는 한 250만원밖에 안 되면... 500대 남은 것들도 블랙박스가 비용이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과장님은 무조건 이게 무용지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비용 대비해서 블랙박스가 남인천방송에 안전센터 그거하고 연계돼서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면 500대 2,000만원씩 하는 그 비용에 비해서 이게 비용 대비 낫다고 하면 쓸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블랙박스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요. 블랙박스가 우리가 관제형은 회전형입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다 동서남북을 돌아가면서 다 회전하는데 이 블랙박스는 고정이기 때문에 그 한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면 인근 지역에 사건이 났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죠. 당연하죠. 1,500만원짜리하고 250만원짜리하고 성능이 똑같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500만원짜리는 회전도 되고 거리도 한 100m 왔다 갔다 이게 보이고 이런 거지만 블랙박스는 가격이 싼 만큼 당연히 축소된 거죠. 그러나 그것도 수량이 많으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1,200대에서 500대밖에 안 남을 정도로 그걸로 많이 해소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걸 저는 해소했다고 보는데 블랙박스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오래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나마 저희들 동네 민원이 CCTV를 각 동에 계속 해 달라고 설치하는 건데 그나마 CCTV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블랙박스로 전환해서 그래도 어쨌든 작년까지 많이 활용을 해서 썼는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블랙박스가 무용지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쨌든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CCTV 대용으로 많이 활용해서 잘 썼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의미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요. 잘 검토하셔서 블랙박스가 남인천방송하고 연계된 비용이 과하지 않으면 그것도 저는 아직도 남은 500대의 CCTV 요청하는 그분들한테는 효과적이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전혀 검토할 생각이 없나요?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괜찮아요.

유대환 안녕하세요. 통합관제센터 유대환입니다. 현재 시책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안관계가 있어서요.

그런 거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시책이에요?

유대환 네, 그래서 블랙박스는 설치하고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서버가 구축돼서 서버가 네트워크 구성이 돼 가지고 서버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게 SD카드나 NAS장비가 그 안에 있어요. 도난이라든지 누가 와서 개방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유대환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536대로 끝나고, 하지 말고 그냥 좀 저가로 나온 카메라가 150만원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걸로 추진하자고 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하는 중입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남인천방송하고 연계되면 남인천방송에서 한 달 동안 보관을 해 주잖아요.

유대환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남인천방송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통합관제센터 서버에 보관합니다.

블랙박스요?

유대환 네, 블랙박스 영상을요. 과거에는 SD카드에 보관했는데 그거는 우리 통합관제센터 안에 서버에서 보관합니다. 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거는 공동회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공동회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구가 쓰는 회선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저렴한데 이거는 블랙박스 1대당 하나 회선만 써요. 누가 쓸 수가 없어요. 전용회선입니다. 보안성이 있는 전용회선입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쓰시는 거는 공동회선이라 가격이 저렴한데 보안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설명을, 제가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1개의 전용회선을 쓰니까 가격이 4만원씩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유대환 그렇죠. 이것도 저렴한 게 뭐냐면 다행인 게 미추홀구는 남인천방송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4만 4,000원으로 쓰는데 각 구에 방송국이 없는 데는 울며 겨자 먹기로 KT나 LG를 8만 8,000원으로 써야 됩니다. 더블입니다.

그건 알아요.

유대환 그리고 매년 갈 때마다 단가를 다운시키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그럼 어쨌든 블랙박스는 앞으로.

유대환 잘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거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명이 다 할 때까지는 활용해서 쓰는 수밖에 없고 신규 하는 거는 팀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신규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유대환 네, 그렇죠.

그 얘기죠?

유대환 네,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앞으로 남은 500개 정도 남았다고 했나요? 신청하신 분들이? CCTV가요?

유대환 네.

그거는 예산 확보돼서 점차적으로.

유대환 네, 점차적으로 매칭사업 이게 구로 단독으로 할 수 없어 가지고요, 예산이. 그래서 구에서 항상 그걸 체크합니다.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항상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CCTV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각 동별로 아마 우리 위원님들 민원 해결하는 데도 바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골고루 배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블랙박스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팀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못 하는 거네요?

유대환 네.

그럼 제가 얘기했던 그게 해소는 됐는데 예산이 상당히 블랙박스가 적게 돼서 그동안에 그래도 많은 600∼700대의 그런 부분에 대한 CCTV 민원은 해소가 된 거 아니에요?

유대환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잘해서 CCTV가 각 동에 잘 배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대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구분하는 건 100m까지 가능하고요. 단지 번호판을 보는 건 40m 정도까지 됐을 때 식별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유지보수 비용이 1억이었는데 저희들이 2억으로 올리면서 우리 구청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 어디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연락 조치하는 대로 바로 나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말씀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검토를 해 보고 해당 지역을 파악하게 되면 거기는 왜 못했는지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 체계가 없는 건 아닌데 어디에서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