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종 지역구 행사와 의정활동 등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부터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국장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홍태입니다. 먼저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업무추진 방향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여건 및 전략은 지난 금요일 상공회의소와 전자정보기술원 보고를 통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미의 주력산업과 비중이 편중된 수출구조는 최근 보호주의 확산으로 인한 분쟁과 생산기반 해외 현지화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새로운 동력 사업 발굴과 수출구조 다변화 등 선제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해서 혁신성장을 주도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여건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은 일자리 창출과 신사업 발굴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전략으로 ICT 융복합, 탄소소재 등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청년 창업과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5산단의 신사업 투자유치를 활성화 및 그리고 해외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우리 실과장님들 통해서 보고 드리고,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면서 구미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산업을 향해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한 걸음씩 더 뛰겠다는 다짐을,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현장방문을 위해 구미상공회의소, 전자정보기술원 다음에 5공단 등 우리 구미 정말 삶의 먹거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투자통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 투자통상과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입니다. 투자통상과 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금오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10년부터 구)금오공대 부지에 모바일, 의료기기,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등 총사업비 5,299억 원의 각종 국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와 같은 인체 부착형 스마트기기 관련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상용화지원센터가 건립이 완료되었으며 하반기부터 장비도입을 통해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은 통신 관련 제품이 차이나모바일, 노키아 등 해외통신사업자의 통신 규격에 맞는지를 국내에서 테스트 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서 통신장비 관련 제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1쪽 전자의료기기 사업입니다.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전자의료기기 관련 산업을 육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운동장에 396억 원, 지상 10층 규모의 대규모 의료집적 생산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있으며 올해에 연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스마트커넥트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건립을 위해서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이며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세대융합 창업지원 등을 통해서 연결형 제조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국방벤처 기술이전 지원 사업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벤처센터 운영으로 국방산업에 진출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활로를 열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3D프린팅 사업입니다. 제조기술의 혁신을 위해 산업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9월 8일에 국제 3D프린팅 코리아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창업교육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스마트창작터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5G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 모바일 부품산업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소 현안은 있으나 우리 구미시가 2G에서 4G까지 기 구축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공감하고 있으므로 국책사업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증강현실 등의 최종 단계인 홀로그램 산업을 육성코자 준비해 왔습니다. 올해 7월 중에 예타사업 선정을 위해 기술성 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고순도 공업용수 중앙공급체계 구축 시범 사업입니다. 고순도 공업용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 제조공정에서 세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불순물이 없는 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5공단을 대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미시만의 특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므로 분양의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지난 5월 28일 소관 부처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현안이 있으나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로봇 관련 인력양성 사업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 가전 사업을 구미시만의 특화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구미국가5산업단지 분양입니다. 현재 5공단 1단계 지역의 분양이 1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으며 14.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과 해외사업장 증설 등으로 분양률이 높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입주업종 확대에 대한 논란과 분양가 인하에 대한 기대심리 확산 등으로 기업의 투자 관망 추세가 이어지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전용단지 지정확대 등을 포함하여 수도권 이전기업, 신성장 산업, 유턴기업 등을 타깃으로 구미시만의 특화된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27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해서 운전자금, 시설자금에 이차보전과 기업지원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소비재 생산업체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 중국 이우시에 한국상품관 입점지원,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통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5년부터 독일에 구미통상협력사무소를 운영하여 지역기업의 해외진출, 지역청년 해외취업 등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토털솔루션 지원 사업입니다. 구미형 기업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기존 기업 지원 사업의 경우 각 기관별로 다양한 사업이 있으나 창구가 일원화 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고 기업지원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구미형 기업지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기업사랑운동 추진입니다. 기업의 사기진작과 애로처리를 위해 ‘이달의 기업’ 선정을 비롯하여 1사 1공무원을 매칭하는 기업사랑 도우미 제도 운영, 기술닥터 사업, 바로처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국제협력 사업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매도시 6개, 우호도시 4개, 파트너십 협정 1개를 포함하여 총 7개 국, 11개 도시와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사시와의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30쪽 구미공단 5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내년 2019년이면 구미공단 조성 50주년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협업하여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미공단의 지나온 5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비전 선포와 근로자축제 등 연계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미시의 경제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구미 미래 산업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구미시 산업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경제발전 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역 산학연관 100여 명의 집필진이 투입되어서 전략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대 전략, 16개 분야 106개 사업이 도출되어 있는 사항으로 다시 사업을 구체화하고 분류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통상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공단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활력을 넘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희망을 가집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국가공단인 우리 구미가 투자통상국이 엄청난 참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사가 국장, 과장들이 평균 한 7개월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명실상부하게 우리 경제통이라고 일컫는 우리 김홍태 국장님이 경제통상국 국장으로 가서 제가 좀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남유진 시장이 떠나고 나서 4년간 남유진 시장이 구미를 위해서 일한 게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돕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중앙정부로부터 정보를 알고 구미시가 스마트도시로 지정하라는 신청서가 왔는데 그래서 담당 국장한테 제가 분명히 불러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구미가 가장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좀 하라고 했는데 훌쩍 떠나고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스마트시티로 지정되면 1,800억 정도의 국비 예산이 지원되고 도시가 새로운 면모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투자통상과라든지 뭐 과학경제 여러 우리 부서들이 힘을 합쳐서 자료를 준비해서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태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뭐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제 아래께 그게 선정이 되었어요. 안성인가, 안성시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을 안 했다고 사실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나 공장경기는 안 돌더라도 새로운 예산이 1,000억 이상이 와서 새로운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력이 있었다고 보고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신청을 안 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좀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국장님께서 뭐 통상적으로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고순도 물 뭐 국방 사업 또 의료부품, 3D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미래 산업에 대해서 31페이지에 우리 과장님이 이제 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구미공단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 무엇을, 무엇으로 먹고 살겠다는 그 틀에 대해서 하나 정도는 업무 보고에 나 올라올 줄 알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자꾸 뭐 독일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로, 먹고 살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저는 그 자동차, 전기자동차 이것이 실질적으로 IT를 기반으로 하는 구미공단이 가장 유치라든지 그거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입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50% 정도가 전기자동차 엔진부터 구미공단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데 가서 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유치’ 하는 말은 이제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유치하면 안 됩니다. 파주에 있는 공장 구미에 가져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지역 이기주의예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공장을 어째 자꾸 뺏어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구미공단에 IT에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이 공단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뭘 하면 먹고 살겠다 이것을 해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이런 체계로 나가야 되지, 그래서 저는 이 전기자동차 시대가 곧 도래 된다고 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전기자동차를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반구축이 제일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상당한 지식도 있고 조예도 있으니까 다른 기업 유치하려 하지 말고 그런 부품, 전기자동차 부품공장을 구미로 전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유치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완성차를 만들면 우리 구미 43만 시민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시고 강소기업을 좀 육성할 수 있도록, LGㆍ삼성 이제는 달래도 안 옵니다. 여기 장사가 경영하는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안 되는데 붙든다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20년 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게 뭔가를 지적하면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몰라요. 그러면 이 시대가 100세 시대 전기, 테레비 시대, 휴대폰 시대, 3D프린팅 시대가 다 가면 그다음에 우리가 구미공단이 뭘 먹고 살 것인가를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새로운 시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구미의 변화를 요구하잖아요. 43만의 일터, 43만의 먹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에 중점을 두고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의 요구에. 그러면 이제 8월 이제 국비 예산도 좀 많이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달 내지 재경부 같은 데 하매 이 안이 다 짜여지니까 빨리빨리 준비해서 정말 우리 구미시민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투자통상 국장님께서 큰 틀로 시장님하고 협조해서 좀 잘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미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쪽입니다. 실제 뭐 의원님들 어제 그저께 게리에 가서 지역 현황이라든가 우리나라 경제 부분에 쭉 들었지만 LGㆍ삼성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쪽이고 또 지금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LGㆍ삼성의 하청 연결 어떤 쪽에서 B2B의 어떤 기업체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B2C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최 과장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토털적인 시스템이라는 이런 계획을 좀 바꿔나가야 될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지금 구미가 뭐를 먹고 살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벌써 지금 구미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걱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R&D라는 부분 사실상 그때는 R&D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지난 10년 동안에 R&D 국책 사업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사업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 쪽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금 전에 자동차 산업 관련 했는데 실제 구미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지금 현재 바로 지금 하는 건 100여 개 됩니다마는 그 외에도 자동차 쪽에 관련 쪽에 연관된 기업은 한 3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구미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미래 산업 발전전략 이게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현재 3대 전략 해서 16개 분야 그다음에 106개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어떤 게 구미에서 바람직할지 이런 쪽에서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저는 27페이지에 독일에 볼프스부르크라고 하는 시에 저희들 통상협력사무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다 뭐 그다음에 교환학생 파견 이런 건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 구미에 유치된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또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이제 개소를 해서 현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소속이 직원이 1명이 있고 구미시청에서 1명을 파견해서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주로 이제 하는 일은 구미와 독일의 어떤 연결성 사업에 대한 신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체들이 독일을 방문한다든지 독일에 투자할 의향이 있을 때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새로운 시장개척도 하고 또 구미의 투자환경들을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유치 노력으로 해서 유치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CFK 코리아라고 탄소 관련 독일사무소가 구미에 사무소를 개설한 바가 있고 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신성장 산업 신산업 쪽이 탄소섬유 관련 산업이고 자동차 관련해서도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는 독일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더 확대시키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투자통상과장 할 때 이걸 이제 독일사무소를 만들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기업유치라는 것보다가 기업지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어차피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해외에 물품을 팔아야 됩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코트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해 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시장개척단이나 무역사절단이 가가지고 기업들이 만납니다. 만나보면 30분을 만나고 나서 이거 계속 어렌지를 해 줘야 돼요. 팔로업을 해야만이 이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사무소는 저희들이 지금 매년 IZB 자동차 관련 박람회하고 슈투트가르트 박람회가 계속 이제 교차하고 참여가 됩니다,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을 팔로업을 해 줘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론 몇 개 기업이 지금 수출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보충설명 드립니다, 예. (양진오 위원장, 송용자 위원을 보며)

예,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간단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예, 윤종호 위원님, 예.

