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8대 전반기 도시보건위원장으로 선출된 기대서 의원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만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시책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감시를 통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상호 이해와 배려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8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도시보건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와 한원우 실무관은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임시회 의사일정 진행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10호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제11호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제12호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동의안과 1건의 조례안이 2018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8대 전반기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직무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등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간담회에서 추천하신 바와 같이 김형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수 위원께서 전반기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형수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형수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충실히 열심히 해서 도시보건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보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슴에 안고 힘차게 출발하는 제8대 의회 시작에 즈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안전도시국 업무는 물론 구정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많은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종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연하 건설과장입니다. 임동범 건축과장입니다. 최해종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순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임병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재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윤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우리 도시국에서는 민선 7기를 맞아 생활 속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1,104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중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 497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다른 사항들도 단계별로 처리하여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따른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주민밀착형 행정을 최우선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더 쾌적한 북구를 목표로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사전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재산세 등 세입 확충과 우리 구 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하수관거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매력적인 생활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천지인 문화소통길 전 구간을 조성하였고, 봄꽃 잔치와 국화 전시회 개최, 도시공원 및 도시녹화사업 추진으로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이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보행신호 보행자 감지기 설치를 통해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쌈지공영주차장 조성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주차공간 나눔사업 추진 등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행정서비스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이 더 새롭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안전총괄과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종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근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이연주 민방위담당입니다. 주영형 재난안전담당입니다. 박종연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징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연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희 건설행정담당입니다. 황광주 도로담당입니다. 정성균 하수담당입니다. 이창협 도로조명담당입니다. 박성규 건설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일제조사를 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다름이 아니고 우산동과 문흥동에 고가차도 있어요. 그쪽에 보시면 천장 부위가 부식되어서 철근이 보인다고 합니다. 혹시 그쪽이 일제조사에 들어갔는지는 잘 몰라서, 거기가 안전사고에 노출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조사에 안 들어갔으면 이번에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제가 듣기론 문화육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교량도 한국대진단 관련해서 각 기관에서 점검을 했는데 그 육교 구조물에 대해서는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구조물이 아니고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편사항 신고에도, 물론 당연히 북구 소관은 아니지만 조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됐다고 하면 그걸 취합해서 시에다 건의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과장님 각종 도로나 시설물 정비에 고생이 많으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안전총괄과와 유기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아까 김건안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안전처가 행자부에서 운영하죠?

예.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시설물이나 그런 시설물을 점검해서 기획조정실에 예산을 요구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고 나면 공사는 건설과에서 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강육교 및 보수공사 재난안전 특교세, 이 5억짜리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 쯤에 내려왔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 재난안전이라면 위험시설을 복구하기 위해서 안전처에서 예산을 빨리 내려 준다는 말입니다. 그럼 일선기관에서는 돈을 내려주면 빨리 공사를 시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어요. 입찰과정이나 설계과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공사를 빨리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6쪽에 보면 하수관거공사, 그것도 안전처에서 문흥동∼용봉동까지 특별교부세로 5억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공사가 끝났을 것 같고, 현재 북구청 앞에서 말바우까지, 그것도 아마 특별교부세 5억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쩌고 있습니까?

예, 1차는 돼 있고 2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촌마을 농어촌마을 설치공사도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 3억 정도를 김경진 국회의원께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행상황도 나중에 보고를 받고 싶어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재난안전관리기금, 기금은 제가 알기론 보통세의 100분의 1 정도를 의무적으로 일반회계에, 목적세 100분의 1 정도를 확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중흥3동에 평화맨션 붕괴사건, 우리 안전도시국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재난안전관리기금이 투입이 된 건지, 앞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별도로 시간이 나는 대로 숙지해서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건축과장 임동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백 일반건축담당입니다. 심재문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김희정 주거복지담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임동범 과장님 동장 생활하시다가 또 이렇게 구청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쪽으로 보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가 부과를 4억 6,400만원, 징수가 2억 3,900만원에 징수율이 53%밖에 안 돼요. 징수율 제고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징수율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을까요?

이게 옛날에는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면 철거 위주의 행정을 펼쳤는데 이행강제금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무허가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100% 거두면 좋겠지만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행강제금보다 발생되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돈은 내야죠. 이익이 나니까…….

적발이 되면 시정촉구를 하고, 부과예고도 하고, 압류도 하고,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행정제재를 가하고, 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주고 있고 이행강제금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그 위반건축물 공시지가의 50%에 대한 면적, 이렇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1년에 2번입니까?

허가 건은 1년에 두 번이고요. 신고 건은 1년에 1회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철거를 하지 않아도 그만큼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돈을 내고라도, 예를 들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과 범칙금 같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이해가 좀 안 가요. 징수율 제고에 더욱더 연구를 해 주시고요. 세입이 있어야 여러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북구가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그래야 주거복지도 보장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런 세외수입은 순수한 구비이기 때문에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를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이 사실상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또 그나마 건축과, 공동주택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전 과가 네트워크가 돼야 하니까 국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번에 7월 15∼16일쯤에도, 태풍불고 할 때 아파트단지 내에 큰 나무가 있어요. 제가 지역순찰을 하면서 구급차가 오가고 해서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역시나 중흥3동 평화맨션아파트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못 들어가게 돼 있죠? 출입금지로 돼 있잖아요?

