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최기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께 우리 국 과장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중 총무과장입니다. 유재욱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문연주 세무1과장입니다. 서정윤 세무2과장입니다. 이완섭 회계과장입니다. 임호섭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심재봉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송경희 도서관과장입니다. 채종환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주민참여 혁신행정’ 조성을 목표로 구민 중심의 능동적·창조적인 행정, 구민의 만족을 목표로 삼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행정의 최접점인 동 행정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상시학습, 훈련기관 위탁 등 다양한 채널의 교육으로 공무원의 직무·소양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합법적 노조활동 지원으로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며 공직내부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과 삶이 행복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양질의 공공체육시설 확충·관리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위원들과 지역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마을공동체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교육 등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여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마을만들기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익단체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 유도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공정하고 적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하여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에 노력하고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 등 전 직원이 지방세수 확보에 매진한 결과 광주시 2017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세무1·2과 합동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평가, 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 제공, 적극적인 납부 홍보와 징수활동으로 구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안정적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증대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등을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수행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재물조사와 물품전자태그 부착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2017년도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종합평가에서 6회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 관리와 동 청사 내진 기능보강공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다양한 민원 수요에 부응하여 보다 편리한 민원행정 환경을 구축하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여가겠으며 가족관계등록신고, 여권 발급 등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안내 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명주소가 주민 생활 속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구정홍보를 추진하고 구 대표 SNS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민 정보화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웹사이트 총량제 대상 부서운영 홈페이지 통폐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운영 및 관리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전산장비의 체계적인 보급과 행정통신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도서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과 주민의 지식정보 및 독서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최신 지식·정보자료를 적시에 확충·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책으로 소통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주민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열린 도서관 운영으로 북구민 독서문화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이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거듭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기능 활성화 추진과 지원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과에서는 북구 인권공동체 구현을 위해 인권기본계획 제3차년도 시행과제를 적극 수행하고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북구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페스티벌 개최, 각종 평생학습 공모사업 추진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구 장학회 운영 지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총무과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옥중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영광을 안으신 이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향후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북구 발전에 관한 담대한 구상들이 북구민의 행복으로 꽃피우도록 총무과에서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봉식 총무담당입니다. 정열의 행정담당입니다. 류영란 인사담당입니다. 윤연희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최웅철 생활체육담당입니다. 강정은 실무관입니다. 주창섭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중에서 지역자치단체 노동조합에 있는 65명은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고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은 청소행정과 내에 별도로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단속요원들이 대부분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동반이라고 있습니다.

예.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가로환경미화원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노조별로 나눠서 있습니다.

91명입니다.

아니요, 공공연대 노동조합에는 6명입니다. 91명 중에서 공공연대노조에는 6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지역자치단체 노동조합에 65명,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에 1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91명은 각 실과별로 있는 공무직 직원들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조합은 일반 공무직 110명이 들어가 있고요. 공공연대 노조는 97명이 있는데 여기도 공무직 9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직 수가 328명 정도 됩니다.

예.

예, 가입된 것과 소속들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노조 측에서 단체교섭안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럼 그 교섭안들을 가지고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이게 교섭대상인지 비교섭대상인지 일단 한번 필터링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들을 가지고 실무위원 교섭을 거쳐서 최종 교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히 인사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공무원의 근무조건, 복지에 관한 사항들은 모두 교섭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잉여금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최기영 위원이 요구하신 공무직 노조현황 자료를 각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별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미 주민자치담당입니다. 김상돈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김현철 민간협력담당입니다. 김지명 서무입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욱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우리 청사 같은 경우 C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위험요소는 아닙니다. 이번에 동 같은 경우에도 20년 이상 된 곳의 샘플을 10개 정도 조사 용역을 시켰는데요. 거의 B등급 이상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C등급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반기 때 면밀히 분석해서 어느 동을 보강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년 이상 오래된 10곳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B등급 이상이 많이 나와서, 현재 그렇게 위험한 동 주민 센터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저희들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