국장님 전공 찾아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이제 5공단 분양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제아래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분양하는데 가격이 아까 다운되는 것을 걱정하셨는데 가격이 다운되는 거에 대해서 분양가 인하의 기대심리, 만약에 다운을 되게 되면 다운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쪽으로 되어 있죠, 지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아까 말씀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일반인들이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경기가 위축되는데 ‘가격 인하, 인하’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거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 이렇게 솔직히 그건 뭐라 할까, 변명이죠, 변명.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가격이 86만 4,000원이지만 이게 분양이 되었을 때 향후에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가격이 인하가 되더라도 그 가격으로 해 준다 하는 거, 그건 제가 그래 명시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되지 금방도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를 좀 시켜주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참 이래 안타까운 걸 느껴, 우리 공무원들 참 고생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 브랜드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서 이렇게 참 좋은 말을 쓰는데 토털솔루션 지원 뭐 통합 플랫폼 그리고 원스톱 시스템 상당히 좋은 말, 1사 1공무원 그런데 1사 1공무원이 우리 1,000여 명 중에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회사를 아는 사람조차도 솔직히 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형식적인 거 하지 마시고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말을 쓰고 있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뭐 원스톱 서비스 이렇게 말씀 거창하게 하시는데 제가 한날 밤 10시경 되었는데 다른 지방의 기업을 구미에 하려고 하다가 물론 기업하시는 분이 그런 말 때문에 이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이 사람이 구미에 공헌을, 기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2공장을 다른 지방에 지어요. 그래 왜 그랬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밤 10시 그때가 한 20분 되었는데 상대편 공무원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가 그날 일곱 통화를 했다 하더라고, 일곱 통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며 늑장을 부릴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해야 되걸랑요. 우리가 물건 하나 더 팔기 위해서는 작은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온갖 서비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해서 내 물건을 팔려고 노력하듯이 아까도 이제 B2B 개념을 떠나서 B2C로 전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은 특히나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시면 바로 우리 구미가 어려울 때 같이 위기극복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가셨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말보다도 진짜 이거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 한 말씀드립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예, 과장님. 아까 21쪽에 지금 공단에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해서 여기 구미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접어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일원에 지금 일대에 저희들 주차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 한 번만, 그게 만약에 다 지어졌을 때 주차장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그 옆에 지금 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또 순천향병원이 같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지금 주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가가 있는데 그게 완공이 되어서 만약에 입주를 했을 때 그 어떤 주차에 대한 대책을 지금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전자정보기술원 갔을 때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는 걸 봐왔습니다. 우리 농업이 언제부터인가 최첨단ㆍ선진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만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농사지으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자정보기술원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연계해서 우리 드론 부착물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개폐기 이런 쪽 아니면 농기계 부착물 이런 것들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농업에 활력을 더 돋워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자정보기술원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MOU를 맺어서 우리 농업 기반에 대한 것을 한번 연구해 보는 거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농업 분야도 IT가 접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구미공단에도 농업 관련 쪽의 기계를 만드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정 소장님한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현재 전자정보기술원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이러한 지원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IT를 활용해 가지고 농업 분야에 하면 또 새로운 우리의 구미의 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약정을 맺어서 하면 좀 더 실효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예, 그거는 저희들 게리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든지 그렇게 MOU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과학경제과

과학경제과장 주광하입니다. 과학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글로벌 R&DB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과기부 주관 총사업비 230억 예산으로 경북권 일원에 소프트웨어 융합 기업육성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프트웨어 융합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관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지역산업 고도화 추진을 위한 고부가가치형 핵심산업 육성 및 미래 선도기술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36페이지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은 과기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19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미의 기업 ‘포인드’ 등 관내 2개 업체가 참여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개발하는 R&D 사업입니다. 두 번째 구미 핵심부품ㆍ소재 개발 사업은 구미시에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연중 사업으로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스마트기기 산업과 의료기기, 국방, 자동차 부품, 탄소소재 등 융복합 산업의 핵심기술 개발로 미래 선도산업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사업화가 가능한 유망기술을 발굴, 지역기업의 기술이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37페이지 사물인터넷 제조융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2015년 6월부터 '18년 5월까지 3년간 115억 원의 예산으로 한국생산기술원이 주관하여 사물인터넷 제조융합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구)금오공대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원, 경상북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사물인터넷 제조융합 테스트베드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산업 빅데이터를 플랫폼화 하여 스마트공장 공급기술을 육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스마트팩토리 공장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의 스마트팩토리 보급지원 사업은 2014년 12월부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인 삼성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기부, 경북도에서 실시하는 공모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스마트팩토리 시범공장을 구축, 금오공대 등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스마트팩토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세 가지 사업의 스마트팩토리 공장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는 우리 구미시의 인탑스가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비 3억, 지방비 3억, 6억으로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 제18회 경북과학축전 개최입니다. 구미코 일원에서 개최될 과학축전은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4차 산업 관련 과학전시, 과학 경연대회 및 다양한 체험부스를 이용하여 초중고 학생 및 시민에게 우수한 과학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R&D 핵심기관인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 장비 및 시설 운영비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 R&D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기술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이며 스마트팩토리 공장 보급과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소 임대료 지원 등 공무원 2명을 파견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구미코와 구미과학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코는 지역산업에 부합하는 다양한 전시 컨벤션 행사 개최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구미과학관은 생활과학교실, 체험식 과학배움터, 4D 영상관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학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산학연관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산학연관 협력 사업은 대학과 기업체 간의 공동 기술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2011년부터 '27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18년도에는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대, 포항공대 4개 대학과 경북산학융합본부 총11개 사업에 시비 8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학연관 협력 사업을 통해 4차 혁명시대를 이끌 차별화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산업체에 적재적소에 맞춤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기술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탄소산업을 선점하고자 추진 중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2021년까지 사업비 97억으로 시험생산 지원 장비 6종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기반구축 사업은 올해부터 '22년까지 28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이테크밸리 내 인증센터 건립과 탄소제품 시험생산 및 인증을 위한 장비 16종을 연차적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탄소섬유 복합 부품에 대한 인증 인프라 구축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입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3페이지 다음은 CFK-Valley Korea 운영입니다. 독일 북부 최대 탄소산업 클러스터인 CFK-Valley 한국지사를 일본, 벨기에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개소하여 글로벌 회원사와 교류를 통해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탄소산업 R&D 산업인 풀뿌리 기업 육성 사업은 전자정보기술원과 관내 기업이 참여하여 탄소 소재 산업의 업종 전환 대비를 위해 탄소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2018년 국제탄소포럼 개최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2015년부터 매년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국제탄소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구미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산학연 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5페이지 현장 맞춤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시제품 제작 특허 및 인증획득, 전시회ㆍ홍보 등 각종 경연 기술지도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상공회의소, 금오공대와 협력하여 단순히 대기업에 의존하는 하청 위주의 중소기업이 아닌 참신한 아이디어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이 높은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는 구미중앙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선도시장 육성 사업과 관내 전통시장의 건물보수 및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 사업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우리 시가 신용보증재단에 4억을 출연하면 재단에서 10배의 40억 원을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또 협약된 4개 은행에서 융자업무를 시행하며 시에서는 3%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협약 시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약은행을 확대하였고 신용등급별 보증한도 상향조정, 보증 제한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지난 6월 구미시의회에서 개정조례가 확정되어 소상공인 지원금액 인상, 청년 창업자 및 착한가게 업소 지원을 신설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노인세대 가스차단기 설치지원 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한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과 단독주택 및 마을 단위인 그린홈 백만호 보급 사업 및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 농촌마을 공동이용 에너지시설에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가정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학경제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예, 과장님. 이제 이쪽에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구미코, 구미코 운영하는데 전번에 엑스코에서 했죠? 대구에서.

엑스코에서 하니까 이제 구미코하고 엑스코하고 이제 같은 동 업종이다 보니까 우리가 14억 정도를 이제 위탁금 주는데 이제 그래서 한 12억 정도 이제 맨날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 업종을 고마 거기 같이 하는 데 놔두지 말고 우리 자생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올해부터 그걸 전자정보기술원으로 해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니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자정보기술원에 전문적인 것도 아닌데 이걸 왜 했냐, 이래서 올해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은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엑스코에서 했을 경우에는 동일 업종이고 대구에 본사가 있다 보니까 큰 행사는 다 대구로 간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3년간을 하는데 어제 우리가 이제 현장방문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전문성이 부족한 관계로 또 다른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운영하는 묘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만 물론 뭐 브랜드 회사가 크다고 해서 행사가 많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아까도 12억 적자 나셨다 했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걸랑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예.

우리가 만약에 3년간 위탁을 줬는데 “올해 줘 보고”가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예, 위원장님 그거 간단하게 하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의 원장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관장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 고양에 있는 킨텍스에 근무를 한 20몇 년 했는 분을 관장으로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자기 인프라를 이용해서 좀 노력을 하겠다고 그래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제안을 한번 했던 부분이 그 당시에 턴키방식 380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걸 했는데 현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했는데 전시관 3층이죠? 거기에 전시를 하는 데 있어서 기둥 4개 때문에 문제점이 심각했어요. 진짜 그 기둥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행사유치 이런 걸 못한다면 경제성을 따져가지고요. 그걸 한번 뽑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10개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둥이 장애가 되어 가지고 못한다면 기둥을 빼서 새롭게 변화를 시키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걸랑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래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전문가 오셨다 하기 때문에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효율적인 가치도 따져보시고요.

