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숙원사업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더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사도 축사지만 농촌체험휴양마을도 보면 사업비를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지정을 안 해드릴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환경문제까지도 지정하면서 더 검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까지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직업체험관이 작년 4월 26일부터 H&;D 회사와 계약해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었다고 판단했었는데 대표자가 4월 27일날 사망으로 인해서 운영자가 불투명해졌던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 임금체불도 있었고, 한 20명에 대해서 고용승계도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와 한 3차례 간담회를 가졌었고 그 3차례 중에서 경찰서 직원 입회 하에도 했었습니다. 어차피 2가지 건이었는데 임금체불은 군보다는 해결해줄 수 있는 부서가 고용노동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그분들도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우리도 당신네들이 경험자니까 꼭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운영자들한테 당신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 뒤에 본인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계속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6월 26일자로 그 부분을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했고, 다시 운영자를 찾기 위한 공고를 시작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재형입니다. 2018년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청정임산물 6차산업 추진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청정임산물 6차산업 추진입니다. 청정임산물의 1차, 2차산업과 3차 산업을 연계한 6차산업화를 통해 임업인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임산물의 제조, 판매, 체험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 군에 맞는 사업모델 개발과 추진방향 설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청정임산물유통센터 조성 및 개별임가모델을 개발하였으며 1차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30억 원의 규모의 청정임산물유통센터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1명이 접수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차로 사업비 3억에서 10억 원 규모의 개별임가 모델을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청정임산물 6차산업화 지원사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신청을 받아 전문심의위원단을 구성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산림소득원 지원을 위한 호두나무 식재 지원입니다. 산지면적이 70%를 넘는 산림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헛개, 옻, 떫은감 등 가격하락에 따른 수종갱신을 위한 대체작물로 호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되는 현실입니다. 지난 2월에는 호두나무 식재를 희망하는 임가의 사업신청을 받아 총 13.4ha, 22임가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고, 또한 3월에는 사업신청자와 호두나무에 관심 있는 임가 25명을 대상으로 호두나무 재배 및 관리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임가, 5.3ha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미완료임가에 대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독려하고 식재완료임가는 보조금을 신청토록 지도하겠습니다. 3페이지 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단기임산자원의 경쟁력 제고 및 임산물 가공, 유통시설, 기반구축을 통한 임가소득증대를 위해 지금까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등 13종의 사업에 대하여 총 10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사업은 384ha, 98%를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사업들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지속적인 임가지도를 통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년 전에 사업을 신청 받아 차년도에 사업자를 확정함에 따라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사업대상지에 대한 관련 인허가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조기완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신청부터 관련 인허가를 철저히 안내토록 하고 사업포기 시 다음연도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대상자 선정 심의과정에 반영토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 사후관리입니다. 2011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조성 완료하였으며 매년 2,000만 원의 이상의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사업허가를 위한 감정평가와 온비드 입찰을 추진하였으나 낙찰자가 계약단계에서 포기하여 2018년 상반기에 재입찰을 추진해 3월에 낙찰자와 계약사용 수익허가를 하였습니다. 당초 사용허가 등 정상적인 관리위탁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본 예산에 5,400만 원을 사후관리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관리위탁이 되었으므로 잔여예산은 추경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합리적인 산지이용관리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4일까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통하여 기존에 불법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던 산지 80건을 신청받아 양성화 조치하였으며 산지전용 협의 및 일시사용 신고 48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축사와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산지전용, 불법산지 훼손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만 불법산지전용 행위계도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산지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부시책에 발맞춰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자원을 보존, 활용하고 생활권 주변 숲을 정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화사업단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산림자원지키킴이를 선발, 운영예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투입하고 산림자원화사업단 10명을 4월부터 선발하여 칡덩굴 제거사업에 연계해 운영 중이며 산림자원지킴이 12명을 7월부터 선발하여 산지 불법행위 및 불법채취 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함께 산나물, 버섯, 벌채목 등 우리 군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림경관?소득숲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58ha에 사업비 14억 8,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213ha에 14억 600만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봄철 묘목수급과 불안정으로 인한 가을조림분과 우박 및 산불피해지 재해복구조림으로 인해 10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적기 식재를 통해 조림지 활착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밀원숲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밀원수종을 식재하여 양봉농가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숲 조성사업으로 고달면 호곡리에 8,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ha에 아까시 외 3종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색있는 밀원수림을 조성하여 채밀시기를 다양화하겠으며 조림지 사후관리인 풀베기, 덩굴제거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활착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장과 기술 중심의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와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 산림 내 임목 밀도조절과 수목의 생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큰나무가꾸기 사업의 2개 사업에 1,644ha에 20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큰나무가꾸기 400ha, 어린나무 가꾸기 250ha를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조림지 