예.

저녁이면 거기 아파트단지 안에서 애들이 담배피고 혼숙도 하는 현실을 아실라나 몰라.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가 올 때 오래된 나무에 전지를 안 해주잖아요. 그걸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하는지, 녹지과에서 해야 하는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하는지, 사실상 몰라요. 그런데 도로로 넘어졌어요. 다행히 차가 없어요. 그걸 우리 직원들이 와서 자르고 있었어요. 저녁에. 전기톱도 없고 우리 직원들 안전도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사실 공동주택 내에 있기 때문에, 큰 나무들은 비가 오면 쓰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나무도 전지를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택조합 같은 것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주택과장님이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주택조합은 아시다시피 제 선거구만 해도 4개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과 민원이 엄청, 아마 기존 아파트에서도 있을 것 같고 또 지역주택조합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 될 것 같아요. 그런 대비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어찌됐든 안전도시국은 전체업무가 소관이기 때문에 서로 과장님들끼리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국장님 지휘아래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공 중인 그런 현장들, 오래된 노후 단지들 전반적으로 안전관리를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건축공사 지원업무 추진에서 상반기 예산이 총 46억원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억 3,000만원 정도의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12건, 1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 지원업무 추진의 전체예산 얼마에서 상반기에 46억원을 썼나요?

본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알 수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보조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고, 현재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 3억 3,700만원, 하반기에 할 수 있는…….

혹시 그럼 뒤에 예산 자체는 짜여있지 않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의 건축공사 지원업무는 공동주택과 내의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미미한 상황이고, 타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건축공사를 하는데 건축 직렬들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적예산은 많은데 계획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면 추진계획에 있는 것들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나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림동 죽림마을 한국아파트 건립공사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피해로 인해서 대책마련 촉구 진정·민원 건이 우리 의회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해당 건과 관련 그동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림동 죽림마을, 자연마을인데 그 인근에 한국건설에서 1단지가 182세대, 바로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2단지가 98세대로 약 280세대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토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죽림마을 노인, 부녀, 자치회에서 그동안에는 앞이 트여 있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9일에 회의를 했었는데 시공사측과 죽림마을측이 아직 합의는 안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법으로 따질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조망권과 교통, 공사 중 소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현장 지도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을 제기한 거리와 조망권과 거리가 얼마길래 조망권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60m 정도 됩니다. 물론 바로 인근에는 도로 건너서 건물들이 있지만 죽림마을 노인정, 거기는 약 6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민원인이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창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고종필 재개발담당입니다. 도시정비담당은 장기교육 중으로 공석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의 도시개발은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개발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거기에 대한 사업도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인간중심, 공간중심, 일자리중심, 이렇게 추진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뒤에 보면 손실보상에 대한 건인데, 이것은 광주시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자연과학고 안에 혁신아파트 손실보상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시 업무로 내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진행사항 알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로 연결된 도로개설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1분구가 오치 쪽에서 자연과학고 쪽, 실시설계가 되어서 보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고에서 문흥지구는 2분구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관심으로 해서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새로 오신 문인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이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시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지역구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와서 도시재생 문제점을 하는데,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맡은 업무는 기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실제 많이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지금 이왕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빠르게 행정절차를 하고, 지역주민들이나 조합원들과 빨리 합의점을 찾고 추진해서 우리 북구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도록,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같이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현실성 있는 정책과,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도시 형태를 보면, 특히 선거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 북구를 보고 ‘왜 우리 북구는 발전이 안 되느냐’ 하고 느낀 점은 사실상 재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로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년에 400억 들어오는 재산세, 특별교부세, 교부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나 현재 재개발로 인한 민원의 원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고종필 담당이시죠? 물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재개발로 인한 전반적인 지역현황을 시간이 나면 우리 과장님이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관내에서는 일곡, 중외공원이 해당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주체인지 구청이 주체인지 확인하고 싶고요. 2020년이지만 환경단체나 마을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일곡동 같은 경우 북부순환도로와 관련해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사업설계 단계에서 추진까지 나왔는데, 지금도 한번씩 설명회를 하면 주민들과 마찰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이 2020년 공원일몰제에 따른 이 두 곳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청회나 주민들과의 타협이 있어야만 사업이 되지 않을까, 혹시 구청이 주체면 상당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저번에 선거기간 내에 이용섭 시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참고하셔서 진행하는 데 원만히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린공원일몰제와 북부순환도로 일곡교차로에서 환경단체와 부딪쳐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린공원일몰제는 실질적으로 시 공원녹지과가 주체입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관련된 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제가 그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근린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곡동 순환도로 문제는, 추진사항은 우리 시 도로과가 주체지만 실제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단체와 한새봉 관련 터널문제로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재설계를 해서 그 재설계 가지고 8월이나 9월에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와 함께 설명회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김 의원님께 순환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쪽에 민원을 환경단체와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서 빨리 순환도로가 개설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도시정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