예,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까도 코엑스에 맡겼는, 위탁 맡기는 것보다도 좀 이래 차별화 되고 우리가 우리 구미시민에게 세금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올해 무조건 뽑아내셔야 됩니다, 방향을. 그래 3년 그때는 늦어요. 그래 올해 제가 보고요. 내년에 이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할 테니까

예, 예.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하셔서, 관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방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제 활성화 방안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다각도로 이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투자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단에 보면 국가산단 1단지에 보면 무분별하게 지금 공장을 헐어내고 상가형 뭐 공장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다 하는 거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어떤 견해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식당이라든지 뭐 그 공장 안에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면서 외부인들까지 그러니까 구내식당 뭐 개념으로 지금 허가를 내고 외부인들까지 지금 손님을 받고 있고 또 그 규모가 원체 크다 보니까 그게 무분별하게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옮겨간다면 국가1단지가 어떻게 보면 구미경제 그러니까 전통시장 쪽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허가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장형 상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규제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단에서 지금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안에서 성업을 하고 있는 어떤 업종들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전통시장에서 다 그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안에 지금 상가로 입주를 하고 있고 공장 하는 건 사실은 좀 뒷전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전통시장 뭐 활성화 얘기를 하니까

예, 예.

그 부분도 조금 같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 위원님 말씀 제가 보충하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조고도화 사업 산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혁신산업이라 해 가지고 또 추진하고 이래 하는데 저도 과장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행정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모든 주체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했을 때 여기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걸랑요. 그러면 이게 이제 승인을 낼 때 조건부로 나가는 이런 형태인데 이제 그러한 방금 우리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문제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산단하고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 가지고 그때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또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내가지고 방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게 제가 지금 방금 이제 답변을 들으니까 뭐 시에서 관에서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잘못된 답변 같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산단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구미국가1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 뭐 재생 사업을 한다 여러 가지 뭐 제목을 붙여서 어마어마한 국비를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공단이 지금 전혀 뭐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일 활성화 되고 있는 거는 상가형 공장 그것도 지어서 개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건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있는 상가들 다 죽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국가산단이 생길 때 국가공단이 생길 때 국가재정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어서 싼 가격으로 지금 5공단 86만 4,000원 가지고 비싸다고 지금 다들 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공단 분양할 때도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사실은 저 공단을 분양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상가를 지어서 상가분양 사업을 하겠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취지하고도 전혀 안 맞고 구미 지금 기존 있는 전통시장들이나 기존 상인들한테는 정말로 막대하게 지금 위기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산단에서 이렇게저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산단도 어차피 법 안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규정이 적용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국장님, 검토를 하셔가지고 산단하고 뭐 협조를 좀 구하고 해서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는 거는 조금 자제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 차원에서 좀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그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예, 신문식 우리 위원님.

예, 저 신문식입니다. 마이크 됩니까?

예, 됩니다.

잘 됩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5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대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저도 사실 소상공인이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고

이 소상공인

저 잠깐만요. 예, 전혀 모르겠고 사실 이게 사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지 지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인지 그것도 저도 소상공인인데 불구하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상공인 분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갖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그 한 가지 생각을 해 보면 카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분들은 카드 수수료가 더 높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0원 이하의 카드 수수료는 시에서 좀 보전을 해 준다든지 어떤 그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카드 수수료는 검토를 하다 그래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이제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제 세워야 돼서,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지금 하는 특례보증 사업 이거는 보통 이래 이제 신용이 괜찮은 분들을 하는 게 아니고 신용이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금액은 큰돈이 아닙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대출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 3.3% 같으면 3%는 우리 시가 주고 0.3%는 본인이 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을 보전해 주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보증을 해 줍니다,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그래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못 갚는 한이 있어도, 이제 이걸 또 방송에 나가면 어떨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나 이제 은행이나 아무 이제 그런 데서 피해 보는 데 없고 은행에 기존 얼마씩을 받아놓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는 안 그렇지만 몇 분 손실 나는 걸 그걸로 메꿔주기 때문에, 그런 제도입니다. 큰 혜택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신용이 나쁜 분만 이제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가 6월 달에 좀 그걸 했습니다.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에 대해서는 또 착한가게 하는 게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 융자해 주는 걸로 그런 걸로 해서 전번 의회 때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셔서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제도를 이제 시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장, 신문식 위원을 보며)

예, 답변되겠습니까?

예.

예, 예.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추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상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환경개선 사업 대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음에도 우리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전통시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요?

저도 이제 선산 같은 데야 주차장이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중앙시장 같은 경우를 제가 봤을 때 우리 시가 이제 부지를 사고 두 군데를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도 뭐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제 그 상가 하는 재생 사업이라는 거하고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 주차장을 좀 중앙시장이 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5층까지나, 3층과 4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로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 LH공사가 이래 하는 걸로 그래 협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어디나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니까, 선산은 업무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신 거 같습니다. 선산 안에 주차장은요. 우리 일반인이 대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더 많이 댑니다. 제가 그건 지적해 놨으니까 한 번 더 업무 보고 받아보시고 개선사항으로 좀 대책 내려주시기 바라고 이 주차장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정말 주차장으로 인한 주변에 피해 보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복지과

예, 노동복지과장 최현도입니다. 51쪽입니다. 먼저 선진 노사문화 정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민정 파트너십 증진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 및 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사민정 상생협력 리더십 교육과 노동단체 대표자 노동문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근로자 사기진작과 노사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국외 문화탐방 및 노동단체 화합 다짐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적 안정 및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서 외국인 상담센터 운영과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를 개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노동법률 상담소를 운영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법률 자문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취업역량 강화 및 근로자의 복지향상 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입니다. 미취업자의 취업난 해소와 중소기업의 구인난 완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취업자 320명을 대상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인턴사원으로 취업시킨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시 기업에게는 고용지원금과 근로자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스터 고등학교 독일 교환연수 사업입니다. 관내 금오공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마이스터고 독일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해외 기업 및 국내 외국계 기업 등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오공업고등학교 학생 10명을 선발해서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3주간 독일 수공업협회 기술센터 및 기업체에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전문성 강화와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대한민국 마이스터 대전입니다. 현장기술 및 전문기능인 우대 사업을 통해서 미래 산업의 성장동력인 마이스터고를 육성하고 전문기능인이 우대 받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대한민국 마이스터 대전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구미코에서 전국 마이스터고 관련자 15,0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꿈나무 경기대회와 로봇 경기대회, 꿈나무 진로캠프 등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문화센터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근로자문화센터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수영, 헬스, 에어로빅 등 시민들의 건강과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과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희망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먼저 구미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친서민 일자리 사업과 공공부문의 기업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추진으로 내년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여 민선 7기 일자리 8만 개 달성, 고용률 70%를 목표로 구미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우수한 청년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40명을 선발하여 필요한 자금과 사무공간, 전문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해서 청년 창업을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07명이 수료하고 210명이 기술제조나 지식서비스, 6차 산업, 일반 창업 등 각 분야의 창업에 성공해서 8년간 매출 112억 원, 고용창출 464명의 성과를 달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 사업으로써 기계설계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베트남 생산현장 중간관리자 양성 사업 과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계설계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지역의 실업자 30명을 한국폴리텍대학에 위탁해서 자격증 취득 후 재취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고 베트남 생산현장 중간자관리자 양성 사업은 지역의 청년 20명을 선발해서 국내에서 5주, 베트남 하노이대학에서 8주의 베트남 어학을 이수 후 현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에 취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어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공공근로 사업은 올해 1, 2단계 총 290명을 선발해 읍면동 및 실과소에서 68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에 따른 50세 이상 전문직 은퇴자의 숙련된 기술과 재능을 비영리기관 및 사회적기업 등에 매칭해서 기업의 인력부족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서비스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매년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계절별로 취업 유관기관과 공조해서 춘하추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7월 11일 개최해서 64개 사가 참석해서 1,105명의 1차 면접에 258명을 합격을 시킨 후 최종선발은 한 170명 정도 채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자리취업센터 운영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위치한 구미시 취업센터와 경운대와 구미대에 대학 일자리취업센터를 운영해서 대학생 및 지역의 청년들에게 진로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란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인 요소를 가진 조직으로 설립목적과 근거에 따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의 다양한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 11개소와 마을기업 4개소, 협동조합 63개소, 자활기업 6개소가 적극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구미형 청년 연구인력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공계 대학 출신 청년과 지역기업을 사전 매칭해 추진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써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업비 62억 원으로 청년 R&D 일자리 500개를 창출하는 계획의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우수 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12개사, 21명이 매칭되어 R&D 요원양성 교육 중에 있으며 행안부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하반기에 40명을 추가로 더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매년 100개의 청년 R&D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기업의 R&D 수요를 충족시키고 청년들이 우리 시로 유입될 수 있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취업 연계형 독일 노인요양전문치료사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독일 사회복지법인 협회와 디아코니와 구미시가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해외취업 지원 사업으로써 구미시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독일에 어학연수와 직업교육 후 디아코니 산하 요양기관에 3년간 취업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10월에 매년 15명의 취업을 보장하는 협약 체결로 지난 4월 지역청년 16명을 파견해 독일 현지 어학연수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내년도 파견대상자 13명을 선발과 위탁기관을 선정해 차후 연도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연차적으로 확대해 지역청년 취업의 대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구미시 청년 창업 Lab 구축 사업입니다.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의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구미전자정보기술원 IT의료융합기술센터 3층에 220평(726㎡)규모에 청년 창업공간, 시제품 제작, 창업활동비 지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창업공간을 구축해서 매년 청년 창업자 30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청년 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해서 구미시 청년 지원 Lab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기계설비 교체공사 건입니다. 2000년도에 준공된 복지회관 올해로 만 18년째 유지되고 있으며 기계설비 노후화가 심해 보일러 계속사용 검사 불합격의 판정을 받아 올해 4월 말부터 휴장 중에 있습니다. 복지회관 이용객들의 민원 발생이 우려가 되어 부득이하게 예비비 4억 2,000만 원을 집행해서 7월부터 9월 말까지 공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노동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과장님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사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과제에 있는데 우리 희망일자리 창조로 삶의 질 향상, 제목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전부 어르신들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참 용돈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기인데 우리 어르신이나 이거 희망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요, 오히려 줄어 들어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줄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가보면 진짜 어르신들이나 일할 사람들이 그거 줄였다고, 국가정책에 정 위배되는 반하는 행위거든요. 이 국가정책은 어르신 일자리나 희망일자리 이런 걸 적극 찾아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경북도에서 특히 도비가 삭감되는 게 근본 원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정부시책에 반하는 예산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미시가 예산이 1조 이상 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전년도 수준 정도라도 해 줘야만이 우리 지역에서 원망을 덜 받는데 지난번 자꾸 일자리가 줄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세워서라도 좀, 좀 일자리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좀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올해 추경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급 적용해서 좀 일도 좀 시키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당초에 이제 한 6억 정도 공공근로 사업을 한다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되었는데 여기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추경에 1회 추경 때 한 9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안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공공근로를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1억 전 재산이 1억 5,000 이하 되시는 분이 대상이 되걸랑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모집을 해 보면 계속 3 대 1 정도 이거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확대하면 저희들은 적극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소득 위주로 가면요. 아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들이 부모 돈을 안 주는데. 아들이 뭐 잘살면 뭐합니까, 서울서 용돈도 안 주는데. 그래 지금 이런 걸 실질적으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이웃에서 보면 다 알잖아요. 거기 어렵게 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 근거는 물론 또 여기 공직에 이렇게 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그게 참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도 좀, 그래 일단 일자리가 많으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첫째 근본적으로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걸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보면 전년도에 10명 했는데 올해는 또 7명 자꾸 줄어들다 보면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우리 어르신들이나 굉장히 어려운 서민들은 거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뭐 20만 원, 10만 원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분들은 그게 생활비로 쓰고 이러는데 이런 걸 좀 해서 구미시만이라도 그런 좀, 복지 말로만 자꾸 복지복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부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 하여튼 좀 검토를 하고 도에서도 강하게 좀 어필을 하세요. 이거 정부에서 그걸 하는데 도에서부터 그거 삭감을 해 버리니까 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예, 송용자입니다. 55쪽에 보면 전문직 은퇴자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공헌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경찰관을 하든 공무원을 하든 또 학교 선생님을 하셨든지 간에 사회공헌활동에 관해서는 당신들의 선택의 여지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예, 예.