가꾸기 994ha에 대하여는 풀베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큰나무가꾸기는 8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어린나무가꾸기와 조림지 가꾸기는 10월까지 완료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칡덩굴 연중제거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관내 주요 도로변 등 가시권 내 칡덩굴 집중제거를 통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칡덩굴 제거전문작업단 10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고, 연 투입인원 342명에게 인건비 2,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일자리제공과 함께 관내 주요 도로변 등 100ha에 대한 1차 칡덩굴 제거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11월까지 작업단 인력을 활용 100ha에 대한 2차 칡덩굴 제거 추진 및 200ha에 대한 조림지 덩굴 제거 사업발주를 통해 물리적, 화학적 칡덩굴 방제작업 병행으로 곡성군 관내의 주요 도로변 등 가시권 경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림자원 활용도 증진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숲가꾸기 지역 내 간벌재를 수집, 활용하여 자원의 활용도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작업단 12명을 선발하여 연 투입인원 458명에게 인건비 8,1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산물활용을 위한 250㎥에 대한 임내정리 및 산물수집을 하였고, 48ha에 대한 관내 주요 도로변 칡덩굴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숲가꾸기 지역 내 수집된 간벌재를 활용하여 톱밥 1만 포, 땔감 8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톱밥은 축산, 과수농가에 공급하고 군 세입확보와 함께 독거노인과 영세농가에 땔감을 무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동악산 명품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곡성군 대표명산인 동악산의 숲길을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여 더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이 곡성을 찾도록 2016년도부터 37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숲길개선 및 정비 3.9km 하늘정원 정비 2.5ha, 편의시설 설치 0.26km, 안내시설 45개소가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입면 약천의 임도에서 하늘정원 구간 숲길 1.8km를 개설하고 에코어드벤처 설치와 삼인동 및 청계동 숲길 개설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군길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곡성과 관련 있는 역사 속 인물을 활용해 이야기가 있는 특색 있는 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종합안내판 4개, 스토리텔링 간판 3개를 설치하고 풀베기와 훼손된 노면정비, 목계단, 목책 등 안전시설보수로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신숭겸 장군길 구간인 태안사 진입로에 1.04km의 숲길조성을 완료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풀베기, 훼손노면, 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후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산불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발생 시 조기진화와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65명을 2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111일간 선발, 운영하여 권역별로 불법소각행위 단속과 산불 초동진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명의 산불진화대원들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논ㆍ밭두렁과 농ㆍ산폐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이 많은 만큼 산림면적지 100m 내 소각행위를 전면금지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민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사업을 죽곡 원달 외 2개소에 29.5ha를 완료하였으며 학교복지시설 등에 식재되어있는 20개에 대하여 생활권 수목진료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인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방제사업으로 7월부터 11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와 협의하여 농림지 동시발생해충에 대하여 공동방제를 추진해서 농림지 및 산림보호에 힘쓰겠으며 더불어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을 강화하여 우리 군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임도는 산림재해예방과 산림경영기반 등에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시설로 산림소득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으로는 임도신설 3km를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작업임도 2km인 오곡 압록, 오산 선세?율천 3개소와 구조개량 및 보조사업으로 오곡 미산지구, 죽곡 동계 및 원달, 삼기 노동 3개소에 대하여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임도관리원은 현재 2명으로 관내 임도에 대하여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하여 사전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도신설사업은 11월까지 사전설계를 완료하고 산주동의서를 사전에 징구하여 사업이 조기 발주되어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 황폐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대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1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오곡 명산에 계류보전 1개소와 9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오곡 침곡, 목사동 죽정, 고달 두가, 오산 연화지구에 사방댐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방댐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사방댐 준설, 안전조치 등 사방시설 사후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소공원 관리사업입니다. 곡성IC～겸면간 국도27호선에 기존 가로수구간과 동일한 수종인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금년에는 이팝나무 624주를 추가로 식재완료하였습니다. 차량통행의 안전과 깨끗한 도로변 경관정비를 위해 압록～석곡 구간 외 2개소와 괴티재 및 섬진강변 구간의 가로수와 철쭉에 대하여 전정사업을 시행하였고 또한 주요 국도, 지방도에 식재된 가로수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및 기 가로수 조성지를 대상으로 관내 풀베기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 활착률 제고 및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악 레포츠길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임도와 연계한 산림레포츠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농·임업 작업로와 레포츠길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량은 죽곡면 하한리에서 고치리를 경유하여 압록까지 19km에 대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여가활용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산악 레포츠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입니다. 유휴토지 공간에 마을숲, 경관숲을 조성하여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주민과 관광객에게 힐링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죽곡 강빛마을에 경관숲, 목사동 평리에 하천숲 등 4개소에 1억 5,400만 원을 투입, 왕벚나무에 17종의 수목을 식재완료하여 녹음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 공모신청을 위한 사업대상지를 사전에 선정하고 기 조성된 사업지에 대하여 관수,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활착률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 생활체육공원 주변에 녹색쌈지숲을 조성하여 접근성 높은 생활밀착형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죽동생활체육공원에 꽃무릇, 군민회관에 영산홍 등 총 6개소에 1억 9,800만 원을 투입, 9종의 수목을 식재하는 등 상반기에 경관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조성된 사업지에 대하여 잡초제거와 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사업완료 후 남은 예산은 예산부서와 협의한 후 2019년도 사업 조기발주를 위한 사전설계를 실시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나눔숲을 조성하여 녹음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전액 녹색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곡성읍 소재 아해뜰어린이집에 주목, 왕벗나무 등 14종의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친환경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나눔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목류 추가식재와 시설물 설치 등 사업지를 보완하고 시설 측과 협조하여 전정, 풀베기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입니다. 