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소재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석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사회에서 높은 신망과 존경을 받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제8대 북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을 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복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용환 위원장님과 소재섭 부위원장님께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7개 부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성근 통합조사과장입니다. 한양택 통합관리과장입니다. 백은성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승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이웃이 함께 가는 기분 좋은 동행으로 웃음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인 ‘행복나눔 동행복지’를 목표로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여성·아동·가족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동 맞춤형 복지팀과 긴밀한 협력 및 사례회의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생계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에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더불어 잘사는 행복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사업 확대추진과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지속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도와 나가겠습니다. 통합조사과에서는 지속적인 의료급여 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신청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실시와 생활보장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생계급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생계급여 및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을 통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지원 및 수급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로 기초생계대상자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노인복지관 3개소, 노인교실 14개소, 경로당 376개소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과 사랑의 식당, 노인돌봄 서비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등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수당 지급 및 장애인 문화행사 등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여성친화마을, 직장맘 행복교실, 여성전문동아리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하반기에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9월 첫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북구의제21 실천사업 추진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강화로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북구환경보전계획 수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다중이용시설 공기질과 269개소 공중 화장실관리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관내 취약지, 이면도로, 주요가로변 청소 등 깨끗한 북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월 1회 클린북구의 날 운영, 상습불법 투기지역 CCTV 설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견학, 올바른 쓰레기배출 교육 등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폐기물자원 재활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에너지절약이 생활화되는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복지정책과

김영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향진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최병섭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소미영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광성 자활지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2017년도 2월에 법원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446평 정도를 17억 8,900만원에 매입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은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 자활생산품 판매장에 다섯 개 사업단이 입주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판매장에 1개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들은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공동판매장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좋은 물건들을 받아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오픈식은 아직 안 했고요. 공동판매장에 물건들이 어느 정도 진열이 되면 그때 청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오픈식을 함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골목상권에 있는 열악한 사업단들은 저희가 한 군데 모아서 뭔가 그분들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국 최초로 그 부근을 자활기금으로 매입했습니다. 이제 시작단계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좋은 고견들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통합조사과

안녕하십니까? 통합조사과장 박성근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최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통합조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조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원일 의료급여담당입니다. 이종균 통합조사1담당입니다. 강선희 통합조사2담당입니다. ----------------------------------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통합조사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통합조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통합조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요양시설에 들어간 사람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을 받습니다. 1급에서 5급까지 치매나 어떤 신체장애에 따라서 등급을 주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거기 안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자식들은 치매환자부모를 모시기 너무 힘드니까 요양시설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것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자식들도 어려우니까 요양시설에서, 국가에서 대신 보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매우 만족할 정도는 아닐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좀 더 고민해보고 처우개선방안을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직원들의 처우개선도 함께 상승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비가 회원 수에 따라 다른데 운영비는 22만원에서 27만원입니다. 20인 이하는 22만원, 그 단계는 길게 설명드리기 어려우니 그렇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한 6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보면 운영비는 월 22만원에서 27만원인데 회원 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요. 한시 냉난방비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25%, 시에서 50%, 우리가 25%입니다. 월 30만원씩 5개월 동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난방비를 25만원씩 1년에 두 번, 50만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냉방비가 1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위쉼터라고 안전총괄과에서 냉방비를 20만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벌써 그게 한 250만원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비가 매달 22만원이니까 한 300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쌀을 백미로 15포를 드립니다. 국가에서 6포, 기초단체에서 9포 그러면 그게 한 70만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한 600만원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한시 냉난방비를 돈으로 주니까 추워도 이불 덮고 계시면서 아끼고…….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하냐면 ‘쓴 만큼 결제를 해드리겠다.’ 그러면 아끼지 못 할 거 아닙니까?

예, 전용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니까 정작 아껴서 놀러 가시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려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논의가 되면 저희한테 지원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좀 곤란한데 그래도 우리 사회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환수했던 것은 첫 사업이었는데 제대로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교육 일정이 있으니 위원님 고견을 받아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성으로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거나 제안해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도 저희 업무에 대해서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14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점점 설치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예.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섯 개…….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박성주입니다. 경제복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용환 위원장님과 제8대 북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청소행정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섭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전관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이정환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이옥춘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RFID가 42%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금년까지요?

약 76대 설치했습니다.

RFID를 설치하면 첫해에 약 30% 정도는 감량이 되는데요.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많은 감량은 안 되고 그대로 현상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1월부터 5월 말까지 우리…….

예, 음식물은 조금씩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약 3.8%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5월까지는 0.7%인데 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게 여름철의 수박이라든지 가을에는 김장철 때문인데, 이럴 때 좀 감량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데 1월부터 5월은 변동량이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예.

지금 기존 단지에는 설치를 안 했는데 이해, 설득시켜서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발생은 없고 아무래도 어르신 분들이 사는 세대는 RFID를 좀 기피하고, 젊은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는 선호하고 그런 정도이지 RFID로 민원이 생기고 하진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존 방식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전에 아파트단지가……. 쉽게 말해서 유가품목이 있습니다. 캔이라든지 고철, 파지 이런 돈이 되는 것은 팔고 스티로폼, 젖병, 폐비닐 이런 것은 기피품목이라서 안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계약할 때 통째로 같이 계약을 하라고 아파트에 권장해요. 돈이 되는 것은 팔고 돈이 안 되는 것은 우리한테 수거해주라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통째로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소규모 아파트가 있고 영세민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폐기물양이 얼마 안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250세대 기준으로 2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는 아까같이 수거업체와 자율계약을 하고, 소규모 아파트는 저희들이 대행업체인 금광공사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이런 체제로 바뀌어서 지금 안정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