제가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이분들이 퇴직하실 시에 이런 사전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그런 것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3년 있다 보니까 다음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나오시는데 그래서 자기의 적성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도 성취감을 못 느끼고 그것을 그 공헌 인원을 받아서 쓰는 기관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여기에 이 공헌활동의 취지만 잘 살린다면 양쪽이 굉장히 편안할 수가 있거든요. 지원하시는 분도 성취감을 굉장히 느낄 수가 있고 그 받아쓰는 기관에서도 그와 같은 극대화를 요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한다면 각 기관에 이렇게 퇴직하시는 시기가 12월 달, 6월 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최소한 이런이런 제도가 구미시에서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알려주셔 갖고 홍보를 하셔 갖고 그분들이 아, 이런 게 있다면 나는 내 적성이 사회복지 분야다, 내 적성은 또 어디다 이렇게 하면 그 분야에 관해서 좀 알아보시고 충분히 컴퓨터라든가 그런 건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알아보시고 제2의 인생은 내가 이런 것을 최소한의 실비를 받아가면서 봉사의 개념이 있는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추진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산 관계입니다. 예산이 이제 하루 나오면 10,000원 정도 저걸 하는데 대부분 이제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지 또 이래 애들 학교 등하교 하는 애들의 교통안내를 한다 이런 사업인데 예산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홍보는 홍보차원 대로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게 또 너무 많이 또 응시를 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 그런

예산만 확보되면 확대를 많이 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저희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에 이분들이 오시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소외계층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이 거의 평균 학력이 좀 떨어지고 또 집에서 관리해 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다면 그런 곳에는 정말 퇴직한 교사 분들이 오셔서 그 아이들을 지도해 준다라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습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조금만 자신감이 있고 그러면 사춘기 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아이들은. 거의 학습이 부진하고 많은 지적을 받고 이런 아이들이 사춘기를 굉장히 힘들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이 그분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들어온다면 상당히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정말 나오기 전에 미리 자기 걸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적극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전 이거 간단한 거 과장님한테 부탁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 페이지 60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기계설비 교체공사 건이 이제 보고가 되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4월 21일 날 최종적으로 보일러를 점검 와서 점검사항에서 이게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판정을 받고 그때부터 바로 이제 스톱이 된 건인데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를 어차피 지금 뭐 입찰을 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그 수영장에 다른 문제점들이 또 조금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아니면 밑에 타일이라든지 이 공사가 끝이 나고 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며칠 뭐 문을 닫고 이러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에 보고를 좀 정확하게 받으셔가지고 어차피 장기간 6개월 정도 지금 공사기간이 잡혀있으니까 공사가 끝나고 9월 말에 공사가 끝나고 올해 해서 10, 11, 12 한 3개월 정도 안에 또 뭐 사소한 문제로 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지금 현재 보일러나 노후 관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그 다른 부분들 다른 설비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공사 이후에 단기간 안에 다시 서서 이게 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꼭 좀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장, 권재욱 부위원장을 보며)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점심시간 다 돼가지고 이제 끝나는 겁니까?

예, 예.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뭐 보고된 내용하고 틀린 겁니다만 지금 사회에 이제 구미시에 이제 시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LG디스플레이에 지금 몇 명 정도가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LG디스플레이 때문에 이제 말씀이 많은데 실제 LG디스플레이가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쪽에 있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인력은 지금 저쪽에 LG디스플레이 2, 3공장이 그 인력들이 지금 빠졌는 쪽이고요. 지금 조금 LG 쪽의 인력은 많이 줄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이 (김홍태 경제통상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 9,000여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또 곧 있으면 한 2,000여 명만 잔류하고 나머지는 이주 내지는 이동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걱정이 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파악을 한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 싶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할 것 같고 또 최저임금이 어제 그저께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분들이 지금 현재 같이 어떻게 활력 있게, 지금도 활력이 있지 않은데 그렇게 활동을 뭐 회사를 그렇게 활력 있게 운영을 못할 거예요. 그래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어떠한 앞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알고 국장님께서 아시고 또 각 과장급 관계되는 부처에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우리들 숙제이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거 제가. 방금 이제 LG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시장님하고도 저희가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 공장장님 만났고 만남을 해 보니까 실제 LCD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는 뭐 말씀을 하시고 그에 반면 해서 OLED 부분이 저희들 2차 해서 2조 5,000억 정도 투자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LCD에 비해서는 매출량이 이제 그런 쪽에 있으니까 뭐 크게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뭐 고용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다라는 쪽의 얘기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또 관리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부분은 지난, 기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7월 14일 날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 됐는 게 우리가 시간당 8,350원으로 했는데 당초에 16.4% 하려 하다가 5.5% 다운되어 가지고 지금 10.9%에 820원 올랐습니다. 이래 되면 저희들 4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74만 원 정도 되걸랑요.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게 안 그래도 저도 기업인들한테 전부 다 전화를 해서 한번 문제점을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금년도죠, 금년도에 우리가 7,530원에 해서 고용이 채용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57만 원 정도가 되걸랑요. 이랬을 때 다음에 신규채용을 하면 게네들보다 이제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 채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보도 언론에서도 지금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지원대책을 강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도 적극 한번 그런 부분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검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예.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못 가지, 뭐.

자부담이 10명에 96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는 좀 더 줘요.

우리 일단 중식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예.

이 부서 다 하고 해요, 이거 다 됐네.

그게 시간이 또 길게 될 수도 있으니까.

교통행정과 하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우리 중식을 하고 그래 합시다.

그래 해요. 어차피

국별로 마치면 되지, 뭘 그래.

식사하고 진행을 좀 빨리 합시다.

밥 먹고 몇 시에 시작할까요?

1시까지

위원장님.

예, 예.

의사진행 좀 빨리 하고요.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한 것은 자료제출 요구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진행을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중식을 위하여 우리 5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럼 50분간 정회하고 1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6개 담당 35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교통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교통행정과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확대로 교통약자 편익 증진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특수차량으로 현재 구미시는 6대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구미시 법정 도입 대수는 17대이나 금년에 5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자가용의 증가로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비수익 노선 등 재정지원과 운수 종사자 안전교육으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노선관리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으로, 현황으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2억 800만 원, 벽지 노선 33개 운행손실 지원 10억 5,200만 원, 비수익 노선 운행손실 지원 18억 7,000만 원, 교통카드 무료환승 및 요금할인에 지원하는 것이 51억 6,000만 원 해서 전체 92억 9,000만 원이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의 미확보로 해서 추경 때 추가로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안이 남아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운수업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버스 조정 운행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시내버스 일부 노선에 대해 단축운행 및 운행노선 조정 등의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운행시간 단축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운수업체와 세부 실천계획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66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구미시 오태동 산 27-3번지 일원에 국비 136억, 시비 58억 해서 1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300대의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7년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북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공사를 착공, 2020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소 추진과정에서 다소 지주 간에 문제가 있으나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택시 말 그대로 행복택시 도입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서 읍면동 소재지 버스 이용이 가능한 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는 수요 대응형 교통수단 행복택시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7월 운행 및 이용기준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택시업계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8월 중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낙후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으로 정주여건 개선효과가 있으며 벽지 산간지역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사고예방 및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선도색, 교통신호기 설치,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주요 정비공사, 행복주차장 조성 사업이 주요 내용이며 총사업비는 22억 7,100만 원입니다. 내년 시설물 정비 및 행복주차장 조성 사업을 확대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이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 중의 하나인 지난 우리 7월 11일 날 새벽에 타결한 운수업체 노사협상 타결 문제, 구미버스와 일선교통 대표 그리고 노조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함께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우리 양 사 시내버스 임단협 임금 결정과정에서 노사 간에 쟁의가 있어서 뭐 지노위의 3차에 걸친 조정안에 따라서 12일 오후 2시 40분에 타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7월 1일 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주 52시간의 특례사항에 있던 것이 제외되면서 문제가 발생된 한 원인도 있고 또 6월 30일이 되면 임단협을 해서 이분들이 임금 결성을 하는 시기입니다, 6월 말이. 그래서 이게 맞물려서 이분들이 이번에는 주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작은 임금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심리 이런 심리가 덧붙여져서 강력한 투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먼저 이게 타결되기 전에 시외버스 노조에서 33만 원의 인상안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한 거는 마지노선이 33만 원으로 보고 양 사와 협조를 통해서 저가 중간역할도 해 가면서 그래 원만한 합의로 33만 원에 전체적인 7개 시의 공동안으로 채택되어서 노조에 통과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시민의 발인 우리 버스 잘 해결해 줌에 감사드리고 추후라도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생길 때 우리 행정이 적극 나서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우리 최경동 우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쪽에 공공형 택시 행복택시 말입니다. 그게 이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이제 7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이제 세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세부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론에서.