태풍 등 재해발생시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장마철 이전 신청분에 대하여 55본을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우기철이 도래하는 7월부터는 긴급 발생하는 위험수목에 대해 신속 제거토록 하겠으며 추기 이후에는 잔여사업비를 활용한 추가신청 수목제거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호두나무 식재사업은 2015년도부터 추진됐던 부분으로 실제로 2016년도, 2017년도에 2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식재 후의 사후관리는 우선 저희들이 올 봄에도 3월 달에 호두나무 식재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소득자원연구과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교육을 실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물었을 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을 해서 농가와 같이 상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년간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보조금 환수가 진행이 돼야 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사된 가로수는 저희 공원녹지팀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들이고요. 우선 도로변이나 군도변에 칡덩굴 제거 작업을 하는 부분은 가로수를 관리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예.

지금 생태마을은 오산 단사리와 목사동면에 1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생태마을에 대해서 저희 산림정책팀에서 출장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취지에 벗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대안제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곡성군 관내 보호수가 180본으로 한 12개 수종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1차로 주민들 쉼터 유선각이나 벤치 등에 대해서 1차 방제작업을 5월 말에서 6월 초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121본에 대해서 방제를 완료를 하였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방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수목도 별도로 추가로 제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조사를 해서 다시 제거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과 들어가시기 전에 잠시 용무가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입니다. 보건과에서 중점 추진한 20개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치매안심 요양병원 확충입니다. 고령화로 급증하는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곡성 군립노인전문병원에 18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치매전문병상 40병상을 증축하고 치매 전문의료장비 19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 및 장비의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보건복지부 심의와 도 경관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마치는 대로 7월 말 실시설계 완료 후, 8월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한 공공보건기관의 시설개선과 장비보강을 통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석곡보건지소와 고달보건지소에 각 8,300만 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의료장비는 2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외 6종을 구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으로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증축과 보건지소, 진료소 각 1개소씩 개보수를 하고 자동혈액분석기 외 6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급성감염병 예방대응 체계강화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국내 메르스 발생으로 감염병 미대응체계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급성감염병 연중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병ㆍ의원과 유관기간 등 79개소의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인체감염예방대책반 운영과 집단설사환자 발생 대비 하절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14개소 1,100명에게 보균검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매개모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해빙기 유충구제를 52개소 2회 실시하였으며 취약지역 지원방역도 486개소 3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피제, 토시 등을 전 세대에 지급하여 가을철 발생이 많은 쯔쯔가무시증 등 발열성질환 예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만성 감영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만65세 이상 노인결핵 전수검진 888명, 객담검사는 407명을 실시하였으며 결핵양성자 19명에 대해서는 복약지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은 감염률이 높은 섬진강 인접지역 주민 1,234명에 대하여 검사 중이며 검사 결과 양성자에게는 투약치료할 계획이고 한센병 예방관리사업은 관내 등록환자 9명에 대하여 정기검진 등 투약지도하고 성매개 감염병 에이즈 관리 사업으로 다방 종사원과 희망주민 등 77명을 검사하였습니다. 추후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만65세 이상 노인 결핵 X-선 전수검진 및 객담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개인별 면역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문자서비스를 통한 사전 접종시기를 안내하여 예방접종률을 98.4%로 향상시켰습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 병ㆍ의원 등에서 어디서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됨에 따라 민간 병ㆍ의원 125개소 686건의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해줬으며 만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현재까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9,450명 접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과 영유아 미접종대상자를 파악하여 개인우편발송 등 적극 독려로 완전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9월 말부터 1만 3,76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식품의 안전사고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식중독 및 유해식품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57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개수명령 1개 업소와 영업정지 1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차단을 위하여 유통 중인 국민 다소비식품 103건을 수거하여 안정성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급식시설과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깨끗한 공중위생업소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91개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이ㆍ미용업소 71개소에 대하여 커튼보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세탁업 9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와 100㎡ 이상 대형숙박업소에 대하여 민관협동 국가안전대진단을 6개소, 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여 노후 공중위생업소 내ㆍ외부 시설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건강수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통합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운동, 영양, 절주, 비만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강팔팔마을을 금년에도 11개 마을을 선정하여 걷기, 요가 등 신체활동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9개 면의 목욕장과 연계하여 농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494회 운영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으로 굿모닝워킹, 영양, 절주, 비만프로그램과 보건교육을 하였고 건강지도자를 양성하여 자발적걷기 실천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체활동경연대회 참가와 건강팔팔마을 사후 기초체력 측정 등 주민 