지금 현재 조례도 우리가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그리고 시내버스가 접근하는 지역에서 500m에서 1킬로 정도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가 접근하는 곳까지 이동하는 게 행복택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5 대 5 사업으로 지금 대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국가의 어떤 시책과 우리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세부계획에 따라서 모집한 결과 옥성면 4곳, 해평면 1곳, 장천면 1곳 그다음에 우리 수점의 마을을, 동지역인 수점마을을 대상으로 7개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주민 의견수렴 하는 데 한번 참석을 해 봤거든요.

예, 예.

그런데 실시하는 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주민한테 1인당 몇 번을 할 것이며 그런 방법들은 세부계획이 세워졌냐고 제가 질문을

예, 그거는 이제 1일 3회 왕복으로 정해 놨습니다.

아, 1일, 예?

1일 3회 왕복

3회면 한 사람당이 아니라 그 동네에 3회?

그러니까 그 동네에 마을마다, 지정된 마을이 7개 마을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7개 마을마다 1회에 3회 왕복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3회니까 그 시간 타임을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지면 모여서 함께 이용해야 되겠네, 그죠?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했고요, 이용하는 사람을. 굳이 긴급한 환자는 1인도 가능합니다마는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했고 이분들이 마을대표자 거기 마을이장이 되겠습니다. 마을이장이 마을의 합의를 거쳐서 시간대를 정하고 이동시간을 수시, 수시로 부정기적으로 정해도 가능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3회 같으면 그 뭐 비용도 얼마 안 들겠는데요?

전체적으로 7개 시에 지금 6개월 동안 실시하는 비용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행복택시 하면 그 지역에 정말 교통 오지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할 때 버스는 탈 수 없으니까 어차피 개인적인 차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데 이런 공공택시를 통해서 그냥 필요할 때만 월 1회라든지 그런 게 정해 가지고 한 사람당 얼마 그래 배분은 가능하지 않나요?

그래는 못하고 이게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써야 되고 반대급부적이니까 타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 같으면 너무 적지 않은가요?

오전에 한번 왕복이고 그다음에 오후에 아, 점심 때 오후쯤 한번 왕복하고 저녁에 이제 귀가할 때 한번 왕복하는 식으로 해도 저는 오지마을에 대해서 지금 주민 수에 비례해서 그게 그렇게, 일단 한번 해 보고 부족하면

실제로 이게 시행되는 데가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는 방법하고 좀 비슷한 게 있습니까?

비슷합니다. 예, 비슷하고 원래 이게 전라도 정읍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먼저 시행했습니다. 이게 부연해 설명을 드리자면 대중교통의 불균형성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적고 행복택시가 많은 군이 있고 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도 좀 충분하고 택시도 충분한 우리 시의 구조거든요. 그런데 택시가 요즘 좀 많아서 자꾸 감차를 하라고 그래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도 크게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하여튼 이거 공공형택시 이거는 정말 교통 오지지역의 어떤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정말 좋은 시책이라 보고요. 가능하면 좀 더 이렇게 분량을 확대해서

예, 수요 한번 해 보고 수요가 많아지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예, 예.

궁금한 위원님 (윤종호 위원, 장세구 위원을 보며)

물어보세요.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과장님, 이거는 시내버스 지금 탑승을 해 보면 스톱 벨이 있지 않습니까. 내리기 위해서 누르는 벨이 좌석마다 다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특히 노약자들이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내리시기 위해서 그 벨을 누르는 과정이 굉장히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좀 많더라고요. 안전사고 관련해서 요즘 뭐 차량이 원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급제동도 많고 한데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버스 대수하고 지금 벨 설치되어 있는 게 두 좌석에 하나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꼭 노약자석에만 앉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분명히 그 어르신들 버스 타실 때 좀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이건 예산을 좀 잡아주실 수 있는지 그거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예, 신문식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구미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많이 불편합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제가 선거운동 할 때 어느 할머님 한 분을 뵈었습니다. 할머님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구평동에 있습니다. 구평동 아파트 단지 우리 시민들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 시내버스가 딱 한 시간 만에 1대씩 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연로하신 분들이 인동장터에 자주 나가시는데 너무 불편하시다 이거죠. 할머니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고 하면 거기 택시가, 택시정류소가 몇 개 있습니다, 예. 이 버스회사하고 택시회사하고 야합한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이십니다.

예.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 대중교통 문제 좀 시급하게 해결해서 할머님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신 위원님도 그래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버스를 그렇게 잘 타지는 않습니다. 타지는 않는데 이래 봤을 때 물론 차고지 출발하는 거하고 들어가는 게 이제 거의 보통 보면 구미역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이래 보지 않습니까. 보고 있을 때 차가 갈 때는 거의 3대가 항상 같이 붙어가요. 그러니까 앞 차는 승객이 많이 있고 뒤 차는 그냥 빈 차로 가는데 그 간격이, 물론 가다가 이제

갈라집니다.

예, 갈라지고는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형곡 여기 들어오고 이제 시내까지 가는 데서는 출발하는 거와 도착하는 게 거의 3대가 거의가 같이 갈 때가 더 많아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나중에 BIS 구축할 때 그걸 하고 그런 문제를 좀 시간 타임을 두고 이래 갈 수 있는 그거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BIS 구축할 때 보통 보면 우리 학생들이 교통량 조사할 때 학생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주부들이 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지역 지역마다 좀 해 달라,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그 주민들의 반응이 많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적극 반영해서 다음 개선을 할 때는 반드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종호 우리 위원님.

제가 덧붙여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미시가 37년 만에 도로 이제 간선, 지선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잠깐만 보세요. 가장 많이 선산 쪽에 있는 사람은 대체로 물론 선산읍으로 나오거나 이래 지선 관계가 되겠죠. 나오거나 선산에서 타게 되면 시내 쪽으로 구미 쪽으로 올 거 아닙니까? 구미터미널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동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목적지가 물론 대구도 있겠지만 대체로 시내 쪽이에요, 구간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일단은 선산에 한 구간, 시내 한 구간 크게 봤을 때 그리고 인동에 한 구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뜨는 데가 양포, 산동이 지금 7만 명이 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7년 만에 개통했다 하는데 산동하고 아, 옥계가 빠져 있는 거 알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말로만 37년 만에 교통편의를 위해서 우리 특히 우리 학생들, 어르신들은 간선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환승을 함으로 해 가지고 편의성을 주고 시간의 절약, 이런 거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 단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대충 이래 아까 그림을 그리더라도 양포동에 오는 분들이 산동, 장천, 해평 쪽에서 목적지가 시내로 오는 사람이 꽤 많을 거 아닙니까?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인동을 거쳐서 경유를 했겠지만

그렇습니다.

인동으로 가는 분도 많겠지만 시내 쪽으로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빼고 차량들이 인동 쪽으로 많이 가요, 지금 사례를 보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결국은 어르신들한테는 한 시간에 한번 와도 좋다는 이야기라. 아까 행복택시를 하는 것도 면 단위 실은 뭐 버스 하루에 2대, 3대도 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 그래 봤을 때에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은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오고 안 오고의 문제보다도 와서 이 어른들이요, 물론 글은 알겠지. 이것을 갖다가 타는 그다음에 이동하는 단계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 아까도 환승이라는 말은 학생들에게는 이게 가치의 존재가 어떤 경제성 효율성 있겠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없걸랑요. 2대 보내는 걸 1대를 보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요. 이 환승체계가 맞지를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시 용역을 하더라도 지금 산동, 옥계, 양포동에 거기 10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것은 수요예측을 안 하고 지금 세 군데 거를 권역으로 해서 간선, 지선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역을 다시 해서 양포, 산동에 대한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은 이 구간에 대한 것을 다시 넣어서 용역을 하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 이번 예산에 반영 반드시 해서, 어떤 사람은 좋아져버리고 골라잡아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 똑같은 한 사람인데. 그래서 반드시 용역을 해서 이 부분에 학생들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영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거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교통개편을 하겠다 그런 공약도 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방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동 배후단지 옥계지역이 다리가 2개가 생겼는데 아직도 옛날식 구미대교를 의존하는 그런 교통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래서 다리는 문화를 바꾸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우리 전문가, 그다음에 X선이 되든 Z선이 되든 양 큰 축을 통해서 한번쯤 구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맡겨서 특히 새로 신흥도시가 많이 생기는 문성지구라든지 옥계지구라든지 이런 데 빠진 지역에 소외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개편을 단행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간선, 지선체계는 내부적으로 아까도 나왔지만 황상동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선이 돌아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중심지로 그 지역의 중심지로 왔을 때는 큰 축을 가지고 4개 축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 부탁을 했는 게 경운대학교의 학생들하고, 학생들하고 그에 실무 관계자들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배차를 2대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이 대구 칠곡에 가서 다 거처를 하는 거예요. 왜? 차가 없어요. 차가 없으니까 여기서 말 그대로 학생들 다니는데 오히려 칠곡 가면 양포동도 있고 인동도 있는데 거기가 훨씬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아이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용을 하고 여기 고향처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교통문화 하나에서 이런 것도 불거진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래 좀 깊이 있게 우리 학생들 좀 편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입니다. 토지정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수준 높은 토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릴 업무는 주요사업 6건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2건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도 점검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 허위 과장광고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중개사무소 691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75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시행하는 특례법으로써 각종 법규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한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토록 하여 개인별로 토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마주희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에서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건물을 멸실하지 않고도 분할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거 예, 예.