건강실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산부ㆍ아동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신 전부터 영유아까지 단계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과 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 출산용품,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월 2회 64가구에 보충식품을 제공하였고 키즈맘쉽터 운영으로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상담과 영양교육을 하였으며 특히 유아기 동안만 필요하여 구입하기 어려운 육아용품 4종 34대를 비치하여 대여 중이며 이를 좀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용품 소독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신, 출산, 양육에 유리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책개발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연성공을 위한 맞춤형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별 운동처방과 금연보조제, 행동요법제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사업장 이동클리닉, 부부금연클리닉을 하였으며 흡연예방 조기교육을 위해 관내 8개 초등학교와 11개 어린이집에 전문 어린이인형극을 공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 31일부터 시행예정인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에 대한 입간판 설치 등 행정적 조치와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보건교육을 통한 정보제공으로 구강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강건강관리로 어린이집 11개소와 초등학교 8개소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치과치료가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과 22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구강진료를 추진하였습니다. 군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이 높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취약가구 3,200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서비스 제공과 의료용품을 제공하였으며 장기요양 방문간호서비스와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투약점검 등 건강관리요령과 의료용품, 영양보조제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 대비하여 허약 노인을 대상으로 폭염예방수칙 교육과 홍보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조기발견과 등록관리로 인지율, 치료율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등록관리 1,584명, 고혈압, 당뇨 건강관리교실, 35회,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 미세단백검사 95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한 만성질환자 개인별 관리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방문재활 중점관리 대상자 115명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등록장애인에게 재활운동프로그램과 장애인 자조모임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 3개 학교 학생 및 교직원에게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5회 실시하였으며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으로 관절튼튼교실을 6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18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인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근만성질환자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재활 및 운동장비 40종을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1층 재활운동실에서는 전문장비를 활용한 맞춤형 진료와 운동치료 서비스를 5,224명에게 제공하였으며 2층 재활교육실에서는 11개 읍면 주민 2,555명에게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관절운동과 유연성운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11개 읍면에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방문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추후 농업인재활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 편견해소와 지역사회 내 우호적 환경 조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증장애인, 정신장애인 등록관리 81명,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을 47회, 341명에게 운영하였으며 자살예방교육을 32회 실시하고 게이트키퍼 169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일반상담 551건과 캠페인을 4회 실시하였고 119안전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기관과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MOU체결을 확대하여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환자 관리와 조기검진, 자원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경관심의 및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담인력 6명을 채용하여 2017년 12월부터 임시 개소, 운영 중입니다. 7월 중 치매안심센터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및 정식개소할 예정입니다.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지원서비스 제공, 쉼터 및 가족카페 운영 등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요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증명 건강검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내 6개 전문과목 전문실적은 1만 629명이며 8개 보건지소 3,905명, 15개 보건진료소 7,603명 등 총 2만 2,137명에게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검진과 제증명발급, 농업인재활센터를 이용한 근골격계 질환 환자진료 등 보건사업과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친절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환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뢰받는 의약업소 환경조성입니다. 의료기관, 의약업소 등 9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불량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의료법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군민들이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응급기관인 곡성사랑병원에 응급실 운영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약업소 등의 점검과 하절기 헌혈을 실시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과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암 등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저소득 암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국가암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암 건강검진은 2,353명을 실시하여 현재 도내 4위의 실적이며 34명의 저소득 암환자와 9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암 조기발견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검진독려로 암 건진 수검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군민들이 좀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입니다. 서면 자료제출 요구 3건만 요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원의 의료진 실태보고 및 내과 전문의 초빙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현재 제세동기 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곡성 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실태 및 지원사항, 이 3가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

금주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와 전화로 직접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관내에는 없고요, 광양에만 계셔서 저희가 의뢰하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인력이 모아져야 교육이 되는 거고요.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교육은 어렵고, 그렇게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네나 친인척 중에 가까우신 분을 직접 출산도우미로 고용해서 해도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11개 읍면에 신청자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기관과 조율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