그러면 이런 특례법이 8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이걸 몰라서도 우리는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특례법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추진 실적은 지금 50건에 110필 정도를 했습니다. 110필 정도를 했고 이게 이제 주로 보면 아파트라든지 근린상가, 유치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고 딱히 홍보 관계는 주기적으로 횟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가요?

반상회 자료라든지 또 시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위원들 궁금한 사항 없습니까?

여기 토지분할에 대한

윤종호 위원님, 답 뭐 하시게요?

예, 특례법에 대해서

아, 윤종호 위원님, 예.

나중에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좀 추가적인 것 좀 묻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지정보과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리, 동, 읍, 면 구분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었거든요. 우리 이제 인구변화라든가 지형변화에 의해서 리나 동의 바뀐 부분 다음에 읍, 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저 이해를 못해서.

아, 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 리 체계로 하다 보니까 전혀, 지금 바뀐 지형이 많습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게 바뀌다 보니까.

예, 예.

그런 것을 한번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 관계는 저희 토지정보과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라든지 뭐 어떤 그걸로 또 어떤 공동주택 편입부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 행정구역 개편이 그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서 여기 안 들어오니까

예.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번 공론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인엽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현재 4담당,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차량등록,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건설기계 등록, 무보험 사건 조사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차량등록 대수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말 현재 21만 569대로 전년 말 대비 1.4% 증가해서 월평균 489대로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일 민원방문은 평균 약 270명에 2,0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건 중에 2건만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첫 번째 차량 민원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과 정확한 민원처리 또 직원 업무연찬을 통하여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불편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차량 민원 처리로 앞서 가는 구미의 위상에 걸맞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세 번째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 업입니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여 일반민원과 행정사 대행민원을 분리하는 민원 순번 대기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민원실 내 돋보기안경 및 휴대폰 충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건강체조를 실시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업무연찬을 꾸준히 하여 민원 사전예방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용자입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폐기 처분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을 구미시도 하고 있지요?

예, 그거는 환경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 예.

아이구, 잘하신다 우리 과장님. 시민들을 위해서 충전기 그런 건 참 잘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한 가지 좀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문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라면 차량등록을 대행해 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게 차량등록 하는데 굉장히 좀 난해하고 복잡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일반 분들 가시면 좀 생소하고 그러시겠죠, 그죠? 일반인들이 가시더라도 그렇게 대행해 주시는 분들을 좀 배제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좀 그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안 되겠나라는 어떤 건의를 제가 좀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차량등록도 신규등록이나 이전 뭐 변경 이런 거 하는 게 약 하루에 250명에서 300명 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미리 서류를 가지고 왔는 거를 우리 사전검토를 해서 빨리 민원처리 할 수 있도록 이래 해 주고 그리고 혹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방문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대행민원을 통해서 업무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매매상사라든지 또 우리 자동차대리점 이런 데는 거의 그분들하고 이제 서로 계약을 하든지 해서 그래 위임을 하고 또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하는 거는 이제 업체들 간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혹시 또 개인들이 오는 거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미리 사전검토를 해서 이제 빨리 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력이 좀 되시면 시민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래 처리하겠습니다.

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7월 9일 자로 복지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성애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에서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 행정서비스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신기후체제에 대한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환경 안전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적인 위생관리 유도와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건강한 음식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며 우리 구미의 복지문제에서 숙제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 청소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영목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69쪽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쾌적하고 청결한 일류 환경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청소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1,181개 폐기물 사업장에 대하여 우수업체는 연 1회, 일반업체 연 2회, 중점업체 연 3회 등의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 사업 활성화입니다. 남은 음식물 사료화 등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재활용 사업으로 영농 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원,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함 확충, 캔ㆍ페트 자동수거장비 설치 시범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현재 GS건설과 아전이엔씨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및 소각 여열 회수 극대화로 자원 재활용도 향상 및 친환경적 시설운영으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사용 종료 매립장 안정적인 사후관리입니다. 사용 종료된 구포매립장과 고아매립장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하수, 지표수, 침출수 검사를 연 4회 분기별로 하고 토양 및 발생가스 정기검사를 통해 적정하게 사후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거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파봉하여 재활용 선별 후 순환 가능 자원을 재활용하여 소각 매립량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3월에 사업신청을 하여 현재 환경부에서 심사 중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위원과 윤종호 위원, 동시에 손을 듦)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예.

공동주택은 RFID 기반으로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독주택입니다, 예. 단독주택에는 납부필증 방식과 RFID 기반 개별개량 방식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RFID 기반이 얼마나, 장비가 얼마나 배포되어 있으며, 얼마나 배포되어 있는지 그거 조금 여쭙겠습니다.

현재 저희 20만 세대 중에 아파트가 10만 세대가 됩니다.

예,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경우.

단독주택에는 지금 시범적으로 (지영목 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시범적으로 10대 정도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미미합니다.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납부필증 방식으로 거진 수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 이게 음식물 바께쓰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

예, 그렇죠?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 밖에 내어놓으면 깨지고 오염되고 거기 주민분들 시민분들 수거 안 돼요. 수거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 지금 실시를 안 하니까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음식물쓰레기 그냥 일반쓰레기로 그냥 투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방안을 시급히 좀 세워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예, 우리 지금 가정에서 과장님, 나오는 가정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하나요?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그게 5톤 정도까지는 해 주나요? 받아주나요?

아, 그거 매립장에요?

예.

그거는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대로 하고 공장 사업장 이런 데서 나온 거는

담당 계장님이 혹시나, 과장님 새로 오시고 담당 계장님 계세요?

그거 한 5톤 범위 내에서 납부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봐야 돼요. 이게 환경자원화 시설이 수천 억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가 가동을 하고 나서, 가동을 하고 나서 쓰레기 매립량이 인구는 내가 봤을 때 10%도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는데 쓰레기양은 30% 이상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큰 문제가 있걸랑요. 지금 200톤까지 우리가 소각 시킬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풀 캐퍼 안 채우잖아요, 그죠? 보통 90% 정도

예, 예.

지금 쓰레기 나오는 게 근 200톤, 180톤 이상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그 원인을 파악을 해 봐야 돼요. 내 그것을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회에 그때 처음에 당시에 말씀하셨는 것이 예를 들어 90% 이상 가동을 했을 경우에 뭐 점검시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계에 대한 어떤 무리 이런 부분 때문에 수명이 단축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90% 이상 가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 태워도, 다 태워야 돼. 옛날에는 120톤 이 정도밖에 반입량이 안 돼가지고 다 태워도 120톤인데 추가적으로 훗날에 임시 야적했던 매립했던 50톤을 태우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걸랑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안 되니까 항간에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는가 하면 매립을 해서 소각을 해서 재를 묻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그냥 매립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가지고 좀 조례를 바꾸자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인구수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런 생활쓰레기들이 많이 늘어났답니다. 항간에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와요. 아까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들 개인이 갔을 경우하고 아까도 가정에서 해서 차를 싣고 나눠 왔다, 예를 들어 10명이 나눠 왔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눠 가기에는, 1대 싣고 가면 한 10만 원 정도 돈을 벌어요, 1대 정도 일반 업자들이. 그랬을 경우는 그게 보이지 않게 은폐되어 가지고 매립량이 늘어나겠죠, 매입량이 들어오는 양이 반입량이. 그런 경우 심각하걸랑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 감독이 안 되면요,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예, 예.

이것을 용역을 해서따나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안 하면요, 이거 심각하게 우리 구미시도 아까 인구유입, 유입 하는데 지금 이 상태 같으면 60만, 50만만 넘어가면 우리 쓰레기 못 태웁니다. 소각 안 되걸랑요.

예.

그래서 40만 정도 한 2만, 3만 명도 안 늘어났는 데 대해서 쓰레기양은 급격하게 늘어나서 물론 생활수준의 관계도 있겠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이 부분을 왜 쓰레기 반입량이 늘어났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 가정에서 오는 어떤 폐기물 그런 관계들이 편법으로 해서 우리 소각장에 들어오지는 않는지 자원화시설에, 그런 걸 철저히 관리 감독도 해야 되겠지만요. 아니면 용역을 해서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잡아야지, 바로잡아야지 또 원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 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라면요. 수요예측을 잘못한 구미시의 잘못도 크고 향후의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벌써.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저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는데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고 그런데 왜 굳이 그 시간에 수거해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시간에?

아마 이제 아파트 한 개뿐 아니고 이제 여러 군데 있고 또 아침에 이제 처리를 하다, 우리 사료화시설이 오전 중으로 가동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걸 제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수면에 방해가 안 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소리가 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예.

예, RFID 방식의 음식물 수거장비가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 전부터 한 10년 되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초기에 만들 때 위에 상판이랄까 내부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그런 기재라 할까 이런 것들을 녹이 잘 스는 그런 걸로 그런 재료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부식상태가 심각하고, 부식상태가 심각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음식물을 보면 염분도 있고 부식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 상태인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장비 아파트 내의 자산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에서 이야기하는 게 자산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시의 자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시의 자산이면 사용은 시민이 하더라도 자산을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아파트 자치회에서 우리 강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7,500명 서명을 받아놓고 지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좀 상판을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제가 부탁은 좀 드리고 싶고 그럼 시에서 좀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주체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그거를 그 상판을 하도 오염이 심하니까 자체 내에서도 교체를 해 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일월산업인가? 예, 돈을 너무 많이 달래요, 하나에. 그래서 지금 자제를 하고 못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시에서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게 예, 부탁입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장비를 내어줬으면 관리까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안전과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입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제8대 구미시의회에 새로 등원하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안전과는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탄소 제로 도시조성과 생태 휴식공간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환경안전과 주요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시민 공감형 환경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환경오염 사고의 신속한 초동 대응과 악취, 소음, 먼지발생 등 날로 늘어가는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1일 2명씩 비상근무 체제로 평일에는 밤 11시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사고와 생활환경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친환경자동차 보급입니다.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사업비 7억 2,000만 원으로 41대를 보급 추진 중이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7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1억 9,200만 원으로 12대를 보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지난해 128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200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1억 2,500만 원으로 경유 사용 통학차량 25대를 LPG차 전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시민건강 위험과 처리비용 과다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붕개량 77동, 철거 1,162동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8억 2,200만 원으로 지붕개량 30동, 철거 200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산업단지 내 화재나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유출수를 하천으로 직ㆍ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인 완충저류시설을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와 성수천 녹지부지에 사업비 263억 원으로 시설용량 2만 200톤 규모로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9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3쪽 해평습지 두루미 서식지 복원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색다른 생태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8년까지 강정습지와 감천 합류부 일원 310㏊ 규모에 생태 탐방로와 두루미 서식지 복원, 생태 학습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경상북도의 2017년 낙동강 수변 생태축 보전복원사업과 사업내용 중복으로 시 사업추진을 보류하였으나 경상북도에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 11개 시군의 대상사업 중 우리 시가 사업 우선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도에 환경부 지특사업으로 신청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안전과는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중요 요소인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용자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굉장히 일찍 이게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 사업량에 보니까 200대를 조기 폐차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에게는 이것을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홍보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무조건 된다고만 하니까 그 사람들 알아보니까 시민들이 알아보니까 벌써 마감됐다고 하더라, 이래서 이 사업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가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지난해에도 물량을 일단 조사를 해 보니까 좀 그 정도 수준하면 안 되겠나 해서 했었는데 100대를 신청 예산을 잡아 했는데 실제로 돈이 조금 여분이 남아서 128대를 지원했었고 금년에도 한 200대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국도비 확보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저희들 공고는 이제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 너무 좀 이래 많이 신청자도 많고 이래서 다소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또 하반기 추경에 허락해 주시면 국비 또 확보해서 더 하반기에도 노후 폐차 그거 지원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추경에 예산 좀 지원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국비 한번 확보해 보십시오.

예, 예, 국비는 어느 정도는 가내시는 좀 받아놨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예.

우리 구미시에 2005년도 이전에 제작된 이 경유차가 얼마큼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 저거는 보자, 지금 2005년 이후에 보니까 한

이전에, 대상 차량이 얼마나 있다고

예, 경유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해 주고 있거든요. 차량이

예, 그런데 경유차에 관해서

그건 제가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록 못 봐서

계장님 답변 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민원은 폭주할 것 같으네요.

예, 제가 한 말씀드리면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제가 여기 조금 전에 민원인이 와 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청소행정과 보고를 제가 정확히 좀 듣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죄송스럽고요. 이건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와 환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잖습니까, 그죠? 청소가 잘되면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꼭 청소뿐만 아니고 미세먼지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떠한 환경문제가 있지만도 구미는 제가 생각할 때는 뒤에 10분 안 되는 거리에 금오산이 있고 10분 안 되는 거리에 강이 있고 이래 가지고 환경적으로 아주 멋진 곳이다 이래 항상 생각을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유 차량에 대한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봄철이라든가 보면 이 환경이 미세먼지 저쪽 중국에서 날아온다 그러는데 내몽골에서 날아오는 먼지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피해를 보고 구미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문제는 그렇고요. 청소 부분인데 국장님, 우리 지금 과장님 나가셨는데 분리수거를 아파트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잘하고 있지만도 단독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구미에 단독주택들이 매매가 되어 가지고 원룸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것도 원룸이 약간 큰 데는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좀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이거 분리수거가 엉망이에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이걸 수거해 가는 것도 말이죠. 계속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그런 수거를 잘해 갔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도 있었을 텐데 제가 못 들어서 죄송스럽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룸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미지역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원룸에 그 안에, 원룸 안에는 이제 또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분들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급박하게 또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좀 더 신경을 써서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 드린다면 또 이래 식당 주변에 보면 말이죠.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새벽으로 돌면, 새벽이 지나가면 치우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제가 이래 보고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이 쓰레기 부분들이 요즘 보니까 전에는 수요일 날 가져가다가 우리 여기 송정동 지역에는 요즘 또 목요일 날 분리수거가 돼 분리수거 해 놨는 것을 이래 가져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동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잘 깨끗하게 치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부의장님.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선정기준이 반드시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 IT에 관계되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 그래 해 주시고 이게 지금 그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10년 이상 무조건이 아니고 무슨 검사소에 가서 필증이 뭐 있어야 되죠?

예, 그거 일단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 그래 폐차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폐차 지원해 주고 있고 못쓰게 된 차를 굴러가도 안 한 거를 폐차한다 해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의 순서에 대한 부분을요. 확인을 그래 아까 이제 굴러가는 차, 굴러가는 차 뭐 가만히 폐차를 냅둔 차도 있겠지만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이제 아까 매뉴얼이 있으면 준비해 온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확인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100명이 받았다, 선정은 5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또 많이 지탄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어떤 차순위를 정하든지 50명을 선으로 먼저 서류검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확인서를 받아와라, 이래 가지고 50명, 100명 해 가지고 줄 서고 돈 주고, 그거 검사하는 데 얼마예요?

그게 비용이 한 3만 원 3만 원

3만 원 갑니까?

예.

이번에 참고로 그거 몇 분 해 가지고 몇 분 접수됐는가 아십니까?

그래서 접수가

검사 몇 분 해 가지고, 선정은 몇 명 됐어요?

욕하죠.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하셔가지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과 장세구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우리 잠깐만요. (양진오 위원장, 장세구 위원을 보며) 우리 안장환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환경에 대해서 제가 우리 동 지역구인데 e편한세상 구미정비공장

예, 예.

악취 문제에 대해서 혹시 그거 접수받고 현장도 나가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몇 차례 민원접수를 받고 아래께 비오는 날 한번, 압이 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냄새 나고 덜 나고 해서 내 그날 비오는 날을 선택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그날은 냄새가 좀 심해요. 그런데 인근 실질적으로 주택가 아파트하고 그 구미정비공장하고 완전 담 하나 사이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현장도 둘러보고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정비공장이 이미 아파트 전에 이렇게 영업을 해 왔는데 주택이 들어왔다 이런 논리인데 그거는 어차피 어쩔 수가 없고 우리 구미시에서도 하면 기준치 오버되지 않는다,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이래서 또 그런데도 사실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뭐 그 공장을 어떻게 옮기는 거나 또 집을 옮길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어떤 그러면 그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한번 둘러봤는데요. 이래 덕트시설 같은 거 해 가지고 이래 꼬아서 중간에 이까지만 연결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을 좀 더 크게 해서 좀 더 산 쪽으로 좀 더 하면 조금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비오는 날이나 맑은 날도 뭐 구름이 압이 낮을 때 이럴 때는 냄새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냄새가 계속 나면 견딜 수가 없겠지만 바람에 따라서 이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그쪽에서 사업소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대안도 있고 한데 가서 한번 보고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도 거기 가서 민원도 생겨서 또 페인트도 유성페인트를 다시 수성으로 좀 바꾸는 방법

예, 예, 그런 과정을

그 방지 시설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그래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그 덕트 부분이 그렇게 어느 정도는 해 놨는데 조금 더 길게 빼서

예,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는 방안 이런 걸 좀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 우리 민원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좀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뭐 지금 방금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구 쪽에 민원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산업이 계속 변하면서 과거 지금 국가1공단 쪽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섬유산업이 한참 활성화 되고 했을 때 '70년도 중후반이나 이럴 때 이제 섬유공장들이 많은 터가 지금은 이제 다른 업종 전환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게 지금 코오롱 하나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악취가 사실은 인근에 아파트단지 전체를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과장님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냄새가 정말로 이게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환경물질들이 이렇게 흘러내려 가면서 침식이 되어 있다가 그게 날씨가 좀 기압이 높은 날이나 이런 날 다시 그게 냄새로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계속 배출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지금 그게 지금 저희들 1공단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신규 아파트단지도 많습니다마는 그런 아파트에서 민원이 정말 지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기업체의 문제라면 기업체 대표자하고 정말 그걸 앉아서 냄새 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좀 심도 있게 고민도 해 봐야 되고 그렇다고 뭐 원래 기존 사업장을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나고 있는 냄새는 사실은 상당히 좀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장시간 노출이 되어 있을 때 어떤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까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 관심 좀 가지셔가지고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1공단에는 사실 뭐 기존의 공단지역 바로 인접해서 또 기숙사도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민원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끊이지를 않는데 어쨌든 간에 기업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그 악취 물질에 대해서는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또 특히 여름에 하절기에 또 기온이 고온 다습하고 할 때는 이래 보면 다소 이제 다른 때보다는 악취가 많이 이제 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있는데 또 저희들이 실제 가서 검사를 해 보고 측정을 해 보면 허용기준 이내에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못 띱니다마는 그래도 기업체에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을 유도하고 있어 가지고 실제로 코오롱 같은 경우 하더라도 500억 정도 사실은 시설 투자비로 했고 또 나머지 TK케미칼이라든지 또 열병합발전소 여러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 매년 하절기 되기 전에 미리 점검도 하고 모아서 간담회도 했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자, 올해는 좀 어떻게 하자, 늘 이렇게 사실 좀 이래 독려도 하고 해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세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장에 다시 한 번 관리자들하고 다시 한 번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 노력 더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거기 한 가지만 더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게 지금 뭐 관련 법규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해결이 전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게 뭐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벌써 뭐 몇십 년 된 얘기를 지금 와서 뭐 어떤 관련 법규만 가지고 문제가 안 된다, 그 주변에 사는 몇만 명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그거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를 꼭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물론 뭐 과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걸 좀 접근을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인근 동에 이제 공단 1동, 공단 2동 쪽에 동사무소하고 같이 좀 이래 협조를 구해 가지고 냄새 나는 부위가 사실은 이게 옛날 오래된 하천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과거에 공장을 하다가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폐업을 한 공장들에서 쌓아놓은 어떤 폐기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다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좀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마주희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예.

슬레이트 처리과정에서 장수가 수량이 뭐 10장 이상 이래 돼야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최소 수량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거 뭐 시골에 이제 농촌지역에 슬레이트를 철거하다 보면 양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해서 하면 저희들 같이 처리를 하는 걸로 그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촌에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가 뭐 5장 소량으로 이래 나오는 경우는 처리과정이 굉장히 뭐 처리절차가 복잡고 이러니까 땅에 묻어버리더라고요.

아, 예.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소량이라도 거기 슬레이트가 있다고 접수되면 수거해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소량으로 하는 데는 저희들 같이 묶어서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예, 과장님. 저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여기 보면 올해 사업량이 이제 200동에 지붕개량 30동인데 비용은 지금 8억 2,200만 원이에요.

예, 예.

상당히 처리비용이 비싼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처리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내면서 킬로당 하든지 장당 하든지

처리비용은

단위로, 단위로만.

예, 단위가 이제 그거는 환경부에서 그래 정해져 갖고 그래

아니, 그 단위

면적당, 예.

아니, 면적당 하면 뭐

예, 이제 슬레이트 그거 이제 골, 이거 이제 약간 굴곡이 지고 했는데 뭐 대골, 소골, 중골 이래 나눠갖고 면적당 그래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대골, 대골 하면 1장당 얼마, 얼마 듭니까?

잠시만요. (문경원 환경안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전액 자부담 없잖아요.

자부담 없습니다. 처리비, 예. (환경안전과 담당,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에게 자료 전달함)

예, 전부 시비

아니, 계장님.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처리단가는 제곱미터당 16,339원 정도

제곱미터당요?

예, 예.

10,000 얼마요?

16,339원입니다.

아, 그러게 나 안 그래 물어보려고 했더니 방금 대화 중에 나왔는데 자부담 없단 말씀이죠?

예, 예.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수요가 많을 텐데.

일단은 주택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요. 전번에 의회에서 또 지적해 준 무허가도 이제 주택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이제 특히 농촌지역에 슬레이트 지붕 이런 사업 할 수, 그런 게 많은데 이런 수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래 저희들은 다 하고 어지간하면 반영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신청 그 수요량을 다 지금 사업을, 포함된다는 얘기죠?

예, 어지간히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포함 돼요?

예, 예, 예, 주택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구당 500만 원인데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좀 크다든지 하면 500만 원 상회하면 자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거는 지붕 개량할 때는 취약계층 또 뭐 장애인, 다문화가정 뭐 또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 일반적인 농촌주택 지붕 그거 한 동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보통 보면 가구당 저희들은 336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정도 선이면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가 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 신청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소화해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

현재 상태는.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아마 제일 많이 사실은 철거했습니다. 30% 정도 했습니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생과 하나 남았는데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하고 마무리 할까요?

마치고 합시다.

끝냅시다, 끝냅시다.

예, 예.

하고 마치죠.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예, 위생과장 박수연입니다. 양진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의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관리를 위해 음식문화 개선 지속추진과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에 업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도 위주의 예방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위생과 주요업무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선진국 수준의 외식문화 정착입니다.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일반음식점 맞춤형 컨설팅 사업, 영업주 의식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8쪽 음식 관광상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특색 있고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 및 구미 맛집으로 지정하여 홍보와 함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 위생 등급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0쪽 먹거리 안전강화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먹거리 안전강화를 위하여 취약업소 및 식중독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1쪽 공중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2,200여 업소에 공중 업소에 서비스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자율점검제를 강화시키고 우수업소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2쪽 소통하는 시민 중심 서비스 제공입니다. 위생업소 영업신고 시설조사 시 영업주가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방문, 민원 편의제공과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12,000여 개 전 업소에 정보안내 엽서발송 등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93쪽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관리 기반구축입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위해 식품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선제적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어린이 영양 관리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 497개 전 업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 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국장님.

예.

환경안전국장님 맞죠? 오늘 승진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의외로 저는 국장 아, 난 누군지 몰랐는데 참 대단하시네요. 그래 제가 우리 43만 시민의 식품 관련된 그런 국의 큰 소임을 맡고 계시는데요. 제가 올해는 유난히도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래서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리라 예견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모든 우리가 뭐 어떤 절차를 하려면 우리 국장님한테 내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아니라.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께서 선진 수준의 생활식품에 만전을 기하겠다, 업소마다 뭐 위생 절차를 철저히 실시하겠다, 이거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그런 부분은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점포를 해서 영업하는 행위는 그렇게 한다고 보고 제가 지난 4년 동안 솔직히 도량동 그 3주공 앞에 무허가 음식점들 있잖아요, 포장마차 비슷한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짜 그걸 없애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번 4년 동안은 그걸 제가 없애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물론 장사하는 분들은 저를 뭐 밉다 하고 뭐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도시 외관이나 식품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적어도 43만 구미시가 그런 시에 아직까지 그 포장마차 위생불결 저는 솔직히 거기 가서 공짜로 줘도 안 먹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거기 이용을 해요. 이 날씨 더운데 예를 들어 식중독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묻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좀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예, 저희들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많습니다. 사실 저희 업소가 13,000여 개 되는데 1년에 매번 업소에 가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단속 방법을 계절적으로 한다든지 지역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업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또 강구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요일장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나름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하고 가서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요즘 또 워낙 경기 탓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바로 처분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과거처럼 이걸 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그런,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법 고발은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 과에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런 부분 예를 들어 1주일에 한 번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집에서 싱싱한 물건을 가져와서 또 파는 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거기서 영업하는 행위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봐서 위생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또 외관상 보기도 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이게 노동복지과 담당입니까? 철거하고 이래 하는 거 그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국장님?

도로과 소관

도로과

도로과요?

도로과 연관이 되고

도로과에서 그걸, 그 도로가 아닌 데는 도로과 하지 않잖아요?

공원이면 공원녹지과에 해당이 여러 부서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뭐 일일이 여기 가면 여기 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틀에서 국장님 정도 되면 서로 국ㆍ실 간에 관계되는 거 나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회의 뭐 하러 합니까?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 불러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 실무국장이 되어서, 그 근본은 뭡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불량음식을 먹고 우리가 예를 들어 무슨 식중독 걸리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관 부서는 도로과는 단지 뭐 그런 거 치우고 안 치우고 이런 관계인데 우리가 그거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제일 최고 비중이 크다고 보고 올해에, 올해 뭐 지금 안 되더라도 그걸 하여튼 이번에는 없애는 방법, 예? 그걸 좀 연구하세요. 불법이잖아요.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7월까지는 제가 안 할게요. 8월 말 이전에 관계 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그걸 저한테 답을 좀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요일장이 사실 우리 지역구에 여러 군데 됩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 같이 뭐 그런 과에 미루는 게 아니고 함께 우리 처리한 부분도 있고

과장님, 요일장 이거는 좀 거론하지 마이소.

똑같습니다, 지금.

아니라, 그거는 상시적으로 하는 그 부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도랑동 3주공 앞에 엄청나게 흉물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만 오늘

제가 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예.

업 하시는 분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니면서 합니다. 자기네들이 또 정보도 교류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이의를 삼는 게 뭐냐 하면 재래시장에 대한 재래시장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생 관련 법령을 잣대를 대서는 처리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가지고 또 이의를 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 잣대를 가지고 처리하기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365일 그냥 자기 점포 그냥 장사를 영업행위를 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좀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면 이해라도 하는데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너무나 보기에 흉한데 어떻게 구미시가 그걸 그대로 놔두는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샤시라도 해 놓고 이렇게 하면 난 이해가 돼요. 커버를 막 뜯고 위생 완전 불량이에요. 거기 여기 베트남 수준이에요. 베트남 여기 수준이에요, 거기 가보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만 좀 신경 써 주시소.

알겠습니다, 예.

예, 관련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다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과장님, 이거는 위생과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까 지역 전통음식이나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구미에 제일 안타까운 게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음식이나 이런 걸 관련 업주들하고 언제 뭐 미팅할 기회가 있으면 구미 대표음식을 좀 개발하고 관광 산업화 하는 거를 한번 기획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관내 일반음식점이 5,453개가 있습니다. 맛있는 집도 사실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전국적으로 대표할 만한 유명한 집이 없다는 것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이 없다는 것이지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맛은 우리 공산품처럼 이렇게 담겨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쭉 연구는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또 위원님 지적하듯이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민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부대끼는 면이 있는 게 사실은 뭐 저희들이 한 번씩 가봤을 만한 게 뭐 경주 떡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먹거리 축제들이 있는데 처음에 그게 생겨날 때는 실질적으로 뭐 마을부녀회나 이런 데서 영 할 게 없어서 그냥 떡 몇 가지 해서 나와서 시작했던 게 사실은 이제 전국 규모의 어떤 축제로 지금 굉장히 발전을 해서 있는데 아까도 뭐 저희들이 구미의 먹거리 많습니다. 요즘 또 젊은 분들은 또 SNS 통해 가지고 또 뭐 맛집이라든지 소문난 음식점들은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집약해서 한 두 업체 아니면 서너 개 업체 아니면 한두 종목, 서너 개 종목 이렇게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문화 내지는 뭐 음식들을 가지고 어떤 축제를 열어보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의사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집행부 잘 들어주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부를 때 성만 부르고 이름을 안 부르는 과장님들 몇 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체 우리 회의 진행하는데 모습이 조금 안 좋은 모습 같았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좀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업무 보고는 7월 17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